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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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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09월 1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10시59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박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광식 의장님께서 9월 18일부터 9월 19일까지 이틀간 청가서를 제출하시어 「지방자치법」제51조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의장직무대리 박영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일문일답이 원칙이지만 의원님들께서 지난 9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일괄질문 및 일괄답변을 병행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현재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모두 일괄질문 및 일괄답변 방식으로 총 23건의 질문요지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윤재실 의원님, 허식 의원님, 정종연 의원님, 유옥분 의원님, 장수진 의원님입니다.
아울러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시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재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7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구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동구 가선거구에서 당선된 윤재실입니다.
먼저 저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송광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8대 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두 달여가 지났지만 구민 여러분의 성원에 제대로 보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백여 년만의 폭염과 태풍 등으로 힘겨웠던 여름이 지나고 이제는 풍성함을 기대하는 결실의 계절이 왔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구민 여러분의 마음도 풍요로워지기를 기원드리면서 지방선거로 의회는 물론 구 집행부도 새로운 마음으로 구민들의 기대에 부흥하고자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8월 우리 구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아 쇠퇴해가는 원도심이 아니라 생명력을 갖춘 도시로서 발돋움하게 된 점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불과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인천의 행정, 경제의 중심이었던 동구의 명성을 찾기 위해서 반드시 핵심정책으로 추진되어야 될 여성관련 사업의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동구의 핵심사업은 도시재개발에 집중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재산은 외견상 번듯한 잿빛 도시화된 인프라가 아니라 정말로 정이 넘치고 와서 살고 싶은 도시, 자족 가능한 도시로써의 다양한 정서적 콘텐츠로써 문화복지정책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은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화복지 부분과 여성 부분 그리고 소외된 계층에 대한 우리 구 정책적 배려는 아직 많이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예산상의 내역으로 본다면 우리 구 금년 본예산에서 예비비를 제외한 사업비 1,873억5,104만 원 중에서 보육사업비를 포함한 아동청소년 사업비는 12%인 225억2,200여만 원, 노인 분야 사업비는 13.6%인 254억7천여만 원, 장애인 분야는 3.1%인 57억여 원으로 그나마 일정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여성 관련 사업비는 0.6%에 불과한 12억여 원으로 사업 자체가 거의 없다 할 수준으로 대단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나마도 여성 관련 사업비는 복지시설 운영 보조비, 관련 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사업이라 할 만한 여성 관련 프로그램이나 정책사업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민망한 수준입니다.
아울러 지난 2012년에 인증받아 2016년까지 추진한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2017년 재지정 때 탈락한 것도 바로 여성정책의 부재라 할 수 있으며 실례로 우리 구에서 인천에서 유일하게 국비와 시비를 보조받아 운영되고 있는 여성 관련 시설의 긴급사업비도 편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중학교 이상 진학할 때 부모들이 우리 동구를 떠나는 것도 교육 여건과 함께 여성정책의 미흡으로 인한 것이라 본 의원은 감히 판단합니다.
여성이 그리고 워킹맘들이 안심하고 우리 구에서 살 수 있는 여건 조성과 관련된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동구는 여성과 이주배경여성이 삶의 과정에서 고충을 마음 놓고 풀어낼 수 있는 공간, 즉 상담소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또한 여성회관은 주민의 교육, 문화, 정보습득 및 교육의 장으로써 주민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제공을 위해 각종 전문 및 취미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강인원은 연간 1천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강생들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지역공동체 형성 및 지역발전에 적지 않게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로는 건물의 노후화로 장애우들이 이용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지역 내 많은 여성들이 이용하기에 위치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바 주민복지 실현과 현대적인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여성회관 리빌딩(rebuilding) 등 여성 관련 복지시설의 확충이필요한 바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복지시설 운영과 그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에 국한된 여성 관련 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워킹맘과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이주배경여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사업발굴 확대를 위한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장애인·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이주배경여성·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공간확보와 정상인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열악한 여성 관련 시설 운영 지원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님도 새로 선출되셔서 구민을 위한 복지와 환경개선에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으나 여성과 다문화가정 및 이주배경여성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앞으로도 역점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겠기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영우
윤재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의원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허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님 그리고 7만 동구 주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일하시는 허인환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원래 8가지를 준비했습니다만 밤새 생각을 해보았는데 하도 얘기하시는 게 있어서 2가지는 빼고 6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17년도, 2018년도의 국비·시비 지원내역, 매칭을 포함해서 총액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국비·시비 확보를 위해 구청장님이 어떤 활동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구 거주 공무원들에게 승진할 때 우선권을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고 세 번째, 의회사무과 정원이 14명인데 현재는 12명입니다.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서 직원 충원은 언제 가능한지, 네 번째, 의사과장을 포함해서 의사과 공무원의 인사권을 의장에게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든 교육이든 주거환경이든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 그중에서 동구는 대기 환경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다른 직접적인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동구청 공무원들 중에 미혼자들이 많습니다.
미혼자들에 대한 리스트를 확보하시고 우리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소개팅이든 만남의 장이든 여러 가지 여가활동이든 통해서 이들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영우
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현1·2·3동, 송림1·4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정종연 의원입니다.
다시 한 번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지역현황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특히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의회 발전에 노고가 크신 송광식 의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급격한 인구 감소와 더불어 도시공동화 현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의 해결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원도심 개발 및 낙후된 지역개발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바 개발 방향을 묻고 싶습니다.
즉 관이 주도하는 전면적 개발방식이냐, 아니면 민간주도의 제3자 개발방식인지 구청장님의 개발지향점이 어디이고 어떠한 개발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명쾌하고 현명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이 한 가지로 끝내면서 본 의원은 우리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본 의원에게 주어진 소임은 민원은 불원천리 마다하지 않고 민원처리는 일사천리로 해결하는 게 저희 주어진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영우
정종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옥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만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의원 유옥분입니다.
그동안 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동구의회 박영우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살맛나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헌신의 노력을 하시는 허인환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올 여름은 그 어느 해보다 찜통더위였습니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구는 전면적인 도시개발 사업의 추진 등으로 원도심으로써 지난날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떠나는 동구가 아니고 다시 돌아오는 동구가 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 시행은 도시인프라의 장점을 주민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11년부터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구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앞으로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구 감소는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면서 우리 구의 존립과 관계된 문제로 인구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의 인구는 300만 명을 돌파하였으나 우리 구의 인구는 나날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이 생각하는 인구 유입방안에 대한 계획 및 대책에 관하여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8월 8일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은 구에서 아동 관련 시설이 너무 부족합니다.
특히 아동들이 꿈을 먹고 키울 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우리 구에도 어린이전용도서관을 건립했으면 하는데 의견은 어떠신지요?
네 번째, 우리 구의 심장이라 불리는 송현근린공원 아래에는 보기에도 흉물스러운 송현터널이 있습니다.
터널이 개통되면 단기적으로는 주민들에게 교통편의가 제공된다고 보이나 인근 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등이 건설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동 터널이 개통되면 교통량의 증가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환경오염, 소음피해, 주택균열 등 집단민원 발생은 불 보듯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구 많은 주민이 터널 개통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송현터널의 개통에 대해서는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의 송현터널 개통에 대한 정책 추진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송림초교 주변구역 뉴스테이 사업 관련입니다.
현재 뉴스테이 사업진행이 부진하여 주변지역이 황폐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착공시기는 언제쯤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우리 구에는 재래시장이 현대, 송현, 중앙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의 현 상황을 보자면 점점 더 쇠락해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 구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 매번 반복되는 공해와 관련하여 예를 들면 미세먼지나 악취, 폐수 등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환경오염 예방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 실업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큰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에서도 사회적 약자인 노인, 여성,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창출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우리 구는 저출산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영우
유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수진 의원입니다.
민선7기와 8대 의회가 시작된 지 2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신 허인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늘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쳐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동구의 학부모와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구의 교육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고 있는 지표일 것입니다.
동구의 교육이 변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구 교육의 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제한규정으로 인한 동구 관내 학교 지원이 중단되어 교육 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동구청, 동구의회, 학부모, 시민단체 등 동구 구성원들이 작년 교육경비보조금 문제 해결을 위해 한목소리를 낸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이 제한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 중이며 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일정 부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원 제한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한시적인 조치에 불과합니다.
교육경비보조금 문제해결을 위해 동구 구성원들의 노력이 더욱 필요할 때입니다.
특히 동구청은 민·관·학부모 등 동구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문제해결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의 구체적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차 산업 혁명으로 대변되는 빠른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 동구 교육 또한 변화에 맞춰야 합니다.
우리 구 또한 동구의 현실에 맞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학부모, 학생, 교사 등 현장 교육주체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동구의 교육프로그램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기획하고 추진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동구 맞춤형 교육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구만의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이 지원될 수 있도록 2019년부터는 민·관·학교가 공동기획하고 추진하는 예산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구의 현실에 맞는 특성화된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우리 구의 계획과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영우
장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6명)
박영우 윤재실 허식 정종연 유옥분 장수진
청가의원(1명)
송광식
출석공무원(25명)
구청장 허인환 부구청장 신중환 자치행정국장 이태규 복지환경국장 김준연 도시전략국장 김병용 보건소장 김권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재무과장 박흥복 세무과장 노영철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경제과장 김완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청소과장 이미정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교통과장 최미숙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출석수석전문위원(1명)
김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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