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동구청장 조택상입니다.
제19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여운봉 의장님 지순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동구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질의해 주신 17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 5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바비큐장 등 지역주민의 여가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공간 마련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바비큐 시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수질, 환경오염, 교통체증, 기타민원 등이 유발되지 않는 장소에 편익시설과 함께 급수, 세척, 수질 정화시설 등의 기반 시설설치를 위해 대규모 공원면적이 편입되어야 하는데 우리 구 소재 도시공원은 10만 평방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원으로 바비큐 시설의 신규도입 보다는 공원 내 기존 녹지의 건전한 유지관리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전통시장에 걸맞은 특산물 판매장 시설과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현, 현대 등 대표적인 전통시장은 1970년대 상권이 크게 번성되는 시기부터 주로 생활밀착형 시장형태로 형성되어 오다가 구도심으로서의 인구감소와 대형마트 등 유통 환경 변화에 밀려 이렇다 할 브랜드 없이 현재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동안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자 구에서는 시설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자체 브랜드 개발과 마케팅 노력 등 점포경영의 선진화가 병행 발전해야 하므로 구에서는 상인대학 운영, 우수선진시장 탐방 박람회 참가 등 상인들의 주체의식을 높이는 정책과제에 중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자매결연지의 직거래 장터를 통한 지역특산물 판매 등도 시도 중이나 일부 시장상인들의 수입감소 등 반대 여론이 있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특산물 판매장 시설 및 지원은 앞으로 시장 상인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림동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제10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설치할 수 있으나 인구 5만 이상 동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만 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인력 충원 및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설치운영 필요성이 인정되면 제한적으로 설치․지원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보건지소 설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현재로서는 모든 구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공공보건의료 사업에 소외되지 않도록 관내 경로당, 시장, 학교, 저소득층 가정 등 다중 집합 장소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다양하고 효율적인 현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공공보건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사례 및 그에 대한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기구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사고 발생시 해당 의료기관은 의료법상 의료사고 발생사실에 대하여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사항과 관련 보건소에 문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 분야에서 의사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판단이 필요하므로 구체적으로 전담기구를 설치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료분쟁 시 2012년 4월 8일자로 시행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문의료인과 변호사로 구성되어 운영중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향후 의료서비스 불만족 민원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 수렴 및 제도의 안내 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최대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제철 폐열을 활용한 지역난방 공급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던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은 타당성 검토 결과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등 초기 막대한 투자비로 경제적 타당성 부족으로 인해 발생된 폐열을 회수하여 집단에너지 사업자에게 판매하여 발생된 수익금으로 구민의 복지증진 비용에 사용하는 간접 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3월 폐열 회수시설 유지비용 및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폐열을 무상으로 현대제철에서 우리 구에 공급한다는 폐열 공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으로는 현대제철에서 이탈리아의 『테노바』사에 폐열 회수 시스템을 발주하여 테노바의 중국공장에서 제작 중에 있으며 당초 계획대로라면 금년 8월에 1기가 설치되어 시험 가동 계획이었으나 국내에서는 최초로 시도 중이며 해외에서도 현재 2개 업체만이 적용하는 기술로써 시공업체와 수차례 협의과정에서 미처 검토되지 못한 상황이 다수 발생되어 심도 있는 기술 검토 및 본 사업에 앞서 독일 전기로 업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비교, 검토, 반영하여 더 완벽한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부득이 1년간 지연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T/F팀을 구성하여 관련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현대제철에서 시설 설치에 관한 건축물 인허가를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대제철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소기의 목적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 7건에 대하여 일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 먹자골목, 관광명소 등을 하나의 벨트로 연결하여 동구 전체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우리 구는 관광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골목문화 해설사를 양성하였으며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을 시작으로 송현배수지, 종두제조소, 간장․성냥공장, 배다리시장, 영화초교, 여선교사 숙소, 환골고개, 도원역으로 이어지는 ‘도심에서 걸어보는 옛 길’과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을 시작으로 송현배수지, 문화관광형 송현시장, 수문통거리, 중앙시장, 배다리전통공예상가, 헌책방 골목, 창영초교, 여선교사숙소, 도원역을 잇는 ‘우리 동네 골목 이야기’ 등 2개의 골목문화 투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천, 서울, 경기 지역 등 수도권 지역에서 매년 1천여명 이상의 인원이 골목투어에 참여하여 우리 구의 역사와 근대 문화유산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구 지역 활성화를 위해 기존 2개의 골목문화투어 코스에 우리 구 관내의 전통시장과 화수부두 수산물 특설직판장 등을 연계하여 관광할 수 있도록 코스를 재정비하고 관광안내 지도를 새로이 제작하여 주요기관에 배부하며 한국관광공사와 인천시청 및 도시공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m 산업도로 취소에 대한 대처 방안 실행 및 구민을 위한 복지공간 내지는 주민 편익을 위한 활동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지 중인 산업도로 신흥동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 간 도로공사는 인천시 도시계획상 현재까지 취소 계획이 없으며, 시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및 개통을 위해서는 유동삼거리와 송현터널 연결을 위한 지하차도 건설, 송현터널 전․후 방음벽 설치, 누리아파트 매입, 기타공사 등 약 600～800억원의 추가 사업비가 필요하나 인천시 재정여건상 사업비 마련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에서는 동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 건의 및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도로개설 목적에 저해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는 불가하다는 의견으로 미개통 구간 3구간은 현재 임시 주차장 및 녹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녹지공간에는 유채꽃, 코스모스, 해바라기가 식재되어 있고 차량 및 주민들 통행이 많은 일부 구간은 콘크리트 임시포장 및 보도설치 등을 통해 구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부구간에 겨울철 어린이 이용 썰매장 시설 설치와 꽃길 가꾸기 사업용 화훼단지 조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동 사업이 취소되어 도시계획상 도로의 용도가 폐지된다면 주민편의공간이 반영된 공원․녹지로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환경과 탄소 흡수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변 가로녹지 및 공원과 연계한 녹지 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별 활성화를 위한 특화된 대책 수립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특화된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시설 현대화 뿐만 아니라 경영 현대화도 함께 구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구에서는 시설 현대화를 추진, 송현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지정받아 2008년부터 5년에 걸쳐 노후시설물 현대화와 다양한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해 왔으며 현대시장 및 동부시장 아케이드 설치와 동구상가와 동부시장 및 구거부지 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재래시장으로서의 현대화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해 재래시장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의 경영현대화 사업에 대해 금년도 추진해온 성과를 말씀드리자면 구에서는 재래시장의 이벤트 홍보사업을 위해 1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상인들의 의식변화를 위해 우수시장 견학, 박람회 참가 및 수시 상인회와의 간담회 등을 추진해 왔으며 시장에서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축제 및 경품행사를 시장경영진흥원으로부터 송현시장은 금년 6월, 10월에 2회에 걸쳐 960만원의 보조를 받아 추진하였고 현대시장은 금년 4월, 9월 2회에 걸쳐 2,800백여만원을 보조받아 고객참여행사 및 장보기 도우미 사업을 각각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영현대화를 위해 시장상인 스스로 다양한 소비계층의 변화에 맞는 판매전략 수립 등 자구노력을 더욱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구에서는 시장활성화를 위한 야채거리, 먹거리타운 등 권역별 특화거리 조성과 카드 매장 확대를 통한 매출상승 유도, 젊은 소비계층을 위주로 한 판매전략 및 이벤트 추진 등 마케팅 전략과 특화상품 개발을 위해 시장상인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으며 특히 시장특화사업을 위해 시장경영진흥원과의 자문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구 다목적회관이나 박경리북카페 설치 추진사업 등이 전시성 사업 추진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동구는 과거 해안공업지대를 중심으로 인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동안 신도시 개발정책에 밀려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 및 복지시설이 타 구와 비교해 현저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다목적회관은 그동안 지역주민 및 보훈단체의 오랜 염원을 적극 반영하여 관내 보훈 8개 단체 사무실 등을 입주시켜 실질적인 보훈회관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주민편익 및 여가활동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각종 공연, 교육, 집회 등 실내행사 개최를 통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함은 물론 동구의 새로운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3년 11월말 현재 예정대로 기초공사를 마치고 1층 바닥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다가오는 월동기간 중 공사를 진행하게 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만한 공정의 경우 가능하면 월동기 이후에 진행하도록 조치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계획대로 2014년 4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박경리북카페 설치 추진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박경리 작가가 우리 구 금곡동 59번지에 거주하였음을 기념하고 주민들을 위한 독서 및 쉼터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1월부터 금창동 주민 대상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주민 242명이 연서한 금창동 내 건립 추진 건의서를 접수하였으며 지역주민, 문화, 예술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 회의를 거쳐 대상부지 및 명칭, 건축방식 등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하여 왔습니다. 또한 재개발구역임을 감안하여 재개발추진위원회 및 관련 부서에 의견을 물어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 검토를 하였으나 재개발지역에서의 신축 추진에 대한 이견 등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향후 건축방법 변경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수도국산 박물관을 활용하여 북카페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구 문화․관광자원의 밀집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교육경비사업 추진 관련 대처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인한 세입과목 개편으로 자체세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14년부터 교육경비보조사업 예산편성이 불가한 상황에 있습니다. 세입과목 개편으로 교육경비보조사업이 제한되는 지역은 개편 전 38개 시․군․구에서 개편 후 82개 시․군․구로 늘어났으며 그 중 인천지역에서 옹진군과 동구가 해당됩니다. 이에 본인이 직접 시의회 의장 및 시 교육관계자 등과 만나 시 차원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거론되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시 예결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한편 구에서는 교육경비보조사업이 세입과목 개편으로 인해 지원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체세입의 6%까지 지원이 가능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3년 3차 추가경정예산에 10억원을 추가 편성 후 명시이월하여 2014년 사업에 사용할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보조사업 제한규정 완화 및 개정을 위해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 및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 등에서 안건으로 상정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건립 대책 수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다 할 복지시설을 유치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복지단체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개소 및 공동생활시설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구의 현실에서 장애인을 위한 재활, 자립, 치료, 교육, 직업, 상담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구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2010년 10월부터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의 재정여건상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총 48억원의 건립예산 중 현재까지 자체예산 13억원을 확보하여 우리 구의 건립의지는 충분히 보여주고 있으나 2013년에 국비 3억원 및 시비 5억원 등 국시비 보조는 8억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더욱 확보 노력이 필요합니다. 향후 부족한 예산 27억원의 국시비 확보를 위하여 지역 구 국회의원은 물론 최동익 국회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동구 장애인복지의 열악함과 필요성을 피력하고 요점이 되는 국비인 특별교부세 및 분권교부세의 확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겠노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시비확보를 위하여 2014년 본예산 일반회계 및 주민참여예산 신청 등 다각적인 접근을 하려고 했지만 시에서도 재정이 곤란하여 국비를 먼저 확보한 후에 시비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으로 우선 10억원 이상의 국비를 확보하고 이와 매칭하여 시비를 확보함으로써 내년에는 반드시 착공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 공간 확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 도심권으로 도시개발사업이 곳곳에서 추진 중에 있어 새로운 녹지공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민선5기 공약사업인 ‘공단지역 공원․녹지 완충지대 조성사업’을 연도별 계획하여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동국제강, 두산인프라코어의 공장담장 철거녹화, 인중로 중앙분리대 조성, 수문통 가로공원 조성, 창영동 철로변 걷고 싶은 거리, 황금고개길 가로공원, 풍림아이원 보도 녹화, 금곡동 30-12쉼터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9개소 16,755㎡에 소나무 37,263주를 식재하여 녹지공간을 확충하였으며 이후에도 자투리 공간을 이용한 신규 녹지공간 발굴은 물론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녹지공간 및 기존 공원녹지 시설에 리모델링 등을 통한 고품격 공원녹지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윤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건에 대해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격무․기피부서 직원에 대하여 직급을 상향시켜 줄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인사운영상 격무․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하여 사기진작 차원으로 승진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승진과 관련한 사기진작 부분에 대하여는 현재 「실적가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가점제」는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업무추진실적 우수자’, ‘창안 및 시책개발 우수자’, ‘격무․기피부서 근무자’ 등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여 승진 후보자 명부상에 점수가 반영하게 하는 가점제도입니다. 격무․기피부서를 선정하는 방법은 어느 부서가 바쁘고 힘든지는 동료직원들이 제일 잘 파악하고 있기에 매년 연말에 전직원 설문조사를 통하여 격무․기피부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격무․기피부서로 지정된 팀은 청소행정팀, 주차관리팀, 노인복지팀, 건설행정팀, 재산관리팀으로 조사 되었으며 이 실적가점은 승진 후보자 명부에 반영이 되어 승진서열에 영향을 주게 되고 최종적으로 승진심사 시 대상자를 선정할 때 큰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적가점제’를 좀 더 활성화하여 대상부서나 가점의 상향 조정을 통해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전보시 격무․기피부서 상호간 전보를 지양하겠으며 장기근무자에 대하여는 타 부서 근무자보다 우선적으로 전보하고 아울러 희망부서도 같이 파악하여 배치하는 등 인사고충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등 각종 표창수여와 관련한 공적심의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교육 운영시에도 격무․기피부서 근무자가 최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는 등 격무․기피부서 근무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더욱 깊은 고민과 다각도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자치권 강화를 위한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999년에 주민자치가 실시된 지 15년이 되었지만 실질적인 주민자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에서는 이러한 주민자치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는 전체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규 주민자치위원 대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및 주민자치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에 대한 교육에 중점을 둔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이수’ 규정을 올해 개정된 조례에 반영시켜 주민자치교육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두 차례 주민자치위원 아카데미와 토론회를 실시하여 우리 구 자치위원들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구에서는 자치위원 교육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내년부터는 전체 주민자치위원 27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업에 종사하는 자치위원을 배려하여 모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11개 동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저녁시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은 공개모집 또는 추천된 사람에 대하여 자치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출합니다. 자치위원으로 활동하는 통장도 조례에 의거하여 자치위원 스스로의 권한으로 선출되었으나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통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권한을 약화시킨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으며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인 주민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 선출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게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올해 개정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치권은 주민 스스로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주민의식이 성장하고 스스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공무원은 서포터로서 불합리한 제도 및 법규정을 정비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보전과에 위상강화와 예산편성, 인력보강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우리 동구 주 민원사항 중에 하나가 악취인 것은 사실이나 관내 업체에 대하여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투자를 유도하여 올해는 악취 민원이 전년 대비 약 40%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아울러 단속규정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있으나 관내에서 발생되는 악취 및 비산먼지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년에 1회 이상 시설점검 및 적정운영 여부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총 정원 529명으로 23개 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서별 업무량과 팀별 직무량을 분석하여 2014년 상반기 중 외부 용역을 통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관련 T/F팀 구성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많은 관심 사항인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 추진관련 협의 등 구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아쉬운 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에 따른 직․간접적인 문제 등을 상호협의를 통하여 풀어나갈 수 있도록 2012년 10월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공동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12월 합동대책회의 개최 등 현재까지 사업시행자와 주민공동협의체 간 8차례에 걸쳐 회의를 통해 ①사업폐지 ②노선변경 ③실거래가 보상 ④환경오염에 따른 저감시설 ⑤설치 구분지상권 설정 반대 등 주민의견 수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은 사업시행자와 주민공동협의체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부분은 조직운영상 가용인력 부족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국책사업 전면에 공직자가 나서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회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면 실․과별 관련분야 전문인력을 탄력적으로 지원하여 특위에 참여하도록 하겠으며 특위를 통하여 주민홍보, 문제점 검토, 요구사항 건의, 대안모색 등 필요시 합동대책회의 개최 및 관련기관 회의참석 요청 등 적극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보건간호사 전원의 무기계약직 전환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106명의 기간제비정규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6개월 이하 일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22명을 제외한 84명이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에 따라 지난 8월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한 직무분석과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여 상시 지속적 기간제근로자 84명 중 총 11명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모든 행정이 어느 부서 중요하지 않는 업무가 없습니다만 특히 주민의 건강 증진 향상을 위해 전체 무기계약직 전환 11명중 8명을 보건소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하였으며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복지 부서에 2명을 전환하는 등 90% 이상은 보건과 복지 업무에 할애하여 주민에게 보다 안정적인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통합건강증진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총 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타 업무에 우선하여 전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원과 관련해서는 안전행정부에서 매년 총액인건비와 기준인력을 산정하여 정원을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정원 충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총액인건비와 기준인력에 대한 많은 여유가 없어 당장 방문보건간호사 전원 무기계약직 전환은 약속드릴 수 없지만 향후 안전행정부의 총액인건비 및 기준인력 산정 결과를 보면서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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