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도시위원장 박영우입니다.
제24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9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건과 송림1,2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외 1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10월 20일 1일간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장 및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세부 시행 과제 발굴과 사업 추진을 통해서 노인복지정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송림1,2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에서는 주민공람공고에 따른 의견 및 진정서 등 주민의 의견에 대해서는 법적 수용 가능 범위 내에서 충실히 반영할 것,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합정관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고 조합의 모든 정보는 홈페이지·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공개될 수 있도록 할 것, 조합원 내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 관련 자료 제출 요청 시 충실히 이행할 것,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학생의 교육환경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등 다양한 토론 및 당부와 함께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투명하게 소통하여 사업 추진을 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였으며, 화수화평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에서는 정비사업 추진 시 주민공람공고·주민설명회·대의원총회 등 행정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할 것, 주민의 의견에 대해서는 법적 수용 가능 범위 내에서 충실히 반영할 것,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합정관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고 조합의 모든 정보는 홈페이지·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공개될 수 있도록 할 것, 조합원 내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 관련 자료 제출 요청 시 충실히 이행할 것,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3조·제15조·제21조 등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무사 선정 과정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협조할 것, 종교 부지 관련 민원인과 원만한 합의가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 등 다양한 토론 및 당부와 함께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투명하게 소통하여 사업 추진을 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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