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장 노영철입니다.
2020년도 첫 임시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란 세정팀장입니다.
박찬영 구세팀장입니다.
김준수 시세팀장입니다.
한규상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은경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조성희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참고로 금년부터 시행되는 개인종합소득세 독립세와 추진에 따라 작년 12월 4일자로 지방소득세팀이 신설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세무과 주요업무는 납세의 편의시책 추진을 통한 실리 세정 구현과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한 안정적 지방재정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납세자 중심 지방세의 시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카드 및 계좌 자동이체나 가상계좌 등과 같은 다양한 납부방법과 이메일, 카톡 등을 통한 모바일 고지 등 고지방법에 대해 납세자들이 본인의 상황에 맞게 납부 및 고지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납세자 권리보호 시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경제적인 문제로 제대로 된 세무 상담을 받지 못하는 영세업자 등이 부담 없이 세무 상담을 받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마을 세무사 제도와 무료대리인 제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세의 과오납 환급금 중 미지급금이 가장 많은 자동차세 등에 대해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04페이지 다양한 납부 및 고지방법 관련인 지방세 편의시책 확대 추진을 위해 공동주택과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를 2∼3월 중 집중 추진하고 계좌 및 이메일 주소 오류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납세자 권리보호 시책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홍보방법에 더해 나눔장터,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명절 장보기 행사 등을 활용한 대민 접촉 홍보 기회를 더 늘려 납세자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방세의 과오납 환급금 중 미지집금이 가장 많은 자동차세와 관련해서는 납세자들이 본인의 환급금에 대해 간편하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공단과 지방세 사이트인 위텍스를 연계하도록 시와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인 요구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지방소득세 및 소득세 통합 신고납부센터 운영입니다.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가 지방정부 직접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에는 세무서에서 신고하던 납세자들의 혼동과 불편을 없애기 위해 구청과 세무서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와 함께 국세인 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통합 신고센터는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 납부기간인 5월 한 달 동안 운영할 계획입니다.
106페이지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가 뜸한 시기에는 인천세무서 내에 지방소득세 신고 접수함을 운영하여 납세자가 세무서와 구청 양쪽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신고가 집중되는 5월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납부에 대비하기 위해 4월 중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정부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5월 중 세무서와 구청 간 직원 1명씩 교차 파견해 통합신고 납부센터를 운영하여 신고 납부처 혼동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독립세로써 지방소득세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세 부과 징수입니다.
2020년 구세의 목표액은 약 210억 원으로 전년보다 3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인한 지방소비세가 구세로 편입되면서 21억 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2020년 시세 목표액은 약 448억 원으로 전년보다 16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시행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 감소가 예상되어 목표액이 감소되었습니다.
각 세목별 세부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구세 수입 중 61.7%, 129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재산세와 관련해서는 상반기 중 정확한 대장 정비 등을 통해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앞서도 설명한 것처럼 5월 중 개인지방소득세 통합 신고납부센터 운영을 통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2020년 세수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방세 체납정리 활동을 통한 2020년 목표 징수율은 현년도의 경우 2019년 수준인 97.8%, 과년도는 전년도보다 0.2% 상승한 23.3%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으로 1분기 중 2020년 지방세 체납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지방세의 체납정리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상·하반기 각각 1회 운영하고 고액 고질체납자 중점 정리를 목표로 급여압류, 예금압류,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과 같은 강력한 체납정리를 추진하여 목표 징수율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9페이지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정리 활동을 통한 2020년 목표 징수율은 현년도의 경우 전년도보다 0.2% 상승한 94.4%, 과년도는 전년도보다 0.3% 상승한 10.3%로 설정하였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체납정리를 위해 1분기 중 세외수입 체납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과년도분 본세 30만 원 이상 체납에 대해 세무과로 이관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외수입 담당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회씩 전문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의 53%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정리를 위해 상·하반기 체납액 정리기간을 이용해 지방세와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는 등 효율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통해 목표 징수율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