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 잠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대상과인 재무과는 재무과장 빙모상으로, 일자리경제과는 경제과장 장기교육 중인 관계로 인하여 주무 팀장님이 대신 업무보고를 하게 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관련 주요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일부 팀장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섭 총무팀장입니다.

이선희 인사팀장입니다.

홍재현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양자회 소통협력팀장입니다.

자치행정과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쪽입니다.

제100주년 3·1절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만세운동의 순고한 뜻을 기리고 애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인천 3·1운동 발상지인 창영초등학교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올해는 3·1 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인천시청, 인천시 교육청 등과 연계해서 약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할 예정이며 3·1 만세운동 정신의 태동, 계승, 번영을 주제로 내용을 구성하게 됩니다.

구비 9,900만 원과 시비 4천만 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행사 내용으로는 먼저 창영초등학교에서 기념식과 함께 독립선언서 기념비 제막식, 타임캡슐 밀봉식, 드론 퍼포먼스, 해경관현악단 공연, 태극 풍선날리기 등 특색 있고 다양한 퍼포먼스를 기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영초등학교부터 동인천역 북광장까지 3·1 만세운동 재연식 및 카 퍼레이드 등을 진행하는 한편 동인천역 북광장에서는 대형 애드벌룬 손도장 태극기 및 태극 트리만들기 등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1절 기념행사가 지니고 있는 역사적 의미 및 비중을 고려해서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동구라미 근무혁신 추진계획 시행입니다.

동구라미는 동구 라이프(Life) for 미(me)의 이니셜이며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족친화제도 운영과 초과근무 감축, 연가사용 활성화 유연근무 활성화 등 총 4개 분야 15개의 추진 과제입니다.

앞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개정과 부서 평가 등을 통해 조금 더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주민을 직접 찾아가 구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소통·공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1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현장톡톡 구청장실을 운영하여 일선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민생현장을 직접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중에는 소통아카데미를 개최하겠으며 학부모 및 자생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許심탄회” 간담회를 10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례적으로 개최하던 주민과의 대화는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4쪽 주민자치회 시범 동을 운영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반을 조성하고자 올해의 자치센터 두 곳을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범 운영을 통해서 2020년도부터 본격 운영 예정인 주민자치회의 적정 예산을 산정하고 주민자치의 위원 교육을 통해 위원들의 역량 수행능력 및 공공사업 추진 능력을 향상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대회의실 환경 개선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환경이 열악한 지하 대회의실에 대해 시스템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내부 인테리어 및 전기통신시설과 여러 가지 시설의 교체 작업을 통해서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해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9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완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에 보면 동인천역 북광장 동심의 거리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동인천역 북광장에 동심의 거리 어린이들이 놀 수 있고 하는 부분에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것입니까?

동심은 동구 심벌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태극기가 걸려 있는데 심벌기를 거기에 게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이게 동심이라고 그래서...

저희 심벌마크가 20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양한 형태로 해서 저기에...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은데요.

3·1운동 이것은 잘 차질 없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게 100주년이다 보니까, 3·1운동 100주년에 대한 의미가 상당히 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국가에서도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3·1운동 정신을 계승하면서 이게 발전이 되어나가야지 이런 정신을 본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철저하게 준비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는 시에서도 별도로 시 행사를 개최하지는 않고 저희 동구 행사와 병행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시범 동 운영이라고 84쪽에 있는데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 주민자치의 시범 동 운영을 통해 실질적 주민자치 기반을 조성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자치회 시범 동 운영이라는 게 어떤 내용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현재 지금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적으로는 실질적인 주민 자치의 기능이 미약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마을 운영, 마을에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조금 더 확대시키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 중심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별도로 위원들을 구성하게 되는데 위원들은 약 20∼50명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위원들은 6시간 이상의 주민자치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해서 위원으로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 구성에 대한 것은 60%는 일반 공모를 통해 갖고 위원들을 선정하고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전문가 형태의 특수한 지식을 가졌다든가 아니면 지역에서 많은 오피니언리더 역할을 하시는 분들로 40%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 임명의 권한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구청장입니다.

구청장님이?

예.

직접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임명하는 임명권 권한을 갖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보통 자치위원회 같은 데는 권한이 거의 동장들한테 있었던 것 아닙니까?

지금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현재 동장님들이 위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만요.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82페이지 동구라미 근무혁신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이게 신규 사업이고 올해 자치행정과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인가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기존에 일부가 시행되고 있었던 사항이인데 그것을 혁신적으로 근무여건을 개선을 해보자, 그 취지에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라든가 후생, 아니면 지금은 여러 가지 가족 단위로 생활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조금 더 혁신적으로 시행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과에서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사업이라기보다는 처우나 복지차원이 아닌가요?

예, 처우개선도 되고...

지금, 자치행정과의 임무가 직원들의 복지후생이라든가 제반, 근무여건에 대한 것도 저희가 다 컨트롤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각 부서에서 다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전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것을 신규 사업으로 잡을 것까지 있었나, 왜냐하면 이것은 당연히 복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고 추세가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추세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신규 사업으로, 예산편성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했을 때는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가사용 활성화라든가 초과근무 감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사실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기준으로 해서 하는 사항인데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을 해서 획기적으로 직원들에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한다는 차원에서 신규 사업으로 잡았다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조례안에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복지나 복리나 그런 처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서 사업으로 하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활하게 잘 활성화 돼서 다른 과로도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주년 3·1절 기념행사가 사실 시 행사하고 동구 행사가 같이 병행하는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이랬을 때 이런 세부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시와 같이 계획해서 나온 것인가요? 아니면 저희 구에서 이 계획이 나온 것인가요?

지금 저희가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온 사항입니다.

그 안이 이것인가요?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고 지금 계속적으로 어떤 추가사항이라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협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에도 행정부 시장님 주재로 해서 회의에 참석해서 같이 논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느냐면 이게 100주년, 딱 한 번밖에 없는 기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시와 같이 병행해서 하는 행사이니 만큼 조금 더 후세들에게 제대로 된 자료들로 남겨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충실하고, 체계 있고 짜임새 있게 내용을 담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주민자치에 대해서, 지금 주민자치 2개의 자치센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아직 확정은 되지 않고 필요한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면 대략 상반기에 실시가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반기에?

하반기부터 실시가 되고 저희가 사실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예산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완균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박흥복 과장님은 집안에 부고가 생겨서 계약심사팀장인 제가 대신해서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계약심사팀장 오민영입니다.

다음은 강경희 지출팀장입니다.

임종대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상익 차량관리팀장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 5건으로 먼저 89쪽입니다.

신속한 행정추진을 위한 공정·투명 계약 추진입니다.

행정추진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전자계약 및 계약정보 공개 확대를 통한 행정 신뢰도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사용역 물품의 계약 시 발주, 계약에서 부터 입찰, 계약만료, 하자 검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 각 사업부서에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신속한 지원을 모토로 계약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바탕으로 계약한 2018년 12월 말 공개경쟁 및 수의계약 현황은 총 774건에 172억9,841만1천 원이 되겠으며 총 68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계약 심사결과도 전체 공사비 130억 원 대비 1.96% 절감한 2억5,606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개경쟁입찰과 수의계약 등 계약 업무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부서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나라장터를 활용한 전자입찰 및 계약, 계약심사 등을 빠르고 정확하게 추진할 계획이며 계약 전에 일정 금액 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원가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 조정하는 계약 심사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예산 절감과 부실공사 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일반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체결 시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현재 65%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해갈 예정입니다.

동구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연중 운영하여 발주계획, 입찰, 계약, 감독, 검사 등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며 계약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안등, 보도블록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 등에 대하여는 통장, 새마을지도자 등 일반 주민이 공사감독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감독자 제도를 활성화하여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91쪽 재정운영 성과분석을 통한 통합결산 시행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전 집행과정에 대한 확인 검증과 더불어 연간 재정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12개 회계에 대하여 6월까지 결산을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도 결산규모는 3,034억 원으로 일반회계 2,782억 원, 특별회계 25억 원, 기금 227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재무결산을 통해 우리 구의 재정상태 및 순자산 변동사항 등이 파악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결산계획수립과 공인회계사 검토 용역 등을 마무리 하고 아울러 3월부터 5월까지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참여하는 결산검사 실시와 함께 동구의회 승인 신청 후 6월까지는 통합결산을 완료하겠습니다.

92쪽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으로 체계적인 재산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공유재산 무단점유 발굴,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등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총 506필지 21,642.18㎡로 그중 구유지는 326필지, 시유는 18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작년 12월 말 현재 공유지 대부료 부과는 총 117필지 대상으로 1억597만8천 원을 부과하여 8,089만3천 원을 징수하였고 공유지 변상금 부과는 총 12개 필지를 대상으로 1,111만1천 원을 부과하여 221만5천 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지난해 공유재산 매각은 송림4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구역 내에 위치한 다문화러브하우스, 백합어린이집 등 구유 건물과 구유지 매각 등 총 5건에 6억3,081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9년 4월부터 10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항공사진, 지적도 등을 토대로 무단점유 등을 찾아내고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점유재산은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추진하고 유휴재산 등 미활용 재산은 대부계약 등을 모색하도록 하며 보존부적합 재산은 매각하겠습니다.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자에 대하여는 전화 및 방문안내를 통한 납부 독려와 병행하여 예금조회는 물론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94쪽 차량지원의 적시성 확보 및 환경 친화적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현재 동구청 소속 공용차량은 총 70대가 되겠으며 국비보조금을 일부 지원받아 환경 친화적 자동차 및 에너지 절약형 차량으로 점차적인 교체로 정부 정책에 맞춰 추진할 계획이며 2019년 2월부터 상반기 중으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2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클린 동구 이미지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특정 업무 전용차량 8대 및 부서별 자율적 운행 차량 3대를 상시 배차하고 주요 사업 지원차량 8대의 운전 지원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며 아울러 2019년 10월 중 공용차량 담당자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 운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관리공단과 연계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96쪽 구 청사 증축 및 내진성능 보강공사 추진입니다.

먼저 구 청사 증축 관련 총괄사항입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청사 내에 CCTV통합관제센터, 직장어린이집, 재난상황실 등 법적 의무적 시설 설치로 부족했던 사무 공간 부족분을 일부 해소하고 구민 소통 공간 확보 및 조직개편에 대한 신축적 대응을 위해 청사 증축공사를 실시하는 사항으로 공사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9개월간 진행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되는 사업비는 청사 증축비, 교통영향평가 및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 용역비 등 총 228억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의 심사를 완료하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및 예산심사와 승인을 거쳐 금년도 사업비가 확보된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1월 초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관련 용역을 이미 시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1월 중으로 구 청사 증축에 따른 건축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3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구 의회의 의견청취와 교통영향평가시행, 8월까지는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인가 및 건축허가를 완료하고 9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7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사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8쪽 구 청사 내진성능 보강공사입니다.

1983년에 준공된 노후 청사에 대한 내진보강으로 안전사고 및 지진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부 보강기준에 맞는 공공시설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 청사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 시작은 2019년 4월부터 예상하고 있으며 의회 청사를 포함한 구 청사 본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 내진보강 충족 요건인 특등급에 부합하도록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0월 구 청사 본관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계약을 완료하였고 1월 중으로 용역 업체에서 내진성능평가 용역결과를 구에 납품할 예정으로 그 결과에 따라 보강방법, 사업비 등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월까지 구 청사 내진성능 보강공사에 대한 방침결정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진성능평가 용역결과에 따른 사업비를 확정하여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신청과 더불어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후 2019년 4월부터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민영 계약심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에 보면 계약심사 실시라고 되어 있죠?

예.

거기 내용을 보면 계약 전 사업에 대한 원가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 검토, 조정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공법이라는 게 전문가들도 상당히 서로 의견이 상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부분을 어떤 전문가들이 와서 이것 검토하고 조정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우리 구에서 자체 공무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계약심사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건축직 직원이 전문으로, 계약심사만을 하는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 직원이 모르는 부분은 상위기관 이런 데 물어보고 하면서 최대한 원가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약자 선정과정에서 공법 이 내용이, 설계 및 공법이 반영됩니까?

새로운, 신공법이라고 그러면 계약조건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반영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공사는 구체적인 아주 높은 공법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까지는 요하지는 않았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공법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달청이라든가 이런 데 의뢰를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공법 자체를 전문가들이 논의할 때도 어떻게 보면 박사라는 분들도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공법에 대한 장·단점을 서로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법률처럼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법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만약에 사업자가 들어왔을 때 이런 공법을 우리는 택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게 계약에 반영이 되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그 정도 높은 공법이 필요했던 부분은 아직까지 사례는 없었는데 만약에 그런 결과가 있다고 하면 계약심사위원회라는 위원회도 있는데, 그 위원회 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왔습니다.

그런 분들로 회의를 소집해서 자문을 얻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분들의 심사위원회 구성원이 몇 분이고 대충 어떤 분들이 계약심사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현재 계약심사위원회 구성은 8명이 되어 있고, 지난번에 조례에서도 한 번 하실 때 다뤘었는데 전문가들로 대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사무소 그런 분들도 계시고, 교수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까?

예, 교수 분들도 계시고 설계사 하시는 분들, 관련 공사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분들은 배제되도록 했고요.

92쪽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이게 지금 시에서도 공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이 내용이?

지금 시에서는 공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 지금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공유재산 운영 및 관리에 보면 관리방법 그랬잖아요, 이것을 지금 우리 구에서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산관리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재산관리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임종대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일반재산 506필지에 대해서 대부 중인 재산하고 유휴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해놨던 것입니까?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예.

이게 언제쯤 결과가 나와요, 전체가?

일반재산이 506필지 중에 무단점유하고 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만약에 무단점유를 하고 있다하면 변상금 부과를 하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6페이지를 보면 지금 사업개요 그래 갖고 구 청사 증축 및 내진성능 보강공사 추진 그래 갖고 1층에 필로티라고 그렇게 해놨네요?

필로티가 이것 지진에 약한 것은 알고 계시죠?

경주 같은 데 필로티 건물이 굉장히 많이 손상이 됐어요.

왜 그러느냐면 기둥 형태이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면 흔들려서 자체가 엄청나게 약합니다, 철근 같은 게.

이게 지금 필로티 형태로 해 갖고 지진에 취약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로티 형태를 다른 형태로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청사 뒤쪽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부분을 활용하려면 현재 있는 필로티 형태를 이용하는 것이 청사 이용에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필로티 형태가 지진에 대해서, 만약을 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필로티 형태를 만약에 굳이 해야 된다고 그러면 지진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런 내진설계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적용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이것은 질문은 아니고 92페이지 보면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공유재산관리 및 운영이라고 했는데 동별, 지금은 동구 전체의 현황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예, 맞습니다.

동별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가능한가요?

예.

그러면 동별 현황을 파악하셔서 저희 위원들한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민영 계약심사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세무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노영철입니다.

금년도 첫 임시회 일정에 바쁘신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참석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현석 세정팀장입니다.

박찬영 구세팀장입니다.

김준수 시세팀장입니다.

이은경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조성희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관내 대기업 등 활용 생활밀착형 지방세 홍보입니다.

세무과는 법에 의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체납 시에는 압류 등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때문에 항상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자 중에는 거의 대부분이 무의식중에 납기를 놓쳐 체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체 직원들의 바쁜 근로 환경으로 불이익을 예방하고 우리 구 세정업무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위해 기업체를 활용한 홍보방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현대제철, 두산인프라코어, 동국제강 3사의 사내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정기분 부과 시 납부 홍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관내 30인 이상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내 인터넷 게시판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홍보 포스터 부착 등과 같은 방법으로 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를 위해 작년 12월 중 대기업 3사와 업무협의를 마친 상태이며 1월 자동차세 연납 분부터 납부 홍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최근 관내 대기업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지방세 홍보방법으로 이마트 트레이더스 발행 영수증 하단에 지방세 납부 광고를 추진하였습니다.

본 시책 추진으로 대기업 입장에서는 지역민의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구 입장에서는 예산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들의 세정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구세부과 징수입니다.

2019년 구세는 공시지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189억5,20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등록면허세의 경우 전년의 1천만 원 이상 고액저당권 설정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특수요인을 제외하여 2019년에는 전년도보다 12.5% 감소한 23억 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각 세목별 세부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구세수입의 약 70%를 차지하는 재산세 세부 추진계획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분 과세는 7월과 9월에 진행되고 차질 없는 정기분 과세를 위해 취득세 신고 자료를 활용하여 재산세 대장상 납세자 변경을 연중 진행하여 사고, 부과를 방지하며 지적건축 등 연계시스템에 등록된 전산자료를 활용한 대장 정비와 감면 부동산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누락되는 세원을 방지하고 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세원 관리강화를 통한 세입증대 향상으로 시세부과 징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019년 시세는 426억7,70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부터 시작된 부동산 거래 침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나 취득세의 40%를 차지하는 차량 관련 취득세가 신차 출시효과를 바탕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무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착안 사항으로는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분이 2020년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신고 접수기간이 기존 세무서에서 관할 자치단체로 변경되어 업무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신고 시 혼란을 막고 사전 교육 등 업무 숙지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신고 납부 세목으로 연중 추진되며 자동차세는 1월 중 연납고지 발송으로 6월, 12월에는 정기분 과세처리가 진행되겠습니다.

지적 및 건축 관련 연계시스템을 통한 자료 정비와 함께 비과세 감면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탈루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으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목표 징수율 96.7%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소액의 체납 건에 대해서는 체납 안내문 발송 등 각종 압류 처분 시 사전 안내문 발송을 통해 최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1분기와 4분기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합동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하여 고액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영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액 체납 차량에는 영치 예고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분기와 4분기 중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세무과 전 직원들이 참여한 책임 징수제를 시행하여 체납자와 대면 또는 유선을 통한 독려활동으로 체납처분으로 일어나는 불이익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징수 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인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각종 재산압류 및 관할 사업제한 등과 같은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여 목표 징수율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입니다.

체계적인 세외수입 관리를 통해 2019년 목표 징수율 67%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세외수입 체납도 지방세 체납과 마찬가지로 소액 체납에 대해서는 자진납부 유도방식으로 징수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1분기 및 4분기에는 지방세와 합동으로 영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2018년에 각 부서에서 부과한 체납 건 30만 원 이상의 고액 건이 3월에 세무과로 이관되기 때문이 2분기 중에는 이관 건들을 포함한 오류, 부실자료에 대해 일제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분기에는 세외수입 담당자들의 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추진하겠으며 4분기에는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회계연도 말 목표 징수율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영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106쪽에 세외수입 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이라고 그랬는데 이것 몇 명이 해당될 것 같아요?

지금 각 동에도 세외수입이 있고 각 부서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3사십 명 정도, 매년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보통 어떻게 돼요?

민원지적과 것은 보니까 민원 담당 공무원 80명 해서 1박 2일 프로그램을 하는데 여기 힐링캠프를 운영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하고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세외수입 운영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관리라든가 부과징수부터 체납관리 과정까지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운영 요령이라든가 방법을 교육하고 전문 강사가 와서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들었던 분은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는 안 듣는다든가 그렇겠네요?

시스템 내용상에 수시로 변경되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각 부서, 각 동에 세외수입 담당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해요?

여기 전산교육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일 하루만?

예, 4시간 정도 합니다.

민원지적과처럼 힐링캠프 해서 이렇게 같이 거기하면서 하지...

그것 고려해 보겠습니다.

거기도 예산 2천만 원 해 갖고 하던데 이왕 모였으니까 마음 녹여내기, 몸 풀기, 관계 맺기 이런 것도 하시면 좋잖아.

세외수입 담당들이 다른 업무 겸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외부에서 어디 출장을 가서 그런 과정을 진행한다는 게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민원지적과 같은 것도 좋은 것 같다고 보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제가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허식 위원님과 다른 차원에서 봤는데요.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잖아요, 이게 반복사업이고.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통한 미수납액 징수율 제고예요.

그래서 3분기 때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이라고 하셨는데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교육을 시킬까 저는 사실 궁금했어요.

이것은 힐링이나 이런 차원이 아닌 것 같은데 체납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징수, 돈을 받아올 수 있게, 낼 수 있게 할 것인지...

폭력 프로그램을 돌리나? 이런 것...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보시다시피 자료에 보시면 체납액 미수액 중에서 과년도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년도는 징수율이 92% 정도 되는데 과년도로 넘어가면 거의 못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일반적인 인식들이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지방세 세금이 아니다, 그리고 과태료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재수 없이 걸렸다.’ 이런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현년도에 못 받으면 과년도에는 거의 이렇게 받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년도에 어떻게 해서든지 홍보를 강화하고 현년도에 세밀하게 이렇게 검토해서 부과하고 해서 현년도에 최대한 많이 받고 과년도에 넘어간 것들은 시스템 운영을 철저히 하고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받아낼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3페이지부터 쫙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교육을 시키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교육이 뭔지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는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방세가 지금 공소시효가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5년입니까?

예.

그러면 5년 지나면 공소시효가 대부분...

5년이 지나면 대부분...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5년 넘으면 자동소멸은 되는데 대부분이 고액체납 같은 경우에는 압류를 해놓기 때문에 소멸이 안 됩니다.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액이 아닌, 저액이라도.

소액 같은 경우에는 재산 상태가 아예 없고 무재산이라든가, 행불이라든가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냥...

공소시효 때문에 안 내고 버티는 사람도 있고 하겠는데요, 그러면?

몇 년만 잘 버티면 세금도 안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으면 소멸을 압류 같은 것을 해 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액도?

예.

자동차 같은 것 이런 것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에 하나 팁을 주면 대화기술을 가르치는 게 어떨까요?

직원,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한테, 대화할 때 이런 테크닉을 통해서 세금을 잘 받아낼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게 어떨까요, 라는 팁을 드리면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영철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유삼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표은주 민원여권팀장입니다.

김순옥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강창선 지적팀장입니다.

허덕재 새주소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캠프 운영계획입니다.

다양한 민원형태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캠프를 운영하여 자존감 회복 및 업무능률 향상으로 대민친절도를 제고하고자 4월 중에 280여명의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진단 및 관리특강, 동작치유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힐링캠프 운영 및 결과를 분석하여 하반기 확대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옥외부스형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계획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실내 위치로 인하여 근무시간 외 및 주말, 휴일 등 발급기 사용이 불편함에 따라 365일 24시간 이용가능한 옥외부스형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폭넓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는 법원행정처의 가족관계등록 및 등기 예규 개정으로 설치장소 및 운영시간 확대가 가능함에 따라 청사 본관 옆 주차구역에 옥외부스형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고객감동 민원행정 운영계획입니다.

다양한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응대로 주민만족도 제고 및 민원인 중심의 서비스 강화를 통한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하반기 연 2회 친절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매주 수요일 18시부터 21시까지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동구청 외 3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편리한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 및 신속하고 안전한 주민등록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영계획입니다.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부공부 정리 및 민원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제도운영으로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혼인, 출생, 사망신고 등 신고사건간별 처리기간제를 지정 운영하고 쉽게 하는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위하여 법원절차 사전안내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 및 후속절차 안내를 위하여 신고처리결과 문자서비스 제공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등기발송하고 신고 후속절차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 실시계획입니다.

토지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여 토지의 가치 상승 및 소유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물량 2,645필지 중 397필지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창영지구 131필지에 대하여 올 5월까지 경계설정 및 지적확정예정조서 의견청취를 마치고 7월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조정금 산정 및 지적공부 정리 등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운영 사업계획입니다.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도로명주소 환경조성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도로명판 1,522개소, 건물번호판 9,921개소, 지역안내판 10개소 등 총 1만1,518개소의 안내시설물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올 4월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일제조사하고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훼손 및 망실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유지·보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삼열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113쪽의 지적재조사 사업 실시에서 지금 쇠뿔고개마을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죠?

예, 올해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경계측량하는 것입니까?

예.

경계측량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측량을 마치고 나면 경계가 확실하게 되어서 이쪽으로 밀려갈 수 있고 이쪽으로 밀려갈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그 민원 같은 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보통 경계측량 같은 것을 하게 되고 그러면 불만 있는 사람은 다시 재측량을 요구할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대법원 판례 같은 게 50여㎝ 정도는, 지금 우리나라가 미터를 동경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동경 몇 도 이렇게 잡고 있어서 대법원 판례는 50전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판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경계를 짚고 측량을 해서 서로 간의, 만약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또 불리할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같이 불러서 그 경계지역이 이렇게 측량되어서 현실경계가 이렇다, 지적도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을 수용하는 그런 관계를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해당 민원과 같이 협의를 보고 항상 그렇게 일을 하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보면...

이게 측판측량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성측량입니까?

위성측량이죠.

위성측량은 아무래도 측판측량과, 조금 정확도가 더 정확하기 때문에...

그러면 위성측량을 해서 필지수가 397필지입니까? 아니면...

아니, 올해 할 것은...

그것은 완료필지고 창영지구가 131필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쇠뿔고개만 하고 동구 전체는 아직 계획이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기간 2018년도부터 2019년도 올해 131필지이고 전체적으로 2030년까지는 우리 동구에 2,645필지가 해당되겠습니다.

그중에 아까 위원님이 언급하신 397필지는 이미 완료되었고 화수지구, 만석지구...

이번에 131필지를 하고 내년도에 완료를 해가면서 차근차근 해서 부분적으로 203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 신청자가 신청을 안 해도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것입니까?

일단 공고가 다 되어 있는 상태고 주민들한테 알려진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보다 이 사업이 매끄럽게 진행될 사항을 선정해서 차근차근해서 진행할 사업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측량이 완료되고 그러면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을 잘 슬기롭게 타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캠프 운영에 관련해서 신규사업인데 상반기에 2회예요.

예.

상반기에만 2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상반기 2회 민원담당 공무원 약 40명, 40명해서 80명을 시행해보고 반응이 좋고 또 원한다고 그러면 결과에 따라서 하반기에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민원담당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굉장히 얼마나 큰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민원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제대로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되어야만 그분들이 만나는 민원인들한테 제대로 된 민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사업은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보면 동작치유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만큼 대화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에 대한 성과가 제대로 나와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정종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적재조사 사업 실시인데 이게 행감 때 제가 얘기했던 그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해도 창영지구를 계속 하고 있지만 지난해에 연이어서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로 간의 민원인과 민원인 사이의 다툼이 없게끔 조정을 해가면서 그랬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특히 더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현장에 나가서 옆집과 같이 대화도 하고 지적도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현실 경계측량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조정도 발생하고, 다 설명드리고 또 그때 당시에 못 나왔던 분들은, 만나지 못했던 분들은 또 연락이 오면 사무실에 오시면 우리 담당 직원이 30분이고 40분이고 1시간이고 충분한 설명드리고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때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것은 민원관계인데 인사부서에 얘기해 놓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도 국토부에서 행안부로 인원이 전국적으로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통보해 놓은 상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얼마나 받아들여 줘서 지자체에 인원을 증원할 수 있게끔 조치할 것인가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협의가 행안부 쪽에서 지자체에 내려와서 인사팀으로 내려왔을 경우에도 인사부서에서 아마 의견을 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원이 되게끔 하고 있는데 휴직자도 있고 해서 쉽지 않은 부분은 사실인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업무보고 때도 이런 사항을,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충원될 수 있게끔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잘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삼열 민원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장 배영일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교육 중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인구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김은주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박재홍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계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목차를 참고하면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경제활성화를 위한 동구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본 사업은 동구 지역에서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유통시킴으로써 관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특히 동구의 자본이 동구 내에서 유지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에 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발행규모로 첫 해에 10억 원어치를 발행할 계획이며 발행량에 따라 규모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1억7,005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월에 판매대행점과 가맹점을 모집하고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가 공포되었으며 4월을 목표로 상품권의 발매와 유통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전통시장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경영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9년도 전통시장 8개소에 총 6억8,930만 원을 투입해서 현대시장에 CCTV 및 LED 전광판 설치, 현대시장 배송서비스 지원, 인천산업유통센터에는 CCTV와 LED 조명 등 설치사업을 시행하고 또 2019년도 연간 각 전통시장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및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실시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동구에는 전통이라고 하는 재래시장이 현대시장, 동부시장, 중앙시장, 송현시장, 송현자유시장, 화수시장 총 6개가 있습니다.

이 시장들에 대해서 시설현대화, 특히 침체된 시장활성화를 위한 경영현대화에 중점을 둔 전문기관 용역을 실시하려 합니다.

소요예산은 6천만 원이며 용역진행 시 시장상인들도 참여시켜 충분한 의견수렴을 듣도록 하고 그 의견들을 반영, 종합적인 연구용역결과를 만들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다양한 계층의 내실 있는 일자리 사업 운영계획입니다.

동구 관내의 청년,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에게 맞춤형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내실 있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연중이며 노인일자리, 여성일자리 등 6개 사업이 운영될 계획이며 사업수행은 노인인력개발센터, 동구노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으로는 노-노케어,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 등 41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상생특화사업인 작은도서관 운영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1억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동구 청년과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 일자리 사업 총소요예산은 7억8,610만 원이며 참여자는 2,29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맞춤형 취업지원 일자리센터 운영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신규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자리센터를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6명이며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알선, 각종 체험행사 운영을 진행하겠습니다.

2월부터는 일자리경제과에 면접실을 설치하고 구인업체와 구직자의 일대일 면접을 실시하여 취업률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3월부터는 찾아가는 취업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이고 연간 4회 일자리 취업캠프도 운영, 지역고용률 향상에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구축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사회적기업은 예비기업을 비롯해서 총 11개이고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조성과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사업을 추진, 청년층이 창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고 또한 기업판로 개척 및 홍보도 적극 펼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1억5,223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일반인과 전문인력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그에 따른 사업개발비, 4대 보험료 등 예산은 3억1,904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부터 전문인력 채용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청년 전문자격인 인턴과정 운영계획입니다.

전문자격을 취득한 지역청년에게 실무경험과 현장기술을 습득하게 해서 청년 고용촉진에 기여하고자 13명을 선발, 매칭되는 기업에 일정기간 정도 인턴과정을 거친 후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비영리기관을 비롯한 사회적기업, 출연기관 등에서 특정한 자격을 가지고 인턴으로 경험을 가진 후 정식직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활기찬 경제도시 구현을 위한 기업활성화 추진입니다.

기업의 기술적이고 환경적 애로사항을 듣고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내외 전시회 개별 참가지원, 우수 중소기업 및 모범근로자 표창,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해외무역사절단 운영계획입니다.

해외시장 진출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의 신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출확대를 촉진하기 위해서 관내 소재 10개 중소기업을 해외 유망시장을 중심으로 무역사절단으로 편성,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중 터키지역을 대상으로 업체 및 선정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계획입니다.

친환경 미래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 즉 태양광 보급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만석동 행정복지센터, 일반주택, 공동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590만 원이 소요됩니다.

끝으로 129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 효율화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관내 취약계층의 LED조명 교체사업을 실시, 어린이집 4개소와 기초생활수급 55세대의 노후 일반조명을 효율이 좋은 LED조명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3천만 원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영일 지역경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에 보면 다양한 계층의 내실 있는 일자리 사업 운영하잖아요.

지금 보면 총 78억 원을 들여서 전체 2,290명이 하게 되고 이중에서 어르신 일자리가 2,050명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에 58억 원이 들어가고.

그런데 어르신일자리가 2,050명이 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돼요?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지금 조기집행과 관련되어서 노인일자리로 1월, 원래 동절기는 피해서 실시하는 게 맞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시장형 일자리, 즉 그러니까 시장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조기추진을 하고 순차적으로 2월, 외부에서 일하는 일자리들은 순차적으로 해서 현재 약 1천여 명 넘는 숫자가 일단 1차적으로 시작을 하고 이후에 2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작년의 집계표는 나와 있어요?

노인일자리가 21개 사업에 2,0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몇 개 사업에 몇 명이 참여하고 사업예산이 얼마나 왔는지 연말집계가 되었나요?

예, 2018년이나 2019년 집계가 다 된 상황입니다.

2018년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참여인원이 몇 명이고 예산이 얼마 정도 나왔어요?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노인일자리에서 남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1월부터 12월까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자리 같은 경우에는 3월에서 6개월만 했다든가 그러면 그 예산이 남고 그랬을 텐데 그 예산 갖고 예를 들어서 경력단절 여성인턴 포함해서 이 자리라든가 혹은 공공근로 혹은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인원을 늘릴 수 있는 그런 탄력성 있게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게 또 궁금하고...

일단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업단 예산에 맞춰서 진행하는데 만약에 개개인의 사업에 있어서 인원이나 그게 좀 너무 적거나 아니면 확대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런 경우는 공익형이냐 시장형이냐에 따라서 약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2,226명 그중에서 2,050명이 노인일자리지만 나머지, 예를 들어서 노일일자리가 천구백 몇 개 밖에 안 되었다, 그러면 나머지 150명 정도는 또 여성일자리라든가 장애인일자리라든가 공공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은 인력 제공기관과 협의를 해서 사업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에 그것은 협의를 거쳐서 아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운영에 올해 참여인원이 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송림도서관과 연계해서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일단 작년에 세 군데를 시작했고 올해는 약 네 군데 정도 더 추가로 해서 작은도서관 한 군데당 1명씩 배치해서 일곱 군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가 여기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예.

자원봉사센터의 인원이 지금 거의 이만 몇 명이죠?

지금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이죠?

자원봉사센터는 저희가 관리하는 사업이 아니라서요.

자원봉사센터는 어디에요?

자원봉사센터는 자활지원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자활지원팀은 어디에 있어요? 무슨 과예요?

복지정책과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또 갔어요?

예, 자원봉사센터는...

조직개편에 의해서...

그러니까 잘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렵다...

그러면 자원봉사 쪽과 어쨌든 연결해서 일을 하시잖아. 그렇죠?

예.

제가 보기에는 자원봉사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성일자리 쪽에서 급식조리를 하든 사무보조를 한다, 이럴 때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이쪽 분야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잘 하신다 보고할 때 이렇게 일자리 쪽에 인턴 포함해서 이렇게 주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래야 자원봉사 사업도 활성화되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시설에 많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 일자리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지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하는데 봐서, 저희가 여성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경력단절 여성일자리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간에서, 특별하게 정식 일자리 쪽으로 하실만한 분이라고 보면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 자원봉사센터가 2만 명인데 직급별 내지는 자격증 내지는 혹은 전공별로 분류해서 전산작업을 마무리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도 자원봉사센터와 연결하셔서 거기는 예를 들어서 급식조리다, 그러면 영양사자격증 있는 분들, 그중에서 활용할 수 있고 그러실 것 같은데 자원봉사센터와 긴밀하게 하세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쪽에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해외무역사절단 운영이 된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2019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도 보면 파견지역은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터키로 되어 있어요.

이것 선정과정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저희가 태국과 말레이시아를 진행했었는데 이번에는, 동남아 지역인데 유럽지역은 상대적으로 수출실적이 저조하고 그래서 새로운 시장 개척활로 차원에서 유럽을 정했는데 정해진 과정은 저희가 월 1회 기업인간담회를 하거든요.

기업인간담회에서 의견수렴하고 또 그리고 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에서 간담회에서 나온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무역협회에 의뢰해서 가능한 지역을, 그리고 실제 거기 가서 활동을 했을 때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업인협의회 수요를 반영해서 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태국과 말레이시아와 수출실적이 얼마라고 그랬었죠?

세부적인 실적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통해서...

대략 얼마인지 몰라요?

약...

여기에 그동안 추진사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파견했다, 파견한 것에 대한 내용만이 아니고 어쨌든 성과가 있었다는 그런 결과보고서도 같이 요약되어야지 편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이 좀 빠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에 터키 가도 예를 들어서 사업비로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 들여서 매출액을 얼마 정도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 같은 것도 적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돈만 쓰겠다고 그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작년에 갔을 때도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얼마 들었고 또 어느 누구 기업체에서, 기업체는 이름을 갖다가 적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간다고 그랬으니까 어쨌든 그런데 실적과 이런 것도 나와 줘야지...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는,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저희가...

작년 것 얼마예요?

작년 것 약 2천억 원 정도 상담을 했는데 실제 그게 수출실적으로 이어졌는지는 아직, 수출실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나 상담 건은 그렇게 되는데 그런 구체적...

계약을 2천억 원 했단 말이에요?

계약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상담실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계약은 얼마 했습니까?

계약은, 그것은 진행 중인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집계되거나 그러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그때 청장님이 오셔서 얼마 했다고 자랑하고 그러셨는데...

경제과장님, 그때 같이 갔다 오셨잖아.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김완균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완균입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에 갔다 온 상황에 대해서는 수출 상담실적까지 포함해서 약 2,400억 원, 아니 2,400만 달러 그 정도...

담당 팀장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어떻게 2,400억 원...

아니, 예를 들어서 2천억 원 상담을,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2,400만 달러 정도 되고 현장에서...

2,400만 달러면 얼마인지 알아요?

팀장님...

약 25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아니, 팀장한테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수치를 오인해서 죄송합니다.

온 지 얼마 안 되었어도 업무보고를 하려면 그 정도는 알고 저기하고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50만 달러 정도 했다, 그러면...

2,500만 달러죠? 아니구나, 250만 달러라고 했죠? 250억 원?

2,400만 달러입니다.

상담했는데 그러면 250억 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계약된 것도 없어요?

약 200만 달러 정도 현장계약을 했습니다.

어쨌든 담당 팀장님, 어떻게 과장님 안 계신데 과장님보다 더 모르고 경우 파악이 안 되어서야 되겠어요?

그다음에 여기 쓴 것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런 계약실적이 나오고 해야 그다음에 그때 들어갔던 비용이 얼마였고 그래서 비용 대비해서 계약실적이 어떻게 되고 1월 말 현재, 1월 15일 현재 지금 얼마고 선적액도 얼마고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서 보고해 줘야지...

그 부분은 별도로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터키 이스탄불 가면 예를 들면 아까 상담액도 얘기하고 계약액도 얘기하는데 예상목표치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얘기 못하고 그냥 5천만 원만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그리고 이스탄불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업종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여기에 해야 되고...

팀장들이 제대로 하셔야 과장들이 저기 하고 하지 진짜 실무들이, 경제장관이 5급 사무관 부르듯이 청장님도 5급, 팀장님도 부르고 막 그럴 텐데 이렇게 몰라서 어떻게 하겠어?

기업 쪽에 있는 팀장님은 앞으로 잘하세요.

위원님들한테 자료도 별도로 제출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8쪽 친환경 신재생에너지가 되어 있는데 에너지관리팀장이 보시면 이게 지금 구 소유에 있는 건물에 주로 미니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쪽을 집어넣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한참 얘기되고 있는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도 서울 같은 경우에 2,700세대가 지금 가정용 연료전지 보급해서 설치하고 있다고 나와 있죠?

예.

그러면 주민들이 계속 이것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갖고 있고 한데 태양광뿐만 아니고 타 시·도의 사례를 보고 우리 쪽에 대해서 관련되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나누어준 자료에 보면 2017년도에 2,666세대에 대해서 가정용 연료전지를 설치했던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2017년도부터 우리도 계약을 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정용 연료전지가 이렇게 검증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 동구에 적어도 민간 쪽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공유지 내지는 우리 공유건물, 그래서 저기한 데로, 행정복지센터라든가, 만석동 행정복지센터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그래서 뭔가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보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없이 갑자기 느닷없이 딸랑 던져서 해서 어렵게 만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 번 주세요.

허식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들이 좀, 대답이 길어질 것 같은데 중식을 하고 하면 안 될까요, 위원님?

예, 그렇게 하시죠.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허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약을 다시 한 번 해드릴게요.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공공시설에 신재생에너지해서 태양광, 태양열 등 발전설비를 설치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가정용 연료전지 그것을 활용해서 테스트를 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자료에 보면 2017년도에 국내에는 지금 그린홈 100만 원 보급사업 해서 그중에서 2,666세대가 가정용 연료전지를 설치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팀장님?

예.

그렇다고 그러면 동구에는 아직 이것에 대해서 검증에 대한 부분, 안정성에 대한 부분은 검증이 안 되었으니까 공공시설에 먼저 신재생에너지로써의 연료전지를 설치해서 이것을 테스트해보고 그다음에 여기서 안전하다, 이런 것들 점검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생각은 해보았는데 연료전지 발전시설이 너무 고가라서 일반 가정집에서는 설치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설치해서 검증하는 게 맞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1대에 얼마예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택도, 70세대도, 단독도 이렇게 되어 있고 주상복합에도 되어 있다고 하는데 가정용이 1대에 얼마 정도 돼요?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동구에서 에너지관리팀장님이 모르면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빨리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에 가셔서 연료전지에 대한 부분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추진경과를 보면 2017년 8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내준 게 울산 동구와 우리 동구예요.

그런데 현재 울산 동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여기 우리 동구처럼 이것에 대한 부정적인 주민들이, 홍보도 안 되어 있고 또 전혀, 주민들이 거부감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는 이미 착수했는지, 착공계를 냈는지 이런 것을 알고 싶은데...

그것도 몰라요?

예.

이 부분 관련해서 아시는 분이 답변을 대신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하시나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께서 하시나요?

울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도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그러면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동구청장님이 주민들한테 많이 질타를 받고 또 거기에 곁들여 의회도 당신들 뭐했느냐, 하는데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한 가지 아쉬움이 있어요.

구청에서 2018년 12월 21일 건축에 대한 인허가를 내주었을 때 사전에 우리 의회와 상의를 했으면 우리는 아마 이런 의견을 냈을 거예요.

아직 주민들에 대한 인식이 덜 되어 있고 홍보도 덜 되어 있고 또 안전성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해서 좀 더 뒤로 미뤘으면 좋겠다, 하고 의견을 제시했을 텐데 우리 의원도 모르는 사이에 12월 20일에 회기가 마감했었는데, 그때 연말에는 한참 행정사무감사도 있었고 그다음에 금년도 예산심의도 있었고 해서 저희도 정신이 없었는데 21일자로 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의회가 굉장히 집행부로부터 뭐라고 그럴까?

무시를 당한 것인지 아니면 인식이 없는 것인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팀장님 한 번 답변해 보시죠.

에너지관리팀장님이 그냥 얘기하세요.

이게 지금 이 과에서 다루어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을 배석하시라고 한 것인데 배영일 팀장님은 그 건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러면 국장님이...

그래서 조정준 국장님께서 아시는 만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건물동 사무실이죠.

사무실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한 인허가가 12월에 나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도 주택정책과에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허가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있는데 인가도 허가라고 하고 그러는데 허가라는 고유의미가 집을 짓고 이런 부분은 원래는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무질서하게 되다 보니까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되면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기속행위예요.

그러니까 구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주택정책과에서도 허가를 해 준 부분인데 지금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 허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부분은 상당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허가 건에 대해서 다 해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립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저희가 보았을 때는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협의해서 가는 이런 부분도 고려해봄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국장님한테 하는데 지난주에 연료전지에 대한 질문과 답변해서 인천연료전지와 주민들한테 나누어준 자료예요.

여기도 보면 나쁘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

그리고 신문을 인용해서 수소폭탄과 같은 폭발력이 생길 수도 없다, 하고 또 친환경에너지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상도 받았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도 이것에 대한 연구를 조금 해보았습니다만 사실 연료전지와 유연탄 화력에 대해서 비교가 나와 있지 핵심적으로 주민들이 걱정하는 LNG를 통해서 수소를 뽑을 때 이산화탄소라든가 혹은 오염물질이라든가 이런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 입장에서 궁금한 점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여과 없이 배포되고 하니까 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또 의원들 모르는 사이에 건축허가를 내버리니까 아주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너무 둔감한 것 아닌가, 이런 저기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일부 의원님들도 현장견학까지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축허가를 했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일단 전체적인 공장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한 것은 아니고 일단 사무실 동에 대해서 일부 건축허가는 나간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LNG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저도 그 부분을 알아보았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실제 그 부분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그런 과정도 알아봐야 될 것이라고 판단은 돼요.

제 나름대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단 LNG 있지 않습니까?

LNG가 들어오면 그것을 용해를 시킨답니다, 용해.

용해를 시키면 거기에 에탄올과 메탄올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탄올에서 산소와 반응해서 거기서 화학반응에 의해서 수소가 일부 발생되는데, 에탄올은 공기 중에서 없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그 부분은 환경에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 메탄올을 가지고 거기에서 화학반응에 의해서 수소가 발생되는데 거기에서 발생된 게 탄소,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해롭다고, 거기에 탄소가 발생된다고, 일부 극소량의 탄소가 발생되는데 그 부분은 공기 중으로 산화해서 없어지는 부분이고 거기서 수소가 추출되면 그게 산소와 결합해서 거기에서 전기가 발생되고 물이 발생되고 열이 발생되어서 집단에너지로 공급도 하고 이런 정도까지 제가 파악을 했는데 이 부분이 또 정말 전문가를 통해서 전체적인 과정을 알아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또 이 자료에 보면 당일 인천연료전지에서 기자들한테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나누어 준 자료에도 보면 이게 두산퓨얼셀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동구의 39.6MW의 발전을 하면 지금 수소전기차인 넥쏘 2만1천 대 이상의 효과를, 그러니까 성인 91만 명에 대한 호흡량을 정화하는 효과를 갖는다, 이게 시간당으로 했어요, 시간당.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검증 안 된 상태에서 기자들 간담회에서도 뿌려지고 또 주민들한테도 일부 배포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집행부의 행위에 대해서 어쨌든 같이 옹호해 주고 싶고 이게 정말 친환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도 검증 안 된 것을 갖다가 막 뿌리는 상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손을 전혀 안 쓰고 있으니까 저희가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뭔가 검증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자료가 국가의 산자부 산하의 무슨 연구소에서 검증해 보니까 이게 정말 91만 명이 1시간당 호흡할 수 있는 산소가 정화된다, 동구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미세먼지도 많고 여러 가지 쇳가루도 날리고 카드뮴, 니켈카드뮴 이런 것들이 많이 날려서 공기 정화기능에 대한 부분 또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에 공기청정기 놔달라고 계속 민원이 가고 교육청에서도 하고 우리도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게 들어온다면 굉장히 좋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증해서 인천연료주식회사에서 제시하는 자료에 대한 검증 같은 것을 미리해서 이 자료를 제출해도 좋다, 이것 정말 맞는 말이다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야 T/F팀 꾸린다, 어쩐다 하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연료전지 주식회사에서 그분들이 홍보를 하는 차원이고 그분들은 안전성이 있다고 그런 부분이고 사실 저희 구에서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사실 저도 안지도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이게 부각된 게 얼마 안 되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간적인 부분도, 사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검증하려고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전문학술 이런 분이라든가 용역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갑자기 발생되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하면서 용역을 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또 그런 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런 부분이고 현재 연료전지 주식회사에서 배포한 자료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 그것을 저희들이 100% 다 맞다고 인정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이게 다 맞지 않다고 인정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여러 가지, 우리 구에서 검증가능한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할 필요성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청장님이나 우리 의회나 이런 지역의 이 사업으로 인해서 참 고민들도 많으신데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전문가도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신재생에너지가 국가 정책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좋다고만 했지 이런 사업을 우리 지역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가장 아쉬운 부분들이 이런 사업을 할 때 서로 공유하고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알리면 이런 사업이 지역이, 그래도 알만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이해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는데 이것 고민입니다.

앞으로 지나온 과정이야 어떻게 되든 앞으로 청장님도 고민하시고 T/F팀도 구성되어 있으니 과연 어떻게 그것을 진행할 것인지 우리 의회도 한 번 같이 공유하면서 이 사업이 잘,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그런, 노코멘트인데 저는 일단 지역주민들한테 그게 알려지지 않고 일부분의, 여기의 자료도 보시면 작년 12월 11일에 부산에 갔다 오신 풍림아파트 주민들이 그것을 또, 지금 배석하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도 그때 우리한테 와서 말씀을 하시고, 또 그리고 아까 허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에너지관리팀장님은 조금 여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와서, 작년에 우리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9월 5일인가 와서 말씀하실 때나 9월 21일 준 자료를 제가 다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이미 이런 과정들이, 이미 사업권의 허가를 내고, 본 위원이 혼자 무지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미 사업의 허가권이 나간 이 상태에서 우리 의회한테 와서 설명을 갑자기 하겠다, 그때 우리가 1차 정례회다 보니까 시간들이 촉박해서 설명회를 미처 못 듣고 20일에 들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10월 초에 우리가 서울 노을 거기에 갔을 때 대부분 의원님들이 흡족한 생각을 못 가졌어요.

왜냐하면 거기와 동구는 위치상 다르더라고요. 또 부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가 12월 21일경인가, 제2차 정례회가 끝났는데 지역의 주민들을 거리에서 만나서 막 저한테 항의를 하시기에 그때 건축허가 나갔는지 뭐가 나갔는지도 몰랐어요.

몰라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만 이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허가를 득하고 두 번째는 이미 건축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답변을 제가 듣고 또 송광식 의장님한테도 확인 좀 해보십시오, 하면서 연락을 했는데 이렇게 저나, 제가 저 혼자 반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 누구의 어떤 책임 전가를 시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지지 않고 이런 사업이, 아무리 좋은 사업도 지역주민들한테는 그분들이 직면한 과제는, 그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을 표시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해소시켜 주실 것인지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고민을 해야 되고 할, 앞으로 난제입니다, 난제.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풀었으면 좋을지, 진짜 의회나 집행부가 서로 맞대고 앞으로 해결점을 찾아나가는 게 가장 최대한의 급선무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자치행정과장으로 가신 김완균 과장님께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이런 사업이 물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 지역은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딱 잘라서 본 위원이라면 두산이 사업제안을 했으면 지역주민의 열화와 같은 그런 것에 대해서 두산이 사업을 접어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입장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집행부도 고민하고 의회도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영일 팀장님한테 제가 업무보고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11개 업무보고 중에서 신규사업이 1건 있고 공약사업 4건이 있네요.

예.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여기에 쭉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 주무팀장님이니까 과장님이 부재중이니까 와서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고민되는 부분이 동구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117쪽에 보시면 동구사랑상품권을 우리 의회가 의결해 드렸지만 사실상 구민들 세금으로 10억 원을 잡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아직 실행은 안 했겠지만 이 사업을 앞으로 시작 전인데 과연 지역주민들의 세금 10억 원을 투자해서 지역의 골목상권이나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은 참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잘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지역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주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고 구매자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상품권을 구입해서 이렇게 하는 인센티브를 주지만 일부분의 지역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과연 지역주민들의 세금 10억 원을 여기에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가장 마땅한 것인지 또 일례를 들어서 어디라고 지칭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인천시 관내 어느 군에서 이 사업을 했다가 실패했다는 얘기도 제가 어느 분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부분들은 이런 사업이 잘 추진되고 또 성과도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예, 동구사랑상품권의 발행 취지는 제가 아까 설명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동구 관내에서 운영되도록 하는 것, 그게 아시다시피 인천은 서울이나 또 인천에서도 구월동이나 남동구나 연수구 이런 데와 접해있기 때문에 동구사랑상품권이 동구에서만 활용되는 것이니까 동구의 자본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 안에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10억 원어치 세금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상품권 발행을 해서 판매가 되지 않습니까?

판매되는, 1만 원권·5천 원권 하면 그 부분이 판매되어서, 물론 거기에 할인율이라든가 운영비나 이런 것은 빠지지만 판매되어서 그 부분이 수입으로, 일단 판매점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억 원이 전부 소요되는 부분은 아닌 것이거든요.

그런...

아니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청장님의 공약사업인데 지역주민들이 다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일단 우리 예산 10억 원이 투여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게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조금 타 군에서 사업을 실패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게 잘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살고 지역주민들의 만족도가 있어야 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작년에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되었잖아요.

여기에 관련해서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 하나라도 이 계획이, 청년에 대한 일자리가, 수입이, 기본계획이 여기에 보고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업계획 말씀...

예, 그렇죠.

청년 기본 조례를 사실상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할 때는 그에 따른 정책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번 업무보고 중에 우리 동구 청년들에 대한 배려가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잖아요.

121쪽에도 보시면 그런 사업이 여기에 계획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집행부에서 기본정책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참고로 여기 주요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신중년 일자리사업 공모사업을 노동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선정되면 12명을 채용할 수 있고...

그것을 확대해서 우리 지역의 인구분포가 알다시피 65세 이상이 지금 20%에 육박하고 있고 밑의 3∼40대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정책적인 배려가, 조직개편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경제과로 바뀌었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사업도 앞으로 잘 반영해서 계획수립을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저기한데 지금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조례」도 작년에 제정을 했는데 아까 121쪽인가 보시면 공약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지원체제 구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번에 조례를 제정하자마자 여기에 대한 센터를 설립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이라든가 예비적 사회적기업, 단계적으로 여기 추진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회서비스 확충과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또 사회를 통합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사회경제적지원센터 조성에는 세부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신규 발굴단 운영, 예비 사회적기업 맞춤형 컨설팅,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설명회, 사회적기업 SNS 통합운영 및 활성화, 이 4가지가 세부사업입니다.

이 부분과 또, 이게 사회적경제지원센터고 아까 말씀하신 청년참여형 예비 사회적기업을 발굴할 것인데 그 사업은 청년대상 창업컨설팅과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교육,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지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센터 설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저번에 센터장을 공모한다고, 조직개편 전에 그쪽 부서에서 그때 했던 주무부서 여기에 대한 말씀이 있었거든요.

센터장이 지금 공모가 된...

이 질의와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너무...

사회적기업팀장...

팀장님이 한 번, 위원장님...

예.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센터는 사무실 내에 구축할 예정이고 센터장을 따로 두는 게 아니라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가급인가 나급, 그때...

예, 두 분을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은 채용계획 수립단계에 있고...

수립단계고 공모는 아직 안 했고요?

예, 그래서 자치과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질의와 다른 것, 우리 국장님이 배석했으니까 사실상 아까 우리 허식 위원님이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원래는 어제 기획감사실에 주문했어야 되는데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팀들이 많이 업무분장 되었잖아요.

그럴 때는 관련부서의,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어떤 팀이 우리한테 와서 이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차후에라도, 업무분장되는 팀의 각 부서에서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간략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예, 오실 때마다, 지금은 지나갔지만...

이 부분은...

예를 들어 보니까 문화홍보체육진흥실에서, 그 부서가 어제도 기획감사실로 하나가, 정보는 기획감사실로 오고 또 CCTV 관련해서는 안전관리과로 가고 이랬는데 이런 업무분장에 대해서 아직까지 굉장히 혼란스러우니까 이런 것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했을 때 아마 같이 의논했을 텐데 그때는 방대하다보니까 위원님이 조금 놓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는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 이후에 새로운 업무보고를 하고 그럴 때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기획감사실과 한 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연료발전소 부분이요.

사실 처음에 이분들이 와서 설명회를 할 때 강력하게 반대했던 부분도 있고 지금 와서 이 부분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전부 한쪽으로 매도해서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를 회고해보면 사업자가 이렇게 빨리 사업진행할 줄은 저희들 자체도 몰랐었던 부분입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모든 면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분들이 사업자 측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쪽에만 허가를 득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밀어붙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지금 와서 해보면 그런 생각도 머지않아 들고 있고요.

이 부분, 서구에는 화력발전소도 있고 발전소 3개가 있지요?

사실 5㎞ 안에 우리 동구도 해당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발전기금도 일부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는데 서구 쪽에서 주민들의 피해상황이나 이런 부분의 데이터를 내놓은 게 있습니까?

국장님 한 번...

조정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구에서 살다가 청라에 간 지 약 5년 되었는데 아직 청라 그쪽에서 이 부분과 연료전지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 나온 것은 없고 저도 이제 자치행정국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사실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나름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된 사례가 있는지 인터넷 검색도 다 해봤는데 제가 검색한 바로써는 그게 문제가 되어서 그런 것은 아직 검색을 못했습니다.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아직 거기까지는 자료를 얻어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왜 원인이 이렇게 동구가 지금 발칵 뒤집히고 난리가 났느냐, 이런 부분의 데이터가, 홍보가 조금 부족했다 생각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확실하게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만연하게 카더라 통신 비슷한, 아니면 또 SNS 같은 데에 비슷하게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터무니없는 루머가 조장되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말씀드렸듯이 수소 이러니까 수소폭탄을 연상해서 주민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부분을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되었든 아니면 자치행정과가 되었든 아니면 기획감사실이 되었든, 어제 기획감사실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진실을 알 수 있게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를 모르니까 그런 루머에 넘어가서 여러 분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동구가 폭발해서 어떻게 날아간다는 식의 얘기를 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이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전문기관이라든가 이 부분을 연구하는 거기에 의뢰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료에 의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홍보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현재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갖다가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의뢰해 보거나 이런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 전지 관련 사측에서 연료전지란 이런 것이고 안전성의 문제가 없다, 이런 자료만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안전하다, 이렇게 홍보할 수 없는 게 그렇게 홍보하다 보면 저희가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쪽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심스럽다, 그리고 지금 정종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소폭탄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고 그러는데 아마 그것은 아닐 것이라고 확신하고 저도 알아보니까 수소폭탄에서 사용되는 수소라든가 그 부분과 여기 연료전지에서는 수소를 저장하는 게 아니고 수소가 생성되면서 바로 산소와 화학반응에 의해서 바로 전력이 생산되고 이렇기 때문에 따로 수소탱크로 저장하는 것도 아니고 또 수소폭탄이라는 것은 핵 분열이라든가 핵 융합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드는데, 하지만 저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게 어떤 전문기관이라든가 어디서 나온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주민홍보를 하든가 해야지 일부 회사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얘기하기도 부담스러운 그런 입장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아까 서두에서 허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은 향후에 예산이라든가 필요하다면 세워서 정말 이게 피해가 있는지 그런 것도, 전문기관 용역을 받아보는 것도 고려해 볼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지금 송현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하고 있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118쪽에 보면 송현시장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CCTV가 없어서 장사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아닐 거라고 하는데 CCTV와 LED 전광판 바꾼 것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바꾸었고 일부는 안 바꾸었고...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본 위원이 하루에 많을 때는 두 번·세 번 지나다니고 하는데 제일 급한 게 LED 전광판도 아니고 CCTV도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거기 시장 내에, 물론 주차장 같은 것은 조금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화장실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급하니까 또 다른 데로 가버리죠.

그래서 보니까 이런 것보다 현실적으로 화장실 같은 것을 정비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는 말씀이고 CCTV나 LED 전광판 설치 이것은 시장현대화 사업이라기보다 기존에 설치된 CCTV나 LED 전광판 이런 게 노후되거나 이런 부분을 새롭게 해 주는 부분이고, 새로운 시장현대화 사업이라고 거기에 포함시켰지만 실제는 그 사업이 보기는 저기하고 그다음에 CCTV 같은 경우도 화질이나 이런 게 떨어져서 그런 것을 교체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주차장이나 화장실 그 부분은 저희도 작년부터 일부 대상지 이런 데를 찾아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접촉은 안 해보았지만 우선 화장실이나 주차장은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대상지 선정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저희도 지금 그런 부분을 찾고 또 주변 시장 상인회나 상인 분들한테 조언도 받고 또 의회에서 이렇게 알려주신 그런 부분 저희가 현장을 다 답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분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못해보았고 과연 그 장소가 시장 상인들도, 또 시장 안에 있으면 화장실 같은 경우는 혐오시설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을 참고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당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주차장 같은 것은 솔직한 얘기가 재정이 투입되어야 되고 상당기간 토지를 확보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화장실 부분 같은 것은 건물 하나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을 찾아보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상인들과 잠깐 얘기도 해보았습니다만 어떤 분은 자기 자신의 집을 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도...

물론 가격 같은 것 흥정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간 제일 필요한 게 이런 생리현상 같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이분들이 시장을 다니면서 쇼핑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의 선후를 잘 가려서 사업에 임해 주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조금 노력이 배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팀장님 이하 과장님 교육받고 오시고 하시면 충분히 논의를 해서 사업의 선후 그리고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할 수 있는 부분, 왜냐하면 국비도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이 부분의 사업을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17페이지를 보면 동구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가맹점 모집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좀 늦었는데 지금 계획서 잡고 바로 가맹점과 판매점을 할 계획입니다.

가맹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아시다시피 온누리상품권 취급하는 가맹점들과 연동해서 저희가 그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선 거기부터 시작...

그런데 사실 시장에도 보면 교환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온누리상품권을 취급 안 하시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예전에 조례 통과할 때 한 번 말씀드렸던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이 더 활성화된다고 한다면 길거리에서 하시는 노점상 어르신들한테도 이런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맹점 모집이 온누리상품 가맹점에만 한한다면 이것은 좀 더 저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선 가맹점 모집에서 운영이 가능한 부분부터 저희가 접근을 해서 추진하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계획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4월에는 발매 및 유통이 가능한 것인가요?

예, 그 부분은, 도안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박영우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청년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일자리 사업에서도 이 부분에서는 청년일자리 부분이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팀장님도 공모해 놓으신 게 있다고 하는데 사회적기업이나 125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청년전문자격인 인턴과정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일자리 경제과에서는 물론 힘든 부분이 많겠지만 저는 청년일자리와 여성일자리가 좀 더 많이 확산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사업은 아시다시피 일반, 노인일자리나 이런 것보다 청년일자리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양질의 사업이 되어야 될, 그러니까 직업이,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자격을 저희가 정한 13개 자격증이나 취득한 부분, 그다음에 이후에도 일부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일자리 사업의 준비를, 저희가 양질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동부나 이런 데와 인턴과정 이후에도 정식직원으로 취업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다 보니까 조금, 여기에는 내용이나 이런 것의 언급이 조금 덜 되어 있는데 주로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계획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나누어주기식 사업보다는 그분들의 전문적인 지식 활용, 전문자격 활용, 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규직원이 될 때까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진행하기,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리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128페이지를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주택이나 행정복지센터에 하고 하는데 지금 미니태양광은 그러면 지금 가구당 100% 지원은 아닌 것이죠? 평균 20만 원이죠?

예,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아파트 베란다 쪽에 설치하는 소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업들은 20만 원 정도씩 지원하고...

그러면 설치하는데 기본 얼마가 드는 것이죠?

1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러면 20% 지원 밖에 안 되는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리고 지금 한참 동구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9월에 설명회를 듣고 10월에 현장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 분들은 의원들도 알고 있었는데 왜 가만히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서 많이 질책을 받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도 지금 이 업무보고와는 다른 질의기는 하지만 국장님께도 질의드리고 싶은데 T/F팀이 구성되었다고 저번에 기자회견에서 얘기하셨는데 혹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MOU가 체결되면서 산자부 허가까지의 과정이 전기위원회에서 우리 동구가 결정되어서 하는데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전기위원회에서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전기위원회서 운영·재정 등 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대위에서 얘기하셔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산자부 허가가 났을 때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관련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공청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했다, 그러면 그것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산자부에 어떤 요구를 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일단 주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문제로 삼는다고 그러면.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는 그런 사항은, 저희가 사실 39.6MW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럴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보았을 때 예를 들어서 그것을 당연히 절차상의 그런 것을 거쳐야 되는데 안 했다고 그러면 절차상 하자로써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그런 것은 아니더라, 이 정도 제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T/F팀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T/F팀이라는 것은 행정적인 것을 운영하기 위한 T/F팀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T/F팀이라는 게, 저희는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향후 행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처리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T/F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비대위 분들이라든가 그분들이 같이 참여하는 T/F팀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는 행정을 처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거기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이렇게 하는, 준비하는 그런 T/F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분들은 이 시설이 인체 유해하고 안전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일단 발전소 자체를 반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절차가 중단되었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지금 전면 백지화를 위해서 비대위도 구성되었고 이번 주 토요일에 총궐기 대회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제가 설명회를 충분히 들었지만 설명회를 들었을 때는 좋은 시설이라고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분야고 이게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된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T/F팀의 구성은 그러면 행정절차도 있겠지만 사실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기위원회가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이런 행정절차가 이렇게 되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대위에서 계속 T/F팀에 요구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행정절차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T/F팀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왜 그런지도 이해가 돼요.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부지에 발전소 허가가 이미 나버렸다는 얘기죠. 나버렸잖아요.

나버린 상태에서 나머지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이 우리 구에서 행정절차 이행을 안 해 줄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무작정 안 해 준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다음에 그게 소송까지 가게 되고 거기서 문제가 되었을 때 민사소송까지 가게 되면, 그랬을 때의 그런 문제까지도 충분히 고려하고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환경적인 문제와 안전상의 문제로 계속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주민 분들은 양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T/F팀에서 행정절차상 법률적인 부분도 검토하겠지만 저는 주민의 입장을 최대한 들어주시고 T/F팀이 구성될 때 저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대위 분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들과 최대한 지금까지 소통이 안 이루어져서 이렇게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의는 하죠. 협의는 하는데 저희가 운영하는 T/F팀은 행정적인 부분을 하기 위한 그런 T/F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예, 허식 위원입니다.

추진경과에 보면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그때 당시에 경제과장이셨던...

김완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피해사례라든가 안전성 검증에 대한 용역, 여러 가지 필요성 이런 것들은 해 줘야 될 것이고 가정용 연료전지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해 주시고, 울산에 연료전지발전소 진행사항 그다음에 공공시설의 가정용연료 발전설비를 시범 설치하는 것 이 부분들은 해 주시면 되겠어요, 국장님.

그런데 우리 과장님한테는 2017년도 6월 30일에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그때, 아까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동구, 전기위원회에서 뭔가 하자 있는 행동을 한 것 아니냐, 그런데 답변은 하자 있는 행동은 없었고 거기에 따라서 적법하게 양해각서를 체결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그다음에 그해 2017년 8월 20일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전소 사업을 허가해 줬는데 이때 당시에 허가가 나고 나서 MOU 체결한 것에서 7대 때 구 의원들한테 이 사실을 알려줬어요?

의회하고 협의된 바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7대 때 의원님들도 연료전지발전에 대한 MOU라든가 혹은 사업허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었겠네요?

그 당시 저희 판단은 이게 시에서 와서 사업설명회도 했고 그다음에 관련 기관에서 사업제안을 하기 전에 벌써 저희한테 사전설명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는 발전소로써의 규모도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고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가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될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 자체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해서 인천시에서도 지금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상당히 그 당시에 작았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정책과장님이 오셔 갖고 그 당시에 청장님하고 저하고 있는 자리에서 사업에 대한 제안, 사업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설명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일단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해왔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상하기관의 관계로써 MOU를 같이 체결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하시기에 7대 때 구 의원들은 뭐했느냐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누명을 벗었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금년 9월 21일에 인천연료전지발전소 하고 의원간담회를 개최했어요.

9월 20일 이전에는 우리 8대에 들어와서도 전혀 이 내용을 전혀 몰랐어요, 그러다가 그날 간담회를, 설명회를 잠깐 개최했고 9월 24일에 저희가 상암 노을그린에네지를 갔다 왔고 그 전에 청장님이 9월 10일에 상암 노을그린에너지를 갔다 오셨고요.

그다음에 11월에 들어서 송림풍림아파트라든가 혹은 송림휴먼시아아파트, 누리아파트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이것은 대부분 입주자 대표들을 모시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그린에너지 연료전지발전소까지도 입주자 대표 분들이 갔다 오셨고, 이때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현장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주관한 게 아니고요, 인천연료전지 주식회사에서 선택적으로 해서 그쪽을 갔다 온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에 관한 것도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우리 여건하고 제일 비슷한 데가 부산 그린에너지라고 판단해서 그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사업설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집행부에서는 같이 참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갔다 온 다음에 보고라도 했을 것 아니에요, 구청장님한테?

저희가 보고사항은 보고드렸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하셨어요, 보고를?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전체적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줄 의향이 있다, 업체 쪽에서.

그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안전성에 대한 문제에 주민들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 올라온 것 같다, 그렇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입주자 대표님들은 이미 거기에 가셔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 인지를 하시고 그다음에 연말에 입주자 대표들이 바뀌고 그런 사항이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은 이런 연료전지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듣지 못했고 그다음에 견학도 가보지 못했고 하니까 지금 아까 우리 정종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세력에 의해서 왜곡에 의해서 이런 사태까지 왔는데 12월 11일까지 이렇게 갔으면, 그다음에 12월 21일 건축인허가까지 이렇게 사이, 내지는 1월 8일 이 사이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것은 어떤 원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원인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것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태껏 진행한 것들에 잠깐 얘기해 봤고, 1월 15일에 토양오염도 검사도 들어갔고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산업통상자원부하고 1월 31일에 미팅도 예정되어 있고 인천에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에 속하는 국회의원님들이 계세요.

홍일표 의원님이라든가, 정유섭 의원이라든가 그래서 저희 의원들 중 일부는 미리 사전에 행자부 만나기 전에 한 번 그분들을 만나서 연료전지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직접 다루고 계시니까 그것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그것을 참조하시고...

제가 지금 나눠드린 이것 자료를 보면 지난 주 1월 17일 자 한국경제 신문에 난 자료예요, 기사인데...

여기 보면 지금 수소차도 세계 1위로 만들겠다고 그러지만 수소연료전지도 세계 1위로 만들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차 만들기 위해서 확대하는데 관건은 수소차 충전 인프라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소연료전지 분야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산업통산자원부 차관 얘기입니다.

인용해 보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소규모 수출 가능한 수소연료전지는 세계적인 추세인 친환경 분산형 발전기로 주목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직접 정부의 차관이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소폭탄 같은 그런 것은 아니고 에펠탑 무게도 견딜 수 있게끔 수소차 저장용기가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소 경제를 선포하셨어요.

우리 국장님 이것 보시고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정말 이것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먹거리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동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게 약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성이라든가 혹은 피해사례도 더 찾아보고 해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면 용역을 해서라도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님이 예를 들어서 밑에서 올라온 대로 읽으신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산자부 차관이 얘기한 대로 제대로 된 친환경기술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님께서도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대통령님은 책임감을 갖고 정말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대표해서 책임감을 갖고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검증과정을 거쳐서 말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신문에 났다고 해서 제가 이것은 다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나름대로 공신력이 있는 이런 부분에서 한 번 의뢰해서 이게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생각해서, 고려해서 추진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노력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여기 전 관련 부서의 김완균 과장님이 계시니까 짤막하게 제가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아까 우리 허식 위원님이 전자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인천시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우리 동구청에 와서 했다고 하지만 2017년도에 얼마 전에 허인환 청장님께서 기자회견하는 당시에 이것 진행사항 자료를 보니까 6월 16일에 두산건설이 여기 사업제안을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지역 주민의 혼돈을 일으키고, 왜 우리 동구는 이렇게 우리 지역에만 이런 시설물을 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대통령께서 정책사업을 하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주민들 얘기는 우리 지역에 설령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적인 절차에 저것 한 게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서 해 줬지만 우리 지역의 삶의 질에 어떤, 주거지역하고 여기 지역하고의 이격 거리가 되는 거리에서, 아까 과장님이 100번 우리가 상암 그쪽이나 부산을 간들 그게 무슨 저기 있겠습니까?

우리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사항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사업 제안은 두산이 했어요.

송도에서도 어떠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는 이 지역에 시설물을 하면 안 된다, 서구에 가서도 거부를 당하고...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 대기업체 얼마나, 석학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집단입니까?

그분들이 우리 국가정보원 보다 더 많은 어떤, 정보력을 갖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지역에서는 사업을 거부당했는데 두산이, 울산에도 두산이 그것을 제안해서 사업을 시행했다고 그랬죠? 허가가 이미 나간 것이죠, 두산은? 알고 있기는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신문지상에, 알고 보니까 울산 같은 데는 이미 똑같은 사례가, 이미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동구만 지역 주민들이 생각지도 않은, 과학적으로 아마 이것은 말씀하셔도 이분들은 그것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한민국의 대기업체가 여기 우리 동구에 있음으로써 과연 이분들이 사회공헌기금도 내고 여러 어떤 그런 것 했겠지만 사실 제가 이게 본 위원이 할 말씀은 아니지만 두산건설이 이 사업을 안 하겠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국장님도 말씀했듯이 지금 과연 우리가, 아까 행정적인 절차 여러 가지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 결국은 최종 종국에 가서는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하는 것은 최대한 들어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가 어떤 사업 건에 인허가 사항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 갖고 앞으로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어떻게 이것 난제를 풀 것인가 그게 나는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 장시간 고생하고 계시는데 아까 업무보고상에서지만 우리가 전통시장에 대한 앞으로 상생발전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1억 원인가 예산이...

6천만 원...

6천만 원 인가요?

예.

그래서 저번에 윤재실 위원장님도 말씀했듯이 화수시장 이런 데도 소외되지 않게끔, 전반적으로 다 용역설계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아직 계약은 이뤄지지 않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전통시장에 시설현대화 쪽은 만족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됐습니다.

어느 선까지는 왔었어요.

그래서 주로 경영현대화하고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예산이 6천만 원인데요, 혹시 시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보조금이나 이런 게 있다면 그런 것 포함해서 경영현대화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쪽 부분 그것을 하면서 상인 분들 의견까지 모아서 앞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초점 맞춰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 염두에 두고 해보시고, 제가 요즘, 얼마 전에 장수진 위원님하고도 얘기했고 토요일에 잠깐 시간 내서 송현시장을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하고 한 바퀴 도는데...

저번에 언론에도 아침에 잠깐 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상생발전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중·대형마트가 전통시장 주변에 모든 것을 침범함으로써 구매나 소비자들이 그리로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지방에 네다섯 군데, 대구나 충청도에 보니까 이런 전통시장 안에 대형마트들을 유입해서 대형마트에서 판매할 것은 판매를 하고 전통시장들의 물건은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하면서 서로 인구를 유입해 갖고 그 지역이 같이 상생하는 그런 것도 지방에는 이미 실행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우리 한 번 용역결과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 갖고 앞으로 전통시장, 지역 주민들, 이런 분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의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례를 보셨나요, 제가 말씀드린 것?

그 사례는 아직...

그게 아니라 지방에 지금, 상생과 발전이라는 것은...

지금 현대시장이나 이 주변에 우리 지역으로 말하면 송현3동에도 인구가 4천 명이 되는데 작년에 양쪽 슈퍼 2개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랬듯이 대형마트나 마트들이 전통시장에 입점을 해서 서로 전통시장과 마트간의 인구유입을 시켜 갖고 상생발전하는 게 지방에는 이미 이뤄지고 있어요, 그런 것을 한 번 찾아보시고 용역결과에 맞춰서 앞으로 사업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해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한 번 살펴보시면 충청도하고 대구에 그런 게 입점해서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서로가 상호 간에 상생이 되더라고, 이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배영일 예.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연료전지 사업자가 사업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일단 소송까지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죠.

예를 들어서 저희 공무원들은 법을 집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법에 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안 해 줬다.

그래서 소송이 들어갔다, 소송에서 졌다. 그러면 그 공무원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소송에서 지게 되면 지금까지 사업지연에 대한 부지 관계, 매입, 여러 가지 손해배상에 대해서 상당한 돈이,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까지도 문제되고 여러 가지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여기 위원님들은 실질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부분들은 아니시잖아요.

조금 더 자유로울지는 모르지만 저희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곤란한 위치에 된다,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하시면서 연료 관련 사업 부분에서도 목소리 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 만약에 이런 부분 불상사가 생긴다면, 물론 담당 공무원이나 관계된 공무원들 자체 구상권도 참고할 수도 있고 하겠죠.

그렇지만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도 상당 부분에 지탄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을 대비한 이런 부분도 대책을 강구해봤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연료전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김완균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17년도에 MOU 체결되면서 시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이렇게 체결하셨다고 하는데 큰 사업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는 조금 놀랍기는 했는데 제가 연료전지 측에서 준 자료를 보니까 신재생에너지발전소로는 전국에서 두 번째 규모더라고요.

규모 자체도 전국에서 두 번째 규모, 40Mw정도 되고, 주민들이 더 반발하는 것은 주택가 근처이기 때문에 더 반발하는 것이거든요.

주민들도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 것은 당연히 알고 있지만 이게 주택가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청장님한테 보고할 때 주민 분들이 연료전지 부산 갔다 와서 보고 드렸을 때 주민들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게 연료전지 측에서 주민들을 부추긴다고 하나, 주민들끼리도 싸움이 붙었거든요.

왜냐하면 입주자 대표 갔다 오신 분들한테 원망이 다 쏟아져 있어요, 지금 의원님들하고 집행부...

그래서 입주자 대표 분들도 갔다 와서 분명히 연료전지 측에 이 사업은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반대라는 입장을 분명히 연료전지 측에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주민 분들이 연료전지 측에 찾아갔더니 입대위 대표에서는 1명밖에 반대 안 하고 다 찬성했다. 이렇게 되면서 주민들, 입대위 분들도 지금 사이가 조금 안 좋으시고, 주민들 간에도 언성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료전지 측에서 보고를 정확히 어떻게 받으셨는지 저는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부산 그린에너지 현장설명회 갔다 온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두산 쪽에서, 인천연료전지 쪽에서 일방적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갔다 온 사항이고 거기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표현을 하고 어떤 말씀들이 오고 갔고 주문이 어떻게 됐다는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렇게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단지 두산건설, 인천연료전지 측에서 갔다 왔던 내용에 대한 것을 대략적으로 저희한테 얘기해 줬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주민 분들은 주민설명회 없이 이 사업이 비밀리에 추진됐다고 해서 집행부와 다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게 너무 주택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그때 MOU 체결할 때 검토를 안 하셨는지 저는 그게 조금...

먼저 제가 아까 연료전지 들어오는 사항이 작은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화석연료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나 원자력에 비해서는 규모가 상당히 작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지 전체 전국에 있는 연료전지 중에서 작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리고 약 40Mw 정도면 상당히 규모가 발전소로는 적은 용량이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다는 표현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시설물 보면 컨테이너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90개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 분들은 자료를 보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이고 불과 주택가 200m 남짓한 곳에 이 시설이 생기고 주민설명회 없이 이렇게 추진된 것에 대한 반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관리팀장님이 아마 주민들 반응은 잘 아실 거예요.

설명회 때마다 오시고, 공청회 때 오시고 하셨는데 에너지관리팀장님도 고충이 많으시겠지만 주민 분들에 대한, 현장에 많이 계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 어떻게 전달을 했는지 저는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에너지관리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민설명회 때 3번 나가봤습니다.

맨 마지막 풍림아파트 주민설명회 때는 설명회 장소에 70여 명이 나왔더라고요, 다 발전소 건립 자체를 반대해서 설명회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현장 상황입니다.

주민 분들은, 현장에 저도 그때 같이 팀장님도 계셨고 했는데 그 어떠한 설명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세요.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도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집행부에서도 주민들 입장에 스셔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실 수 있으면 꼭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할게요.

117페이지 상품권 도안에 대해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 진행이 안 되셨으면 이게 10억 원이라는 돈을 큰 예산을 들여서 투자하는 것이니 만큼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원탁토론회나 이런 것으로 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수렴, 의견을 들어보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아니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디자인을 전국에 잘 된 것을 저희가 받아서...

혹시, 그런데 디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런 데 하고 협의해서 결국 발생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사실 이게 원탁토론회가 뭐냐 하면 홍보효과도 있거든요.

주민들이 와서 일을 하고 나가면 홍보도 해요, 그래서 홍보를 겸할 수 있는 기회가 원탁토론회이니까 원탁토론회를 통해서 도안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 개인적 제안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통시장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 추진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만 화수시장이 있어요.

안전진단만 하시겠다는 것이고, 사실 CCTV나 이런 게 절실히 필요한 게 화수시장이거든요.

어두컴컴하고, 그래서 이런 데 CCTV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만약에 없다면 안전진단과 더불어 CCTV 좀 설치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이것도 제안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완균 과장님이 와 계시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실시 이 부분에서 지난, 저번에 현대시장이죠. 거기에 정무부 시장 오셨을 때 용역비 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것 어떻게 됐어요?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오는 바람에 20여 일간, 있습니다.

그 사항의 진행사항은 아마 팀장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부시장님께서 그것 한 부분은 시에 해당 부서가 소상공인정책과 인데 거기에 저희의 예산이 6천만 원인데 그 부분으로 과업지시나 과업 범위가 넓어서 그것 갖고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구의 일상감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늘어나는 부분이라.

일상감사 결과를 가지고 소상공인정책과에 신청을 하면 시 추경에 반영해서, 검토해서 직접 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얘기를 들었습니다, 담당자하고 통화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6천만 원 예산 가지고 추진하는 것 외에 과업 범위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 꼼꼼히 챙기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 청년 전문자격인 인턴과정 운영에 보면 참여기관이 있어요.

관내 비영리기관, 사회적기업, 출자·출연기관 13개소가 있는데 참여기관에 대한 파악은 하셨나요?

관내 비영리기관이라고 하면 어떠한 비영리기관이 여기에 참여를 한다, 사회적기업이면 어떠어떠한 사회적기업이 여기에 참여를 한다, 이런 파악이 되셨는지 제가 질의 드리...

아직 안 되셨으면 곧,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하지만 그래도 1월에서 2월 사이에는 뭔가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안 되셨으면 빠르게 그런 것들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영일 지역경제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고근득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안전관리과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의석 민방위재난팀장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부재중인 윤성옥 안전관리팀장을 대신한 이혜영 주무관입니다.

김형 통신관제팀장입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주도형 안보교육 실시계획입니다.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국가 안보의식 배양을 위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 주도의 안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연중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러 개 동별로 각각 100만 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연초 각 동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심사 후 통합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화재 취약지구 소화설비 구축 사항입니다.

화재발생 시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운 곳에 소화설비를 전체에 구축하는 사업으로 화재취약지 20개소를 선정해서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설치 장소와 설치 용역에 대해서는 중부소방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작동법이 간단한 호스벨 소화전과 비상 소화 장치함을 우선적으로 보급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2월까지 중부소방서와 설치 장소 및 설치 용역에 대해 협의를 마칠 예정입니다.

3월에는 사업을 착수해서 상반기 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속한 사업추진을 통해서 화재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학교 주변 및 범죄취약 지역에 대한 방범용 CCTV 설치 확대 건입니다.

학교 주변과 범죄취약 지역의 CCTV 확대 설치는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 11월 14일 CCTV통합관제센터를 개소해서 현재 350개소에 510대의 CCTV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내 15개 초·중·고교 주변과 주요 범죄취약 지역에 국비 3억8,400만 원과 시비 1억 원을 투입해서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하고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동구청 대표 전화번호 미추홀콜센터 통합 운영입니다.

동구 대표 전화번호를 시 미추홀콜센터와 통합하여 365일 24시간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원스톱 상담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서 구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4월 1일부터는 시 미추홀콜센터에서 동구 콜 상담서비스를 개시하여 전화, 문자, 미추홀앱, SNS 등의 다양한 상담 창구를 통한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민원 상담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9,200만 원으로 시비 7,700만 원과 구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근득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주도형 안보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일단 주민들 대상이고 동 방위협의회 위원회에서 주관합니다.

주민들, 학생들, 자생단체원들 이렇게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보역량 강화라는데 안보역량 강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동에서 작년에 시행한 것을 보면 제2땅굴이나 견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땅굴 같은 것 견학하는 것은 옛날부터 했잖아요?

그런데 방위협의회 주관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방위협의회 자체의 예산이 없습니다, 동별로.

그래서 안보교육이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각 동으로 시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천편일률적으로 옛날에 했던 방식 그대로 지금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롭고, 예를 들어서 안보를 강화한다고 그래도 객관성이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조금 의문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했던 것 계속 내용을 한다고 하면 새로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이런 안보교육도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안보역량 강화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신선한 발상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듣고 보니 조금 진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에서는 안보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청장님 초도 방문 때, 재작년입니다.

그때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편성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작년 같은 경우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견학 이쪽에 치우쳐 있는데 앞으로는 각 동에 견학뿐만이 아니라 교육 같은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의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예산 투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전문가도 필요할 것이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을 그냥 구태의연하게 재연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부연설명을 한 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것은 저희 군부대 17사단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동대장들, 방위협의회 위원들 이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협의회원들이 적거나 참가자가 적었을 경우, 일반 주민들, 학생들 이렇게 참여시킵니다.

일반 주민들이라기보다도 주민자치위원이나 자생단체 회원들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프로그램 자체를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어떻게 새로운 부분에 대한 안보, 지금 안보 내용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게 흘러가면서,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전통적으로 땅굴 견학가고 이런 부분이 과연 지금 현 시점에서 그게 현명한 방법인가라는 것도 연구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 지금 학교 주변 CCTV요, 지금 현재는 350개소가 있는데 조금 늘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백십 군데로 늘린다는 것입니까, 이게?

현재는 방범용 CCTV 434개가 동구 전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취약 지역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봐서 개소수를 늘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략 70개소를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세부적으로 파악해 봐야 되고 현재 각 동이나 해당 부서, 경찰서와 장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당 부분 배치해 놓고 CCTV 하는 부분에 효율성이 있어야 되거든 만약에 설치를 안 해야 될 장소에 설치해 버렸다고 그러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 부분이 경찰서와 바로 관제센터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무슨 사건이 터진다거나,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그렇죠. 설치가 되면 일단 CCTV에 다 모니터상으로 잡힌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수시로 동영상이 뜨면서 만약에 여기 관제센터에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경찰서로 연락이 돼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감시가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잘 좀, CCTV가 많이 있지만 발전시켜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고생 많으시고, 지금 우리, 타, 전국적인 추세로 봤을 때 우리 동구는 그나마 화재발생이 미약한 부분이 있지만 본의 아니게 소화전 이런 게 설치가 않은 지역에도 간혹 일전에도 화재가 발생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지만 잘 마무리가 돼서 다행이고요.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134쪽에 보시면 수류탄 시계 같은 것을 하나씩 배부해 주신 적이 있었죠?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일 거예요.

제가 항상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게 동구의 취약 지역,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그런 지역이 많다 보니까 청장님의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지역을 대비해서 수류탄식으로 던지는 그게...

투척용 소화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긴급 시에 그것을 투척해서 조그마한 불씨라도 과감하게 저하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이 필요한데 위원님들한테 나눠줬는데 방법을 아직까지 어떻게 할지는 몰라서 그냥 저도 두고 보고만 있었는데 이런 것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원도심이나 구도심으로써 차량 진입이 안 돼서 이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일어나는 한 예가 2년 전에도 있었잖아요. 송현3동 지역에.

그랬듯이 그런 것도 우리 안전관리과장님이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35쪽에 보시면 여기 CCTV는 사실 360도 돌아가는 그런 CCTV를 말씀하시잖아요?

CCTV가 지금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는 사각지대에 우리 주민들의 왕래가 잦지만 범죄취약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골목길이나 이런 데는 고정형 CCTV를 설치하는 게, 우리 팀장님도 계시지만 잘 협조해 주고 계시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지역을 살펴보시다가 취약 지역에 고정형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CCTV 같은 경우에는 한 방향으로 비치는 것도 있고, 360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비치는 것도 있고...

200m 전방까지는 그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 파악을 한 다음에 한 방향으로 비치는 것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 그쪽에 보강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학원가, 우리 동구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학생이 없지만 학원가 쪽이 가까운 지역을 저도 저번에 의견을 내갖고 설치는 했는데 그런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취약 지역에서 어떤 면에서 그런 게 노출되지 않는 지역에서 그런 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고정형도 설치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요새 겨울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계속 화재사고가 많이 나는데 아파트별로 전에 한 번 민원인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모 아파트에 화재의 호스, 관창, 이런 것들이 30개가 있어야 되는데 25개밖에 없다라든가 이런 데들이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소방서에 얘기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고 오셔서 제가 상담한 적이 있는데 그것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상식적으로 판단해 본다고 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개인소유가 아닙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비치를 해야 되는 것 같고...

이번에 저희가 소화기 비치하는 소화설비를 비축하는 것은 골목길이라든지 일반 소방차가 진입이 어려운 취약 지역에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제가 아파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 나름대로 검토해 보겠지만 자세한 설명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예산으로 1억3천만 원으로 해서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모델 사업해서 여기에 교통사고, 화재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에 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소방서와 같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해당되는 그런 아파트들만이라도 전반적으로 전수조사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실무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되지는 않고, 관련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소방기본법」을 봐봐야지 판단내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 담당자가 아는지 한 번...

담당 팀장님, 한 번 답변해 봐주세요.

저희 팀장이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휴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직원이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소화 밀 부족한 것, 호스 부족한 것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과장님 생각과 같은 생각인데 개인 사유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저희 주택정책과에서도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 한 번 같이 해 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원해 주라는 게 아니고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없으면 화재가 났을 경우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것을 사전 예방차원에서 갖추게끔 계도하는 그런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관련 부서하고 한 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화재 취약지구 소화설비 구축 관련해서 이게 구청장님 공약사항인데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에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3월에서 12월이면 너무 길어요, 이것.

이 안에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어제도 중부소방서하고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화전이 닐 소화전이 될지, 비상소화 장치함이 될지, 소방서에서는 일부 지하에 매설하는 그런 소화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라든지 관리상의 문제, 보수비용, 이런 문제를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빠른 시간,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설치하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중부소방서하고 협의하고 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기간을 이렇게 길게 잡아 놓으면 이 안에 하겠지 하고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사업기간을 언제까지 잡아 놓을까요? 6월 이면 6월, 이렇게 해야 그 안에 빨리빨리 진행을 하죠, 이것을. 협의도 빨리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명심하고 저희가 되도록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근득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업무보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주요업무보고에 임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