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 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2015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제2장 기본현황 및 재정운용 방향, 제3장 중기재정 운용계획, 제4장 중기대상 세부사업 설명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36조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으로 구의 발전계획과 재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의 기본방향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점투자방향, 주요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계획 연계성을 확보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우리 구 자주재원 확충과 합리적 재원배분을 통해 반영을 하였습니다.
계획 수립대상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일반회계, 특별회계이며 작성기준은 2011년도 최종 예산안을 예측하여 일부 가감 조정하였고 2012년 이후는 성장률, 증가율을 반영한 계획 전망치로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총 사업비 3억원 이상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제2장 기본현황 및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인구는 9월 30일 현재 32,399세대, 인구는 79,253명이며 행정구역은 11개동 204통 981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현황입니다.
2011년도 총 재정규모는 2010년 대비 23억5,800만원이 감소한 1,339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283억원, 특별회계는 55억원입니다.
운용 중인 기금은 2011년 신설된 지방세발전기금, 희망기금까지 8개 기금으로서 2010년 대비 약 35억원 증가한 236억원으로 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정운영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밝은 행정, 더불어 살기 좋은 도시개발, 기업과 상생하는 지역경제, 행복이 커져가는 문화 복지를 통해 밝은 도시, 행복한 나눔, 변화하는 동구를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국가재정 운용여건 및 방향입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여건은 세계경제회복 내수 증가 등으로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4%대 성장률을 전망하였으며 재정운용 방향은 경제 분야 지출을 낮추고 사회복지분야는 높이며 경제체질 개선 및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 및 서민 생활 안정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방재정 운용여건 및 방향입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은 새로운 행정여건과 주민의 기대와 복지, 보건, 교육 등 다양한 행정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어 국시비보조금 등의 의존재원 확보에 따라 사업계획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국가재정 운용방향으로 국가재정 운용과 발맞추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서민생활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녹색성장 및 주민안전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 확보를 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제3장 중기재정계획입니다.
19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총 재정전망, 일반회계 재정전망, 특별회계 재정전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재정전망입니다.
2011년은 1,398억3,400만원, 2012년 1,477억5,800만원, 2013년 1,421억6,900만원, 2014년 1,398억600만원, 2015년 1,398억4,100만원으로 평균규모는 1,418억8,100만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0.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2011년 1,346억1,900만원, 2011년 1,417억8,900만원, 2013년 1,406억원, 2014년 1,382억2,400만원, 2015년 1,382억4,400만원으로 평균규모는 1,392억3,900만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0.7%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2011년 52억1,500만원, 2012년 59억7천만원, 2013년 15억6,900만원, 2014년 15억8,100만원, 2015년 15억9,700만원으로 평균규모는 31억8,600만원으로 연평균신장률은 마이너스 25%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평균 신장률이 0.1%인 반면 특별회계 성장률이 마이너스 25% 하향률을 보인 이유는 2013년 이후에 저희가 사업발굴을 하다 보니까 잉여금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입실적 및 전망입니다.
재정규모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부분으로 지방세 부분은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및 주택재개발 사업 지연으로 부동산거래 증가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어 1% 증가율을 예상하였고 세외수입은 투자사업에 대한 보조금 등의 재원확보는 증가되고 있으나 잉여금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증가율을 높지 않게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27페이지와 28페이지 세입추계 기준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는 세입에 이어 세출실적 및 전망으로 세출은 정책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과 예비비 부분으로 구분되겠습니다.
인건비 증가율은 경제성장률과 중기인력계획을 감안하여 전망하였고 기본경비부분은 예산절감 추진에 따라 부서의 최소 경비만을 산정하였습니다.
각각의 추계기준에 대해서는 30페이지와 3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투자가용 재원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에서 경상지출과 대비하여 가용재원을 전망한 것으로 34페이지 분야별 규모와 배부하여 드린 내용을 중점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가용재원규모는 2011년 1,004억6,200만원, 2012년 1,055억3,900만원, 2013년 1,039억4,200만원, 2014년 1,000억800만원, 2015년 990억4,900만원으로 5년 동안 5,090억7,200만원의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 공공행정 17%인 852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14억원, 교육 분야에 2%인 138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9%인 417억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또한 환경보호분야 182억원, 사회복지 56%인 2,805억원, 보건 분야에 163억원,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123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2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263억원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38페이지 일반 공공행정 분야 총 사업비는 1,015억9,300만원으로 송림지하보도 유휴 공간 활용 및 구청사 증축공사, 송현1․2동 청사 신축 및 송림3․5동 복합청사 신축 등 총 4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40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중기대상 사업 없이 총 사업비 14억7,100만원으로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42페이지 교육 분야는 총 사업비 138억700만원의 포괄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43페이지, 44페이지는 문화 및 관광분야는 총 사업비 419억6,800만원으로 문화체육센터 건립 1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45페이지, 46페이지 환경보호 분야는 총 사업비 182억7,800만원의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에 총 사업비는 2,857억100만원으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노인복지회관 증축공사,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과 만석동 공동작업장 건립 등 총 7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부터 52페이지 보건 분야는 총 163억6,800만원의 포괄사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부터 53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 중소기업 분야의 총 사업비는 123억8,900만원으로 수산물 위판장, 직매장 시설 건립, 동부시장 아케이드 설치, 산업유통센터 주차장 LED 조명교체, 송현시장 부설 주차장 건설 등 4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55페이지 수송 및 교통 분야로 총 사업비는 143억3,900만원이며 샛골로 도로정비사업 중기대상 1건과 포괄사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부터 58페이지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총 사업비 532억6,600만원이 투입되며 아카사키촌 주거재생사업 및 친수 공간 조성사업, 수문통 가로공원 조성 등 총 9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포괄사업은 3억원 미만의 사업을 일괄해서 합산해서 계획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 계획을 보고 드렸으며 3억원 이상 투자 사업은 총 28건으로 71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세부사업 설명서를 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2011년 현재 우리 구는 의료급여,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주차장 등 총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총 규모와 전망은 앞서 보고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회계 특성상 불규칙한 집행전망을 보이고 있으며 계획기간 중 2013년부터 집행계획이 대폭 감소하여 2015년까지 매년 16억원에 못 미치는 재정규모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2012년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집중 투자되어 잉여금 수입 감소로 재정규모 감소가 전망되겠습니다.
64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투자계획을 보시면 2012년도에 화수부두일원 주차장 설치와 진입로 도로개설 중기사업 2건과 포괄사업비로 72억3,4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62페이지부터 65페이지와 제4장에 중기대상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제4장 중기대상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대상사업은 총 28건으로 일반회계 26건, 특별회계 2건이며 앞에서 분야별 투자계획으로 요약하여 보고 드렸으므로 세부사업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39페이지 제5장 분야별 사업계획서는 앞에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작성된 행정안전부 전산입력에 따른 서식 출력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1～2015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