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서도 동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여운봉 의장님과 지순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매년 연동화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고 이는 예산편성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중 2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재정운용 방향 및 중기재정 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제33조 및 제36조에 따라 국가정책과 국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구의 발전계획과 재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5년 간의 연동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 대상은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이며 주요세부사업은 총 사업비 3억원 이상 투자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기본현황 및 재정운용방향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10페이지 재정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 2회 추경 기준으로 2013년도 총 재정규모는 1,521억300만원, 일반회계는 1,493억300만원, 특별회계는 28억원입니다.
현재 운용지원기금은 8개 기금으로써 218억700만원이 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가 재정 운용여건 및 방향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 여건으로 세계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일부 경제지표가 둔화되는 등 향후 경제 개선 추세는 다소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나 2014년부터는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IMF는 2014년 성장률을 4%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경제는 2013년도에 2.6%의 성장률을 기록한 후 2014년에는 수출과 내수 모두 증가세가 확대되어 3.6%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물가는 2013년도에 낮은 성장세를 지속한 후 2014년부터는 물가상승세가 점차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운용 방향은 단기적으로 재정정책은 확장적인 기조를 유지하며 중기적으로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을 전제로 국정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우리 구의 재정 운영 여건 및 방향입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은 멀티미디어 시대의 확산에 따라 다양한 정보 공유가 가능해짐으로써 주민의 행정에 대한 기대감 상승과 복지, 보건,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구 자주재원으로 투자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의 폭은 매우 좁은 실정으로 국․시비 보조금 및 재원조정 교부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따라 사업계획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총 재정 전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간의 총 예상규모는 7,437억3,2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7,295억8,300만원, 특별회계가 141억4,900만원의 규모로 예상됩니다.
평균규모는 1,487억7,400만원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마이너스 0.1%가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5년 간 총 예상규모는 7,295억8,300만원이며 평균규모는 1,459억 1,600만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아주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입전망입니다.
계획기간 5개년의 세입총액은 7,295억8,300만원이며 자체재원 1,062억4,6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00억6,400만원, 의존재원 5,432억7,300만원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체재원 중 지방세는 754억8,700만원으로 10%, 세외수입은 307억5,900만원으로 4%, 그 외에 국비 등 의존재원은 5,432억7,300만원으로써 75%,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00억6,400만원으로 11%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세출전망입니다.
계획기간 5개년의 세출총액은 7,295억8,300만원으로 이 중 행정운영비는 1,741억6,400만원으로 24%, 재무활동 105억4,400만원 2%, 예비비 109억3,700만원으로 1%, 사업예산비 5,339억3,500만원으로 73%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투자가용재원 규모는 총 세입범위에서 경상지출과 대비한 가용재원에 대한 전망으로 분야별 규모와 배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 규모는 5년 동안 총 5,539억3,500만원의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공공행정에 17%인 912억9,5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7%인 402억1,8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58%인 3,160억7,300만원이 투자될 전망이며 연평균 가용재원은 1,068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은, 투자사업의 경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마무리사업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고 신규수요는 최대한 억제하되 추가재원 확보 등으로 여건이 개선될 경우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순위를 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 일반공공행정 분야 총 사업비는 912억9,600만원으로 기본행정의 충실화 및 행정지원 역할 강화를 위해 박경리북카페 조성과 2015년도에 45억8,9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송현1․2동 청사 신축 등 총 2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적 사업이 기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3, 44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효율적인 민방위대 조직정비 및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중기대상 사업비 없이 총 사업비 22억 5,200만원의 포괄적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5, 46페이지 교육 분야는 지역의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총 사업비 98억8,900만원의 포괄적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잠시 부연설명을 드리면 포괄적 사업비에 대해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이 되는 소규모적인 투자사업, 경상사업 이런 부분이 포괄적 경비로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 48페이지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총 사업비 431억200만원으로 동구문화센터 건립, 동구 배드민턴장 및 문화집회시설 건립 등 2건의 중기 대상사업과 포괄적 사업이 기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9, 50페이지 환경보호 분야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총 사업비 193억5,300만원의 포괄적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1, 52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의 총 사업비는 3,173억8,500만원으로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를 위해 동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국공립 화도복지회관 확충 등 총 4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적 사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3, 54페이지 보건 분야는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생활 실천유도를 위해서 총 204억6,200만원의 포괄적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5, 56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총 사업비는 54억6,200만원으로 시장상권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동부시장 및 동구상가 구거부지 주거환경개선사업 1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7, 58페이지 수송 및 교통 분야로 총 사업비는 159억4,700만원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샛골로～염전로 간 도로개설공사 1건의 중기 대상사업과 포괄적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부터 61페이지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 총 사업비 281억1,100만원이 투입되며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박문여고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 배다리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동인천역 북광장 주변 경관개선사업 등 총 7건의 중기 대상사업과 포괄적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의 분야별 투자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현재 우리 구는 의료급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주차장 등 총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특성상 불규칙한 집행 전망을 보이고 있으며 계획기간 중 2016년부터 집행계획이 대폭 감소하여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약 20억 정도의 재정규모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평균규모는 28억2,900만원이며 신장률은 마이너스 5.2%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평균신장률이 미미한 반면 특별회계의 평균신장률이 마이너스 5.2%의 하향률을 보이는 이유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2013년도 사업 중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제2전시실 신설과 독거노인 돌봄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2013년도 사업으로 만석동 제4차 경관건립과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이전 사업 등이 진행될 예정이고 약 18억원의 투자사업이 확정되었고 서구에 포스코에너지 주식회사 인천발전소 7호기부터 9호기가 설치되어 2015년은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이나 사업계획 미정이고 2016년 이후는 소규모로 운영비가 지원될 예정으로 이후 발전소 특별회계 세입지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66, 67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투자계획을 보면 2014년도에 박경리북카페 주차장 및 문화광장 조성, 만석동 제4차 경로당 건립 등 중기사업 4건과 포괄사업비로 총 사업비 57억2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중기대상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대상 사업은 총 21건으로 일반회계 17건, 특별회계 4건이며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서는 기 설명드렸기에 본 책자를 별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35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제5장 분야별 사업계획서는 앞의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작성된 안전행정부의 전산운영에 따른 서식출력물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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