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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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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09월 1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5. 인천광역시 동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9. 인천광역시 동구 경관조성 종합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 동구체육회 보조금 관리실태에 대한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11.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박영우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동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재실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동구 경관조성 종합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9. 휴회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정종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노영철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의회사무과장 노영철입니다.
제24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9월 8일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허식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월 9일 박영우 복지환경도시위원장으로부터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송광식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외 1건 등 총 9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03분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정종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윤재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재실입니다.
제24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월 7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9월 8일 1일간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장 및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포상휴가 부여일수 확대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 유도를 위해 형평성을 고려하여 포상휴가제도를 적절히 운영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에서는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의 경우 2014년 주식회사 두산인프라코어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시설로 초기 공장 운영을 위해 공적자금도 지원된 만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향후 사회적기업 등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고, 아울러 당초 건물의 기부채납 취지와 목적에 맞게 김치제조시설의 활용에 대한 지역주민 등 대내외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괭이부리마을 주민을 포함한 인근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 또는 주민편의공간으로 조성하여 활용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에서는 현 여성회관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문제 해소, 공간 확장을 통한 여성회관 활성화 및 사회적 약자 편의 증진을 위해 여성회관의 신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신축될 여성회관 위치, 예상 운영비 산정 미비, 현 여성회관 향후 사용 대책 부재, 국비 등 재원조달방안 미비, 중장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등의 사유로 보류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연
윤재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실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안건
3.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박영우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동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재실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동구 경관조성 종합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정종연
다음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 경관조성 종합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장 박영우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도시위원장 박영우입니다.
제24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7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외 1건의 의견청취에 대하여 9월 9일 1일간 발의 의원,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장 및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토론요지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의 심사에서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물품 등 지원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에서는 인천광역시 추진사업과 동구만의 노숙인복지사업의 연계를 통해 노숙 인구의 저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시점에서 지역우수업체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제반 규정 간의 조화 및 업종 간 형평성, 해석상 명확화 등을 위해 안 제3조제4호 중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를 ‘위생업소, 위생단체 및 위생단체협의회’로, 안 제4조제1항제7호 중 ‘식품관련업’을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업’으로, 안 제7조제1호 중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을 ‘아니한’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분쟁 조정 신청기준 완화 사항 등에 대한 주민 홍보와 더불어 향후 공동주택 관련 분쟁 발생 시 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에서는 양키시장 남단 철로변 상가에 대한 1-1구역 사업 구간의 편입, 수문통로와 북광장 사이 잔여 필지의 편입, 송현자유시장 하단 막다른 도로(소2-A)에 대한 차량 회차 공간 확보와 더불어 해제된 구역에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난 십여 년간의 개발 기대에 대한 상실감이 해소될 수 있는 체계적 · 계획적인 개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향후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의 시행은 양키시장, 중앙시장 등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인구 유입에 따른 교통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경관조성 종합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의 심사에서는 경기실업, 상화상사 등이 위치하고 있는 중봉대로 동구 구간에 대한 경관조성사업 추진, 동구 이미지 제고를 위한 수목 식재 필요 등에 대한 주문과 함께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연
박영우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신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위원회 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 경관조성 종합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안건
9. 휴회의 건
의장 정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1일부터 9월 1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허인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 의안제출
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에대한안전환경지원조례안(2020.8.21.박영우의원발의)
인천광역시동구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조례안(2020.8.21.윤재실의원발의)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0.8.26.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만석동괭이부리마을김치제조시설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2020.8.26.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위생업소등지원에관한조례안(2020.8.26.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지원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0.8.26.구청장제출)
동인천역주변재정비촉진지구(변경)및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2020.8.26.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경관조성종합기본계획수립을위한의견청취의건(2020.8.26.구청장제출)
출석의원(7명)
정종연 송광식 윤재실 허식 박영우 유옥분 장수진
출석공무원(16명)
구청장 허인환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복지환경국장 김남선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총무과장 이경철 재무과장 김복섭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건축과장 김태열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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