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구 본청, 실·과,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개선책 마련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행정 운영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지적하신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및 제출 의무의 성실한 이행입니다.
지방의회는 감사를 위하여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자는 성실히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라는 엄중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감 부서에서 부실한 자료 제출이 계속되고 있으며 불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보다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사전 자료 검토를 통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둘째 수탁기관 및 보조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입니다.
현재 동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탁기관 및 보조단체에서 예산 관리, 업무 분장, 직원의 근태 관리의 부적정한 사례가 다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일회성 조치 외에 추가적인 지도감독이나 감사가 없는 등 관리가 미흡하였습니다.
특히 기관 내 지정된 회계 관직이 없어 수의계약 업무 처리 미흡, 분할 계약 등 지방계약법 미준수 사례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회계 분야에서조차 많은 부적정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담당 부서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연 2회 이상의 주기적인 지도감독 및 감사와 함께 회계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금번 지적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강력히 주문드립니다.
셋째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에 대한 노력입니다.
구 현안 사항이나 지역 갈등 사안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모아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사전 협의 및 정보 공유 과정이 미흡하였습니다.
특히 여성회관 신축 건립사업의 경우 충분한 사전 검토도 거치지 않고 주민은 물론 의회와의 어떤 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해 끝내 사업이 좌초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더욱이 기존 여성회관을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사업 방향을 우회한 것은 예산 사용을 위해 급하게 개·보수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의회의 예산 승인권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와 구의회 간 긴밀한 논의를 통해 지역 현안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넷째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한 계약 절차 준수입니다.
각종 계약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의계약보다는 일반경쟁, 전자입찰 등 보다 공정한 방법으로 계약 업체를 선정할 것과 특히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 특정 업체, 특정인에 집중 발주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위해 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부분에서는 관내 업체를 선정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섯 번째 사업 추진 시 원가 산정의 면밀한 검토입니다.
사업 추진 시 단가 산정 오류, 재경비 과다 반영 등으로 많은 사업에서 과도한 예정 가격이 산정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공사 및 용역 등 각종 사업 추진 시 관련 규정에 맞게 원가 계산서 작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여섯째 행정구역 개편안의 주민과 의회 의견 적극 반영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내 도시정비 사업 등 개발 사업 추진에 따라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 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구역 개편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주민 공청회에서 일부 권역에 대해 주민 반대 의견이 도출된 만큼 설문조사 내용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곱째 위드 코로나를 고려한 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코로나19 방역의 관리와 일상의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어려운 길에 놓였습니다.
백신, 방역, 소상공인 지원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사업 추진 등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과 각종 행사 추진 시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철저한 관리감독하에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더욱이 대규모 인원을 동반하는 행사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자제 요청드립니다.
여덟째 반복된 지적 및 요구 사항에 대한 시정입니다.
동구 공영버스 실효성 문제, 꿈드림장학회 지급 기준 변경 문제, 교육경비보조제한 규정 완화를 위한 활동과 교육환경개선기금 사용에 관한 문제 등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의회의 중요 지적 사항과 요청 사항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의회와 소통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지적 사항 개선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홉째 새로운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 홍보 추진입니다.
새로운 정책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의 추진 사유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의도된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워샤워부스 설치, 전 구민 마스크 배부 등 새로운 정책 및 사업을 실시하기에 앞서 철저한 주민 홍보와 안내를 통해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구민의 실질적 복리 증진을 위해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사항과 그에 대한 개선 요청 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하고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입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까지는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2월 20일에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지난 7일간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동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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