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3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06월 10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도시전략국 2. 2018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도시전략국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허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도시전략국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위원장 허식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전략국에 대한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도시재생활성화기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한필입니다.

구민과 동구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희상 재생기획팀장입니다.

빈옥만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유기열 뉴딜재생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18 세입·세출 및 기금에 대한 결산안에 대하여 결산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2018년도 도시재생과 총 징수결정액은 113억1,440만770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도시재생교육홍보관 전담인력 건강보험료 환급금 4만7,770원과 국고보조금인 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만석어촌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 12억1,800만 원, 만북접경마을 취약지 개선사업 3,800만 원, 만석동 철길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 5억 원, 도란도란 송현마을 조성사업 3억5천만 원,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 사업 35억2,200만 원, 화수정원마을 사업 14억5천만 원 등 징수결정액 74억2천만 원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만석어촌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 6,800만 원, 만북접경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 3,200만 원, 만석동 철길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 5,600만 원, 도란도란 송현마을 조성사업 1억7,500만 원, 만석주꾸미 애인동네 사업 8억5천만 원, 송현시장 주변 애인동네 희망지 사업 1억1,362만5천 원, 우각로 쇠뿔고개 애인동네 희망지 사업 1억1,372만8천 원,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 사업 17억6,100만 원, 다시 화수정원마을 사업 7억2,500만 원 등 징수결정액 38억9,435만3천 원 전액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2018년 도시재생과 총 세출 예산액은 179억9,427만6,820원으로 이중 36억3,722만359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143억3,544만3,381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161만3,080원입니다.

그럼 1천만 원 이상 지출한 건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 미래발전 정책운영 및 4페이지 원활한 보상 추진 등의 세부사업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설명서 5페이지 도시재생홍보관 운영입니다.

전담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 2,020만8,270원, 홍보관 건물임차료 및 홍보물 제작비용 등 사무관리비 1,566만5,300원, 홍보관 건물 관리비, 슬로건 교체 및 키오스 업데이트 비용 등 공공운영비 571만8,5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6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보조금으로 인건비 1억8,903만 원과 운영비 7,325만9천 원 등 2억6,228만9천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공사 설계 용역 및 설치 공사비용 8,736만2,790원을 시설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7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입니다.

만석어촌마을 만석·북성 접경마을, 그리고 만석동 철길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 및 만석동 109번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설명서 7페이지 만석어촌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입니다.

경로당 및 마을카페 운영 물품 구매 등으로 1,492만7,280원, 총괄코디네이터 및 마을활동가 수당 등으로 2,059만2,620원 등을 사무관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정비공사 9,367만3,800원, 노후건축물 철거공사 9,390만2,940원, 소방도로 조성 및 도로정비공사 2억9,121만4,410원, 순환형 임시주택 조성공사 1,850만 원, 보상금 2억8,132만1,680원 등 시설비 9억5,744만1,0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페이지 만석·북성 취약지역 개선사업입니다.

총괄코디네이터 및 마을활동가 등 민간전문가 활동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2,025만4,2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페이지 만석동 43-451번지 일원 조경공사 2,351만690원, 굴 까기 공동작업장 부속시설 설치공사 4,425만8,300원, 소방도로 조성을 위한 보상금 1억6,940만7,870원, 기타 시설분담금 2,642만2,060원 등 시설비 2억8,549만6,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집수리 사업에 대한 사업비 6천만 원을 인천동구지역자활센터의 민간위탁 사업비로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페이지 만석동 철길 취약지역 개선사업입니다.

총괄코디네이터 및 마을활동가 등 민간전문가 활동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2,763만7,8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페이지입니다.

만석동 철길마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1억5,040만 원, 토지 및 물건조서 용역비 1,800만 원 등 시설비 1억6,8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페이지 도란도란 송현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송화로42번길 보행환경 개선 공사비 4억8,419만5,930원, 주민 공동이용시설 부지 보상금 및 감정평가수수료 2억7,996만7,700원 등 시설비 7억7,427만4,0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 사업과 다시 꽃을 피우는 화수정원마을 사업 등의 도시재생뉴딜 사업입니다.

두 사업은 국비·시비보조금 등의 예산이 2018년 하반기에 교부되어 상당 부분의 예산이 이월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송림골 사업입니다.

지역 활동가 양성 및 주민 역량강화 등을 위한 사업비 5천만 원을 동구도시지원센터에 민간위탁금으로 교부하였습니다.

또한 집수리 지원대행 사업비 4억 원을 인천동구지역자활센터의 민간위탁 사업비로 교부하였습니다.

화수정원마을 사업은 결산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페이지 송현시장 주변 우각로 쇠뿔고개 등 애인동네 희망지 사업입니다.

애인동네 사업은 현재 더불어마을 사업으로 사업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금으로 1억1,362만5천 원과 1억1,372만8천 원을 각각 민간위탁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페이지 만석주꾸미 애인동네 시범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명칭은 만석주꾸미 더불어마을 사업입니다.

먼저 집수리 교육 등의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거점 공간 구성운영비 및 지원금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금 3,25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집행하였으며 정비계획수립 용역비로 6,636만 원을 시설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0페이지 도시재생과 기본경비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1,769만9,020원, 국내여비 1,813만2천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페이지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의 보수로 4,862만4,4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도시재생활성화기금에 대해 결산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은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위원장 허식

몇 페이지...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죄송합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은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출연금, 기금운영 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도시재생 기반 설치 정비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기금입니다.

먼저 결산서 249페이지 기금수입입니다.

기금의 총수입은 100억4,561만6,048원으로 이자수입 1억5,176만5,913원, 예치금 회수 98억9,385만135원입니다.

결산서 259페이지 기금 지출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공사비 4,858만200원, 만북접경 새뜰마을 소방도로 조성 부지 보상비 1억6천만 원을 시설비로 집행하였으며 총 2억858만2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공예금 및 정기예금으로 98억3,703만5,848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식

김한필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왜 이것 저기 자료를 미리 제출하지 않고 지금 작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과별로 결산 지출액 순위를 1위부터 10위까지 제출하라고 지난주에 다 해서 다른 과들 다 제출했는데 왜 도시재생과는 지금 해 갖고 아직도,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못 들었어요, 지난주에?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죄송합니다.

그게 저희가 약간 전달사항이 잘못 받아들인 것 같아서요.

위원장 허식

도시국 전체가 안 됐다는 얘기네 지금, 전달이?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체는 잘 모르겠고 저희 과는 저희가 약간 전달사항을 잘못 받아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허식

아니 그러면 거기에서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해당 팀장이 가서 빨리해서 가져 와야지 거기 앉아 있으면 뭐해요, 거기?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져 올 것입니다.

위원장 허식

팀장이 가서 한 번 체크해 봐요, 얼른.

아니 이것 도대체 무슨 준비하라는 자료도, 지난주에 다 한 것을 갖다가 도시전략국만 이렇게 늦게 해서 가져 오면서 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멀거니 앉아 있고, 준비가 안 됐으면 빨리빨리 팀장이라도 보내서 움직일 생각을 하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정종연 위원

송현동 도란도란마을 그것은 조성이 다 끝난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올해까지 이제 사업 마무리고 저희가 지금 삼익아파트 담장변 정리 좀 했고 며칠 전부터 바닥 포장공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남은 게 주민 공동센터가 아직 보상이, 마무리가 되었고 그 부분 철거해서 준공센터만 건립을 하면 거의 완성이 되는 사업입니다.

정종연 위원

거기가 지금 도란도란마을을 조성해서 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카센터 있잖아요.

카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자동차니 무슨 타이어니 거기에 조성 안 할 때보다 그게 더 지저분해요.

그것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지 돈만 잔뜩 들여놓고 해 갖고 타이어가 굴러다니고 무슨 차 사고나 갖고 멀쩡한 차도 아니고 그런 차 잔뜩 갖다가 세워 놓고 거기에 지금 너무 흉해요, 그게.

과장님 거기 가보셨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저도 자주 나가보는데요.

카센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게 당장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정비하기 위해서 교통과·주택정책과·청소과 모든 과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거기가 좀 애매한 게 타이어는 그게 폐기물이 아니라 자원순환용이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카센터는 「자동차관리법」으로 등록을 내준 게 아니라 세무서에 그냥 카센터로 허가만 받은 사업이라 그다음에 저희가 제지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지금도 저희들이 나가면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달라고 노력하는 데 어떤 법, 약간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그 부지가 지금 카센터 부지가 아니잖아요? 공원 부지지.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그러니까 주차장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해서 받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가끔 무단으로 세워놓은 것도 있기는 하는데 재생 쪽에서는 가끔 저희가 현장 나갈 때마다 계속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게 보니까 계획적으로 지금 카센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이게 지금 우연히 거기에 차를 대놓고 이게 아니고 보니까 그것 타이어니 뭐니 해서 굉장히 지저분한데...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돈 들여 갖고 그것 하면 뭐해요? 주변 경관이 아주 엉망인 걸.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저희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아주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경청해서 해당 부서하고 한 번 더 협조를 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것 송현시장에 애인동네 희망지 사업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작년에 저희가 1년 동안 애인동네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하고 쇠뿔고개하고 두 군데 희망지 사업을 1년 동안 했는데 저희가 시에서 송현시장은 탈락이 돼서 정식사업으로 못 들어갔고 쇠뿔고개만 정식으로 더불어 사업으로 선정돼서 40억 원을 받아서 올해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거기 일정 부분의 예산만 낭비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아닙니다. 거기 저희가 받았던 예산...

정종연 위원

전혀 예산이 안 들어갔다고, 투입이 안 됐다고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그러니까 거기 희망지 사업은 저희가 1년 동안 주민 역량강화 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들을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역량강화 사업으로 주민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해서 받은 예산은 다 소진했습니다.

정종연 위원

어찌되었던 이 부분이 선정이 안 됐잖아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정종연 위원

그래서 무슨 예산이 되었든 간에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추진하신 분들이 무리를 해서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 된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런 것을 심사숙고하게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당초에 희망지 사업 2개를 이제 시에 냈을 때, 희망지 사업도 시에서 선정을 해 준 사업입니다.

시에서 합당하다고 선정을 해 줬는데 본 사업에 들어갈 때 어떤 시의 재정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줄인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할 때는 어쨌든 희망지 사업이 선정된다는 것은 본 사업도 된다는 전제하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재원 문제로 시에서 전 구·군을 약간 안배 차원에서 저희는 1개만 선정해 준 사업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교육홍보관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금 같은 건물에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것 지금 통합이 안 되어 갖고 따로따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저희가 지금 홍보관이 새마을회관, 재생센터가 2층에 있고 3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홍보관이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거기에 전담인력 한 사람을 저희가 뽑아서 예산을 투입을 했었는데 올해 제가 와서 보니 운영이 잘 안 돼서 일단 전담인력은 뽑지를 않았습니다.

안 뽑고 구에서 지금 보면 여성경력단절 인원들을 뽑아서 두 분을 오전·오후로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재생센터한테 그 부분 홍보관을 같이 줘서 홍보관에서 같이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리고 이게 예산 절감 차원도 있겠지만 통합은 어려운 거예요? 같이 통합하는 것은?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아니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인력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검토해 본 것이고 그래서 별로 인력을 예산을 들이면서 투입할 의미가 없어서 일단 인력을 제외를 했고 앞으로 이제 저희가 재생센터한테 운영관을 넘겨서 같이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종연 위원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통합으로 해서 같이 움직이는 게...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훨씬 더 예산도 절감되고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허식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동구가 재개발도 중요하지만 도시재생 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지역의 어떤 도시의 기능을 다시 이제 복원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지금 준 자료에 의하면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지금 굉장히 많네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많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도시재생 사업은 지역 주민들하고 접목이 되어 갖고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치고 난 뒤에 이 사업을 실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서도 지역 활동가라든가 우리가 여기에 발맞춰 갖고 도시재생대학도 한 번 개설했었잖아요.

그것은 이제 일회성으로 끝난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아닙니다, 지금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금 있다가 계획을 세워서 도시재생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사업은 진짜 굉장히 지역 주민들의 반란이라면 반란 어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가장 동구의 현안 문제가 3개 사업이 있잖아요.

말씀드리면 다 아는, 수소연료전지 모든 위원님들하고 동구 주민들이 지금 고민하는 부분들인데 도시재생 사업이 지금 거의 몇 단계 사업까지 왔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몇 단계라고 그러면...

박영우 위원

지금 송림골이나 이런 게 지금 우리가 계획해서 4년인가 해 갖고...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이것 저희가 원괭이 새뜰마을 사업과 그다음에 도란도란 송현 조성마을 사업은 올해 연말이면 완료가 다 되고요.

박영우 위원

완료되고...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그다음에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은 2021년까지 사업 계획이 되어 있고...

박영우 위원

송림골 이쪽은?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송림골 2021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산이 얼마나 지금 내려왔죠?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저희가 총, 200억 원인데 내려온 예산 전부는 잘 모르겠고요.

박영우 위원

예,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역에 나가 보면 주민들이 도대체 도시재생 사업을 뭘 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에서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지역을 같이 발 맞춰서 다니시는 것을 제가 몇 번 눈여겨봤지만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 그것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산이 200억 원이라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국가, 주민의 혈세가 여기에 투입되는 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지역 주민들의 지금 의견수렴을 어느 정도 거쳤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저희가 지금 예산이 2018년도 거의 하반기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직 집행률은 많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송림골 같은 경우 현장 지원센터를 구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활동가도 올해 저희가 새로 1명 채용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려고 하는 예정이고 지금 진행하는 사항은 특화거리 송림골하고 재능대 쪽 두 군데에 대해서는...

박영우 위원

특화거리는 어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탕거리 하나 하고 재능대로 올라가는 그 거리 2개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용역을 이제 다 마쳤습니다.

최종보고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가 주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니면서 의견을 물어본 부분들을 갖고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도록 송림골에 대한 재생대학을 따로 지금 더 구성하고 있고요.

알탕, 여기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알탕거리가 변화가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간판의 도시미관에 맞는 간판 사업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동구의 이미지, 동구의 이미지인지 동구의 버전인지는 몰라도 이게 어떤 새로운 변화가 주어지는 모습이 안 보이니까 알탕 그 거리는 어떻게 조성하고 그분들의 의견은 어떻게...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저희가, 여기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특화거리 송림골, 그러니까 중앙치과, 약국 앞부터 노인복지회관 길하고 그다음에 저쪽 건너편에 삼천리부터 해서 재능대학교가는 거리까지 용역을 하면서 일단 저희가 추구한 것은, 동구의 특색이 굉장히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알탕거리의 특색이라는 것도 좀 어려워서 저희는 동구의 어떤,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고 깨끗한 경관으로 해서 간판이나 이런 부분들은 알탕가게 주인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를 초안을 갖고 여러 번 수정이나 이런 것 거쳐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 6월 말에 최종보고가 끝나면 7월부터 실시설계를 시작해서 하반기 정도 되면 공사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께서 잘 구상하셔 갖고 지역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 하셔 갖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셔 갖고 어떤 사업이 이뤄지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유옥분 위원

16쪽에 도시재생뉴딜 사업 우리 조금 전에 박영우 위원이 얘기했지만 2회 추경에 우리가 70억4,400만 원이 본예산에 잡혀 있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옥분 위원

16쪽 세출.

거기에는 지금 진전이 어디까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16쪽에?

유옥분 위원

2회 추경 70억4,400만 원에 대한 것 100%를 했잖아요, 집행률이.

그런데 그것을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이것이지.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74억 원이요? 저희가 여기 집행내역 주민 역량강화 사업비로 교부를...

유옥분 위원

역량강화 사업비로는 7,500만 원 2회 추경이잖아, 이것은 민간위탁 도시재생대학 참여한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유옥분 위원

거기에서 2,5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었는데 그러면 ‘19년도로 이월된 것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맞습니다. 2,500만 원.

유옥분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은 언제 집행이 된 거예요, 2019년도에?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아직 집행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역량강화 사업으로 아직 집행 안 되어 있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7,500만 원은 역량강화 민간위탁금으로 한 것은 집행이 2019년도, 이것은 언제쯤 서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언제쯤, 그러니까 올해 언제 사업 하느냐고, 지금...

유옥분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저희가 7,5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역 활동가 양성 및 주민 역량강화 사업 교부를 이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교부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돈을 갖고 이제 역량강화 사업을 뭘 할 것인지 거기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하는 것은 없고요.

유옥분 위원

이월사업인데 지금 상반기...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비가 이월사업이기는 한데 예산이 총 200억 원에서 분기별 1년에 한 번씩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몇 프로, 몇 프로 해 주는데 그 사업을 저희가 다 집행하면 좋은데 어떤 주민들과의 협의나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못하는 돈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다음에 교부받는 돈하고 합쳐져서 이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할 것이냐가 아니라...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상단에 있는 2회 추경 70억4,400만 원은 집행이 된 사항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유옥분 위원

그 밑에 세 번째 칸에 있는 2회 추경 63억 원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결과는 지금 0.01%밖에 안 된 사항인데...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맞습니다.

유옥분 위원

이것에 대해서 2021년까지는, 내후년까지는 완결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그렇죠. 맞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송림로터리를 경유할 때 그 부근에 있는 식구들을 만나잖아요.

주민들을, 식구가 아니라.

만나면 아니 뭐 200억 원은 송림로터리에 한다는 데 성과물도 없고 얘기는 200억 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하나도 육안으로 들어온 것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주민들, 상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70억4,400만 원은 집행률이 100%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2021년까지로 되어 있으면 집행률을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 본 위원의 얘기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유옥분 위원

송림오거리로 가면 육안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는데 지금 70억4,400만 원에 대한 것은 집행률이 100%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진행률에서...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이월액입니다, 집행한 것은 아니고요.

유옥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한 것은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비고 집행률에 보면 저희 역량강화 사업은 66%가 진행되었고 그다음에 송림골 커뮤니센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들한테 체감을 못 느끼고는 있기는 합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지금 70억 원하고 63억 원을 하면 백삼십삼억, 얼마예요? 백삼십삼억 원인가?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실무자와 숙의)

저희가...

유옥분 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그러면 2회 추경 70억4,400만 원에 대해서 민간위탁금 7,500만 원 시설비로 해서 63억6,900만 원이 2회 추경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그 부근에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거기 질의를 했던 거예요.

과장님, 지금 도시재생대학 참여가 몇 명이 했어요. 인원수가?

도시재생대학 참여한 것.

주민 역량강화지원 사업 사업비 교부가 5천만 원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저희 올 초에 할 때 제가 이것 30명 정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30명?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유옥분 위원

30명, 몇 회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그때가 7회인가 그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7회?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30명은 거기에서 송림오거리 부근에서 사업이나 주택이나...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개인적으로 하고 싶어, 이런 교육을 받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있고요.

꼭 여기 로터리 분들만은 아니고 그때는 송림골로만 사업을 한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재생의 전반적인 부분을 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만석동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송림골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타 지역에서도 오셔서 대학이니까 참여를 하고 수업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목적이 송림골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뉴딜 송림오거리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에서 그런 교육을 할 때는 만석동이고, 화수동이고, 송림동 쪽 사람을 추천해 주고 거기에 국한돼서 하는 사업은 거기에서 상권을 갖고 있거나 주거를 하고 있는 분 대상으로 해서 설문도 받고 지금 특화거리를 한다고 해서 재능대 입구에 거기에 어떤 그림을 가지고 이쪽 집행부 쪽에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아까 말씀 듣다 보니까 간판을 어떻게 하느냐, 아니 알탕 장사하는 것도 지금 장사 안 돼서 힘들다고 하는데 간판,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쪽에서 이런 제시나 대안을 가지고 했었을 때는 속도라든지 이런 것이 진척이 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 얘기할 게 있겠지만 그래서 추진할 때 도시재생 송림오거리에 지금 굉장한 기대들을 갖고 있어요.

장사는 안 되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200억 원을 어디다 썼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본 위원도 지나가다가 답변을 정확하게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도시전략국에서 일곱 분 의원님들하고 현재 진행사항이 이렇고 200억 원 중에서 현재 10%가 왔는지, 0.5%가 왔는지 중간에 보고들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궁금하고 주민들한테, 상인들한테는 답변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주문을 과장님한테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일단은 진행사항을 위원님들한테 송림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해해 주실 부분이 200억 원이라는 돈을 저희 집행부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송림로터리를 200억 원이 큰 돈 일 수도 있고, 적은 돈 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송림오거리를 잘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림골 아뜨렛길 하고 복합문화센터 그 앞에 주차장 부지에 야구 테마파크를 안 짓고 다른 것을 짓기 위해서 국토부와 1년 이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부분이 안 나타나고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은 하반기에 송림골에 있던 가로환경 경관 하는 부분이 제일 먼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저희가 올 7월 정도에 어떤 국토부와 협의가 잘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뜨렛길도 하고 교통, 주차장 부지에 사업을 하다보면 성과가 나타나기는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그냥 졸속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가로경관이나 이런 것도 큰 그림을 다 그립니다.

용역사와 해서 저희가 그려서 그린 게 일방적으로 상인들한테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이런 안으로 가는데 어떠냐 그러면 거기에서 원하지 않으면 저희가 갖고 와서 도시재생지원센터나 저희 직원들이나 용역사가 또 구성해서 같이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여기에 대학교수 엠피라고 있습니다.

대학교, 계시는데 그분의 지원도 받고 해서 저희가 꾸준하게 개선을 하면서 최종 결론을 도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은 다 하는데 이게 돈도 늦게 내려오고 주민들과 협의해야 될 사항도 있다 보니까 진척이 늦기는 합니다.

그런데 차분차분하면 저희가 재생사업 원괭이나 이런 데도 올해 마무리하듯이 2021년이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송림오거리에 상인들이 질문을 던졌을 때는 2021년까지는 하되 지금 재능대 도로변 쪽하고 알탕거리로 해서 도시재생뉴딜 재생사업이 완공이 된다. 이렇게만 메시지를 던져놓으면 실언하거나, 정확한 답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어쨌든 용역이 올해 6월에 끝나면 저희가 하반기쯤에 공사가 빠르면 공사가 착공할 수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현재 200억 원 사업 중에서 몇 프로가 우리한테 지금 온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제가 분기별로 그렇게, 연도별로 내려와서 총 얼마를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올해 신규사업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은 미래빌라아파트에 조그마한 동네가 있습니다.

그것 저희가 올해 시에 희망지 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희망지 선정이 돼서 사업비 올해 1년 예산 6천만 원 정도를 받아서 마을활동가 하고 지원단체를 구성해서 거기를 저희가 내년에 더불어 공모사업이나 새뜰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창영동 일원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저번에 세워주신 것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수립이 되면 내년에 국토부 뉴딜 공모사업에 지원을 해서 사업이 공모가 되면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신규사업 2개 정도 하고 기존에 사업 9개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죠?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올해 저희가 12월 정도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은 원괭이 새뜰마을 사업하고 그다음에 도란도란 송현마을 조성사업은 올해 완전한 사업 마무리가 됩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만북접경마을도 올해 마무리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만북접경은 2019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조금 사업이, 주민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미진해서 100% 마무리는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 1년 정도 더 연장을 해서 내년 정도에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장수진 위원

저희가 저번에 마을 잔치한 곳이...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만북접경...

장수진 위원

거기 아직 마무리가 다 안 된 사업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저희가 소방도로에 지금 셉테드(CPTED) 범죄환경 개선사업도 해야 되고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도 좀 해서 올해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저희가 그때 가서, 위원님하고 보니까 주민 분들이 상당히 만족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마무리되는 사업들도 있고 점차 다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보니까 이게 주민들하고의 가장 밀착한 관계가 있어야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민원들도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사업들 마무리되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한 성과보고나 주민여론조사 같은 것을 실시해서 이 사업을 다음번에 추진할 때 다음 번 사업에 그것을 활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뭔지 확인해서 다음 사업에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유옥분 위원님도 앞에서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송림골 사업 부분이 아직 계속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데 주민 분들이 체감을 못하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못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게 좀 어렵겠지만 주민 분들한테 활동가 분들이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하반기부터 송림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민 역량강화 사업들을 실시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

김한필 과장님 2018년도 사업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만석부두 초입에 왼쪽 안에, 본 위원이 처음 위원이 돼서 한 번 물난리 났을 때를 가봤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윤재실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 가봤는데 싹 정비가 되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제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재정비를 통해서 다시 지역이 재생되고 있는데 그때 그 안에 계셨던 지역 주민들을 이주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혹여 너무 잘 이주할 수 있게 도와줘서 감사하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잘 모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괭이 새뜰마을 사업할 때 저희 직원들하고 팀장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집이 일자로 쭉 2층 집이 쭉 목조건물로 되어 있는데 보상이라는 게 강제적으로 할 수 없다 보니까 끝에는 비고, 중간에는 살고, 건너는 비고 그러면 저희가 철거를 하려다 보면 한 집을 철거하면 사는 집이 굉장히 위태롭고 할머니 혼자 계시고 해서 이사 가지 않겠다는 것을 겨울이 되기 전에 직원들이 그 할머니 설득하고 집주인이 안산이나 화성이나 이런 데까지 수십 번 다니면서 저희가 보상을 마무리했고 또 사실은 할머니께서 가실 때가 없어서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공가를 하나 구입해서 순환주택이라고 수리를 해서 지금 할머니가 거기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석동에 임대아파트가 건립이 되면 그 할머니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그 안에 한 번 가보셨지만 끝에 있는 집까지 철거를 다 하고 싶었는데 완강하게 그분이 나는 못가겠다고 하셔서 마무리...

좀 아쉬운 것은 그 집까지 해서 그분도 순환주택이나 조금 더 쾌적한 곳으로 갔으면 좋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설득을 많이 했는데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냥 안 해도 되는 일인데 정말 하루가 멀다 하지 않고 저기 만수동으로 화성으로, 안산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재실 위원

예, 제가 봐도 지금 잘하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감사합니다.

윤재실 위원

사람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아무런 민원 발생 없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히 어렵고 마음을 많이 써야 되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편함을 끼치지 않고 또는 다른 대안까지 제시해 가시면서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참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감사합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서 아울러 더불어 만석비치 앞에 지금 현재 테마거리가 1차적으로 조성되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만석비치아파트...

윤재실 위원

만석비치 앞에 괭이마을 거기 두산 방음벽에...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철길...

윤재실 위원

그림, 그게 1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특화거리.

윤재실 위원

그런데 아마 그것도 재정비를 통해서 재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데 혹여라도 그곳에 대한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우진주꾸미 그 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윤재실 위원

만석비치 앞에.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만석비치 앞이 어디지...

윤재실 위원

만석비치 앞에 우리미술관 있는 그 골목...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거기는 저희 재생사업하고는 구역이 아니고 현재 도시정비 사업 쪽에서 했던 사업이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 쪽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윤재실 위원

거기도 아마 재정비를 통해서 재생이 이뤄져야할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러니까 그것도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재생이 가능한 지역이면 검토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2018년도 사업 진짜 수고 많이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감사합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일단 지금 만석동 철길마을에 마스터플랜 용역이 1억5천만 원 들어가서 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위원장 허식

완료된 것인가요, 아니면 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만석동 철길마을은 시에서 계획이 뭐더라,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수립되면 해야 되기 때문에 선급금만, 중지했습니다.

위원장 허식

선급금만, 선급금 1억5천만 원을 주고?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위원장 허식

착수도 안 했는데 1억5천만 원 선급금을 줘도 되나?

이게 원래 총액이 얼마인데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인지,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위원장 허식

아니 그것 알아서 답변해야지 몇 페이지를 따져?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용역이 하도 많아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허식

그 용역을, 그럼 이렇게 합시다.

용역이 지금 만석동 철길마을도 있고 애인동네 시범 주꾸미 마을에 대한 것 정비계획 수립용역도 2,600만 원이 지급됐고, 작년에.

동구 화수정원마을도 용역이 지금 마무리됐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창영동 용역하고 미래빌라도 용역을 줄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아직 거기는 줄 예정 아닙니다.

위원장 허식

그다음에 동구 장기발전계획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에 대한 중간 결과 그런 것들을 리스트업 해 갖고 제출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위원장 허식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은 어디로 갔었는데 강사 수당에 주민 견학 경비로 다 했는데 거기 갔다 와서 좋은데다 해서 이게 예를 들면 위원님들이 다 도시재생에 관심이 많은데 어디 갔다 왔는지 얘기를 안 해.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앞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이것 어디를 갔다 왔어요, 여기?

선진지 견학이 어디 갔다 오신거야?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하도 다녀온 데가 많아서 구체적으로 몇 페이지 어디, 11페이지요? 12페이지...

위원장 허식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온 것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학습효과라든가 제안사항 이런 것들도 리스트업 해서 제출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다음에 취약지역 개선사업에서 민간전문가 활동 수당들이 쭉 있는데 이게 지금 만북접경마을이라든가 만석 철길마을, 만석어촌마을 이런 쪽에 다 이렇게 민간전문가들에 대해서 활동 수당을 주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지급 현황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마을전문가가...

위원장 허식

잠깐, 어떤 교육을 받아 갖고 이런 민간전문가가 됐는지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을 제출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위원장 허식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추후에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여기서 말씀드리는 자료들은 전부다 위원님들 다 갖다 드려야지 내가 했다고 나한테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다른 과들도 보면 질문하신 위원님한테만 줘 자료를, 그런 일부 조금 이해가 떨어지신 과가 있나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허식

그리고 어쨌든 작년에 도시재생과가 그래도 제일 열심히 일 했는데 우리 여기 결산 지출액 순위 1위부터 10위에 보면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해 갖고 송림골 70억 원이 작년 예산에 섰었는데 집행액은 6.5%, 만석어촌 취약지역 개선도 35%, 도란도란 송현마을은 75% 그다음에 만석주꾸미마을은 10.5% 이렇게 만북접경도 42.8% 이런 식으로 만석동 철길 취약지역 개선도 32%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올해하고 내년,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진행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래서 이게 집행비율이 지금 보면 75% 빼고 나머지들은 다 50%도 안 돼요.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취합해서 중간보고를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이것은 어떻게, 보고 드리기가 이게 되게...

위원장 허식

지금 현재 6월 말 현재로 내지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간다든가 아니면 올해 안으로는 어떻게 까지 간다.

그래야 이것이라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석어촌 취약에 대해서 만석동 가면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이것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그러니까 현재 진행이 앞으로 몇 프로까지 하겠다, 이런 것을 말씀...

위원장 허식

그런 것도 포함돼서 앞으로 어떤 어떤 사업도 하겠다.

올해 말까지만이라도 하고 내년에는 이렇게 해서 언제 마무리 짓겠다고 해서 사업별로 현재 상황을 다시 보고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필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추만식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입·세출 결산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태호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강한묵 해양관리팀장입니다.

심재흥 박물관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관광진흥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19년 1월 조직개편으로 복합문화체육센터 관련 업무가 주택정책과로 이관되어 해당 부서에서 설명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2018회계연도 총 세입 예산액 36억7,968만2천 원 중 징수결정액 38억3,645만5천 원에서 수납액으로 38억3,641만5천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만9,650원이 발생하여 99.9%를 수납하고 미수납액 3만9,650원은 납기일이 미도래되어 익년도 1월에 징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입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박물관 기념품판매소 임대료 82만 원, 화수부두 회센터 임대료 635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박물관 입장료 수입 5,670만 원, 박물관 도록판매에 따른 기타사업수입 7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사업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7,872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부담금으로 수산자원조성금 97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과태료 어선법 위반 과태료 44만 원,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로 인한 과태료 8만 원,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과태료로 12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실감콘텐츠체험관 민간위탁금 정산금 집행잔액 및 이자 수입으로 13만 원, 화수부두 회센터 공제회비 7만 원,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기간제 보험료 환급금 8천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보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78만 원,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에 737만 원, 공립박물관 소장품 DB화 사업에 1,120만 원이 세입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 1천만 원,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사업에 2억810만 원이 세입 처리되었습니다.

기금으로 FTA 직접피해 보전직불금 지원으로 514만 원이 세입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시비보조금 등으로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사업 2,687만 원, 지역 설화를 활용한 테마여행상품 개발에 1억6,100만 원, 어선 어업인 보험료 지원에 550만 원, 어선 보험료 지원에 70만 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구축 39만 원,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에 368만 원, 찾아가는 동네박물관 성냥전시관 조성에 1억 원이 세입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기준 1천만 원 이상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현액 1,586만 원 중 박물관 사무실 운영 등으로 1,41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71만 원입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7페이지 공공운영비 예산현액 8,086만 원 중 전기, 상하수도, 인터넷요금 등이 박물관 공공요금 등으로 6,097만 원이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989만 원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예산 현액 3,680만 원 중 박물관 방화관리, 청소 용역 등의 요금으로 3,58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5만 원입니다.

다음 89페이지 시설비 예산현액 3,277만 원 중 지하상설전시관 석면 제거 폐기물 처리, 석면 제거 후 지붕 연출, 박물관 펌프시설 보수 등으로 3,20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박물관 운영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예산현액 2,402만 원 중 박물관 매표담당 인건비로 2,2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예산현액 5,500만 원 중 기획전시 운영비 및 박물관 교육운영비로 4,86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 기획전시는 인천의 오래된 송림동이라는 주제로 2018년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송림동의 역사, 지리, 산업, 주민생활사 등과 밀접한 물품을 전시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박물관 운영 재료비입니다.

예산현액 3,476만 원 중 전시실 물품구입 및 수리비, 전시영상 수리 및 제작, 유물관리 소모품 구입 등으로 3,31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찾아가는 동네박물관 성냥전시관 조성 시설비 및 기획전시실 보수공사 등으로 예산현액 4억2,600만 원 중 6,232만 원을 지출하였고 성냥박물관 공사 준공이 2019년 2월에 준공된 관계로 공사비 3억6,367만 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성냥전시관 조성 관련 유물 구입비로 예산현액 3천만 원 중 2,96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찾아가는 동네박물관 성냥전시관은 10월 공사 착공에 들어가서 금년 3월 예전 동인천우체국이 있던 자리에 배다리성냥마을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개관하였으며 1층은 전시장, 2층은 다목적실, 사무실, 야외공간 등으로 지상 2층으로 지어졌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공립박물관 소장 국가문화유산 DB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 국비공모사업으로 신청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현액 2,740만 원 중 박물관 소장품 DB화를 통한 등록인력 인건비 2,65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달동네놀이체험관 운영사업입니다.

달동네놀이체험관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3명을 채용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현액 7,671만 원 중 체험관 관리운영 등 3명에 대한 인건비로 7,046만 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624만 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달동네놀이체험관 운영 사무관리비로 체험관 리플렛 제작, 체험물품 구입 등으로 예산현액 1,090만 원 중 96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생활사 조사 및 기록물 발간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역사와 주민들의 생활 등을 조사하고 기록하여 책으로 발간한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송현동 도시생활사를 조사하였으며 도시생활사 조사인력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현액 2,250만 원 중 2,21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사무관리비 4,498만 원은 2017년도 도시생활사 책자 인쇄와 2018년도 도시생활사 책자 발간 및 기념품 제작 등으로 2,68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원고 및 감수 지원에 따라 2018년도 책자 인쇄비 1,643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다음 15페이지 옥상 복합문화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3억 원 중 박물관 옥상 방수공사 및 잔디 식재 구입 등으로 2억5,6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현액 6,145만 원 중 동인천역 북광장 LED 전광판 유지보수용역 및 공공요금 등으로 총 3,82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사 운영비 예산현액 1,900만 원은 2018년 6월 러시아월드컵 한국대표팀 경기 때 축하공연, 한국대표팀 경기영상 중계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사 관련 시설비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동인천역 북광장 일원에 루미나리에 및 디자인 조명 설치 등에 소요되었던 전년도 이월액 준공금 1,5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가상현실체험관 조성 및 운영입니다.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실감콘텐츠체험관 탐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위탁금 예산현액 2억6,4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실감콘텐츠체험관 탐은 체험관 입장료를 현실화하고 내부 콘텐츠를 전면 개편한 결과 2017년 대비 2018년도 방문객과 입장료 수입이 약 2.2% 증가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관광안내 체계 구축입니다.

시설비 예산현액 2천만 원 중 만석부두, 화수부두에 관광안내 표지판을 신규 설치하고 남은 금액 570만 원은 이월하여 2019년 3월 배다리 입구에 관광안내 표지판을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동인천역 북광장 크리스마스트리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동인천역 북광장에 크리스마스 및 경관 조형물 설치에 소요되었던 준공금을 이월하여 행사 관련 시설비 1,5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배다리 우각리 근대문화길 역사문화 스토리텔링입니다.

전년도 자금교부 지원 등으로 명시이월된 4,500만 원은 배다리 안내 및 쉼터공간 조성사업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고 공사비 4,080만 원은 계약 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배다리 헌책방거리 안내 및 쉼터 공간은 2019년 3월 헌책방거리 입구에 설치되었으며 파고라, 책장, 게시대 및 안내사인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연구용역비입니다.

자금교부 지원으로 인해 명시이월된 5,500만 원 중 4,654만 원을 스토리텔링 개발용역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용역 기간은 2018년 4월부터 12월까지 총 8개월로 배다리를 기반으로 한 스토리텔링 개발 등으로 배다리 20세기 소년소녀 책자 및 연구보고서가 제작되었습니다.

다음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사업입니다.

경인설립 기반으로 한 역사문화콘텐츠 발굴 및 스토리텔링 개발, 책자 편찬 등의 비용으로 연구용역비 6,080만 원 중 5,5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 7,907만 원은 공통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간 우리 구 부담금으로 미추홀구, 부평구, 부천시에 각각 필요한 예산만큼 7,90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 4억5,510만 원 중 동인천역 북광장 역사 출입구 좌측 하단에 기차 조형물 및 디오라마 제작 설계 용역비로 1,580만 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금액 중 경인축 4개 역사에 조형물 설치 금액을 1억510만 원, 사업비 미교부로 인해 명시이월하였으며 기차 조형물 및 디오라마 제작 설치비용 2억9,580만9천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설화를 활용한 테마여행 상품 개발입니다.

지역 설화 괭이부리 호랑이를 주제로 한 동화책 편찬, 지역 설화 교육프로그램 개발비용으로 민간경상 사업보조금 1억6천만 원이 인천문화재단과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시설비 7천만 원은 사업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되어 2019년도에 만석동 소재 괭이부리마을소공원에 캐릭터 조형물 설치 및 캐릭터 벽화그리기사업 등에 전액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어업지도입니다.

어구실명제 맞춤 깃발제작, 전자어업 허가증 공카드 구입, 화수부두 안전펜스 교체비용 등으로 사무관리비 1,40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민간경상 사업보조입니다.

영세 어업인이 안정적 어업기능 도모 및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어선 복구 지원 등으로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2018년에 어선어업인 총 29척, 어선 총 10척에 1,2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으로 저효율 기관, 장비, 설비 대체로 어업경영 개선과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정적 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어선기관 엔진 550마력 한 대에 대해서 민간자본 사업보조 1,474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FTA 직접피해보전직불금 지원으로 기타보상금 514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계획상 예산집행 시기 미도래로 이월된 금액 중 화수부두 수산강화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관광 테마시설 확충 및 마을 환경 개선 등에 3억5,636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기본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추만식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잠깐 얘기할게요.

용역에 배다리 역사문화스토리텔링 개발용역비 4,600만 원을 지출했죠, 19쪽에.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위원장 허식

그러면 이게 지금 배다리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개발용역이 끝난 것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현재 끝났습니다.

위원장 허식

언제 끝난 거예요, 이게?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용역이 ‘18년 4월 12일부터 12월 3일해서 8개월 동안 소요됐습니다.

위원장 허식

주요 내용이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배다리의 근대역사문화분이 소지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은 역사에 근거한 기본적인 자료들만 가지고 있는데 그 외에 비하인드스토리라든가 또 주민들의 생활 또 알려지지 않은 숨은 이야기 이런 부분들을 발췌하는 스토리텔링사업인데요.

그것을 책자로 해서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러면 책자하고 요약본을 위원들한테 나눠주시고...

여기 근거해서 진행하고 있나요, 이게?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이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해서 2019년도 올해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을 반영한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거기에 대해서 용역 결과하고 요약보고서 같이 주시고요, 위원들한테 다 나눠주시고.

그다음에 경인축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개발용역비로 지금 5,500만 원이 지금 지출이 됐죠?

이것도 완료가 된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허식

19쪽에 같이.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경인축 스토리텔링이요?

그것도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허식

이것은 언제 됐어, 언제부터 언제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그것은 저희 동구뿐만 아니라 4개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인데요.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부천시 그 구간에 걸친 스토리텔링 부분들을 용역 발주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허식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이게 2017년도 12월부터 ‘18년도 4월까지 4개월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허식

지금 이것에 따라서 집행이 되고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이거 집행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허식

아니, 개발...

용역은 완료됐는데 여기 용역에 따라서 그다음에 후속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이 부분들은 따로 저희가 전시홍보사업으로 해 갖고 스토리텔링사업을 전시홍보사업으로 해 갖고 마찬가지로 4개 역사에 대해서 벽화라든가 스토리텔링 삽입을 통해서 홍보전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지금 보면 눈에 띄는 게 없는 것 같던데.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지금 6월에 설계가 들어가 있고 설계 완료되는 대로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허식

이것에 대한 용역보고서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차 조형물 및 디오라마가 뭐예요? 디오라마.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디오라마가 모형, 실제 모형을 갖다가 축소해 갖고 실제 운행하는 것처럼 계속 움직이는 모습을 디오라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런데 거기에 움직이는 게 뭐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모갈1호, 그 당시에 경인선 최초에 사용되었던 모갈1호 밑에, 하단부에 디오라마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게 시간당 1회에서 2회 정도 세팅을 해 놔서 계속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1시간에 약 2번 정도씩 해서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시간대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러니까 이게 파노라마도 아니고 이거 디오라마라고 새로운 용어를 또 말씀하셨는데 이거 계속 돌리면 안 돼요?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나?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부하가 걸려서 중간에 또 멈출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들을 세팅을 해 놔서 돌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다음에 여기 21쪽에 하수부두 안전펜스는 어떤 것을 고친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화수부두 어항장, 물양장하고 바다 경계 부분에 안전펜스가 있거든요.

거기 가끔 취객들이 실수하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펜스를 수리하는 부분들입니다.

위원장 허식

아직도 열려져 있는 부분도 있던데.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그것은 배가 닿을 때 그 부분들은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일부 열어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깃발 제작하는 데 1,1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위원장 허식

그러면 이래서 깃발의 내용이 뭘로 정해져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선주라든가 조업하고 있는 배에 대한, 쉽게 해서 차량등록증 같으면 차량에 대한 인적사항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마찬가지로 배에 대한 인적사항 부분들이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구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묶어가지고 표구, 선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배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구들을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그것을 실명제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식

그런데 이게 1,100만 원이나 들어가요, 여기 깃발 제작하는 데?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이게 이제 2014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작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 5,940개를 제작했어요.

한 개당 1,800원이 들어가서 한 척당 100개 정도씩 배부를 했습니다.

저희가 어선이 약 50척에서 54척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어구나 안강망 그다음에 어떤 가지고 있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표찰을 갖다가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이거 지금 팀장님이 누구죠?

지금 여기 보면 해양관리팀장이, 강한묵 팀장님이 이거 조금 더 설명 좀 해 보세요.

어구실명제는 또 뭐야, 이게.

해양관리담당 강한묵

지금 어구마다 이게...

위원장 허식

일어서서 이야기해 봐요, 얼굴이 안 보여.

해양관리담당 강한묵

어구실명제는 이제 어선들이 조업을 나갈 때 망마다 부표 띄우듯이 이제 그 망을 띄울 때 어구들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어떤 배가 그걸 띄웠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부표마다 전부 표찰을 달아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 구역에서 이 어선이 조업 중이라는 것을 알리는 기능도 있고 또 이제 만약에 이게 그냥 해양쓰레기로 버리게 됐을 때 누가 버렸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위원장 허식

이거 지금 만석부두 쪽에 있는 어선들에 대해서는 북성포구도 있잖아요, 그 어선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해양관리담당 강한묵

북성포구는 현재 지금 중구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배부는 안 하고 저희는 만석부두하고 화수부두만 관련이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만석부두도 하고 있어요, 지금?

해양관리담당 강한묵

예.

위원장 허식

그다음에 22쪽에 보면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이 1,4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돼 있어요?

팀장님이 계속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해양관리담당 강한묵

지금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도 국·시비 보조금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사업 선정을 할 때 사업 지원대상자 모집공고를 하면 어업인들이 친환경장비로 교체하실 분들은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설치하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다음에 사업자가 어선에 대해서 친환경 장비를 설치한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항인데 이게 자부담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한 대만 선정이 됐고요.

지금 이것은 거의 매년 비슷한 금액으로 국·시비가 지금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허식

이거하고 그다음에 어구하고 별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해양관리담당 강한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다음에 24쪽에 화수부두 수산관광 편의시설 건립해 갖고 총 3억5,600만 원 중에서 이제 2억7,600만 원 썼고 그다음에 마을환경사업도 이렇게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별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해양관리담당 강한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팀장님은 됐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7017해 갖고 서울역을 갔다 왔고 그다음에 창동61을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7017에 대해서는 박원순 시장이 아주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일곱 가지 길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하겠다, 그다음에 관광자원화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만석고가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거기에 본 위원이 볼 때 거기에 지금 만석포구도 지금 거기에 해안친수공간 만들겠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만석비치에 있는 주민들도 고가에서 나오는 매연이라든가 혹은 소음이라든가 굉장히 지금 고통을 받고 계신데 이것을 철거냐 아니면 서울 고가처럼, 7017처럼 만들 것이냐.

그래서 만석포구의 땅을 매립했을 때, 십자수로 매립했을 때 거기하고 또 해안도로, 해안친수도로하고 세 가지가 다 연결해서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줘보세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만석고가교는 지금 시에서 1단계로 해서 중구 구간에 있는 부분들을 철거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저희 동구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2단계로 철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시장님 방문했을 때도 철거 부분에 대한, 동구 부분에 대한 만석고가교 부분은 철거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시에다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도 철거를 통해서 동구 북성포구가 만약에 매립이 되고 해안산책로가 개통이 되게 되면 그쪽으로 진출입을 원활하게 동구 쪽으로 유입되도록 해서 해양친수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생각은 동구 부분도 철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특히나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본 적도 없고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한 적도 없고 그냥 과장님이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구정질문을 청장한테 얘기할 것인데, 질문하려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한 명확한...

아니, 지금 현재에 있는 상태로 지금 서울시가 모델 케이스 거기 지금 관광객이 100만 명이 온다, 200만 명이 온다, 연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철거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여론, 주민들의 의견도 그렇고 또 위원들의 의견도 그렇고 전혀 없이 그냥 막 이렇게 진행하셔도 되는가?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그 부분들은 향후 의원님들하고 의견수렴과 소통을 통해서 향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지금 철거 설계용역을 하고 있다면서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그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관리 부분 자체도 시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요청을 하는 상태고 지금 그쪽이, 도로 기능이 산업도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동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파악을 해서 시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동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파악하고 또 주변에 만석비치아파트 주민들의 의견들도 소음이나 분진 등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은 피해나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용역에 반영을 해서 철거로 지금 진행을 잡고 있지만 꼭 다른 용도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지금 거기가 왕복 4차선 도로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쭉 말씀하신 대로 화물 그거에 대한 게 많이 있기는 한데 지금 그거 철거를 그냥 다 하는 것보다는 7017과 같은 개념을 활용하고, 거기는 이미 성공한 케이스 아니에요.

성공한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연구검토...

우리 과장님, 7017 갔다 오셨어?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내일 갔다 올 것입니다.

위원장 허식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안 된 상태에서 막 저기하고 하니까 성공 케이스 그런 것도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생각에 그냥...

이게 생각이라는 게 이제 항상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기에서 철거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친수공간을 활용하고 관광자원화하는 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철거하면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철거를 안 하고 그것을 관광자원화 내지는 왕복 넓으면, 필요하다면 왕복 2차선 정도로 줄여서 그것을 또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모델 케이스 전혀 없이 그냥 앉아서 생각만 하고 있다.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지, 이렇게 하면 지역구 의원들하고도 전혀 상의도 없고 이게 구의 정책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박남춘 시장 생각은 개인적으로 알아본 사항이에요, 보면.

이것을 서울 7017처럼 해서 우리도 해 보지 왜 이렇게 자꾸 철거만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철거야 뭐 내일이라도 하루 만에 단박에 없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그러면서 그냥 중구도 철거해 달라고 그러고 동구도 따라서 철거해 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철거한 뒤에 어떤 타당한 대안도 없고 이런 식으로 구 차원에서 이렇게 정책들을 결정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2단계 구간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의견이나 여론수렴을 한 번 통해서 어떤 것이 동구 발전이나 해양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어쨌든 내일 그러면 갔다 오셔서 대안을 좀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구청장하고 일문일답을 할 거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하실 수 있게끔 잘 자료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관광개발과가 관광 민선6기에 이제 이 관광개발과가 조직개편상 우리 동구의 관광 어떤 벨트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신설된 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관광이라는 동구 이미지에 맞게끔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는 부분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특히 우리 화수부두라든가 송현근린공원, 배다리역사마을 이 근래에 그나마 성냥박물관, 달동네박물관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그런 역할을 지금 동구에서...

아까 보니까 세외수입이 약 5천만 원 정도 들어와 있는데요, 연간.

그런데 사실 우리 동구가 앞으로 어떤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 과장님께서도.

관광개발과, 진짜 우리 동구 이미지에 맞게끔 어떤 제도를, 사업을 해서 우리 관광벨트를 할 것인가 이것을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되고 민선7기 현재 구청장님 오셔서 1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서 어떤 성과와 평가를 해야 될까 본 위원도 참 고민스럽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앞으로 차후 어떤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진짜 과연 동구에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이 왔을 때 어디를 어떻게 왔다가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왔으면 싶은가 아쉬움을 남길 수 있도록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맞습니다.

저희가 민선6기 때 관광벨트 조성을 위해서 배다리, 창영초등학교 앞에 실감콘텐츠나 동산중·고등학교 앞에 류현진거리 그다음에 송현근린공원에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또 신정희 어영대장 동상 또 북광장에 LED 전광판을 통한 인터렉티브 미디어 그다음에 화도진공원 이렇게 둘레로 해 갖고 관광코스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여행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인천에 있는 도시, 인천의 관광공사 3자 간 협약을 맺어서 여행상품을 개발을 해서 여행객들을 모집을 해서, 모객을 해서 동구에 방문하게 되면 저희가 또 추가로 인센티브로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비용도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실적은 사실상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선7기에 들어와서 관광진흥과로 바뀌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 기존에 만들었던 관광자원들과 더불어서 추가로 배다리라든가 어떤 이런 관광 관련돼 있는 콘텐츠를 좀 더 육성을 해 갖고 관광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다음에 더불어서 해안산책로가 지금 용역이 발주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1단계 해안산책로가 2020년도 6월이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2단계 사업까지 해서 2021년도가 되면 북성포구 매립과 2단계 해안산책로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월미도까지 쭉 이렇게 해양으로 탐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라든가 산책로 부분들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저희도 배다리나 또 화도진공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들을 계속해서 콘텐츠라든가 자원들을 개발해서 관광이 진흥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요, 지역에 외부인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어떤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디에 와서 어떻게 관광을 할 수 있는 거리 조성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오셨을 때 즐길거리도 있어야 되고 또 먹거리도 다양한 음식이, 맛 볼 수 있는 그런 먹거리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볼거리잖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그런, 참 동구의 가까운 인근지역 중구만 가도 여기는 어떤 문화적인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왔다가 다시 한 번 오고 싶은 여러 가지...

물론 우리 여건상 다르겠지만 가장 인근지역인, 자치구인 중구를 가보더라도 우리가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렇듯이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제는 초기 단계는 지났고 하나의 과도기, 성숙단계에 접어들어가는 우리 관광산업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심사숙고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산이 편성되는 거 일일이 보니까 약 17억 원 정도 예산을 소진했는데 그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역점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정종연 위원

이거 지금 보면 용역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광진흥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또 타 과에도 문제가 있는데 선정 과정을 어떻게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선정 과정, 용역업체 선정 과정.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용역은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요.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도 없고 실적 같은 것도 보지 않고 무조건 입찰만 가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일단...

정종연 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용역업체들이 대부분 천편일률적이에요.

거의 비슷 비슷해요, 이 부분이.

조금 독창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부분도 없고 하는데 그래도 용역을 주면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작품이라든가 아니면 이 부분이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거의 비슷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을 계속 용역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실질적으로 그런 역량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그분들하고 같이 또 대화를 하든지 많이 해서 조금 획기적인 부분의 아이디어가 창출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전체가.

우리 뭐 꼭 관광진흥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전에 했던 부서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사실 입찰에 대한 그게 단점이기도 합니다.

모든 업체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입찰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입찰에 대한 참가 자격기준은 주된 사업이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서 참가 자격이 되면 다 입찰에 응찰할 수가 있는데 사실 자격이 없는 업체가 무작위로 계속 응찰을 해서 낙찰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양하고 저희가 실적이 양호하고 어떤 능력이 있는 업체만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선정하게 되면 또 다른 업체에 대한, 그늘진 부분들에 있는 업체들도 기회가 박탈되기 때문에 양날의 칼 같은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특별히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한 사업들은 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가 설계 공모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능력 있는 업체나 경력 있는 업체들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면 또 다른 업체들은, 능력이 없거나 경력이 없는 업체들은 좀 소외당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약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는 합니다.

정종연 위원

이 부분이 보면 조금 해서 동인천에, 옛날에 동인천 북광장 개발해서 용역도 이렇게 보고 그러면 똑같아요, 그 내용 자체가.

층수만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부분만 해서.

이게 너무 참 형식적이고 그것을 감수를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용역 나온 부분의 그림이라든가 모든 부분들.

그런 부분이 전혀 중간 거치는 과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과장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사실 우리 동구의회가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관광자원이 그렇게 풍족하다고 보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생각할 때는 타 구에 비해서는 저희 관광자원은 풍부하지는 않아도 비교해서 어느 정도 우위에 있다, 이렇게 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화가 되어 있는 서구나 미추홀구, 남동구 사실 이런 데 가면 근대역사에 대한 그런 자료들이, 관광자원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 그나마 인천 계양을 또 시작으로 해서 저희 경인선 최초로 동구에서, 축현역을 해서 시작이 됐고 그런 것을 기반으로 산업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보여줄 수 있는 관광자원은 저희가, 동구가 타 구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어떻게 보면 타 구에 비해서는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문화유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겠죠.

그런 면에서 하여간 장점을 좀 잘 살려서 이것을 좀 효과적으로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게끔 이것을 굉장히 비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성냥전시관 개관했었잖아요.

지금 이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이용률은 하루에 약 70명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기대했던 기준치에 지금 올라와 있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조금...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이용률은 아직 못미쳤습니다마는 앞으로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과 같이 연계해서 같이 관람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하고 있고 지금 홍보 리플렛도 제작하고 있어서 조금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보면 개관이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사후관리가 문제거든요.

이것을 잘 해야지 이게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고 성공적인 전시관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유념하셔서 앞으로 많은 홍보를 해서 앞으로도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진흥과의 주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저희 동구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또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동구를 알리고 홍보해서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관광자원들을 외부로부터 관광객들 유입하게 해서 관광을 진흥하는 게 저희 과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저는 발굴된 데를 관리하는 것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 봤고요.

문화홍보체육실, 그렇게 동구의 문화자원들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업무가 주기능이라고 하신다면 문화홍보체육실이랑 업무가 좀 약간 중첩되는 게 있고 지금 그렇게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그래서 저희도 기획감사실에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향후 조직개편이나 어떤 그런 실효를 할 때 문화홍보체육실에 있는 문화예술팀을 저희 관광과 같이 통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업무가 개발, 발굴하는 업무는 아예 관광진흥과로 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그쪽에는 홍보문화체육시설은 문화예술분야에 있는데 문화와 관광은 사실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부서 내에서 같이 그 사업을 하고 또 문화든 측면도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하려면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제가 생각해도 살짝 조직에 대한 뭔가가, 조직은 아니고 업무에 대한 재조정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희 위원들도 되게 헷갈려요.

그런 차원에서 좀 물어봤고 그다음에 지금 지역설화테마거리가 현재 1차적 사업이 됐잖아요.

됐고, 그다음에 보니까 조형물 설치비가 아직 지출이 안 됐어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아직,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윤재실 위원

맞아요,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곳에 민원 문제가, 주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주차 부분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상반기에 계속 주차 민원이 들어와서 당초에 사실은 주차 민원이 처음에 들어왔던 것은 그쪽에 주차를 시키지 않겠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주차를 못 시키게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주차하는 대부분의 차주들이 두산인프라코어나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주차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차하지 않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주차를 못 하게 화단을 갖다가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또 일부 주차했던 한두 사람이 주차 공간이 없어지니까 또 민원이 발생이 돼서 원래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또 있어서 서로 좀 의견을 조율해서 일부는 주차할 수 있게끔 저희가 화단을 폭을 줄여서 그래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재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차에 대한 부분들은, 민원은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해소된 것으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해소되지 않았고 약간의 좀 민원들이 또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차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화단을 설치한 게 목적이었다면 사실 거기 주차를 살짝 할 수 있게 해 놨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네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처음에 했던 그대로 주차 대수는 그대로 확보가 된 사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화단을 정비하고 사실 그 전에 있던 화단 밑에는 상당한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어서 정비해 주고 깨끗하게 좀 바뀌었다라는 부분들로 변화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윤재실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게 지역설화테마거리인데 사실 그 지역에 가보면 그게 실상 테마거리인가라는 의문이 생기고 그다음에 눈에 띄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 앞에 화단을 만들어놔서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했잖아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되고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당초에는 그 화단을 만들어서 화단에다 주민들이 텃밭 같은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했었었는데 화단을 줄이다 보니까 사실상 그 부분은 당초에 계획대로 안 되고 있고 지금은 그냥 화단으로써의 기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음벽 부분에 설치한 지역 설화 벽화라든가 캐릭터 조성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안 보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고는.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 전체 관광에 대한 이슈가 골목을 방문하고 골목에 대한 정취를 느끼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이지 않지만 만석동 괭이부리마을도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일부러 찾아와서 또 그쪽의 정취도 느끼고 그쪽의 설화를 배경으로 한 담장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집들에 대한 것도 좀 재생이나 재정비는 할 수 없더라도 예쁘게 색깔을 입혀두든지 이래야 거기를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거기가 지역 설화가 있는 테마거리라는 이정표가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집행 안 되고 있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캐릭터 조형물 설치와 벽화그리기사업이 7천만 원의 금액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으로 설화를 통한 캐릭터조형물 설치 그다음에 노후 훼손된 담장들 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담장에다 포인트별로 해 갖고 도색이나 그림을 집어넣어서 예쁘게 단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만나서 동의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재실 위원

예, 이왕 그렇게 지역설화테마거리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발길과 이목을 끌기 위해서는 뭔가 특색 있고 눈에 확 띄어야 되는데 지금 저는 1차 사업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눈에 띄지도 않고 거기 두산 방음벽에 잘 보일 둥 말 둥한 그런 그림조차도 이게 오래돼서 이런 것인지 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특화돼 있지 않아요.

오래된 것으로 특화돼 있나요?

이렇게?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저희가 구상하는 전략은 특화된 것은 아니고 사실 또 너무 휘황찬란하고 뭔가 갑자기 변하게 되면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소소하게 그런 부분들이 일부러 찾아와서 보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정취를 느끼고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다, 이런 부분들 알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요.

동화마을처럼 인위적으로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꾸미는 그런 구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는 상황이죠.

윤재실 위원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집들도 같이 이 사업과 맞물려서 같이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도 뭔가 사람들 마음에, 주민들 마음에 상실감이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특별하게 조심스럽게 작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좀 몇 가지 질문할게요.

우리가 이번에 현대제철이라든가 동국제강 또 두산 산업계 조선소 이런 데를 쭉 다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결같이 우리가 요구했던 것도 그렇고 그쪽에서도 호응했던 게 초·중·고등학생들이 이런 산업현장에 와서 견학을 좀 시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대기업 3사가 우리 동구에 있는데 이걸 마냥 공해기업이라고 이렇게 해서 할 게 아니고 초등학생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생들도 보면 현장에 와서 이런...

예를 들어서 현대제철이다 하면 이 고철 갖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재활용하는구나 이런 것도 공부시키고 앞으로 내가 이런 데에서도 진학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제철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데로 진학을 해서 이렇게 이쪽에서 일을 해 봐야겠다든가 이런 꿈을 좀 심어줄 수가 있거든요.

또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이 바다에 나가서 해사고등학교를 간다든가 아니면 해양대를 가서 바다에 대한 꿈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큰 배에서 선장도 좀 하고 기관사도 하고 이러한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산업 현장들이 동구에 많은데 이게 그냥 다 공해기업으로만 생각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관광자원화까지도 생각하시면서 해서 해안산책로 하면서 그것만, 바다만 바라보면 뭐가 나오겠어요.

거기에 그래도 또 거기에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여러 산업 종사자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그런 산업 기관에 대한 탐방도 같이 하고 이런 프레임을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그 부분을 관광진흥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지 교육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지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렇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야 될 거예요, 아마.

일자리경제과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우리 관광개발과가 그런 쪽에 눈을 돌려서 조금 더 새로운 시각으로 이렇게 사물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우리 작약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작약도는 지금 인천시에서 조성계획수립 중에 있고 2020년도 1월에 용역이 준공이 될 예정에 있고요.

그것이 실시계획인가까지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가 되면 2023년도까지 기본적인 작약도 유원지에 대한 필요한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조성되는 것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게 지금 거기 공시지가나 이런 감정평가나 이런 게 땅값이 얼마나 나와 있어요, 거기?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지금 2019년도 제곱미터당 6만9천 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예?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6만9천 원.

위원장 허식

그러면 총액이 얼마예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그렇게 되면 약 8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우리가 교육기금 100억 원도 금방 만드는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결정해야 될 시기가 있을 거예요.

거기를 이제 우리가 사느냐 아니면 그냥 시에서 다 알아서 하게끔 놔두느냐, 이런 저기가 있을 텐데 그래도 동구의 유일한 섬인데 본 위원은 그것을 우리가 하나의 자산화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시가도 매년 올라가고 하니까 자산도 늘어나고 또 관광자원화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그것을 사서 거기에 제반시설이라든가 혹은 위락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시비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고 시에서 다 내려오려면 시에서도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용역을 했더라도 그게 2023년이 될지 ‘25년이 될지 2030년이 될지 질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국비를 작약도 쪽에다 지원하려고 보니까 97%가 사유지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우리 동구의회 자산이었다 그러면 거기에 제반시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국비가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었는데 참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작약도는 우리 동구가 자산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지금 도시개발사업으로 유원지를 개발을 할 계획을 이제 시에서 가지고 있는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유지에 대한 부분들을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다음에 유원지에 대한 승인권은 시·도지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거기에 접근이나 어떤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하게 되면 시행권자가 보통 인천시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면 그 시행자가 시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시에서 그 부분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그것을, 사유지에 대한 부분들은 협의매수가 아니라 이제 보상을 통해서 매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실시계획인가권자한테 있거든요.

그러면 인가권자는 시·도지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위원장 허식

없더라도 우리가 지금 예비비가 660억 원 정도 돼 있는데 그중에서 100억 원이다 하면 그것을 사서 우리 자산화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개발계획 부분은 인천시가 거기에 예산 또 투입 좀 시키고, 국비하고.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그런데 토지를 이제 매수하는 부분들은 강제수용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실시계획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강제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시·도지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매입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위원장 허식

어쨌든 그래도 시하고 상의를 하셔서 우리가 어쨌든 할 수 있는 방법, 최대한 노력해야지 그냥 시에서 다 내깔려두면 지금까지 전례로 봐서는 그냥 그것도 하세월 가요, 시가 그렇게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수문통도 국·시비 들어오는 것으로 해 갖고 했는데 지금 당장 국비 안정되니까 지금 뒤로 거기에 370억 원쯤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해 놨는데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시비만 들어가니까.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가 그런 관광자원을 하는 사업에서 그냥 숟가락만 집어넣을 생각하지 말고, 얹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같이 뭐 밥을 하면 어쨌든 우리가 물을 대주든 콩을 대주든 팥을 대주든 이렇게 해서 같이 해서 어쨌든 그 사업을 빨리 빨리 진행하고 또 제대로 가게끔 해야지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거 우리 사업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놔두면 이거 하세월 갑니다.

그래서 수문통 복원에 대한 부분도 국비가 안 내려오면 우리라도 어쨌든 지원하겠다, 우리 예산으로라도.

같이 갑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시에서 하고 국비 하는 거니까 놔두면 되겠지 뭐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 것들 부분에서 우리 관광개발과가 조금 더 진취적인 생각을 갖고, 지금 20억 원도 안 되는 예산 갖고 이렇게 있기가 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렇게 적극적으로 마인드를 가지고 같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와중에서 어쨌든 필요하다 그러면 사전에 의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세요.

그래서 방안을 같이 찾아보고 또 시의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같이 연구해서 해야지 그냥 우리 구 자체 생각만 갖고 계속 가면 잘 진행이 안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추만식 관광진흥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원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결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욱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정숙현 도시정비팀장입니다.

김동민 주거재생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작년 2018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과라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결산설명서 1페이지, 결산서 6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 부분입니다.

2018년도 도시정비과 총 세입 예산액은 14억6,537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4억7,709만 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배다리 지중화사업 정산에 따른 환급액 1,171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토지구획 정리사업 920만 원, 정비사업 공·폐가 관리 사업 6억 원, 송희마을 8억5천만 원, 서림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 조사비용으로 617만 원 수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도시정비과 총 예산액은 83억5,441만 원으로 이 중 57억3,222만 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68.6%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통계목별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재개발사업운영 시설비입니다.

2018년 정비사업구역 내 폐·공가 관리사업은 시비 6억 원, 구비 4억 원 매칭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10억 원이며 철거공사, 공공용지 조성공사 등으로 3억9,082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3억6,550만 원을 반납할 계획이며 집행 잔액은 2억4,36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용역비로 1,07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전문기관이 타당성 검증 용역을 시행함으로써 행정절차 이행 기간의 단축 및 신뢰성 확보의 목적이 있겠습니다.

명시이월한 6천만 원은 송림6구역, 금송구역, 송림1, 2동 3개 구역이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용역비이며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지연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6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2,200만 원은 동산구역 정비시설 설치비용 검증 용역비이며 동산구역 정산금 소송진행의 상황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한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7페이지 더불어마을 시범사업 송희마을 민간 위탁금하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송림4동 24번지 일대의 정비기간 시설정비, 공동이용시설 건립,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8년도부터 ‘20년까지 총 사업비 45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인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2,700만 원은 주민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 총괄계획 마을활동가 관리 및 지원, 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지출을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전액 교부하였으며 시설비 9억1,170만 원은 정비계획 수립용역 선급금으로 4,00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용역 계속 8억7,163만 원은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송희마을은 정비계획수립 완료 후 실시설계 개별사업 시행 등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박문여고 주변구역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39억9,017만 원은 주민공동이용시설 공사비 보상금 및 주거이전비로 37억1,32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7,690만 원을 주민공동이용시설 공사비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박문여고 주변구역 관리사업은 올해 상반기 부대시설 공사 완료 및 하반기 주거환경 관리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8페이지 하단 배다리구역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22억4,987만 원 중 기반시설 공사비, 주민공동이용시설 부지매입 등으로 15억1,09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민공동이용시설 공사시기 미도래에 따라 2억5천만 원을 명시이월, 4억8,894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배다리구역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은 1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착공하였으나 철거대상 인접 건물주로부터 안전으로, 민원제기 등으로 공사를 일시정지 후 인접 건물에 대하여 사전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했고 철거 방식을 당초 기계철거에서 인력철거 등으로 변경하여 안전철거 후 3월부터 공사를 재개하여 8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적률 35%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9페이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 1,041만 원 중 도시정비과 운영을 위한 수용비, 급량비, 복사기 임차료 등 886만 원을 집행하고 155만 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식

유원근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장수진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 더불어마을 시범사업 중 송희마을이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장수진 위원

2020년에 이게 다 마무리가 되는 것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2018년도부터 ‘20년까지 3개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떤 것들이 추진되고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2018년도에는 8억5천만 원 이제 시비이고 1억 원이 계속비이월될 거고 올해 금년도 2019년도에는 시비가 18억 원, 구비 2억 원이 들어갔고, 지금 현재.

아직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이제 끝난 다음에 사업을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제가 잘 업무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데 이게 사실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틀린 것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더불어마을만들기 사업이 4개 중에서 3개는 거기에서 했고 하나는 저희가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가 과가 7월 1일자 신설하면서 이제 지금 전체 재생과 업무가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저희가 하나 더 맡게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하여튼 도시국에서 어느 과든 간에 저희가 또 할 거라고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우리 김동민 팀장하고 서민국 차관이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장수진 위원

과장님이 계속 예산 얘기만 하셔가지고 정확히 어떤 사업이 여기에서 추진되고 그 마을에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거기 일단은 송림4동의 고가교의 오른쪽 거기가 송림동 24번지입니다.

고가교의 밑에 환경정비도 하는 거고 오른쪽에 보면 경로당이 있어요.

경로당 주변도 또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놀이터 주차장도 있고 설렁탕집 그 주변에 셉테드도, 안전한마을만들기도 그렇고 그쪽에 공·폐가를 활용한 마을 이런 쉼터라든가 만드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쪽에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노후주택 자율정비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안심골목길 조성하는 것도 있습니다.

CCTV라든가 이렇게 유니버셜 디자인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디자인 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셉테드도 운영하고 있고요.

범죄없는 도시.

장수진 위원

거기 위치가 그러면 지금 미추홀구 옆인 거죠?

미추홀구랑 바로 붙어있지 않나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그렇죠, 미추홀구의 도화3동하고 경계지역이죠, 송림4동의 24번지하고.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쪽에 놀이터도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놀이터 일부 있고 주차장도 있고 경로당 뒤쪽으로 해 갖고 안심쉼터라든가 또 주민들 공동이용시설 이런 것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 자체가 도시재생과의 일인데 여기 도시정비과에 있어서.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도시국에서 하는 거니까 어느 과를 떠나서 저희가 2020년까지 최대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배다리구역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에서 지금 8월에 준공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준공되면 1층이 저도 이제 얼핏 들었던 거에는 커뮤니티센터인가, 만두가게인가요, 1층이?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1층 이제 만두가게 하고 2층은 이제 마을회관.

장수진 위원

마을회관이요?

그런데 1층에 만두가게를 하시는 분이 마을공동체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그렇죠, 마을주민협의체.

장수진 위원

주민협의체에서요?

배다리협의체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배다리협의체는 틀리고 이제 그 일대 주민협의체라고 있습니다.

김...

성함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그분, 미장원 하시는 분.

장수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수익 같은 것은 어떻게 나눠지는 것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만두가게를 하게 된 게 거기가 약 60년 전인가 50년 전에 거기가 개성만두인가 하여튼 만두가게가 유명하대요.

그래서 수익금 이런 것은 마을 수익금으로 그분들 해서 전기요금도 내고 그다음에 또 공과금도 내고 마을들, 만두 재료 사서 또 팔아야 되고, 판로개척.

장수진 위원

저도 얼핏 들은 거여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게 이제 공동이용시설인데 마을 주민분들이 같이 이익을 창출을 하고 같이 마을을 위해서 쓰여지면 상관이 없는데 개인이 자산을 늘리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써 방법으로 쓰이지는 않을까 해서 혹시나 걱정돼서 질문드린 사항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나중에 이제 8월에 준공되고 개업을 하게 되면 주민협의체하고 의논하면서...

장수진 위원

임대료를 내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아직...

지금 짓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뭐 물만두라든가 찐만두라든가 군만두.

만두의 특성을, 개성을 살려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것은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 시설 자체가 지금 배다리, 어찌 보면 중심지역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면 당연히 좋겠지만 동네분들이 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한 사람 뭐 두 사람, 몇 사람만의 이렇게 공간이 될까 봐 저는 왠지 걱정되고 염려돼서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장수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종연 위원님.

정종연 위원

7쪽에 보게 되면 송희마을 보면 시설비에서 집행내역이 정비계획수립 용역 선급금으로 4천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네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것은 그러면 이게 지금 용역이 수립이 된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그러니까 작년에 발주했고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지금...

정종연 위원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그게 3개년도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또 이렇게 마을활동가라든가 엠피하고 또 협의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게 1억6천만 원 용역비 중에서 이제 4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용역사는 주식회사 하우드엔지니어링하고 강남대학교 사학협의단이라고 있어요.

같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게 지금 이렇게 보면 이월된 것도 엄청 많고 보면 지금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모든 사업이.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집행률이 저조한 반면에 또 그게 반납하는 게 아니라 명시이월시킨 게 있고 계속비이월시킨 게 있고 사고이월시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금년도 지금 ‘19년도 6월 말 다 되어가고 있는데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송희마을만 빼고요.

정종연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 이게 작년 것인데...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작년 결산입니다.

정종연 위원

‘18년도 것인데 지금 올해는 그러면 집행률이 상당히 올라갔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지금 박문여고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준공돼서 거의 다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가 두 동도 지금 우리가 매입해 갖고 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해서 이제 철거가 들어갈 게 있고 지금 배다리도 2억5천만 원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신 거 그것도 명시이월시켜서 올 8월이면 다 집행 나갈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보면, 결산서에 보면 너무 이월된 것도 너무 많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작년 것인데 작년에 저희 과가 신설과이다 보니까, 7월 1일자 신설과다 보니까 과도기도 있고 그랬는데 하여튼 금년도에 조기집행 차원에서 최대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서로 대화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는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피부로 이게 느낄 수가 없다고, 이 자체가, 사업이.

그래서 보면 너무 이렇게 사업이 진척이 빨리 좀 되고 해야지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고 하는데 조금 늦는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지금 질문을 드려본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리고 5페이지 상단에 보면 폐·공가 관리사업 있잖아요.

재개발사업에.

5페이지 위에 보면.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용역 이것도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와 있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이것은 지금 1,792만9천 원은 이게 지금 2017년, ‘18년도 예산이잖아요.

2017년도에서 사고이월돼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 현재 다 끝난 것입니다.

1,792만9천 원은 송림초교 지금 아파트 대우건설에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타당성 검증하는 용역이 있어요.

한국감정원에 준 것인데 2017년도에 용역해서 작년에 다 나갔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면 지금 송림초교 주변 거네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송림초교 뉴스테이 있잖아요, 2,562세대 들어오는 데 거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

정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할게요.

지금 여기 보면 팀별로 예산 차이가 현격히 차이 나는데 지금 예를 들면 우리 결산 지출액 순위해서 1순위부터 8번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에 폐·공가 이것은 지금 40% 겨우 되는 거고 그다음에 송희마을은 7%로 이렇게 집행 비율이 되는데 일단 지금 도시행정팀의 김기욱 팀장님 쪽이 예산이 지금 83억 원 중에서 1,900만 원.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위원장 허식

도시정비팀의 정숙현 팀장님 쪽에서는 1억 원 그다음에 주거재생팀에서는 82억 원 이렇게 팀별로 이렇게 결산이 나와 있고 되어 있는데 이것 좀 한 번 설명해 줘보세요.

이게 좀 팀별로 예산 해 갖고 한 쪽은 이래서 뭐한 말로 맨날 벽만 쳐다보고 있고 한 쪽은 맨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우리 도시정비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이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고 말 그대로 조합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조합원.

조합원은 소위 뉴스테이, 송림초교.

그것은 예산 규모로 이렇게 합쳐지기는 좀 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종의 뉴스테이도 그렇고 금송지구도 그렇고 이게 예산 잡혀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나름대로 업무보고 때 16개 사업 있잖아요.

그래서 송희마을 같은 경우는 계속비 사업으로 3개년 45억 원 정도 들어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예산 규모가 적다고 일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곤란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김기욱 팀장네 업무는 예산이 일천칠백 얼마인데 거기는 시비 있어요, 구역정리사업 체비지 예산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하고 일반 조사비, 운영비, 복사 용지라든가 이런 운영비가 있고 그다음에 정숙현 팀장이 얘기하는 거기는 예산이 1억 원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6천만 원 용역비 이월된 게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재개발 이쪽으로 하는 거니까, 추경 사업하는 거니까.

예산이 제일 많은 김동민 팀장네는 송희마을이 있고 송희마을이 45억 원 있고 그다음에 배다리 저층주거지 거기도 약 20억 원 정도 있고 그다음에 박문여고 주변도 약 22억 원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폐가 예산 얘기하셨는데 공·폐가가 2018년도에 시비가 6억 원이고 구비가 4억 원입니다, 10억 원.

10억 원 중에서 이제 3억 원 정도 집행하고 안타깝게도 시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제가 연말에 예산을 시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명시이월시켜서 써야 되지 않냐 그랬는데 시에 박 모 팀장하고 조 모 차관께서 우리 구만 아니라 타 구도 다 예산을 일단 반납하고 다시 또 세워라 그래서 금년도 3억 원을 덜 세웠어요, 올해는.

작년에 1억5천만 원, 1억5천만 원 해서 3억 원 세웠고 2017년도에는 또 약 17억 원인가 또 많았더라고요.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점점, 뉴스테이 사업을 하니까요.

그리고 그런 공·폐가 예산을 또 뉴스테이 정비사업에 투자하게 되면 또 나중에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편으로는 또 예산을 낭비성이 있지 않냐 하는 보는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폐가 예산 갖고 작년에 평가에서도 우리가 원도심 정비분야 최우수 구로도 선정도 됐습니다마는 천광교회 앞에 보면 공·폐가 예산을 들여서 그쪽에 쉼터라든가 벽면에 도색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쪽도 있고 그다음에 운동기구 설치해서 작년에 SBS뿐만 아니라 각종 중앙지에 나와서 한 번 칭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예산이 좀 83억 원 중에서 57억 원을 저희가 지출을 했어요.

그래서 19억 원은 이제 이월했고요.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도 있었고 그다음에 3억7천만 원은 이제 안타깝게도 보조금을 반납하게 돼 있고 나머지 2억5천만 원은 구비니까 집행 잔액으로 남는 거죠, 불용액으로 남는 거고.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아니, 그러니까 이제 팀이 3개가 있는데 지금 주거재생팀 쪽으로 박문여고, 배다리, 공·폐가, 송희마을이 다 해서 82억 원이 거기 다 들어가 있다고요, 지금, 83억 원 중에서.

그러면 이게 김동민 팀장 쪽에서는 업무가 그냥 과부하가 돼서 계속 정신이 없고 지금 다른 팀장들은 연봉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에도 못미쳐서 이게 이렇게 있으면 너무 업무 쪽에 이런 분배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숙현 팀장네는 예산은 1억 원이지만 거기가 뉴스테이 보상관계, 조합하고 비대위 간의 분쟁 이런 거 전화 하루에 약 10통 이상 옵니다.

그다음에 눈이 오고 비 오면 술 취한 사람들 와서 또 설득을 해서 보내드려야 되지 툭하면 외부에서 찾아오고 전화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민원 해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조합하고 비대위 간의 문제를 우리 구청에 와서 하소연하고 그리고 감정평가 금액도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식으로 인정한 공인감정평가사에서 산술평균해 갖고 토지건물 매긴 것인데 공무원이 좀 이렇게 했다, 아주 민원이 빗발쳐요.

그리고 또 이 앞에 민원 오잖아요.

송림1·2구역하고 송림 대헌학교지구 사람들 LH하고 문제인데 여기 와서 또 하소연하고 그것을 또 우리 정숙현 팀장네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은 없지만 일을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허식

김기욱 팀장네는 뭐해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김기욱 팀장네는 또 동인천 재정비촉진지구 거기에 또 1구역에서부터 5구역까지 시 업무지만 거기도 민원이 빗발치지만 그것도 또 하고 도시계획이 있어요.

도시계획도 이런 것도 일이 좀 있습니다, 예산은 적지만.

동인천 재정비촉지지구 일도 많고.

위원장 허식

그러면 화수·화평구역 그다음에 서림초 그다음에 동인천 역세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위원장 허식

그다음에 해제가 됐지만 현대상가라든가 송현3-1구역이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 괭이부리마을에 도시재생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동일방직, 일진전기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동일방직하고 일진전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시에서 사업 용역비 해서.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아직 영화 촬영하는 거 그쪽으로 하고 일진 쪽에서도 나름대로 거기 개발행위제한 묶이다 보니까 조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새로운 개발...

우리 쪽에서도 도시국장님 새로 오셔서 공장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 쪽으로 이렇게 한 번 발굴도 하고 있고요.

위원장 허식

지금 전에 본 위원한테 보고하기는 시에서 3억 원인가 4억 원인가를 지금 용역을 세워서 그다음에 동일방직하고 일진전기 그다음에 송림구역에 어떻게 재개발할 것이냐.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시에서 이제 개발지구 화수랑 송림, 일진 이 일대를 4억 원이라는 것을 시에서 세웠잖아요.

그래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지금 시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한 번 저희가 또 시에 알아서 지금 어디까지 추진됐는가를 한 번 또 보고를, 의회 끝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지금 박남춘 시장님이 오셨을 때 동일방직에는 영화를 어떻게 해 달라 일진전기에는 뭐 해 달라 이렇게 주민들이 이제 그렇게 그냥 일시적으로 제안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4억 원에 대한 금액 용역을 통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진행한 다음에 그다음에 뭐든 결론이 나야지 지금 보면 일진전기도 거기에다가 물류택배회사를 갖다가 놓겠다, 이런 것들은 지구단위계획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검토해야 할 사항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맞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진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일진의 입장에서도 이제 과거의 2030 도시계획은 기본 사업상에 자기네가 화수부두를 이용한 친수공간을 활용해 갖고 이제 호텔도 짓고 녹지공원도 조성해 갖고 멋있게 그림을 그리겠다고 한 것인데 이제 와서 현대제철이라든가 수익성이라든가 안 나오니까 다른 쪽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했든이 시에서,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어요, 끝난 다음에.

위원장 허식

이게 언제 끝나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용역이 지금 용역 중이니까 연말이나 내년 초나 이렇게...

한 번 현황은 별도로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원칙은 이런 지구단위계획은 4억 원을 들여서 하는데 중간에 툭 튀어나와서 시장한테 이거 해 달라 그래 가지고 그것으로 방향을 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화수·화평구역은 어느 분이 담당해요, 이것을?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우리 김동민 팀장입니다.

위원장 허식

서림초도 김동민.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아니요, 송림초는 정숙현 팀장네가...

위원장 허식

서림초, 서림초.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서림이요?

그러니까 정숙현 팀장네가 일이 전에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서림구역하고 화수1·화평구역을 김동민 팀장네가 맡았어요.

대신 해 주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제가 업무 분장해서 하는 것인데 다소 김동민 팀장네도 지금 또 정원이 하나 빠졌습니다, 인원이.

그래 가지고 다소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여튼간.

위원장 허식

그다음에 괭이부리마을 재생사업도 김동민 팀장님이.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맞습니다.

위원장 허식

보면 다 김동민으로 가고 있고 정숙현 팀장은 그냥 민원 담당이에요, 뭐예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그게 아니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사전 선행절차 이런 것을 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정숙현 팀장네 하는 거 일 제가 다 열거를 해 드릴까요?

거기 금송구역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지금.

위원장 허식

이거 지금 부하가 김동민 팀장 쪽으로 왕창하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송림1·2구역 그다음에 송림5구역, 송림6구역 그다음에 송림4구역, 대헌학교지구 다 정숙현 팀장네가 하는 것입니다, 대헌학교 뒤, 송림초교 뉴스테이.

위원장 허식

팀장별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갖고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나중에 별도로.

위원장 허식

어쨌든 지금 도시재생과가...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도시정비과입니다.

위원장 허식

도시정비과가.

우리 도시정비과가 어쨌든 시의 도시계획과처럼 전체적으로 다 계획을 잘 짜는데, 짜야 되고 하는데 어쨌든 이번에 화수·화평구역은 현대가 결정이 됐어요, 현대건설로?

화수·화평구역?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아직 안 됐어요.

위원장 허식

이제 주민총회 열어서 시공사 선정해야 되죠?

어쨌든 잘 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김동민 팀장 쪽에는 일하는 게 보여지는데 다른 팀장님들은 그냥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본 위원이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그 관계는 별도로, 오늘은 예산결산 자리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별도로 한 번 대화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를 이렇게 팀장 간에 이렇게 내가 얘기하기가 애매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옥분 위원님.

유옥분 위원

5쪽에요, 과장님.

보조금 반납 3억6,55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으며, 진행과정이.

그다음에 잔액으로 2억4,300만 원이, 그거 과정설명을 좀.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폐가 예산 10억 원 중에서, 시비 6억 원, 구비 4억 원 중에서.

유옥분 위원

10억 원 중에서 4억 원, 6억 원.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그래서 3억9천만 원을 집행하고 여기에서 이제 3억8,500만 원, 시비입니다.

반납하면서 좀 안타까워, 우리 구만 아니라...

유옥분 위원

시비가 3억6,500만 원.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반납하는 게 시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반납할 게 아니라 명시이월시켜서 올해 쓰면 되지 않냐 그랬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시의 주거재산과의 박 모 팀장하고 조 모 차관이 각 구뿐만 아니라 이것을 반납을 하고 다시 세우라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깝지만...

유옥분 위원

동구만 이랬나?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아니, 각 구 다 그렇고요.

그대신 올해도 시비 1억9,500만 원, 구비 1억9,500만 원, 3억 원을 또 세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거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그 잔액 관계는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잔액은 구비인데.

유옥분 위원

잔액은 구비가 2억3,300만 원 전액 구비.

이거 진행사항은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유옥분 위원

‘19년도의 진행사항은 뭐로 봐야 되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2019년도에 지금 3억 원 중에서 거의 상반기 목표계획은 6월 중순까지는 지금 마무리 또 하는 데가 있고 3억 원 다 소진할 것 같고 부족하면 또 시의 추경이 있습니다.

그때 또 세우면 됩니다.

유옥분 위원

그때 가서.

그렇게 하고 6쪽에 우리 동산휴먼시아 거기죠, 이게.

소송 지금 명시이월된 게?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맞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런데 현재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동구에는 얼추 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것이 만약에 발생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한다고 봤을 때에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데 올해 지금 좋은 소식이, 진행이 현재는 안 되고 있죠, 이거?

동산휴먼시아하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동산휴먼시아 이 소송건은 이제 부평구하고 우리가 같이 LH하고 엮여져 있는 것인데, 사업...

2013년도 이전에 2009년도하고 ‘13년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 기반시설 설치비, 동산 정비기반시설 정산금 소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구에 대한, LH 입장에서는 또 소송을 안 걸 수가 없었고 그래서 LH 나름대로 감사 받으면서 이제 부평구와 우리 쪽으로 소송을 거는 것인데 지금 5차 변론까지 가 있습니다, 지금 5차 변론까지.

그래서...

유옥분 위원

현재.

동구지역에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현재 재개발, 재건축으로 해서 지금 동구가 이러고 있는 과정에 이것으로, 이 사례로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 만반의 그런 기초작업을 해 주셔야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느끼고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최선 다해 주시겠지만 좀 염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게 하고 궁금한 사항은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쭉 훑어봤는데 큰 사업들은 굉장히 꼼꼼하게 잘 이월도 시키면서 잘 하시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공운영비라든지 국내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은 계획적으로 세우지 않으신 것 같아요.

3페이지를 보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3페이지요?

윤재실 위원

예, 이게 이월금도 아니고 이게 2018년도 결산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보조금 반납으로 다 끝났더라고요, 집행률도 굉장히 저조하고.

그래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외로 편성돼야 할 예산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셨구나라는 게 이것을 보면서 좀 느꼈어요, 맞나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이게 시비보조금 920만 원인데 작년도, 2018년도니까 예산편성은 2017년도에 했었겠죠.

우리가 조직개편해서 하는 것인데 이 920만 원 시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조금 낮은 게 전에 미래발전정책실에서 사용하던 토너라든가 프린터기, 사무용품을, 남은 것을 신설과이다 보니까 그것을 다 쓴 거예요, 그대로 재사용하고.

그다음에 우표라든가 미래발전실에서 쓰던 것을 사용...

그러니까 이것은 안 썼다고 그러지 말고 예산을 절감하고 솔선수범했다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이 이만큼 있는데 최대한 또 절감하면서 쓸 것은 쓰고, 사업을 해야 하니까.

윤재실 위원

절감은요, 과장님.

절감은 예산편성할 때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경상비니까, 이것은.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경상비니까 예산절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절감은 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부터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 거라고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그렇죠, 예산절감도 하고 그다음에.

윤재실 위원

그것은 이제 결과이고 이렇게 됐으니까 사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사업을 제대로 못하신 거고 또 어떻게 다른 면으로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인데 저는 지금 과장님한테 얘기드리는 게 사업, 큰 굵직굵직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계획도 잘 세우시고 편성도 잘 하시는데 그 외에 추가적으로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편성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소하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맞나.

그래서 과장님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좋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적은 예산이라 할지라도 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세우셔서 다음 년도에 쓰는 명시이월도 아니고 계속이월도 아니고 이월금도 아니고 그냥 여기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집행률도 굉장히 저조해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윤재실 위원

그런 것까지 좀 꼼꼼하게 챙기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거 하나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정종연 위원

지금 동인천 재정비촉진지구가 1구역부터 5구역까지 나눠져 있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1구역, 2구역은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을 한다라고 지금 하는 거고 그러면 3구역부터 5구역까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존치구역으로 지금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존치로 되어 있는데 이제 존치 그러면 계속해서 재정비촉진지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제를 시키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추후에 그렇게 해제 계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해제는 안 됐고요.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몇 년이에요.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약 20년 가까이 십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인천시에서 끌고 나가고 지금에 와서 못하겠다, 이거거든.

책임감이 그렇게 없어서 인천시에서, 어떻게 인천시를 믿겠냐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1구역, 2구역 이거 한다고 치자고요.

앞으로 계획이 그렇게 있다고 치고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지금 나머지 3구역, 4구역, 5구역은 그러면 조치를 빨리 존치구역에서 해제를 시켜서 다른 부분으로 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든지 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붙들고만 있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맞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인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어떤 분이세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지금 이름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전 모 팀장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뭐하고요.

별도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질문 좀.

팀장님, 지금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도시행정담당 김기욱

도시행정팀장 김기욱입니다.

동인천 재정비촉진지구 중에 지금 정종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구역, 4구역, 5구역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지금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아마 결정을 해서 존치로 관리구역에서 해제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구역, 2구역 개발설명을 와서 시에서 6월쯤이면 그것을 해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그래서 뒤에 확인 안 해 봤는데 지금 그러면 팀장님 말했다면 또 1년을 또 넘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 가면 대안이 있습니까, 시에서?

무슨 방안을 갖고 오고 자꾸 기간을 연장을 하고 해서 해야지 그냥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면서 이것을 계속 붙들고만 있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만큼 또 주민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개발도 안 되고 개발 업자가 와서 손을 대려고 그래도 시에서 해제를 안 시키고 놔두니까 개발 업자가 개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빨리 빨리 결단을 내릴 수 있게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줘야지 계속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만 주면 되겠어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시에 한 번 방문해서 추진사항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본 위원도 알아보기는 알아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전에 한 번 의원님들도 또 시에 들르셨잖아요.

정종연 위원

이것은 고름이 살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할 것은 하고 딱딱 이렇게 해야지 계속해서 주민들한테 기대감만, 전부 기대감만 잔뜩 해 놓고 마지막에 보면 이것은 다 허황되고.

지금까지 들어간 용역비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세요?

엄청나요, 북광장 동인천재정비촉진지구 용역비 들어간 게.

또 용역비나 적습니까?

몇천만 원짜리가 아니잖아, 몇억 원씩이잖아, 이게.

그래서 여태까지 주민들한테 기대감만 잔뜩 해 놓고 전부 다 마지막에 보면 실망을 주민들이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시에도 건의도 하고 이렇게, 아니면 해서 이게 지금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고 또 신속하게 다른 개발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취해야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

과장님, 한 가지를 까먹었는데요.

지금 현재 서림구역이 시 도시건축심의위원회에서 변경안이 반려돼서 내려왔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시 도시계획위원회요?

윤재실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금 조합에서 올린 변경안이 지금 반려돼서 다시 내려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서림구역 그것은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항상 조합하고 비대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려가 된 게 아니고 보류가 된 것입니다.

보류돼서 보류사항도 지금 다 내려온 것인데 저희도 서림구역 때문에 저도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고 항상 저희는 하여튼간 중립적인 위치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조합 측에서 저희가 통보를 했어요.

해서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정회라든가 오늘 예결위 말고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다시 움직이고 있는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얘기를 해 주시겠다는 말씀.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아니,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는...

항상 조합도 있고 비대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다는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윤재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원근 도시정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기반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과장 민복기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팀장은 장기근속 해외연수 중으로 김태훈 주무관이 대신 자리했습니다.

다음 박병식 도시기반팀장입니다.

선경수 도시하수팀장입니다.

손인배 전기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기반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30억9,377만 원으로 39억2,96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2억5,639만 원을 수납하고 6억7,223만 원 미수납하였습니다.

먼저 도로사용료입니다.

3억3,36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억2,49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국공유 재산 사용에 따른 기타사용료는 3억8,234만 원 징수결정하여 2억4,090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은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도로폭 20m를 초과하는 도로에 부과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50, 변상금은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받는 것으로 2억1,193만 원 징수결정하고 전액수납하였습니다.

아래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도로손궤 및 지하수 이용에 따른 부담금인 일반부담금은 1,270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2페이지 변상금 28만 원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과태료 수입 475만 원 징수결정하여 210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수입입니다.

만석동 굴막사용에 따른 보험료 2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7억6,637만 원 징수결정하여 2억4,634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사용료, 국·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체납액으로 체납 해소를 위해 주기적으로 고지 및 전화 독려, 부동산·자동차 압류 등을 통하여 납부를 유도하고 있지만 수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등 정리를 위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체납액 회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360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고 다음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배다리 우각로 도로 정비사업 시설비 1억 원입니다.

아래 시·도비보조금은 배다리 우각로 도로정비 사업 및 인천교 매립지 빗물펌프장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21억1,367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98억4,773만 원으로 73억4,901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4.6%로 3억1,228만 원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로유지보수시설비 2,334만 원, 가로등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423만 원, 하수도 유지관리 시설비 5,565만 원,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2,063만 원 등입니다.

그러면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맨 아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관리 민간위탁금으로 8,384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우리 구 주요 간선도로 및 재래시장 주변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한 용역비로 잔액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7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 여부 확인을 위한 측량비로 6개 필지를 대상으로 측량하여 432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도로유지보수 재료비로 관내 긴급을 요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정비에 필요한 도로보수용 자재구입에 1,784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비 5억6,091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관내에 연중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도로 및 시설물 파손민원과 긴급을 요하는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도로정비 및 화도진로 노면불량 도로정비, 황금고개길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정비, 장기미집행시설인 중1-185호선 외 4개소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9페이지 도로 굴착복구 시설비입니다.

노면불량인 화도진로 도로정비 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예산액 6천만 원 중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아래 송림동 소1-1호선 도로개설 사업 시설비입니다.

송림동 339-3번지 일원에 장기미집행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지출하고 예산액 6억6천만 원 중 317만 원을 지적측량수수료로 집행하고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6억5,682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창영동 소3-7호선 도로개설 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6억1천만 원 중 435만 원을 지적측량수수료로 집행하고 6억564만 원 명시이월하여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보험금입니다.

자전거 이용자에 대하여 자전거 안전사고 발생 시 보험가입을 통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실생활 속에서 친환경 수단인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4,901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아래 배다리 우각로 도로정비 사업 시설비입니다.

배다리 지역 내 학교 주택가 주변에 도로정비를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총 2억 원 확보하여 예산액 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착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가로등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전기 및 통신요금으로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한 요금입니다.

예산편성 시 연 평균 가로등 전기요금 월 2,200만 원, 통신요금 월 70만 원으로 편성하여 2억4,816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아래 가로등 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관내 가로등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신속 보수작업을 실시하여 야간 통행차량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유지보수 예산으로 1억9,804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보안등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전기 및 통신요금으로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요금입니다.

예산편성 시 연평균 보안등 전기요금 월 97만 원, 통신요금 월 35만 원으로 편성하여 1억1,214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아래 보안등 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관내 보안등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보수작업을 실시하여 차량 통행과 주민 통행에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유지보수 예산으로 1억9,599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아래 도로조명 정비를 위한 시설비입니다.

화도진로 및 수문통로 일원에 노후가로등 등기구를 친환경 고효율 LED램프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4,585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공원등 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공원 이용객의 편익을 도모하고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7,862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4페이지 골목길 불 밝혀 안전한 거리 만들기 시설비입니다.

어둡고 컴컴한 골목길 조도를 확보하고 야간 보행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골목길에 있는 보안등을 친환경 고효율 LED램프로 교체하기 위하여 4,798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아래 수문통로 가공선 지중화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수문통 지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전주의 가공설로를 지하로 매설하여 쾌적한 보행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으로 구도심 이미지 탈피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2,632만 원으로 사업비의 50%는 한국전력공사 통신 사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사업비 50% 15억1,316만 원은 지자체가 각각 부담하는 사업으로 위탁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 통신 사업자에게 분담금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준공 전에 정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인천교 매립지 빗물펌프장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펌프 가동을 위한 고압 전기요금입니다.

집중 강우에 대비한 전기요금으로 3억1,463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그 아래 인천교 매립지 빗물펌프장 시설비입니다.

9억8천만 원 전액 시비로 빗물펌프장 변압기 교체공사, 배수펌프 해체점검 정비공사 등에 8억6,00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페이지 하수도 유지관리 재료비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물품구입으로 2,46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아래 하수도 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배다리 삼거리 일원 노후 하수암거 정비공사에 5억4,334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하수도 구조물 정비 시설비입니다.

관내 맨홀정비, 집수받이 준설공사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4억9,09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아래 도시기반시설 종합정보시스템 시설물 DB갱신보조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3,139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노후하수관로 정비 시설비로 1,615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아래 인천교 유수지 준설공사 시설비입니다.

방재시설로써의 기능을 복원하고 우기철 또는 집중호우 시에 침수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11억8,08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입니다.

송림지하보도 청원경찰 인건비로 1억1,222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아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3억4,894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0페이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2,261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아래 국내여비로 2,298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안전관리과 녹색안전팀 업무 일부인 송림아뜨렛길 운영이 도시기반과로 이관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2018년도 안전관리과 녹색안전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그 외 수입 중 송림아뜨렛길 운영 기간제근로 사업으로 2017년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 2만 원과 고용산재보험료 사용자 과납금 환급 1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세출입니다.

송림아뜨렛길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43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래 사무관리비로 1,82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기반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민복기 도시기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정종연 위원

거기 5쪽에 보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처리 및 단속용역 대행비 그게 8,300만 원 정도가 집행된 것이죠?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용역비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로 했는데 지금 몇 분이나 이런 부분에 단속을 하러 다니십니까?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세 분이시고요.

정종연 위원

그분들이 지금 북광장에 와서 단속하고 있는데 그분들입니까?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저희가 매일 북광장에도 나가지만 집중적으로 하는 단속구역이 있어 갖고 그 부분은 매일 나가고 또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가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 세 분이 단속을 지금 하는데 이렇게 보면 이것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가서 보면 일주일째 동인천 북광장에 차량이 방치돼 갖고 있어요, 일주일이 넘게.

그런데 가서...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차량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따로...

정종연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면 과태료가 붙어있더라고 그것만 딱 붙어있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거기 그것 해 갖고, 제가 그래서 아까 교통과로 전화를 하기는 했었는데 이분들이 지금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과태료 처분 같은 것을 내려 갖고 작년에 세외수입으로 내려온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그것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대략적으로 안 되나요, 계산이?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보조자료가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로 395만9천 원이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워낙 세출은 엄청나게 많고 실적은 없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저희가 그런데 또 지속적으로 매일 나가고 있고 그리고 단속을 하고 심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가 되는데 또 이렇게 보면 단속이 지나가고 나면 또 나오시고 계도하고 안 되면 과태료 부과하고 이러는 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뤄집니다.

정종연 위원

과태료를 부과해도 재산이 없으면 그 과태료를 회수할 방법이 없잖아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일단 상습적으로 그렇게 과태료 부과가 되는 분들이 몇 분 계신 데 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안 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정종연 위원

냈으니까 삼백 얼마 세외수입으로 잡혔겠죠.

과태료로, 징수율이.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정종연 위원

안 낸 분들이 더 많잖아요.

지금 그것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징수율이?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395만9천 원을 저희가 부과해서 180만 원이 수납됐고 200만 원이 미수납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제 그분들의 과태료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분이 적발되어 갖고 390만 원 정도 나온 거예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지금 여덟 분이시고요, 일곱 분이시고요.

정종연 위원

1년 내내 일곱 분이 적발이 되셔 갖고 과태료 처분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그런데 저희가 나오시는 분들을 다 과태료를 매기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분들을 폄하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보면 한 달에 한 번 꼴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덟 분이면.

최소한 열두 분이 되어야지 한 달에 한 분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꼭 이것을 해서 과태료를 처분한다는 것보다도 이게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실적이 있어 갖고 계도가 개선이 되고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금 사진 찍어 갖고 어제 저녁에 깜짝 놀랐어요.

북광장 거기에 차량을 그렇게 방치해 놓고 쓰레기를 갖다가, 지금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쓰레기가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누가 아침에 보니까 치웠더라고요, 쓰레기는.

이러고 그래서 일주일이 넘게 그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 차량에 여기뿐이 아니고, 저쪽에 북광장뿐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동부아파트 사거리 있잖아요, 그쪽에서도 사람을 통행 못하게끔 불편하게 해서 장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영세 장사하시는 분들이니까 다 이해는 하죠, 그런데 통행은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해 놓고 장사를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가서 보면 생선 같은 것도 팔고 그래서 파리들이 끼고 위생적으로도 상당히 좋지 않아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을 하셔 갖고, 이게 질서만 잘 유지되고 그러면 뭔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할게요.

지금 여기 보면 도시기반팀하고 도시하수팀이 있는데 도시하수팀의 예산이 작년에 집행된 것은 35억 원 가량 돼요. 그렇죠?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위원장 허식

도시, 도로 만드는 데는 보수하고, 도로를 개설하고 그러는 데는 7억 원 정도 되고 하수팀 여기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도시기반과의 결산 지출액 순위를 보면 인천교 매립지라든가 수문통 가공선, 지중화 사업이라든가 준설공사 이것은, 잘...

준설공사는 매년하나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아닙니다.

위원장 허식

몇 년마다 해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이게 횟수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시에서 필요시에 시비를 지원해 줍니다, 준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2년에 한 번 정도 3년에 한 번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은 2017년 말에 준설하는 금액이 20억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2018년에 준설을 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허식

그다음에 이게 송림동 소1-1호하고 창영동 소3-7 도로개설 사업 하고 공사는 뭔 차이에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사업은 공사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실 사업이 맞습니다.

용역을 지금 하고 나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공사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허식

그런데 왜 이게 4.6%, 0.7%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먼저 이게 이제 현재는 지금 보상 중에 있고 일부 보상이 나간 부분이 있는데 그전에 이게 장기미집행 도로이기 때문에 용역 결과를 따라서 문화재 심의라든가 그런 일련의 행정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에 집행률은 저조했습니다.

위원장 허식

올해 안에 다 개설돼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보상이 완료되면 바로 공사는 들어가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다음에 이게 하수도 유지관리에 6억 원, 하수도 구조물 정비에 5억 원 이렇게 해서 11억 원 정도 되고 우리 도로에 대한 부분은 약 18억 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위원장 허식

그런데 지금 작년에도 본 위원이 계속 얘기했지만 도로 유지보수 예산을 늘려서 깨끗한 도로화를 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것은 진행하고 있어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예산을 세운 부분이 있고 시에 따로 교부금을 요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확보를 하고 그것으로 활용도 하고 필요시에 저희가 예산 더 올려서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지금 작년에는 5억6,9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도로 유지보수로, 금년에는 지금 예산 얼마나 잡아놨어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비슷합니다.

위원장 허식

비슷해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제가 알기로는 약 5억5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런데 왜, 조금 더 늘리지 이것 저기를 해요?

그다음에 시비도 가서 매칭하는 경우가 있나요, 이게?

도로 유지보수에?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지금 시비로 매칭하는 경우 50%씩 미집행 도로인 경우에는 시비 지원을 받아서 매칭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시비 매칭 받을 때 시의원 도움은 안 받아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별도로 따로 요청하지는 않습니다만 도로과나 시에서도 저희가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거나 그런 적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허식

거의 없어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위원장 허식

그래서 더 받아내고 하려면 시의원한테 요청하는 게 좋지 않나?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그러면 저희 이번에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필요시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태껏 왔던 게 5억 원이다, 그러면 10억 원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25억 원을 더해야 되니까 우리 시의원님이 하셔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요청하고 그래서 시의원을 활용해야 돼, 시의원을.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시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고 동구 예산을 따오고 그래야 시의원이지 지금 1년 됐는데 시에서 따온 예산이 얼마인지 한 번 쭉 뽑아보세요, 도로과 쪽에 연결해서.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땡전 한 푼 없는지 아니면 도로과에 얼마 정도 받았는지, 시의원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봐야지.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저희가 요청한 내용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다음에 자전거도 자전거보험이 4,900만 원 연간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자전거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고 이게 지금 그야말로 효율적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6만5천 명이면 6만5천 명에 대해서 전부다 이것 보험을 드는 것인지 아니면 그중에서 자전거를 사용하시는 동구 주민이 예를 들어서 1천 명이다 그러면 1천 명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자전거보험은 동구 주민이면 100% 다 가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시행한 지 약 5년 정도, 4년, 5년 정도 됐는데요.

이 보험을 들어놓고 나니까 자전거를 타시다가 어떤 상해를 입으시거나 그런 경우에 보험금 지급이 잘 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효율이 저는 높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허식

이것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급사례가 얼마 정도 돼요? 지급 금액이 몇 건에 얼마 정도 돼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잠시만요.

위원장 허식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다음에 여기 보면 가로등 그다음에 보안등 도로점용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 지금 LED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기존 것을 보수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계획을 짜고 있는 거예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지금 가로등과 보안등 보수공사는 연간 단가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고 고장 난 것 고쳐주고 하는데 그것은 전반적으로 저희 동구 관내 전체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교체사업이라든지 특별히 고효율 도로점용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LED로 교체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사업명이 시에서 확정이 돼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 주면서 LED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좀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러면 매칭으로 하나요? 아니면 뭐...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50% 매칭입니다.

위원장 허식

도로조명은 경찰청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것 1억5천 원 집행한 것은?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도로조명도 시비보조 사업으로 50% 매칭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골목길...

위원장 허식

그다음에 이게 저기 노후하수암거 그다음에 관내 하수도 구조물, 노후하수관로 이렇게 해 갖고 몇 가지로 나눠 갖고 이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다 지금 하수도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저기하는 것 아니에요, 관로를 정비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위원장 허식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규모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암거 같은 경우는 박스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력이 직접 투입이 돼서 그 안에 들어가서 보수를 하고 관거 같은 경우는 소규모 사업, 이렇게 반경이 적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굴착이라랄지 굴착이랄지 그런 전반적인 정비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런데 이게 보면 암거도 그렇고 하수관로도 그렇고 어쨌든 이것 다 굴착하는 것 같던데?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요즘 비굴착 사업도 많이 하기 때문에 굴착으로 보이시는 부분 말고도 지하에서 그런 신기술 이용해 갖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이것도 하수암거 들어가 갖고 또 이것 가스, 시켜 갖고 사고 나고 그런 것 없어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그렇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가 교육을 충분히 하고 항상 고지를 하면서 안전수칙을 지킬 것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다음에 지금 우리 수소연료전지발전소에 도로굴착 허가를 심의해야 되잖아요, 6월에?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7월에 들어오면 8월에 아마 심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식

7월에 들어오게 돼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위원장 허식

그러면 어떻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회에서 안 되면 부결되고 그러는 것인가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서 그 안에서 토론이 되고 그 결과가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러면 구청장의 의지는 전혀 반영이 안 되나 보죠?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때 굴착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안이라든지 동구 전체적인 주민들의 안전이랄지 그런 것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허식

구청장의 의지는 전혀 관계없다?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식

알았습니다.

어쨌든 도로 포장공사도 그렇고 우리 도로 포장공사가 겉으로 보기에 제일 깔끔해 보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위원장 허식

동구가 구도심이라서 여러 가지 우중충 한데 도로가 새로 이렇게 쫙 깔리면 뚫는 것은 아니고 있는 것에서 깔아 주면 깨끗해 보이고 옆에 있는 노후화된 건물들도 살아나는 데 이게 도로가 아주 영 안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당부 드리지만 이쪽에 대한 예산을 키우세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키우고 만약에 시와 매칭이 있다고 하면 시의원 찾아 가서 해 달라고 하고...

윤재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

과장님, 5페이지를 보면 도로점사용 체계강화 해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관리에 월액여비를 보면 직원 미충원으로 인한 감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뒤 페이지를 보면 같은 단위사업인데 여기는 도로점용료 부과 관리해 갖고 여기는 여비가 발생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되게 낮아요.

이 사업과 이 사업의 차이점이 뭔가요? 다른 점.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지금 사업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관리하고요, 뒤에 6페이지 도로점용료 부과 관리잖아요?

단속을 해야 하는 담당 직원이 있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직원 충원이 안 되어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이 이제 나가서 할 수 있는 직원이 없었기 때문에 월액여비는 전액 이게 삭감된 것이고, 불용 처리한 것이고요.

그리고 점용료 부과 관리에 있어서는 현장 확인하면서 다른 직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현장, 여기에서 여비가 나간 것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게 직원 미충원으로 인해서 감액했는데 이 일은 어떻게 하셨어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그동안에 직원 충원이 2018년도에 되지 않고 있다가 그리고 올해 3월에 저희 기간제근로자 15명 보충해서 충원하면서 저희 1명 받았어요.

그분이 노점상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2018년도 업무까지 다 하고 계시겠네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노점상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 확인도 하지만 우리 용역이 있어서 같이 하고 또 거기 팀장님이랑 직원들이 같이 단속을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분들이 이것과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큰 틀에서 보면 같은 사업인데 절대적으로 그렇게 안 되나 봐요, 머리를 흔들고 계시는 것 보니까.

저 뒤에 팀장님이 질문도 끝나기도 전에 머리를 흔드셔서 절대적으로 병행할 수 없는 것이구나...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상당히 일이 굉장히 많고 또 시달리는 그런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면 기간제...

어디죠?

9페이지에 보면 도로굴착 감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결과 미응시해 갖고 이것도 또...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저희 직원 한 분이...

윤재실 위원

왜 이렇게 미응시, 응시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없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17년도 4월에 직원 근로자가 휴직을 했어요.

그런데 1년으로 휴직을 내고 들어가면 저희가 추경 때 그때 바로 세우지를 못했어요, ‘17년도에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선거 지나고 나서 9월에 추경을 해서 10월에 예산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해 1·2개월 저희가 계약직을 응모했는데 아무도 응시하지 않았고 그다음 해 2018년도에 또 예산이 3개월·6개월, 왜냐하면 4월에 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1년으로 계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응시자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군요, 잔여기간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네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윤재실 위원

그리고 사실 이렇게 짧게 쓰면 이것 경력에도 인정이 될 수도 없고 오히려 경력에 오점을 남기는 것이거든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그래서 예산 처음에 세울 때 그것 가지고 이제 기획실과 예산 파트에 여러 가지 조언을 구했는데 1년을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군요.

휴직 들어가시는 분들에 대한 이런 뭔가 체계를 다시 좀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 보면?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윤재실 위원

업무에도 이렇게 지장을 주는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기반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복기 도시기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옥외광고발전기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신정렬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늘 고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성곤 경관기획팀장입니다.

이홍신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정순자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도시경관과의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저희 도시경관과의 총 세입 예산액은 2억2,95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3억7,733만 원 중 2억4,692만 원이 수납되어 수납률은 65.4%입니다.

미수납액 1억3,041만 원은 2019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 450원, 공원 전기사용료 15만 원, 기타수수료 2,321만 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이행강제금 6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가로수 변상금 징수결정액 5,636만 원 중 3,993만 원은 수납되었고 1,643만 원은 미수납되어 이월하였습니다만 금년 1월 완납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는 5,224만 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2페이지입니다.

그 외 수입 징수결정액 4,191만 원 중 공원녹지점용료 3,882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험료환급 309만 원이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총 1억1,38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194만 원을 수납하고 녹지점용료 시·군·구 재산 납부료 등 206만 원을 환급하였으며 미수납액 1억1,398만 원은 전액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명상숲 조성사업 3천만 원, 시·도비보조금 명상숲 조성사업 1,500만 원 및 주민수거보상제 보조금 4,4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액 1천만 원 이상의 예산과목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저희 도시경관과는 총 예산 29억9,191만 원 중 25억8,35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6.4%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 1,266만 원 중 공공요금과 우편요금으로 60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하단 경관시설물 정비사업 예산 4천만 원 중 경관시설물 수시정비 1,313만 원, 송현공원 빛조명 시설정비 1,719만 원, 동인천역 북광장 크리스마스트리 포토존 설치공사로 8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도로주변 시설물 경관 개선사업 예산 2,511만 원 중 수문통로의 시설물 경관 개선사업으로 457만 원, 동인천 북광장 크리스마스트리 설치 용역비 3,990만 원 중 1,19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800만 원은 1월까지 트리 운영을 위하여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송현공원 빛조명 설치 및 관리운영 민간위탁금은 1,352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구청사 및 송림오거리 연말연시 수목조명 사업 시설비는 전년도 이월 사업비로 1,9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북광장 크리스마스트리 설치비로 2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송현초등학교 장미테마거리 조성사업은 예산 5천만 원 중 4,95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명의 인건비 6,14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옥외광고물 운영의 기타보상금 예산 9,300만 원 중 불법광고물 자진정비 지원금으로 135만 원,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지원으로 8,12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하단에 공원 및 시설녹지관리 기간제근로자 17명의 보수로 2억8,56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원 및 시설녹지관리의 사무관리비로 공원관리 소모품 구입 등으로 2,79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하단에 공공운영비는 연료비 등으로 1억9,63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간에 공원 및 시설녹지유지관리의 재료비 2,964만 원을 유기질비료 및 상토 구입비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원 및 시설녹지유지관리의 민간위탁금 예산 1억2,745만 원 중 공원녹지 작업 잔재폐기물 처리비 등으로 1억1,021만 원을 지출하였고 화도진공원 경비용역 12월 분 554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원 내 시설물 정비 예산 2억4천만 원 중 지출액은 2억1,367만 원으로 공원 내 수목환경 개선사업, 시설물 정비 등을 위해 집행하였으며 화도진공원 편익시설 정비공사 탄성포상재의 중금속 함량 등 검사에 따른 소요기간으로 인하여 1,483만 원은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원녹지 조경관리 공사 시설비 예산 8,075만 원은 전액 예초 및 제초 공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원녹지 등 수목 병해충 사업 시설비로 예산 4,99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원 내 수목 보식사업 시설비 예산 5,448만 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송현공원 하늘생태정원 생태놀이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숲해설가, 목공예 전문인력 기간제근로자 등 2명의 인건비로 3,27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하단에 재료비 3,755만 원은 하늘생태정원 초화, 상토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송현공원 물놀이터 또랑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1,791만 원은 이동식 화장실 임차 등 또랑 운영 물품구입비로 지출 하였으며 민간위탁금 4,131만 원은 전액 위탁운영 용역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하늘생태정원 관람로 설치공사에 4,39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단에 녹지대 편익시설정비 시설비 8,655만 원은 긴급민원 위험시설 처리 등과 같은 또한 송림1·2 녹지대 정비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가로수 및 쉼터 지장수목 전지공사에 1억4,95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단에 가로수 및 녹지대 병해충 방지에 예산 3,42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관내 쉼터 노후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예산 6,080만 원 전액과 하단에 가로녹지 및 쉼터관리에 기간제근로자 7명의 인건비로 1억3,4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가로녹지 및 쉼터 유지관리를 위해 농약, 수목, 초화 등 구입에 99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단에 가로수 보수 및 수목보호판 정비사업은 3,67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창영초 명상숲 조성사업에 예산 6천만 원 중 5,48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단에 황금고개사거리 소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1,900만 원은 용역 중지에 따라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공무직 근로자 6인의 인건비로 지출하였으며 하단에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은 예산액 1억5천만 원 전액을 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도시경관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75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의 설명을 마치고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 결산서 250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260입니다, 죄송합니다.

결산서 250페이지입니다, 세입...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 계획액은 6억1,336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억1,564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보통예금 이자수입 280만 원, 기타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이자수입 784만 원, 예치금회수 4억5,500만 원이며 기타회계 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지출 결산 계획액은 6억1,366만 원으로 전액 예치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도시경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팀장님들도 우리 동구의 녹지 공간 조성이라든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감사드리고 제가 작년 결산이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이제 녹음이 우거지고 할 때 병해충 방지라든가 지역의 우리 소공원 내지 큰 공원이라면 화도진공원하고 두 군데 밖에 없지만 그런 지역에 혹시라도 모를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진드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 갖고 그런 사업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해충이, 해충이 아니고 그게 뭐죠?

굉장히 나무를 갉아 먹는 이런 벌레들이 많이 발생해 갖고 저번에도 공원 옆에 제가 말씀드려 갖고 박멸을 한 번 하신 적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갖고...

지역의 도로 같은데 있잖아요, 그 부서마다 조금씩 다른데 화단 작업 이런 것을 조금 깨끗하게 정리를 하시고 가지치기도 계획에 의해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나요?

가끔씩 보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이라든가 나무 같은 게 성장기간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가을이나 겨울에 동절기에 접어들 때는 나무가 생육을 안 하는 대신에 지금 한창 나무가 자랄 때 이것 가지치기를 해도 상관이 없는지는 몰라도 가끔씩 보니까 동산로 이런 쪽에는 가지치기를 가끔씩 하시더라고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저희가 지금 병해충 방재를 위해서는 금년 4월, 5월 중에 한 번 1차로 약재 살포를 했고 가지치기도 저희가 지금 4월, 5월 중으로 이미 한 번 1차 실시를 했고 가을에 한 번 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 나무 수종에 따라서 물론 성장기, 생육기간과 관계없이 가지치기를 하는데 물론 사람들이 주로 상가 쪽에 있는 분들은 가지치기를 원하고 우리 구민들은 뜨거운 계절, 안 그래도 폭염인데 그늘이 좀 많아야 되는데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좀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금년에는 인천시에서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공사 발주를 해도 인천시에서 현장에 나와 갖고 강전지를 못하게끔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물론 일반 가게에 계시는 분들은 강전지를 원하시겠지만 인천시에서 나와 갖고 샘플로 나무를 잘라 주고 이 기준을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기준을 설정해서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약전지로 진행을 다 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요. 우리 경관과에서 할 사업들이 지역에 우리는 특히나 10%가 안 되기 때문에, 녹지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도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직원들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특히 여름철에는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현장은 가보셨나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지난 금요일에 현장에 한 번 가봤었고요.

박영우 위원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 지역 주민들이 여름철에는 해가 어떤 면에서 길기 때문에 공원을 많이 찾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잘 살펴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거기 작년, 이것은 결산세출에 대한 것이지만 지금 공원에 저것 숲속체험은 보수공사 아직 안 하고 있죠?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우 위원

언제쯤 그게 사업이 실시돼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지금 하반기에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하반기면 다 가버렸네...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전체 하반기 7월...

박영우 위원

조기에 집행을 하셔 갖고 물론 여러 가지 용역설계 그런 법적인 절차는 밟아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동구는 어린 애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정과 동시에 그런 사업들은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최대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장수진 위원님...

장수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이것과는 조금 다른 질문인데 제가 구청 청사에 들어오면서 본 것인데 플래카드 걸려 있는 것을 봤거든요.

전국 옥외광고 업무평가 우수기관 선정이 되었다고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으로 이렇게 상을 받으신 것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인센티브 같은 게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인센티브 저희가 2천만 원 받았습니다.

장수진 위원

축하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고맙습니다.

장수진 위원

요새 과장님이 플래카드 때문에 민원도 많으시고 고생이 많으시죠?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굉장히 많습니다.

장수진 위원

질문드리기는 그렇기는 한데 원칙적으로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현안사항인 연료전지 문제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과 비대위 측에서 알리기 위해서 플래카드를 많이 게시하고 있는데 반대로 또 도시 미관을 너무 해친다하는 민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법을 집행해야 되는 부서인 관계로 불가피하게 지금 현재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상당히, 저도 주변을 다니다 보면 플래카드 떼졌다고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참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좀 느끼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떼어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고 법대로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니까 아무튼 깨끗한 도로환경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별도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문할게요.

지금 우리 도시경관과에 보면 경관기획팀이 있고 광고물관리팀이 있고 공원녹지팀이 있는데 이게 보면 경관기획팀하고 그다음에 공원녹지팀 예산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공원녹지팀은 확실하게 알겠는데 경관기획팀 9억6천만 원을 썼는데 여기 2018년도 도시경관과 결산 지출액 순위에 보면 뭐가 경관기획팀이 쓴 것인지 못 알아보겠어요,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지금 저희 경관기획팀에서는 디자인 관련 업무 그다음에 경관개선 업무 또한 일반 가로녹지 업무를 경관기획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팀에서는 공원하고 경관녹지, 완충녹지 이 부분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관기획팀에서 결산 지출액 순위 보면 3번, 4번 그다음 6번 그다음에 9번 이런 사항들은 경관기획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위원장 허식

또랑 이것은 또 공원녹지팀에서 하나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또랑은 공원녹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녹지팀에서 하는 일이 제일 많네,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 옥외고광고물 운영하는 광고물관리팀은 1억5,600만 원 있고 외에는 특별하게 일이 없고 나머지가 이제 주로 일을 많이 하는 게 지금 업무가 많이 있는 게 공원녹지팀이 되겠네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산 가지고 업무량을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광고물관리팀의 경우에는 인허가 관련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지금 공원녹지팀 쪽에 이렇게 보면 수목 보식공사 이런 게 많이 있던데 명상숲도 그렇고 가로수 녹지는 저기라고 그랬죠, 경관팀?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경관팀입니다.

위원장 허식

녹지대 편익, 송림1·2동 녹지대 정비 이렇게 해 갖고 보면 주로 이렇게 있는데 한 가지만 저기 더 얘기하면 우리가 요새 보면 산불이 많이 나요. 그렇죠? 고산에서 산불 나고.

그런데 우리 화도진공원이나 솔빛공원이나 그래도 오래돼서 나무들이 울창한 편인데 이것에 대한 화재 감시를 위한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지금 현재 저희는 이제 산은 없고 공원하고 녹지만 있는 상황이고요, 산불 감시를 위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가 산은 없지만 무기계약직이 있고 기간제들도 있고 근무시간 내에 저희가 화도진공원 같은 경우하고 송현공원, 인천교 공원에 CCTV도 일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 CCTV는 누가 봐요,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보나요? 아니면...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통합관제센터에서도 운영되는 게 있고 용역업체에서도 관리하는 부분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용역업체에서,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환경위생과처럼 팀장님이 그 자리에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 이렇게 고철 하역 작업하는 것을 직접보고 그러는 데 우리 공원녹지팀에는 그런 것 없죠?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저희가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허식

알았습니다.

어쨌든 저기 공원녹지팀이 보면 아주 주 업무를 많이 하고 하는데 보면 보식 작업 이런 것들이 연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 정도 나가는 거예요?

이게 공원 내 수목 보식사업이 이렇게 저렇게 꽤 있는데 이게 얼마 정도 나가요? 보식사업이라는 것은 저기를 하지 않아요?

수목이 죽었을 때 그게 대체하는 그게 보식작업이죠?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식

연간 얼마 정도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실무자와 숙의)

공원 내 수목 보식사업을 2018년에는 저희가 5,4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허식

아니 그럼 명상숲도 5,500만 원에 그다음에 지금 송림1·2동 녹지대 이런 쪽만 해도...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그것은 보식이 아니고요.

그것은 별도로 조성한 사업이고 명상숲하고 송림1·2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저희가 조성한 사업이고 이제 이것은 저희가 수목보식은 송현공원, 화도진공원 위주로 저희가 그동안 지난해 한 게 5,400만 원 정도 보식작업을 했습니다.

위원장 허식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다음에 쉼터 노후시설을 보니까 이것은 약 6천만 원 정도 집행했더라고요, 이것은 예를 들면 지금 조그마한 아파트 내에 있는 그 쉼터를 갖고 보수를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아파트 내에 있는 것은 그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냥 일반 공원에 있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일반 쉼터 공원 내에 있는 포켓가든 이런 식으로 쌈지공원 이런 쪽을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식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

과장님, 2017년하고 2018년도하고 동인천 북광장역에 트리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윤재실 위원

그래 갖고 이 밝기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나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2017년도에는 관광과에서 설치 운영을 한 사업이고 2018년도에는 지난해에는 이제 관광과 쪽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부랴부랴 했는데 저희가 운영한 상태에서는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셨나요?

이게 되게 주민들 입장에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참 좋았는데 전반적으로 되게 어두웠다는 주민들의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어요, 다니면서.

그래서 혹시 과에도 이런 얘기가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묻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올해부터 가로수 전지하는 이게 정해져 가지고 낮게 못하니까 금방금방 빨리빨리 이렇게 자라지 않아요? 아까 제가...

(청취 불능) 했어요? 제가 못 들었어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올해는 인천시에서 가로수 문제가 계속 언론보도가 되고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 각 구 전정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인천시 공원녹지과 담당 직원이 현장에 나와서 한 군에 대해서 샘플링 작업을 하고 그 기준을 넘어서 강전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문서상으로도 인천 시장 명의로 문서가 왔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올해는 전정작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아니요.

그래서 그것을 해서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럼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한 번 두 번할 것을 서너 번, 다섯 번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그 문제는 어떤 저희가 공적인 일을, 미세먼지랄지 환경오염 여러 가지 전정 문제에 관련해서는 발생이 되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히 과 입장에서는 난감한 것입니다, 공원녹지 관련하는 부서에서는.

그렇지만 어떤 가로수 민원도 있고 또 어떤 모양도 있고 그런 유지 차원에서 전정작업을 하고 있는, 불가피하게.

원래는 안 하는 게 가장 좋겠죠, 나무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1년에 그렇다고 해서 몇 번씩 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 한 번 내지 많으면 두 번 이 정도로 전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정렬 도시경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과장 황윤구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우 주거행정팀장입니다.

윤경아 건축팀장입니다.

장기재직 휴가 중인 박사록 공공시설팀장을 대신해서 이미영 차석입니다.

송기주 주거정책팀장입니다.

김지연 문화시설팀장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주택정책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고 2019년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타 부서에서 주택정책과로 이관되어 온 업무들에 대한 결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 세입입니다.

저희 주택정책과 총 세입 예산액은 32억2,539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37억9,539만원 중 32억6,985만 원이 수납되어 수납률은 86.1%입니다.

이중 1만6천 원은 결손처리 되었으며 5억2,551만 원은 2019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동주택지원금 교부금에 대한 이자발생액 1,337원, 2017년 주거급여 이자 98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은 7,656만 원이 징수 결정하여 962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6,694만 원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건축물 철거신고 위반과태료로 24만 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과태료 8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 보장비용 징수에 따른 그 외 수입 76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지난 연도 수입으로 5억4,154만 원 징수결정하여 8,295만 원을 수납하고 1만6,830원은 결손처리, 미수납액 4억5,857만 원은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주거급여 21억2,724만 원, 배다리외관 파사드 경관개선 사업 3억9,500만 원을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주거급여 1억6,545만 원,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에 따른 운영비 3,300만 원, 빈집 정비사업 5,880만 원, 배다리외관 파사드 경관개선 사업으로 3억9,500만 원이 세입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중 일상경비를 제외한 주요 집행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저희 주택정책과는 2018년도 예산 37억7,129만 원 중 25억4,562만 원을 집행하였고 배다리외관 파사드 경관개선 사업 및 빈집 정비사업의 보조금 교부지연 등으로 인하여 11억5,187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률은 총 67.5%가 되겠습니다.

먼저 청사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공공운영비 700만 원 중 청사 시설장비유지비로 695만 원, 시설비 3,800만 원 중 청사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3,79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재료비로 2,96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등에게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등의 집수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총 203가구, 239건의 집수리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마을주택관리소 이전비용으로 시설비 예산 2,500만 원 중 2,37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로 민간사업 보조예산 4천만 원 중 총 5개 단지에 3,9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어린이놀이터, 승강기, 소방설비 등 공용시설의 관리 업무에 필요한 총 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만석 1차 아파트 옥상 방수 공사 외 4개 단지 지원으로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빈집 정비 계획수립을 위한 빈집 정비사업 시설비 9,800만 원은 시비보조금 지원으로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1천만 원 중 93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주거급여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 주거안정과 주거생활향상에 이바지 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20억8,881만 원에서 임차급여로 20억2,262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6,42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8만 원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인 수선유지급여로 2억7,479만 원 중 2억7,434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43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만3천 원입니다.

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배다리외관 파사드 경관개선 사업으로 시설비 10억9,813만 원 중 설계용역비로 4,601만 원, 시설부대비 187만 원 중 감독여비로 1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은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사업은 2018년 10월에 착공하여 2019년 10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타 부서에서 주택정책과로 이관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홍보체육실에서 전기기계설비에 대한 청사 유지관리 업무가 주택정책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 결산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노후 ATS 교체 후 발생한 고재 22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15페이지 세출입니다.

청사 시설유지 사업으로 공공운영비 3억8,307만 원 중 일반수용비 3,872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2억1,89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6페이지 세출입니다.

연료비 911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9,23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 5,013만 원 중 의회청사 냉각탑 보수공사로 385만 원, 저효율 노후 조명기구 교체 및 선로 보강공사로 4,62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생활지원과에서 이관되어온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설명서 4페이지 세입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도비보조금 600만 원을 수납 하였습니다.

설명서 12페이지 세출입니다.

민간위탁금 예산액 1,200만 원 중 영구임대공동주택 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으로 88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319만 원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공용 부분 계단 및 복도 등의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 및 관리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에서 주택정책과로 이관되어 온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결산서 3페이지 세입입니다.

복합문화체육센터가 국가보조금 국가균형 특별회계보조금 18억 원과 시·도비보조금으로 13억5천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14페이지 세출입니다.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시설비 및 부대비 85억5,984만 원 중 설계용역비 및 관리용역 각종 수수료 보상비로 12억9,316만 원을 지출하였고 72억6,667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2019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예정된 기간 내에 공사를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식

황윤구 주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정종연 위원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있죠, 지금 현재 착공식을 했잖아요.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지금 현재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CIP를 위한 보링(boring)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럼 지금 기초공사를 하고 있네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가설공사에 해당이 됩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복합문화체육센터가 준공이 되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공연장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수영장도 들어가고?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공연장 같은 데가 몇 석이 됩니까?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506석입니다.

정종연 위원

506석이면 상당히 규모가 적은 것은 아닌데 만약에 공연을 한다든가 하면 어떠한 공연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객석을 채울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조금 그 부분에 회의감이 들어서 어떤 부분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저희들이 당초에 건립을 계획할 때부터 객석을 풀석으로 채울 수 있을까하는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획을 한 것은 우리 동구의 문화시설 다운 문화시설을 하나 이 기회에 마련하고자 함에 있었고 또 시설을 이렇게 활용하고 객석을 동원하고 하는 것은 운영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따라서 앞으로 이제 저희 부서에서는 건설에 주력을 하는 부서이고 계획 운영은 앞으로 이제 준공이 임박하면 계획 운영 부서가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건설단계에서 앞쪽의 학교와 민원 관계는 없습니까?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어떤 민원이죠?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소음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학생들의 통학권 그다음에 본질에 대한 대책 민원이 있어서 일단은 소음에 대한 가설 자재는 법적으로 3m까지인데 학교 부분에 6m까지 올려달라고 해서 그 부분은 수용을 했고 그다음에 학교시설을 보강해 달라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관에서 언급할 사항이 아니라 시공사하고 협의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정종연 위원

보면 대부분 사업자들이 일반 사업자이지 않습니까, 시공을 하는 회사가.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예.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민원비라고 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민원비를 책정을 하거든요, 다 일반 사업자들이.

그런데 지금 시공사는 그런 것은 준비를 안 해 갖고 했던 것입니까?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민원비는 표면상 나타나 있는 사업비가 아니고 회사, 어떻게 보면 기밀사항에 해당하는 자기들의 회사 운영의 테크노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외부로, 설령 그 사람들이 그것을 책정해 놨다고 하더라도 발주 부서에 우리는 민원비가 얼마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것은 사업상 비밀로 하더라도 그래도 이것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요즘 일반인들도 다 압니다.

민원비를 어느 정도 책정을 해서 민원해결을 어느 정도까지는 그 사람들이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 사업에 보면.

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 그러면 시공사와 학교 측과 합의가 안 이뤄져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네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아직 종료되지는 않았습니다.

민원 시공사에서도 그 부분을 검토 중에 있고 그다음에 가설울타리 3m 올리는 부분, 3m를 6m로 하는 부분은 시공사 부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민원비가 얼마 있다,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추측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기 부분에서 언급하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 부분이 만약에 원활하게 합의가 안 되면 이것 추가 공사비가 나올 수도 있는 소지도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타 시설물에 대한 안전 시설비를 우리 행정청에서 제공하기에는 어떤 설계내역에 잡아줄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청이 있는 것이고 교육청에서도 시설비, 초등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제공한다든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희들도 시공사하고 학교하고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최대한 조정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학교의 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설계 변경해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제일 쉬운 부분이 시공비가 상승을 하다 보면 설계 변경 쪽으로 이렇게 많이 넘어가잖아요, 보통 사업자들이.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없느냐는 얘기예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현재 상태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정종연 위원

아직까지는 없는데 발생할 소지는 있는 것입니까?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요.

정종연 위원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실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그것은 제 업무이기 때문에 책임이 아니고요.

정종연 위원

하여간 이 부분에 민원이 발생이 되고 원만하게 해결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복합문화체육센터가 훌륭하게 준공이 될 수 있게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옥분 위원님...

유옥분 위원

과장님, 9쪽에 배다리외관 파사드 경관 개선사업 있잖아요.

그래 갖고 우리가 명시이월이 2019년도에 7억9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그 진행사항이 어떻게 된 것이죠? 9쪽입니다.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배다리외관 파사드 개선사업은 당초 2017년도에 3억1천만 원의 예산이 나왔고 2018년도에 7억9천만 원의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9월 20일에 추경에서 예산을 성립시켰고 현재 7건의 공사가 완료되고 7건은 지금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30건에 대해서는 건축주와 디자인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거기 배다리외관 파사드 경관사업 하는 사업자가 중구 사업자인가 보죠?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예?

유옥분 위원

중구에 사업장 주소를 둔 사람이 배다리 파사드 외관 사업을 하나 보죠? 우리 동구에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시공자 말씀이십니까?

유옥분 위원

예.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실무자와 숙의)

위원장 허식

그것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어요, 무슨 팀장이시죠?

유옥분 위원

대신...

공공시설팀 주무관

이미영  공공시설팀의 차석입니다.

정확한 사업장 위치는 저도 확인해 본바 없고 2018년도 12월 26일에 시공사 주식회사 후리스라는 곳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계약금액은 6억5천만 원에 계약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과장님, 배다리에서 우리가 송림동 우측으로 딱 들어오면 금창동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그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로 되어 있죠? 배다리외관 파사드 사업하는 구간.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우각로 일원입니다.

유옥분 위원

우각로만?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예.

유옥분 위원

아니 그래서 대도로변에서 송림동 쪽으로 진입하다 보면 바로  금창동 지역이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대도로변의 외관 파사드는 지역적으로 빠져 있고 우각로는 우리끼리 얘기지만 샛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지역적으로.

그런데 왜 대도로변에서는 제외가 되었을까요? 거기는 구역이 몇 집도 아닌데.

왜냐하면 거기에서 주민이 전화가 왔어요, 과장님.

우리 지역은 동구의 배다리에서 들어와서 첫 관문이나 마찬가지인 대도로변에는 지역적으로 빠져 있고 왜 그 골목으로 있는 데만 대상을 했느냐 하는 것의, 많은 민원을 들은 것은 아닌데, 이게 지역적으로 우각로라는 것이 지정은 어디에서 하는 것인가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이 부분은 당초에 배다리 사업을 할 때 동인천 역세권 철로변 주변으로 이렇게 가면서 사업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파사드는 저희 과에서, 도로 부분은 도시기반과에서...

유옥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배다리를 통과해서 하면 철도길에서 우측 들어가면 우각로잖아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예.

유옥분 위원

그런데 바로 대도로변, 예를 들면 연세의원 있는 데도 금창동이잖아요. 행정구역상으로?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예.

유옥분 위원

그런데 그 지역은 왜 제외를 해야만 됐는가, 들어오는 대도로에서 파사드 사업을 멋있게 하면 됐을 텐데, 거기 몇 건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제외가 됐어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 선정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사업 선정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래서 우리 주택정책과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주민들이 자기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들어왔을 때 우리 주택정책과 나름대로의 큰 틀로 봐서 이것은 참 좋은 생각이다, 해서 한 번 거기에 외관 파사드 사업하는 구역을 폭넓은 쪽에서 한 번 진맥 좀 짚어보면 어떨까 해서 과장님 말씀드려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계획 범위하고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예산 관계를 검토해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는 주민의 민원 발생은 현재 안 되고 있죠?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복합문화체육센터는 주민은 없고...

유옥분 위원

부근에서...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그다음에 서림초등학교 민원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것만?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예.

유옥분 위원

하여간 계획대로 다 제때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고 계셔서 감사하고 주문도 한 건 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윤재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

세입 부분에서 보면요, 2페이지에 보면 미납 사유가 납세태만이에요.

다른 데 보면 납세 능력부족 이러는 데 납세태만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결국은 세입자가 이제 돈을 안 내서 그런 것이거든요.

윤재실 위원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예, 그러니까 그것 표현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재산이 있으면서 안내는 것을 우리가 태만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안내는 것이잖아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럼 이런 태만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그래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분납도 유도를 하고 재산이 없으면 방법이 없는데 재산이 있으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습니다.

압류해 놓으면 일단 그 재산을 처분할 때는 먼저 압류 부분을 먼저 풀어야 되기 때문에 재산이 있으면 안 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될 뿐이지 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재실 위원

45억8천만 원인데, 맞죠?

아니 4억5,800만 원인데 이것은 반드시 저기를 해야 되겠네요, 꼭 받아내겠네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예,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법질서가 확립이 됩니다.

윤재실 위원

예, 노력하셔서 받아내시기 바라고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빈집 정리사업이 있어요.

이게 2018년도에 없었던 사업인데 추경을 해서 받은 것이죠? 예산편성을 한 것이죠?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이게 본예산 기간에 안 내려왔다가 시비·구비 매칭사업인데 추경 때 배정돼서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본예산 때는 안 내려왔다가?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지연 교부가 돼서 추경에 들어간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예.

윤재실 위원

그래 갖고 명시이월을 시켰으니까 이제 올해 넘어왔겠죠?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예.

윤재실 위원

그래 갖고 그럼 현재 6월 중반인데 지금까지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기초조사를 마쳤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 중지에 가 있는데 빈집 소유자 의견수렴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 8월 정도 되면 저희 계획에는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정종연 위원

이것은 조금 주제에서 벗어나는 질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쪽으로 쭉 나가면 이쪽에 지금 분양을 하고 있던데, 주상복합이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노란 집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종연 위원

예, 그 부분이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데 준공검사가 끝난 것입니까? 우리 구...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실무자와 숙의)

예, 우리 준공처리 중에 있습니다.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것 보면 상당히 오래되었잖아요, 그게?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예, 오래됐습니다.

정종연 위원

문제가 있었는데 여태 그럼 문제점이 뭐였어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시공자가 부도로 인해 갖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전분양에 대한 행정처리, 쉽게 얘기하면 고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지금도 경매 받은 분들이 준공을 신청해서 준공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거기는 건축사하고 도로와의 관계는 해당이 안 됩니까?

왜냐하면 도로선에서 다 전부다 후퇴해서 옆 건물들을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에 지금 주상복합은 전면...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대지와 도로 관계는 그 당해 법규에 맞춰 갖고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것은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예.

정종연 위원

아니 왜냐하면 본 위원이 봐서 이렇게 쭉 앞으로 나와 있어서 문제가 있었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도시계획선에 맞춰 갖고...

정종연 위원

맞춰서...

그러면 그것 옆에 건물들은 더 후퇴한 것이네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그것은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많이 후퇴가 되어 있다가 그 건축물, 몇 년도 허가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나기 전에 도시계획선이 앞으로 약간 나왔습니다. 변경이 되어 갖고.

그래서 그것 변경된 선에 맞춰서 시공이 된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만약에 그런 부분이 법률에 미비되고 하면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게 잘못되었을 때.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할게요.

지금 2018년도 주택정책과 결산 현황을 보면 주거행정팀은 예산이 없어요.

그다음에 건축팀도 그렇고 공공시설팀하고 주거정책팀하고 문화시설팀인데 문화시설팀은 이것 복합문화체육센터 만드는 것이고,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예.

위원장 허식

주거정책팀은 지금 주거급여를 20억2천만 원을 지급을 했던데 이게 어떻게 주는 거예요? 이게 주거급여라는 것은 또 처음 들어보네.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주거급여는...

위원장 허식

8쪽에...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예, 그것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급여 중에서 생계급여 그다음에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등의 저희 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주거급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들한테 대상인데 우리 구에는 임차 가구, 그러니까는 남의 집을 빌려서 주거급여 대상되는 가구가 1,720가구입니다.

또 자가 가구 중에서 주거급여 대상이 되는 분들이 53가구입니다.

그래서 임차 가구에 대해서는 임차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자가 가구에 대해서는 집을 수선해 줍니다.

수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가 있는데 경보수는 3년마다 한 번씩 할 수가 있고, 중보수는 5년마다, 대보수는 7년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급여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장 허식

다 말씀하신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예.

위원장 허식

그럼 이게 임차비라는 것은 월세를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보증금을 준다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월차임을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식

월세 얼마씩을 저기해요, 대략?

가구당 1,720가구라는 데 지금 20억2천만 원이 들어갔잖아요, 계산 한 번 해볼까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실무자와 숙의)

18만7천 원, 2인 가구는 21만 원, 3인 가구는 25만4천 원, 4인 가구는 29만7천 원 이렇게...

위원장 허식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주거급여에서 수선유지급여가 LH 자본이전 2억7,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53가구에 대한 수선비용인가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럼 가구당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이것은 가구당으로 볼 수가 없는 게 보수비용이 378만 원 이하는 경보수라고 합니다.

경보수를 받게 되면 주로 도배, 장판, 창호 교체 이 정도가 되는데 3년 정도마다 한 번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3년 이내에 못 받습니다, 한 번 받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한 가구에 702만 원 이상 들어가면 중보수라고 합니다, 702만 원 까지.

그러면 창호라든가 단열, 난방공사 이 정도로 할 수 있고 이것은 5년마다 한 번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보수는 1,026만 원까지 들어가면 대보수라고 하는데 이것은 7년마다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당에 얼마 받는다 이것은 아니고 집이 많이 노후되어 갖고 대보수를 받았으면 1천만 원 정도 받고 7년 간 못 받는 것이고 경보수를 받으면 약 300만 원 정도 받고 3년 지나면 또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럼 이것에 대한 선정 기준이 있나요, 이게?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예, 그것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러니까 40% 이하의 대상의 가구 중에서 자가라 하더라도 이것은 40% 이상 미만이 되면 이렇게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받을 수 있다?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예, 중위소득의 40% 이하인데요.

이것은 통합조사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해당이 되면 저희 과에 통보가 옵니다.

위원장 허식

어쨌든 이것은 주거정책팀에서 한다는 얘기시죠?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러면 지금 결산 지출액 순위를 이렇게 보면 어쨌든 이게 빈집 정비사업이 9,800만 원이 있었는데 여섯 번째 빈집 정비.

여기에는 이게 왜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이게?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이게 재작년 후반기에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된 것이라서 물리적으로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2019년으로 명시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위원장 허식

어쨌든 주거행정팀의 예산이 9,800만 원이고 건축팀은, 주거정책팀은 우리 이창우 팀장님이시고 건축팀은 윤경아 팀장님이신데 이 두 분은 할 일이 별로 없을...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 과 5개팀 중에서 건축팀은 주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사업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1천만 원 예산은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주거행정팀은 무허가 단속부서입니다, 사실은.

위원장 허식

무허가 단속?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무허가 건축물 단속, 이행강제금 부과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는데 빈집 정비사업 때문에 이 예산이 들어간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팀은 저희 자체 예산을 사업하는 부분도 있지만 타 실·과에 건축물을 지을 때 주로 감독하는 부서입니다.

그다음에 주거정책팀은 별 예산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주거급여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예산이고 문화시설팀은 복합문화 예산이니까 자체 예산입니다.

위원장 허식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여유가 있으면 우리 도시정비과에 지원을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팀원이 하나 빠져 갖고 일이 한쪽으로 계속 몰려있는 데 일이 중요한 부서라고 보는데 그쪽이 약하거든요.

진행이 잘 안 돼요, 여러 가지가.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인원이 없어서 각 팀에 쉽게 얘기하면 건축과라고 그러는데 각 팀에 건축직이 1명이 있습니다.

1명이 휴가를 가면 교대가 안 될 정도로 지금 업무가 로드가 걸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출장을 가면 팀장이 하루 종일 민원 전화 받아야 되고 상대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상당히 안타까운 실정인데 어쨌든 저희의 소임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알겠습니다.

아까 유옥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다리 파사드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부해 주시고 별도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정책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윤구 주택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택정책과를 끝으로 오늘의 결산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각 동 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과에 대한 결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출석위원(6명)

허식 박영우 윤재실 정종연 유옥분 장수진

출석전문위원(2명)

김선구 이상민

출석공무원(6명)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8대

23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