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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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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4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12월 0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 2.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동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 10. 우리미술관 위탁 운영 동의안 11.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13. 2019년도 동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14. 인천광역시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15.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인천광역시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인천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19.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 21. 가상현실체험관 “탐” 위탁 운영 동의안 2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 2.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박영우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동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10. 우리미술관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2.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을 출연계획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2019년도 동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구청장 제출) 14. 인천광역시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15.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우 의원 발의) 16.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인천광역시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인천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구청장 제출) 19.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21. 가상현실체험관 “탐”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22.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송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회의 관계공무원 출석 관련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중환 부구청장님께서는 금일 시 확대간부회의 참석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6조제3항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안건
1.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
의장 송광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어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박영우 의원님께서 서면질문 서면답변으로 총 3건의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사안을 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적극 검토하시어 신속하게 개선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0시04분
안건
2.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의장 송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허인환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송광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31회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변화를 열망하는 구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셨고 구민과 진정한 소통을 위해 따뜻하고 희망찬 미래로 바꾸어달라는 구민들의 진심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지난 7월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래 새로운 변화를 통해 구민 모두가 행복한 동구의 미래 모습을 그리며 조직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새로운 변화,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 구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뜻을 받들어 한층 더 낮은 자세로 구민 곁에 다가가고 현장에서 느꼈던 구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구정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민선7기 핵심과제인 꿈을 여는 교육도시, 희망 주는 복지도시, 품격 있는 문화도시, 활력 있는 경제도시, 살기 좋은 안전도시 등 5대 주요정책에 대해 운영계획의 기본 틀을 짜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만들어 구정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5개월은 비록 짧은 기간이었으나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로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먼저 소통과 참여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구민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11개 동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구민 여러분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학부모, 학교장, 자생단체 등 각계각층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듣는 허심탄회 간담회를 지속하고 있으며 구민의 목소리를 구정의 최우선으로 담아내기 위해 구민 누구나 손쉽고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한 온라인 정책토론방을 구 홈페이지에 개설하는 등 우리 구의 주요정책들은 가장 먼저 주민의 의견을 듣는데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공약을 29개 사업으로 확정하여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앞서 구민들께 직접 알리기 위한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해 현대제철과 일자리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재능대와 관학업무 협약을 체결을 하여 산·학·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취업의 기회조차 어려운 청년들에게 일자리 지원과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으로 희망을 주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사랑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무역사절단을 운영하여 2천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실적을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미래인 아이들이 꿈꾸는 행복한 동구를 열어갈 수 있도록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구정 전반에 걸쳐 세심하게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부모 부담 보육료 전액 지원을 통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무상보육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였습니다.
그동안 방범, 불법 주정차, 무단투기 단속 등 소관 부서별로 제각각 운영해 오던 CCTV 510대를 하나로 통합하여 관제센터를 개소함에 따라 동구 전역에 대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범죄뿐만 아니라 화재 등 재난재해의 신속대응 체계를 갖추었으며 우리 구에 부족한 문화,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 성냥공장 박물관의 건립이 진행 중이며 복합문화체육센터도 발주에 들어갔습니다.
재정확보와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박남춘 인천시장님과 국회의원님, 시의원님을 여러 차례 만나 도움과 협조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현안사업들이 하나 둘씩 구체화되고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어 동구에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님과 우리 구 개발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제2의 청계천이 될 수문통 생태하천 복원, 작약도 유원지 조성, 만석-화두부수 해안산책로 조성 등을 인천시 원도심 균형발전 계획에 반영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함께 인천시 국회의원, 시의원과의 상생의 파트너 관계를 더욱 더 발전시켜 신뢰를 기반으로 지역현안을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송광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9년은 실질적인 민선7기가 시작되는 첫 해입니다.
민선7기는 소통, 공감, 참여를 구정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새로운 변화를 통해 구민 모두가 행복한 동구를 본격적으로 만들어갈 중요한 시기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23.8% 증가한 2,903억 원으로 내년도에 구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 그리고 많은 구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인지 등을 구민의 관점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교육, 복지, 문화, 경제, 안전 등 5대 핵심분야에 집중한 구민 삶을 바꾸는 구민 중심의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주요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움이 즐겁고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교육도시 동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동구의 소중한 미래입니다.
동구 교육의 미래를 위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교육혁신 지구 유치를 위한 동구형 교육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노후시설의 개·보수 등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50억 원씩 100억 원의 교육환경개선기금을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겠으며 재능대와 연계하여 초·중·고 영재캠프, 진로직업 체험교실을 인하대와 초등 수학·과학캠프를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를 대상으로 양질의 친환경 무상급식 제공을 위해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행복 육아실현을 위한 육아 관련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동구가 명실공히 인천 교육중심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365일 따뜻한 희망을 주는 복지도시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는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아닌 서로 나누는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모든 구민들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고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보건복지 분야에 올해보다 7.5% 증가한 1,016억 원을 반영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생계급여, 저소득층 자립지원 등에 405억 원을 투입하여 공적구조를 강화하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현장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펼쳐나감으로써 따뜻한 돌봄이 함께 하는 생활복지가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인구 비율이 19.8%로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 구로써는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 노인돌봄 서비스 확대 등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통해 치매예방과 체계적인 치매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주민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품격 있는 문화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화관광 분야에 137억 원을 반영하여 구민의 문화체감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숙원사업인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은 내년 2월 착공에 들어가 2020년 준공 예정이며 첫 삽을 뜬 복합문화체육센터의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우리 구의 문화적 품격을 높이는 명소로 자리 잡도록 성공적 건립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성냥공장이 있던 배다리에 성냥공장 마을박물관을 내년 2월에 개관하고 배다리 주변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근대문화 유산들을 엿볼 수 있는 특색 있는 배다리 근대역사문화마을을 조성하는 등 우리 구의 문화, 역사 자원을 상품화할 수 있는 콘텐츠도 적극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진축제, 낭만시장 축제를 우리 구의 문화적 정체성을 대표하는 축제로 육성하고 동구 여성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 합동 정기연주회, 송년음악회를 구민들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행사로 더욱 발전시키는 등 구민들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지역문화인프라를 탄탄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더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활력 있는 경제도시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는 행복이고 희망입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동구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 애향구매 촉진을 통한 자본유출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찾아가는 취업상담소 운영, 취업캠프, 채용박람회, 경력단절 여성, 인턴사업 등 구직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취업 프로그램 서비스를 확대하여 더 좋은 일자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무역사절단 운영, 기업사랑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기업과 주민이 함께하는 맥주축제 개최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해 올해 현대제철에 이어 내년에는 두산인프라코어, 동국제강 등과 일자리 상생협약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상인교육관 설치,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실시 등 시장환경 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사람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전통시장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화수부두 수산물 축제를 개최하여 어민 소득증대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해 없는 살기 좋은 안전도시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해 없는 안전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도시안전 분야에 5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각종 재난안전 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를 재난관리 컨트롤타워인 안전관리과로 전진 배치하여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우범지역 및 취약지구에 CCTV를 확충하고 보안등 개선, 도로시설물 정비, 수문통로 가공선 지중화 등 기반시설을 정비함으로써 구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골목길 등 화재취약 지구에 소화설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 및 홀몸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스 안전차단기를 무상설치 하겠으며 미세먼지 피해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초등학교에 마스크를 지원하고 경로당과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동체가 살아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속도감 있는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 지역개발에 25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진행추이와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여 추진이 가능한 구역은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하고 주민, 조합 등 이해관계자와 출구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민의 뜻에 부합되는 개발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송림골 도시재생사업, 새뜰마을, 더불어마을,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등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10여개의 도시재생 사업은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을 통해 집수리, 기반시설 정비,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여 소외된 원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겠습니다.
구청 중심의 일방적인 정책 구상과 추진이 아닌 온라인 정책토론방 운영, 허심탄회 간담회, 동 방문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의 설정과 실행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등 구민 모두가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송광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삶을 보살피고 구민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일은 의회와 집행부에 맡겨진 막중한 책무라고 생각하며 구정의 동반자인 의회와 함께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정의 역량을 모아 구민과 함께하는 동구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600여 공직자 모두는 새로운 변화를 통해 구민 모두가 행복한 동구를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기적인 성과를 올리기 위해 과욕을 부리기보다는 차근차근 동구의 변화와 미래를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이 원하는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광식
허인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모든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안건 심사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요구자료에 대한 신속하고 충실한 자료준비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심사과정 중 꼭 반영되어야 할 사항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의견을 개진하시어 의원님들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3분
안건
3.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박영우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동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10. 우리미술관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2.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을 출연계획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2019년도 동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구청장 제출)
14. 인천광역시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송광식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우리미술관 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동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윤재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재실 위원입니다.
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0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 우리미술관 위탁 운영 동의안 외 4건의 동의안, 2019∼2023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안 보고의 건 외 1건의 보고의 건 등 총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11월 30일과 12월 3일 2일간 박영우 의원과 기획감사실장, 문화홍보체육실장, 자치행정국장, 보건소장, 세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 실·과장님 및 관계공무원들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 심사에서는 청년정책 추진을 통해 청년의 자립기반이 마련된다면 동구의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조직의 개편사항에는 동의하나 부서의 명칭만으로도 관장사무를 알기 쉽고 주민들에게 친숙하도록 교육아동청소년실은 교육지원실로, 총무과는 자치행정과로,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사회복지과로, 가족행복과는 여성정책과로 부서 명칭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심사에서는 구민감사관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나 그 기능과 역할이 애매하여 실효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심사숙고가 필요하므로 보류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동 행정복지센터라는 명칭에 맞는 동 복지기능 강화에 힘써 줄 것과 기존 주민행복센터와 혼동의 여지가 있으므로 향후 주민행복센터 명칭변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에서는 상품권 매출방안에 대한 고민과 함께 타 시·도 우수 운영사례 등을 적극 검토, 도입하여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활성화에 힘써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논의가 있으므로 추이를 살펴 지원하거나 70세 이상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으로 수혜 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나 대상포진 예방백신 접종 시 질환 예방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비용부담 감소 측면 등을 고려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미술관 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에서는 우리미술관의 위치 및 전시내용에 대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홍보를 시행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문화 향유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하여 줄 것과 지역 정서에 맞는 동구 스토리텔링 전시 등2019년도 전시계획 및 운영방안을 철저히 수립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본 동의안에 대한 안건보류 동의가 있어 무기명표결 결과 반대 4명, 찬성 1명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필로티 구조로 구 청사를 증축할 계획임에 따라 내진설계 및 화재에 대한 대비가 포함된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 2019년도 동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인천광역시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9∼2023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안 보고의 건 심사에서는 향후 동구의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에 따른 시설확충 등에 대비한 인력 중장기 계획을 신중히 수립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제7기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의 건 심사에서는 성별에 따른 발병률의 차이와 사망원인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대책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해 줄 것과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장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광식
윤재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실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금일 제4차 본회의 전에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2조에 따라 장수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2명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수정안이 제출되어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한 심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미 들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장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수진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30일 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사항은 제7조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제8조 중 가족행복과를 여성정책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수정이유로는 부서 명칭을 업무성격에 맞도록 하여 주민이 알기 쉽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민을 위해 힘든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수정안을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광식
장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수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우리미술관 위탁 운영 동의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동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안건
15.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우 의원 발의)
16.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인천광역시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인천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구청장 제출)
19.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21. 가상현실체험관 “탐”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송광식
다음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가상현실체험관 “탐” 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장 유옥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유옥분 위원입니다.
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0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12월 4일 1일 간 먼저 박영우 의원님과 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소관 부서 과장 및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뒤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 및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본 조례가 통과되면 기존의 사회적기업보다 범위가 넓어지므로 관내에 많은 업체가 생겨날 것이고 그 유지를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고 제4조제4호의 오기된 “제17조”를 “제18조”로 바로잡으며 수정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건강보험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기를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심사에서는 성평등의 개념에 대해 질의·토론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에서는 기금에 대한 집행계획이 미진하고 교육청과 협의나 연계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이 들어가면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함을 당부하였고 막연하게 교육경비를 산정하기보다는 학생 1인당 수혜금액을 타 구와 비교·분석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과 부결하자는 의견이 발의되어 무기명표결 처리결과 원안가결 2명, 부결 3명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에서는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다른 곳에서 문제가 있었던 분은 배제하여 줄 것과 어질고 사랑이 겸비된 원장님과 선생님으로 구성된 곳으로 위탁·운영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가상현실체험관 “탐” 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에서는 동구만의 독특한 사업으로 발전·유지해 줄 것을 주문하고 향후 직원채용 시 동구 주민을 고용해 주기를 당부하였으며 또한 동구 아동이 무료로 이용하는 기회를 주어 동구 주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심사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기반시설이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광식
유옥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실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가상현실체험관 “탐” 위탁 운영 동의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1분
안건
22.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송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허인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 의안제출
인천광역시동구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박영우의원발의)(2018.10.18.박영우의원발의)
인천광역시동구청년기본조례안(박영우의원발의)(2018.10.18.박영우의원발의)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8.11.9.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8.11.9.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구민감사관운영조례안(2018.11.9.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청,동주민센터및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8.11.9.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8.11.9.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안(2018.11.9.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저소득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8.11.9.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8.11.9.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성별영향평가조례안(2018.11.9.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8.11.9.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교육환경개선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2018.11.9.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선택예방접종무료접종에관한조례안(2018.11.9.구청장제출)
우리미술관위탁운영동의안(2018.11.9.구청장제출)
201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8.11.9.구청장제출)
2019년도지방세연구원을출연계획동의안(2018.11.9.구청장제출)
2019년도동구중소기업및소상공인특례보증출연계획동의안(2018.11.9.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동의안(2018.11.9.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위탁운영동의안(2018.11.9.구청장제출)
가상현실체험관“탐”위탁운영동의안(2018.11.9.구청장제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고의건(2018.11.9.구청장제출)
제7기(2019∼2022)인천광역시동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보고의건(2018.11.9.구청장제출)
출석의원(7명)
송광식 박영우 윤재실 허식 정종연 유옥분 장수진
출석공무원(24명)
구청장 허인환 자치행정국장 이태규 복지환경국장 김준연 도시전략국장 김병용 보건소장 김권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재무과장 박흥복 세무과장 노영철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경제과장 김완균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청소과장 이미정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교통과장 최미숙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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