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나 선거구 장수진입니다.
언제나 구민 편에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남은 2022년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고 보듬어주는 따뜻한 행정과 발걸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3가지 구정질문을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20년에서 2022년 3년간의 교육환경개선기금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교육환경개선기금 운영 방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화면의 표를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재정을 연구하는 나라살림연구소가 전국 226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0년 기초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보면 인천 동구의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은 868원으로 전국 꼴찌입니다.
전국 평균 16만1,297원에 0.5% 수준이고 1위 강원도 영월군의 149만7,060원 과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원인은 교육경비보조금 제한입니다.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으니 순위가 낮은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온전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우리만 교육경비보조금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더구나 같은 제한을 받고 있는 옹진군의 6,463원에 비해서도 7분의 1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868원, 6,463원 같은 숫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동구 교육 자체의 현실을 상징하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육환경개선기금 1백억 원을 마련하고도 교육경비보조금 제한 규정이 개선되지 않아 학교에 직접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구청이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간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면입니다.
2020년 첫해에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영재교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영어교실 등 두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2021년부터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학교 프로그램을 추가했습니다.
세 프로그램의 예상 집행실적을 보면 영재교실은 첫해만 50.2%를 집행했고 이후에는 모두 100% 집행했습니다.
마을학교는 두 해 모두 90% 이상 집행했습니다.
이 두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온라인 영어교육의 예산 집행률은 2020년 11.9%에 불과했고 2021년에는 겨우 1.2%였습니다.
올해는 아직 정산되지 않았지만 10월까지 참여한 학생이 83명으로 지난해의 3배 수준이라는 점에서 집행률은 5%에서 6%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온라인 영어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호응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과연 설문조사 결과대로 프로그램을 선정한 것인지 설문조사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교육 기간을 잘못 선정한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1억2천만 원을 투자하여 창의 논리교실과 마을학교 두 프로그램만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창의 논리교실은 영재교실의 명칭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그램이 3개에서 2개로 줄고 예산도 1억6,700만 원에서 1억2천만 원으로 4,700만 원 줄었습니다.
성과가 없었던 온라인 영어교실을 뺀 것은 이해가 되는데 교육 대상이던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에 대한 대체 프로그램이 없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6학년들에게 영어 아니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나요?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영재교실 예산 집행률은 100%였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은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에만 할 것이 아니라 4, 6학년은 물론 중·고등학생에게도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마을학교의 교육내용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을학교의 교육내용을 보면 창의적 역량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위한 타이틀 아래 문화, 예술,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 인성, 안전, 예절, 독서, 인문학, 역사 등 거의 모든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의적 역량증진과 인성교육, 예절교육, 안전교육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도대체 이 프로그램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저것 다 열거하여 포장만 그럴듯하게 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목표가 모호하면 결과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 이런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할 때는 교육경비보조금 제한 규정이 곧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로 기금의 이자만으로 최소한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규정은 완화되지 않았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규제가 완화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학생들이 겪고 있는 불평등과 차별을 조금이라도 더 해소하기 위해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 사업계획을 보면 집행부는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3개에서 2개로 줄였고 예산도 1억6,700만 원에서 1억2천만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교육 대상에서 제외된 초등학교 4, 6학년에 대해서는 계획도 없습니다.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축소하고 있고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교육환경개선기금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열악한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또 제한 규정이 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도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 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맞춰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앞으로 교육환경개선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계획인지 그 기금 운용에 대한 방향 설정은 되어 있는 것인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은 환경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인간의 활동이 여러 분야로 확산됨에 따라 새로운 환경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도 점점 높아져 환경 행정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분권화로 많은 국가 환경 사무가 지자체로 이양되어 지자체 환경 사무는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우리 동구는 공업 지역이 전체의 52%를 차지하고 있고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 200여 개에 이른 환경취약지역입니다.
주민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경관리의 중요성이 더 강조될 수밖에 없고 환경업무는 과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가 아무리 많아도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하다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또 인력이 부족해도 업무의 효율성이 높다면 업무 처리가 원활하게 될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동구의 환경 직렬 담당 공무원은 총 10명이고 이 중 2명은 휴직 중입니다.
행정직 3명 포함 11명이 환경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으로 이렇게 방대한 일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든 처리는 하겠지만 효율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구나 휴직자 2명의 업무까지 떠맡아야 한다면 업무가 과중되어 효율성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업무효율을 떨어트리는 가장 큰 원인이 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출산휴가, 휴직 등으로 결원이 생길 때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 성격에 따라 적절한 대체인력을 충원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체인력 대신 같은 부서의 환경 담당 공무원이 다른 직원이 대신하는 것을 관행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향후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특사경을 활용하는 것도 업무효율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업단지 내의 환경오염 배출 공장에 대한 지속 단속에도 전문성이 필요하고 신속하고 엄격한 처리가 중요합니다.
일반 환경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도의 전문성과 함께 사법 경찰과 같은 권한을 갖고 엄격하고 정확한 대응을 할 때 보다 효과적인 환경 관리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환경특사경 운영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구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환경특사경 신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합류식 하수도 지역 주민들의 불이익 해소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동구는 가좌 하수처리구역으로 가정동과 신현동 일원을 제외한 전 지역이 우수와 오수가 합류되어 가좌 하수처리장으로 이송되는 합류식 지역입니다.
합류식 지역은 분류식 지역에 비해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합류식 하수도는 분뇨 등이 섞인 오수를 함께 처리함으로 악취가 발생하고 많은 비가 올 때마다 침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난 10월에는 계양구 한 아파트 정화조가 폭발하여 도로가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합류식 하수도에는 정화조를 설치하고 매년 정화조를 청소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모두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는 분류식과 동일한 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결국 합류식 지역 주민들은 악취, 침수, 사고 등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 정화조의 설치 및 청소 비용에 하수도 사용료까지 이중, 삼중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한 불공정행정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은 집행부는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루속히 대책을 세워 주민들의 불이익을 해소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몇 년 전 하수도 정비계획을 세워 합류식을 분리식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언제나 가능한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주민들의 이중부담은 조속히 해소해야 합니다.
하수도 사용료 감면이나 정화조 청소 비용 등으로 불이익을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요금 감면이나 비용 지원의 근거가 되는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가 하루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집행부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동구 차원의 하수도 사용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10월 30일 현재 전국에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초단체는 143개에 이릅니다.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옹진군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PPT 자료를 보며)
이중 청주시는 2021년 3월, 순천시는 2022년 4월 조례를 개정하여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의 사용료의 1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모두 하수도 요금의 이중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 외 하남시 등 여러 지역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경감 대책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동구 주민들의 불이익 해소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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