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동구청장 허인환입니다.
제22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우리 구의 현안과 미래발전을 위해서 구정 전반에 대해 질문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재실 의원님이 질문하신 3건에 대해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여성복지 시설은 여성권익 시설 2개소와 여성회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권익 시설 중 동부해바라기센터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비와 상담 등으로 국·시비 8,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주 여성쉼터도 이주 여성들에 대한 보호와 각종 지원을 위해 국·시비 1억6,8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회관에서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성평등의 교육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결혼이주 여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상담 및 사회적응교육 등의 사업에 국·시·구비 8억9,570만 원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여성 관련 복지시설 확충 방안은 여성회관 2층 외부 휴식공간 조성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시설 개선을 위한 건물 신축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의 상담창구 활성화를 통해 여성과 이주 여성들의 고충을 마음 놓고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워킹맘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사업 발굴 계획으로 여성회관 및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워킹맘을 위한 주말반 프로그램 및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러브하우스를 운영하여 결혼이민자의 가족이 한국 방문 시 숙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공간 확보 및 프로그램 개발 의지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재활, 자립 등 복지를 위하여 2016년에 개관한 한마음종합복지관과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등 6개의 시설에 인건비를 제외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2억7,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을 위한 복지시설은 인천광역시 내 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중구 및 미추홀구에 설치된 4개의 시설을 동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향후 우리 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관내에 한부모가정 복지시설 설치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건에 대해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 2018년도 국·시비 지원내역 총액과 더 많은 국·시비 확보를 위한 구청장의 활동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국·시비 등을 포함한 의존재원 총액은 1,683억 원이고 2018년 총액은 8월 말 기준 1,401억 원 원입니다.
주요 확보 현황으로는 일반조정교부금 840억 원, 특별교부세 6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 국가 공모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192억 원, 시 공모사업인 더불어마을 사업으로 8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으로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 등 4개 사업에 대한 국·시비 48억 원을 신청하고 9월 11일 개최된 당·정 예산정책 간담회에서 예산지원을 적극 건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중앙정부 예산 편성 방향 및 업무계획 등을 파악하여 연계 사업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공모사업을 통해 국·시비를 확보하고 관련 부처 및 국회의원, 시의원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으로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진인사 시 동구 거주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은 현원 538명 중 89명으로 16.5%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무원 승진대상자 명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에 따라 직급별로 작성하며 자격증이 있거나 법령에 규정한 특정업무 경력, 탁월한 근무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을 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에게 승진인사 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실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정원 대비 현원 2명 결원에 대해서 안정적인 의회의 운영을 위한 직원 충원 계획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구의 정원은 553명이며 육아휴직, 공무연수 등 별도 정원을 제외한 현원은 538명으로 정원 대비 현원은 15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의회사무과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업부서인 민원지적과, 도시기반과, 주민행복센터 등에서도 직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휴직자의 복직, 신규공무원 채용 등 공무원 인력 확충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장을 포함한 의회사무과 인사권을 의장에게 줄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장의 추천에 의해 사무직원을 임용하는 것 자체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견제의 균형 원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합헌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사발령 시 의회사무과 직원 전·출입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검토하고 직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대기환경 개선이 중요하다고 보는 의견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 개선이 저출산 문제를 일정 부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의견에는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대형 공장 및 북항 고철부두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유수지에서 발생하는 악취, 관내를 통행하는 화물차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그리고 각종 건설공사로 발생하고 있는 비산먼지 등이 환경오염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무인악취포집기 3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악취배출 사업장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악취포집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약지역에 통장님의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악취를 즉시 포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미세먼지 및 중금속 등을 정밀 분석하는 하이볼륨 에어 샘플러 3대를 구매하여 대기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활용하고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하여 2020년에는 대기오염 측정소 1개소를 관내에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북항 고철부두에서 하역작업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 관리를 위해 청 내에 설치된 CCTV를 활용, 위반사항 발생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지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드론을 활용한 대기환경 모니터링 기술개발 사업에 우리 구가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도록 현재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이 추진된다면 우리 구 관내 전체의 대기질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획기적인 감시체계가 구축될 것입니다.
이어서 미혼직원 커플매칭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미혼직원은 총 122명으로 남자 47명, 여자 75명이며 연령대별로는 20∼30대가 104명으로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혼직원 커플매칭 사업은 2012년과 2013년도에 인천광역시에서 산하기관 미혼직원들을 대상으로 커플매칭 사업을 진행한바 있으나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자가 많지 않아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본 사업은 미혼 직원들의 참여의사가 중요한 만큼 향후 미혼남녀 직원들을 대상으로 커플매칭 사업 참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추진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종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도심 개발의 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지만 이는 송림초교 주변 뉴스테이 사업 등 13개의 도시정비 사업과 패밀리-컬쳐노믹스 송림골 등 10개의 재생사업을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하여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각 사업들이 완료되어 가는 2020년을 정점으로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총 13개 정비사업 중 대헌학교 뒤 송림4구역 및 송림초교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나머지 사업들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정체된 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구역 해제를 통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환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새뜰마을 사업 등 모든 도시재생 사업은 마을을 새롭게 정비하여 원 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동구형 도시재생 사업을 임기 내에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옥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건에 대해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구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구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 및 문화생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부터 진행되어온 주민 숙원 사업이지만 초기 건립비용이 600억 원 이상 소요되고 향후 운영에 따른 적자가 연간 40억 원 이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축소해 총 사업비 378억 원의 예산으로 계획하였으나 건립 후 시설운영에 따른 적자가 연간 2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어 구의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심도 있게 검토 보완하여 사업을 중단할지 증축을 통한 사업 확대로 효율성을 확보하여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건립할지 충분한 검토 후에 조만간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인구유입 방안에 대한 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인구는 1980년 16만2,639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5년 10만 명 이하로 급감하였고 2000년 대 7만 명 선을 유지하던 인구수는 8월 말 현재 6만7,112명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도시정비 사업 추진에 따른 이주로 인구 감소세 지속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후 사업 완료에 따라서 입주가 시작되는 2020년부터 인구가 증가하여 정비가 완료되는 2022년에는 인구수가 10만 명 선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구유입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주소 옮기기와 단순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한 단기 성과위주의 인구 정책은 속도를 줄이는 것 외에 실질적인 인구 유입효과를 거둘 수가 없으며 단기간의 시책보다는 근본적으로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면 젊은 층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출생률이 증가되고 자연스럽게 인구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 늘리기를 위한 보다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인구 정책 전담팀을 운영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정책 지원팀 운영, 노인 일자리 창출 확대,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및 육아 종합지원센터 건립, 교육기반 시설확충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전용도서관에 대한 건립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림도서관은 2011년 12월 27일 개관하여 구민에게 독서 문화강좌와 최신 지식정보, 쾌적한 열람 공간을 제공하며 하루 600여 명이 이용하는 우리 구의 유일의 구립도서관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공약사업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어린이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센터 방문자 및 어린이 육아맘을 위한 다양한 독서공간 제공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양육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공공용지를 확보해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송현터널 개통 반대에 대한 계획 및 실행 방안에 대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흥동 삼익아파트에서 송현동 동국제강 간 도로개설 공사는 인천시 남북측 교통망 구축으로 균형적인 지역발전 도모를 위하여 연장 2.92㎞ 폭 50m∼70m 규모로 2023년까지 인천시에서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동국제강에서 송림로 구간은 교면포장, 방음벽 및 방음터널 공사 등을 완료하고 부분 개통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림로에서 유동삼거리 구간은 2019년 착공하여 2023년 개통을 계획 중으로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본 사업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송현아파트 및 누리아파트 구간에 방음터널을 설치하였고 송림로, 금곡로가 단절되지 않도록 상부공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배다리 구간에 사업시행과 관련해서는 지난 8월 인천시장 주재로 정책현안 조정회의 개최 이후에 갈등 전문가를 투입하고 지역 시의원을 통하여 적극적인 대화와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현재 인천시에서는 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배다리 주민들이 제안한 민·관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과 관련해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인천시 등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림초교 주변지역 뉴스테이 진행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림동 185번지 일원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는 인천도시공사로 지정되었고 2016년 3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사업 추진과 기존 수용방식에서 관리처분 방식으로 사업 시행방법을 변경하여 2016년 12월 사업 시행인가를 득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2월 분양 신청접수 후 감정평가와 관리처분 총회를 거쳐 12월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12일 주민 이주를 개시하여 현재 83%가 이주 완료하였으며 아직 이주를 하지 않은 세대들은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이주대책 마련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원만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2019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여 2022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수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보조금 제한규정에 대한 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4년 간 우리 동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의 보조금 보조 제한에 의해서 각 급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이 불가함에 따라 지역 간 교육환경 불균형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인천시와 교육청에 열악한 동구의 교육환경 개선을 수차례 건의한 결과 2017년 2억 원, 2018년도에는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학교에 지원한바 있고 2019년에는 옹진군을 포함 1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와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문화, 예술, 교육지원 및 초등 수학·과학 캠프 운영, 학교 도서관 사서지원, 진로체험 지원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매년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교육경비보조 제한규정의 개정을 위해 행정안전부, 교육부 및 인천시, 시 교육청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지난 9월 11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 자치분권종합계획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 제한규정 완화가 반영됨에 따라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보다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관련 규정이 제정되면 후속조치를 통한 교육환경개선기금 100억 원 조성과 함께 교육경비 관련 예산도 함께 편성하여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지역적인 차별과 불이익이 없도록 열악한 학교 노후시설에 개보수비를 지원하고 교육시설 장비를 교체하여 교육환경의 질 개선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관·학 공동추진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개발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예술 교육 지원사업, 초등학생 수학·과학 캠프 운영, 아동 방송아카데미 운영, 진로체험교실 지원 등의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빠른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 동구 교육도 새로운 변화에 맞춰 대응하는 것에 저 또한 공감하고 있으며 학부모, 학생, 교사 등 교육 주최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를 공동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시스템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달 16일 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교육감, 군수·구청장, 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하여 교육청, 지자체, 의회와의 협업을 통해 교육현안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10월 중에 관내 초·중·고 교장 선생님과 학부모님 들을 모시고 우리 구 교육의 현안 및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민·관·학이 공동기획하고 추진하는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함으로써 인천 교육중심의 일번지 꿈을 여는 교육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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