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8대

242회

본회의

제24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3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본회의
  • [본회의]
  • 제24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06월 1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장 제의)
09시57분 개의
의장 송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9시58분
안건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장 제의)
의장 송광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상정합니다.
6월 12일 자 제2차 본회의에서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청장님께 18건, 자치행정국장님께 1건, 도시전략국장님께 2건을 일괄 질문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허인환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허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료전지발전소 건립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은 2017년 8월 22일 산업통상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 등 이루어진 이후에 집단 민원 발생의 해소를 위해 주민공청회, 주민 여론조사 실시 등의 노력을 통해 2019년 11월 18일 민·관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민·관합의서의 내용은 크게 주민 수용성 관련 사항, 안전 환경 관련 사항, 주민 지원과 관련한 사항이 주된 내용이 되겠으며 먼저 주민 수용성과 관련해서는 현 사업부지 내에 발전용량 증설 및 수소충전설비 설치를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 완료하였고 안전 및 환경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인천연료전지 측에서 민·관 안전환경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활동사항을 준비 중에 있으며 마지막으로 주민 지원과 관련해서는 법정지원금, 인천지역발전기금, 교육 발전을 위해서 금년 내에 지원금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동구 구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구에서는 인천연료전지사업과 관련하여 어렵게 결실을 맺은 합의사안에 대하여 이행점검 및 회의 시 주민 참여 및 의견을 수렴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준공 후 주변 기반시설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확보 방안은 공원과 주차장 그리고 화도진로에서 솔빛로의 도로 신설 및 확장을 계획 중에 있으며 화도진로의 경우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왕복 6차선으로 확장 개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송현1·2차아파트 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준공 후 주변 기반시설 확보계획은 없으나 기존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에는 공원, 완충녹지, 노외주차장, 공공청사, 도로 등이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말씀하신 광3-2호선은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로써 금년 7월 1일 자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서 실효될 예정이며 추후 송현사거리에서 황금고개사거리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도로에 맞도록 도로 폭원을 조정하여 관리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바이러스 관련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176억7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중 14.5%인 25억5,700만 원을 동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주민 생활 안정과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며 소상공인들에게는 3천만 원, 중소기업인에게는 7천만 원까지 대출 및 대출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을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구민을 고용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년간 월 1인당 월 5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지원하는 구민고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616명에게는 동구사랑상품권 50만 원씩 총 3억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참여자 1,872명에게 1인당 5만9천 원을 4개월간 추가 인센티브로 지급할 예정이며 생활방역 지원, 청년 지원 등의 분야에 총 30명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희망일자리사업도 추진 중으로 고용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임차 소상공인의 임대료로 인한 건물주의 재산세 감면을 통하여 27개 점포에 소상공인이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아울러 사업용 공유재산 대부자에게 2월부터 7월까지 사용요율의 50%를 인하해 주는 정책도 함께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하여 아동 양육 가구에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40만 원의 아동돌봄쿠폰을 총 2,600명에게 10억6,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비로 3,268가구에게 18억 원 규모로 동구사랑상품권을 지급하였으며 7월에는 만 75세 어르신들에게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이·미용실 전용 상품권을 발행, 지급할 예정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어려운 미용실 등 개인서비스 업계에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예산의 신속 집행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7기 남은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구민 정책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변화 모두가 행복한 동구라는 비전과 함께 출발한 민선7기가 어느덧 2년이 지나고 7월부터는 후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민선7기 전반기에는 나름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무역환경의 변화,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문제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세계적 확산 등 공교롭게도 민선7기 전반기 내내 대외적인 문제들의 지속적 발생으로 구민을 위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정책들을 온전히 펼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민선7기 후반기에는 기존에 꿈을 여는 교육 도시 등 5대 구정방침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구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구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면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과 관련해서는 지역 내 물류 시설과 학원 등 방역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였고 관내 종교 시설, PC방, 노래연습장, 체육도장 등의 비접촉식 체온계 250개를 지원하는 등 선제적 긴급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합리 스트레스 예방과 극복을 위해 심리 지원단을 구성, 심리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수도권 확산 등의 영향에 따라 올해 31번째로 맞이하는 화도진축제를 과감히 취소하고 축제에 들어갈 예산과 함께 불요불급한 행사성 예산 등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집중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관내 학생들에 대한 필터마스크 보급, 초등학생 마스크 보관케이스 보급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각종 안전시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후반기 구민 정책사업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저한 공약이행으로 구민들과의 약속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교육, 사회복지 분야 등 총 4개 분야 29건에 대하여 임기 내 완료를 목표로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지역 현안토론회, 허심탄회 간담회, 현장 톡톡 구청장실, 온라인 정책토론방 등을 통해 구민과 소통하고 함께 구정을 운영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1개의 도시재생 사업과 13개의 도시정비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구민들이 기존의 터전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민들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행복한 꿈을 꾸고 어른들이 쉼 없이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동구를 위한 각종 교육인프라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며 우범 지역 또는 취약지구에 대한 CCTV 확충 등 각종 안전관리 시설에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된 주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안전 도시 동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우리 동구가 서로 챙겨주는 넉넉한 이웃들이 있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공간들이 즐비한 여유 있는 동구가 되도록 후반기 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원도심으로 낙후된 우리 구 도시재생 사업의 역점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송림골 도시재생뉴딜사업 200억 원, 동인천 역점 프로젝트 2,100억 원 등 현재 11개 사업 구역에 2,6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 중으로 인천광역시 10개 군·구 중 가장 많은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마을 거점공간 등을 조성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도 창영초교 주변 구역, 송림3-1구역 등 정비구역해제 지역이나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중앙부처 또는 인천시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원도심 지역의 낙후된 생활인프라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 간부공무원 비율 확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5급 이상 여성 간부공무원 비율은 52명 중 6명으로 11.5%입니다.
그러나 2019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6급 공무원 163명 중 여성이 남성보다 5.4% 높은 86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앞으로 여성 간부공무원은 필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구에서도 업무능력과 실적을 중시한 차별 없는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석동 신일철공소 철거부지 활용 시 주민과의 협의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일철공소 철거부지는 철거 전 학예사를 통하여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물은 수거하였으며 철거부지의 전시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부지의 협소, 어린이 안전 및 보안 문제 등으로 원아들과 학부모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부지와 관련해서는 주민들과 소통하고 논의를 거쳐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 제조시설에 향후 활용방안 및 주민 의견 반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괭이부리마을 주민들의 자립 자활을 위해 설립된 김치 제조시설은 그간 주민 참여형 김치공장으로 활용돼 왔으나 그간 당초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고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현재 지역 주민을 위한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자 시설 사용계획에 대한 수요 조회를 실시하고 활용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설의 활용 방안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구 재난대피시설 확충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난 대피시설은 전 재민 수용구호 시설 8개소, 민방위 대피시설 31개소, 지진 대피시설 12개소,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 13개소 등 총 106개소의 시설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관리하는 각종 재난 대피시설들은 자체 충무계획과 「민방위기본법」 등에 따라 인구 수 대비 적정 개소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개관 예정인 복합문화체육센터까지 재난 대피시설로 추가 지정한다면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인 2024년에는 지역 내 인구가 약 10만 명에서 12만 명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후 추가 대피시설 확충 여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옥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림로터리 부근 동구보건소 지소 설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농어촌 읍·면마다 1개소씩 설치할 수 있고 읍·면이 아닌 지역에 설치된 도시형 보건지소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보건복지부 도시 보건지소 사업에 따라 추진되어 현재까지 전국 28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치료 중심에서 예방관리 중심의 건강관리로 변화하고 보건소의 기능도 진료 기능보다 도시취약 주민에 대한 질병예방,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3년부터 도시 보건지소의 효율화 모형인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며 기존에 운영 중인 도시 보건지소는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를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송림골 꿈드림센터 조성과 연계한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청하여 심사 중에 있으며 2022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림초교 주변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현재까지 진행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현재 진행상황으로는 사업 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에서 2019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6월 현재 터파기 공사를 마무리 하고 현재 아파트 건물을 시공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16.3%입니다.
다만 현안사항으로 2020년 4월 22일 인근 솔빛주공아파트 주민들의 일조권 침해와 관련한 공사금지가처분 결정이 있어 현재 12개 동 중 4개 동 220세대에 대한 공사가 금지되어 있으며 인천도시공사에서 솔빛주공아파트 주민들이 선임한 변호인들과 이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송림3·5동 행정복지센터와 송림도서관 분리를 통한 기능강화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림도서관은 교육환경 인프라 개선을 위한 학교 지원, 도서문화 활동, 중학교 자유학기제 연계, 작은도서관 지원, 가상현실체험관 등 지역 복합문화 플랫폼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독서문화 공간 및 이용 공간의 협소, 장소의 포화 상태 등으로 송림도서관의 확대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현재 동구도서관,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용역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8월 경에 용역보고가 완성이 되면 송림도서관을 포함 교육 문화도시를 위한 동구 전체에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여 교육 문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림로터리 신설역과 관련한 현재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상 동구를 경유하는 대순환선 3구간은 경제성의 한계로 중점 추진 노선에서 제외되었으며 원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대순환선 3구간과 유사구간인 동인천, 송림오거리, 아시아드경기장을 경유하는 동인천에서 청라선과 부평역, 가좌역, 동인천역, 인천역, 연안부두를 경유하는 부평에서 연안부두선 등 2개의 트램 노선을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 8월까지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9월 중 시민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 청취 후 12월까지 국토부에 구축 계획안을 승인 신청할 계획으로 트램 노선이 동구를 경유하고 역이 신설되어 우리 구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신산업 혁신거점 조성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의 현재 추진 현황에 대해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진전기 부지는 공업지역 활성화 특별법 제정 지연으로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으나 전국 5개 선정 구역 중 선도 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다른 구역보다 빠르게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 7월 말까지는 LH에서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입지규제 최소 구역지정을 통해서 약 200세대 근로자 지원 주택을 먼저 건립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개략적인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수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대시장 내 빈 점포 활용 방안 및 어린이장난감대여점 이전 확대 추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시장은 우리 구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전통시장으로 현재 비어있는 점포가 일부 있으나 빈 점포들이 한 곳에 몰려있지 않아 공용 및 복합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대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사전단계인 특성화 첫걸음 시장, 기반조성 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고객 불만족 제로 시장을 목표로 결제 편의, 고객 신뢰, 위생 및 청결, 시장 안전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있으며 2021년에는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에 공모하여 문화, 관광, 역사 등 지역 특색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콘텐츠 육성, 시장 테마를 접목한 노후 시설 및 공용 공간의 디자인 재생으로 복합문화공간과 커뮤니티 시설 등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동구청점은 2010년 현대시장 내에서 개관을 하였으나 당시 시장 내에서 주차장까지의 이동 등 장난감을 대여하는 데 어려움과 민원이 제기되어 2014년 10월 주민행복센터 2층으로 이전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22년 설치 예정인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장소를 확대 이전하여 도서, 장난감 대여뿐만 아니라 부모 교육상담 및 놀이체험시설 이용 등 원스톱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시장 활성화와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추가 설치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구 장학금 선발대상 확대 및 지역 내 소외계층에 대한 우선 선발 기준 추가를 통한 장학금 혜택 확대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꿈드림장학회 장학사업 개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꿈드림장학회는 지난해 9월 제16회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장학제도를 보편적 장학제도에서 선별적 장학제도로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이는 선별적 장학제도로 전환하여 선발인원을 축소하되 1인당 장학금 지급액을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장학금이 꼭 필요한 학생에게 더 많은 장학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학금의 효율성과 장학회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현재 꿈드림장학회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의 장학생 모집 시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우선 선발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선 선발기준을 추가하는 문제는 금년도 사업 추진 경과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충분한 피드백을 거쳐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지역 내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다각적인 장학사업 모색과 보다 많은 자립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꿈드림장학회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들이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교육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및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화 창구 설치와 환경미화원 직무상 위험도 개선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환경미화원 작업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이 청소 행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의 주간 전환을 추진하여 환경미화원 작업환경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며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대행업체 및 업체의 환경미화원과 대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는 인천위생공사, 동구환경 2곳이며 5월 말 현재 해당 업체 환경미화원은 총 23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해당 업체의 관계자와 미화원 전원과의 간담회를 추진, 일정을 협의 중이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여파로 인하여 개최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을 감안하여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정례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100ℓ 종량제봉투의 사용으로 환경미화원의 직무상 위험도 및 종량제봉투의 미수거 등 주민 불편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0년에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무게 제한표시 및 실시 및 주민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나아가 타 지자체 사례를 비교하여 100ℓ 종량제봉투의 폐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100ℓ 종량제봉투의 폐지에 따른 대안인 75ℓ 종량제봉투는 추후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이후 교육환경 보조에 관한 규정 완화를 위한 추진 상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제한 규정 완화와 관련해서는 2018년 9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과위원회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제한 규정 완화 검토 발표 이후에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지난 1월 임기 2년을 완료한 1기 자치분권위원회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결과물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지난 2월 대통령 주제의 국무회의에서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분권시행계획의 기간별 이행 상황 점검평가 결과보고에 따르면 33개 추진 과제는 모두 진행 중이며 과제별 단계를 정해 2020년에서 오는 2022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 2기 위원회 출범과 함께 2019년 시행계획의 추진 결과를 반영한 2020년 자치분권시행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될 예정으로 조만간 교육경비 보조제한 완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중앙부처를 포함 인천시와 교육청 그리고 관련 유관기관들과의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또한 지역의 학교 및 학부모 그리고 여러 단체들과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중점 교육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교육 정책 추진과 관련한 의견 토론과 지역의 교육 관련 현안사항을 논의하는 학교 학부모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인 허심탄회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마련하여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합리적인 교육 사업들을 준비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교육경비의 완화 후에는 각급 학교에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개·보수 등의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꿈을 여는 교육도시 인천 동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광식
허인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정준입니다.
제가 약 15일이 지나면 동구청을 떠나게 되는 데 아마 우리 박영우 의원님께서 추가질문이 없으면 오늘이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 모시고 답변을 드리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박영우 의원님께서 직장 내 장애인 차별에 대해서 향후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인데요.
현재 저희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는 사회복지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행정기관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채용을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과 관련해서는 행정도우미로서 행정보조업무 사업으로써 구 본청 7명, 동행복지센터 16명이 근무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도우미로서 41명 등해서 총 6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어느 직장도 중요하지만 행정기관에 있어서도 사실상 직원들이 일함에 있어서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직장 내 차별이 없어야 되고, 직장 내 괴롭힘이 없어야 되고, 그런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작년, 그러니까 2019년 1월에 기간제근무자 관리규정을 제정해서 직장 내 차별이라든가 그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직장 내에 대해서 기간제근무자에 대해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고 차별이 발생됐을 때는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해서 운영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제도화돼 있는데 이번에 박영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일선 민원 행정기관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고충처리 담당 직원을 해당 직원한테 지정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면밀조사를 해서 큰 문제가 발생됐다면 시정 조치하고 엄정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에 있어서도 현재 장애인 의식개선과 관련해서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강조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비단 장애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직원들에게서도 어떤 차별이라든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장 교육에 있어서도 그런, 직원들이 차별이라든가 괴롭힘을 받지 않도록 중점적으로 내실 있게 교육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제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제 젊음과 청춘을 바쳐가면서 34년을 근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능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출중한 것도 없습니다만 그래도 34년 동안 동구 발전을 위해서 뭔가 보탬이 되고자 긴 여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은 이제 그동안까지는 제가 동구 발전을 위한 주체의 구성원으로 일해 왔지만 7월 이후가 되면 저도 이제 제3자된 입장에 처한 입장이거든요.
하지만 34년 동안 제 젊음과 청춘을 바친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잊을 수는 없을 것이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제3자의 입장이지만 동구가 더욱 발전하고 잘 되기를 소망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회 관계에 있어서 저하고도 여러 가지 작고 미묘한 갈등도 있었고 의견 충돌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와 의회 간의 가치관의 차이 그다음에 생각의 차이, 여러 입장의 차이 그런 데서 비롯됐을 뿐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었다고 생각 들고 그동안 송광식 의장님을 비롯해서 박영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나름 갈등도 있었지만 잘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제 말에 귀도 기울여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여러 의원님께서 앞으로 의정활동하시고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어떤 집행부의 입장 그리고 공무원의 입장을 한 번 더 헤아려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과묵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송광식 의장님을 비롯해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더욱더 건승하시고 가내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광식
조정준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전략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국장 오승호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국장 오승호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유옥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녹지공간이 부족한 동구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공원 녹지면적은 동구 전체 면적 대비 5.2%로 타 구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만 앞으로 신흥동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 간 도로 개설구간인 배다리 지하차도 상부에 5,300㎡ 면적의 공원과 주택재개발 등 8개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총 6만5,894㎡의 공원녹지가 추가로 조성될 계획이며 또한 2022년에는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 5,152㎡ 면적의 공원이 새롭게 조성될 계획으로 녹지공간이 다소 늘어날 전망입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리 동구에 녹지공간이 많이 확보되어 구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수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궁현어린이놀이터 CCTV 설치 건과 관련 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궁현어린이공원 내에 놀이터에 대한 CCTV 설치 가능 여부에 관련하여서는 우리 구와 기관 통신 사업자인 KT와 협의한 결과 현재 CCTV를 공원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약 335m 사유지인 인근 공동주택 단지를 통과하여 통신회선을 인입해야 합니다.
사유지 통과에 따른 입주자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통신회선의 지중화 공사에 따른 아파트 내 굴착 및 공사 비용문제, 향후 관리에 따른 책임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 인근 사유지를 통하여 CCTV 설치하는 방안은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인근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아파트 경비실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 등 궁현어린이공원 내 놀이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광식
오승호 도시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답변을 해 주신 허인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내일 제4차 본회의에 보충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문이 필요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오후 2시까지 보충질문의 요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 의안제출
구정질문에관한답변(2020.6.1.의장제의)
출석의원(7명)
송광식 박영우 윤재실 허식 정종연 유옥분 장수진
출석공무원(22명)
구청장 허인환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도시전략국장 오승호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재무과장 김복섭 세무과장 노영철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생활보장과장 이재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교통과장 오영남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건설과장 민복기 건축과장 김태열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