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재정 여건 및 전망과 편성 방향은 검토보고서 5쪽과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6% 60억6,696만 원 증가한 2,742억7,804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2.28% 증가한 2,720억5,493만 원, 특별회계는 0.07% 감소한 22억2,311만 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세입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208억5,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58% 1억2,228만 원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99억774만 원보다 14억5,259만 원이 감소한 84억5,514만 원으로 14.66%가감소한 규모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 대비 10% 10억 원이 증가한 110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8.48% 69억7,000만 원 감소한 752억3,000만 원이며, 보조금은 33억4,692만 원이 증가한 1,244억4,678만 원입니다.
8쪽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 대비 42.73% 102억6,490만 원이 증가한 342억8,711만 원이며, 세입항목별 세부 예산액은 8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능별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일반공공행정은 36.38% 증가한 253억444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은 9.12% 감소한 6억7,403만 원입니다.
교육은 76.52% 감소한 15억2,974만 원이며, 문화 및 관광은 53.51% 감소한 73억9,094만 원, 환경은 43.59% 증가한 81억9,137만 원, 사회복지는 8.45% 증가한 1,177억6,482만 원이 계상되었고, 보건은 75.08% 증가한 108억2,966만 원, 농림해양수산은 26.05% 증가한 30억5,885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는 45.30% 증가한 31억5,065만 원, 교통 및 물류는 17.04% 감소한 66억3,234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13% 증가한 252억4,8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예비비 60.12% 감소한 59억3,941만 원, 기타 분야는 585억6,288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능별·성질별 세부 내역은 10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일반회계 총괄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2.28% 60억6,842만 원 증가한 2,720억5,493만 원이며,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전년 대비 0.58% 감소한 208억5,9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5.25% 감소한 80억3,981만 원으로, 자주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10.62%로 전년도 11.45% 대비 0.83%가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억 원이 증가한 110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4.04%이며, 조정교부금 등은 69억7,000만 원이 감소한 752억3,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27.65%입니다.
보조금은 33억6,699만 원이 증가한 1,241억612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45.62%를 차지하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02억4,000만 원이 증가한 328억2,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12.06% 규모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중 증가액이 가장 많은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전년도 대비 91억9,174만 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세출 규모의 43.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67억5,015만 원, 보건 분야가 46억4,414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국토 및 지역개발 29억5,438만 원, 환경 24억8,673만 원, 기타 23억9,156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9억8,231만 원, 농림해양수산 6억3,210만 원 순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예비비 91억7,976만 원, 문화 및 관광 85억627만 원, 교육 49억8,654만 원, 교통 및 물류 12억2,448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6,764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은 11쪽과 12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요약하여 보면 총액 기준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28% 60억6,842만 원이 증액된 2,720억5,493만 원 규모로, 주요 편성 내용은 유보재원으로 보유하고 있던 예비비를 감액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의 적극적인 활용과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국·시비보조금 확보 등을 통해 다양한 행정 수요에 효율적 대처와 균형적인 재정 운용을 하고자 하는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중앙 정부의 복지 시책 확대 추진에 따른 국비보조사업을 중심으로 보건 및 지역개발 분야 사업과 환경 분야 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에 예산을 증액 투입하여 정주 환경 개선과 동구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적정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예년에 비해 감소되었는데 이는 최근 부동산 규제 및 경기 침체 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교부세와 국·시비보조금의 증액은 고무적이나 의존재원 중심의 재정 운용과 조정교부금의 감액은 아쉬운 부분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 부분의 경우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감염병 방역 등 사회복지·보건 분야의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고, 교육환경개선기금 100억 원 적립에 따른 기금 전출액 전액 감소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관련 예산 등 교육 분야와 문화·관광 분야 예산이 감소되었으며, 이외에는 사회안정망 확충 및 삶의 질 제고 등 현안사업 위주로 적시적소에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4쪽, 일반회계 세입안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보다 1억2,228만 원이 감소한 208억5,900만 원으로 0.58% 감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14억4,629만 원 감소한 80억3,98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이 15억4,338만 원이 감액되었고, 주요 감액사항은 이자수입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3,731만 원 증액되었고, 기타수입이 9,730만 원이 주요 증액사항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교부세가 전년도 대비 10억 원이 증가한 11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 대비 69억7,000만 원 감액된 752억3,000만 원으로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이 70억 원 감액되었고, 자동차면허세 재정보전금이 3,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47억2,614만 원 증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이 13억5,915만 원 감액되어 총 33억6,699만 원이 증액된 1,241억61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50억 원이 감액된 150억 원, 전년도 이월금은 2억4,000만 원 증액된 28억2,000만 원 등 총 328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는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50억 원이 순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세부 현황은 14쪽의 표를, 항목별 세입 세부 내역은 15쪽의 표를, 예비비 증감 추이 및 자주재원 증감 추이는 16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안은 2,720억 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육십여억 원이 증액된 세입안입니다.
주요 세입안을 분석해 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조정교부금 등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와 국·시비보조금은 증액되었으며, 자주재원의 감액 사유를 살펴보면 등록면허세 20.4%와 공공예금 이자수입 44.82%, 입장료 수입 72.06% 등이 주로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의 감액과 재정안정화기금의 활용은 복지비 부담 등 지방재정 증가 수요에 맞춰 가용 예산을 적극 활용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장래 유보재원 부족으로 인한 경직된 재정 운용이 우려됩니다.
아울러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은 꾸준히 증액 편성되고 있으나, 국·시비보조금의 경우 사업비가 증가할수록 구비 매칭을 전제로 하고 있어 구의 재정 부담이 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적 예산 운용이 가능한 일반조정교부금 69억7,000만 원이 대폭 감액된 부분과 시·도비보조금의 감액은 아쉬운 부분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출안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복지·보건 분야 사업과 지역 현안사업 중심으로 전년도 대비 2.28% 60억6,842만 원 증액된 2,720억5,493만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 분야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다음으로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환경 분야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사회복지 분야가 91억9,174만 원이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고, 일반공공행정 67억5,015만 원, 보건 46억4,414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29억5,438만 원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교육 분야, 예비비, 문화 및 관광 분야 순으로 높은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질별 세부 내역은 18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2021년도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온나라문서2.0 전자결재시스템 교체 도입 위탁사업 등 30개 사업에 384억9,66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5억 원 이상 주요 국·시비보조사업은 20쪽의 표를, 5,000만 원 이상 대폭 증액 및 감액사업은 21쪽부터 25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계속비사업입니다.
2021년도 계속비사업은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사업 등 11개 사업으로 110억4,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세한 사업 내역은 26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20억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26억2,21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1억7,976만 원 감액된 46억2,21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27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60억6,842만 원 증액된 2,720억5,493만 원 규모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시비보조사업 확대 등으로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에 집중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부서별 국내 여비는 현행화를 통해 전 부서 공통으로 46.23% 감액 편성한 것은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기한 것은 바람직하나, 예산의 대폭 감액에 따라 현장 행정이 위축되지 않도록 합리적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9쪽의 2021년도 주요 신규사업은 30건에 384억9,663만 원이 투입되어 추진될 예정인데 도시전략실의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 2단계 사업, 주민자치과의 송현1·2동 복합청사 건립사업, 여성정책과의 여성회관 건립사업, 건강증진과의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 조성사업 등 주요 건설사업은 사업 시행착오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및 예산 증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가 요구됩니다.
문화홍보체육실의 동구 복합체육문화센터 운영 18억2,500만 원 중 민간위탁금 9억5,000만 원의 편성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 이전 예산 편성에 대하여 관계 부서의 답변이 필요하며, 아울러 동구체육회 보조금 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동구체육회가 2021년도 보조금 교부가 제한된 상황에서 군·구체육회 운영 지원(사무국장 인건비)사업으로 예산 2,600만 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도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1쪽 22쪽 23쪽의 대폭 증액된 사업 81건에 대해서는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24쪽 25쪽의 대폭 감액사업 50건에 대해서는 도로·공원·교통 등 기반시설 유지비와 저소득층 생활안정 생계급여 지원비 등 생활밀착형 예산의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개별사업으로는 교육아동청소년실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사업과 여성정책과의 주민교육 활성화사업 등 다수인의 대면 행사와 교육 예산 등은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비대면사업으로 전환 등 탄력적인 예산 집행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환경위생과의 무인악취포집기 장비 확보 예산 편성과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비 증액은 구민의 건강한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예산 운용으로 사료되며, 계속비사업은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주민 기대에 신속히 부응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0쪽,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0.07% 145만 원이 감소한 22억2,311만 원 규모로 3개의 특별회계 예산액은 30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별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73만 원 증액된 1억5,409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이 450만 원 감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92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환경오염 개선사업에 세출예산의 95.75% 1억4,755만 원을 편성한 부분은 동 특별회계의 운영 취지에 맞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21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23% 1,825만 원 감액된 2억7,476만 원 규모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4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2021년도 세입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0.67% 1,206만 원 증액된 17억9,425만 원 규모이며,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이 630만 원 감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3,33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세출 내용으로는 주정차환경개선 단속인력 운영비 2,653만 원, 주차시설물 정비1억2,730만 원, 주정차 단속 인력운영비 7,456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예비비 2억2,4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정차 단속인력 운영비의 감액 부분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사업 내용을 보면 목적사업에 맞는 사업비 편성으로 보이나 기본적인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경상적 운영경비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사업예산은 재원 투입이 거의 없으며, 유보재원인 예비비가 전년도 예산보다 20.58% 증액되어 전체 예산의 73.41%로 편성되어 있어 재정 건전성에는 긍정적이나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 발굴 등 적극적인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6쪽입니다.
우리 구는 재난관리기금 등 4개의 법정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6개의 조례상 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이 설치·운용되고 있습니다.
10개의 기금은 2021년 말까지 1,117억2,100만 원을 조성하여 2021년도에 167억9,200만 원을 집행하고, 2021년도 말에는 949억2,900만 원을 조성할 목표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2021년에는 10개의 기금 전체 조성액 1,117억2,100만 원 중 집행계획은 1.6%에 불과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적극적인 예산 활용을 위하여 기금 운용 취지에 맞는 적극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0개 기금의 세부 조성 내역은 36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금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동 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139억5,354만 원이 감액된 575억4,646만 원이 조성될 예정으로 재정 수입 불균형 조정,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기금으로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와 지역경기 침체 등 위기 극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기금 활용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세심한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기금입니다.
2021년도 교육환경개선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4,258만 원이 증액된 100억8,857만 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동 기금은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20년도에 기금 조성 목표액 100억 원이 달성되었음에 따라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기금 설립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8쪽, 도시재생활성화기금입니다.
동 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2억4,300만 원이 감액된 118억3,858만 원이 조성될 예정으로 2021년도 조성 금액 대비 집행계획이 4.22%로 저조하다고 판단되며, 한국판 뉴딜사업 발굴 또는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 생활형 SOC사업 등에 적극적인 투자로 적립 목적에 맞는 기금 활용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기금입니다.
동 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1억9,186만 원이 감액된 30억7,617만 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집행계획을 보면 구민 고용 기업 유치 및 기업 유치 지원과 관련한 2021년도 예산액은 2억 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4억 원 대비 2억 원 삭감되었으나 이는 2020년도 사업 초기 과다 편성된 예산에 대해 현실화시키는 사항으로 적정 예산 편성이라는 면에서는 바람직하나 실질적 사업 효과 증대를 위해서는 향후 동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강화를 통해 점진적 예산 및 집행의 증가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39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동 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3억304만 원이 감액된 74억6,486만 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기금의 용도에 맞게 사회복지사업과 노인복지사업, 자활사업 용도로 예산을 적정 배분·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기금의 50% 범위 내에 집행이 가능한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사업비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입니다.
동 기금은 동구 저소득자 생활 안정을 위한 대출의 이자 보전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2021년도 집행계획은 전년도와 동일한 이자보전금 300만 원에 불과하여 기금의 설치 목적에 미흡한 점이 있는바, 소외계층에 대한 홍보 방안을 통해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성평등기금입니다.
동 기금 역시 조성액 대비 사업비는 양성평등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사업 1개 사업 2,000만 원만 편성되어 있는바, 관련 사업에 확대 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0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438만 원이 증액된 2억4,136만 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동 기금의 경우에도 조성액의 8.8%만 집행계획을 수립하였는바, 위생 설비 개선 지원 등 보다 다양한 사업의 발굴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동 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1억7,981만 원이 증액된 24억6,870만 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법정기금으로써 사용 용도가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바, 일반회계 재난 목적예비비와 중복되어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2020년 7월 21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른 ‘의무예치금’ 통계목이 별도로 신설되었으므로 기존에 관리하고 있던 의무예치금을 통상적인 예치금과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된 통계목으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동 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1억5,899만 원이 감액된 7억2,194만 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2021년도 조성 수입 계획의 전년도 대비 시·도비보조금 6,500만 원을 확보한 것과 달리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집행계획을 보면 전년도 1개 사업 500만 원 대비 집행계획은 6개 사업 2억3,321만 원으로 대폭 증액한 부분은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효율적 기금 운용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