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순자 의원입니다.
어느덧 올해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고 보니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구 현안 및 몇 가지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지역의 환경공해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해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는 구의 전체면적 가운데 절반이 공장지역을 차지하고 있어 다른 지역주민들보다 암 발병률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현대제철, 두산인프라코어와 동국제강 등 철강회사가 밀집되어 있는 데다 비료, 사료 등을 실은 대형화물차가 수시로 지나다니고 있고 인근공장으로부터 심한 악취와 폐목재료의 날림먼지 그리고 화물차로부터 배출되는 차량매연과 소음 등으로 우리 주민들은 매일 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공장밀집 지역의 무허가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들입니다.
구는 이들 업소들이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지 수시로 단속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8월 9일에는 만석비치 주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청에 공해와 소음 등 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만석동과 화수동 지역의 주민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약 200여m 거리에 있는 공장지역으로 인해 악취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이고 폐목재료 공장지역의 폐목재 먼지로 인해 창문을 열지 못하고 빨래마저 마음 편히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비가 내리고 난 이후에는 악취와 침출수가 주변 생활환경을 심히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장 인근지역의 주민들은 각종 환경오염에 시달리면서 스트레스와 고통을 감내해왔습니다.
쾌적한 환경은 곧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이상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고통 받지 않도록 구의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도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구의 특단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제한 규정 개선을 위한 구 차원의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우리 의회와 송림초교의 7개 학교 학부모회는 교육경비 지원중단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해지면서 타 지역으로 이사하는 학부모들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학생 수와 학급 수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인천시청에서 교육마저 불평등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교육지원금을 확대편성하고 우선 배정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구는 2015년부터 3년째 동구 관내 초·중학교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후시설 개·보수 등 학교 개선사업이 중단되었고 학교도서관 운영이며 방과 후 수업,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송림초교 학부모회는 70년이 넘는 전통의 송림초교는 낡은 창문 때문에 겨울에는 너무 춥고 화장실 좌변기가 부족해 아이들이 줄을 서야 하고 오케스트라 운영도 중단되었다며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잘못된 정책 탓에 구도심들은 학생들은 국민의 권리인 평등권을 침해받고 차별과 불평등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서둘러 교육의 의무를 이행하고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다른 지역에서는 모두 받고 있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엄연한 교육차별이며 가뜩이나 교육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불평등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더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의회는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인천시 그리고 국회의원을 만나 설명하고 힘을 보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최근 동구의회와 지역학부모회 시민단체는 서울종합청사를 찾아가 주민 7천여 명의 서명이 담긴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제한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자치단체별 형편에 맞는 보조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각 기초자치단체 내 학교 수별로 상한 및 하한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정해 기초자치단체가 일정금액 또는 일정비율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정부가 지방교육세 일부를 교육경비 보조금 재원으로 확보해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일괄 지원해 주는 방안 등의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가 서둘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지만 시간이 걸리므로 당장 내년에는 대안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선 집행부가 새해에는 학교의 정상운영을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 답변하시고 향후 장기적인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공적인 도시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구의 총괄적인 대응방안과 동인천역 개발사업의 변경 추진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인구는 한때 16만 명이 넘었지만 현재 우리 구의 인구는 7만 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발전은 사실상 도시정비 사업의 성공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13개 도시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일부지역은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더딘 상태에 있습니다.
성공적인 도시정비 사업은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며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지난 8월 29일 인천시는 송림4구역이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 1천 세대 후보지로 확정되어 2022년에 완공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송림4구역과 대헌학교 뒤 구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 시범사업은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2개의 구역을 하나로 묶어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으로 개발사업을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돈벌이가 없는 노인 분들은 월 임대료 내야하기 때문에 보상비로는 분양아파트도 못 들어가시고 그냥 살다가 이사할 곳을 알아봐야 하는 일이 발생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엇보다 구의 주인인 주민이 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살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나 SNS 등을 통해 주민이 궁금해 하는 정비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규정변경 등 조합에서 잘 알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출장해서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도시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현재 추진 중인 구역과 진행이 미비한 구역에 대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지원할 계획인지 총괄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동인천역 개발사업의 변경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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