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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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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7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4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12월 0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구청장 답변 1. 구정에 관한 질문
10시00분 개의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구청장 답변
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어제 동구의회에서 청장님께 말씀드린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구청장 조택상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교복지원 조례 처리 문제에 관해서 의원님들께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을 총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원인이야 어찌됐든 원만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불미스러운 결과를 초래한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페이스북이라는 매체는 개인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열린 공간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의원님들께서 오해하실 만한 소지를 남기게 되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복지원 조례에 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언론플레이를 한 적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등을 통해 사전에 외부로 알려진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자발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비서실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의사발언과 진행상황이 외부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적절하지 못한 행위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히 경고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이와 같은 오해의 소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와 구의원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동구발전을 위한 것이므로 금번 교복지원 조례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뜻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구정발전에 지금까지 보여 주신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이해와 협조를 앞으로도 계속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10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리 동구의회는 청장님의 뜻을 받아들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동구의회를 존중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2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에는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총 25건의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잘 지켜 질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신 대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및 일문일답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상 일괄질문을 먼저하고 난 후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은 여운봉 의원님, 지순자 의원님, 박영우 의원님, 이영화 의원님, 박윤주 의원님 다섯 분이 하시겠습니다.
일문일답은 문성진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괄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봉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의원
여운봉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1년 반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소회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행정운영의 견제를 통해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의회의 시각은 일반적으로 집행에 중점을 둔 공무원들보다는 생태적으로 넓은 것도 그렇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집요함도 동시에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 제 자신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집행부 공무원 사회의 좁은 시각은 어떡하든 지금 보다는 더 넓어져야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공무원 사회는 흔히 사안의 깊이를 강조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시민사회 전반에 믿음을 줄만큼 확실하게 나타났을 때 할 수 있는 말이지 지금처럼 문제가 명확히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덮으려고 아무 때나 쓰일 말은 아닙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야 할 일보다는 반성과 개선을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 문제를 재론하는 본 의원의 마음도 무겁습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잘못된 것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지나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의 구정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이렇다는 점을 잘 참고하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치르면서 매우 아쉽고 또한 궁금한 것이 많았지만 다른 욕심은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공사 시설비와 관련된 것 하나에만 매달렸습니다.
자랑할 만한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세금 내주시는 주민의 생각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실망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공사에 들어간 동종의 물품을 시중가보다 2~3배 이상주고 공사를 하는 것은 그 사례가 너무 많아 일일이 거론하기도 어려울 정도이고 노무비의 계산도 상식과는 너무도 다른 방식을 채택하여 전체 공사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예산 과다지출 한 경우가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구청 공무원 사회가 그런 이상한 관행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지식경제부)에서 내려준 건설표준품셈표, 일위대가표 그리고 조달청 표준단가표 등은 계약과정에서 참고하라는 하나의 참고서적으로 활용함이 옳은데 여기에 마치 목숨 걸고 있는 듯하고 제 돈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왜 그렇게 관대한지, 정말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더 당황스러운 일은 여기서 특정한 인원의 신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이 궤변에 가까운 변명을 늘어놓은 부서장을 만나면 할 말을 잃어야 했습니다.
물론, 잘못된 관행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개선을 결심하는 간부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얘기는 간단합니다.
건설표준품셈표나 일위대가 등을 외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참고하되 항상 현시장에서 거래되는 단가와 노임에 비교하여 어떻게든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공사 또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현시장에서 통하는 단가와 노임을 조사하겠다는 재무과에서 올린 원가검토 출장여비는 의회에 상정도 못한 채 한 푼도 제고되지 않고 전액 삭감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한 예를 들면, 각 부서에서 변기 하나 구입하는데 17만5천원, 인건비 17만5천원, 주민복지과 자활지원센터에서 집수리 사업단에 구입한 변기는 6만5천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실물경제를 모르고 탁상행정에 얽매인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아울러 자활지원센터에 일하시는 집수리사업단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오늘의 이 문제를 처리하는 당사자의 무지와 무관심의 합작으로 생겨난 결과이고 거기에 더해 교육도 부족했습니다.
솔직히 본 의원은 이것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법제를 고려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론은 규정이 없어서가 아니고 사람의 의지가 문제라는 사실에 두기로 했습니다.
비록 중앙이 제작한 것은 사실이나 계약심사업무처리지침 같은 규정은 무척 정교하기도 했지만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묻습니다.
구청장님은 향후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이며, 시장실물경제에서 보통 사람이 통하는 아주 상식적인 거래방법을 도입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여운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순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순자 의원입니다.
고령화 인구 11%인 고령화사회 어르신들의 인구는 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점차 인구의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현시점에서 노년층의 경제활동, 문화활동, 여가생활에 대한 폭넓은 관심은 물론 노령화사회로 빚어지는 문제들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다양한 계층 간에 행복의 격차를 서로 채워주고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면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사회통합의 노력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2008년 서울시가 조사한 어르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문화활동에 대한 욕구가 건강활동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노인복지의 초점이 끼니해결의 문제를 넘어 문화의 향유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의 바람인 건강한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좋은 문화공간이 많이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 동구가 문화의 도시인 것을 아시나요.
지난 90년대까지 동구에는 피카디리극장, 오성극장, 미림극장, 현대극장, 인천극장이 동구에 위치하고 있어서 영화를 보기 위해 많은 젊은이들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이제는 구도심이 되어 모든 영화관이 문을 닫고 없어졌지만 아직도 이곳에서 영화를 보고 자란 젊은 세대들은 지금은 중년의 나이가 되고 노인이 된 분들은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한 젊은 시절의 추억이 깃든 곳, 이곳이 동구입니다.
영화관이 없어지고 문은 닫았지만 현재 남아있는 영화관도 있습니다.
남아있는 영화관을 활용하여 어르신들에게 옛날 추억의 장소,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 생활문화를 누릴 수 있는 동구 실버영화관을 만드시는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제가 ppt자료를 준비했는데요. (ppt 자료 보여주며)
청춘극장과 실버극장, 청춘극장은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버극장은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이고, 보시면 청춘극장 현황과 실버극장 현황, 시설...
청춘극장, 이것은 시에서 지원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청춘극장 로비, 여기 금액이 2천원인데 청춘극장에서는 팝콘과 커피를 무한정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2천원을 내고 들어가시면 하루 종일 그곳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즐기실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영화가 11시부터 하루에 2편이 되고 토요일은 문화 위주로, 옛날 코미디언 하던 분, 만담하시던 분들이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요일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하루 평균 인원이 500-600명 됩니다.
저도 거기 가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여기 상담실까지 있고, 휴게실, 인터넷방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연스케줄이 계속적으로 일주일 동안 다 잡혀있더라고요.
다음 실버극장은 김은주 대표라고 굉장히 젊으신 여자분이셨거든요.
그분이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낙원상가 꼭대기 층에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도 영화관이었어요. 영화관이었다가 안 되니까 이것을 고쳐서 이렇게 만드셨더라고요.
이게 그날 하루 모이신 어르신들인데 그날은 700명이나 되었습니다.
저희가 가서 깜짝놀랐습니다.
가장 중요한건 영화관도 중요하지만 이 영화관을 사회적기업으로 만들어서 어르신들 백 분이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토탈...
그래서 하루 월 2천에서 3천 정도의 이익을 내고 있고 그 이익난 돈을 가지고 영화 판권을 사서 공연을 하고 다음에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분들을 불러서 돈 지불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 분들 백 분이, 좀 배우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인터넷이 가능하신 분들은 안에서 일하시고 활동되시는 분들은 실버영화관의 찌라시를 다니면서 서울 시내 파견, 두 분, 세 분 다니면서 그것을 전부다 돌리시고 한 달 평균 약 35만원에서 40만원 정도, 그래서 백 분을 사회적기업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는 실버 카페 옛날 음악, LP판 저렇게 만들어놓고 즐기실 수 있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2천원...
사회적기업을 추억을 파는 극장 해서 노동부인증 사회적기업으로 허가받아서 하고 계시는데 너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표창도 받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ppt 자료 제시) 하루 평균 인원, 주말...
여기도 공연내용은 청춘극장과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저희가 실버영화관을 만들었을 때 기대효과를 넣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를 둘러보면 방문객 유치를 위해 ‘이것이다’라고 말할 곳이 딱히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거리를 보면 작지만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우리 구 활성화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과거의 인구 13만의 시대를 열고 인천의 중심으로 우뚝 설 것인가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우리 구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구와 여건이 조금 비슷한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우리가 전주시를 방문했을 때 마침 비빔밥 축제를 준비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시청 직원의 안내를 받아 전주 한옥마을에 도착했을 때 붐비는 방문객들로 짜증 이전에 부러움이 앞섰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은 그 자체가 관광상품으로 한옥마을 관계자는 한 해 방문객이 334만 명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이로 인해 관광수입도 대단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구와 비교우위에 있는 여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구에는 화도진공원과 송현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이곳을 잘 보완한다면 동구를 방문하는 방문객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먼저 화도진공원 뒤편에 일정 부분을 매입해서 예전의 전통한옥을 신축하여 전통찻집을 위탁하는 방안과 송현공원 달동네박물관 매점 윗부분에 2 층 규모의 멋있는 건물로 디자인하여 신축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방문객에게 제공하는 카페 위탁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구청장님께 저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송현공원의 규모는 작지만 배모양 건물 위에 내려다보이는 송현공원은 아담하고 예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송현공원에는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 자체만으로는 방문객 유도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건물 하나로 새롭게 조명 받는 곳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나라를 대표하기도 하고 그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기도 합니다.
쉽게는 시드니 오페라하우스가 좋은 예일 것입니다.
저는 송현공원을 잘 디자인하여 카페로 위탁운영한다면 우리 구의 명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방문객이 늘어나게 되면 송현시장, 순대골목, 냉면골목 등이 연계되어 지역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반여건을 대략 검토한바에 의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 제시)
여기 화도진공원이죠. 이것은 화도진공원 옆에 있는 세탁소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라도 매입해서 한옥이라도 올려가지고 그런 부분, 전통 한옥마을처럼 찻집을 운영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기는 전주한옥마을의 전통찻집입니다.
이것은 송현근린공원, 바깥에서 보시면 배 모양으로 되어 있는 2층입니다.
여기는 그 위치,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좋은 위치가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는 시드니하우스,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굉장히 특이하고 멋있는 건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구니빌딩이고, 이것은 독일의 매달리는 기차더라고요.
이게 순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떨어져서 사고가 나서 몇 사람이 죽긴 했어도, 그냥 매달려 있는 기차더라고요.
이 건물은 미국에 있는 건물인데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외형상으로 모양이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가지고 송현근린공원 안쪽으로 한번 배치해 보았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달동네수도국산박물관 건물과 미국 도서관 건물 조합한 자료 제시)
그래서 저런 모양이 아니어도 굉장히...
저희가 찾아서 이런 모습이라도 갖추어 놓으면, 2층에서 바라보는 송현근린공원은 굉장히 예쁘고 아담한 모습이었거든요.
저런 방법으로라도 연구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런 건물이라도 하나 있으면 운동하시면서 아니면 박물관 방문하셨다가, 저희가 매점이 없어졌습니다.
차 마실 데도 없고 바람 불면 바람 피할 데도 없어서 저런 것을 하나 유치해서 지어놓으면 굉장히, 우리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잘 보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우리 구 인사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인사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조직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묻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인사와 관련하여 동구청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듣고 종합하고 판단한 결론은 동구 인사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듣기 거북하실지 모르겠으나 인사원칙이고 뭐고 간에 일단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내 이득을 챙기면 그 나머지야 알 바 아니라는 식의 생각들이 구청을 꽉 지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물론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그것을 몰라 이 질문을 한다고 생각했으면 이 자리에 올라오지 도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인원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사운영의 결과나 과정의 불합리화로 인해 전반에 걸쳐 장애가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해 주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지금의 상태가 이 우려를 충족하여 주고 있다고 본 의원은 물론,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무평가에 의한 진급결정과 순위에 대해 대부분 공무원들이 심한 우려를 표하고 있고 끊임없이 불만을 쏟아낸다면 이것은 이미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보통 집행부는 투명한 평정을 통해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주장할지 모르나 이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라는 것이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할 수 없다면 그것은 벌써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백번 양보해서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인사위원회만이라도 본래 목적대로 운영되면 그래도 믿어볼 만은 하겠는데 가장 중요한 이 기구마저 거의 형식적이라면 문제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말하기 대단히 송구하지만 이 기구가 거의 들러리 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은 거의 허구라는 것이 대부분 공무원 사회가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든 설명해야 하는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객관적인 업무평가와 능력검증을 통해 사람이 발탁되고 거기에서 열심히 일한 성과를 토대로 진급도 되고 차후 순위도 매겨지고 그리고 보직이 결정되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기에 어느 정도 구성원들의 믿음이 형성된 상황이라면 사태가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이 성과에 따른 사람 판단이 아니라 오직 누가 누구를 좋아하느냐에 따라 진급과 보직이 결정하고 있다고 들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험을 보고 그 점수가 주요인으로 작용해 진급이 결정되는 시절엔 오히려 이런 괴상하고 흉흉한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지금의 인사운영 방식이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을 위한 일을 잘 할 사람이 혜택을 누리는 구조가 허물어져 버리고 특정한 인원한테만 잘 보이는 것에 몰두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일을 위해 상관 방에 드나드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경우에도 없는 눈도장 찍으려고 비싼 밥 먹고 와서 한 가정의 아버지요 또는 어머니들로 하여금 이런 유치한 비굴을 떨게 만드는 이 구청이 과연 선진국 구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 그 문턱에 있기나 한 것인지 하염없이 서글퍼져 묻는 것입니다.
불만을 채울 수 있는 수단과 재간이 없다면 차라리 선별적 연공서열로 하든지 무슨 결정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구청장님은 이를 보고만 계시렵니까?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측정이 절대로 미흡한 상태에서 오랜 과거시절 업무를 가르쳐주던 새카만 후배가 잘 보여서 혹은 운이 좋아서 어느 날 갑자기 조직의 장으로 나타나 구청의 동력을 송두리째 엎어놓는 꼴, 나이 들어 말없이 묵묵히 서있는 선배들이 언제까지 더 봐야 하는지 이제 구청장님은 대답해야 합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직원들이 써주는 답변을 읽을 것이라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정교한 필력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거칠어도 좋으니 구청장님의 의지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지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8만여 동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의원 박영우입니다.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청장님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새 2011년이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해를 보내며 뒤돌아보는 마음이 무겁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장마가 유독 긴 가운데 많은 비가 내려 주민들의 피해가 컸고 국내외적 경제의 어려움으로 서민들의 삶이 더욱 힘든 한 해였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여건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묵묵히 살아가는 힘든 가정에 이곳 의회에서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소외된 이웃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계절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향기로움으로 우리는 매일 매일을 행복하게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선에서 말없이 고생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박수와 고마움을 전합니다.
우리 모두 어렵고 힘든 이웃과 동구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비판받는 일을 하지 않았는지, 출마할 때 공약은 잘 지키고 있는지,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없는지, 향후 다시 선거에 출마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조용히 반성의 시간을 가져봅니다.
복지정책 할수록 좋은 것이죠.
그러나 복지정책으로 많은 예산을 투여한 나라 중 세계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점진적이고 단계적 검증 후 지속 가능한 사업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좀더 현실적인 대안을, 제도적인 접근을 모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부는 가슴과 이성보다는 머리로 냉철한 판단의 사업계획을 연구하십시오.
오늘보다는 내일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정진합시다.
후손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인지, 우리 구민이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뒤돌아보는 2011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장님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구도 투명성 제고와 행정의 신뢰를 담보하기 위하여 개방형 감사담당관 공개모집 채용하여 실시하였으면 하는데 청장님의 의견과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동구관내 미래의 대학교인 재능대학과의 협조 하에 관내기업체와 연관된 관련학과를 신설하여 졸업 후 일정비율로 동구 자녀 취업 연계형 협약을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요.
실례로 충청도는 신성대학에 제철학과가 있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 번째 현대제철 폐열난방 진행사업이 더 추진할 수 없다면 중단하고 2차 용역보고 시 불가능하다고 하였고, 이를 동구 주민을 위한 문화기금으로 지원받아 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비 지급을 요청할 의견은 없는지 구청장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 동구가 여러 가지 사업에 걸쳐 외부용역을 주어 타당성 검토를 하며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청장님의 공약사항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인천발전연구원과 인천대학교, 기타 학술단체나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예산이 총 얼마나 되며,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가 되는지 또한 비효율적으로 낭비한 용역비는 얼마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우리 구는 면적의 절반 이상이 공업지역이다 보니 유해환경으로 인한 민원이 많습니다.
특히 악취나 미세먼지 등으로 구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몇 년 전 어느 일간 신문에 폐암환자가 인천에서 동구, 중구 포함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보도된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구 주민들의 호흡기 질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를 포집하여 그 성상별 분석과 폐암원인의 역학조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2010년에서 2011년까지 동구 민간단체에 지원한 경상보조금에 대한 집행, 회계 운영 감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고 지역 시민단체에 지원한 내역이 있다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구에서 지원받는 사회단체, 구협의회, 동협의회는 분기별 상하반기로 행사를 지양하거나 축소하도록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송림동 125번지 문화센터 조기착공하여 동구주민의 문화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협조할 용의는 없는지 적극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각 학교 스쿨존 지역에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횡단보도 신호 시 자동경보시스템 설치 및 버스정보시스템 미설치 지역에 향후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장애인 체육시설 및 휴식공간이 동구는 전무한 상태로 장애인복지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지역 자투리땅을 이용하여 일반인과 동등한 비율로 장애인 체육시설 및 휴식공간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누리아파트 앞 황금고갯길 도로확장 공사는 광3-2호선 이미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착공하여 고가 미개통 및 주변도로 병목현상을 해소할 것을 시에 적극 협조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위하고 긴급환자 발생 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보건소, 관계기관 소방서나 경찰서와 협조하여 24시간 긴급출동의료봉사 차량을 구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영복
박영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화 의원님 서면으로 하세요?
다음은 이영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의원
이영화 의원입니다.
동구의회 발전에 앞장서신 이영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동구 발전에 선봉장이신 조택상 청장님 이하 6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시내버스 정류장에 인도 폭이 좁은 곳에 바람막이 설치의 건입니다.
지난 2011년 7월 8일 구정질문한 건인데 송림6동 풍림아이원아파트 정문 우측에 보면 버스정거장 인도 폭이 너무 좁아 바람막이가 없습니다.
시내버스 배차시간도 길고 한겨울 이른 새벽 20분 내지 30분의 시간을 기다리면 너무나 가혹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묻습니다.
다음 송림고가교 철거의 건입니다.
2010년 12월 6일 구정질문한 건인데 오늘까지 성과가 지지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인천시의 방안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는 하지만 지역주민과 모든 구민이 원하는 바는 완전히 철거하고 4거리 신호등 체제로 만들어 직진과 좌우회전을 할 수 있는 것뿐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향과 앞으로의 계획을 묻습니다.
다음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문실무자가 없는 부서에서의 예산집행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 시 문제점으로 드러난 사실인데 전문실무자가 없는 부서에서 일을 하다보면 일의 내용을 정확히 모른 채 견적서에만 의존하여 공사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적합한 대책을 묻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이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하고 계시는 이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동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택상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세계보건 통계 2009’에 따르면 우리 국가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은 2007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할 때 작년에 이어 1.2명으로 193개국 중 최하위였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로 급락한 것은 자녀를 키우는 환경이 세계 최악이라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여성의 노동력을 보호하고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다양한 대안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생각되고 관이 앞장서서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수직적이고 획일적인 평등이 아닌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성숙된 사회일 것입니다.
그 노력의 하나인 보건휴가를 유급으로 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법규를 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령」제7조에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보건휴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구의 조례로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23조 3항에 여자 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에 여성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구는 여성 보건휴가가 무급으로 바뀐 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여성공무원들은 연가를 쓰고 있습니다.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등의 다른 기초단체와 같이 유급으로 변경한다면 여성공무원의 건강과 사기증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여성근로의 보호와 모성보호를 선도할 의향이 있으신지 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공정한 인사를 위한 노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송파구의 노력은 눈여겨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적합한 인사제도의 도입을 위해서 전 직원의 의견을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물어보고 제도를 만들어 갈 의향이 있으신지요.
또한 상향평가, 동료평가 등의 다양한 평가주체를 통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다면평가를 직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도입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인기영합주의라는 비판도 있지만 상급자의 일방적인 평가보다는 공정하고 객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선호부서의 경우 직위공모제를 함으로써 모든 직원에게 도전할 기회를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민주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가짐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고양시키고 인사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적절한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실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구청사 본관 신축공사가 완료되면 현재 5층에 있는 취업정보센터를 1층으로 이전하는 것이 어떨런지요?
취업정보센터를 구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배려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서 카페테리아 등의 휴식공간을 함께 만드신 것은 어떤신지요.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식은 사람들의 몸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격, 인성, 지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좋은 음식이 똑똑한 아이를 만들어 성적을 올려주고 난폭하고 사나운 아이를 온순한 아이로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는 지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하므로 급식의 친환경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생산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급식에서 식재료 계약방식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관내 초등학교에서의 식재료 계약방식인 G2B, B2B 등의 방식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추가예산 부담 없이 생산자와의 직거래를 통한 농산물 식재료를 친환경식재료로 구입할 수 있다면 적극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잡곡, 콩, 두부 등의 식재료에 대한 예산 지원을 통하여 친환경 식재료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하고 질 좋은 학교급식을 위하여 학교급식 관계자인 동구청, 남부교육청, 학교장, 영양교사, 급식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민간협의체를 만드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구정운영을 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로써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박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진 의원님께서는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에게 각각 1건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청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의원
시작하겠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전 의장님이셨던 윤대영 의장님께서 세게 하시라고 하시네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세게 했지 않습니까?
세게 하냐, 약하게 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각자가 의회든 집행기관이든 어떻게 해나가냐 그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질문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청장님께 구 명칭 변경에 대한 문제와 또 다른 하나는 부구청장님께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청장님께서 유럽 다녀오시고 나서 나온 기사를 봤거든요. 가서 보고 오니까 좀 어떻습니까?
구청장 조택상
우리 조상한테 건방진 표현일지 모르지만 조상님들이 예전에 1000년 전에 뭘 했나 1세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당히 문화적으로 발전이 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성진 의원
그 기사를 저도 좀 보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같이 일들을 시작했으니까 저희들 의원님들과, 약 30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이야기들이 서로 어떤 명확한 결론은 여기에서 나지 않더라도 어떤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구 명칭 변경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제 말씀은 그동안 구정질문이나 여러 차례 말씀드려왔었던 배다리 문화역사마을 만들기, 지난번 구정질문했었던 도시농업에 대한 제안, 이런 내용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 동구가 어떤 도시를 지향해야 될 것이냐, 우리 특색에 맞는 게 뭐냐, 그리고 장기적으로 도대체 우리가 먹고 살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런 고민들이 많이 들면서 창조도시 또는 그것의 핵심으로써 문화역사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떤가 싶어서 그것의 핵심이 제 나름대로 도시농업, 마을만들기 그리고 결정적으로 명칭 변경 이렇게 완료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평소부터 많이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동구라는 명칭이 만들어진지 40년 좀 넘었죠? 우리게 쓰게 된 지는...
구청장 조택상
67년도 되었으니까, 40년 넘었습니다.
문성진 의원
어때요? 이 동구라는 명칭에 대해서...
구청장 조택상
동구라는 명칭은 저도 지인들한테 청장 취임하기 이전에 좀 바꿔보는 것이 어떻겠냐, 동구라는 것이 전국에서 사용되는 곳이 6개 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 특성에 맞지 않는다 하는 지인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들, 먼저 주민보다는 의회의 통일된 의견이 집약되고 난 다음에 주민들과 되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민감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의원
사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큰 폭발력을 가질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데 저도 동의하고 왕왕 그런 지적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구라고 하는 게 과거에 중구가 인천의 중심이던 시절에 그곳에 동쪽에 있는, 방위개념이 일부 도입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전체적인 인천시 규모나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동쪽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대전이든 대구든 부산이든 울산이든 동구라고 하는 이름을 다 쓰고 있고 방위개념의 구로써도 부적합하고 고유한 면에서도 부적합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명칭 변경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냐 말씀하신데 대해서도 동의하고, 요즈음 있는 말들이 글로컬이라고 하는 말들을 쓰지 않습니까?
글로벌하고 로컬하고 합쳐서 글로컬 이러는데 결국에는 글로벌화시대에 어떻게 지방화 전략을 가질 것이냐 이런 문제와도 관련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지방이 문화적으로든 삶의 질이든 경쟁력을 갖기 위해 그 지방의 특성, 그게 장소든 기억이든 역사든 각종의 건물이든 요즈음 들어서는 도시의 자그마한 골목길이든 이런 특성들을 살려서 자기를 특화시켜야 그 구의 개성들이 살아나고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하지 않냐, 이러면서 창조도시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조금 더 들어가서 그러면, 구 명칭에 대해서 저도 딱히 꼭 반드시 이것이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아직 이것이다, 저것이다 명칭을 논의할 단계도 아니라고 보지만 화도진구로 하자는 의견들이 주변에서 제가 사실 많이 듣습니다.
어느 정도 타당하다 싶어서 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구청장 조택상
방금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화도진구에 대해서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동구를 대표할 수 있는 곳이 화도진 내지 역사성으로 볼 때 배다리 그리고 창영동 영화학교 이런 것이 역사성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최고 많이 나온 게 화도진이라는 곳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역사성은 있는데 우리가 의회에 의견이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이 통합돼야 하고 주민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또 입법을 예고해야 되고 중앙정부에서 법으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아주 까다로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이 얘기한 화도진에 대해서는 저도 동구보다는 화도진이 이름은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쉽게 접근하기가 아주 두렵습니다.
문성진 의원
그러면 동인천역을 화도진역으로 개명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조택상
이게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구와도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나아가서 철도청 역시 협의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시 우리 자체구에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은 아닌 것 같아서 그 또한 의원님들과 의견을 통일해서 한번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중구의회나, 의회와 동일시 의견만 된다라면 철도청과도 할 용의가 있습니다.
문성진 의원
말씀하셨듯이 이 절차가 간단한 것이 아니라서 중앙정부나 철도청처럼 관련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문제인데 화도진에 대해서 사실 역사적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동구 입장에서 현재 화도진공원이 화도진지이고 불타 없어진 것을 옛날 지도를 참고로 해서 거기에 지었다, 이게 저희들 주장이고 명칭도 그렇게 정했고 일부 중구 쪽이나 이쪽 분들은 현재 파라다이스호텔 쪽이 화도진지다, 그러니까 화도진에 대한 역사적 소유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런 주장들을 중구 쪽에서도 일부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요즈음 그러한 홍길동이 됐든 소설이 배경이 되는 그런 것이 되었든 아니면 어떤 역사적인 유적지가 되었든 어느 지방에 속하느냐가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가 돼서 논란들이 많은데 저희들로서야 화도진이 현재 동구에 있는 게 맞다고 그리고 향토사학자들도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갈 수밖에 없는데 동인천역을 화도진역으로 바꾸는 것은 그래도 동구 이름을 바꾸는 것보다 조금은 용이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주민들 반발이나 여차의 측면에서도 중구 쪽과 협의가 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과거 약 7-8년 전에 문화운동하거나 예술하시는 분들이 화도진역으로 개명하라고 동인천역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퍼포먼스도 하고 많이 했었거든요.
좀 이따 최종적으로 여쭙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봤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비용은 어떨 것 같습니까?
만약 동구의 이름을 바꾼다면 비용이 상당히 수반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청장 조택상
비용문제도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실례로 든다면 저희 기업에서 인천제철이라는 곳이 동구에 위치해 있습니다만 INI스틸로 사명이 바뀐 적이 있습니다.
사명을 단조롭게 저도 생각했었는데 약 400억이 들었습니다.
400억이 들고 INI스틸에서 현대제철로 개명하는데 300억이 들었습니다.
약 700억이 소요되면서 기업 이름이 바뀌었는데 우리 동구는 그렇게까지 소요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도 예산이 상당수 수반될 것이라고 생각돼서 쉽게 접근하기에는 아주 부담스럽고 반드시 의회와 만장일치 의견이 통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통한다 하더라도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각계 의견을 듣고 우리 동구에 위치한, 태어나신 출향인사들 이런 분들이나 문화예술단체 이런 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되겠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도 예산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은 확실합니다.
문성진 의원
아마 서울의 강서구인가 명칭 변경하려고 추진해서 대강, 저희들보다 훨씬 규모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공적장부나 손대야 될 것도 많을 것이고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긴 할 텐데 그때가 약 20억 정도 추산했더라 고요.
그러면 시기도 지났고 이러저러한 것 따져보면 저희들만 하더라도 10억은 훨씬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만만한 비용이 드는 건 아닌 건 확실한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인 동의와 합의가 진행되어야만 확실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면에 대해서 청장님과 뜻을 같이 하고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 말씀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면 제안된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셔서 여론수렴 과정까지는 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렴해 보니까 비용이 됐든 비용 대비 효과가 됐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냥 동구를 유지하는 게 구 명칭을 바꿔서 하는 것보다 낫더라, 효과가 더 크더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정비용이 들어가더라도 화도진구가 되었든 무슨 구가 되었든 동구의 특성에 맞는 구로 바꿔내는 게 장기적으로 봐서 동구의 막대한 효과를 가져 올 것 같다면 그렇게 가고 하는 과정들이 한번 진지하게 현재 시점에서는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걸러질 때가 되었다.
거기에 대한 기본 태도를 마련해서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정해야 될 때가 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구청장 조택상
제가 금년 12월이 가기 전에 인천 동구에서 거주한 출향인사들이 있습니다.
서울이든 부산이든 동구에 고향을 두고 있는 분들이 사회적으로 지도층 인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모임을, 고향방문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 문제를 꼭 거론하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고향이니까 그분들의 생각이 과연 화도진이나 명칭 변경이 옳은 것인지, 그 사람들이 외부에서 보는 게 우리보다는 좀더 공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간 입장에서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의견이 집약된다라면 그 부분을 의회의 의장님을 비롯해서 부의장님께 말씀드리고 같이 의견을 집약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문성진 의원
한 가지 빠뜨렸는데 한 가지만 더 제안드리고 청장님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지금 일부는 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빠지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 향토사학자나 학계 등과 협의해서 동구의 역사, 7-80년 이상된 건물, 사건, 동구의 역사적 인물 또는 현재 생존인물 중에서 동구를 대표할 만한 사람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총론적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구 명칭 변경이 되든 또는 설사 되지 않더라도 동구의 역사문화적 자산에 대한 총체적인 정리가 되어야 이후에 구가 다양하게 문화관련 사업을 벌여나가거나 이런 데 있어서도 굉장히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에 행정기관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 학계 등과 논의하셔서 이에 대한 준비도 차곡차곡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제안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조택상
제가 이번에 유럽을 직원들과 같이 갔을 때 느낀 게 문화보존입니다.
없는 역사도 만들어서 자기네 역사로 남한테 자랑하는 그런 모습도 봤거든요.
우리 동구로 봤을 때 인천광역시내에서는 상당히 역사적인 곳인데 불구하고 그 역사의 흔적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공감을 갖고 있고 우리도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의견을 공유한 다음 문화발굴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속에 화도진구나 화도진역 이런 부분도 폭넓게 검토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문성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조택상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전에 질문개요를 드렸는데 그것 중심으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것 역시 뭘 잘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데 저의 구정질문에 초점이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서 오히려 최고 행정책임을 지고 있는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의 소신 있는 철학은 어떤지 또는 이런 방향으로 가보자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방향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몇 가지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어떤 것을 갖고 계신지 이런 것을 여쭙고 큰 틀을 한번 잡아봤으면 하는 취지가 있는 것이라서요.
제가 물었던 것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전략사업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었는데 지금 보면 재개발들이 전면 물갈이식 아파트 건설 중심인데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을 것이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을텐데 그 지역의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정착이나 정서나 가치관, 과거에 달라진 주거여건으로 인한 사회적 환경적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1차적인 관심거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재개발사업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나요?
부구청장 곽하형
동구에서는 15개 지역에서 여러 가지 노후불량 주택지를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경기가 침체됨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면 철거방식이나 정비사업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우선 주민들과의 갈등과 분쟁을 야기시키고 또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원주민이나 세입자들이 정들었던 삶의 터전을 떠남으로 해서 재정착률이 아주 저조하게, 지금 동구의 경우 50% 조금 넘는 그 정도 실정입니다.
다음에 정서결핍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회적 비용손실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의원
사실 최종적인 결정이야 주민들이 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을 다 밀어내고 전혀 다른 것들을 거기에 다시 이식시키는 것인데, 현재 재개발을 비유하자고 하면, 식물들도 새로 뒤엎은 토지는 잘 자라지 못하듯이 그렇게 재개발되어서 여러 가지 뜻하지 않았던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재정착률, 정서적인 문제 그로 인한 교통, 환경, 교육 문제가 불거지는데 거기에다 특히 요즈음 경제상황을 보면 그런 식의 재개발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는, 주택경기가 됐든 경제성장률 저하가 됐든 그런 상황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다르게 가려고 하는 게 만석동 아카사키촌 재개발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이나 평가가 어떻습니까?
부구청장 곽하형
저희가 주체측이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내리기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언론기관 등에서 평가하는 것을 보면 개발사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기틀을 마련했다 또는 기억을 지우는 개발에서 기억을 남기는 개발로,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사실입니다.
문성진 의원
저도 전체적인 방향이나 접근방식의 기본은 크게 봐서 동의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단지 그 과정에서 행정의 입장에서 뜻하지 않았었던 난관들이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주도성을 과연 어디까지, 어떻게 보장해 줘야 되냐의 문제, 세금이 투입돼서 일정기간에 효과를 내야 되는 행정의 입장에서는 시기를 마냥 늦출 수 없는데 반면에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는 모으고 집약시켜서 어떤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시간 지체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서 기왕 이렇게 접근방식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니까 다르게 주민들을 대하고 주민들이 보다 더 중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주민협의체와의 관계를 제대로 잘 설정해 나가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아마 그 모델이 어떻게 되느냐가 동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었던 것이고 이와 연관되어 또 한 가지 나오고 있는 게 아카사키촌 개발도 그런 범주에 들어갑니다만 마을 만들기인데 그 전에 동네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있어서 아파트 시설개선 지원으로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부구청장 곽하형
우선 동네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순기능으로 보면 지역사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휴식 공간 제공 등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환경미관을 개선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고 역기능으로는 일회성사업이라는 점 또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또 한 가지는 자생단체 위주로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지극히 행정의존적 경향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저희가 2010년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8개 단지에 1억3천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는 안 되었지만 순기능으로 본다면 그동안 아파트 입주민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하지 못했던 시설들을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지 자전거 보관대, 하수도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 입주민들의 경비부담을 줄이는 효과와 아파트 이웃과의 교류를 통해서 거주자간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었던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지원받지 못한 단지에서는 갈등을 초래하는 역기능이 있었다고 봐집니다.
문성진 의원
동네 가꾸기이든 공동주택지원 문제든 아마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문제의식과 집행부에서 보는 것이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좀더 강조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분히 이벤트성으로 전개되는 문제, 두 번째는 시설개선에 머무르는 문제, 시설개선과 더불어 얻어야 될 또 다른 목표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보다 더 인식이 확장되어서 이기적인 개인이 아니라 마을의 한 주민으로 성장해가든 이런 목표들이 주민 주도에 대한 적절한 배치와 연관되어서 진행되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을 제가 좀더 강조드린 것 외에는 나머지 대동소이한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최근 구도심 등을 중심으로 마을 만들 기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예산 투입이나 기타 등등을 봤을 때 기존에 재개발방식을 상당부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으로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인식하는 면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곽하형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개발방식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아주 근간인 주민참여, 주민참여가 아주 기본적인 사항인데 주민참여를 통해서 그러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의원
이젠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전면개발만이 아닌 개발과 보존이 공존되는 방식, 주거문화가 아파트만이 아닌 다양한 문화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럼으로써 도시생태계라고 하는 개념도 지역에서 도입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 도시생태계라고 하면 결국에는 경제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교육, 보육, 주거 이런 것들이 그 동네 내에서 최대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러한 개념으로 보고 그리고 단절이 아닌 계승과 발전 개념으로 재개발들도 철학적인 접근이 되어 가는, 이게 마을 만들기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서울 같은 경우 성미산 공동체라고 하는, 보도도 많이 되고 하니까 다들 아실 것입니다.
약 400 가구가 사는 데 1,000명이 있죠. 여기에 보면 별게 다 있습니다.
신문에 보도되었던 것만 간단히 보더라도 6호선 망원역으로 나와서 걸어가면 카페 작은 나무가 있고 문화센터 시민공간 나루가 있고 성미산 학교, 대안학교가 있고 각종 생활협동조합, 재활용가게, 유기농카페, 식당이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는, 그래서 이게 1,000집 정도 사는데 심지어는 더 확장되어서 예를 들어 카센터 같은 것도 마을 주민들이 출자해서 조합방식으로 진행되고 거기에서 소비가 되는 방식으로까지 쭉 발전해 가는데, 오히려 계획적으로 되는 면에서 청주가 좀더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는 2001년부터 주민참여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는데 충청권 전체를 모아서 도시대학까지 개최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는 비어있는 공공건물이 많아서 방송국이나 법원이나 검찰청이나 국정원 건물들을 창작 스튜디오나 미술관, 공연전시장, 문화창작 교육관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행정기관과 협조해서 바꿔가고 있는, 아마 이번에 청장님이나 지난번 일본에 청장님 가셨을 때도 아마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고 온 것으로 저도 신문보도나 이런 데에서 많이 봤는데 이런 게 지역의 우리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 기본정신과 큰 줄기들을 우리한테 도입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사례만 더 말씀드리면 충남 홍성군에 홍동면이 있습니다. 시골입니다.
여기는 약 4,700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오리농법으로 유명한 곳인데, 친환경유기농으로 오리농법으로 유명한데 여기는 도서관, 어린이집, 생태농업연구소, 농업교육관, 여성농업인센터, 출판사, 헌책방, 목공실, 목장, 반짇고리 공방, 풀무학교와 생협에서 운영하는 작은 가게 그리고 지역생산 농산물을 가공한 유기농 잡곡 요구르트, 사과즙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데 놀라운 것은 젊은 농업인 인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으로 젊은이들을 끌어당기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외에도 살펴볼 만한 마을 만들기 사례들이 많습니다.
부산의 물망골 공동체도 그렇고 인천에서는 마을 사람들이라고 하는 시민단체 쪽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동구도 그런 동구의 역사적인, 지리적인, 주거적인 특성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도해봐야 되지 않겠냐 말씀드리는 것이고 만석동 아카사키촌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됐으니까 그렇고, 한 가지 더 지역으로는 배다리지역을 적극적으로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재까지 최근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지역화폐까지 고민하면서 시험들을 쭉 하고 있었고 지역화폐라고 하는 개념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화폐개념으로 해서 도와주면 통장에 적립하고 도움 받을 수 있는 것 이런 식입니다.
옷을 만드는 사람이 옷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공동체를 쭉 만들어가는 것인데 배다리지역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보려고 하는 일부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있으니까 문화역사 마을이라고 하는 식으로 시에서 제척되어 가지고 큰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자그마한 부분들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곽하형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열거하신 마을 만들기 사업 우수사례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벤치마킹해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아카사키촌이랄지 배다리 역사문화마을이랄지 이것을 좋은 모델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성공사례로 남기면서, 하여튼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저희 동구에서 당면 구도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성진 의원
이제 43초 남았는데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동구에 필요한 큰 방향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문화역사적인 특징을 갖는 큰 방향에서 창조도시 쪽으로 조심스레 옮겨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차원에서 명칭 변경이든 마을 만들기를 말씀드렸는데 마을 만들기는 조례까지 준비하고 지역사회와 토론회도 한번 개최해볼 요량입니다.
모쪼록 이런 노력들이 다같이 모여서 구도심이 새로운 특징을 갖는, 동구만에 특징을 갖는 구도심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구청장 곽하형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문성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영복
곽하형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진 의원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7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이영복 문성진 여운봉 지순자 박영우 이영화 박윤주
출석공무원(30명)
구청장 조택상 부구청장 곽하형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도시국장 윤상원 보건소장 박중업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재무과장 윤연의 세무과장 김준연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지적과장 김낙중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경제과장 박승순 청소과장 오태훈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교통과장 박화영 건설과장 강영창 도시개발과장 권영현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건축과장 박성근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송림도서관장 양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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