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24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식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4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개의된 제241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이 위원장으로 정종연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4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이 접수되었고 4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0일부터 4월 23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증감 편성에 따른 구비 매칭과 코로나19 신종 감염병 관련 예산 편성의 시급성에 따른 현안사업의 조기 추진 그리고 일자리사업, 관광인프라 개발사업 및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이 주요내용이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는 추경예산 편성의 취지에 따라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은 본예산에 편성하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심사에서는 코로나19 관련하여 소외계층뿐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의 개선책 등 우리 구만의 제도적인 정책 마련을 요구하였고 사업 내용 및 목적에 맞는 항목 편성을 주문하였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 심사에서는 청소년들의 전용 공간, 예를 들면 전용 도서관, 독서실, 카페, PC방, 노래방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개발, 재건축 도시 재생사업과 연계 그리고 동구 도서관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연구 용역에 과업지시 사항을 넣어 청소년들의 전용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주문하였으며 민원지적과 심사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건의 경우 정기적인 발급현황 점검을 통해 그 이용률이 저조할 경우 이전 설치 등 무인민원발급기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일자리경제과 심사에서는 사회적기업 제품 자동판매기 구입 설치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회적기업 제품이 홍보, 판매될 수 있도록 운영에 힘써줄 것과 동구의 구정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심사에서는 해안산책로 설치와 관련된 화수부두 구역 및 관외 자체 하수 정화기업들을 대상으로 폐수 무단방류 방지대책 수립 그리고 대기업 3·4를 포함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토양오염과 대기질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심사에서는 동구 도시재생센터의 기능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주문하였고 주민 공동이용 시설에 대한 청소년 이용 공간 병행, 활용 방안 모색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심사에서는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테마여행 사업의 계속 사업화를 주문하였습니다.
건설과 심사에서는 화수부두 일원의 펌핑장 설치 사업으로 오폐수가 직접 바다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속한 사업 계획 및 예산 확보를 주문하였고 하수관거 실태 용역 시 수문통 주변을 최우선 조사하여 수문통 복원사업 시 악취 방지를 위한 선제 방안을 마련할 것과 하수관 정비 및 준설공사를 원활히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건축과 심사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누락되는 공동주택이 없도록 필요한 예산을 추가 편성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동구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사와 관련해서는 관련 기업체 선정 및 관내 거주 근로자가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관내 기업체의 공사 하도급 비율과 자재 이용률 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과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심사에서는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과 치매안심요양병원 설립 계획 수립 시 국·시비 확보 방안 강구를 주문하였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의 주민자치회 전환 및 찾아가는 복지팀 신설에 따라 각 동에서 자산취득비로 취득한 집기류와 시설 개선 공사비 등이 동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바 사업 총괄부서의 사전 자료제출과 기준 제시 및 공동구매 등을 통해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전 부서에 대한 사항으로는 사업 지연이나 기타 사유로 인한 예산 삭감 시 그간 추진사항에 대한 사전보고 및 상세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는 의회사무과의 의정업무용 전기차 구입 국고보조금 800만 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는 의회사무과 의정업무용 전기차 구입 5,200만 원, 문화홍보체육실의 동구체육회장기 어르신 게이트볼대회 개최 지원 500만 원과 생활체육 교류사업 지원 5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의 노인문화센터 시설 기능보강 4천만 원, 관광진흥과의 성냥마을박물관 홍보를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 3천만 원, 8개 동행정복지센터의 주민자치회 사무실 집기 구입비 2,583만1천 원 등 총 1억4,983만1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조정내역이 없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모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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