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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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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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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
  • [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
  • 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11월 21일

장소

위원회실

피감사기관(부서)

기획감사실,문화홍보체육실,주민행복센터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업무에 대한 추진상황과 운영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습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되도록 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바람직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면서 연구하고 고심하신 사항 등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자세와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도 병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른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일 거짓증언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부구청장님께서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중환 부구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신중환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인천광역시동구
부 구 청 장 신중환
자 치 행 정 국 장 이태규
복 지 환 경 국 장 김준연
도 시 전 략 국 장 김병용
보 건 소 장 김권철
기 획 감 사 실 장 이경철
문화홍보 체육실장 정창화
자 치 행 정 과 장 조정준
재 무 과 장 박흥복
세 무 과 장 노영철
민 원 지 적 과 장 유삼열
경 제 과 장 김완균
안 전 관 리 과 장 김대원
주민생활 지원과장 한길자
주 민 복 지 과 장 김남선
평 생 교 육 과 장 박형호
청 소 과 장 이미정
환 경 위 생 과 장 정덕규
도 시 재 생 과 장 김한필
관 광 진 흥 과 장 이재숙
도 시 정 비 과 장 유원근
도 시 기 반 과 장 민복기
주 택 정 책 과 장 황윤구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신중환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신중환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준연 복지환경국장입니다.
김병용 도시전략국장입니다.
김권철 보건소장입니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정창화 문화홍보체육실장입니다.
조정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흥복 재무과장입니다.
노영철 세무과장입니다.
유삼열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완균 경제과장입니다.
김대원 안전관리과장입니다.
한길자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남선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박형호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미정 청소과장입니다.
정덕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최미숙 교통과장은 연가 중인 관계로 불참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한필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재숙 관관진흥과장입니다.
유원근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민복기 도시기반과장입니다.
신정렬 도시경관과장입니다.
황윤구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신중환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행정사무감사의 세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므로 해당 부서장의 인사소개 후 페이지 구분 없이 1번부터 전체자료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정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다음 감사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배석한 기획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섭 기획팀장입니다.
피은옥 예산팀장입니다.
최남숙 법무평가팀장입니다.
김상규 감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실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시고 배석하신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사실상 우리 모든 사업에 대한 편성을 해야 되고 또 입안계획을 해야 되고 조직의 감사를 하셔야 되고 또 조직의 감사를 하고 난 뒤에 기강확립을 세워야 되는 부서기 때문에 우리 동구에서는 가장 핵심부서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획감사실이나 모든 부서에 자료를 요청한지 얼마나 되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와서 수정을 반복적으로 하고 두 번째는 수정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차후에 이런 문제가 두 번 다시 재발하지를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죄송합니다.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49쪽에 보시면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현황에서, 물론 일을 추진하시다 보면 다소 미비한 점도 늦는 점도 있는데 추진완료가 굉장히 저조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장기 발전계획을 거의 10년 단위로 해서 했는데요.
먼저 현재 중장기 발전계획은 2010년도부터 2020년까지 해서 동구 발전계획을 수록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환경변화라든가 지역 현안문제 이런 것을 포함을 시키고 그다음에 또 중앙부처나 시 계획에 따라 약간의 변동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앞으로 민선7기를 맞이하고 그랬으니까 맞게끔 다시 수정전략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단위사업으로 기준했을 때 약 162건이 되는데 그중에서 약 132건은 추진 중이고 30건 정도는 추진완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소 미진한 부분은 정책 변동과정에서 서로 약간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하다가 추진을 중도에 포기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좋은 입안계획을 세워서, 특히 민원과 관련된,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 의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여러 관계부서들과 협의를 잘 하셔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잘 알았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64쪽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를 제가 쭉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매번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미개최위원회가 다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회라는 것은 구성할 때는 목적과 지역의 현안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저기하는 위원회는 총 몇 개의 위원회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그것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구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약 75개 위원회 중에서 약 676명이 되겠습니다.
개중에는 1년에 1번도 안 열린 위원회도 있는데 물론 이 사항은 저희가 열지 않고 싶어서 열지 않은 게 아니라 법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령 또 의정비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나...
박영우 위원
그런 것을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거의 4년에 1번씩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4년마다 1번 하니까 평년도에는 1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위원회를 폐지시킬 수는 없고요.
물론 한 해에 여러 차례 개최한 위원회도 있지만 개최를 못하는 위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여기의 위원회를 보시게 되면 노사정위원회라든가, 본 위원이 7대 때 4년을 임기하는 과정에서 한 차례도 이런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다소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박영우 위원
그것을 우리 실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고 꼭 필요한 위원회는 꼭 위원회를 위촉하시고, 여기 보시면 위원회도 위촉이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살펴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꼭 지적하는 내용은 다음 차기연도에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잘 알았습니다.
박영우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4장에 보면, 41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평가결과 우수과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 41쪽을 넘겨보면 일반행정 분야의 우수·미흡 이게 쭉쭉 나열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정종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한 부분에 우수 평가결과가 나왔어요.
보면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공정하고 효율적인 계약심사 추진 이런 것은 미흡이고 전통시장 활성화는 우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수평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그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 평가를 누가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일단 평가위원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위원님들도 자체평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천대 교수라든가 인하대 교수님들 그래서 외부평가위원들 해서 약 여섯 분들이 일단 했는데 분야별로 일반행정, 생활민원, 보건복지, 도시환경 분야로 해서 나누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제과에서, 그때 일반행정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얻었던 것은 당시에,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야시장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사업을 받아서 야시장 개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전문가들이 우수한 평가를 주셔서 좋은 성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에 유치할 때의 그 점수를 감안해서 했지만 현재는 야시장 운영에 약간 미흡한 점도 있지만 당초에 국비를 받아서 송현시장에 야시장을 하게끔 계획 잡아 추진한 이런 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많이 반영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고보조가 지원해 준 것만 우수한 것이지 지금 현재 실적은 우수한 실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수 평가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기관이.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이 평가가...
정종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에도 보면 도시경관 개선사업, 사실 무슨 동구에 도시경관 사업으로 우수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지금 실장님도 보시면 동구가 사실 재생지역으로 쭉 남아있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우수한 도시경관이 되어 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8년도 게 아니라 2017년도 행감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작년 연말에 도시경관과에서 자체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송현근린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야간 조명, 경관개선 사업에 직원들이 일일이 직접 참여해서 같이 꾸미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된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이 부분이 동구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지 근린공원을 얘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 찍어서, 그러면 근린공원이라고 여기에 표시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아요?
감사하시는 기획감사실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42쪽에도 보면 맨 위에 수산관광 발전 및 어업활동 지원, 사실 보면 어업활동 지원해서 화수부두 같은 데에 가면 거의 장사도 폐업을 하다시피 하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우수가 되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할 것은 지적을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한 것을 보면, 내역을 보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 같아요, 경고 이런 것 외에는.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조금 감사를 소홀히 하는 것 같고요.
보면 공정하고 효율적인 계약심사업무 추진해서 미흡이라고 나와 있죠, 42쪽에?
42쪽 10번의 제목...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정종연 위원
그것과 45쪽에 보면 청소 그 밑에 환위, 환위해서 나와 있는 게 미흡 3개가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미흡한 것입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일단 기획감사실은 평가총괄부서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평가에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계시고 외부전문가님들 계시고 그분들이 평가표에 해서 기존에 점수를 부여한 것이지 저희 기획감사실이 주관적인 입장에 관여해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당 전문가님들이 보기에 상대적으로, 어차피 이게 상대평가다 보니까 다른 부서보다 미흡하게 비춰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게 잘못된 것이지.
이 부분도 보면 미흡한 것 이런 부분에서도 철저하게 해서 왜 그런 것인지 개선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을 소홀히 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앞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주의 촉구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확실하게 해야지 그것을 갖다가 말로만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이게 위원님, 평가다 보니까...
감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후속조치로 개선이나 주의나 신분상 조치도 가능하지만 평가 같은 경우는 일에 대해서 잘했냐, 못했냐보다는 인센티브라든가 격려나 사기를 향상시키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설사 미흡하면 내년도에 더 잘할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리고 54쪽을 보면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현황이 있어요.
54쪽, 5장의 54쪽.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상인대학 운영이라는 프로그램을 추진완료로 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현대시장이나 송현시장이나 큰 대형시장, 전통시장에는 상인회가 중심으로 해서 상인대학을 계속 해마다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를 표기한 것 같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상인대학 프로그램 완료해서 상인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정종연 위원
그분들이 상인대학을 나오기 전과 지금 현재 졸업을 하시고 태도 같은 것이나 장사를 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게 바뀐 게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물론 저희가 개인적인 역량에 대해서 일일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할 저기는 안 되고 일단 전체적으로 상인대학에 한 번씩 갔다 오신 분들은 그래도 대형마트에 대한 마케팅 방법이라든가 소비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향상되었으리라 기대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개개인들에 대한 일일이 잘했다, 잘 못했다 이것은 저희가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왜냐하면 엊그저께 전통시장에 다시 또 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왜 다시 열려고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이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 송현시장이나 이런, 전에는 관광개발 시장이라고 해서 국비를 80억 원씩 받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크게 개선된 것이 아마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지자체에서 방관만 할 수는 없습니다.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려면 뭐라도 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주민 분들도 바라는 사항이고 더군다나 거기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시장상인 분들도 아마 바라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4개 큰 시장을 비롯해서 조그마한 2개 시장 포함해서 약 여섯 군데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게 상인대학 프로그램 자체가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겠는가, 이것을 다시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느냐면 상인대학을 나오고 전통시장 지원하고 그러면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데 또 지금 용역을 한단 말이에요.
또 용역을 하는데 똑같은 모양새가 나타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에서 노력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해야 되고.
그런데 상인대학 같은 데에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형성을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자구노력이 보이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자꾸 지원만해서 혈세만 낭비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노파심이 생겨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물론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용역심사위원회에 참가하셔서 물론 들으셨지만 향후 저희가 용역과제를 해당 부서에서 부여할 때는 상인들의 역량강화 측면도 많이 부각시켜서 그런 부분도 많이 포함시켜라, 이렇게 저희가 해당 부서에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다시 해서 6장의 175쪽으로 넘어갑니다.
아까 우리 박영우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얘기했던, 175쪽입니다.
175쪽을 보먼 36번이 있을 거예요.
쭉 내려오다 보면 K씨가 위원회 7개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이 분은 본 위원이 알다시피 다른 직책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왜 이분들은 이렇게 많은 직책을 갖고 있으며 이분들의 능력이 그렇게 탁월한지, 이분이 7개 직책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장점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일단 여기는...
정종연 위원
이분뿐이 아니고 실장님, 이 뒤에 또 보시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다른 직책까지, 3개 가지신 분들 또 J씨 같은 경우에 6개, J씨 같은 경우에 5개 그 외에 무슨 부회장 또 이사, 이런 직종을 엄청나게 갖고 있는데 거의 10개 가까이 가지고 계세요, 이분들이.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내세울만한 업적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단체를 위해서 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실장님께서 한 번 쭉 나열 좀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위원회 중에서 3개 이상에 가입되면 사실 위원회 중복허용 기준에 저촉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나 저희 공무원들 당연직으로 위촉되는 분은 열 군데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간위원 분들인데요.
그동안 저도 행감자료를 살펴보았는데 지금 일곱 군데, 다섯 군데, 여섯 군데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여성단체장이라든가 지역의 구 단위 단체장님들이 아마 그렇게 많이 위원회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것을 당장에 개선할 수 없는 것은 위촉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이렇게 중복가입된 사람들은 1순위로 해서 허용기준에 벗어나면 위배되면 이분들을 1차적으로 재위촉에서 배제시키는 이런 쪽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분들 능력을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시라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지금 제가 이 당시에 이분들을 일일이 위촉한 아니고 개인적인 능력에 대해서 제가 잘났다, 못났다 이것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이 부분에서 위원회든 아니면 자생단체든 능력이 있으니까 회장이 되었고 이사가 되었고 위원이 되었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무슨 능력도 없다는 사람을 회장시키고 부회장을 시키고 위원을 시키고 합니까?
그분들에 대한 것을 실장님이 말씀을 한 번 해보시라니까요.
이분은 능력이 뭐가 탁월한 것인지?
그래서 7개, 8개, 9개, 10개를 갖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2개 이상 갖고 있는 분, 여기에서 한 번 지명을 해서...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일단 이분들이 자생단체의 장이 된 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임명한 것은 아닙니다.
새마을이 되었든 여성단체가 되었든 거기에 가입된 소속회원님들이 임기에 따라서 위원장이나 회장으로 일단 위촉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그래도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이 조직에 대해서 또 알고 그분들의 대변인으로 나서지 않을까, 그래서 각 자생단체 대표님을 아마 많이 위촉하게 된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다 해도 위원회 중복기준 3개 이상에 가입되게 된 것은 위원회 허용기준 범위에 벗어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위원회 재정비는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지만 임기가 도래되면 재위촉 시키지 않는 쪽으로 해당 관련부서에 그렇게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게 왜 병폐가 되냐면 이분들이 토착세력이 되어서 동 행정이나 구 행정까지 관여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지금 실장님은 돌아가는 현실을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각 지역에서는 이런 분들 때문에 상당히 물의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것뿐이 아니고 보면 그분들이 거의 사업하다 보면 관에서도 가서 다 이용을 하더라고, 식당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것 한 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그것은 조사 못해봤습니다.
정종연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그분들이 운영하는 업소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보면 딱 눈에 보여요, 그분들 업소에 가서 우리 관계공무원들 식사하고 했던 부분이.
이게 심각한 부분이에요.
전 정권에서 토호세력 척결이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지방.
이 부분에서 이런 게 생기지 않게끔, 또 불만이 생기지 않게끔, 왜 그러느냐면 해먹는 사람만 다 해먹는다는 거예요.
실장님 어깨가 무겁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감사를 철저히 해서 말이 안 나오고 구정이 잘 이끌어질 수 있도록 이것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저희가 행정권한 안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사하도록 하고 관할 밖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기획감사실이라 해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무슨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일반 개인적인 사생활이라든가 사기업 주체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의 감사대상도 아니고 감사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닙니다.
정종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감사는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민원이라도...
정종연 위원
자생단체가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든지 아니면 회의수당 같은 것을 지급하고 하는데 그게 대상이 아니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자생단체에서 보조금을 받고 드리고 이러는 것은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식당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권한 밖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정종연 위원
456쪽이요.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내역이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다시피 보면 공사 관련 하자검사 소홀해서 시정, 전부 주의해서 굉장히 감사결과가 약하게 처리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물론 그렇습니다.
감사기준에 의해서 저희는 감사를 하는 처지고 열심히 일하다가 사소한 실수는 물론 있습니다.
공무원이 일하다가 그런 부분까지 크게 위축되게끔 저희가 중하게 감사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하게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제일 중요시하는 것은 청렴입니다.
일하다가 서로 금품이나 이런 부분에서 서로 업자와 유착관계에 있으면 그런 것은 철저히 공직사회에서 배제하도록 해야 되겠지만 사소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미숙하거나 잘 몰랐다,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그런 것을 시정이나 개선하도록 이렇게 유도하죠.
개인적인 큰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무겁게 신분조치 하는 것은 저희 감사에서도 약간 지양하는 편입니다.
정종연 위원
실수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좀 황당한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류확인 소홀, 이런 것은 실수라기보다는 업무의 효율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보시면 내용이.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그런 부분은 저희 업무연찬이라든가 직원교육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공무원이라 그러면, 그래도 요즘은 선망의 대상 아닙니까?
최소한 기본적인 소양은 갖고 있는데 이런 서류 확인소홀 이런 것 정도가 지적되어서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교육이 물론 중요하지만.
송현1·2동 종합검사결과 457쪽이요.
공사관련 하자검사 소홀 이것 나와 있죠?
무슨 공사를 했는데 하자검사가 소홀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저희 해당 감사팀장이...
위원장 윤재실
예, 팀장님 답변바랍니다.
감사담당 김상규
감사팀장 김상규입니다.
공사가 송현시장 안쪽에 간판이 있고 파리바게트 있는 부분, 거기에...
정종연 위원
앞쪽에, 도로 옆에...
감사담당 김상규
꽃밭을 조성했거든요.
그런 것의 하자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한 게 있고 그다음에 공사감독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 안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감사는 원래 처분 위주가 아니고 제도를 개선하거나 미연에 방지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처분할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미한 게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감사처분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처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정말 금전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에 따른 신분상 조치가 가해지는데 그런 게 없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상 조치 정도로 가는 게 저희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타 구 홈페이지도 거의 비교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금품 같은 경우 아까 잘못 나가거나 이런 것은 다 회수를 하고요.
그러니까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항상 회수를 하고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또 지급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설계 과정에서 설계내역서 검토를 잘 못해서 업체에서 과설계한 부분은 다시 업체에 환수조치를 받고 그다음에 주민등록재발급 같은 경우는 원래 5천 원 부과해야 되는데 착오로 5천 원 부과 안 했으면 그것도 환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닌 것들은 향후에 적발 위주보다는 그것을 근절하는 방안이라는 것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분들을, 무슨 공무원들을 징계를 하자는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선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면 되지 않고 또 이분들이 이런 실수를 두 번 다시 반복을 안 하게끔 기획감사실에서는 감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감사담당 김상규
그래서 제가 작년 9월에 감사팀장으로 와서 그동안 3년 정도 여태껏 동 감사나 사업소, 직속기관, 보건소 감사결과를 훑어서 매해 걸렸던 분들을 제가 발췌해서 사무장님들 한 번 회의를 소집해서 교육을 한 차례 한 적도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송현1·2동 공사 관련 하자소홀은 이것은 지금 그 땅이 개인 땅의 소유입니까, 아니면...
감사담당 김상규
아니, 개인 땅, 저희가 관리하는...
정종연 위원
도로에 하수도에 관련되어 있는 거죠, 이 공사가?
감사담당 김상규
아니요. 텃밭 같은 것 조성, 그때 전체 동에 다 꽃밭을 조성하라는 구 계획이 있어서요.
정종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458쪽 보면 공사감독 및 설계 부적정 해서 시정을 요구했고 29만5천 원 회수를 했네요.
이것은 무슨 건이에요?
감사담당 김상규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과정에서 산업안전관리비 같은 것을 일정 부분 금액 이상에 원래 부과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검토단계에서 설계가 잘못되어서 그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일단 정산할 때 업자한테 돈이 나간 것입니다.
저희가 감사를 보면서 그 부분 잘못되어서 환수해라, 그래서 환수한 사항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것을 찾아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담당 김상규
예, 저희가 감사를 보게 되어서 서류와 현장도 나가보고 해서 설계내역서 검토결과 잘못된 부분을 해당 동에 다 지적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면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전말 처리 결과보고서를 받습니다.
1개월 이내에 이 업체에 돈을 환수 받은 것까지 결과를 받은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설계가 부적절...
팀장님 앉으시고요.
실장님, 설계가 잘못되었다거나 설계 같은 게 지금 미흡해서 그것을 걸 수 있는 그런 위원회는 없습니까?
용역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일단 동 단위 사업 같은 경우는 소규모사업들이니까 설계에 크게...
설계란 개념보다 견적이나 이런 쪽에 많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 단위, 복합문화체육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설계가 잘못되었으면 감리사가 다 부분마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감리책임 하에 다시 시정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예, 잠시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재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5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하고 처리결과 현황에서, 저는 6페이지로 넘어가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추진현황 보면 완료되었다고 이렇게 해서 관내에 있는 구내식당이나 소상공인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적혀있는데 일정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제가 조금,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물품을 구입했던 장소나 식사를 하셨던, 간담회를 가지셨던 장소를 보았는데 저는 다과 구입 부분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다과 구입하실 때 보면 이마트 동인천점과 모 유통 두 군데서 나눠서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 유통 같은 경우에 동구 관내에 있는 유통업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마트 동인천점에서 다과 구입을 한 것은 저는 참 잘못되었다고 꼭 지적을 해 주고 싶습니다.
동구 경제과에서도 우리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타 과에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품 구입을 중구에 있는 대형마트를 이용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꼭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동구청 공무원으로서 우리 관내가 아닌 다른 구에 위치한 대형마트를 이용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다만 저도 마트를 이용하게 되면 송림동 이마트는 아마 물건을 대량으로 많이 묶음판매를 해서 굳이 동인천 이마트로 간 것 같은데요.
일단 가격이 싸서 간다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앞으로 향후에 각 부서 서무들이나 이렇게 주지를 시켜서 조금 비싸더라도 전통시장이나 관내에 있는 유통상가를 이용하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수진 위원
동구에 있는 이마트를 이용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실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동구 관내에 있는 소형마트에도 충분히 물품을 구입할 수 있거든요.
사실 가격 차이 조금 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그 부분은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방금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올 11월부터 준비해서,제가 사실 원래 이런 말씀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드려야 될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전 부서를 총괄하고 있다 보니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무엇인가 하면 11개 지역에 부녀회나 각종 단체에서 김장 담그기를 하면서 지금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우리가 도농 간의 자매결연도 맺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중·대형마트나 이런 데에 가서 구매를 해서 김장 담그기 행사를 하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 하더라고요.
그리고 모 동 같은 경우는 이마트에서 연간 300만 원을 김장담그기에 지원을 받아서, 이게 빈익빈 부익부예요.
제가 2010년도부터 이 이야기를 계속 감사에 지적사항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은 소규모로 알뜰하게 김장 담그기를 해서 참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나눔행사를 하는 반면에 어느 지역은 진짜 거기 가보면 세팅까지 다해놓고 말이야. 길거리에 진짜 무궁무진한 음식을 차려놓고 행사하는 데도 있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지역에, 도농 간의 자매결연을 맺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시정을 하고 좋은 쪽으로 그분들이 봉사하고 열심히 좋은 일을 하는 뜻에서 기초적인 단계에서부터 이런 사업이 진행되어야만 지역에 어떤 발전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 번 우리 실장님께서 관련부서를 만나서 이런 것을 한 번 협의를 하셔서 내년에는 그렇게 한 번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잘 알았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11쪽에 보시면 제가 자료요청한 이유가 있어요.
물론 제가 쭉 오늘 3개 부서만 받지만 11쪽 하단에 보시면 도서구입 내역을 보시면 3개 년도의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문서적 그냥, 목록이 없어, 어떤 전문서적을 구입했는지.
이것 우리 기획감사실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이런 것을 첨부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2016년 2권을 샀는데 12만 원, 무슨 전문서적을 구입했으며 교양서적은 또 뭐를 구입했는지 도서명 목록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자료를 요청할 때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별첨으로 하신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당장 오늘 안으로 여기에 무슨 도서명이고 무슨 도서를 구입했는데 교양서적에서는 어떤 도서를 구입했고 도서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또 아까 정종연 위원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획감사실이 무엇입니까?
시정하고 어떤 누구를 징계하고 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업무를 하시다 보면 사람이라는 것은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지적한 내용들 쭉 살펴보시게 되면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게 보면 456쪽이겠지만 쭉 보시면 통장님들 또 주민자치위원님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획감사실이나 관련 자치행정과 이런 데에서 중점적으로 이런 것을, 위촉관계 통장님들 그런 관계를 세심하게 감사를 해 주셔야 돼요.
자꾸 지역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감사 지적사항에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뭐를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감사를 하셨는지, 물론 감사는 잘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보셔서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물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범위는 구의 위임사업이나 국가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사하는데 통장 위·해촉 관계는 동장의 고유 권한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영우 위원
동장의,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고 그것은 자치행정과나 해당부서에서 업무연찬이라든가 지도감독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감사부서에서의...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부분도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관련부서에 통보해 주셔야지 나가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정해야 될 문제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족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아직까지도 과거로 회귀를 하면 안 되죠.
지금 우리 지역에 보시면 주민자치위원 위촉하는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말들이 많습니까? 통장님들에 대해서도 이번에 반복되는 개정사항이 왜 올라왔습니까?
그런 부분들 시정을 해야 돼요.
아까 정종연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무엇입니까?
서두에 말씀했듯이 징계를 주고 뭐를 벌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적인 게 잘못 갔을 때 올바로 교정하고 시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매번 앵무새처럼 매년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반복되는 얘기를 왜 드려야 됩니까?
제가 8년, 9년째입니다, 9년째.
그렇지만 9년째 동안 시정된 게 뭐가 있어요?
관계과장님 불러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면 안 해요.
그게 반복되고 있어요.
동장님은 그러면 하늘에서 갖다놓은 신입니까?
다 우리 구청장님이 계시는 밑의 조직이 되어 있는 아닙니까, 구성이.
업무분장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감사 기능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고 기강을 확립하고 그런 기관이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물론 저희 감사범위에서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당 부서장님들한테 통보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237쪽을 봐주세요.
이것 공무원 분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하시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총 7건 중에서 1건만 채택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이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물론 저희가 다 채택해 드렸으면 좋은데 일단 해당부서나 유관부서, 가령 7번째 트릭아트를 활용한 ‘3D 착시 과속방지기’ 시범 설치 운영 이런 것은 상당히 누구나 보기에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외국 선진사례에서도 많이 나와 있은데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과 협의를 해보았는데 사실 시각적인 효과보다는 교통사고 위험이 더 있다고 그래서 관철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박영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실장님한테 하는 말씀은 7건의 공무원들이 그래도 여기에 공무원 제안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채택률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이 공무원 분들이 제안을 할 때는 본인들의 이게 채택이 되어서 모든 환경개선이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 분들이 제안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잘 살펴보셔서 가급적이면 채택이 되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7건 중에 지금 1건밖에 채택이 안 되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잘 알았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245쪽에, 요즘 국가정책이나 시의 정책을 보시게 되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것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예산도 많이 편성하고.
그런데 이런 주민참여예산제는 앞으로 잘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내 지역에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박영우 위원
그런 것을 한 번 염두에 두시고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65쪽을 봐주시겠어요?
여기에도, 제가 거듭되고 반복되는, 예산집행 내역의 문제점을 쭉 읽어보았습니다.
국가정책이나 지방정부를 보게 되면 예산 조기집행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이 왜 대두가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일단 조기집행을 해서 지역경제라든가 기업을 살리자는 취지로 국가에서 조기집행을 자꾸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많이 일감이 몰리고 하반기에는 오히려 일감이 줄어드는 그런 역효과도 있습니다.
저희야 어쩔 수 없이 정부방침이나 국가기조가 조기집행을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데 사실 지방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게 국가정책은 조기집행을 하라, 뉴스나 매스컴에 보면 항상 접하는 내용인데, 연초가 되면, 이런 문제점이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한 번에 몰리는 일이 있다 하는데 이것을 잘 살펴봐서 조기집행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되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박영우 위원
그리고 453쪽에 보시면 우리가 감사요청을 했어요.
감사원 정부합동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게 몇 년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처리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455쪽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영우 위원
예, 자체감사 이런 것만 쭉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뒤에...
박영우 위원
뒤에 쭉 있는데 만석동이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감사원 이쪽이 감사를 하는 것입니까?
나열된 것을 보면 감사원이나 정부합동감사, 인천시 자체 감사결과 처분내역은 하나도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그것은 저희 감사가, 인천시 종합감사 같은 경우는 내년도 5월에 있고 감사원이라든가 행안부 감사는 저희 구로 다이렉트로 직접 온 게 아니라 시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빠진 거예요.
박영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3개년 동안 한 게 전혀 없어요? 3개년...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작년...
박영우 위원
작년에 한 게 있죠?
작년에 시 감사 내려오지 않았나요?
위원장님, 팀장님이 말씀...
위원장 윤재실
팀장님...
감사담당 김상규
감사팀장 김상규입니다.
작년 행감자료에 내역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감사담당 김상규
작년 행감자료에, 이 행감자료 제출하는 기준이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박영우 위원
우리가 요청할 때는 3개년 것을 달라고 하지 않았나요?
감사담당 김상규
3개년 아닙니다.
박영우 위원
3개년 것 달라고 요청 안 했어요?
감사담당 김상규
예, 여기 서식에 그렇게 안 나왔고 작년에 이미 감사원과...
박영우 위원
올 감사대상 목록표만 제출한 거라고요?
감사담당 김상규
그것은 이 행정사무감사...
박영우 위원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러면 3년 치를 제출해 주세요.
감사담당 김상규
3년 치요?
박영우 위원
예, 3년 치를 제출해 주라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저번에 우리 사전설명에도 조직개편안이 올라왔죠?
사전설명에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런 말씀을, 요즘 신문상에도 나오고 하는데 물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조직개편안으로 와서 사전설명해 주신 것은 고마워요.
그런데 이런 조직개편 안이 있을 때는 의회 의원님들 일곱 분과 집행부의, 거기에 관련된 부서장님이나 이런 분들과 사전에 소통을 해서 우리가 이런 조직개편안을 하고자 하니까 행안부의 지적사항도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은 전혀 볼 수 없어서 이런 자료를 말씀드리는데 무슨 지적을 해서 조직개편안을 이렇게, 지금 이번에 조직개편안 조직의 이동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개편안 내용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 도서관장님이 6급에서 다시 평생교육과로 넘어오고,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직개편안에서 저번에 말씀하신 행안부의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직개편을 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사전설명에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였는지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죠.
행안부에서 뭐뭐를, 우리 동구 부서에 어떤 조직을 했다는 진단결과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지적사항...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접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금년도 8월에 받은 것인데요.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온 게 아니라 시의 연계감사입니다.
시 조직감사를 보다가 저희 동구 것을 아마, 각 구·군 조직표를 연계해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구 게 걸려서, 이것은 금년도 8월입니다.
시 감사에서 저희 동구 게 걸린 사항입니다.
동구뿐만 아니라 강화, 일부 구에서도 걸렸는데 그 사항은 뭐냐 하면 지금 사업소 같은 경우 우리 주민행복센터나 여성회관 같은 경우 충분히 과 직제에도 편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사업소를 만들었느냐, 이런 부분에서 지적한 사항이고요.
예로 해서 서울시나 큰 광역시·도에서 아마 거의 사업소를 없애는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4∼5년 전에는 사업소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사업소를 줄이고 과 편제로 포함을 시키라는 이런, 아마 행안부라든가 이게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8월에...
박영우 위원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업무의 효율성, 여러 가지 직제개편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행안부의 개선사항이 있는 것은 이해가 가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자료를 저희 위원한테...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한 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3년 치가 아니고 그것은 금년도의 시 감사 사항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도 있고 과거 우리가 6대 때 우리 동구에 송림도서관이 들어왔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박영우 위원
개원하면서, 그때 당시에 5급 사무관이 나가 계시다가 거기는, 효율성 문제에서는 6급 사서직 전문분야의 관장이 나가야 된다, 이래서 조직개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 이런 것을 총괄해서 한 번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비교검토 자료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그리고 485쪽에 보시면, 우리 구청장님이 새로 들어오셔서 공약, 추진 이런 사항들이 쭉 있어요.
평생교육과가 소관부서이나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립니다.
교육환경개선기금은 사실상 우리 지방정부가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 예산이 많으면 얼마든지 우리 지역에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을 위해서 질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게끔 지원해 주는 것은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국가정책이고 또 시 교육청에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소요예산, 저번에도 이런 게 앞으로 심의가 되겠지만 우리가, 사실상 제가, 우리 인천시 구·군의 교육기금에 대한 조례를 살펴보면 우리 동구가 10개 구·군 중에 최고 높아요. 6%입니다.
타 지방 교육환경기금이 3%, 그런데 동구는 6%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 차기에 논의가 되겠지만 6% 범위 안에서 우리 동구의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우리 세외수입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세외수입이 약 74억 원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 동구가 자주재원보다는 의존재원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잖아요.
그런데 74억 원의 세외수입에서 이것의 조성을 50억 원을 하겠다?
저번 평생교육과장님의 설명을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2020년도까지 교육기금 100억 원을 조성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대에 6기 청장님은 장학재단을 설립하면서 기금은 그래도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 이율이 지금, 2∼3%의 시중금리가, 그런데 2∼3%의 금리를 갖고, 그 이익금을 갖고 지역의 애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평생교육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예산편성하는 부서니까, 총괄부서니까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년 50억 원이 소멸된다고 그랬어요, 기금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위원님, 장학기금...
박영우 위원
장학기금 말고 청장님의 공약사항이 지금 여기 485쪽에 올라와 있잖아요, 조성하는 게.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저희가 지금 2018년도 기준은 지방세가 약 171억 원 되고 세외수입이 약 70억 원 됩니다.
그러니까 240억 원 정도 되는데 사실 저희가 대통령 규정에 의거해서 교육경비를 지급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세외수입이라든가 우리 지방세 총액으로 지방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했는데 저희가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 결산액이 약 450억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00억 원의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자체재원이 부족한 면은 사실입니다.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대통령령이니까, 대통령 소속기관인 지방분권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난 9월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화하도록 아마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논의가 되면 후속조치로써 관련부처인 교육부나 행안부에서 규정은 아마 조만간에 많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교육경비는 앞으로 지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영우 위원
실장님 좋은 말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우리 6만8천명의 구민이 사는 데에서 순세외수입은 74억 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전자에 말씀했듯이 우리 지역에 자라나는 성장하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세운 것은 참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하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린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잘 알았습니다.
박영우 위원
495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문화홍보체육실에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자료가 올라와 있지만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460쪽을 한 번 봐주시겠어요?
부분감사에서 각 부서에 이런 공용차량 이용 후 미사용 산정이라고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발생했습니까?
각 부서마다 이게 계속 지속 반복되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이 사항은 조사한 감사팀장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재실
김상규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 김상규
감사팀장 김상규입니다.
이건은 저희가 지금 국내여비 규정에 여비를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그 외에는 1만 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해당출장자가 공용차량을 이용할 경우에 4시간 이상 가더라도 1만 원을 감액했었는데 그게 출장을 올린 사람이, 새올행정시스템이 따로 있고, 거기에 올려놓고 차량은 또 배차신청을 따로 하고 이런 게 있어서 해당부서에서 그것을 착오해서 금액 1만 원을 감액 안 한 사항이고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다 회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보시게 되면 지금 460쪽과 461쪽을 비교했을 때 2017년도 11월 1일에서 11월 30일 한 달 간에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감사담당 김상규
이것은 그때 감사를 본 것이고요.
박영우 위원
감사를 보았으면 한 달 간 보았을 때 지적된 사항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보면 2018년도 7월 16일부터 한 달 가까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또 재발되었잖아요.
감사담당 김상규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번 반복되거나 지적되는 사항들은, 저희가 해당 서무들도 교육을 몇 차례 시켰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착오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회의를 해서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재발방지를 해 주셔야 되고 반복적으로 일어났을 때는, 우리 감사팀에서 그것을 하셨으면 시정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 팀장님이나 실장님이 잘 살펴봐서 재발방지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잘 알았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493쪽 이것도 우리 관련부서는 아닌 것 같은데 다시 관련부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5쪽을 보면 2017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현황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정종연 위원
다음 쪽 6쪽을 보시면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 완료되었어요.
위원회 중복 위촉된 위원 관련, 그래서 완료가 되었는데 아까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이것을 시정하겠다는데 완료되었는데 다시 또 합니까, 이것을?
왜 이것 이렇게 중복되고 한 것을 ‘17년도에 완료했다고 그래놓고 다시 계속 이렇게 중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시정 안 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뒤로, 물론 작년도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최소임기가 2년 되고 많게는, 어떤 것은 3년짜리도 있고 4년짜리도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해촉시기가 도래되지 못해서, 아마 임의적으로 해촉시키지 못해서 이런 불상사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재위촉 시기가 도래되면 이런 중복된 위원님들은 재위촉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당부서들한테 강력하게 저희가 주지시켜 나가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면 7개의 직위를 갖고 있는 분도 계신데 2017년도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2018년도예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 얘기하는 게 임기가 2년이라면서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2년입니다. 2년이요.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그러니까...
정종연 위원
거기에 그러면 7개의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개도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그렇지는 않고 시기가 아마 금년 말이나 내년 연초에 재위촉 도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많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지금 보면 완료라고 해놨잖아요.
이 완료 부분은 어떻게 해서 완료라고 해놓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이것은...
정종연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진행 중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인데 완료라고 해놓았지 않습니까, 추진현황에?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그 부분은 진행 중인 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과 배치되는 내용 아닙니까, 내용 자체가?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 중에서 3개 이상 중복가입된 위원은 위원회 운영 규정에 맞게끔 재위촉에서 배제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것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이것은 언제까지 당장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17년도 것이니까 이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어 내려왔던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지금 보세요. 2017년도라고 지금 해놓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완료해 놓았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18년도에 이 문제가 다시 또 재거론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2018년도 지금 행감에서 나온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물론 2017년도에 실장님이 기획감사실에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의 시정이 하나도 안 되고 하니까 지금 저변에는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인적청산 부분의 얘기도 나오고 해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것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 행감 때 지적된 것은 맞습니다.
그 당시에 즉각적으로 시정하지 못한 것은 위원들의 임기가 최소 2년이다 보니까 아직 임기가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해촉하지 못한 것뿐이고 향후임기가 도래되었을 때 재위촉되지 않도록 해당 관련부서에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것을 실장님이 정기적으로 본 위원한테, 만약에 바뀐 내용 같은 것을 감사에서 이렇게 서류를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7페이지 용역업무 관리실태 그러는데 지금 모든 용역업체를 다 말씀하신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이것은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물론 다른 부서에 용역은 있는데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용역업무 관리하는 게 없습니다.
정종연 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게 모든 용역업체가, 물론 다 훌륭한 분들이 입찰이든지 아니면 하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걸러서 이 용역업체가 제대로 된 업체인지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잘 알았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리고 7쪽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과 거의 상충된 것인데 보면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증거가 나와요.
물론 여기 업체를 갖다가 제가 비하하거나 폄하하거나 일방적으로 특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물텀벙이라는 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신성유통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보시면 그렇죠? 9페이지, 10페이지까지 쭉 내역을 보면...
이것은 맛집이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일단 현대물텀벙이나 신성유통이 아마 구청과 가까우니까 그쪽으로 많이 잡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특별하게 맛집이라고, 물론 개중에는 사람마다 호불호가 있겠지만 제 생각은 구청에서 가깝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이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래서 집행부 쪽에서 구내식당을 없애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려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보면 이것은 어긋난다는 얘기지, 공무원 자체가.
가서 해서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너무 치우치게,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어떻게 보면 편파적인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일반 우리 구민들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조금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도적인 입장에서 담당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잘 알았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아시다시피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부분, 조금 골고루,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27쪽 하단을 보시면 오늘이 11월 21일, 내일 목요일에 동구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취업지원을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예정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유옥분 위원
내일이거든요.
그러면 동구 특성화 고등학교는 어디를 말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지금 위원님, 주민행복센터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 같은데요.
유옥분 위원
동구 특성화 고등학교가...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재능고등학교 그쪽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명칭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거기 그것을 얘기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앞으로 이것 할 때 학교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유옥분 위원
이것은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내일인데 현재 추진상황이 어디까지 갔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그 부분은 제가 미쳐 챙겨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해당부서, 이따 오후에...
유옥분 위원
굉장히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렇게 하고 245페이지요.
주민참여예산제에 몇 개 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동구에 동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더더욱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해서 동구의 동마다 많은 일들에 주민들이 참여도 하고 관심도 갖고 이렇게 열정적인 것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타 구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내년도,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은 2018년도 자료고 내년도 2019년도 예산에 각 동 주민참여예산을 많이 받아보았습니다.
받아본 게 약 1억7,500만 원인데 당초에 각 11개 동에서 요구한 금액은 약 5억5,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통과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예산계상액은 1억7,500만 원입니다.
11개 동에서 저희가, 다 물론 실질적으로 반영 못해드린 것은 송현1·2동에서 들어온 송현근린공원 정상 위에, 자동센서를 한 제설장비에 약 3억 원이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기반과와 현장에 나가서 과연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기존의 염화칼슘으로 하던 것보다 얼마나 이익이 있겠느냐, 그 실익을 따셔서 염화칼슘이 더 낫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만 저희가 반영을 못해드린 것이죠.
각 동에서 요구하신 사항은 다 저희가 반영해 주었습니다.
저희 동구 특성상 지역개발과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대규모로 들어가는 사업비는 못 들어오고 소규모 주민불편사항, 그런 부분으로 대부분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100% 다 반영해 드렸습니다.
유옥분 위원
각 동에서 신청을 하는 것의 채택위원은, 결정은 누가 내립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어차피 내년부터는 조례가 바뀌어서 물론 민간심의위원회에 다 있지만 금년도 저희가 제척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1차적으로 실·과·담당부서에서 한 번 거르고 2차적으로 최종결정권자인 청장님한테 결재를 득해서 한 것인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현근린공원의 제설자동센서 그 부분 외에는 11개 동 주민참여예산을 다 반영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위원회를 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유옥분 위원
누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고 우리 동구는 지금 예산도 많아서 열심히 힘을 실어서 일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 주세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동구에 위원회가 많잖아요, 심의위원이고.
수당의 차이가 5만 원도 있고 7만 원도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5만 원짜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만 원, 예.
유옥분 위원
5만 원이요?
내가 보았는데...
어디에서 보았냐면 지역발전위원회인가 어디에, 그것 몇 쪽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그것은 실제로 위원회가 모여서 개최한 게 아니고 서면심의했을 경우에 5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5만 원으로 아마, 서면심의 때 지급한 것 같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7만 원도...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7만 원은 보통 1시간 이내 했을 경우, 모여서 하시는 것, 그런 회의는 7만 원을 실비성격으로 해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위원회가 몇 십 개 되는 중에 수당이 이쪽에 뭐뭐, 위원회는 5만 원, 어디 어느 위원회는 7만 원 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분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그것은...
유옥분 위원
어렵지 않은 것이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옥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유옥분 위원
그리고 265쪽 예산조기 집행내역 문제점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까지의 집행률을 130%로 보시는 거예요?
어떤 것은 35%, 52% 이렇거든요.
그러면 문제점이라고 내역을 하셨기 때문에 기준을 어디에 두고 문제점이라고 이렇게 하셨는지...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그 기준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기집행이라는 게 상반기 6월 30일까지 집행한 내역을 따지는 거예요.
집행액이 저희가 당초 계획된 예산액은 658억 원인데 저희가 상반기까지 하면 365억 원을 지출해야만 조기집행 달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한 게 약 273억 원밖에 안 되어서 조기집행률에 대비해서 74% 정도 밖에 집행 못했다는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재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할까요?
아니면 허식 위원님부터...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우리 위원회 현황을 보면 61쪽에,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지금 몇 개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75개, 676명이 있습니다.
허식 위원
75개죠? 그러면 이것을...
육십 몇 개까지 세다가 말았어요, 내가.
여기 만드실 때 이것 전체적으로 총 몇 개다, 75개다 이런 부분은 표시해 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잘 알았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137쪽에 보면 일몰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가 있는데 ‘13년도에 설치되고 나서 그다음에 위원들 위촉도 안 되어 있나 보죠? 되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지금 내부 위원들은 부구청장부터 해서 있는데 외부 위원님들은 현재 위촉이 안 돼 있습니다.
일몰제기 때문에 사안이 있을 때 다시 그때그때에 따라서 위촉하는 것으로 이렇게...
허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법도 있고 그다음에 시의 「인천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대한 조례도 있어요, 시 조례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는 조례는 빠져 있네, 시 조례는.
그런데 어찌됐든 동구에 조례도 있고 그래서 조례에 따라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겠다.
그다음에 사업내용을 뭐 뭐를 하겠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2013년에 해놓고는 아직도 이게 위촉이 전혀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전혀 활동이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현재로써는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여기 담당부서는 도시기반과인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국가 시책으로 시작되면서 시도 했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자전거 도로를 지금 많이 만들어 놓은 상태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허식 위원
우리 동구에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게 타 구하고 연결되는 것 이런 것들이 중간에 끊어져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이것을 본 위원이 시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 위원장을 했어요.
3년을 계속 내리 했었는데 그때는 우리 또 존경하는 박영우 위원님도 댁에 자전거 타고 가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 동구에는 반드시 자전거 활성화 위원회가 꼭 필요하고 여기에 따라서 예산도 투입해서 도로도 제대로 만들고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사고 위험 때문에 보험에 대한 것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전혀 안 움직이고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현재 저희도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험은 의무적으로 들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것은 단발적으로 했는데 전반적인 계획을 짜서 해야 돼요.
그다음에 어저께 허인환 청장님도 자전거 갖고 동구 한 번 쭉 돌겠다, 그래 갖고 자전거를 사셨다고 하는데 이런 청장님의 정책을 또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자전거 활성화 위원회는 조속히 빨리 구성돼서 활발하게 활동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일단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히 구성할 수 있으면 구성하도록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금년도에 구성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174쪽에 보면 타 위원회 중복으로 임용된 위원명단 이렇게 보니까 지금 3개 이상 된 분들이 강계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김순이, 김영경, 정길수 위원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선영 위원님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 군데 이상 중첩되시는 분들은 임기가 되면 해촉을 하시고, 해촉도 아니죠.
그냥 재선임만 안 하면 되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재위촉에서 배제...
허식 위원
배제를 하셔서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의회의 요구자료 관리카드는 각 저기 별로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241쪽에 구 관할 지역 내 국책사업 해서 내역이 쭉 나와 있잖아요.
지금 북성포구도 있고 송현동 동국제강 도로개설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그렇게 크게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각 과에서 해야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일단 그래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국책사업이라든가 시에서 하고 있는 도시 균형사업에 대해서, 그런 핵심적인 사항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해당 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진행하신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추진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체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지난 주에도 10월 말에 박남춘 시장님이 원도심 균형발전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허식 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수문통을 복원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작약도에 대한 부분도 개발하겠다는 것도 있고 지금 북성포구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계획들, 재원, 투자에 대한 부분들 용역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해당 국장, 과하고 같이 긴밀하게 잘 진행하고 있나요? 어떻게 돼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그렇지 않아도 이것 당초에 현재 시장님께서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해서 몇 가지 우리 동구 쪽에 제시한 사업들에 대해서 발표하자마자 같은 공유 차원에서 해당 부서는 물론 전 부서에 전파해서 도시국장님하고는 수문통 생태복원 사업 같은 경우 저희도 많이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이 건에 대해서 전파했습니다.
허식 위원
예를 들어서, 수문통 복원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도 전에 시 의원 공약에 넣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우려하시는 게 첫째로 주차장이 지금 없어진다, 양쪽에 있는데.
주차장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중앙시장이나 양키시장 쪽에서는 화장실이 정화조가 없어요.
그냥 직주 식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수문통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대책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서 많이 우려하시는 게 있었는데 다른 부분은 몰라도 어쨌든 그때 시에서도 용역을 한 게 있을 때는 저쪽 화도진공원 쪽부터 시작해서 이쪽 중앙시장, 양키시장까지 포함해서 전체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이 하수처리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하고 용역을 내년에 나가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협의해야 되는데 그것 지금 어떻게 보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원도심 생태하천 복원해 갖고 저희 수문통이랑 승기천 그쪽을 아마 중점적으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지금 동부아파트부터 해서 송현파출소 끝에까지 220m 되는데 m당 1억 원씩 해서 사업비 220억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하수도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해 갖고 현재 바닷물을 끌어들이는 작업이 아니라 재생을 해 갖고 현재 그 물은 동국제강이나 현대제철까지도 심지어 그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을 경우에 그 물을 계속 활용해서 민물을 끌어다 쓸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가 주차 문제인데요, 사실 청계천을 다시 생태복원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존 양쪽에 상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차를 대왔던 곳이에요.
그 당시에 가령 복원을 하면 그 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데 현재 청계천 가보면 말끔합니다.
일단은 현재 지역 주민들께서 아마 거의 차를 많이 대시는 것 같은데 복원과는 별개로 그 차량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주차 대책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주차는 예를 들어서 화수·화평동에 대한 재개발할 때, 그다음에 동인천 역세권 재개발할 때 동인천 북광장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2천대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때 추산을 했었거든요. 계획을 잡았을 때.
지금 변경돼서 축소되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서 해소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었어요.
다만 이제 그것 주차장 문제는 오히려 두 번째 순이고 가장 중요했던 게 물에 대한 하수처리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어쨌든 용역 그것을 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용역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작약도 있죠, 작약도 문제인데 우리가 연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예비비가 얼마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현재 내년도 예산, 의회에 제출한 예산 591억 원 정도 지금...
허식 위원
그러면 600억 원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허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그게 예비비로써 신한은행에 들어가 있죠, 우리 구 금고에?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거의 아마 그럴 것입니다, 자금 관계에 대해서는...
허식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허식 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던 어쨌든 새마을금고든, 은행이든 이렇게 있겠죠.
그것을 해야 이익이 얼마 남지 않는데 이자가, 수익이 별로 되지 않는데 그렇게 잠가놓는 것보다는, 동구에 공시지가가 타 지역보다도 굉장히 많이 적게 평가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하다못해 동인천의 양키시장이든 중앙시장도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중심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러면 이삼천만 원, 서울 같은 경우에는 1억 원도 넘고 그러는데 여기는 1천만 원이 안 돼요, 굉장히 낮게 돼 있고...
또 이제 다른 송림로터리 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게 높게 형성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 예비비를 활용해서 지금 여성회관도 그렇고 우리 동구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요.
SOC, 회관이든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중장기적인 시간으로 볼 때 그런 것들을 많이, 사재기는 아니고 어쨌든 좋은 물건이라고 그럴까 좋은 지역의 부분을 예비비를 활용해서 많이 사놓고 나면 그래서 소유권이 우리 동구로 오면 그다음에는 시비나 구비나 받아 갖고 어떤 사업을 벌이기가 굉장히 편안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예비비를 이용해서 우리 자산을 취득하는 방책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예비비가 많으면 시비나 국비에서 재원조정금이라든가 이런 것 내려오는 게 상대적으로 적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물론 그렇습니다.
예비비가 많다고 그래 갖고 재원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할 돈입니다.
그 부분에서 패널티 받는 것은 아니고 물론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에서는 돈이 있는 것을 알면 덜 신경 쓸 것이었는데 재원조정교부금은 당연히 우리 구가 받을 돈이니까 그런 패널티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도 국민체육진흥센터라든가 이런 쪽에서 토지만 저희 구에서 매입하거나 있으면 100억 원 정도 지원해서 체육센터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 100억 원 지원해 줘서 했는데 제일 어려운 게 지역의 재개발이라든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마땅히 그런 지역의 땅을 매입하려고 그래도 현재 주민들이 개발 앞두고 있으니까 매각하는 데도 난색을 표하고 있고요, 그래 갖고 저희가 최대한...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 써 갖고 최근에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송림골 사업해 갖고 80억 원 정도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할 그런 계획도 있어요.
그래서 송림로터리 쪽 건물 몇 개를, 토지소유자와 접촉하고 있습니다.
지금 황금고개 그쪽 부분에도 저희가 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유아종합센터 이런 쪽을 건립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주들하고 접촉하고 있는데 쉽게, 서로 요구한 금액이 많이 차이나서 쉽게는 안 되도 계속 저희가 토지 매입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많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렇게 조그마한데 말고 조금 큰 것, 지금 일진전기도...
일진전기 몇 평인지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허식 위원
일진전기가 2만2천 평 돼요.
그게 매물로 나와 있는 상태이고 A라는 회사든 구입을 해서 그것을 대주중공업처럼 쪼개 팔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동일방직도 따져 보면 공시지가를 보면 거기도 2만3천 평인데 공시지가 적으로 보면 거기도 몇 백억 원, 삼사백억 원 정도면 사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되고 있기는 하거든요.
이런 큰 데를 해 갖고 우리가 갖고 있으면...
작약도도 지금 보면 70억 원, 80억 원, 맥시멈 해야 100억 원 정도면 살 수 있으니까 작약도 같은 것도 우리가 구 소유로 하나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선착장이라든가 혹은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그런 국·시비 받아오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큰 것으로, 요소요소 알박기 식으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크게 보고 해서 우리가 자산취득이라는 면에서 그다음에 시비·국비를 받아낼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이 좋을지, 어떤 땅이 좋을지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민원지적과든 재무과든 해서 같이, 해당 과와 같이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입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은 금년 안에 그래도 어느 정도 예비비에 대한 부분 이것을 지금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쓸지, 내년도에 어떻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일진전기든 쉐보레든, 작약도든 동일방직이든 이렇게 굵직굵직한데 예를 들어서, 국유지, 시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유지를 만들어서 우리 자체로 한다든가 이러한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일단은 관련 부서들과 협의해서 국공유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허식 위원
기획감사실이 행감이지만 어쨌든 여기는 다른 과나 다르게 동구 전체에 대한 예산 중장기적인 자금계획 운영 이런 것들, 사업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총괄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행감이라기 보다도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같이 연구해보자 그런 뜻에서 제시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잘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273쪽에 예산 절감 사례 및 우수 사례가 있죠.
그러면서 여기에 보안등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했는데 굉장히 이것 좋은 제안을 해서 우리 성과금도 300만 원을 받았는데 지금 이제 이런 일반적인 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건축이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 시에서 과장이 제안한 게 있어요.
보통의 경우에 감리를 하잖아요, 감리를 해서 지금 용역비용이라든가 혹은 건설비용이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이 나왔다.
그런데 이것을 감리하면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신 공법을 활용하면 이것 건축비가 90억 원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사례를 만들어 갖고 포상을 받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이제 브이이라고 해서 밸류에이션 이렇게 해서 가치평가에 대한, 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시에 한 번 찾아보셔서 그 기법을 도입하면 우리 동구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우리가 복합문화체육센터 만들잖아요.
그런 것에도 적용할 수 있고 그래서 예산절감을 크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런 부분은 시에서 받아서 우리 동구에 적용할 수 있게끔 한 번 체크를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잘 알았습니다.
허식 위원
그것은 아마 도시국 쪽이나, 그런 쪽에 활용한 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담당 과장이 국장으로 승진하고 이렇게 저기 했는데 이런 보안등 전기요금 같은 것도 좋은 아이디어이고 예산도 줄이지만 그것은 진짜 몇 십억 원 단위, 예산에만 10%, 건축비의 많게는 15%까지도 줄어들더라고 그것을 인천도시공사도 다 적용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동구도 그런 좋은 기법을 도입해서 주택정책과든 어떤 도로를 만들든 어쨌든 간에 새로운 기술들이 항상 계속 나오니까 그런 공법들을 적용하면 예산절감을 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연구를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잘 알았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467쪽에 보면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내용 처리실태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가 소송 결과에서 승소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패소한 민사소송도 있고 또 행정소송에서도 469쪽에 다 승소나 소 취하 이런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행정심판에서는 기각, 각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패소한 것도 있어요.
패소한 게 지금 빠져 있어요, 여기 보니까 행정 소송 중에서.
예를 들면 지금 저쪽에 황금사거리에 보면 거기에 10m 정도 되는 도로에 대해서 이게 도로냐 아니면 아니냐 해 갖고 지금 주택정책과에서 저기했는데 작년 12월 8일에 동구청이 패소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왜 빠져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그 부분 누락시킨 것은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축 신고 패소하게 된 것은 당초에 원고께서 그쪽에 건축물 근린생활 건물을 현재 짓고 있는 그 건물입니다.
지하 1층에 지상 4층 건물인데 당초에 저희가 반려시키게 된 이유가 현재 그 앞에 있는 도로가 10∼12m 도로인데 도시계획상 도로가 아니고 그냥 일반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정책과에서 요한 것은 도시계획상의 도로에 접해야만 건축행위가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원고께서 제출하신 건축신고를 그 당시에 반려하고 건축신고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가 제기됐는데 결과적으로 법원의 판단은 도시계획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기존의 관습상 도로로 이용했으면 건축 행위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원고 측에 손을 들어줘서 저희가 패소하게 됐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결과로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기존 관행적으로 도로로 쓰던 세 군데에 대해서 다시 도로로 만들어 갖고 하겠다 하고 지난주에 보고한 적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도시계획 입안하려고 아마...
허식 위원
예, 그러게요. 그래서 저기한 것인데...
제가 이렇게 보면, 동구청 주민들이 이제 오죽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길 경우에는 우리의 논리가 맞지만 패소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자의적인 해석을 많이 했더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동구청에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이것을 검토를 받았다고 하는데 자문변호사도 잘못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패소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허식 위원
우리가 소송을 제기를 받았을 때는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검토를 받아 갖고 그다음에 이것을 하고 그럴 텐데 소송하기 그전에 조금 더 뭐라고 그럴까요, 진정서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반드시 우리 472쪽에 보면 진정서 접수에 대한 처리내용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 받으면 진정서에 대한 내용을 받으면 그냥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이렇게 내지는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사항 안에서 이것을 갖다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고 해서 허가를 안 내주고 이렇게 해 갖고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반드시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서 이게 법적으로 이 사람들이 진정한 것, 이 사람들이 행정소송 한 것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반드시 검토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그것은 향후에 업무 처리를 할 때 해당 부서에서 물론 법률도 중요하지만 더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사항은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협조를 얻어 갖고 업무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진정서하고 그다음에 행정소송이라든가 행정심판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겠지만 진정서 부분도 설득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해서 할 게 아니고 법적으로 진짜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 받아서 아무리 행정을 오래했다고 해도 법이 계속 바뀌기도 하니까 법률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그다음에 이 진정이 제대로 됐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 행정이 잘못됐다라든가 억울한 부분이 있겠다 하면 해소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쪽 부정적인 쪽으로 많이들 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억울함을 많이 호소하고 그러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어쨌든 규제에 실패하고 대통령이 나서 갖고 하니까 우리 동구청도 진정서뿐만 아니고 탄원서 혹은 민원 관계 그런 것들을 웬만하면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한 번 거쳐서 그다음에 답변을 주는 식으로 그렇게 시스템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실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이 핵심부서이고 여러 관련 업무가 많다 보니까 힘드시겠지만 본 위원뿐만 아니고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민선7기가 시작된 지가 6개월 가까이 됐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어떤 변화를 모색하려고 청장님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어떤 기대효과가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241쪽에 보시게 되면 이것 신흥동 삼익아파트와 동국제강 거리가 우리 동구의 딜레마예요.
물론 부서가 도시기반과지만 기획감사실에서 보는 입장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는 몰라도 21년 동안 이게 방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업 시작해 갖고 10년 가까이 방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해결점을 못 찾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 6대, 7대, 8대까지 오는 과정에서 숱한 위원님들이나 저나 구정질문을 쏟아내고 관계 기관을 만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되지 못한 점, 두 번째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집회를 하고 계시죠.
그것 작년 제가 구정질문을 했을 때 그분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를 한 번 검토하시겠다는데도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아무런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도시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도로가 개통이 되어야만 불구하나 지역 간에 다른 어떤 현안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구간마다의.
그리고 아까,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가 하면 물론 시에서 박남춘 시장님이 지역의 생태복원, 우리가 친환경 쪽으로 가는 것은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주차장 문제 그다음에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가장 주민들이, 왜냐하면 이것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지 어느 개인의 실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에요.
지금 저만해도 우리 실장님한테 유선상으로 한 번 전화로 물어본 이유는 지역주민들이 워낙 이 사업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계시더라고.
그랬을 때 과연 우리 동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선도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뭔가를 한 번 꼽아봐야 되거든요, 첫 번째 해야 될 사업이 무엇인가.
생태 복원하는 게 우리 동구의 원도심으로써의 기능을 살리는 것인지 다른 어떤 사업을 선도적으로 해야만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을 높이는 것인지 그것 고민을 해야 됩니다.
220억 원 적은 돈 아니에요, 물론 생태 복원하고 좋죠.
어느 구나 친환경에서 살기를 바라고 좋은 삶의 질을 누리려고 하는 게 인간의 삶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을, 시에서 물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발표를 하시더라도 우리 구와 행정기관의 관청과 지역 주민들의 공청회를 열어 갖고 과연 이 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가장 현실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지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한 번 중점을 두시고 21년 동안 사업하는 기간도 있었고 지금 방치된 20년 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제가 3대에 걸쳐오는 이 시점에도 해결하지 못한 점 이런 것을 우리 청장님께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중점적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두고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바라보고, 물론 상당히 노력도 하셨겠죠.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하고 6대 때도 조택상 청장님도 제시하고 했지만 아직까지 그 8, 9년이라는 세월이 오면서 해결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실장님한테 제가 주문하고 요구하는 사항은 이런 것을 우리 동구의 현안 문제, 주민들이 지금 저것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어떤 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동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지게 하고 한 것을 복원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선도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관련 도시기반과가 주무 부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 동구가 점점 원도심으로써 도시기능이 상실되고 있잖아요.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 전자에 질의를 하고 싶었으나 우리 청장님의 핵심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관련 부서는 문화홍보체육실이지만 495쪽에 보시면 지금 일간의 신문에 보니까 복합문화체육센터의 정부 예산이 상당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인천에 몇 군데가, 지금 중앙정부에 내년 예산이 상당히 삭감 됐더라고요.
복합문화체육센터에도 상당한 예산이 삭감, 정부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 부분들 굳이 송림체육관을 우리 동구로 이관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지자체로 이관한 사례가 있습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현재 인천에서도 당초 아시안게임 끝나고 선학 운동경기장 남동구에서 이관 받아 갖고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했지만 그게 좋은 결과가 없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아마 운영비라든가 이런 쪽에서...
박영우 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이 물론 인천시에서도 고민을 해야겠지만 이것 경영악화에 대한 시설물을 우리 동구가 굳이 맡아 갖고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한 번 생각해 봐요.
여기에 좋아요, 어떤 청장님의 공약이고 이것을 하시겠다는 그 뜻은 참 좋은 뜻이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런 것 굳이, 현재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진행하지 못하는 이 시점에서 이런 사업을 시의 것을 이관해서 추진하겠다.
지금 우리 현재 실장님이 기획감사 예산 편성부서니까 말씀드리는데 제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외수입은 74억 원 정도 되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박영우 위원
그리고 지금 내부유보금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내부유보금이 현재, 당초...
박영우 위원
됐습니다.
실장님한테 예산 심의 때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고 우리 실장님도 고민을 해야 될 문제점이라서 제가 이런 말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장님의 핵심 공약사업이 있더라도 과연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동구 주민의 6만8천 명이 원하는 사업 그것을 선도적으로 해달라는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위원회 상황에 대해서도 꼭 내년에는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저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60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위원 선정 과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동별로 구성이 됐는데 제가 팀장님한테도 한 번 전화를 드려서 여쭤봤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님들도 보면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해 주셨던 위원회 분들하고도 겹칠 수도 있고 통·반장님들도 많이 들어가 계시고 주민자치위원님들도 들어가 계세요.
여기서 보면 위촉 대상에서는 복지시설, 학부모단체, 장애인, 어르신, 청소년 등 다양한 단체의 대표성을 갖는 자라고 이렇게 대상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재 발굴을 너무 안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은 조금, 동별로 너무 이런 위원회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의 과거 2014년 1월부터 2015년 말까지가 제2기 주민참여위원회가 구에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종료된 다음에 그 뒤로부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결성이 안 되고 각 동마다 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최근까지 이어져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일부 사람들은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도 저희가 듣고 그래서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대대적인 검토에 들어가서 내후년 2020년 예산 반영할 때는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라든가 추천을 받아서 다양한 계층에 덕망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시에서도 2019년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금액도 많이 반영되어 있고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구에서도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공개모집을 통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다양한 계층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예산 반영할 때 골고루 많은 혜택들이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2018년에 한 사업들로만 봐도 사업내용에서 보면 이분들이 통장님이시고, 반장님들이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동 행정복지센터 시설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었어요.
다른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이게 정말 많은 주민 분들이 당연히 행정복지센터 시설도 보수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이것은 통장님들의, 동장님들의 숙원사업이지 이게 과연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했나 싶을 정도로 내용들이 동별로 있어야 될 사업들에 대한 내용인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통장·반장님들 그만 괴롭히시고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은 많은 부분을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꼭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33쪽 보면 동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도 있고 한데 우리 허인환 청장님께서 7월부터 구청장님으로 시작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유옥분 위원
그런데 화수2동 동장님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4개 여월이나 공석이었죠, 그것 왜 그랬나요?
40일도 아니고, 그것에 실장님...
왜 그렇게 공석을 오랫동안 둬야 되는지, 우리 동구청에서?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일단은 조직부서나 인사 쪽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화수2동장을 6개월 정도 해봤었는데 화수2동장이 시로 원해서 전출가다 보니까 결원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인사요인이 있어서 5급 승진 요인이 곧바로 해서 발령이 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쪽에서 대체하다 보면 어차피 동이나 구나 그쪽에서도 결원이 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해 봅니다.
유옥분 위원
사실 11개 동이지만 각 동마다의 동장님이 옛 어른들의 말로 하면 사또님이에요, 고을에.
그런데 그렇게 장기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죠.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유옥분 위원
이것은 정말 참고가 되어야 되고...
동민들을 만나면 우리 동네는 동장님이 안 계셔서 그냥 소침한 주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시로 전임 동장님이 발령받고 가시면 우리 동구에서 동으로 가셔서 동장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실력이나 경력이 뒷받침되는 분이 많은데 왜 그렇게 뒀는지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참고를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잘 알았습니다.
유옥분 위원
본청 발령 시에 직급별로 발령할 때 우리 여성공무원들도 거기에 많이 참작이 되나요, 발령 낼 때?
타 구 사례보다는 우리 동구가 여성이 저조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지금 전체적으로...
유옥분 위원
인접해 있는 중구보다도.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아니요, 전체적으로 남녀 간 비율이 여성 쪽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여성을 배제시키거나 그럴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전에 같은 경우 남녀의 모집 비율이 달랐습니다.
저희들 처음에 입사할 때만 해도 남자 90%, 여자 10% 정도 됐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남녀 비율을 없애다 보니까 여성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직급 6급 이상이나 고참 일수록, 그 당시에는 남자 직원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집요강부터 비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것이고 향후에 앞으로는 여직원들이 더 중요 요직이나 높은 자리에 더 많이 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옥분 위원
실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에서 아주 환한 앞으로의 그런 인사발령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소관 부서장은 아닌데요, 소관 부서장한테 적극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시니까 말씀드렸어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질의를. 위원장님.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아까 행정소송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판결문 있잖아요.
그것을 전에 요구한 적이 있는데 전혀 여기에 첨부가 안 됐더라고요, 그것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저희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개인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주소, 생년월일 이것은 대외적으로 밝히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문에 그게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첨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개인정보에 대한 것은 지우고 이렇게 첨부하면 되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저희가 대한민국 법원에 보면 법률서비스 해서 나의 사건검색 거기에 들어가 봐도 자기 사건번호나 이름만 쳐도 송달이 언제 됐고 판결결과만 딱 나오지 판결문은 게 쉽게 안 보여줍니다.
허식 위원
우리가 당사자인데 판결문을 안 보여줘요?
동구청장이 피고이고 한데 어떤 때는 원고이기도 하고 이런데...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거기에 한 사람뿐만 아니라 따른 연관된 사람들 인적사항도 다 기재돼 있습니다.
허식 위원
거기 지금 행정소송에 보면 원고는 다른 분도 많이 있겠지만 피고는 동구청장 아니에요.
그래 갖고 결과가 2심 승소도 있고, 소 취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려는 것은 민원 차원에서 민원인들이 어떤 내용을 갖고 이렇게 행정소송을 하고 심판할까 이것 할 때만 해도 큰 권력기관이나 우리가 동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고 할 때는 뭔가 굉장히 본인들 생각해서 억울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들여다보려고 그러는 것인데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당사자니까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해당 과에서.
지금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아까도 내용 설명해 주셨듯이 얼마든지 우리가 판결문 가지고 있을 텐데 그리고 정 저기하면 필요한 인적사항 지우고 제출해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내용 자체에 대해서 저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나?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소송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한테 배부해 드릴 수 있는데 사실 판결문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것을 삭제하면 내용 앞뒤 전개가 안 됩니다.
허식 위원
아니 이름만 삭제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주소지라든가 이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된다하면 그런 부분만 가리고 하면 되지 그 자체를 갖다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이고, 본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그것은 저희가 변호사 등이랑 해서 다시 문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는지 상의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요, 아까 얘기한 대로 소송, 진정, 탄원, 민원 이런 것들의 민감한 부분이 있을 때는 답변하기 전에 자문변호사하고 상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 갖고, 의견을 받아서 그다음에 답변을 하셔야 되지 안 그러면 억울한 분들이 많이 나오실 테니까, 그렇게 하실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허식 위원
그리고 하나 빠진 것은 514쪽에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및 학교 주변 CCTV가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 교통과도 그렇고 내년에 CCTV를 더 확대하고 계속 확대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여기 보니까 다섯 군데인가 여섯 군데 CCTV 확대한다는데, 설치한다는데 그러면 이게 통합관제센터가 점점 켜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그렇지는 않고 CCTV가 지금 앞으로 향후에 늘어날 것을 고려해 갖고 현재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한 입니다.
허식 위원
그리고 환경위생과에 내려가 봤더니 우리가 동국제강, 현대제철 CCTV 갖고 있잖아요.
거기 담당 팀장 옆에 놓고 그것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분이 퇴근하고 주말이라든가, 공휴일이라든가 그럴 때는 그것을 제대로 못 보잖아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응대를 못할 수 있으니까 통합관제센터에 환경위생과에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옮겨달라고 했는데 지금 진행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해도 될까요?
지금 기획감사실이 4시간 넘게 감사를 받고 있어서 제 질문을 마지막으로 해도 되겠다는 승인을 얻고...
유옥분 위원님, 더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것보다는 지적이라기보다는 반복적으로 나왔던 위원회에 대한 제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자체 감사의 기능을 저는 기획감사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있어서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개최되지 않는 것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하셨다면, 제가 알고 있는 2016년도에 학교 폭력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126페이지에 위원회를 설치해 놓고도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기능을 제대로 하셔서, 구성이 됐으면 그 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감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다음에 수당 관련해서도 유옥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당을 보면 서면과 출석이 있고 어떤 위원회는 출석했을 때는 수당을 지급하고 서면으로 할 때는 지급하지 않고, 어떤 위원회는 서면했을 때도 주고 출석했을 때도 주고 이런 위원회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그 부분은 앞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리고 한 위원회는 서면으로 한 번 줬다가 또 서면으로 할 때 주지 않고 이랬을 때 서면 심의 시 안건의 중요도에 따라서 수당을 주고 안 주는지 이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당지급 관련해서 이게 통일된 지침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0만 원까지 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면에 대해서는 어디에 나와 있는지 잘 모르고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주는 것도 있고, 안 주는 것도 있고, 한 위원회에서 어떤 서면에 대해서는 주고, 어떤 서면에 대해서는 주지 않고 이런...
75개를 제가 쭉 훑어 봤는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획실에서 잘 참고 보안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일몰제 수당지급이 있는데 일몰제로 해서 수당을 지급했는데 명단은 없습니다.
저희 이게 명단 현황을 보기 위해서 한 것인데 수당은 지급했는데 위원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그것은 앞으로 자료 준비할 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당 줄 당시에는 수당 지급 대상에 명단이 있는데 일몰제다 보니까 회의가 끝나면 자동 해촉되니까 명단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래도 다른 위원회는 지급은 안 했는데 명단은 있어요, 통일성이 없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앞으로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위원장 윤재실
제 질문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체육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팀장 김동기입니다.
문화예술팀장 노진섭입니다.
생활체육팀장 정상희입니다.
통신영선팀장 김형입니다.
정보관리팀장 곽윤이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창화 문화홍보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20쪽에 보면 송현배수지 인라인스케이트장 탄성 포장재, 인조잔디 설치해 갖고 이게 집행한 금액이 2억1,973만9천 원 맞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있죠?
지금은 인라인스케이트장 활용을 안 하고 있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지금 시설을 잘 만들어 놨는데 요즘에 많이 활용도가 낮은 편에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전혀, 한 사람도 없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한 번 나가봤는데...
정종연 위원
한 사람이라도 활용하고 있는 것 보셨냐고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인라인이 전에는 유행을 해서 많이 이용했었는데 요즘에는 외발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외발자전거만 지금 사실 하고 있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예요, 인조잔디하고...
물론 인라인스케이트장에는 활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조잔디에서는 노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것은 현재...
이것은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에 속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정종연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보면 가운데는 잔디로 해 갖고 다목적 구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인라인이 있고 외곽으로 조깅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다양하게 구장을 만들어 놨는데 원래 인라인스케이트를 하는 게 당연히 맞는데 운동이라는 것도 유행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 갖고 활용을 못하고 있지만 다목적 구장도 있고 외곽에 조깅할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굳이 활용 안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되지만 하여튼 인라인도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한 번 다양하게 홍보를 하든지 독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어느 기업에서 협찬을 해 준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것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런 얘기까지 듣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연구해 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은데 사실 보면 지금까지는 예산만 투입이 됐었지 활용방안은 없었고 그것은 예산낭비의 일종이었다는 게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동의합니다.
정종연 위원
알겠습니다.
29쪽 보시죠.
홍보영상물 제작 및 활용내역 예산 집행내역 그래서 홍보영상물은 지금 전적으로 전부 티브로드 방송에서 제작을 하는 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방송을 계속하고 있고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인천에 보면 티브로드만 방송국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천방송도 있을 것이고 서해방송도 있을 것이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지금 OBS하고 인천 있는데...
정종연 위원
OBS가 인천방송이니까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지금 방송권역이 티브로드가 동구, 중구, 서구, 남동구, 강화, 옹진군해서 이게 방송 시청률이 1위입니다.
제일 높고 시민들이 많이 보는 방송이기 때문에...
정종연 위원
OBS보다 시청자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정종연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티브로드가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남동 아니면 우리 중동, 옹진, 강화 이쪽이 하는데 그 부분을 능가한다는 얘기예요? 경인방송보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렇습니다, 티브로드가 훨씬 시청률이 높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티브로드가 시청자가 더 많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제일 높습니다.
정종연 위원
티브로드가 지금 방송제작을 하는데,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티브로드가 화도진축제도 연 4회에 걸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업적으로 해서 여기서 홍보비를 지급하고 있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구에서 홍보비를 지급해서 홍보용 방송을, 상업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정종연 위원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가격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사람들의 방송거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구에서.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그러면 금액 같은 것은 다른데 하고 비교해 봤습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제가 시에 있을 때 대변인실에 근무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 금액이면 아주 저렴하고 좋은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저렴하다고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왜냐하면 이 부분은 지금 보면 저희가 출발인천대행진 2천만 원을 가지고 2회당 2주 한 번씩 이렇게 나가거든요.
1년에 24회 나가고 그다음에 영상 주간뉴스라고 해서 24편이 나가는데 이게 보니까 티브로드 직원이 저희 실에 상주하면서 각종 구정행사 있을 때 영상을 다 촬영하고 그것을 편집해서 티브로드로 보내줘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영상 찍는 직원을 저희가 쓰게 되면 인건비만 해도 3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직원이 무료로 와서 있으면서 저희 구정 활동하는 홍보를 영상으로 찍고 송출해 주고 했을 때 오천삼백만 원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인건비만 하더라도 사실 이것은 너무 저렴한 것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
정종연 위원
일반 이런 방송을 보면 일반인이 뉴스에서 나와서 잠깐 얼굴을 비추면 출연료를 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뉴스거리를 저희들이 제공을 많이 해 줘요, 구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서 반대로 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없느냐 이것이죠.
티브로드가 사실은 보면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경인방송보다 많다고 OBS보다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사실은 중구, 동구 이쪽으로 티브로드가 시청자가 많은 것은 저도 인정은 합니다. 타 구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 홍보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저는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렴한 것입니다, 인건비...
정종연 위원
타 구에서 남동구나 서해방송과 비교해 봤습니까?
비교는 실질적으로 안 해 봤는데 그런데 이것은 인건비 부분을 생각한다면 지금 출발인천대행진이 2천만 원이고 주간뉴스가 3,800만 원에서 5,800만 원이거든요.
그것은 인건비, 한 사람이 상주하면서 계속 이 작업을 한다면 보통 연봉 3,5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러면 2천 얼마가지고 1년 동안에 매달 2편씩 주간뉴스 내보내고 특별히 기획해서 방송 송출한다는 것은 아주 저렴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8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구체육회 현황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14번에 제이 모씨가 있어요, 이분이 지금 갖고 있는 직책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제가 알기로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몇 개나 되는지 아시느냐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지금 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협의회 부회장하고, 민주평통, 바르게 협의회 3개...
정종연 위원
각 위원회...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이것만 해도, 이것까지 해서는 8개예요.
이분이 8개 지금 단체 위원회나 이것 해도 평통이잖아요.
바르게살기, 주민자치협의회 제가 알기로는 회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분의 업적을 한 번 여태까지 각 위원회나 아니면 협의회에 들어가서 활동했던 업적 같은 것 간단하게 소개해 줄 수 있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저는 문화홍보체육실장이니까 저희 실 소관 되는 것만 제가 알고 타 부서의...
정종연 위원
여기도 지금 체육회잖아...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체육회...
정종연 위원
체육회인데 지금 체육회 부회장이잖아요?
체육회 부회장이 했던 것 3가지만 업적이나 이런 것을 아니면 공적이나 이런 것 3개 정도만 나열해 보세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체육회 관련돼서요?
정종연 위원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제가 8월 1일 자로 홍보실장으로 왔는데 그동안 체육회도 새로 많이 이사들이 많이 바뀌었고 하면서 그것은 지금 구청장배 종목별 체육대회도 하고 있는데 주말에도 항상 참석하셔 갖고 정리해 주셔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선수들이나 운동하는 사람들 격려해 주는 게 업적입니까?
격려만 해 주면 부회장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아니 그런데 그것은 남들 쉬는 휴일에 그래도 시간 내셔 갖고 아침에...
정종연 위원
아니 객관적으로 많은 분들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공적이라고 한다면 체육회에 소속된 부회장으로서 본인의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담당 실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탁월한 능력의 소지자인지 모르겠지만 이분 말고 정 모 씨가 있었죠, 지금은 체육회 관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 양반 참석도 안 하고 수당 같은 것 다 지급했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어떤 수당을 말씀하시는...
정종연 위원
회의수당, 체육회...
회의 참석은 수당 안 줍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저희 수당 없습니다.
정종연 위원
체육회 수당이 없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체육회는 회비로 운영하는 것이고 수당은 없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밖에 보면 여기 66번에 이 양반도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조정을 다시 하시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조정하시거나 제약을 가해야 되는데 그냥 이대로 해서 가실 것입니까, 이런 부분은?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런데 이게 저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이사회가 있어서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종연 위원
이사회도 회의록 잠깐 안건 심의를 봤어요, 간단해 아주.
여기 서류 봤어 이것 보셨어요, 과장님?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봤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것 몇 분이나 걸린 것 같아요, 안건 심의?
거기에 위원장 와서 몇 마디하고 없습니다하고 방망이 치고 마는 거예요, 그게 거의.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저희는 이게...
정종연 위원
무슨 안건이 들어오면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산을 체육회에 보조해 주고 있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얼마나 해 줍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지금 2억 원 정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2억 원은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2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부분들이 물론 그 안건 심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 놔라, 대추 놔라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보든, 저희들이 보든 이것은 체육회가 조금 허접하다는 느낌을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충실히 잘하고 이게 안건 심의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런데 정종연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것은 저희가 이사회에서 이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정종연 위원
전 회장이 최석환 회장님이었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정종연 위원
지금 현재 청장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죠?
채석한 회장님 왜 관두신거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일신상의 이유로 관두신 것으로...
정종연 위원
회장이 1년에 내놓고 하는 그런 경비가 있었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회장은 없고요, 수석부회장이 1천만 원...
정종연 위원
회장님은 전혀 내놓은 게 없고 수석부회장만?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정종연 위원
85쪽 보겠습니다.
그것 보면 거기 생활체육지도자 채용기준 및 활동내역에서 일반 생활체육지도사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사 두 분이서 활동을 하셨는데 여기 참여인원이 4만2,584명이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엄청나게 많이 참여를 한 거예요, 거의 동구 인구의 절반이 참여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조금 많이 참가를 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직접 한 번 가보셨어요? 이분들이 하시는 것?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정종연 위원
숫자상으로만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지금 보면 생활지도자하고 어르신하고는 어린이집이니 경로당, 복지회관이나 여러 군데서 매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한 군데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장소에서 일곱 분이 나눠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누적된 금액이 인원이 이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뭐 그냥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1월부터 계속 참여했던 인원, 카운터 된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이정도 인원이 참석했다고 하면 이것 굉장히 효율성이 높은 거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서로 참여하려고 많이들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161쪽 가보시죠.
죄송합니다, 155쪽입니다. 157쪽.
화도진축제 예산 집행내역 보면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았어요.
이것 이월된 금액인가요? 157쪽 맨 밑에 합계에서.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553만1천 원이요?
정종연 위원
예, 잔액이...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이것은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월된 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이월된 게 아니고 그냥...
정종연 위원
남은 것?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정종연 위원
지금부터 제가, 화도진축제 얘기를 많이 좀 해보시자고요.
화도진축제를 했을 때 여기 제안서를 제가 받아서 했는데 제안서 내용을 보니까 천편일률적으로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한 업체가 4년 연속으로 지금 화도진축제 개최를 하고 있는데 159쪽에 보시면 최근 3년간 사업위탁 시 공모 응찰업체 및 계약현황 그래 갖고 보면 OBS ‘16년에 월드기획, 온컴, 티브로드, ‘17년에 세 군데, ‘18년에는 이제 OBS는 빠져버리고 온컴도 빠져버리고, 월드기획도 빠져버리고 에픽켄이라는 데가 들어와서 해서 티브로드 하고 제안서를 내서 티브로드가 선정된 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 옆에 비고란에 보면 객관평가 20점, 주관평가 60점, 가격평가 20점 그렇게 돼 있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주관평가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주관적으로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한다는 얘기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항목별로 지표가 있어서 그것 가지고 제안 설명할 때 표시해서 위원들이 개인별로 주관적인 판단을 해서 점수를 매겨주는 것이거든요.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개인설명에 따라서도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렇습니다.
개인의 제안내용을 보고서 이 사람은 별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이게 좋다, 그러면...
정종연 위원
이것 제안서를 한 번 훑어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못 봤습니다.
정종연 위원
솔직해서 좋기는 좋습니다.
보면 이 내용이 거의 흡사해서 저도 이렇게 행사를 많이 봤는데 우위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와서 보니까 한 업체가 계속하다 보니까, 저도 시에서 행사를 많이 해봤지만...
그런데 이것은 위원들 심의회에서 해서 뽑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봐도 한 업체가 계속하다 보니까 변화가 없지 않느냐 아니면 그 업체가 계속 하더라도 실무선에서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업체하고 협상하면서 업체하고 제안내용 보다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집어넣을 것은 집어넣고 할 수 있거든요, 사실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멋있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것을 다시 시정해 보겠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정종연 위원
다른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그래서, 다시 화도진축제 161쪽입니다.
세부 실행계획에 들어가면 그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18일 기준으로 해서 5월 18일해서 29회가 5월 19일 이렇게 했어요.
보면 5·18과 겹쳤어요. 그렇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런데 이것 이게 제가 오니까, 와서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주말에 끼고 평일 1박 2일 이틀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잡았는데 그것을 미스한 것 같습니다, 실무진에서.
그것을 미스하고 화도진축제가 토요일에 끼고서 하다 보니까 날짜를 이렇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정종연 위원
금요일·토요일이라고 써졌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러니까 토요일 끼고 이틀을 해야 되니까 금·토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5.18에 대한 생각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종연 위원
날짜를 잡으신 분이 이것을 어떤 분이 잡으셨는지 그 의식이 없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날짜도 제가 심사숙고해서 언제 해야 될지 하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사실은 현충일에 술 먹고 노래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런 것은 자제해 줘야 되고 그 밑에 보면 주요 행사내용이 있습니다.
공식 행사 앞에 보면 어영대장 축성행렬이라고 있죠, 어영청에 대해서 과장님 아십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솔직히 잘 모릅니다.
정종연 위원
어영청이라는 게 왕을 호위하는 그런 군대예요, 그리고 도성을 수비하는 군대이지 외곽을 경비하거나 이런 군대가 아닙니다. 어영청이라는 데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축성행렬은 좋아요.
그 밑에 보면 교지하사식도 있고 여기가 교지하사식 거행을 하죠, 여기서?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정종연 위원
그것 누가 교지를 하사합니까?
우리가 했던 고종황제라고 와서 밀관을 쓰고 와서 하는 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정종연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여기 축성했을 때 고종황제가 왔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었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정종연 위원
왜냐하면 이런 역사적 고증을 조금 탄탄하게 해서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 보면 송현공원 아시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정종연 위원
그게 신정희 씨라는 분이 어영대장을 하셨다고 해놨어요.
그러면 이분이 화도진 진지를 축성을 하는데 황제의 명을 받아서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왜 거기에 그분이 송현근린공원에 가 있어요?
화도진공원에 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상 자체가?
그런데 전혀 관련이 없는 송현근린공원에 가서 있단 말이에요.
이 양반이 어영대장하고 화도진성을 축성하고 했으면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송현근린공원에 가 있는 것도 전혀 고증 같은 것도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갖다 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분이 거기에서 전투를 하셨다던가 무슨 회담을 하셨다던가 무슨 그게 있어야 되는데 화도진공원에 가 있어야 될 그런 양반이 왜 송현근린공원에 가 있느냐는 이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쭉 설명해 보시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라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 번 그 사항에 대해서...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떤 분이 집행부에, 청장님으로,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우리 문화홍보체육실에서 보면 문화에 대한 지원도 상당히 많이 하고 연구도 하고 동구에 대해서도, 역사에 대해서도 하고 그러던데 그런 것은 소홀히 하고, 거기에 솔직한 얘기로 어느 정도 소요가 됐답니까?
신정희 어영대장 동상 건립하는 데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제가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것은.
정종연 위원
아시는 분들 안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좀 안이하게 생각을 해서 실행해 갖고, 이러한 역사적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그것 보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 부분은 다시 또 해서 내년에도 화도진축제는 하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정종연 위원
이런 부분은 잘 좀 인식을 하셔서 그래도 거기 화도진축제가 역사적 고증도 있고 내용도 충실하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실장님한테 이렇게 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것도 아니고 실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신 것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또 우리 화도진축제에 대한 부분도 업체 선정에 대한 부분, 왜 그러느냐면 티브로드가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면 구청장 후보들 정책토론도 같이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왜 티브로드가 하냐는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어느 한 방송국을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축제가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잘 마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필요는 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와서 새롭게 멋있게 해보려고 마음먹고 있으니까요, 열심히 연구해서 멋있게 해보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각 동 행정복지센터별로 부스가 마련이 됐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자생단체도 와서 거기에서 음식 값을 저희들이 알기로는 구에서 화도진축제에 지불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 자체 내에서 행사를 하면서 돈을 받는다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저도 와서 그것을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더니 그것입니다.
그것은 음식을 장만하려면 초기비용이 필요하니까 그 차원에서 주고서 해서 하고 나중에 수익금은 기부한다든지 지역 어르신들 모시고 잔치해 준다든지 그런 용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장학금을 기부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런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게 왜냐하면 사실은 그쪽에 동네 분들이 가면 음식 값을 안 주고 오는 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상당히 일반인들이 가서 거기에서 가볍게 와서 축제를 즐기면서 가면 사실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왜 그러느냐면 상인들 눈치도 봐야 되고 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얼마 전에 CCTV 통합관제센터 아주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개소식을 흡족하게.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 수고 많으셨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감사합니다.
유옥분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주 좋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감사합니다.
유옥분 위원
페이지 6쪽이에요.
민간단체보조금 교부 및 집행내역 지도감독을 보면 생활문화공간 달이네, 인천나눔의 집, 마을사진관, 배다리 공예상가, 작당 김인숙, 추억 미림극장 이런 것에 대해서 신청액 보조금 결정은 됐는데 교부일도 결정이 5월 31일 났어요.
그러면 지금 몇 개월이 진행되어 오든 간에 이게 전액 시비지만 실적사항이 미기재가 됐어요.
어디까지 무엇이 현재 활동을 했고 지도를 현재까지 몇 개월 동안 했다는 것이 실적사항이 아무 것도 없는 것에 대해서 이것 다 안 했나요, 어떻게 이렇게 돼 있을까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이것은 천개의 오아시스 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2022년까지 천개의 문화공간을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구가 공모를 해서 8개 선정이 됐고 그래서 그 단체에 교부금을 교부해서 금년 말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옥분 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이렇게 몇 가지 사업이 현재까지 실적사항이 하나도 없다, 미기재 됐다는 말씀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실적이 없다고요?
유옥분 위원
예,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현재 상태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이것은 본인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시에 공모를 신청해서 시에서...
유옥분 위원
그런데 지도감독은 우리 문화홍보체육실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21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왜 이렇게 보류했다가 착공시기가, 지금 12월로 되어 있어요.
이것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는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이것은 문화재인데 공사가 지붕하고 옛날 교실과 복도를 복원하는 공사거든요.
그런데 천장 쪽에 석면이 있어서 석면을 제거한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지금 수업 중이라 못하고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석면을 제거하고 1월부터 처음 들어와서 내년 2월 정도에 준공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리고 221쪽 봐주세요.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운영현황인데 구체적인 실적이 여기도 없어요.
그냥 기간제근로자 2명, 여성일자리 근로자 1명 무엇을 했다 하는 것이 몇 명이 참여를 했고 무엇을 했다 하는 그런 것도 아무것도 기재가 안 되어 있네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이것은 지금 보면...
유옥분 위원
그냥 25개 단체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이용자가.
인원이 또 안 나와 있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지금 이것은, 참여인원이요?
유옥분 위원
예, 참여인원도 없고 현재까지 어떻게 했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삽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이것은 지역 주민들한테 문화·예술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국비공모로 해서 설치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것은 대관해 주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드럼교실이라든가 기타교실 그다음에 소품만들기 등을 해 갖고 강사가 강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몇 명하고 그런 카운터를 저희가 지금...
유옥분 위원
그래도 솔마루 생활문화센터가 무엇 몇 명을 했다는 기재는 부탁드립니다, 그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지금 그것은 주 1회 해서 4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유옥분 위원
현재까지 실장님 한 것에 대해서 실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432페이지 봐주세요.
지금 동구청장배 볼링대회가 11월 4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사가 끝난 것인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이것은 12월 2일로 바뀌었는데 일정 바뀌기 전에 자료를...
유옥분 위원
12월 2일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유옥분 위원
아직 안 한 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416쪽 봐주세요.
큰 사항은 아니고 우리 이제 체육회가 화평철교 그 밑에 있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런데 그 내역을 보면 프린트 대여비로 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게 프린터 기계가 얼마씩이나 있고 그런지 다년간 거기에 쓰고 있는데 오히려 대여비를 내는 것이 효율적인 것보다 구입하는 것이 어떨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전에는 그것을 구입을 했었는데 요즘에 이것은 소모품도 있고 관리, 고장 나면 수리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대여가 더 저렴합니다.
유옥분 위원
5년을 해도?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고장 나면 업체에서 와서 다 수리해 주고 소모품도 알아서 갈아주기 때문에...
유옥분 위원
예, 그렇게 하고...
404쪽 봐주세요.
천개, 아까 말씀 실장님께서 하셨는데 이 사업은 우리 전액 구비인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아니 시비입니다.
유옥분 위원
시비하고 우리가 10%죠?
우리 자부담이 10%, 보조금이 90%?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유옥분 위원
이것은 사회적기업으로 우리 화평, 송화로면 어디죠?
송림6동 관내인가? 송화로, 화평동인데...
거기는 우리가 한 번도 못 가봤어, 화평동 소재...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화평철교 밑에 입니다.
유옥분 위원
우리 하고 한 번도, 처음이죠?
천개의 문화오아시스 조성 지원신청을 우리 동구 관내에 화평동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홍보를 뭐 하는지 몰라요, 우리 동구에 있는 데도.
실장님께서는 무슨 제품이 어떻게 나가는지 알고 계세요?
흙마을...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흙으로 도예 있잖아요, 도자기 같은 것 만드는 것 그것이거든요.
유옥분 위원
그냥 하나도 모르겠어, 이것은.
어떻게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지, 우리 관내인데도.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도예사업이라고 해서 도자기 같은 것 만드는 것 있잖아요, 흙으로.
흙으로 도자기 빚는 그런 체험하는, 그 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유옥분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얘기는 우리 동구 관내에 이렇게 사회적기업을 흙마을이라고 하고 있는데 몰라서 판매해 주고 안 해 주고, 선전해 주고 안 해 주고를 떠나서 이렇게 있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을 정도의...
아무리 시에서 시비를 받아다 해도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대표자 하고 얘기 좀 실장님이나 주무 팀장님이 하셔 갖고 홍보할 수 있으면 하라고 그러세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229페이지 봐주세요.
배다리 전통공예상가에 대해서인데 유인물을 봐서는 점포가 66개로 되어 있어요, 실장님.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맞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어쩌다 지나치면 10%도 안 연, 서너 점포만 문을 연 상태거든요.
참 이것은 안타깝다고 느끼고 있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저도 그것은 얼마 전에 제가 한 번 나가봤는데 진짜 거기가 예쁘게 잘 꾸며놨고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데 유동인구가 없더라고요.
그것은 들어가는 지하상하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눈에 잘 안 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직원한테 입구에 어떤 예쁜 캐릭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사람의 시선이 가게끔 만들어서 거기를 들어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하면 어떠냐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활성화 되게끔...
유옥분 위원
예, 2019년도에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다방면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정말 배다리 전통공예상가의 변화가 왔다, 이렇게 이동하시는 구민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신경을 써 주시고...
6페이지 쪽에 보면 배다리 공예상가 이봉희로 해서 1천만 원 신청액으로 보조금 결정액 1천만 원인데 여기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600만 원인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죄송합니다.
유옥분 위원
예, 천천히 하세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위원님, 배다리 공예상가 이것은 오아시스 사업이라고 해서 시비보조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배다리 공예상가 그것은 저희 구비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보조금 내역에 명세를 기입해 주세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보기 좋게, 이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무엇인가 똑같은 공예상가...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배다리 전통공예 상가에 연결되는 것인데 그게 관광진흥과인지 우리 문화홍보체육실인지 모르겠는데 공예상가 들어가는 입구에 큰 스크린 있죠, 과장님 보셨나요?
큰 긴 스크린이 있어요, 터치하면 홍보도 하고 뭣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그냥 아무것도 스크린에 안 나와요.
그러면 그것을 설치할 때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하 들어가는 입구에 한양지업사 바로 건너에 있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해, 멀티비전이라고 그래 스크린이라고 그래?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것은 경제과에서...
유옥분 위원
아니 그래서 배다리 전통공예상가 입구에 그런 것이라도 홍보해 주면, 지금 작동도 안 되고 있고 그냥 전기선이 잘못된 것인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송현근린공원에도 똑같은 기계가 설치돼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송현근린공원에도 있던 것도 없어지고 그냥 글씨로 해서 했더라고.
그러면 엄청난 돈이 들어서 설치했을 텐데 그냥 무용지물로 지금 서 있는 동구의 이런 시설은 AS기간이 5년인지, 10년인지, 3년인지 그 기계 경제과, 어떤 과 서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공예상가가 홍보가 안 돼 있고 그러는 과정에는 그런 것이라도 공예상가에서 수리비라도 들여가면서 그것을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하고, 그런 기계가 송현근린공원은 어디로 갔는지 왜 그렇게 설치했다가 폐쇄를 시키고 그러는 것인지 참 답답해요.
지나칠 때마다 보고 편치 않은 마음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리고 여기 페이지에는 없습니다만 화평 지구대 건너편에 송현교라고 돌비석이 2개가 있더라고요.
아시나요, 과장님?
8월에 오셨으니까 아직 현장파악은 못하셨겠지만 우리 주무팀장님들 말이죠.
송현교라고 돌비석 2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오래 몇 십 년 전부터 있을 텐데 그래도 문화홍보체육실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왜 2개씩 돌비석을 세워놨으며 그것을 어떤 차원으로 잘 해야 되는지, 리모델링이라고 그럴까 비석 같은 비석을 몇 십 년 전에 해놨을 텐데 예쁘게 단장한다든지, 거기에 유례를 적어 놓는다든지 몇 년도에 이것이 설치가 됐다든지 이런 역사를 우리는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해 주시고 한 가지 주문은 지금 업무하고는 다릅니다만 송림초교 주변 뉴스테이 사업이 2019년에 착공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면 우리가 주택에서 100년 이상 된 주택도 많고 그러는데 아파트로 2,500세대가 들어서면서 부시지 말고 옛날에 우리의 삶은 어땠고, 어머님들의 골목은 어땠고 이런 것을 문화홍보체육실에서는 접목시켜서 좋은 자료로 훗날에 그것을 요청 드립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동구 출신이기 때문에 동구를 너무 사랑하고 저도 아파트만 짓는 것을 반대합니다.
저희 동구만의 아름다운 마을로 변화되기를 원하거든요.
유옥분 위원
그래서 아파트를 짓는 것은 결정이 나서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개선지역으로 해서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본 위원의 얘기는 옛것을 뭐가 있었다하고 사진이라도 기록물이라도 남겨서 거기에서 아파트를 들어와서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도 ‘아, 우리가 옛날에 맞아 저것은 전봇대, 여기는 누구네 집 나무가 있었고...’
오래된 그런 것을 좀 깨부수기 전에, 다 부시기 전에 좀 하나 검토해 주세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실장님하고 배석하신 팀장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문화홍보체육실은 우리 동구의 역사와 문화, 여러 가지를 보존해야 되는 가치가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 부서예요.
그리고 행사도 진짜 굉장히 많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1년 동안 굉장히 행사도 많은데 우리 실장님이 오신지 아직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가 파악 안 됐으리라 생각하고 전임 자리 집행하는 예산을 지금 감사를 하다 보니까 다소 어려운 점은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문제들은 이게 하나의 계기가 되어 갖고 2019년에 새로운 사업을 하고 참고하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3쪽에 보시면 2018년에 신규 사업한 부분들을 보면 물론 제가, 전자에 말씀했듯이 실장님이 한 집행한 사업은 아니더라도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사업, 하나도 미집행하지 않은 사업, 이런 것은 앞으로 제고를 하셔서 진짜 여기 3번에 보시면 이미 평창올림픽은 다 끝난 저것이지만 이런 부분들에 여기에 사업 내용에 보면 어려운 계층에 있는 분들 그분들한테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세웠다가 한 푼도 집행을 안 했어요.
비고란에 보시면 그런 어떤 사유는 있겠지만 이런 것도 우리 지역에 어려운 분들에 대한 문호를 개방할 수 있는 계기를 앞으로는 사업을 짜임새 있게 하셔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6번에 보시면 IPTV 셋톱박스 이것 몇 개를 저거하신 것인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25대를 한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 어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민원실하고...
박영우 위원
행정복지센터 외에 또 다른 부분에...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것 자료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이것은 5쪽에 보시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지만 올해 새로운 신임 청장님 들어오셔서 생활체육회 신규로 하는 행사가 몇 건 있습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3개가 있습니다, 동구하고 여자 야구하고 외발자전거 해서...
박영우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속 발굴하셔 갖고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뭔가 하면 생활체육회 활성화가 무엇입니까?
지역 주민들의 대중적이고 접근성이 좋은 그런 것을 발굴해 갖고 이런 행사를 열어줌으로써 주민들한테 다양한 우리 구청에서 제공하는 기회를 주는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탁구 동호인들은 다양하게 동호인들이 많아요.
그런 것도 내년 2019년 사업에 반영하셔서 이런 동호인들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가 7쪽에 보시면 인천일보를 주관을 해서 예산안 구에서 3천만 원, 2회를 했죠?
예.
박영우 위원
지금 이번에 걷기대회 말로는 마라톤조직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언론사에다 우리가 해서...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주최는 인천일보에서 언론사에서 하시고 2회에 걸쳐서 했을 때 우리 이번에 처음으로 실장님도 참석하고 작년에는 안 계셨지만 여기에 대한 평가와 성과에 대해서 한 번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참여했지만 노선도 너무 그랬고 직원들 참여도, 시민들도 많이 오셨는데 직원들 참여도가 없었다.
박영우 위원
그것은 제가, 물론 그것은 실장님의 의견사항이고 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2회를 거치면서 불과한지는 얼마 안 됐었지만 작년에 사업한 것을 보면 굉장히 저조하고 미비했어요.
지역의 행사로써의 그것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기 위해서는 행사를 하고 난 뒤에는 평가도 해보시고 차라리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행사를 할 바에는 우리 문화홍보체육실이라든가 관련 부서에서 주관을 하시면 더 다양한 어떤 그것을 할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의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저도 그러고 싶지만 언론사라는 게...
박영우 위원
언론사가 굉장히 지금, 제가 오픈된 데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각종 언론사가 구나 시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행사가...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많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굉장히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 갖고 언론사 몇 분들이 본의 아니 게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박영우 위원
그게 그런 게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이 사업을 또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하시겠다면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도 높이고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 참여를 했을 때 어떤 보람을 느끼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것은 마라톤이 아니거든요.
작년에 걷기대회 했잖아요, 올해도 가보면 작년에는 진짜 메달 시커먼 것 하나 나눠주고 음료수 팩 하나 주고 끝났잖아요.
올해도 장갑 한쪽 주고 말았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봤더니 메달 하나 줬다고 그래서...
박영우 위원
매달하고 음료수 팩하고 초코파이 하나 줬어요, 3천만 원 우리 구에서 나갔는데.
그런 행사가 무슨 필요성이 있습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맞습니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올해도 또 똑같이 반복됐어요.
올해는 조금 나아졌는지는 몰라도 어떤 사업을 하시면서 과연 이게 지역 주민들하고 직결된, 지역 주민들이 이런 참여를 함으로써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평가가 나와야 돼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언론사가 주관을 하시든 우리 구에서 하시든 한 번 그것 보완을 하셔서 이런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감사합니다.
박영우 위원
22쪽에 보시면 이것 물론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실장님, 조금 이따, 장시간 답변하시기 힘드셨으니까 조금 휴식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재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배석한 우리 팀장님들도, 우리 실장님이 조금 대답하기가 저기하시면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배석한 팀장님들한테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22쪽이나 23쪽 보시면 인허가 사항에 보면, 요즘 소상공인들이 힘든데 대표자 변경, 영업자 변경이 비일비재하게 기재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이렇죠?
22∼23쪽 쭉 해서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데가 있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혹시 뭐가 잘못되어서 사업체의 대표자를 바꾼다거나 다시 영업행위를 하려고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본인이 하다가 영업이 안 되고 또 사업성이 없다 해서 팔고 이전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말씀대로 어떤 영업정지라든가 이러하면 상호를 바꿔서 폐업처리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잘 알아서 판단은 하셨겠지만 그게 조금 지양되었으면 좋겠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저희가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또 지도·점검을 너무 강하게 하다 보면 영업에 지장이 있어요.
그런 것도 염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진짜 어렵잖아요.
소상공인은 하루하루 생활하는 게, 서민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든, 세계적으로나 우리 국가경제나 굉장히 위급한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참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티브로드 이런 데에서 있잖아요.
연간 스케줄을 잡아서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나갔는데 제가 11개 동의 것을 쭉 보니까 45쪽의 만석동만 새마을부녀회 경로잔치나 17회 때 나간 게 반영되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골고루 배려해서 우리 11개 동의 경로잔치를 포괄적으로 묶어서 프로그램을 내보낸다든가 이러면 되는데 한 동만 이렇게 선택해서 나가면 공정성과 공평성을 잃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거든요.
혹시 계획을 내년에 세우실 때는 이런 것도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참고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49쪽에 보면 우리가 화도진소식지를 발행한지 오래되었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문화홍보체육실에서 화도진소식지도 굉장히 잘 편집하고 내보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화도진소식지가 다양한 지역주민들이 요망하는 사항이 실렸으면 좋겠다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다양한 지역주민들한테 알권리를 제공해야 됩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을 또 참고하시고 지금 제가, 관련부서는 이것을 발행하는 부서지만 제가 가끔씩 보게 되면,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배부하는 게 굉장히 늦을 때가 있어요.
물론 바쁘셔서 그런지 몰라도 통장님들이 봉사하는 차원에서 배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24∼25일에 통장님들 회의를 해요.
그러면 약 3∼4일 있다가 이게 집에 배부되어 들어와요.
이것은 조금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관련부서와 협의하셔서 빨리빨리 신속하게 전달되고 배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실장님한테 저기하기가 무엇한지 몰라도 59쪽으로 시작해서 우리 동구에 테니스장이 있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박영우 위원
우리 지역주민들이 여기를 잘 이용하고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연간 3개년 것을 보니 우리가 약 4천만 원을 여기에 지원해 주었더라고요.
테니스장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동호인들이 이용한지 약 몇 년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이게 2006년도에 조성된 거거든요.
박영우 위원
2006년도에 준공되는 과정에서 자료에 보시면, 제가 이 자료를 왜 요청했는가 하면 저한테 지역주민들의 요청사항이 들어왔어요.
왜 요청사항이 들어왔는가 하면 테니스장 부지가 어디 부지입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시와 구와 중구와 같이 맞물려...
박영우 위원
다 구유지, 시유지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박영우 위원
그러면 이게 누구 땅이죠? 어떤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역주민들의 생활동호인의 삶을 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가서 다양하게 테니스장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 자료에도 분명히 여기 이용하시는 회원 분들이 몇 분인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50여 명이 계시는데 동구 분이 이십 분인가 삼십 분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타 구에 있는 분들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유지나 구유지에 관계없이 인천 시민들이 어느 누구나 우리 지역에 와서 사용할 수 있는 저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자료에 보면, 제가 받은 게 정확한지 몰라도 입회비가 20만 원이래요.
그리고 월회비가 3만 원이래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입회비가 10만 원이고요...
박영우 위원
아니, 그런데 그분들한테 들었을 때 20만 원, 어제도 내가 확인을 했어요, 내신 분.
회원으로 가입해서 사용하신 분한테, 그것을 저한테 제대로 해달라고 주문이 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이게 공공시설이잖아요.
그러면 국한된 사람한테 사용하라고 준 권한이 아니에요.
권한을 제공한 게 아니라 어느 누구나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동호인 분들은 여기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분들한테 권한을 주는 것이지 어느 특정인한테 권한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회원으로 가입되었는데, 회칙을 봐야 되겠지만 어떤 개인의 회칙을, 우리 피감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요청할 수는 없지만 우리 관련부서에서 회칙을 다 받아서 살펴보시고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좀 하세요.
왜 제가 연간 3개년에 들어간 게 약 4천만 원 들여서 보수비용, 거기 수리비용 다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왜 입회비를 받으며 강사비도 지급이 되었데요.
8∼9월에 약 130만 원이 지급되었더라고요.
강사비용이 나가고 그리고 또 입회비로 20만 원 있으면 매월 회비를 3만 원 받는데 제가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여기를 못나가게 되었을 때는 탈퇴를 하려면, 만약에 제가 1월에 하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약 4월에 도저히 여기에 나가기가 힘들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때 중단해야 될 것 아니에요?
밀린 회비 3개월 치를 다 내고 탈퇴를 하라고 그런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자세히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시정하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동구 주민이든 인천 시민이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누구한테 공평하고 공정하게 사용하라고 줬고 우리 구에서 3년 치 4천만 원이 여기에 예산이 투여되었잖아요.
그런데 무슨 강사비까지 다 지급하는데 의무사항으로 다시 못나가겠다니까 당신 말이야, 뭐라고 하면서 협박을 하지 않나, 그분의 말에 의하면 그래요, 저한테.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전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특정인들이 여기에 많이 좌지우지를 한데요.
어느 집단이라고 내가 이 자리에서 공개를 못하겠지만 우리 관에서 관련부서에서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잘 해 주셔야만, 어느 누구나 거기 가서 칠 수 있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자세히 알아보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을 꼭 시정해서 내년 감사 때는 이런 말씀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아까 정종연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체육회 구성원들이, 체육회라는 것은 서로의 지역에 체육인들의 여러 가지 동호 목적도 있고 상호 목적도 있고 우리 구청장님이 거기에 회장님으로 계시는데 여기 명단을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 61번에 이영숙씨라는 분이 송림4동 주민자치위원인가요?
동명이인이라서 그런데 61번에 보면 송림4동 주민자치위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기획감사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교정을 보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홍보체육실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부서의 자료제출이 굉장히 미비해요.
지금 이 책자를 발간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수정하고 교정하고 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자료를 제출할 때 그만큼의 준비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이 구성원들 중에 제가 어떤 분의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저기하지만 동구에 아무 연고도 없고 아무런 사업체도 없고 이런 분들이, 구성된 사람들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저희가 구성할 때는 여기에 거주하든지 아니면 사업장이 여기에 있든지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박영우 위원
아니에요. 제가 살펴보면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번호를 불러주시면, 성함을...
박영우 위원
이것은 동구체육회잖아요.
연고도 없고 살지도 않고 거주하지도 않고 그런 분들이 왜 동구체육회에 와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 실장님이 살펴보셔서 이사회를 열든가 이럴 때는 해촉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회의록을 쭉 읽어보았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탈퇴를 하게 되었더라고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박영우 위원
그 원인도 물론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이왕이면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바뀌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물론 그분에 대한 징벌이 주어질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모든 게, 우리 실장님의 판단은 아니겠지만 모든 사람을 아울러 갈 수 있는 그런 게 우리의 저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집단적으로 수십 명이 탈퇴를 하고 이런 것은 조금 서로 화합차원에서 제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드립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박영우 위원
그리고 121쪽을 보시면 우리 화도진문화원이 발족된 지 약 2년 가까이 제고되었죠? 2년 되었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2년 되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동안 우리 화도진문화원이 다방면의 설립취지에 맞게끔 활동을 하셨지만 이제는 앞으로 문화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시 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문화가 무엇입니까?
삶 속에 문화가 진행되면 우리 삶이 향상되잖아요.
그렇듯이 문화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를 살펴보면 동구문화 발간하는 게 아직까지 발간이 안 되었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내년 4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것을 잘 하셔서 우리 동구 문화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동구문화발간사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그리고 아까 테니스 관련해서 꼭 진짜 심도 있게 한 번 확인을 하셔서 그런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알겠습니다. 고견 감사드립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아까 유옥분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배다리 전통공예상가가 굉장히, 저도 가보게 되면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아까 우리 실장님도 말씀했듯이 다양한 상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 물론 우리, 저는 어떤 면에서는 홍보 부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요.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을 드린 게 무엇인가 하면 문화홍보체육실은 홍보도 하고 이런 것을 하는 부서잖아요.
그러면 관련부서 관광진흥과인가 그쪽과 할 때 여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것을 모색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관광진흥과에 주문한 내용들이 뭐였는가 하면 민선6기 때 관광개발과로 조직개편이 되어서 새로운 부서가 나왔잖아요.
그랬을 때 그 부서가 할 수 있는 역할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관광벨트를 조성해 달라고, 사실 우리 동구에, 제가 누차 반복되는 말씀을 드렸지만 타지에 있는 분이 동구에 오셨을 때 동구에 갔을 때는 어디를 관광했으면 좋겠다, 여기도 한 번 접목을 시켜서 여기뿐만 아니라 송현근린공원, 달동네박물관 잘 해놓으셨잖아요.
이렇게 갈 수 있는 관광벨트를 형성할 수 있게끔 내년 사업에 한 번 투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하여튼 저도 한 번 현장을 나가보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기자기 잘 꾸며져 있는데...
박영우 위원
아까 우리 유옥분 위원님 말씀에 3분의 2는 다 문이 닫혀 있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박영우 위원
제가 거기 있는 분들한테 여쭈어 보니까 강사로 나가서 활동한다, 그런데 공예상가를 여기에 했을 때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인천시에서도 지원해 주시고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활성화를 잘해서 진짜 희망찬 우리 동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6쪽을 보면 천개의 오아시스 사업에 대해서 저는 안타까운 게 어떤 면이 있느냐면, 사실 되게, 저도 참여를 한 번 하지는 않았지만 천개의 오아시스 하는 사업에 두 군데는 직접 가서 봤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너무 좋아요.
사업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은데 이 사업을 주최하시는 분들이 홍보를 하기에는 본인들도 여력은 안 되시겠죠.
대부분 선생님들을 이렇게 몇 명 모아놓고 하시는데 이런 홍보를 우리 구에서도, 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같이 홍보를 했으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모르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발굴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너무 다양하게, 가서 보면 어르신들도 가서 연극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 친구 같은 경우는 가서 사진을 직접 배우는 분도 있고 수업 내용들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도 우리 구 주민들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81쪽에 저도 동구체육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제가 미리 동구체육회 규약을 받아서 보았는데 규약이라 그런지 모든 규약 내용을 보면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명단을 보면 회장님은 청장님이신 거고 다 부회장님과 이사님 명단을 보면 규약내용에서는 체육회에 일단 부회장에서는 “학교체육전문가 1인을 부회장으로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노력해야 하는 거지만 저도 짧은 인맥으로 부회장 명단을 보았을 때는 학교체육전문가는 일단 안 계세요.
그리고 또 보면 “임원은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을 대표하는 인사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같이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면서 교육계 인사, 구 체육회 임원 아무튼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명단으로 보았을 때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보았을 때는 전문체육인은 한 분도 안 보이시고 그냥 각계계층에서 지역에서 유지로 활동하시는 분이나 단체장이나...
저도 선정과정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체육회의 발전을 위해서 전문지식인들이, 물론 저는 한두 명은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그냥 관에서 주는 사업가지고 운영을 하고 돈을 집행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팀에서 잘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물론 규약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체육회가 저기입니다.
회비로 운영하고 있고 또 체육회는 별도로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생활지도자에 대한 인건비는 지급이 되고 있고 부회장, 이사 이분들은 회비를 내시고 각종 대회가 있으면 참석해서 격려해 주고 포상도 해 주고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제가 와서 보니까 아까 정종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구가 작다 보니까 한 분이 여러 단체에 소속된 경우도 많고 그게 좀 아쉽기는 한데 하여튼 저희도 규약에 맞게 합당한 분을 영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보면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가서 회비 부분이 상당히 높잖아요.
수석부회장님 1천만 원, 부회장님이 200만 원 하물며 이사님들은 60만 원을 1년에, 이것도 보니까 일시불로 지불해야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체육회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게 하려면 이 회비 부분이 많이 내려가고 해야지 젊은 체육인들도 와서 들어올 수 있고 같이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젊은 체육인들이나 하물며 우리 동구에 있는 체육계, 학교에 지도자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야구부도 있고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오히려 우리가 체육회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스카우트를 해서 그런 부분은 이사라도 집어넣어서 그 부분은, 아이들이 어떻게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야 되는데 이 명단으로 봐서는 정말, 저는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은 물론 생활체육이나 지역에서는 상당히 필요하신 분들인데 그들만의 리그인 거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위원님, 보면 그것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 지역 내에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사비를 들여서 하면서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에 대한 격려라든지 우수선수들 격려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직접 체육활동을 하거나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장수진 위원
그렇죠. 이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뛰시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많은 회비들이 집행되고 있잖아요.
이사님이나 다 회비를 내고 계시니까 그리고 또 우리 관에서 나가는 회비가 있고 국비, 시비 받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형식적인 집행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 저희 구에서는...
남구의 체육회 사업내용을 봤는데, 저희가 미리 신청을 했었어야 되는데 사업내용을 받지 못해서, 지금 동구 체육회에서는 어떤 국·시비 보조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저희는 지금 사무실 운영비와 사무국장 인건비와 각종 대회를 할 때 대회에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한참 구청장 배 체육대회가 치러지고 있는데 저도 보면서 약간 소외받은 생활체육인들이 밖으로 나와서 적극적으로 체육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좋은 점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추홀구 체육회의 국비사업으로는, 지금 저희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신나는 생활체육교실 해서 아무튼 8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시비에서는 2가지 또 구비에서는 7가지 사업 해서 총 지금 사업이 거의 약 20개 정도 남짓해서 이렇게 체육회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이런 부분을 보면 사실 국·시비는 받아오는 거니까 구에서는 국·시비 사업이 많으면 정말 좋잖아요.
우리 체육회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보조사업도 받아오고 해서 해야 되고 85쪽을 보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체조 등 지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업 내용을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팀장님께서 설명을, 85쪽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이것은 복지관에 생활체육지도자가 나가서 강좌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장수진 위원
강좌, 한마음복지관 이런 데에 가서 장애인 대상으로 수업...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나가서 장애인체육이라든지 전문지도자가 나가서 거기서 매주 장애체육하는 것을 지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조금 안타까운 게 저는 이 사업내용에서 보면 우리 동구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체육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나, 또 우리 팀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발굴, 체육회에서 활동할 수 있게 국·시비 사업도 많이 받아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동구에서 국비·시비·구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규약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좀 아쉬운 점을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미추홀구의 사례를 보니까 저희는 규약에 회장님이 사무국장님을 임명한다고 되어 있어요.
거의, 그리고 체육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봤을 때도 항상 ‘체육회에서 사무국장님은 무슨 역할을 하시나?’ 그렇게 상당히 의문이 들었거든요.
밖에서, 저분은 체육회 사무국장님이신데 낮에 돌아다니세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보면서, 그래서 ‘체육회 사무국장님은 상근직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정치적일 수도 있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무국장님이 바뀌면서 그러면 우리 팀에서도 운영을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미추홀구 체육회에서 사무국장 모집공고를 낸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체육회 임원진들도 아셔서 우리도 따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여기 미추홀구 2016년도 사무국장 모집공고를 보면 응시자격에 일단 나이 제한은 21세부터 60세까지 나오고 체육지도자 자격증이나 국가자격증이죠. 생활지도사, 경기지도사 아니면 체육단체의 행정요원 및 직원으로 근무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를 뽑아요, 사무국장 모집공고를 보면요.
그런데 저희는 이런 규약은, 여기서 보면 규약사항으로 보면 이런 응시자격은 없는 거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렇습니다. 이사회에서 승인받아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도 보면, 단순히 이 사업내용으로만 미추홀구와 비교를 해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행정전문가나 체육지도사나 전문가가 들어가지 않고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동구체육회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실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체육회와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이사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전문직 분들이 체육회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고, 물론 생활체육이기는 하지만 저는 충분히 동구에도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체육회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팀장님도 담당하시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우리도 해서 문체부나 시 사업을 적극적으로 갖고 와서 생활체육회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좀 많이 애써 주십시오.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하여간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안서에 보면 29회 화도진 축제 때 보면 티브로드는 제안가격을 명시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에픽캔은 가격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실수인가요, 아니면 고의로 가격을 안 낸 것인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사업비요?
그것은...
정종연 위원
지금 이것은 티브로드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가격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보시면 2억5,897만3천 원, 여기 제안서에 보면 가격이, 표가 없어요.
단순하게 복사를 안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을 자기들이 입찰해도 떨어질 것을 보고 가격제시를 안 한 것인지...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위원님, 뭐냐 하면 저희가 예산이 얼마고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된다는 것을 공고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원래 위원님 말씀대로 제안할 때 세세한 사업계획을, 얼마얼마 쓰겠다는 것을 분야별로 하는 게 맞는데 그런 사항이, 공고사항에 얼마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제안만 하고 그런 사항들은 협상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과정에서 조율하려고 그런 경우도 간혹 가끔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다시 한 번 훑어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26회라고 그러셨죠?
정종연 위원
29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티브로드와 에픽캔 두 군데가 입찰했던 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정종연 위원
티브로드는 가격표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에픽캔은 명시가 안 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서든 아니면 중간과정이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서류로 주시고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과장님한테 가벼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인천 시내에 그래도 상당히 규모가 있는 공원 있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정종연 위원
인천시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주위 공원에 전부 다 축제가 있어요.
자유공원도 보면 축제가 있고 수봉공원에 가도 축제가 있고 심지어 저번 달에 제가 가니까 남동구의 조그마한 동네의 공원에서도 축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송현근린공원은 상당히 면적도 넓고 공원으로써 규모는 갖추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축제 자체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연구해 보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제가 금년 1월에 왔는데 우연찮게 저도...
제가 수도국산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점심을 먹고 산책하면서 올라가 보았는데 너무 잘되어 있어서 좋은데 왜 홍보를 안 하느냐...
몰라서 못 간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동구에 사셔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저도 문화홍보체육실에 와서 찾아가는 문화공연 하다 보니까, 아파트라든지 단체에서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근린공원을 밤에 보면 네온사인도 나오고 상당히 분위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활용해서 하면 어떠냐, 제가 한 번 아동친화도시 선포식을 할 때 그 자리에서 해보았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일단 화도진축제라는 게 상당히 규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계절은 어떤 계절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번 양대 축제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천을 고향으로 두고 계신 분들은 수도국산이라는 것, 송현근린공원 여기에 대한 향수나 추억이 많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도 거기에 사셨다니까 그런 부분을 잘 구상하면 아마 우리 동구를 선전하고 동구의 상업활동 같은 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시끄럽다고 반대하신데요.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소음이라는 게 밑으로 쳐지고 그런 게 아니고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시끄럽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전체적인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분들과 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좋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거기에 축제가 열리고 공원이 활성화가 되면 그 주변의 아파트 사람들 집값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왜 그러느냐면 지금 그 공원이 있기 때문에 솔빛아파트도 상당한 가격이 상승한 것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처음에 솔빛아파트 같은 것의 가격이 형편없었어요.
거의 32평도 1억 원 미만에 거래가 되고 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상당한 부분이 올라갔는데 공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리고 225페이지 간단한 것입니다.
성인오락실하고 PC방 단속했던 부분이 나오네요.
맨 앞에 접대부 고용이라고 해서 영업정지 30일이죠?
그게 도우미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도우미, 그러면 영업정지 30일에 벌금이 나옵니까, 아니면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영업정지면 한 달 동안 영업을 못하는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형사적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한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이것은 경찰 쪽에서...
정종연 위원
그렇죠. 경찰에 신고해서 나가서 직접...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단속이 된 건이 이쪽으로 넘어온 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나머지 주류반입 묵인 이것도 그렇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다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여기 등급 외 게임물 제공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란물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제일 맨 밑에 보면 PC방 등급 외 게임물 제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경고를 하셨네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음란물 같지는 않고, 경고를 했으니...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것은 제가 한 번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장시간 실장님 고생하시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이것, 행정사무감사라기보다 아까 제가 기획감사실에서도 제가 질의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담당부서가 우리 문화홍보체육실이다 보니까...
관광진흥과에서 복합문화체육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허인환 청장님의 생각도 좋은 생각이고 판단이시겠지만 기획감사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송림체육관 있잖아요.
우리가 시에서 이관을 받아서 우리 동구가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죠?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기가 곤란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이에요.
물론 이런 시설을 우리 예산이 넉넉하다면 얼마든지, 주민들이 여기를 이용할 수 있고 주민들이 여기 와서 건강관리도 잘하시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청장님과도 물론 대화를 해야 될 내용이지만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조차도 국비가 지금 100억 원이 내려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상당히 삭감되었어요.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 몇 군데를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보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관련부서에서는 잘 참작하셔서, 아까도 기획감사실장님께 그런 사례가 있나 물어보니까 남동구에 그런 사례가 있지만 그게 성공한 사업이 아니었거든요. 실패했어요.
경영이 정상화 되고 그게 잘 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관을 받아서 얼마든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구가 자체로 하는 사업도 미미하게 10년, 제가 6대·7대·8대까지 오는 이 과정에서 사업이 제대로 첫 삽도 못 떴어요.
제가 모든 게 그렇잖아요.
복지도 다양한 선택, 집중, 선별적 복지, 선택적 복지, 보편적 복지가 있듯이 이런 사업을 할 때도 우리 구에서 복합문화체육센터가 과연 우리 동구에 건립이 되더라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참작하셔서 간부회의나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하고 나중에 우리 동구의 다양한 주민들이 문화적인 삶의 가치를 높일 때 이런 것도 이관을 받아서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혹시 올해는 계획이, 지역주민들이 자꾸 저한테 문의가 와서 말씀드리는데 크리스마스 점등식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도시경관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4천만 원 들여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전보다 소규모로 하고 계신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전보다는 좀 소규모...
박영우 위원
굉장히 축소가 된 것 같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런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것은 종교적인 행사도 있지만 우리 지역의 서로 종교와 이념과 이런 것을 떠나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지역주민들이 궁금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감사합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홍보체육실에서 다양한 축제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한 내용이니까 제가 반복되어서 질의를 안 하겠는데 여러 가지 대중가수들 불러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그것을 제공하고 이런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역사 이래로 동구에서는 KBS 열린음악회를 한 번도 개최 안 했잖아요, 전국노래자랑은 한 번 했었지만.
이런 것은 비용이 안 들죠? KBS 열린음악회 하는데 비용 같은 것 드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2억 원 정도 듭니다.
박영우 위원
상당한 예산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민선7기 때 진짜 인천시민들이나 전국에서도 우리 인천 동구에 스케이트장이 있다는 것이 홍보가 되었잖아요.
다양한 지역의 상권을 높여주는 것도 많이 했었지만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어떤 부분들은 섭섭해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것도 우리 문화홍보체육실에서 이런 것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셔서 진짜 우리 동구 주민들을 위한 열린음악회 같은 이런 사업이 한 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재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121쪽의 화도진 문화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도진문화원이 되게 어렵게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전년도 행감자료를 보면 지적사항에서 화도진 문화원 운영 관련해서 지적을 문화행사 및 교육해서 진행을 할 것으로, 아무튼 시정조치가 있었는데 보면 올해도 보면 행사내용이 되게 저는 미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저도 와서 보니까 화도진문화원이 창립된 지 약 2년 되었는데 지금 현재 동구편찬사 그게 주 업무고 부수적으로 이것저것 하고 있지만 하여튼 제가 보기에도 미진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타 구를 보니까 거기는, 문화원이 전 군·구에 다 있는데 저희 구가 9번째로 생기고 옹진이 작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4월이면 동구편찬사가 마무리되고 앞으로 해나가야 지속적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타 구가 생긴 지 오래되었으니까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하라고 해서 얘기를 해보았는데 하여튼 지금 초기단계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보인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내년부터는 다방면으로 고민해서 타 구에서 운영되는 사례도 참고도 하고 또 아니면 타 시·도도 알아봐서 저희가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새로운 사업을 많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해서 지금 보면 내년 2019년 주요사업을 쭉 보았는데 지역문화 사업은 2개인가 전통문화 예절학교와, 제가 봤을 때는 지역문화 사업이 별로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저도 사업내용에서 오목대회니 명사초청 특강이니 이런 것은 다른 과에서도 많이 진행을 하셨는데, 오목대회는 아니지만 명사초청 특강 같은 경우는 다른 과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 한데 이 문화원의 취지에 맞게 지역문화 사업을 펼쳐야 되는데 2019년 사업계획에도 보면 문화 사업이 별로 안 보이거든요.
2019년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2019년 사업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문화원과 맞지 않는 사업내용을 없애고 다른 문화원의 취지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2019년에는 제대로 문화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실장님과 팀장님들도 관심을 가지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궁금했던 사항이 있는데 문화원에서 운영했던 내용 중에 297페이지 보면 사업명에서 2017년 제1회 인천생활문화축제 사이:多 참가해서 시비를 받아서 예산 5천만 원을 들여서 사업내용을 했어요.
그런데 문화원에서 참여를 하면서 중구청 앞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사업을 할 때 목적사용비로 받았겠지만 5천만 원을 여기서 다 소요하신 것인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이것은 화도진문화원에서 한 게 아니고 인천문화원에서 해서 화도진문화원이 참여만 한 것으로...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희 화도진문화원에서 5천만 원의 사업비를 받아서 인천시 문화원의 사업내용, 총사업비가 5천만 원이라는 것인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러니까 문화원연합회와 9개 문화원과 생활예술인동아리연합회가 연합으로 해서 5천만 원 갖고 행사한 것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5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그러니까 저희 문화원에서 한 게 아니고 다 같이 여러 기관이 문화원에서 연합해서...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꼭 문화원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161쪽의 화도진축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화도진축제가 인천의 대표문화축제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사실 항상 화도진축제를 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는 공식행사 내용 중에 한미수호통상조약 재현식에 대한 내용이 논란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저도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5년에 인천시 역사자료관에서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장소는 인천 동구 화도진이 아니라 중구 자유공원 언덕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았는데 동구청에서 답변을 한 것은 화도진축제를 재미있게 하기 위한 퍼포먼스로써 역사적 장소와는 무방한 예술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번 기사인 것 같아요, 저번 5월에 치러졌을 때.
저는 이것은 구청의 입장으로서 내놓을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사적인 내용을 재미있는 퍼포먼스로 해서 하나의 행사로 치러지는지 이번 2019년 행사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저도 시에 있을 때 언론을 통해서 들었던 바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것을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 좀 해서 심도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답변이 좀 마음에 안 들기는 하는데 이 부분을...
저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에서 재현을 하고 있고 우리가 동구의 문화·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과연 이게 필요하고 맞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이 부분은 내년에 행사 주관하실 때 분명히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제가 올해 또 북광장에서 인천낭만축제라고 관광공사인가요? 인천시에서 예산해서 진행되었잖아요.
그때 참여를 했었는데 사실 예산이 많이 차이난다고 하더라고요.
화도진축제와 예산 부분이 많이...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5억 원짜리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저는 정말 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획 자체를 개인적으로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박영우 위원님도 계속 얘기하신 부분이 우리가 문화축제라고 하면서 매번 오시는 트로트 가수나 이런 분들이 오고 옆에서는, 한곳에는 주점이 계속 열리고 그러다 보면 술 취한 아저씨들 돌아다니시고...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화도진축제가 될 수 있게 좀 저는 낭만시장에서 했던 부스나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화도진축제에서도, 예산이 많이 차이나기는 하지만 그 부분을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낭만시장축제 때 저도 가서 깜짝 놀란 것은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유명가수가 와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청소년들도 참여하고 가수가 간 뒤에도 떠나지 않고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스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축제가 어르신들만 참여를 할 수 있는 축제로 자리 잡은 게 화도진축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부녀회 분들이나 주민 분들이 와서 봉사하시고 식사 같은 것 판매도 하시고 하시는데 저도 저번 업무보고 때 지적한 부분이기는 한데 너무 주류판매가 주목적이 되어서 주류판매가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꼭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술을 드시면 좋은 일도 있겠지만 사실 안전사고도 있고 제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가족 단위로 참여하기에는 너무 주류판매가 주목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화도진축제를 즐기기에는 저희 젊은 층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주류판매는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런데 축제하면 사실 주류가 빠지면 안 되고 너무 과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데 저는 솔직히 광장문화라는 게 상당히 좋은 문화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구가 열악한 면이 많지만 반면에 광장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낭만시장을 할 때도 제가 시의 담당과장한테 얘기했더니 화평동 냉면거리도 더 확대해서할 거다, 그렇게 했고 시장님도 동구에서 이것을 활용해서 많이 하게 되면 돈에 구애받지 말고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 구상을 많이 해야 될 텐데 그런데 지금 보면 서구는 와인축제가 있고 송도는 맥주축제가 있습니다.
저는 동구는 배다리에 양조장 했던 역사적인 것도 있고 해서 막걸리축제를 한 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런데 그 얘기를 낭만시장에 했을 때 거기 문화예술과장한테 말씀드렸더니 그것은 시에서는 못하니까 동구는 지역이니까 동구에서 한 번 해봐라, 이런 제의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구상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축제 특성상 막걸리축제는 막걸리를 판매하고 막걸리를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니 상관이 없는데 화도진축제는 너무, 그러니까 주류판매가 부녀회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물론 이익 남겨서 봉사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너무 주류판매가 주목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제를 하고 좀 권고를 해서 주류판매를 자제를 좀 부탁드렸으면, 동별로...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어느 선에서 적정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낭만시장 끝나고 제가 개인적으로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주변식당가에 식재료가 다 떨어져서 먹을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송림6동으로 넘어왔었는데 우리가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려면 음식판매나 주류판매를 자제시켜야 되지 않나, 축제할 때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우리 실장님, 시에서 온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랬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이제 11개월 되었습니다.
허식 위원
이제 11개월은 무슨 1년 다 되었으면 업무파악 다 했지 무슨 모른다하고 뒤에 토스하고 그래요? 그러면 안돼요.
화도진축제나 찾아가는 예술 이런 것, 페이지로 보면 159쪽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문화로 보면...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213페이지입니다.
허식 위원
213쪽이 되고 그렇죠.
대표적인 문화공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화도진축제가 내년에는 몇 회가 돼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30회입니다.
허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30회면 무엇인가 달라진 모습이 보여야 되겠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지만 선정업체는 티브로드에서 계속 하고 그랬는데 열린음악회도 감안하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전통적으로 퍼레이드 이런 것 다 좋아요.
어영대장이든 우리 화도진만의 특별한 행사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것은 좋은데 그 내용에 있어서 대부분 그냥 일반 가수들 불러서 계속해.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경연대회에서 1, 2 3등 한 것을 보면 클래식 통기타 식으로 해서 약 30명 나와서 하시고 또 난타를 약 30명쯤 나와서 하시고 또 이렇게 해서 1, 2, 3등 했던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주민참여형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조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여기 자주 나오지만 어린이합창단도 있고 여성합창단도 있고 1년에 8천만 원씩, 9천만 원씩 해서 지급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도 대표적인 우리 화도진축제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될 것이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보면 화도진축제가 주타깃을 어디로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족 타깃 아니면 어르신들 타깃인지 아니면 전체 갓난아기부터 노인네까지 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전 시민입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나오는 출연진들보면 전부 다 홍진영부터 시작해서 다 어르신 타깃인 것 같아.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런데 제가 한 번 물어보았습니다.
12월 20일에 송년음악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작년에 녹색지대와 김완선이 왔습니다.
그런데 진성인가 누가 노래하고 나가면서 김완선이 나오니까 어르신들이 다 갔답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 저는 솔직히 7080과 락밴드를 불러서 광장에서 신나게 하는 것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아무도 안 온답니다.
그래서 저도 8월에 와서 축제를 해보니까 구민들의 호응도가 너무 없고 저는 나름대로 준비해서 근린공원에서도 한 번 해봤는데 아무도 없고 약 20명 정도만 있더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도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아직까지 보면 제가 느낀 것은 동구는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먹고사는 게 더 급하고 하는 그런 게 있지만 하여튼 그래서 가슴 아픈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많이 강구를 해서 다양한 층이 참여할 수 있게끔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또 내년에는 클래식 쪽도 많이 강화해서 다방면으로 많이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송년음악회도 12월에 할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허식 위원
그러면 시기도 잘 조절해야 돼요.
금요일 밤에 할 것인지 아니면 토요일을 껴서 밤에 할 것인지 구민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적정한 시간대도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장소는 크게 관계없는 것 같아요.
북광장을 활용해도 되고 주민행복센터를 활용해도 되고 하는데 내용이 이래서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2∼30명밖에 안 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수들만 불러야 된다, 그것은 동구 주민들을 너무 가볍게 보시는 것 같아. 낮게 봐.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제가...
허식 위원
얘기 들어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허식 위원
아까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이름 잘 모르는데 젊은 그룹들이 와서 있으니까 약 중학교까지 되는 친구들이 끝까지 남아서 환호성도 하고 다 했거든요. 그 친구들이 좌석을 차지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오고 안 오는 것은 내용이 중요한 거지, 내용이.
그 내용에 유명가수가 와야만 찬다, 그러면 유명가수 온다는 것은, 7080 오는 것은 다 나이 드신 분들이 오시는 것이지 젊은 친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유명가수가 안 오면 사람이 안 온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화도진축제도 내년에는 30회니까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제시하는 것은 지금 타깃을 이제는 그만 너무 어르신 위주로 많이 나가.
그러니까 맨날 가수만 불러서 하고 그러니까 오는 게 맨날 와서 술 마시고 맨날 그분들 대상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지 않고 BTS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그룹도 부르고 또 어린이들이 있으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있으면 그런 데도 좀 부르고 또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2·3등 했던,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어디 내놔도 아주 잘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해서 하고...
내용을 다채롭게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많이 오더라도 지금 한 사람 1,200만 원짜리 부르는 것보다는 그분들 10팀 부르든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요.
그분들 얼마나 좋겠어.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클래식, 클래식도 아주 어렵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생들 교과서에 나오는, 초등학교에 나오는 그런 가벼운 클래식, 또 엄마·아빠들이 애들 데리고 와서 즐길 수 있는 클래식 이런 식으로 해서 세미클래식 내지는 무슨 그런 것을 찾아서 그런 내용을 중요하게 해서 많이 오게끔 해야지 맨날 언제까지 가수만 부르고 홍진영이 안 오면 안 오고 박상민이 안 오고 안 오고 김완선이 안 오면 안 오고...
언제까지 할 거냐고요.
그것을 계속 주장하니까 사람이 안 온다 하니까 그런 것 오는데 젊은 애들이 오겠어요? 아니면 초등학교 애들이 오겠어요? 중학교 애들이 오겠어요? 청소년들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개최하는 요일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해서 가족들 올 수 있게끔 만들 거면 해야지 그냥 평일 밤에만 하고 그러면 학생 애들 공부해야 되는데 오지도 못하잖아요.
그런 요일도 잘 정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해야 되고...
타깃은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하면서 애들 거는 하나도, 다 빠지고 어르신 7080만 갖고 계속 불러대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술, 7080 되니까 술 마시는 분들 오시지 젊은 애들이 안 오고.
지금 우리 인구, 이번에 얼마 전에 경인일보에 났었는데 인구 들어오는 게 100명이면 나가는 게 120명이야.
그러면 뭔가 대책이 되어야 될 거 아니야?
초등학교 애들 좋아하는 거라든가 혹은 교육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다못해 이런 문화예술도 가족단위 쪽으로 할 수 있게끔 즐길 수 있게끔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줘야지 어르신부터 애들까지 다 한다, 그러면서 프로그램은 애들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자꾸 떠나는 것 아니에요? 수준이 낮다 하고 클래식 하나 없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텔레비전에서 맨날 보고 가요무대에서 맨날 볼 수 있는 사람들 맨날 불러 들어와.
그러면 그 자리에서 어르신들만 짝짝짝 치고 그것만 좋아해.
그래서 무슨 수준이 올라가겠어요?
그리고 그런 분 안 오면 몇 명 오지도 않는다고 얘기하고...
어쨌든 타깃에 맞게끔 하고 질을 높여보세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리고 여기에 약 지금 2∼3억 원 되는데 그런 질을 높이기 위해서 금액이 더 든다,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남들 5억 원 들여서 애들 좋은 질로 해서 애들도 부르고 해서 전세대가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할 생각을 해봐야지 어떻게 맨날 3억 원만 갖고 그 안에서만 짜니까 맨날 가수를 부르는 것 그 수준에서 맨날 불러서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런 것만 나오고 그렇게 하니까 수준이 그렇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깃에 맞게끔 그리고 그 수준을 만들려 하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제시해서 설득시켜서 해야 되지 맨날 주어진 예산, 작년과 똑같은 예산만 해서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그래서 내년 화도진은 30회가 되니까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어린이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그렇고 젊은 부모도 그렇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것, 7080을 물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에 들어가겠지만 그게 주가 되어서 나머지 층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안 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213쪽에도 보면, 그래서 금년도의 송현음악회부터 한 번 바꿔보세요.
금년에는 뭘 하실 거예요? 김완선 부를 거예요? 이번에는 누구 부를 거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리고 주민행복센터 3층이라고 하는데 장소도 바꿀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꼭 무슨...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날씨가 추워서 야외에서는 힘들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예를 들어서 또 말씀드린 대로 젊은 친구들이 와서 볼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금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에 저기를 한다든가 날짜를 바꿔서 뭔가 생각을 하면서 해야지 그냥 작년에도 금요일 이번에도 금요일, 금요일에 해서 맨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보니까 가수 안 부르니까 사람들이 없더라, 올 수 없는 사람들 갖다가 대상으로 해놓고 요일을 잡아놓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2018년 송년음악회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문화공연도 마찬가지예요.
찾아가는 문화공연도 지금 예산을 보니까 올해 600만 원 되어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연중으로 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아파트 단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송림6동에는 휴먼시아도 있고 풍림도 있고 또 이쪽에 만석동에는 만석비치도 있고 송현근린공원 쪽에도 할 수 있고 이래서 이것을 늘리세요.
그리고 타깃을 온 가족으로 찾아봐.
어르신들은 그만해도 돼. 어저께도 어르신들 노래자랑 다 하셨거든.
그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프로그램 많잖아.
그런데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아니면 젊은 부부들이든 이것 다 떠다는데 이분들 잡기 위해서는 뭔가, 예를 들어서 정말 예술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쪽에 높은 수준을 가져야지 지금 다 학력도 다 높아지고 수준 다 높아지고 생활수준 다 높아지는데 언제까지 맨날 그런 것 7080 찾을 거야?
타깃을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클래식 쪽으로라든가 혹은 창이든 하다못해 우리 가야금이든 어쨌든 피아노든 이렇게 수준 있는 것으로 좀 하세요.
그리고 친숙하게 할 수 있는 걸로.
우리 정창화 실장님은 어쨌든 시에서 왔으니까 시에서 수준 높은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많이 보셨을 것 아니야?
그것을 접목해 보세요.
그래서 내년도 계획서에는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255쪽의 우리미술관 운영현황 및 실적이 있는데 지금 2015년 8월에 국비 1억4천만 원 받아서 선정되어서 개관하게 된 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보면 작은미술관 공모사업 3년 연속 선정해서 국비 1억 원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이것은 작은미술관 공모사업을 해서 3년 연속 선정되어서 총 1억 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번에 1억 원 받은 게 아니고 3년 연속 누계가 1억 원입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이 내용을 보면, 256쪽에 보면 기획전시도 있고 문화나눔 프로그램도 있고 레지던시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만석비치아파트에 사는데 여기 위치도 몰라.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이정표니 표지판 다 세울 것입니다.
허식 위원
아니, 여기 지금 국비 받고 있는 것에서 하도 기가 막혀서, 여기를 가면 위치를 모르니까 무시하더라니까. 여기 살면서도 모르냐고.
그래서 내가 만석비치 사는 사람한테 물어봤어.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지들만의 리그로 해서, 이것 지금 연간사업비가 얼마예요?
연간 1억4천만 원이네. 1억4천만 원씩 쓰면서...
이것 1억4천만 원 우리 구비 아니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1억4천만 원씩 쓰면서 위탁은 인천문화재단이 한다지만 인천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나 어째나 하면서 바로 앞에 있는 주민들도 흡수 못하고 알려지지도 않고 그러면서 무슨 저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것을?
내가 볼 때는, 이것은 내년 2월에 끝나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인천문화재단에 위탁운영 할 것 없어.
공모를 하셔서 서울도 좋고 어쨌든 좋고 어쨌든 콘텐츠를 할 수 있는 데로 하세요.
인천문화재단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어?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런데 문화재단이 노하우도 많고 또 공모사업에서...
허식 위원
노하우는 서울 사람들이 더 많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런데 오지 않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공모를 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요구조건이 있을 거 아냐.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해야지 맨날 예산 정해놓고 그 사람들 부르려니까 안 오는 것 아니야?
그 사람들이 수준 높은 사람을, 예를 들어서 상, 중, 하 있으면 우리가 상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상의 수준이면 예산이 얼마 정도 되어야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온다, 역으로 갈 생각을 해야지 그냥 하에 맞춰 놓고 상 사람들 끌어들이려니까 안 오는 것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갖다가 2억 원을 하든 3억 원을 하든 누가 뭐라고 그럴 거예요, 더 수준 높게끔 하겠다 하는데?
바로 앞의 동네사람도 못 걸어오는 단체에서 뭔 저기를 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작년에 1억 원이었다, 1억 원에 맞춰서 내년 계획을 세울 게 아니고 우리가 수준을,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중 순위였다 그러면 내년에는 상 순위로 하겠다 그러면 상 순위에 맞게끔 예산도 맞추면서 그다음에 거기에 맞춘 사람들 끌어오고 그래서 움직여서 해야지 그냥 고정되어서 거기서 하니까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 3천억 원 아닙니까?
3천억 원이면 굉장히 큰 예산이에요.
그러면 수준도 거기에 따른 내용도 높아져야 되는데 그냥 보면 맨날 똑같은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그래도 예술 쪽에서는 좀 늘렸더라고요.
화도진축제도 마찬가지고 30주년이다, 그러면 내 생각에는 내가 실장이었다고 그러면 지금 이 3억 원이 아니라 5억 원 정도로 늘렸어.
그래서 하니까 내년도에 높여주십시오, 할 테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제안이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갖고 3억 원 갖고 어떻게든 30주년이든 100주년이든 그냥 가려는 생각만 하고 있어. 그렇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전년도 당초 예산을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허식 위원
일 안 하는 데는 예산 깎고 일하는 데는 예산 줄 수 있는 거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러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주십시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아까 우리 장수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맞물려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체육회 현황에 보면 사무국장 선출방식이 있어요.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103페이지를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번 보세요.
“자료에 있는 사무국장 서류를 보시고 적합하신지 여부를 거수로 정했으면 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여기에서 동의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그러면 거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가 찬성, 반대, 기권으로 나왔어요.
굉장히 폭력적이지 않으세요, 과장님? 전무이사님?
그리고 또 하나 임원 분들이 후원의 기능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근무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생활지도사예요.
그러면 이 전문영역에 계신 분들을 컨트롤 하려면 적어도 사무국장은, 이것은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은 전문영역에 있어야 되는 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더 합리적이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누가 이렇게 안건심의를 하는데 감히 ‘아니오.’ 또는 ‘우리 거수 또는 투표로 하자.’는 말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면 기권을 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럴 때 전무이사님이면 한마디쯤 발언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저희 동구체육회, 전문영역이고 특성화된 단체잖아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맞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다음번에 이런 회의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셔서 제대로 된 체육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임을 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과 맞물려서 429페이지를 보시면요.
아니, 413페이지요.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 지원이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서는 생활체육 지원 사업분야에서 세부 추진사업에 생활체육대회 물품지원 동구청장기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위원장 윤재실
그런데 뒤에 보면 물품지원 600만 원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제가 배드민턴 사무국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물품을 지원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 정산자료를 받았더니 게이트볼이나 유소년 축구단 용품지원, 외발자전거 협회용품 지원 이런 식으로 전부 종목별 협회를 준 게 아니라 몇 군데만 이렇게 물품을 지원했어요.
어떤 물품을 지원한지도 모르고 그리고 금액도 조정되어 있어요.
500만 원, 500만 원, 1천만 원을 받아갔고 5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집행하려면 변경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변경절차를 밟았나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어느 단체에서든지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예산액 변경도 마음대로 못해요.
목 간 변경을 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담당공무원과 조정을 해야 되고 합의를 해야 돼요.
이런 아무런 절차 없이 6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쓰고 물품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종목별도 아닌 다른 데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단체는 주고 어떤 단체는 안 주고...
이게 누구 권한으로 이런 집행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이것은 종목별 전체 다 지원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그것은,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본인이 배드민턴 라켓을 소지하고 다니잖아요.
배드민턴을 안 줘서 그런 게 아니고 물품을 지원함에 있어서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종목별로 골고루 다 균등하게 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외발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1회 되지 않습니까?
1회 개최였고 유소년 축구단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들이 하는 것인데 거기가 거의 자비로 운영됩니다.
학부모들이 10만 원씩을 내서 자비로 운영되고 있고 코치도 없고 코치도 자비로 해서 운영되는 상황이고 해서 축구공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어느 단체든 간에 이게 종목별이고 종목별을 했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보니까 외발자전거 대회 우수격려로도 나가고 동구 외발자전거 협회용품으로도 나가고요.
이것은 같은 종목의 중복지원인거죠? 그렇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러니까 종목별 지원이라고 하지만...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종목의 중복지원인 것 맞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중복지원이라고 볼 수는...
위원장 윤재실
노인게이트볼 대회에 지원했어요.
그다음에 동구게이트볼 협회에 물품 지원했어요.
이것도 중복이죠.
이런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집행을 함에 있어서 승인절차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절차는 사실 없고 내부적으로 애로사항이 있고 하면...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체육회로 보조금이 나가면 체육회에서 마음대로 쓰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와 상의는 하지만 체육회 주관으로 거의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보조금을 내려주면 체육회 쪽에서 하고 집행할 때도 저희와 상의 좀 하고 해서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출을 했을 때 어떤 조치가 있죠?
혹여라도 민간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았어요.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을 했을 때 관에서는 어떻게 지도·감독하고 조치를 하죠?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이것에 관해서 세세하게 그리고 제가 지금 집어낸 부분들, 변경절차를 무시하고 집행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이런 것들과 결재라인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렇게 파악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하여튼 이 사항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알아봐서 진짜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초 계획에 벗어나서 한 것인지...
위원장 윤재실
제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제가 자료를 보고 하는 얘기예요.
자료 없이 이런 것 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시정조치 하실 것인지 가능하면 이번 연도 안으로 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리고 또 하나, 구민운동장 시설관리 실태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태관리는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거기가 지저분하고 이런 것들은?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몇 페이지죠?
위원장 윤재실
105페이지예요.
그래서 그 운영실태에 관한 것은 사실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입수라고 해야 되나?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굉장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도시경관과 할 때 할 것이고 나머지는 구민운동장이 동구와 서구 경계선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 구민들이 거기가 구민운동장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관리 좀 하셔서 동구 구민들이 구민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창화 문화홍보체육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명)
윤재실 허식 박영우 정종연 유옥분 장수진
출석전문위원(1명)
김선구
피감사기관참석자(3명)
자치행정국장 이태규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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