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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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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12월 0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13시01분 개의
의장 송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의장 송광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현재 여섯 분의 의원님들 중 윤재실 의원님과 허식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을, 박영우 의원님, 정종연 의원님, 유옥분 의원님, 장수진 의원님께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일문일답은 내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오늘은 일괄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박영우 의원님, 정종연 의원님, 유옥분 의원님, 장수진 의원님 입니다.
아울러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만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우 의원입니다.
구민 행복과 지역 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허인환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뜻을 섬기며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고자 하시는 송광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지역 발전과 현안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해 주신 언론사 기자 분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18년이 어느새 계절의 끝자락에 와있습니다.
올 한 해는 유난히 무더운 폭염으로 마음적으로 모두가 힘들고 버거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의 발전과 성장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반석이 되듯이 집행부와 의회는 7만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한층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할 책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구민은 청장님의 정책 하나하나에 관심과 희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그림자 지우기 사업이나 목표 없는 사업 예산편성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또한 무한의 책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어렵고 힘든 이웃과 동구를 위하여 지난 5개월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비판받는 일은 하지 않았는지, 혈세가 낭비된 일은 없었는지 옳고 그름의 판단을 정확히 하여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동구, 변화와 혁신의 동구, 소통하는 동구가 되도록 다 같이 상생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소상공인, 서민들의 삶도 힘든 시간입니다.
지금도 어디에선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절실히 희망의 손길을 기다리며 힘겹게 살아가는 소외된 우리 이웃이 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항상 이 단상에 설 때면 두려움과 신선한 마음이 교차합니다.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라는 자리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숙에 부족하지만 심혈을 기울이고 좀 더 겸손하고 구민을 섬기고 건강하고 바른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전념하겠습니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과 복리증진,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따뜻한 사회가 추구되는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일정에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19년 새해도 설렘과 희망으로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고 세상의 모든 좋은 일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나아가겠습니다.
동구의 존재감마저 미미해지는 현실적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11개 동 중 6개 동이 인구 소멸 위험지역이라고 하는 정부의 발표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새로운 동력으로 지금보다는 역동적이고 재도약을 위한 성장의 기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청장님께 다소 많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힘이 들더라도 진솔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정에 따른 유아 숲체험관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동구도 명실상부 유아들의 정서적 교육,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유아 숲체험관을 조성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송현근린공원에 조성되어 있는 눈코뜰새와 생태공원을 보완하면 좋은 장소가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구 유입정책으로 문화관광형 특성화 시장을 조성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인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작전시장, 강남시장, 주안 시민지하도상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형 희망사업 프로젝트에 선정·추진 중이며 계산시장, 부평종합시장, 십정종합시장은 특성화 첫걸음 시장으로 선정되었으며 전통시장의 프로젝트 매니저를 매칭해 시장 상인들 스스로 시장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를 혁신하도록 하는 것으로 고급화장실과 첨단 주차장, 결제시스템 등 관광인프라 구축을 돕고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콘텐트 개발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원도심으로 도시기능의 쇠퇴에 따른 안전한 도시를 조성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우리 동구는 도시기능이 상실되고 쇠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발표에 의하면 11개 동 중 6개 동이 인구 소멸 위험지역이라고 합니다.
또한 노령인구가 20%, 독거어르신이 3,500여 명에 가까운 현실입니다.
사각지대 표준 분석모델을 개발해 인천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안전한 지역으로 조성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순환형 인천도시철도 3호선 동구 노선을 도시균형 발전차원에서 중앙정부, 인천시에 건의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우리 동구는 인천에서 소외된 지역으로 구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교통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도권 노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동인천역을 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인천공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계된 노선이 없으므로 인천공항·청라·송림동으로 연결, 도원역으로 갈 수 있는 순환형 인천도시철도가 구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김포 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민원대책에 대하여 협의한 사항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인천-김포 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은 이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동구 모두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국책사업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얼마 전 희망을 가지고 제기한 소송마저도 기각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집행부에서도 그간 다각적인 행정적인 검토가 있었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관계기관과 협의, 적극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도로개설 시 주변지역 민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인천시는 개통을 역점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여러 가지 공법상 구조상 문제가 도출되고 있고 민간협의회를 구성, 3차례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개통을 한다면, 구간 지역의 구민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개통 불가임을 말씀드립니다.
인접 주민의 장기적인 민원문제와 대책, 생활환경 개선여부에 대하여 인천시와 협의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동구의 유일한 재건축 사업인 송현3동 송현아파트 재건축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년이 지난 D급 위험건축물로써 노후화로 인하여 주거기능 약화, 주변지역의 환경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결여되어 자력으로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그간 구 관련부서 주택정책과에서 행정적인 도움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하여 뉴스테이 공공임대형 사업으로 3차례나 공모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 기반시설 확보, 용적률 검토 등 다각적으로 중앙정부와 인천시에 건의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과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은 화력발전소, 중국과 가까운 지역으로 대기업체·영세사업체의 영향을 받고 있는 미세먼지 관리에 불리한 여건으로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전략적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확한 미세먼지 진단, 주민 알림서비스 강화, 첨단과학 장비 등을 활용해 미세먼지 배출원 강력단속,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배출원에 대한 단속관리 강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위원회를 구성, 미세먼지 거버넌스로 확대·운영과 정례화를 통한 정책개발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워크숍 공동회를 개최, 저감을 위한 공동대응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송림도서관 이용확대, 시설물 협소로 인하여 기능이 상실되고 있어 행정복지센터와 분리하여 건립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송림도서관은 건립된 지 8년이 되었습니다.
주민이용시설 확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서관 건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준비 중인 교육환경개선기금 재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구는 재원확보는 열악하고 자립도 또한 낮고 자주재원보다는 의존재원에 기대고 있는 현실입니다.
순수세입도 약 70여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의 좋은 사업계획에는 공감하지만 인천시 10개 군·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보면 우리 동구는 타 구에 비교하면 그동안 지원을 많이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은 중앙정부에 책임이 있으며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질 좋은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예산을 충족시켜야 할 과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균형과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민선6기와 7대 의회에 설립한 장학재단을 좀 더 내실 있게 보완하고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종합계획에 보면 기초단체에 교육경비보조 제한 규정완화 검토방안이 마련되면 교육경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열한 번째 질문입니다.
도시기능은 기반시설이 최우선으로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송현3동 23번지 일원 누리아파트 앞 광3-2 도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인천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동구는 현대제철, 두산, 동국이라는 대기업이 있으나 자주재원 확보에는 미비하여 사회공헌 기금을 확보하여 꾸준히 지역사회에 기여할 필요성이 요구되므로 지역 문화복지와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문화생활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생을 위하여 구민 현안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광식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 임하게 해 주신 존경하는 송광식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질의를 할 수 있는 질의자로 나서게 된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구를 지금 보면 모토가 새로운 변화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의 변화의 바람을 본 의원 및 많은 구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변화의 바람은 조금 미미하고 피부로 체감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우리 동구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인적 부분에 대한 문제가 더 심화되고 또 고착화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 예로 각종 위원회 7개, 협의회 이사 등 많은 수의 직위를 향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의 능력이나 활동을 본 의원이 과소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분들의 업적과 능력을 객관성 있게 부구청장님께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의원의 우문에 부구청장님께서 현답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송광식
정종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옥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의원 유옥분입니다.
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송광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살맛나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헌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인환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2018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에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본 의원도 구민을 대신하여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며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 총 4건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화평사거리에 송현교를 나타내는 표지석이 2개 있는데 이 표지석을 역사보존물로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젊음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 부족한 우리 구의 실정에서 송현터널 안에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조성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구의 특성상 마땅한 휴식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공무원들의 휴식공간으로 의회청사 옥상에 휴식공간을 조성해 놓고 화초 및 수목을 일부 식재해 놓았으나 고사된 나무가 많으며 기존 구조물은 파손된 부분이 많아 휴식공간으로써 부족한 모습입니다.
이에 의회청사 및 본청사 옥상을 활용하여 공무원들이 잠시나마 머리를 식힐만한 휴식공간을 조성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현재 중앙시장 일원과 배다리 일원이 점점 쇠락해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구의 강력한 개발의지 및 향후계획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송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허인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광식
유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의원 장수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늘 동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허인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배다리 관통도로에 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배다리 관통도로 관련 동구청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합니다.
배다리 관통도로 문제는 동구의 오랜 민원입니다.
이제 그 논란을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배다리 관통도로 1-2구간 개통공사에 맞서 주민들은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주민들의 요구로 구성된 중·동구 관통도로 문제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는 현재 3차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민관협의회를 통해 모두가 동의하는 결과가 도출되면 좋겠지만 도로개통을 주장하는 인천시 입장과 도로폐기를 주장하는 주민들 입장이 팽팽하기 때문에 합의가 가능한지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어렵게 구성한 민관협의회에서 마저 논란이 증폭된다면 배다리 관통도로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허인환 구청장님은 그동안 방송 토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배다리 관통도로 폐기의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구청의 입장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배다리 관통도로 폐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인천시장님을 비롯한 인천시 관계자들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광식
장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문일답 및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허인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산회
출석의원(7명)
송광식 박영우 윤재실 허식 정종연 유옥분 장수진
출석공무원(26명)
구청장 허인환 부구청장 신중환 자치행정국장 이태규 복지환경국장 김준연 도시전략국장 김병용 보건소장 김권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재무과장 박흥복 세무과장 노영철 경제과장 김완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청소과장 이미정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교통과장 최미숙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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