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구청장 김찬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 하신 순서에 따라서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태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고향사랑 기부금 유치를 위한 대책과 TF팀 신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제는 잘 아시다시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번 정례회에 조례안을 상정하는 한편 조례 제정 이후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부서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지역 상품의 생산과 제조를 대표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여 답례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모 절차를 통해서 업체를 공개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고향사랑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동구의회 의원, 기금 관련 전문가 및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등이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해서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동구가 출향민이 많은 관계로 동구의 특색을 담을 수 있는 리플릿이나 포스터 등 홍보물을 만들 예정이며 인천시 차원의 홍보물 제작이나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동구가 참여하도록 하고 구 홈페이지 및 SNS에도 온라인 홍보를 병행해서 고향사랑 기부금 유치를 위해서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부금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답례품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지역화폐인 동구사랑상품권을 답례품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또 마을기업과 우리 동구에 있는 사회적기업을 포함해서 향후 출품 예정인 동구 브랜드 빵 등 다양한 품목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 질문하신 TF팀 신설의 경우에는 관련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실무추진단의 경우에는 지역 내 생산·제조 분야, 문화·예술 분야, 관광·사업 분야 등 고향사랑 기부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관련 부서들을 포함하여 구성할 예정이며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축제 및 행사 진행과 관련하여 보다 실질적인 안전 대책 수립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규모 축제나 행사가 있을 경우에 대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전 조치와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축제가 있는 경우에 주최 부서나 기관으로부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 사전 검토를 경찰, 소방, 가스, 전기, 의료 실무진이 포함된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실시해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임자들이 참여하는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수정·보완된 안전관리계획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행사 시행 전에 도로 통제를 하고 소방, 가스, 전기 시설 실무진의 현장 합동 점검을 통해서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즉각 시정조치 하도록 하고 있고 시정조치가 어려운 그런 경우에는 연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당일에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서 경찰, 소방, 의료진이 포함된 합동반 운영을 해서 합동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2의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행사 주최, 주관자가 명확하지 않으나 행사 참여 인원이 상당히 많이 예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지금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을 의무화하는 관련 법 개정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 구에서도 관련 조례 등의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진행이 될 경우에 CCTV 모니터링을 강화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사고 예방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 예정입니다.
다음은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3단계 구간 조성방안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만석동과 화수동 해안지역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그리고 또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1, 2단계가 이제는 어느 정도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3단계 구간은 아시다시피 선박을 수리하는 조선소가 여러 군데가 지금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체 부지 마련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리조선소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인천 선박수리 조성단지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수리조선소 대체 부지 마련과 이전을 위해서 인천시의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 8기 유정복 시장님이 저번에 민생소통대장정 동구 방문 시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부분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수리조선소 이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해드렸습니다.
인천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그때도 유정복 시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유정복 시장님의 핵심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3단계 수리조선소 이전 계획을 포함해서 마스터플랜에 포함을 시켰으며 그래서 수리조선소가 조속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쾌적한 도심 속 친환경 친수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 북항터널의 연이은 침수 및 타일 박리현상에 대한 정확한 원인진단과 예방대책 마련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를 관통하는 인천 북항터널은 김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 침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주지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또한 시설물 관리 주체인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와 감독관청인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이 협의를 통해서 포스코건설에 정밀 안전진단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포스코건설이 현재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에 정밀 안전점검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밀 안전점검이 포스코건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어서 혹시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는데 감독관청인 국토교통부에서도 지금 유심히 정밀 안전점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또 정밀 안전점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점검 결과를 유심히 지금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고 그리고 정밀 안전점검 결과가 미진해서 추가적인 시설물 점검과 관리 방안 수립 등 충분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하고 인천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회관 청사 이전 부지 화수시장 지역으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여성회관은 1991년 건립한 후 지금 안전점검을 한 결과 C등급으로 나왔습니다.
30년 이상 건립한 지가 됐고 해서 지금 상당히 노후화돼서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송림1·2구역 재개발지역에 부지를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수시장 이전 대체 방안에 대해서는 화수시장 같은 경우는 1970년대 지금 개설이 됐는데 개설한 후에도 지금 점포 수가 미달되어 있고 무등록시장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지금 등재가 안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습니다.
현재는 토지·건물 소유주가 46명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4개 점포만 운영되고 있고 소유주 대부분이 외지인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유주 사유재산권과 임대계약 세입자 보상 시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난항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만약 화수시장 부지에 여성회관을 건립할 경우에는 거기가 지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중구와 인접해 있고 그리고 그쪽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미추홀 문화회관과 좀 인접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 아쉬운 점이 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찌 됐건 지금 여성회관에 대한 건물 노후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공간이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여성 친화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성회관 신축이 지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송림1·2구역 재개발지정사업 부지 내 부지를 마련해서 조속히 건립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수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환경개선기금 운용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우리 구는 2014년부터는 학교에 직접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교육청, 인천시에서 50 대 50으로 매년 우리 관내의 15개 학교에 6억2천만 원의 교육경비를 대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체 지원비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6억4천만 원 정도의 1년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합치면 12억6천만 원 정도가 우리 관내의 15개 학교에 지금 지급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것을 따지고 봤을 때는 학교 하나당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학생 1인당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에 21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어서 강화군 다음으로 우리 구가 인천시 10개 시·군·구 중에서 학생 1인당 교육경비 지원이 되는 것은 많은 것으로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교육환경개선기금 1백억 원을 조성해서 영재교실이나 마을학교, 온라인 영어캠프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구 직접사업으로 동구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직영해서 관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진로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내의 대학인 재능대학교, 인하대학교하고 관학협력사업을 통해서 문화예술교육이나 수학, 과학, 영재, 코딩캠프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관내의 7개 학교의 경우에는 우리가 사서 선생님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 여러 가지 어떤 독서문화 활동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1년에 연간 매년 약 2억5천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우리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바우처 제도를 1년에 약 10만 원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꿈드림센터에 영어도서관이 건립될 계획이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여자중학교 건립을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성된 교육환경개선기금은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완화되거나 법률·제도적으로 지금 개선이 된다면 학교와 연계해서 교육지원사업과 구민을 위한 다양한 교육방안 등을 강구해서 동구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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