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윤재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십자수로 매립지 상부 공간 활용방안에 대해 의정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북성포구는 1883년 인천항 개항과 함께 인근에서 자연 조성된 갯벌포구로 인천 소래포구와 함께 내륙 포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북성포구는 인근 공장지대 개발을 위해 매립되었고 현재는 포구로서의 기능은 상실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2010년 북성포구 주변 공장 등에서 유입되는 폐수로 해양오염 및 악취가 발생하여 주변 만석비치타운주공아파트 입주민 2천 세대에서 주거환경개선 요구를 위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해양수산부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을 수정·반영하고 우리 동구를 비롯한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주거환경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북성포구 십자수로는 2016년 인천시, 중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업무분담 협약 체결 후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 2017년 환경영향평가서를 협의 후 준설토 투기장 건설 필요성, 하수처리 개선방안 등에 대한 보완 협의 과정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천북성포구살리기시민모임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도 있었지만 공익감사청구가 기각됨으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2018년 1월 십자수로 매립공사가 착공되었지만 같은 해 6월 선주협회의 공사 방해로 공사 진행이 중단되었었습니다.
이에 시 항만과 주관으로 북성포구 준설토 투기장 관련 대책 회의를 개최하였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지자체의 의견도 제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립부지에 대한 동구·중구 간 경계 분쟁 문제가 대두되었고 십자수로 매립 사업구간 내 기존의 영업시설 보상·이전과 연계하여 매립지 상부에 어항구 설정을 요구하고 행정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민원 해결에 대한 사무처리 주체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법률 자문 및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구 경계구역 조정 및 설정 협의 결과는 매립면적 7만6,010㎡ 중 동구는 5만7,560㎡(75%), 중구는 1만8,450㎡(25%)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경계구역이 설정되었고 2020년 11월 이후 상부시설 조정 업무 협의 중에 어항구 위치 설정 협의가 진행되었는데 연혁 및 위치상 중구 행정구역 내로 하고 공유수면 무단점유 및 불법영업 관리 책임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중구청으로 하겠다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요약하면 방문객 편의시설 중 공원, 주차장은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동선을 고려하여 동구 지역 내 배치하고 어민·상인·방문객 편의시설 중 직매장 및 회센터는 북성포구 선착장 중심으로 중구 지역 내 배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십자수로 매립공사가 현재도 진행 중이지만 안타깝게도 갈등의 요인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유수면 위 불법영업장 단속문제, 어민협회 및 시민단체의 이권주장, 지자체별 명확한 담당업무 설정 및 집행 등입니다.
이렇듯 십자수로 매립지공사 사업은 실질적으로 시작된 지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표류된 상태입니다.
주민청원으로 시작된 십자수로 매립지공사가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갈등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십자수로 매립지 상부 공간 활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동구는 현재 많은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어 신도시화가 되어가는 추세이지만 면적이 7.195㎢로 인천광역시 10개 구·군 중에 가장 작은 면적으로 기반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활과 문화가 분리될 수밖에 없는 형태의 도시 이미지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매립될 공간 부지 75%인 5만7,560㎡는 기반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부지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십자수로 매립지가 기반문화시설을 중심으로 조성이 되면 바다를 매개로 한 다양한 관광수요를 동구로 유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2010년 주민청원으로 시작된 십자수로 매립.
바다를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하는 집행부의 약속.
헛된 공약이 되지 않도록 상부시설을 동구의 해양친수공간 활용 및 이용객 유입을 위해 구체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로 실질적인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행정을 기대하면서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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