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19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 기금운용 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안을 심사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9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9일과 12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6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본 추경이 회계연도를 마감하는 정리추경의 성격을 가지나 2014년에 계상된 예산과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야별 세출 예산을 면밀히 살피면서 심의에 임하셨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에 계상된 명시이월 사업이 2014년도에는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며 한편 사업예산 계상 시 정확히 추계할 것과 국․시비 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 반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금번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안은 구청장이 요구한 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의회의 입장은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거래부진 등으로 세입예산 증감 여부의 판단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존재원이 많은 우리 구의 여건상 사업의 확대보다는 운영비 등으로 투입되는 적정 예산편성을 통해 재정건전성에 주관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세입과 관련해서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으로 인천시의 재정이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구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므로 긴축재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우리 구의 세입 예산 가운데 의존재원이 74% 이므로 가용재원의 확충을 위해 세외수입 수납에 만전을 기할 것과 세입 및 예산절감에 공헌한 직원에게 주는 인센티브 성격인 예산 성과 포상금을 감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예산절감과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과 관련해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 의회의 입장은 총론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하면 우리 지역의 교육여건이 더욱 악화되므로 교육경비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데 의회의 일치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가 의회와 사전논의 없이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교육경비 보조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의회를 압박하는 동시에 실무담당 직원들을 배려하지 못한 행위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아울러 임시방편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중앙 정부와 인천시와의 협의를 통해 법령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지원방법을 모색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박경리북카페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자체를 반대하지 않으나 당초부터 추진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므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확실히 계획을 수립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일정에 맞게 천천히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조직진단 연구 용역비와 관련해서 현재는 민선5기 말기이므로 새롭게 시작되는 민선6기 당선자의 뜻을 반영한 조직진단이 필요하므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새롭게 조직진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는 전년도에 비해 내용면에서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는 되었으나 구체적인 밑거름이 미흡하므로 추진 방향에 설정이 필요하며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더 큰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참여자와 주민자치협의회 위원 등에 대한 교육을 포괄적으로 실시하되 교육에 내실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목적회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대해 절감계획과 구체적인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향후 단체와의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폐․공가 관리사업과 관련해서는 폐․공가 철거 시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며 지반이 약화되는 위험 요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설해대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어르신들이 많이 출입하시는 경로당과 노인문화센터 등을 중심으로 제설작업이 먼저 실시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지원과 관련해서는 청소년산모에 대한 예산지원뿐만 아니라 구 차원의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월별 정기회의가 아닌 임시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형평성 차원에서 구 차원에서 조율하고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밖에 송림아뜨렛길 사업과 관련해서는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어린이 축구단원을 현재 35명에서 더 확대해서 운영할 것과 지역발전을 위한 배다리 공예상가의 활용방안 강구를 주문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기금관련해서는 특별한 의견개진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시, 도비 보조금 삭감내역입니다.
도시개발과 배다리 저층주거지 관리 사업 10억원.
다음은 일반 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부서 운영 국내 여비는 예산 신청 총 금액에서 시책업무 추진비 3백만원, 부서운영 국내 여비 948만원.
기획감사실 조직진단 연구 용역비 2,900만원, POOL 예산관리 5백만원.
전략사업추진실 박경리북카페 조성 8,728만4천원, 화수부두 통제소 철거 2천만원.
홍보미디어실 인터넷 포털사이트 SNS 구정홍보 1,200만원, 구정 주요 핵심 사업 홍보 2천만원.
자치행정과 사무실 조정배치 공사 5백만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추진 2억원, 문화체육과 송림아뜨렛길 탁구대 설치 574만원, 다목적회관 운영 3,618만원, 박물관 제2전시실 음향 영상 설치 1,900만원.
주민복지과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2천만원.
가정복지과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 10억원.
청소과 무인CCTV 유지보수비 1,712만원.
보건행정과 해충퇴치기 설치비(주민참여 예산) 1,500만원.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박경리북카페 주차장 및 문화 관광조성 4억4,157만1천원,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체험관 신설 3억원, 도담도담 장난감 대여점 이전 6억원. 따라서 세입예산 중 10억원을 삭감하며 일반회계 삭감액 15억380만4천원 중 10억원을 도시개발과 배다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으로 재원대체하고 5억380만4천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삭감액 13억4,157만1천원을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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