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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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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5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04월 1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5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제물포고등학교 이전 반대 결의안 4. 제25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5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장수진 의원 외 5인 발의) 3. 제물포고등학교 이전 반대 결의안(윤재실 의원 외 6인 발의) 4. 제25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개의
의장 정종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인환 구청장님께서 공무상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영철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의회사무과장 노영철입니다.
제25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 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2021년 4월 6일 박영우 의원으로부터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4월 6일 집회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회기는 4월 16일부터 4월 28일까지 13일간으로 정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249회 동구의회 임시회의 폐회 중 4월 15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허식 의원님이 사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4월 15일 복지환경도시위원장으로부터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송광식 의원님이 사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2021년 4월 6일 윤재실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제물포고등학교 이전 반대 결의안,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해 장수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외 1건, 총 9건은 기획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4월 5일 윤재실 의원께서 발의하고 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4월 5일 장수진 의원께서 발의하고 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4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금창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4월 8일 한명희 외 1,086인이 허식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제출한 송현3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예정)부지에 관한 청원, 총 5건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4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이번 회기 중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2외곽순환도로 구분지상권 설정 문제 대책 촉구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4월 20일 제5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개정 관련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 4월 6일 윤재실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제물포고등학교 이전 반대 결의안과 제25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이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연
노영철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18분
안건
1. 제25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정종연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1년 4월 16일부터 4월 28일까지 13일간 갖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장수진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정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에 따라 장수진 의원님 외 다섯 분이 참여하고 2021년 4월 21일부터 4월 27일까지 5일간 활동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4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안건
3. 제물포고등학교 이전 반대 결의안(윤재실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정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물포고등학교 이전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윤재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의원
동구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정종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재실 의원입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물포고등학교 이전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인천 원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전통 명문 고등학교인 제물포고등학교의 송도 이전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1998년부터 인천여고, 대건고등학교, 박문여중·여고 신도시 이전으로 인해 교육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와중에 원도심 교육의 산실인 제물포고등학교까지 이전하고자 하는 것은 원도심 학생과 주민에게 박탈감을 안기고 원도심 지역 쇠퇴를 조장하는 행위로써 제물포고등학교 이전계획에 대한 철회 및 대책 마련과 함께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물포고등학교 이전 반대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물포고등학교 이전 반대 결의안.
지난 3월 16일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인천 교육의 미래비전 실현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인천 중구에 진로교육원,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생태숲, 상상공유캠퍼스 등 교육 관련 기관을 조성하는 인천 교육복합단지 추진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소외되고 있는 원도심 학생들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과 산업화 이후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원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 있어서는 인천교육청의 해당 교육복합단지 조성 발표는 크게 환영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인천 교육복합단지 조성을 빌미로 인천 원도심 교육의 산실이자 역사로써 지난 60여 년간 대한민국을 이끄는 다양한 일꾼을 배출한 제물포고등학교를 신도시인 송도로 이전하고자 하는 것은 인천 원도심 교육의 역사와 전통을 단절하는 행위이며 교육기관 스스로 원도심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또한 학생 자녀를 둔 가구의 유출을 유도해 원도심의 노령화와 쇠퇴를 더욱 부추기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이는 지난 1998년 인천여고, 대건고의 연수구 이전 사례와 2014년, 2015년 박문여중·여고 송도 이전 사례에서 분명하게 나타난 현상으로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누구나 알 수 있는 사항이다.
더욱이 2,562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 송림초교 주변 지역을 포함하여 송림1·2구역에서 3,693세대, 금송지역에 3,965세대, 화수·화평 구역에 2,986세대 등 동구에만 10개 구역 1만8,747세대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래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신빙성 없는 통계를 근거로 이와 같은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인천교육청의 교육 비전처럼 인천 모든 학생들의 삶의 힘이 자라나게 하는 교육인지 교육감에게 되묻고 싶다.
따라서 우리 동구의회는 육만오천여 동구 주민, 학부모, 학생의 목소리를 담아 원도심 학생과 주민에게 소외감과 박탈감을 안기고 원도심 지역 쇠퇴를 조장하는 인천광역시 교육청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제물포고등학교 이전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제물포고등학교 위상 회복을 위한 투자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라!
하나,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라!
2021년 4월 16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물포고등학교 이전 반대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연
윤재실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물포고등학교 이전 반대 결의안을 윤재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안건
4. 제25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정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5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유옥분 의원님과 장수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안건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정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7일부터 4월 27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홍득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 의안제출
제물포고등학교이전반대결의안(2021.04.06.윤재실의원외6인발의)
제250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2021.04.16.의장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2021.04.09.장수진의원외5인발의)
제250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2021.04.16.의장제의)
출석의원(7명)
정종연 송광식 윤재실 허식 박영우 유옥분 장수진
출석공무원(13명)
부구청장 홍득표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복지환경국장 김남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교통과장 김연호 건축과장 고근득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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