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의원 장수진입니다.
의정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정종연 의장님, 선배 의원 여러분, 허인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린뉴딜에 발맞춘 전향적인 동구 공업지역 환경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PPT 자료 중 ‘동구 공업지역 녹지현황도’를 제시하며)
우측 PPT 화면을 보시면, 동구 공업지역 녹지현황도 지도가 보입니다.
연보라색이 공업지역입니다.
지도에서 보듯이 우리 구 공업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51%입니다.
그만큼 공업지역이 인천 동구에 사회적,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공업지역의 명암은 뚜렷합니다.
경제적 측면의 긍정성과 환경적 측면의 부정성입니다.
따라서 동구 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공업지역을 잘 관리하고 지원해서 발전을 유도하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 등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구 공업지역에서는 금속, 기계, 제조 등 오염물질 관련 환경오염 유발 우려 공장이 이백여 개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공장에서 배출하는 소음, 분진, 악취 등 오염물질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고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국제강,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제철 등 대기업 3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며, 환경오염 관련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도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이들 3사 대기업에 대한 동구의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2018년에는 동국제강이 오염물질 배출로 200만 원 과태료와 함께 고발되었고, 2019년에는 3개 공장에서 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860만 원 과태료와 함께 경고 및 개선 명령을 하였습니다.
또 2020년에는 두산인프라코어와 동국제강에 300만 원의 과태료, 정밀조사 재명령 등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공장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을 막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구에서도 규정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심각하고 지속적이라는 점입니다.
고작 몇백만 원의 과태료나 개선 명령의 일회성 행정처분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동구의 관리·감독과 각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2019년 6월 25일 감사원은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대기 분야 측정 대행업체 관리 실태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 결과 드러난 측정 대행업체들의 행태는 충격적입니다.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측정 대행업체들이 측정도 하지 않으면서도 측정했다고 기록하는 등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수가 무려 8만2,907건에 이릅니다.
인천광역시에서도 2개 업체에 1,379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이들 업체들의 측정 결과에만 의존해 온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에 앞으로는 측정 대행업체와 주민의 민원신고에만 의존하는 안일한 행태에서 벗어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전수조사 및 감시는 못 하더라도 분야, 업종 등에 따라 특별합동감시를 수시로 실시하는 등 지자체 스스로 환경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와 자정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대기업 상생 노력의 전향적인 변화도 필요합니다.
2018년에서 2020년까지 대기업 3사의 사회환원지원금은 총 6억2,807만 원입니다.
이 중 현금이 3억2,430만 원, 현물이 3억377만 원입니다.
이 사회환원지원금은 취약계층 등에 긴요하게 쓰였을 것이고, 이들의 자립과 복지를 위한 지원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회성·소모성 지원보다는 공동체의 필요한 방향, 주민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지역 청년 고용 확대, 교육시설, 여가시설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기업 3사와 더불어 관련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업지역에 대한 환경 개선 노력도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마침 정부는 한국형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그린뉴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 정책에 발을 맞춰 우리 구 공업지역 환경 개선도 추진되어야 합니다.
공업지역 내 녹지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친환경적 사업구조 전환을 유도하고 오염물질 배출 감축기술 및 설비도입 기업을 지원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거 인천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끈 우리 동구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그간 계속된 침체에서 벗어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딛고 있습니다.
물론 재건축·재개발 그리고 도시재생을 통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지만 동구의 지속적인 발전과 유지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공업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보다 살기 좋은 환경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대기업 3사를 포함한 동구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체 관계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구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