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22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유옥분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2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7일 개회된 제222회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송광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본인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심도 깊게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2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8일과 5월 29일 구청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6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7일부터 6월 16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은 1년 동안에 세입․세출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써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검토하는 기초자료로 제공되며 결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주민들의 욕구와 지방의회의 의도가 충실히 구현되어야 한다는 필요성과 결산 분석을 통해서 다음 연도 이후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지표로 활용하는데 의의가 있다는 매우 중요한 인식을 가지고 결산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하여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각 부서의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 만큼 징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세외수입은 지방세 개편과는 달리 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 효과적으로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수단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외수입 세원 발굴 확충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과 관련하여 이월사업과 관련해서는 명시이월 사업 30건을 포함해서 이월 사업이 58건에 이르고 있어 당초 사업계획의 단계부터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사업이 지연되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주문하였으며 또한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는 예산의 과다․과소편성 및 유사중복 사업을 세밀히 검토하여 매해 추경 시 발생하는 추가경정예산의 증액․감액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업의 효율과 효과성의 노력을 경주함과 동시에 예산의 집행결과 잔액인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구민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관내 거주 주민의 참여가 저조하여 이에 대한 구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구정에 반영하고 구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함에 있어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하여 관심을 최대화할 것과 구민제안제도 활성화에도 충실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을 사회적기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지역 수요의 기반을 둔 특성 있는 사업 발굴과 사회적기업 자립기반 조성 등 마을기업 지원 육성 및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심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유소년축구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소년․소녀합창단과는 활동 분야가 상이하여 예산편성 비중을 견주어 볼 때 운영예산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바 지도 강사비 및 전지훈련비 등의 예산증액을 검토하여 자질 있는 유소년의 조기발굴 육성과 유소년 선수의 저변확대 기반을 마련하는 등 관심과 노력을 경주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통장 한마음대회, 통․반장 역량강화워크숍 행사와 관련해서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통․반장의 업무능력 향상과 체육대회를 통한 화합된 모습과 돈독한 유대강화를 견주어볼 때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증액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자매 우호도시 교류추진과 관련해서는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바 사전에 상대국의 방문 여건 등 실태사항을 미리파악하고 예산을 본예산에 일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추경예산과 구분하여 불용되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장학생은 연간 통장정수의 일정비율을 선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대상 인원수를 사전 파악하여 본예산에 반영하고 예산집행에 적정함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는 위원들이 참석하는 워크숍 및 세미나 행사에 관심과 노력을 배가하여 주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복지 대상자 조사 및 관리와 관련해서는 사업시행이 초기단계인 만큼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향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사용 부서와의 업무적 연계를 통해 본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충실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와 관련해서는 보조교사 인건비,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 등 내실 있는 집행을 유지하고 있으나 장려수당 지원과 관련해서는 추후 보육시설의 운영 실태를 검토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해서는 가정빈곤, 가족해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과 현재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는 것 외에 다방면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 경유자동차 검사 위반과태료 수입과 관련해서는 결산 수납률이 저조하므로 미수납자에 대한 체납 독촉고지서 발송 및 체납처분을 실시함과 동시에 대기오염으로 인한 구민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위한 예방에 전력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동구청 앞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사업내용의 주요사항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실시하였고 사업의 중요성을 견지해 볼 때 당초 계획과는 달리 사업이 이월되어 지연된 만큼 동구청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주차편의 제공과 인근 주민들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진행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송림초교 주변 구역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사업 진행사항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또한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정비 사업에 구역별 사업유형의 특성과 내용을 각종 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건설과 관련해서는 도로 유지보수, 가로등․보안등에 유지관리 등 전반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사항이 많은 부서인 만큼 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보건소 업무와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영유하는 행정인 만큼 주민 자율 방역단을 통한 방역활동을 철저히 하고 특히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발굴과 편의시설제공 등 애로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배가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여성회관 업무에 전체 세부사업 중 절반의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 방문교육 서비스, 자녀 언어발달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에 대하여 만전을 기할 것과 특히 러브하우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예비비 제도 취지에 맞게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계상 요건을 준수하면서 매해 추경 시 삭감․감액되어 내부유보금으로 계상되는 예비비를 최소화하여 재정운영 효율화를 위한 자구 노력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요지를 바탕으로 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당초 예산편성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안 중에는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었던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포함하고 있어 추경의 취지가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자주 재원의 예산 확보 보다는 의존재원에 의지하고 있는 우리 구의 재정 형편상 구 차원의 재정적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배가하여 관심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우리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취지의 동기 부여에는 이해를 하나 내용과 관련하여 분야별 해당 부서업무와 유사 중복될 우려가 있는지 검토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충실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송현시장 야시장 문화공연 행사와 관련해서는 이동 판매대 구간의 공간을 확보하여 시장 상인과 주민의 통행을 원활히 하고 연기 해소를 위한 환풍시설 설치와 향후 주차장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혜택을 위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위원으로 영입을 하고 가능한 협의체 위원이 타 단체 위원회와 중복되어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문하였습니다.
동인천역 북광장 태극기 상시게양대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변 상황과 타 시․도의 사례를 살펴보고 본 사업을 통해 구민 화합은 물론 동인천역 북광장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폐․공가 관리사업과 관련해서는 철거한 장소를 최대한 이용하여 제한된 일정기간 동안 주민의 생활편의시설 또는 인근 주민의 텃밭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황금고개사거리 소공원 조성사업 용역비와 관련해서는 주민 숙원사업으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우리 구의 부족한 녹지공간 확충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인 만큼 추후 주민의 반대 의견에 밀려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으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용역을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럼 위와 같은 토론요지를 바탕으로 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 화도진 스케이트장 설치 1억 원, 자치행정과 우리 마을만들기 사업 5천만 원, 관광개발과 달빛거리 디자인 경관 조명설치 9,500만 원, 교통과 동인천역 북광장 환경개선 사업 1,500만 원, 도시경관과 송현공원 빛조명 설치 및 관리용역 2억 원, 송현공원 생태놀이터 운영 초화구입 3천만 원, 황금고개사거리 소공원 조성사업 용역비 2,500만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조정이 내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삭감액 5억1,500만 원을 모두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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