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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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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2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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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2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12월 11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 환경위생과, 교통과, 도시재생과, 도시건설과, 도시경관과, 도시건축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여성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 환경위생과, 교통과, 도시재생과, 도시건설과, 도시경관과,도시건축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여성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지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 환경위생과, 교통과, 도시재생과, 도시건설과, 도시경관과,도시건축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여성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지순자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환경위생과부터 여성회관 소관 예산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삼열
환경위생과장 유삼열입니다.
죄송합니다.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죄송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 주요 부분만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17쪽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로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및 청소실적 전산화 구축 전산원 채용비로 2,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위에서 네 번째 환경전광판의 2년 하자보수 기간 만료로 연간유지보수 용역관리비용 1,9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319쪽 중간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무인악취포집기 2대 구입으로 시비 2천만 원, 구비 2천만 원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63쪽부터 64쪽 운용총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해 2000년 「인천광역시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 중으로 음식문화 개선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충당을 목표로 2020년까지 3억 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억1,508만3천 원이며 2018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499만9천 원이 증가한 2억2,008만2천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기금의 주요재원은 인천광역시 징수교부금과 시비 보조금 및 이자수입으로 조성됩니다.
다음은 65쪽부터 71쪽 자금운용 및 예치금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전년도 대비 399만9천 원이 증가한 2억4,185만6천 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과 식품위생 교육 홍보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세입·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유삼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아까 319쪽에 보면 환경오염단속 추진 해서 전광판을 계속 보수해야 되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유삼열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때 전광판을 설치할 때 우리 관내 기업체로부터 지원받아서 한 게 있는데 혹시 동국제강에서는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삼열
지난번에도 말씀드려서 우리가 관련부서, 업무하는 관련부서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거기서는 어렵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그 이상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영우 위원
진행된 사항은 없다는 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유삼열
예.
박영우 위원
예,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
과장님, 옛말에 사는 것보다 관리하는 게 더 힘들다고 그랬는데 이 환경전광판 유지비는 전기요금이 120만 원씩 그리고 용역비가 160만 원씩 해서 이게 대충 계산해 보니까 1년에 유지하는데 3,500만 원 정도가 드네요?
환경위생과장 유삼열
예.
한숙희 위원
이것 이렇게 해서 3,500만 원씩 비용을 들이면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비용을 다른 데에서 보조받는 방법을 생각해보든지 이것 물먹는 하마죠, 이게.
환경위생과장 유삼열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것처럼 동구 지역의 환경문제를 주민들과 가장 빠르게 소통하는 차원에서 알기 쉽게 알리는 것이 환경전광판인데 그래서 지금 한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기료 등등 유지비용 관련하는 것도 있지만 LED 동영상 관계를 틀면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
한숙희 위원
동영상을 뭐를 트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유삼열
아니, 그전에는 구정홍보 차원에서 동영상도 홍보영상으로 틀었는데 그것은 LED, 일반전광판으로 옮기고 환경전광판에는 순수하게 환경 오염정보 그다음에 기타 구정홍보를 실시하고 이래서 전기료가 약 400여만 원으로 지금 많이 줄어든 편이고 그래도 이 환경전광판이 동구의 가장 관문이라도 표현해도 될지 모르지만 동인천역을 하는 이용하는 주민들도 많은데, 그래도 이것은 각 구마다 있는 것인데 있어야 되지 그것을 다른 방법은 글쎄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 외에는 다른 쪽에서 할 방법 같은 것은...
한숙희 위원
그게 동구 전체라기보다는 환경전광판에 표시가 되는 게 동국제강, 현대제철, 두산인프라코어 이렇게 3군데가 주로 표시가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유삼열
예.
한숙희 위원
그러면 환경전광판에 환경과 관련된 것들이 되기도 하지만 현대제철, 동국제강, 두산인프라코어의 이름을 매일 거기 전광판에 알려주는 것인데 그 3곳에서 홍보비라도 일부 전기요금을 부담하든지 이런 방법을 논의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유지비가 3,500만 원씩 든다고 하면, 이게 한 번에 드는 것도 아니고 매해 3,500만 원씩 드는 것인데 이게 보통일이 아닌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유삼열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쪽과 얘기를 좀, 협의를 해서, 예산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일단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니까 연간 유지보수 용역이야 우리의 시설물이니까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전기요금 정도는 3사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유삼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 지금 환경전광판 한 달에 전기료가 얼마 나가요?
환경위생과장 유삼열
지금 그게 전기요금만 12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김기인 위원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나가죠? 1년이면 1,200만 원 그렇죠, 따져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양광 설치를 하면 전기요금이 5분의 1도 안 나와요.
그것 설치는 무료로 해 줍니다, 무료로.
과장님은 그런 것을 좀 알아봐서 장기적으로, 이것은 정말 하마입니다. 하마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강구하셔서 환경전광판하고 그 옆에 홍보하는 전광판이 있잖아요.
그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태양광을 놓으면 전기료가 5분의 1로 다운이 되어서 1년 예산도 감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그런 강구를 해보십시오.
아무쪼록 2017년도 고생하셨고 2018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더욱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삼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삼열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예산서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일환
교통과장 신일환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동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지순자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인건비성 경비와 경상적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9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증지수입은 자동차 신규변경 이전등록 민원 등 수수료 수입과 건설기계 증지수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수수료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 300만 원,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권 수수료 1억 원, 총 1억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0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세입으로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4,189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매년 교통유발 부담금을 징수하는데 징수에 대한 30%의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2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로 1억2천만 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545만 원,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3,883만2천 원, 건설기계 정비검사 지연 등에 대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500만 원 등 총 1억6,928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3페이지입니다.
그 외 수입으로 폐번호판 판매대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총 1억9,225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기존 민원처리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사무의 위임에 따른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공사에 1억5천만 원, 개소당 500만 원씩 총 10개소에 대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5천만 원, 버스승강대 태양광 조명시설 6개소·조명 축전지교체 6개소·파손 노후화로 인한 정비 등 버스승강대 정비공사 3천만 원, 총 2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예산서 575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1억4,640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지난연도 수입 1억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11억5,894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며 예산서 580페이지 예비비 10억8,024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내년도 교통과 소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신일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하셨고 우리 교통과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편성한 내역들을 보면 주민의 편익사업들을 많이 펼치고 계시는데 제가 일전에 한 번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쭉 설명을 하셨겠지만 동절기에는 물론 특히, 제가 저번에 감사 때인가 한 번 말씀드린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강원도라든가 경기도, 춘천, 충청도 이런 데에 열선의자를 설치해서 동절기에, 특히 우리는 노령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을 설치 좀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했더니만 예산이 다 소진되어서 못하게 되었다는데 이런 것도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장기적으로 예산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을 편성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의원들이 할 역할이 무엇입니까?
지역주민들의 주민편익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을 살펴봐 주시고 또 혹시라도, 모르겠습니다.
이 교통과니까 예산과 벗어났을 수도 있지만 송현주공아파트에 보면 지금 누리아파트에서부터 황금고개길이 원래는 도로부지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특히 아침 출근시간에 보면 황금고개길에서 직진 받는 차선이 거기에 2차선 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거기 주차난이 심각해서 주차를 하다 보니까 2차선을 대형버스들이 막든가 큰 차량이 우회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직진차량들이 막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따른 애로사항을 저한테 많이 건의했었어요.
그래서 혹시 시와, 시의 사업과 결부되니까 혹시라도 가능하시다면 3차선으로 차선을 조금 더 하셔서 했으면, 그것 건의를 드려보세요.
교통과장 신일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과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박영우 위원
아마 시와 협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시 도로과와.
교통과장 신일환
예.
박영우 위원
지금 그쪽은 출근시간에 병목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직진, 대형버스들이 막고 있어서 차량들이 우회전을 못한다고 그쪽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여러 차례 저한테 건의한 사항들인데 그것 한 번 협의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인, 본예산에 없더라도 2차·3차 때, 동절기에 버스승강장에 열선의자를 혹시 지역마다 유동인구가 많은 데에 그것을 한 번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시고 좋은 반응이 있으면 그 사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신일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예산서 내용과는 좀 동떨어진 얘기인데 과장님, 원래 동산학교 뒤에 대형화물차가 몇 톤까지 통과하게 되어 있죠?
그것이 주민들이 평소에 그 차량은 통과를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들 인식하고 있는 정도의 홍보는 되어 있는데 아직도 거기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데요.
그래서 그것 어떻게 무인단속차량인가 어떻게 해서 거기를 통과 못하게 하는, 거기가 지금 사거리지요?
그러니까 옛날에, 적화물이라고 그러나 저쪽에서 넘어오는 것, 박문학교 로터리에서 넘어오는 사거리인데 못 다녀야 되는 큰 차량이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 연구 좀 하셔야 되겠어요.
교통과장 신일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부경찰서와 협의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얼마 전에 동산어린이집의 착공식도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부형들이 대형차가 지나가면 소름이 끼친대요.
거기에서 주민들이 얘기를 하시니까 과장님 그것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신일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학교 앞에 단속카메라 설치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학교 앞은 몇 키로죠?
교통과장 신일환
지금 30㎞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러면 단속카메라만 지금 되어 있지 그런 것은 아무것도 되어 있지를 않아요.
교통과장 신일환
어떤 부분...
위원장 지순자
그러니까 30㎞면...
교통과장 신일환
속도제한 표시요?
위원장 지순자
그렇죠. 여기는 단속카메라가 되어 있다는 표시를 더 해 주시고 속도제한 표시도 해 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냥 달아져만 있지, 지금 달기는 달았어요?
교통과장 신일환
아직 안 달았습니다. 계약...
위원장 지순자
어디에...
그러니까 건널목 앞에 거기에 다신다는 말씀이죠?
교통과장 신일환
예.
위원장 지순자
그것 지금 주문이 다 된 것입니까?
교통과장 신일환
계약 진행 중입니다, 지금.
위원장지순자 그러니까
진행 중에 그것은 취소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신일환
예, 취소가 안 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취소가 왜 안 되죠?
필요 없다는데, 제가 학부모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엊그제께 만나서도 물어보았더니 자기네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고 아이들 방범을 위해서 그런 것을 원했던 것이지 도대체 거기는 달 자리가 아니야.
왜냐하면 약 20m 정도면 건널목이 있죠.
건널목이 표시되어 있지 신호등 있지 그다음에 조금 더 가면 신호등이 또 하나 있어요, 약 5m 정도 가면.
거기는 과속할 데가 아닌데 그걸 갖다 달아서 제가 엄마들한테 ‘아니, 이것을 왜 달아달라고 그랬느냐.’ 물어보았더니 자기네는 그것을 얘기한 게 아니고 아이들 왔다 갔다 할 때 방범 CCTV를 원했던 것이지 그것을 원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통과장 신일환
그래서 그 부분은 계약이 진행 중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방범용 CCTV는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끝나고 나서 해당 과와...
위원장 지순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끝나고 나서 해당 과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좀 다실 때 잘 알아보시고 다시라는 거야.
거기에 달아야 될 것인지 달지 말아야 될 것인지, 과장님도 보시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1대에 얼마짜리예요?
교통과장 신일환
약 4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렇죠? 4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왜 예산낭비를 하십니까?
2대만 해도 벌써 1억 원이야.
안 달아야 될 데를 1억 원씩 낭비해 가면서 내 돈 아니라고 그렇게 막 쓰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통과장 신일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히 따져서...
위원장 지순자
그러니까 CCTV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아달라고 그런다고 막 달아줄 게 아니라 정말 실사를 다 나가시잖아.
나가셔서 주민들한테도 물어보고 학교에 달 것 같으면 학부형들한테도 어디에 달면 가장 좋은 데를 선택해서 다는 것인지 그런 것을 확인하고 달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신일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지금 벌써 1억 원 정도 예산상의 낭비가 되었어요, 아직 달지도 않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그것 달아달라고 얘기 안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결국 구청에서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취소할 수 있으면 지금 그것을 취소해 달라는 얘기예요.
낭비를 거기에 왜 합니까, 1억 원씩?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그래도 다시 한 번 계약한 곳에 연락하셔서 필요 없는 것이니까, 그쪽은 그것만 다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방범용 CCTV로 달아줄 것 같으면 아이들 등하굣길에 그런 것을 대체로 해서 바꾸어주든지, 그렇게 계약해지를 못하면 그렇게라도 바꾸어서 하든지 그래야지 거기에 1억 원씩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교통과장 신일환
예, 알겠습니다.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한 번 살펴보시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꼭 정말 주위의 학부모라든지 주민들과 다 같이 의논하셔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신일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일환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예산서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도시재생과장 신정렬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늘 고심하시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재생과의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11쪽 세입 분야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8억9,800만 원이 증가한 20억9,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만석어촌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 11억1,800만 원, 만북접경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 3억8천만 원, 이어서 112쪽 만석동 철길마을 취약지원 개선사업 2억5천만 원, 도란도란 송현마을 조성사업에 3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시비보조금입니다.
전년도 대비 6억2,836만 원이 증가한 총 9억1,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만석어촌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 6,800만 원, 만북접경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 8,200만 원, 만석동 철길마을 취약지원 개선사업 2,800만 원, 도란도란 송현마을 조성사업 1억7,500만 원, 이어서 119쪽입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잔여지 관리 920만 원, 폐·공가 관리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도시재생과의 201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6억7,651만6천 원으로 2017년 대비 2억2,017만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이유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만석동 철길 새뜰마을 사업 등 신규사업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금년도 대비 사업비가 많이 증가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6쪽입니다.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용역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에 금송구역, 송림1·2동 구역, 송림6구역 등 총 3개 구역을 예상하여 편성하였으며 정비구역 내 폐·공가 관리사업비로 시비 6억 원 포함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비목표량은 50동입니다.
또한 중간에 동산구역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검증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LH에서 지난 2013년 준공된 동산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산결과 당초 우리 구가 지원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100억1,006만 원보다 50억1,064만 원이 증가하였다고 지난 11월에 정산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LH가 제출한 기반시설사업비 및 공사비 산출내역 적정여부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337쪽 중간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2억6,228만9천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리모델링비, 시설비 및 부대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려는 사항으로 우리 구는 현재 원괭이, 만북접경, 만석동 철길 새뜰마을 사업 3개소, 도란도란 송현마을 도시활력 증진사업 1개소, 박문여고 주변구역과 배다리 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2개소 등 총 6개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 주 14일 국토교통부에서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가 있을 예정이며 인천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인천형 뉴딜사업인 애인(愛仁)동네 만들기 사업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시재생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간 구청 간의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다양한 주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을기업 창업 및 운영지원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지원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388쪽 하단의 원괭이 새뜰마을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3,3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화전·CCTV 설치·하수관 정비 등 주민의 안전과 생활편익시설 공동건립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9쪽 하단으로 만북접경 새뜰마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9,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에는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주민의 보행 및 화재안전 시설 설치, 마을길 정비 및 주민 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0쪽 상단으로 만북접경 지역의 노후불량주택 15개동에 집수리 비용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만석동 철길 새뜰마을 사업 추진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1,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석동 철길 새뜰마을 사업은 지난 10월 용역에 착수하여 내년 6월경 마스터플랜안이 확정될 예정이며 골목길 환경개선 및 하수시설 개선사업을 우선 추진할 예정입니다.
만석동 109번지 일원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9억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만석동 철길마을을 현장실사한 결과 철길변에 인접한 주택으로 인해 마을길이 단절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기에 구비로 소방대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도란도란 송현마을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송화로 42번길 통학로 안전확보 및 미관개선, 노후주택 및 나대지 정비, 주민 공동이용시설 조성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내년에 중점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2018년 기금운용계획 중 75쪽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 하단의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7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98억9,385만 원이며 2018년도 수입액은 1억6,626만 원, 지출은 20억 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80억6,011만 원입니다.
76쪽은 설명을 생략하고 7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내년도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지난해 대비 51억794만6천 원이 증가한 100억6,011만 원입니다.
다음은 78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6,626만 원과 예치금 회수 98억9,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지출계획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추진 시설비 및 부대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우리 구가 신청한 패밀리-컬쳐노믹스 타운 송림골이 선정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 구의 내년도 구비부담 예산분을 반영한 사항이며 또한 국토교통부의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와 인천시의 인천형 뉴딜사업 공모에 필요한 도시계획수립 용역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0쪽은 설명을 생략하고 8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신한은행에 별도 공공예금으로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도시재생활성화 기금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신정렬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아까 설명한 바로 송림골 그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꼭 공모에 선정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약, 저희가 지금 예산에 올린 게 3억5천만 원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드는 비용이 어떻게 편성되고,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본 위원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현재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내년에 지금...
박영우 위원
그것을 설치하려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영우 위원
지금 송림동 쪽에 있는 그것은 무엇이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거기는 도시재생교육홍보관이고...
박영우 위원
홍보관이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박영우 위원
그 외에 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저희가 지금 홍보관과 병행해서...
박영우 위원
그 자리에...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을 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사무실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박영우 위원
지금 현재 새마을회관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래서 새마을회관 건물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리모델링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일부는 사무실 공간과 하려면 리모델링...
박영우 위원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기간제...
박영우 위원
아니, 기간제가 아니라 거기 현재 새마을 도서관이나 여러 가지 어떤 게 있잖아요.
그것을 하려면 증축해야 됩니까? 신축해야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지금 옆에 보면 새마을지회가 있잖아요.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그 새마을지회를 이전하는 것으로...
박영우 위원
어디로...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별도공간으로...
박영우 위원
아니, 어디로...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5층이나 지금...
박영우 위원
5층에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거기 새마을문고가 있는데 지회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옮기는 것으로...
박영우 위원
협의된 사항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지금 구두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박영우 위원
구두가 아니라 모든 것은 문서상으로, 구두상으로 해서, 이것은 여러 가지 단체와도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구두상으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박영우 위원
구두상으로 협의가 뭐 필요해요. 문서상의 협의가...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계약은 나중에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계약은.
박영우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어디로, 별도로, 다른 데로 이전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도시재생지원센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지금 현재 새마을지회가 4층에 있거든요. 4층에 있으니까 5층에 가든지, 지금 현재 2층도 비어 있거든요.
박영우 위원
여러 가지 고민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고생도 하시고 팀장님도 고생하시는데 만석어촌마을, 이게 지금 계획상에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지금 원괭이 지역은 내년도가 사업 마지막 연도입니다.
내년도에는 공동, 건립하고 특화가로 조성하고 집수리 등 이런 부분들을 병행해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고생들 하시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자꾸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연기가 되고 있고 하는데 341쪽에 보시면 지금 도란도란 송현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도란도란 송현마을은 지금...
박영우 위원
수문통인데 그쪽에 거기에 지금...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수문통 카센터 그쪽...
박영우 위원
그쪽에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사항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지금 저희가...
박영우 위원
원인이 뭡니까?
저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소송까지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저희가 지금...
박영우 위원
카센터 정비업체와 우리 직원과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었고 거기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정비업소 때문에 그런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이것은 카센터와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은...
박영우 위원
그렇죠. 카센터가 문제가 아니고 카센터가 지금 그쪽 주변을 굉장히, 그분들이 자기네들 영업상 하는지 몰라도 그 주변에 가보면 굉장히 정비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분들로 인해서.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란도란 사업을 하면서 그쪽에서 폐타이어를 쌓아놓는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 이번 도란도란 정비사업을 통해서 그 앞에 녹지랄지 이런 보행 환경 같은 것을 개선하면서 폐타이어가 적치되지 않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런 게 참 고민입니다.
이분들은 생계유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또 여러 가지 도시의 정비를 해야만 도시기능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주변환경을 살리고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게 걸림돌이 되어서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업에 자꾸 차질이 생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지금 현재는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교통안전심의가, 인천시 지방경찰청에서 심사를 받아야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이달 말 중으로 심의가 끝나면 내년에는 바로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생각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과에서는 워낙 국비공모사업 여러 개를 진행하고 있어서 상당히 예산금액이 높은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홍보관 운영하는 곳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다시 만드신다는 것이죠? 장소는 동일한 장소라고 하시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지금 도시재생교육홍보관을 없애는 것은 아니고 도시재생교육홍보관은 놔둔 상태에서 옆에 새마을지회,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센터 사무실로 운영하고 주민교육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도시재생교육홍보관 공간을 이용해서 교육을 하겠다...
한숙희 위원
그러면 새마을회 39.12평이고 거기 옆에 사무실 조금 해서 삼십몇 평 정도를, 전체 사무실이 51.98㎡인데 거기 리모델링하는데 돈이 9천만 원이나 듭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거기에는 리모델링 비용뿐만 아니라 집기와 장비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전부, 거기 냉난방기도 들여야 되고 인테리어가 들어가고 사무실 집기 그다음에 화장실 리모델링...
한숙희 위원
이게 9천만 원이나 들어가는 비용이면 그래도 상세 계획서를 내셔야지 이게 20평밖에 안 되는데 9천만 원씩 들면 평당 얼마씩 리모델링비가 든다는 거예요, 이게?
이것 호화 사무실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리모델링은 약 저희가, 인테리어는 약 4천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숙희 위원
하여튼 그냥 전체적으로 사무실 공사비 9천만 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보조자료 주신 것에 보시면 4페이지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계획서가 있잖아요.
운영인력이 4명이나 돼요.
그리고 운영방식은 혼합방식으로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왜 혼합방식으로 운영을 하시려고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저희가 볼 때는 혼합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직영으로 하게 되면 공무원들의 총액인건비제 문제도 있고 민간위탁하는 경우는 신분의 안정성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한숙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붙임표를 보시면 8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타 자치단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현황표 붙이셨죠.
여기에 혼합방식으로 운영하시는 곳은 한 군데도 없네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다른 곳은 지금 현재 없지만 저희가 동구자원봉사센터랄지 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 또 자활지원센터 모두 혼합방식으로...
한숙희 위원
저희가 다 그렇게 혼합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면 5페이지 한 번 보세요.
인력운영 사항에서 자격에서 채용 자격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면 센터장의 채용기준을 한 번 보시면 도시재생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이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실무경력이라고 하면 도시재생 분야에서 일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랄지 토목, 건축 등 관련 기관에서 일한 그런...
한숙희 위원
그러면 3년 이상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센터장이나 부센터장으로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아까 뒤에 보시면, 8페이지 보시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생긴 지가 2~3년밖에 안 되었는데 이 근무조건을 만족시켜서 오실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으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3년 이상 센터장이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이게...
한숙희 위원
당장 내년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제일 빨리 만든 데가 2014년 5월, 2월인데 이것 조건이 충족되시겠어요?
거기서 그만두시고 오시는 분 아니면 이 조건이 충족되는 사람이 없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꼭 3년 이상 센터장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숙희 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3번째 조건에 충족하시는 분을 뽑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 분야 2년 이상 근무한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 경력자, 이게 가장 바람직하고 구하기 쉬운 센터장의 조건인데 이렇게 구직이 어려운 센터장의 조건들과 이런 것들을 두면서 혼합방식으로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전문가 그룹한테, 다른 지역에 위탁하신 데는 어떤 데에 다 위탁을 하신건가요?
대부분 대학이나 관련 학과가 있는 연구소나 대학 이런 곳에 위탁하신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시흥 같은 경우는 보통 위탁하는 경우가 법인을 만들어서 위탁을 하는 것이지 대학교랄지 이런 데에 위탁하는 곳은 없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위탁방식을 하시는 데는 어떤 방식으로 위탁하셨는지 그것도 한 번 자료를 주시고 저는 이 혼합방식이 그렇게 적합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도시재생과 관련된 것들이 우리 지역의 가장 큰 과제이기는 하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역할들을 충분히 해 줄 수 있도록 센터운영이 바람직해야지 센터를 만들어놓고 센터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센터운영 방식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고 예산이 나가고 나면 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는 위원들은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들이, 지금 이렇게 인천만 빼고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방식을 운영하는데 위탁은 어느 곳에 주었는지 그리고 이런 센터장들은 어떤 분들이 운영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 없이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된 것의 예산을 본 위원은 지금 이것을 논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탁방식에 관련되어서 위탁을 어느 곳에서 하셨는지 자료 좀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것은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고 저희가 도시재생센터는 기능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는 국토교통부 지침상 강행사항입니다.
강행규정으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이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설치여부가 평가항목입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시에 사전에 준비된 지역에 대해서만 응모가 가능하다고 지난번에 국토교통부에서 교육할 때 했었고,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도 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를 해야 됩니다, 저희 동구에는 재생사업을 할 곳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뉴딜사업에 공모하기...
한숙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필요충분조건인데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국비나 시비나 이런 지원 없이 전액 구비로 운영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국비지원으로는 없고 저희 구에서 운영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직영도 있고 위탁도 있고 혼합방식도 있지만 저희 실무선에서는 혼합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 논의는 실무선에서는 혼합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지만 여기 위원님들의 생각은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위탁을 운영하시는 곳들의 실체적인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것은 운영방식이나 운영의 형태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된 데가 약 4군데 되지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김기인 위원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몇 년 거치예요? 1년에서부터 3년 거치예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4년차, 새뜰마을 사업은 4개 연도에 거쳐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다음에 도시활력 증진사업은 3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하는 뉴딜사업은 4년에 걸쳐서 추진합니다.
김기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과장님한테 질의하느냐면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되기까지가 참 힘들었잖아요.
선정이 되고 그 사업을 하는데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 지역에 맞게끔 사업을 해야 된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 지역주민들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면 안 된다, 이사를 가면 동구 인구가 줄잖아요. 그렇죠?
그 인구를 그대로 유입을 시켜놓고 그 사업을 진행해야지 그 사업을 한다고 동구 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그 사업은 하나마나입니다.
그냥 원주민들을 그대로 동구에 살면서 그 사업을 진행해야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 과에서 지금 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원괭이랄지 만북, 가급적 원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지 원주민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려고 하는 사업의 목적이 아닙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그래서 폐·공가를 위주로 정비하고 있고 불가피하게 소방도로를 낸다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거주하고 계시는 분을 일부 매입을 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점 외에는 저희가 거주하시는 분을 다른 데로 이주하게끔 이런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먼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김기인 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소방도로를 내도 그 소방도로를 내서 보상을 줘도 지역주민이 동구에 거주를, 그 옆에라도 거주를 하게끔 만들면서 사업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1회성 아닌 사업, 미래지향적인 그것을 보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새겨듣고 사업추진하면서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래요. 과장님, 도시재생과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2017년도, 2018년도...
2020년도까지 사업이 마무리죠, 보면?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지금 새뜰마을 사업인 경우는 예, 그렇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래요.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 맞게끔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시재생과는 어쨌든 국비를 받기 위해서 고생하시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저희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하시면서 만북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새뜰사업 같은 것, 그러니까 지속적인 사업을 하시면서 저희 위원님한테 사업을 시작하면 어떻게 되었다는 보고 한 번 여태 못 받아 봤고 그다음에 그 사업으로 인해서 동네가 좀 바뀌면 그래도 의원님들 한 번 모시고 순회도 한 번 하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여태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이 2020년까지라고 치면 그동안 사업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가 가보지 않고는 동네 이렇게 쓱 돌아보면 설명을 안 들으면 또 몰라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쪽은 또 왜 이렇게 되었지, 그러니까 사업하시고 고생하시는 것은 좋은데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저희 위원님들 한 번 모시고 투어를 한 번씩, 바뀌는 모습을 봐야 되니까 투어를 한 번씩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위원장님 말씀 좋은 의견이라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가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하시겠다고 인력운영 사항을 이렇게 내오셨잖아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센터장을 이렇게 공고합니까?
대구나 전주 한 번 가보세요.
이것 한 번 갖고 가보실래요? 아마 웃을 거예요.
딱 동구 버전입니다, 지금요, 보시면요.
지금 저희가 대구를 가보니까 대구는 일본에서도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다 와서 거기는 얼마나 사업이 잘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발전을 해놓은지 아십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시면 저희 예산 못 줍니다.
저희가 조례는 해서...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아니, 지금 해보지도 않으시고, 지금 박사가 저희한테 오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위원장 지순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바꾸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고 딱 명시를 하십시오.
박사학위를 받아서 몇 년 이상 외국 가서 근무했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그런 분이 6급 대우로 오시겠습니까?
위원장 지순자
돈을 조금 더 주시더라도 6급 대우 아니라 과장 대우로 주시더라도 이왕이면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한 번 사람을 쓰면 그 사람을 어떻게 저기하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모로 경험이 많고 그다음에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좁은 안면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 잘 챙겨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돈 들여서 동구 사업을 정말 멋있게 하고 동구에 살던 사람이 다시 들어오고 싶은 동구로 만들고 싶으시면 졸작이 아니라 대작을 한 번 크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정렬 도시재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짚어가며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과장 윤재선
도시건설과장 윤재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규모입니다.
우리 과 세입예산은 48억8,297만6천 원으로 전년 대비 174.94%인 31억697만9천 원, 세출예산은 74억161만9천 원으로 138%인 42억9,170만4천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신규사업이나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액사유는 인천교 유수지 빗물펌프장과 관련한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유수지 준설공사와 보안등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31억547만9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수문통로 가공선 지중화 사업으로 9억 원, 하수시설 관리 등 빗물펌프장고 관련한 시설비 9억8천만 원, 운영비 5,552만 원, 유수지 준설공사 20억 원 그리고 하수도 구조물 정비비로 3억5천만 원이 주요 증액 내용입니다.
예산서안 347페이지입니다.
도로 및 도로관련 시설물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510만 원, 업무추진비 90만 원, 도로보수에 필요한 보수재·유재·골재 등의 구입을 위해 1,800만 원 그리고 20m 이하의 도로시설물·하수도 시설물로 인한 교통사고나 신체사고 등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비하여 구 부담금으로 계상한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유지보수공사비는 도로로 인한 주민불편 민원해소 및 노면불량·도로시설물 등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0%를 증액한 5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49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에 설치된 도로조명 및 전기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사항으로 8억7,500만 원이 증액된 19억7,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가로등 유지관리비 4억7,430만 원은 가로등 전기요금 2억6,400만 원, 가로등 전산시스템 통신요금 840만 원,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 2억 원 등입니다.
이는 우리 구 관내에 설치된 2,341개의 가로등 유지보수를 연간 단가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보수작업을 실시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유지관리비는 3억2,150만 원으로 보안등 전기요금 1억1,640만 원, 통신요금 420만 원, 보안등 보수공사비로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3,078개의 보안등 보수를 연간 단가계약으로 체결하여 신속한 보수작업을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전기요금은 기존의 지역단위 고객번호를 개별분할 방식으로 변경하여 계약하고 송림4구역과 대헌지구의 개발에 따른 보안등의 감소로 인한 전기사용료 절감분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도로조명 정비사업은 시·구 50대 50 매칭사업으로 친환경고효율 등기구를 설치하여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 보수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4,946만 원, 도로조명 유지관리비는 지역 내 노후가로등에 대하여 선로와 가로등을 교체하여 적정 조도를 확보하고 야간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9,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등 유지관리비 8,050만 원입니다.
송현근린공원 등 25개 공원시설에 대한 공원 등 유지관리비로 공원이용자 불편사항에 신속하게 보수공사를 시행하고자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골목길 불 밝혀 안전한 거리 만들기입니다.
이 사업은 보안등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대체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조도를 상향하여 야간에 통행하는 주민들이 안전한 길거리 조성을 위한 것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문통로 가공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이며 우리 구 대표적 거리인 수문통 지역의 도시미관을 해치고 상가 등 가로변 건물들이 시야를 가리고 있는 전주를 제거하여 지하로 매설하는 사업으로 수문통로 송현치안센터부터 수문통 삼거리까지 700m 구간이며 분담률은 한전과 구 각각 50%로 구 분담비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 하수시설 관리입니다.
하수시설 관리예산은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먼저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운영비로 4억919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는 시설운영비, 위탁교육비, 피복비 등이며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빗물펌프장 시설비로 9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빗물펌프장 신관, 구관의 인입 간선 및 변압기 교체에 7억5천만 원과 구간 펌프 해체점검을 위해 2억3천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인입 간선 및 변압기 교체는 현재 펌프장 설립시기인 1994년도에 설치된 시설로 절연파괴 등 불안요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펌프의 해체점검은 5년마다 해체점검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동안 부분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향후 안정적인 배수기능 확보를 위하여 금년도에는 신관을, 내년도에는 구관의 점검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하수민원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재료비로써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하수도 구조물 정비입니다.
우리 구 지역에 설치된 하수도 구조물인 맨홀, 집수받이 등의 파손으로 긴급설치 및 보수 등에 사용되는 정비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악취방지 배수커버 설치 확대에 대하여 현재 동 주민센터에 설치대상 수요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인천교유수지 준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부터 5개년에 걸쳐 연간 20억 원씩 유수지 내의 퇴적소를 준설하여 악취발생을 저감하고 담수능력 확대로 침수피해 등 재해예방을 위해 20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구민을 위한 도시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예산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과 전 직원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은 물론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과 소관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윤재선 도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수로원 대기실 있잖아요, 대기하시는 분들.
그분들 제습기와 냉장고, 거기 에어컨은 달려 있습니까?
도시건설과장 윤재선
예.
위원장 지순자
그런데 거기 보면 굉장히 열악해서 저희가 몇 년 전에 리모델링을 해드린 것 같은데도 굉장히 거기가 열악해서 보시면 쉬시기에 적합한 장소가, 그리고 또 지하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거기를 다시 한 번 산뜻하게 그분들이 편히 쉴 수 있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도시건설과장 윤재선
예, 안 그래도 그런 내용에 의해서 저희들이 물어보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많은 불편이 없고 지하다 보니까 제습에 대해서, 습기가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정리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추경에 예산이 가능하다면 그때 가서 편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래서 리모델링을 다시 한 번 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계시다가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올해 장마로 인해서 많이 넘쳤잖아요.
그러면 하수구 공사 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은 다 반영하신 것이죠?
도시건설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 지중화 사업을 말이에요.
단계적으로 2018년도에는 수문통로 하지만 화평동 사거리에서 만석동 사거리 선관위 있는 데까지도 지중화 사업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 계획을 세워서 될 수 있으면 2018년도에도 거기도 사업을 진행하게끔 노력을...
도시건설과장 윤재선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과 협의해서 할 수 있으면, 그런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일단 예산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만 가능하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래요. 그 부분도 잘 생각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이 들어서 거기 구간도 지중화 사업을 해야지 도로환경이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과장 윤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선 도시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예산서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도시경관과장 김대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관기획팀 고광준 팀장입니다.
광고물관리팀 김미숙 팀장입니다.
공원녹지팀 정순자 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경관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9페이지 맨 아래쪽 광고물 신고허가 수수료 등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가로수 변상금 300만 원, 맨 아래쪽 과태료 수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03페이지 공원녹지 점용료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명상숲 조성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9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명상숲 조성사업에 1,500만 원을,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운영에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와 인건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금년도 대비 사업비가 많이 증가한 사업과 내년도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8억4,903만1천 원이 증액된 총41억3,086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9페이지 도시경관 관리입니다.
13억2,270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사업비 시설비로 경관조형, 공공조형물, 벽화 등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주변 시설물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창영철도변 걷고 싶은 거리에 조성된 전시벽 17개소에 철길어울림갤러리를 운영해왔으나 편성된 예산이 없어 작품전시·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철길어울림갤러리 운영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주변 미관개선을 위한 시설물 수시정비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현공원 빛조명 설치 및 관리운영에 11억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예산서 36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5,2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빛조명 야간관리 및 시설물 정비·누전 및 감전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등 용역을 위한 공공운영비 3,200만 원, 2018년 송현 근린공원 빛조명 설치 완료 후 점등식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2천만 원 또한 금년 실시한 송현근린공원 빛조명 설치 기본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2018년 사업분 추진을 위한 사업비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차별 사업추진으로 동구만의 역사문화지원을 빛으로 재조명한 랜드마크적 야간경관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송현근린공원은 전국에서 찾아오는 인천의 대표 관광명소가 될 것입니다.
연말 구청사 및 송림오거리에 소나무 및 관목 등에 수목조명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시설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현초 장미 테마거리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송현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건의사항으로 기존 녹지대의 시설물을 활용하여 송현초등학교 교화인 장미를 테마로 화수2동에서 설치한 장미터널과 연계한 5색 장미테마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1억7,936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1페이지 중간입니다.
일반보상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불법옥외고정광고물을 자진정비하는 광고주에게 지원하는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 지원금 500만 원과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 등을 주민들이 직접 수거하여 동구 미관을 개선하고 일거리 창출에 이바지할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운영으로 9,500만 원을 시비·구비 50대 50 분담비율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시설녹지 유지관리입니다.
13억2,622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3페이지 재료비로 2,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원 및 녹지 시비용 비료 및 퇴비, 공원 병해충 방제 및 예방약품 구입, 호미·낫·지지목 등 공원녹지 식재사업에 필요한 자재구입, 식목일 행사, 수목 구입 등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1억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공원녹지작업 잔재폐기물 처리비 1천만 원, 야간 공원시설 안전점검 및 금지행위 단속을 위한 화도진공원 경비용역비 7,800만 원, 모래놀이터 및 고무질 바닥 놀이터 내 전문소독장비를 이용한 어린이공원 내 놀이시설 소독비 800만 원, 최근 심해진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고 공원 13개소 녹지대 및 11개 동 꽃밭조성지 100여개소 등의 사업비 증가로 관수용역을 실시하여 고사를 예방하고 공원녹지 관수용역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내 시설물 정비입니다.
1억5,0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공원시설물에 대한 긴급한 민원처리 및 주민 요구사항, 위험시설 보수,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복구 등을 위한 수시정비비 1억2천만 원과 2004년 조성된 이후 정비한 적이 없어 낙후되고 탈의실이 없어 남녀 기간제들이 옷 탈의실이 곤란하며 기계장비들이 산재되어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송현공원 관리사무소를 정비하고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조경 관리공사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 및 시설녹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잡초를 제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4페이지 공원녹지 등 수목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내 수목, 소나무, 벚나무 병해충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병해충 확산을 막고 추가적인 방재예산 투입을 최소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내 수목 보식사업으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태풍, 가뭄, 병해충 등으로 고사된 공원 내의 수목을 보식하는 사업이며 나대지 및 경계부 내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다년생 초화와 울타리 식재를 위해 예산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현공원 하늘생태정원 및 생태놀이터 등 운영입니다.
생태놀이터 조성에 따라 생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건비 3,474만3천 원, 숲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800만 원, 하늘생태정원 및 생태놀이터 운영 초화구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늘생태정원은 봄, 여름, 가을 주민의 산책로 겸 쉼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 계절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초화를 식재하고자 하며 2017년 현재 여름에 메리골드 양묘를 통한 700만 원 예산절감과 가을 국화 시 사업소 지원, 튤립 구근 식재로 1,500만 원 예산절감 등 예산절감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예산은 산책로 및 하늘생태정원 초화식재를 위한 최소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공원 물놀이터 또랑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2,300만 원, 민간이전 5천만 원, 시설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또랑 운영상 화장실이 멀어 이동이 불편한 어린이들을 위해 또랑 이동식화장실 임차료와 또랑 운영을 위해 필요한 소독약, 청소용품 및 기자재구입 및 안전사고를 위한 관리용역비와 야외물놀이터의 특성상 해충에 노출되어 있어 고무칩포장 소독용역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또랑 벽면청소 및 도색 등 시설정비를 위해 시설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65페이지입니다.
하늘생태정원 관람로 설치공사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늘생태정원은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데크에서 하늘생태정원을 바라볼 때 가까운 곳에 배수로가 위치해있어 경관이 훼손된다는 민원이 애들 프로그램 시 몇 차례 제기되었습니다.
이용객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들어가다 보니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배수로 120m에 관람로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가로녹지 및 쉼터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녹지 및 쉼터 유지관리에 관련하여 연중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녹지대 편익시설 정비비 5천만 원, 송림1·2녹지대 정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용은 주민 요구사항과 위험시설 처리 등 녹지대 전반적인 시설장비 사업과 송림3·5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송림1·2녹지대에 산책로, 의자 등 편의시설 정비와 수목 및 초화 식재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쉼터 지장수목 전지공사입니다.
1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대형트럭 운행이 많고 차량속도가 많은 중봉대로, 방축로의 가로 수벽전정을 자체 인력으로 활용하여 추진해왔으나 기간제근로자의 사고발생 등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추가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녹지대 병해충 방제입니다.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돌발병해충 방제 대비 및 은행나무 볼록총채벌레 방제횟수를 2회에서 4회 내지는 5회로 추가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쉼터 노후시설 정비사업으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리 중인 85개소의 쉼터 및 노후화된 쉼터 내 시설물, 수목 및 운동시설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6페이지 가뭄, 병해충, 교통사고 등으로 고사된 가로녹지대에 수목을 보식하며 녹슬고 뒤틀어진 가로수 수목보호판 정비를 추진하고자 가로수 보식 및 수목보호판 정비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상숲 조성사업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청 지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으로 녹지 관련 지원이 없는 창영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학교 유휴지를 활용한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정서함양, 친자연적인 교육경관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담률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369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사업경비로 내부거래 지출 옥외광고정비기금 기금전출금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은 옥외광고물 선전 및 연장허가에 따른 수수료 및 과태료를 기금으로 적립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현재 옥외광고정비기금은 4억5,436만1천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8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계획 하단 내부거래 전입금 기타 일반회계전입금 전년도 대비 5천만 원이 증액된 1억5,900만 원 수입으로 수입합계 6억1,336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87페이지 지출계획은 2018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도 6억1,336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일반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김대원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올 한 해 수고하셨고 팀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360쪽 좀 봐 주세요.
송현근린공원 빛조명 설치하는 것...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369쪽이요?
송광식 위원
360쪽, 빛조명 설치하는 것이요, 송현근린공원.
빛조명 설치할 때 제가 먼젓번에 빛조명을 설치할 때 제삼교회에서 그쪽으로 해서 위로 올라갈 때까지 이렇게 해서 동구 쪽에서 빛조명 하는 것 보이게 좀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틀림없이 ‘그 예산을 주면 그것까지 다하겠습니다.’하고 했는데 빛조명 저쪽만 보이지 이쪽으로는, 동구 쪽에서는 하나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이렇게 빛조명 한다고.
그때는 그렇게 하고 나서 예산 주면 하겠다고 그래놓고 안 해놓고 또 이렇게 올라오면 그때는 안 준다고 그랬는데 이제, 이 빛조명 하는 것 잘 좀 파악해서 의원들이 얘기하더라도 그것을 잘 경청해서, 그래도 의원들이 동구를 위해서 무엇인가에 신경 쓰고 열심히 일한다는 모습도 보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동구에서 그만큼 얘기를 하고 지역사람들한테 저쪽만 자꾸 보인다고 그러기에 이쪽도 좀 보일 수 있게끔 한다고 내가 틀림없이 얘기했는데 위원이 거짓말 시킨 것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예.
송광식 위원
위원이 주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놓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다면 얼마나 신뢰감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얘기한 것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해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광식 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있잖아요. 361쪽이요.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예.
송광식 위원
요새 보면 불법광고물이 주위에 많이 붙어있어요.
신고를 많이 한다고 그러고 신고도 많이 하는데도 잘 안 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자꾸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잘, 신고를 하면 제때제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일단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좋은 결과, 우리 동구에 어떻게 되었든 간에 빛거리든지 무엇이든지 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과장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쉼터, 우리 동구에 쉼터가 몇 군데나 돼요?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몇 페이지죠?
김기인 위원
365쪽...
몇 군데, 그것은 추후에 파악하시고 과장님, 과감히 쉼터를 정비할 때는 과감히 정비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데는.
그리고 정비를 할 때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좀 더 쉼터에 가서 편히 쉬게끔 시설을 보강해야 된다, 맨날 쉼터 사업이 예산에 올라오는데 좌우지간 우리 동구의 쉼터는, 동구의 어르신들이 18.7% 그렇죠, 인구 대비?
쉼터에 가서 쉴 수 있게끔 쉼터 조성을 잘해야지 우리 어르신들이 봄, 여름, 가을 거기 가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 형식적인 보수보다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거기 가서 쉼터, 쉴 수 있는 장소·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2018년도에는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 2017년도 고생하셨고 2018년도에는 이런 부분,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원 도시경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순자
다음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도시건축과장 황윤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18년도 우리 구의 재정수입을 면밀히 검토 심사하고 계시는 지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건축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건축과 세입예산 총액은 작년 대비 5억4,138만6천 원이 증액된 27억6,7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02쪽입니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4쪽 지난 연도 수입으로 「건축법」 위반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9쪽 주거급여 국고보조금으로 전년도 대비 4억8,283만2천 원이 증액된 24억9,010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년도 예산은 2017년도 주거급여 집행 실정에 맞춰 인천시로부터 가내시 통보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사업예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비 90%, 시비 7%, 구비 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주거급여 시비보조금으로 전년도 대비 3,755만4천 원이 증액된 1억9,36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국고보조금과 같습니다.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시비보조금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주택관리소는 정비구역의 장기간 사업 정체로 인해 주택보수 등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운영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까지 마을주택관리소를 운영하여 도배․장판․창호 등 집수리 지원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마을주택관리소 계약만료에 따른 관리소 이전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을주택관리소 사업 예산은 시비 60%, 구비 40%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작년 대비 5억6,093만9천 원이 증액된 29억7,647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73쪽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 자재비로 2,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주택관리소는 자재비와 공공운영비로 운영되며 인건비는 모두 재능기부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마을주택관리소 계약만료에 따른 시설 이전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의 공공부문에 대한 보수 및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심의위원회를 거쳐 단지 별 총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2018년도에는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4쪽 건축사 업무 대행수수료는 최근 3개년 대행 건수를 감안하여 건축사 업무 대행수수료 및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제작비로 1,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주거급여 24억9,199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시비․구비 총금액을 90대 7대 3으로 나눈 금액으로 수급권자에 대한 임차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 주거급여로 올해와 같이 2억7,4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가 주택 수급권자의 수선 유지비용으로 공기관인 LH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구청사 및 의회청사가 34년 경과된 노후건축물로써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긴급을 요하는 청사 소규모 수리 건은 신속한 조치를 위해 공공운영비 내에 시설장비유지비 700만 원을 신규로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도시건축과에서 보유한 사무용 의자는 18개이며 구입일자는 1997년 차 1개, 2003년 차 17개로 내구연한 8년을 모두 경과하여 사무용 의자 17개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최소한의 일반경비와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이므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황윤구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
374쪽을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 있잖아요, 공동주택 지원사업.
전년 대비하고 똑같네요, 예산이?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예, 똑같습니다.
김기인 위원
사업이라는 게 전년도하고 사업이 똑같다면 도시건축과는 변화가 없네...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지원사업 총액 예산에 의해서, 실링제...
김기인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건축과에 사업하는 것 보면 2017년도나 ‘18년도가 똑같아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예, 그렇습니다.
김기인 위원
변화하는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시비․구비 매칭사업도 시에 얘기를 해서 우리 시비를 더 받아서 구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주택, 지금 수리하는 것 있잖아요.
그 사업이 참 좋은데 그 사업을 더 늘려야 되겠다.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그 부분은 작년에는 2천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전 사업비까지 총 5,500만 원이...
김기인 위원
그래서...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배 이상, 50% 이상 늘어났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 사업이 도시건축과에서 빛나는 것 같아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집수리 고치는 것, 그것 아주 호응이 좋더라고...
그런 사업을 늘려야지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저희들이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노후주택이 많아서, 규모에 비해서는 실질적으로 인천시...
전체 총괄 예산에서는 우리 구가 이번에 많이 요구를 해서 그중에서 약 5천만 원 이상 확보해 놓은 실정입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2018년도에도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게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더 효율적으로 잘, 업무 독려하고 직원들 독려해서 우리 도시건축과 직원들이 2018년도에는 살기 좋은 동구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윤구 도시건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예산서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흥복
안녕하세요? 보건행정과장 박흥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보건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9쪽, 100쪽, 109쪽, 119쪽 세입 부분은 주로 양방․한방, 치과 치료비, 예방접종비, 검사비 및 국․시비 보조사업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37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5,869만9천 원이 증가한 25억7,936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 사업은 보건행정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80쪽 중간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지난 10월 제3회 추경 시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어려워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건의 드렸던 사항으로 저희 보건소는 31년이 지난 청사로써 시설이 매우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옥상 방수공사와 지하문서고 석면 철거공사를 위해서 각각 2,700만 원과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냉․난방비 구입 필요성 제기로 자산취득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건강 진료사업입니다.
양․한방 등의 안정적 진료를 위한 진료 의사 공제비 가입비와 진료 및 예방접종 부작용 진료 지원비,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진료실 공기 살균기 설치비 등으로 양방 진료 사업비 2,634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한방 진료 및 물리치료 사업을 위한 기본 운영 경비로써 진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각각 3,600만 원과 2,787만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비로 5,320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2쪽입니다.
방사선 관리사업을 말씀드리면 2018년 초부터 신규사업으로 운영될 골다공증 진료사업 필요 인력비 인건비 등으로 방사선 관리 사업비 2,838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물리치료사 인건비 및 구강진료 사업을 위한 구강 위생용품 구입비, 포괄 구강 건강관리비 사업 등으로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비 2,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3쪽 중간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으로 재활프로그램 행사운영비 및 재료 구입비 등으로 1,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강 보건실 운영 치아홈메우기 치실 지원, 노인 완전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불소도포 사업 등 구강 보건사업으로 4,855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384쪽 지역 응급의료안전망 지원사업으로 지역 재난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지원에 응급의료약품비 등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을 위한 설치 지원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하단과 385쪽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 활동사업으로 방역 구입비 해충․포충기 구입 등으로 전년도 대비 2,200여만 원이 증액된 1억514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내년 추가 구입할 해충포충기 구입은 주민의 구정 참여를 반영한 주민 참여 예산 1,648만9천 원이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은 말라리아 위험지역 퇴치사업 인건비와 방역약품 구입비 등으로 1,8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86쪽 말라리아, 지카바이러스 예방관리 사업으로는 인건비, 바이러스 감염증 홍보비, 방역약품 구입비, 방역위탁비 등으로 4,598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7쪽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에이즈 진단 시약 및 환자 진료비 등으로 의료 및 구료비 1,968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388쪽에서 389쪽 결핵관리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으로 인건비와 홍보비, 생계비 지원 및 결핵환자 검사비, 치료비, 약품구입 등으로 의료 및 구입비 7,354만4천 원을 계상하였고 390쪽 결핵관리 자체 사업으로는 방사선 영상 전송료, 결핵실 물품 구입비, 진공 채혈관 보관 냉장고 구입비 등으로 결핵관리 자체사업비 515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병의원 접종비 지원과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및 B형 감염 예방 접종비 사업 등으로 10억5,59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1쪽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입니다.
예방접종 요원 인건비로 4,371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방접종 사업비 운영비 인플루엔자 의료기관 접종비 등으로, 지역 예방접종 사업비로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2쪽 중간부터 394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양․한방 및 치과의사, 무기계약직 근로자 등 진료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보건행정과 기본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써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4쪽 기본경비 자산취득비입니다.
보건소 현관 입구 민원홀에 설치할 주민 편의용 난로와 차량 수리비 과다 및 일부 부품 단종 등으로 수리가 어려운 하이브리드 대체 구입 차량인 전기자동차 1대 구입비로 4,647만9천 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흥복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하셨고, 제가 한 번...
이 사업은 올해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 사업인데 385쪽에 보시면 해충포충기 있잖아요, 하단 부분에 보시면.
이게 지금 원래 내년도에, 20대가 다시 예산이 편성이 됐네요?
보건행정과장 박흥복
예, 그 부분...
박영우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 예산이고 이것은 확대를 하셔서 지역 지역마다 과장님이 살펴보시고 이런 것은 확대를 하셔서, 해충이라는 것은...
올해도 송현근린공원에 마침 도시경관과하고 우리 보건행정과하고 협조를 잘 하셔서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확대를 하셔서 지역 요소요소에, 주민들이 어디가 필요한 사업인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흥복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2017년도에 저희가 해충포충기 설치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난 9월에 주민참여 예산 지역 회의가 있었어요, 저희 주관으로 한 것은 아니었고...
박영우 위원
예, 동...
보건행정과장 박흥복
그때 송현3동에 사시는 분이 15대 정도를 건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예산이...
5대 더 추가로 해서 20대 예산을 저희가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특히 이제 송현근린공원이나 공원을 끼고 있는 수목이 많은 그런 지역에, 예를 들어서 화도진공원이라든가 이런 쪽도 한 번 살펴보시고 확대를 하셔서 해충이...
계절에 요즘 따라서 특히 10․11월에도 해충들이 많이 번식을 하니까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것은 구입을 했습니까, 골다공증 측정...
보건행정과장 박흥복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골다골증 진료실을, 장비 들여놓을 장소를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경에 저희가 맞춰서, 장비도 그때쯤 들어오는 것으로 다 세팅이 돼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올해 연말 가기 전에 그것을 좀 세팅해서...
보건행정과장 박흥복
그 부분은 확실하게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지역에 많이 홍보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보니까 중구 쪽을 많이 이용하셨다고 그러더라고...
보건행정과장 박흥복
아마 저희가 신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우리 동구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과장님께서 많이 홍보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제가 예산에 벗어난 말씀을 드리지만 독감 그것도 아직까지 접종은...
보건행정과장 박흥복
그 부분은 저희가...
박영우 위원
언제까지, 지역의 주민들이 몰라서 제가 말씀을 몇 번...
보건행정과장 박흥복
일단 11월 15일까지 저희가 종료를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종료는 아니고 약이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1만1,800개, 예산을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96.9%, 1만1,526명 정도가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자녀분이 계신다면, 요즘 방송에도 많이 하듯이...
특히 이제 당뇨환자라든가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은 독감접종을 꼭 하시라고 광고도 많이 나오니까, TV에 공영방송에서 방송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분 혹시라도 빠트린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한테 접종을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흥복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 부분을 챙겨보려고 직접 전화를 하든가 하려고 했었는데 지난 11월 16일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직접 개별적으로 접종 안 맞은 분들에 대해서 SNS 홍보를 계속 했어요.
그런 부분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영우 위원
혹시 미처...
보건행정과장 박흥복
보건소에서 직접 저희가 놔 드리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때 말씀 우리 과장님께서 하셔서 이 자리에서 다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라도 빠트린 부분들,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분들 그런 중증 환자분들은 독감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박흥복
그럼요.
박영우 위원
그런 부분을 예방차원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
과장님, 저희가 한방진료 약품비하고 방역약품 구입 이런 게...
보건행정과장 박흥복
몇 쪽이시죠?
한숙희 위원
381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한방진료 약품 및 소모품비가 있고 그리고 385페이지에 보면 방역약품 구입비가 있어요.
그게 다 지난해하고 동일한 금액이 올라왔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올리시는 것인가요?
약품이라고 하는 것도, 일반 소모품도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있을 텐데 언제나 그냥 동일한 금액으로 쭉 그렇게 책정을 하시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박흥복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정도의 소요량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물가상승이 크게 많이 올라간다든가 하면 증액을 할 텐데 그 부분은 일단은 전년도 대비해서 올리고 계절적으로 이렇게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든가 약품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것은 1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그런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어쨌든 한방진료가 저희 어르신들이 많으시니까...
한방진료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보건소로.
보건행정과장 박흥복
예, 많이 있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리고 이 방역도 저희가 폐․공가가 많으니까 자기 집을 자기가 관리하면 구에서 관리하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텐데 지금 송림6동이나 이런데 폐․공가도 많고 이래서 방역, 말씀도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구민 생활에 밀접한 것들은 증액이 필요하면 실수요를 파악하셔서, 전년도 예산액하고 동일한 예산이 올라와서 혹시라도 그런 실수요가 파악이 잘 안 되신 게 아닌가 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흥복
그런 염려를 저희가 잘 반영하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리고 골다공증 기계는 지금 잘 설치가 되어 가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박흥복
지금 공사, 장비 들여놓을 공간을 저희가 리모델링,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제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올해 안에 다 마무리되고 시간에 맞춰서 20일 전후로 해서 장비까지 도입하는 것으로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면 382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골다공증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지난 연도에도 2,400만 원이 있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흥복
골다공증 관련된 인건비 기간제인데 내년도 예산 새롭게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2,700만 원이 산정되는 게 맞는데 지난 연도 예산도 2,400만 원이 있었다고 이렇게 올라와서 지난해에는 저희가 골다공증 기간제근로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과장 박흥복
그 부분은 이제 방사선실에 기간제가 또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면 골다공증 기계를 설치하는 데는 별도의 인원을 증가해야 되거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흥복
정규 인력채용을 이번에 정수를 땄어요, 정수를 땄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가 없고...
다만 방사선사 기간제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 사람하고 대체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방사선 하셨던 분이 골다공증 기계를 하시고, 방사선사는 다시 1명을 채용하신다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박흥복
공무직이 1명이 있습니다, 기간제 말고 공무직 1명이 있고 지금...
한숙희 위원
어쨌든 보건소에는 인원 1명이 증원된다는 것이네요?
보건행정과장 박흥복
그렇죠.
한숙희 위원
2018년도에?
보건행정과장 박흥복
예.
한숙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한 해 수고하셨고 여하 우리 팀장님들도 수고하셨는데...
385쪽을 보면 아까 우리 한숙희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방역 있잖아요, 방역을 차가 어디 차로 하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박흥복
그 부분은 보건소에 전용 방역차가 있고,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고 또 동별로 주민자율방역단을 통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 사람들한테 무슨 돈, 예산이나 그런 게 편성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흥복
저희가 주민자율방역단은 실질적으로 보수를 지원하는 것은 없어요, 자율적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들이 하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간담회를 통해서 격려를 하고 있고...
송광식 위원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박흥복
예, 위탁을 주는데 위탁 주는 부분은 19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전문 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왜 그러느냐면 방역이라는 게 지역 주민에게 아주 밀접하게 와 닿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골목길에 막힌 길은 방역하는 사람들이 안 해 주고 간다는 것이야,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자꾸 들어와요.
저희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수고를 해 주시는 것 같으면 약을 뿌릴 때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 조금이나마 들어주시라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약품을 전달할 때 부족한 점이 있으면 추가로 해서, 더 올리더라도 두 번 뿌릴 것 세 번 뿌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방역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전달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흥복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런 염려 부분이 내년에 해소될 수 있도록 자율방범단 또는 위탁방역을 할 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것 같고...
과장님, 이것은 예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인데 저희가 요새 인천의료원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동별로 MOU 체결을 해서 주민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시고 인천의료원은 의료원 대로 수가를 높이고 그러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동네하고 할 게 아니라 보건소하고 MOU 체결을 해서 저희 주민들한테 혜택줄 수 있는 부분...
저희 주민들이 그쪽으로 다니면서 굉장히 시설이 좋아졌어요, 많이.
제가 가 보니까...
그래서 인천의료원도 살리는 목적, 그다음에 저희 주민들한테도 같이 상생하면서 서비스도 잘해 주시고 그러시겠다 하시고, 그다음에 MOU 체결을 하면 동구 주민에 한해서 DC도 해 주시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동별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크게...
인천의료원이잖아요, 개인병원이 아니고...
의료원이니까 보건소하고 MOU 체결을 하셔서 화도진소식지에 계속 홍보를 내보내셔서 그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보건행정과장 박흥복
좋은 말씀입니다.
인천의료원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정도의 인센티브가 있는지 그것을 한 번 알아보고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협의를 통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예, 그러셔야지...
동마다 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인천의료원은 의료원 대로의 위신도 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 보셔서 저희 주민들이 특별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깝잖아요, 동구 안에 있는 병원이니까.
그래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흥복
예.
위원장 지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복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건강증과는 국가 예산 관련해서 2018년도 사업명 변경과 신규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세출예산 설명 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03쪽 임시적 세외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 과징금 및 과태료 부분 등으로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내 흡연과태료를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9쪽 국고보조금 부분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등 24개 분야 사업으로 19억53만 원 계상하여 전년 대비 9억7,974만6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120쪽 시․도비 보조금 부분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등 28개 분야 사업으로 8억129만1천 원 계상하여 전년 대비 1억8,323만6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9쪽 세출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2억9,785만3천 원 증가한 39억1,341만5천 원입니다.
세출 부분의 세부내역과 단위 세부사업명과 예산증감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9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부분입니다.
전년 대비 2억5,825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2017년 통합건강증진 사업 중 방문보건 사업이 분리되어 방문건강관리 사업비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기존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포함하고 있던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15억6,619만 원 증액된 24억4,938만 원입니다.
방문 인력이 2017년 하반기에 기존 8명에서 10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승된 인건비 부분과 2006년부터 사용한 방문 차량 교체비용입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사업 부분입니다.
치매치료비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936만 원 감액된 5,136만 원으로 이는 국․시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부분입니다.
다음은 410쪽 치매관리 체계구축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 부분입니다.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의 매칭사업으로 전년도 하반기에 지원된 센터 설치비 7억5천만 원으로 2018년 센터 설치를 완료하고 12억5천만 원으로 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 난임부부 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7,151만3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용이 건강보험으로 적용되어 지원 대상이 감소되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부분입니다.
전년 대비 4,285만6천 원 증액된 1억2,85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출산가정 장애인 산모 등 소득기준 예외 지원이 확대되어 이는 국․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사업비 증가 부분입니다.
다음은 I-MOM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출산장려 지원사업의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861만6천 원 증액된 3,739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사업비 증가 부분입니다.
다음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과 I-MOM 클린 육아용품 지원사업입니다.
두 사업은 다 전액 시비보조 사업으로 2017년 10월 신규사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2,400만 원, I-MOM 클린 육아용품 지원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은 전년 대비 800만 원 증액된 6,9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사업비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경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
과장님, 체외수정 시술비가 많이 삭감됐는데 그게 의료보험으로 전환되면서 그런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작년 하반기에 건강보험으로 포함이 돼서 대상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리고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이 지난해와 똑같이 120만 원인데 청소년산모가 지난해에 1명 있었다는 보고 들었습니다.
1인에 120만 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아닙니다.
보통 대상자 별로 조금씩 다른데 본인부담금에 대한 것이라서 변동은 있는데 작년에도 120만 원이 있었는데 120만 원 전액 안 썼습니다.
1건은 있었는데 대상자는...
한숙희 위원
1건의 지원은 대략 어느 정도 지원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보통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모 상태에 따라서 만약에 고위험 산모라면 조금 더 많이 지원이 되고 건강한 산모라면 조금 덜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니까 대략 이게 120만 원 정도가 책정된 게 2명 정도의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2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리고 지난해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이것 부족하다.
이런 언론이 나온 뒤에 상당 부분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한숙희 위원
이 정도이면 우리 지역에 저소득층 산모나 아이들에게 주는 비용으로 적합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저희는 대상이 그렇게 부족한 것은 없었었고 그리고 중간에 추경에 올려서 지원을 해 주셔서, 추가 지원이 내려와서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에서 보니까 구에 건강증진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 이런 것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쭉 한 번 보니까 어쨌든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다 보니까 일회성 소모품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구강 건강관리와 더불어서 보니까, 요즘 홍보용품 나온 것들 중에서 제가 한 번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칫솔을 휴대하고 다니는데 사실 소독이 잘 안 되잖아요, 칫솔이?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그렇죠.
한숙희 위원
그런데 보니까 휴대용칫솔 소독기가 있더라고요, 보신 적은 있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한숙희 위원
단가는 고가이더라고요, 일반을 나눠 주기에는...
그래서 구강과 관련된 특별히 치아홈메우기나 이런 것들 할 때 그리고 치아와 관련돼서 틀니나 이런 것 오시는 분들 계시면 그냥 일반적인 홍보물이여서 주는 것처럼 일회용 티슈나, 물티슈 이런 것들 드리는 것과 달리 특별히 구강질환과 관련돼서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물이나 이런 것을 주시는 것은 그렇게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해서 그냥 나눠주시는 것보다도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이 본인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홍보물도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희 건강증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윤인선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윤인선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운영팀장 권혁목 팀장입니다.
가족지원팀장 김경기 팀장입니다.
먼저 98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수강료 수입으로 3천만 원을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은 현재 전문기술 프로그램, 취미 프로그램, 주말 프로그램 등 총 20개 프로그램으로 한 분기에 319명의 정원으로 이에 따른 수강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페이지로 국비보조금으로 총 5억2,957만9천 원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지원 1억9,487만 원 외에 7가지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3,044만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시비보조금 총 1억7,475만9천 원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 7,743만5천 원 외에 7가지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258만2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2018년도 본예산 작업 시 2017년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편성을 하였으며 찾아가는 부모교육 사업 종료에 따라 2017년 본예산 대비 국비 3,422만 원이 감소되고 시비는 258만2천 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부터 43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내년도 세출 총액은 금년도 대비 2,816만9천 원이 감소된 11억5,632만1천 원입니다.
먼저 421페이지에 주민교육 활성화입니다.
전년 대비 3천만 원이 증액된 1억6,311만5천 원 계상하였으며 교육 홍보물 제작, 강사료 지출 등의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 교육 프로그램 개설로 인하여 강사료 인상분 1천만 원과 컴퓨터실 책상, 의자, 다용도 강의실에 맞는 강의실을 정비하여 구비하여 책상과 의자를 구비하여 1,7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강의실에 물품구입 후 신규 프로그램을 위한 강의실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시설물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2,526만9천 원 감액된 6,492만9천 원입니다.
청사유지 및 관리 필수에 필요한 공공요금과 시설 노후에 따른 시설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422페이지부터는 가정복지 증진의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하여 국비보조 사업이라서, 전년도에 준한 사업이라 특별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윤인선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인선 여성회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출석위원(6명)
지순자 한숙희 김기인 박영우 송광식 유옥분
출석전문위원(1명)
계동훈
출석공무원(9명)
환경위생과장 유삼열 교통과장 신일환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도시건설과장 윤재선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보건행정과장 박흥복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여성회관장 윤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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