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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25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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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5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2월 0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
10시00분
의장 정종연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
의장 정종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상정합니다.
12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청장님께 19건의 일괄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럼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허인환
안녕하십니까? 동구청장 허인환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일괄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재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야별 소극 행정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십자수로 매립사업은 2015년 2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주관으로 총사업비 294억 원으로 총면적 76,010㎡를 매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우리 구의 편입면적의 약 75%인 57,560㎡이고 중구는 25%인 18,450㎡로 2022년 1월 중 완료될 예정입니다.
현재 중구지역 내에서 영업 중이던 상인과 어민을 중심으로 편익 시설인 횟집과 기능시설인 보관시설, 위판장 등 설치를 위해 매립지 상부 어항구 지정을 요구하는 등의 민원이 있는 상황입니다.
어항구 설정의 목적이 종전에 중구지역에서의 영업·어업 활동을 하는 특정인이 요구하는 민원 해결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우리 구에서 이를 수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착장이 “중구에 위치하여 중구 어민단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며 매립 전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한 장소 또한 중구지역이므로 2021년 4월 중 법률 자문을 통해 민원 해결에 대한 사무처리 주체가 우리 구가 아닌 중구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관할구역 밖에서 영업 중인 특정인만을 위한 동구지역 내 어항구 설정 요구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므로 소극 행정에 관한 문제가 아닌 앞으로의 우리 구 구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2021년 1월 중에 매립이 완료되고 지반이 안정화되는 시기인 2023년 이후 회센터를 포함한 각종 편의시설 설치 및 이에 따른 어항구 지정과 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동구 주민들의 권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관계기관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폭력상담소와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성폭력, 가정폭력 등에 대하여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해바라기센터가 인천의료원 내에 운영되고 있으며 동구 발생률은 미약한 수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설치 가정폭력상담소 설치 건이 접수되어 진행 중으로 미비한 사항이 보완되면 처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 7기 조직개편에 따른 성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편내용으로 1차 조직개편은 교육아동청소년실과 여성정책과를 신설하여 교육, 복지 관련 조직기능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2차 조직개편은 도시전략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하였으며 도시전략실 및 찾아가는 동 보건복지팀, 감염병관리팀 등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선 7기 남은 기간 구민의 안전과 행복에 집중하는 조직 운영을 통해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임 구청장 공모사업의 마무리 지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송림골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꿈드림센터 생활SOC 사업 결합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2023년까지 사업비 238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간 도시재생대학,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역량을 증진하였으며, 안전가로 마을 만들기 및 특화거리 1에서 3단계 공사 준공, 꿈드림센터 생활SOC 국비 21억 원 추가 확보, 샛골로 지중화사업 공모 선정 등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만, 송림골 꿈드림센터 건립은 야구테마파크에서 2019년 9월 활성화계획 변경고시 이후 SOC사업 복합과 건물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설계경제성검토, 건설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 및 관련 기관 협의를 위한 기간이 소요되었고 송림시장 상생예술촌 조성사업은 송림시장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으로 인해 대상지 변경이 불가피하였으며, 아뜨렛길 지하광장 조성사업은 현장 여건 반영을 위해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게 됨에 따라 송림골 주요사업의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하지만 송림골 꿈드림센터 건립은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전면책임감리를 도입, 공사착공부터 체계적인 건설사업관리를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있고 송림시장 상생예술촌 조성사업은 공모 절차를 통해 대체부지를 마련하고 있으며, 아뜨렛길 지하광장 조성사업은 현장 여건을 반영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는 등 지연된 사업 기간의 만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전공과 관련 적재적소 배치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은 업무 성격에 따라 다양한 직렬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기술직의 경우 대부분 직렬 특성상 관련된 부서에서 전공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만, 행정직의 경우 업무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다양하며 순환보직을 실시하여야 하는 관계로 전공에 부합하는 업무도 좋지만 적성에 맞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오히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직원들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살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시 직원 인사교류 시 형평성 및 공정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와 직원 인사교류가 있을 경우 사전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류대상 직렬과 인원을 공지하여 신청자를 받고 있습니다.
7급 이하의 경우 현직급 임용일, 최초 임용일 등을 고려하여 순서에 의해 고려하고 있으며 6급의 경우에는 해당 직급의 1:1 교류로서 6급 교류 또한 현직급 임용일, 최초 임용일 등을 인천시와 상호 협의하여 교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꿈드림 장학회 설립 취지에 맞게 장학생을 선발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꿈드림 장학회의 설립 목적은 지역 내 학업,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지원·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간 인천동구 장학재단은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검사 권고사항 및 저금리 상황 등을 반영하여 재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 등록금 지원 목적의 애향장학금을 폐지하고 학업 우수 장학생을 신설하는 등 장학제도 일부를 선별적인 제도로 전환하였습니다.
장학재단의 설립 취지는 꾸준히 유지하면서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질적으로 장학금이 꼭 필요한 우수한 인재에게 더 큰 장학혜택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구 소년소녀합창단의 창단 취지에 부합된 운영 여부 및 지휘자 징계 해촉의 적정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소련소녀합창단은 「인천광역시 동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 하고 있습니다.
전 지휘자의 해촉과 관련해서는 당시 부당한 출석관리 및 간식비 영수증 조작 지시, 부당한 업무지시 등 지휘자로서의 부적절한 합창단 운영 실태가 파악되어 구 조례에 따라 해촉 처분한 사항입니다.
합창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공개모집을 통한 신규 지휘자를 위촉하여 운영 하고 있었으나 2019년 11월 발생한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비말 전파 감염 위험이 큰 합창의 특성을 고려하여 임시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향후 코로나19가 안정화 된다면 단원들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박물관 또는 기념관 건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 지역 여건 등을 고려 시 새마을회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송림로 106에 위치한 새마을회관에 유휴공간 발생시 새마을 회원들의 협조를 통하여 새마을 관련 전시 물품을 수집하고 그 유휴공간을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마을회의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새마을회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도국산박물관 증축 후 특별기획전, 유물기증전 등을 개최하는 방법 등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옥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녹지공간에 대한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대헌학교, 송림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3,066㎡의 공원녹지를 조성하여 LH로부터 인수인계 중이며 2022년 3월 중 기부채납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신흥동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 간 도로개설 구간인 배다리 지하차도 상부에 8,287㎡ 면적의 공원과 2022년도 완료 예정인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5,152㎡ 면적이 새롭게 공원이 조성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북성포구 십자수로 매립이 완료되면 231,000㎡의 공원 및 녹지공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택재개발 등 도시개발에 따른 8개 사업구역에 62,482㎡의 공원녹지를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며 도시재생, 재개발사업 등으로 최대한의 공원녹지가 신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완료되면 약 102,000㎡의 녹지가 새로 확보되어 구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북광장 왕복 6차선 도로 추진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도진로 도로 확장은 송림초교 주거환경개선사업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완료된 사항으로 추후 화도진로 교통량 증가 분석과 송림로 및 송현터널 등 주변 간선도로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화도진로 교통량 증가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인천시에서는 올해 7월에 동인천역 주변 교통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내년 3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용역 결과에 따라 동인천역 주변 교통량 증가에 따른 개선대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문제 극복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출산장려금 지급과 출산축하용품 지급 등으로 출산을 독려하고 있으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출산 이후 산모의 건강을 돌보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하고 초등학생 방과후 문제를 극복하고자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를 순차적으로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가족친화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림아파트 정문 녹지공간의 산책로 조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림아파트 정문 쪽 녹지공간인 황금고개사거리 녹지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황금고개사거리 녹지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역시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사안으로 산책길을 조성하기 위해 데크설치 등 최대한 공간확보를 통하여 순환 산책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시행하여 상반기 완료할 예정이며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구민들의 편의 개선을 위해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인천 북광장 노숙인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인천 북광장 노숙인의 경우 대부분이 노숙자가 아닌 주취자 문제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중부경찰서,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음주 자제를 권고하는 한편 쓰레기 무단투기, 노상방뇨, 음주소란 등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계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동인천역 북광장을 비롯한 거리노숙인과 주취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상담과 순찰을 통하여 쾌적한 동인천 북광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주거재생과에서는 지난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동인천역 주변 상권진단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인 중앙시장의 상가서비스 및 상인역량강화 방안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성장전략을 향후 인천시와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2022년도 전통시장 시장경영패키지사업 공모를 신청하였으며, 지역별, 상권별 특성을 반영하여 중앙시장의 매출 증대를 위한 공동마케팅과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상인교육, 전문가의 경영자문 등을 통해 중앙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트램 부평에서 연안부두선 송림오거리역 신설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연말 부평연안부두선을 포함한 제1차 인천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안을 국토교통부에 승인신청 하였으며, 올해 12월 중으로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구축계획 변경안 중 해당 트램 노선은 우리 구의 송림삼거리, 송림오거리, 배다리철교 3개소를 지나 동인천역으로 연결되는 계획안입니다.
노선 및 역사의 위치가 확정은 아니나, 국토교통부 승인 후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사업 절차에서 경제성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한 현재의 안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시에서는 구축계획 변경안의 국토교통부 승인 후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난 11월 부평연안부두선(트램) 사업화 방안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만석·화수부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수부두와 만석부두에 어항구를 설정하고 수산물 직매장, 상징조명물, 도로정비, 각종 편의시설을 건립하였고 굴막 및 호안정비 등 지속적인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활용도가 낮은 직매장은 카페 등 다목적 편의시설로 변경하여 관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화수부두에는 미디어파사드, 야간경관조명, 포토존사인물 등을 내년 3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훼손된 펜스도 교체하는 등 민간단체와 협의하여 주민 중심의 지역 축제 또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십자수로 매립사업 등 주변지역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수련관 증축 및 리모델링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에 개관하여 운영 중인 청소년수련관은 지하 2층, 지상 6층의 연면적 5,195㎡ 규모의 청소년시설로써 그동안 수련관 시설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7년에 4억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5, 6층 공연장 리모델링 보수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20년에는 학교 밖 청소년전용공간 리모델링 공사비 1억 원과 노후승강기 공사비 5천만 원을 들여 꾸준히 보수공사를 추진하여 보다 쾌적한 공간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련관 증축에 대한 논의는 수련관 자체 건물의 증축 가능성 검토 및 송림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연계하여 증축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수련관 명칭 변경은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의한 권고사항이었으나, 청소년과 관련 모든 인프라를 청소년센터로 명칭 변경하여 통합 운영 하는 것은 동구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간을 갖고 검토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송림6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부지 및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지확보에 있어 토지 소유자의 권리관계가 미정리된 상태이며 건물 소유주가 현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세입자와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있는 등 토지 협의 매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신축 부지 확보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며, 지역 주민들이 하루 빨리 쾌적한 환경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업 3사로 인한 환경문제 및 북항 고철부두 비산먼지와 악취, 현대제철 계근대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북항 고철부두 작업 시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및 부적정 운영 등 불법사항을 감시, 즉시 시정하도록 사업장 CCTV 및 풍속감지시스템을 설치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2년 하반기부터는 미세먼지 원격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철부두 내 고농도 미세먼지 관측 시 즉각 저감조치 시행 등 개선 조치하여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악취 발생 사업장 배출구에 무인악취포집기 13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야간 및 주말에도 악취 민원 발생 즉시 악취시료를 포집하는 등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장 환경오염 행위를 밀착 감시하기 위해 민간감시단 1개조를 고철부두 내부에 상주하도록 하고 드론을 적극 활용하여 환경오염, 불법행위 발생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 앞 도로(소1-1호선) 내 계근대와 관련해서는 교통 통행 불편 등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현대제철 측과 수차례 회의 및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올 12월까지 계근대를 철거하기로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 내 통행을 저해하는 행위 및 시설물 등에 대한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연
허인환 구청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해 주신 허인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내일 제4차 본회의에 보충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보충질문이 필요하신 의원님께서는 오늘 오후 2시까지 보충질문요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의원(7명)
정종연 송광식 윤재실 허식 박영우 유옥분 장수진
출석공무원(27명)
구청장 허인환 부구청장 홍득표 자치행정국장 김남선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총무과장 이경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재무과장 김동기 세무과장 최무순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건설과장 민복기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교통과장 이창우 건축과장 고근득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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