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허식 의원입니다.
육만오천여 동구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정종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인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선박수리조선소 이전 및 조선산업단지 조성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인 동구의 해안선은 약 9.2㎞ 규모로 생태 환경적, 문화 관광적 측면에서 발전 가능성이 풍부한 곳이지만, 현재는 선박수리조선소와 폐선 해체 업체 등 노후화된 환경오염 유발 업체들이 산재해 있어 주민의 환경권이 침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구에는 5개의 선박 수리 및 조선 업체들이 있어서 정기적인 선박 안전 점검, 선박 수리 및 해경 경비정·예인선·소방선·방제선·연안구조선 등 많이 건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해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수리 업체 등에서는 환경 기준 처리를 넘는 토양오염 등으로 토양 정화 명령을 받을 정도로 환경에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같은 동구의 환경 개선과 친수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 그리고 해양수산부가 선박수리조선소 이전 및 조선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반영과 이에 따른 조선소 이전 부지 및 조선산업단지 부지 확보를 통해서 동구의 환경 개선과 친수공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해안산책로 조성 등 원도심 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환경권 보호와 더불어 선박수리조선소 시설 현대화와 전기·전자 등 조선산업 관련해 직접화를 통한 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그간 지체되고 있는 선박수리조선소 이전 및 조선산업단지 조성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선박수리조선소 이전 및 조선산업단지 조성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수리조선소 이전 및 조선산업단지 조성 촉구 결의안.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 동구는 7.195㎦의 작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약 9.2㎞의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어서 해안선을 따라 일찍이 조선·목재·제철·중공업 등 해양 교통을 이용한 다양한 산업이 발달하였다.
그중 선박수리조선소는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의 성능 유지와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항만시설로서 어선·예인선·도선선·바지선·행정선·어업지도선 등 다양한 선박에 대한 건조, 수리를 통해서 해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업계는 이후 시설 노후화와 선박 크기 변화 추세에 따라 작업 가능 선박이 점차 감소하여 고사 위기에 빠져 있으나 주변 확장 공간 부족에 따라 추가적인 시설 투자가 어려운 상황에 지속적으로 직면하였으며, 이와 함께 시설로부터 발생한 비산먼지·분진 등 대기오염 물질과 동구 도심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상황에 따라 지역주민의 피해와 갈등이 보다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시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시설 노후화와 동구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를 해소할 해결책으로 수리조선단지 부지 선정과 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뚜렷한 성과 없이 수리조선 업계 관계자의 생존권과 동구 주민들의 환경권이 크게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동구의회에서는 인천 해양산업의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영세하다는 이유로 우선순위에 밀려 외면당하고 있는 선박수리조선소와 조선소 이전 지연에 따라 환경권을 침해당하는 동구 주민들의 마음을 대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그동안 외면당해 왔던 조선 업계와 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해 선박수리조선소 이전 및 조선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히 추진하라!
하나, 그동안 방치되어 주민의 접근이 어려웠던 주변 해안선을 조속히 정비하여 동구 주민에게 환원하라!
2020년 11월 20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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