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939억70만 원보다 3.68%, 108억237만 원이 증액된 3,047억306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3,025억6,569만 원, 특별회계는 21억3,737만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부 증감내역은 2쪽과 3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정예산보다 3.73%, 108억8,810만 원이 증가한 3,025억6,569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항목별 증감 현황 및 주요 삭감 사업 현황은 4쪽과 6쪽의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108억8,810만 원이 증액된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액사항을 보면 주민세 중 일부가 구세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지방세 3억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조정교부금 등이 71억6,675만 원, 보조금 33억1,33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중 전액 삭감된 사업은 복지정책과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등 2개 사업이며 5천만 원 이상 주요 감액사업은 생활보장과의 사회복무제도 지원비 사업으로 감액 사업 및 향후 사업 추진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액은 세입예산과 같이 3.73% 증가된 3,025억6,56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성질별 자세한 증감 내역은 7쪽과 8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1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교육아동청소년실의 어린이날 행사 지원 등 7개 사업에 100억6,401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이 중 문화홍보체육실의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등 4개 사업은 송림골 꿈드림센터 건립과 관련한 사업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97억5천만 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동일 금액을 신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10쪽입니다.
3천만 원 이상 주요 신규 사업은 기획감사실의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비 등 19개 사업에 73억147만 원이 신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1쪽에 3천만 원 이상 주요 증감사업은 교육아동청소년실의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 13개 사업에 175억4,423만 원이 증액되었고 생활보장과의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과 예비비를 포함한 30억5,347만 원이 감액되어 합계 144억9,07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보면 각종 국·시비 보조 사업비 확정에 따른 매칭 사업비를 반영하고 성립전경비로 집행 중인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는 한편 신규 발굴사업을 편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아울러 송림골 꿈드림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예산 편성목 변경 97억5천만 원, 공사비 증액 26억7천만 원, 감리비 신규편성 11억3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액사유 등에 대한 설명과 향후 사업 추진계획 등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73.17%, 25억6천만 원이 대폭 증액된 사유와 이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13쪽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2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86%, 8,574만 원 감액된 21억3,737만 원 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안의 회계별 증감 현황 및 항목별 세입 증감 현황과 기능별 세출 증감 현황은 13쪽과 14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하단 검토 의견입니다.
3개의 특별회계 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의료기금 특별회계는 5.66%, 1,554만 원 증액된 2억9,031만 원으로 세입예산안에서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554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안에서 예비비와 기타반환금으로 1,55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반환금에 증액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5.64%, 1억128만 원이 감액된 16억9,298만 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억534만 원이 주요 감액 사항이며 세출예산안은 주차장 전기요금과 만석1차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등을 증액하고 예비비 1억1,241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1차 추경예산에서 감액된 만석1차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의 재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우리 구는 법정기금 4개와 조례상 기금 6개, 총 10개의 기금이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금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10개의 기금 중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9개 기금은 변동 사항 없으며 변경되는 옥외광고 발전기금의 운용계획, 변경계획은 수입계획에서 보조금 2천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계획에서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기금조성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한 변경계획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