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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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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2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06월 20일

장소

본회의장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정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상정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구청장님, 부구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재생국장, 보건소장께 총 26건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김기인 의원님과 지순자 의원님, 송광식 의원님께서 서면 질문하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구청장님의 답변은 부구청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고 계속해서 부구청장, 복지환경국장, 보건소장님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구남회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구남회입니다.
제22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노고가 많으신 이정옥 의장님, 박영우 의원님,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한숙희 위원장님과 김기인 의원님, 유옥분 의원님, 송광식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구가 안고 있는 현안사항과 미래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좋은 정책제안을 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이흥수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총 26건의 질문사항 중 김기인 의원님 11건, 지순자 의원님 3건, 송광식 의원님 1건 등 총 15건에 대하여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서면답변서로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한숙희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께서 구청장님께 질의하신 3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구의 역사적 조명을 위한 역사자료집 발간 진행과정과 언제쯤 발간 예정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구사 편찬은 동구의 오랜 역사와 문화유산을 집대성하고 동구 발전 및 변천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급격한 도시환경 속에서 구민들의 정주의식을 높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역사․문화도시 동구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동구 최초의 역사발간 사업입니다.
편찬 범위는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 전 분야에 걸친 동구의 역사로 지리․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교육․문화재․인물․지명유래 등을 총망라해서 다룰 것입니다.
편찬 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지난 1월 화도진문화원 개원과 함께 역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총 여섯 차례의 위원회를 개최해서 집필순서와 수집된 자료를 검토하였으며 7월부터 원고 집필과 감수․교정 등의 과정을 거쳐 동구사를 발간할 것입니다.
동구 역사 이래 최초로 제작되는 동구사가 발간되면 동구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동구를 알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나침판 역할을 함은 물론 후세들에게 훌륭한 역사교육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송현근린공원 명칭을 수도국산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 수도국 사무실을 다시 복원해서 수도국과 관련된 자료전시관을 만들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현근린공원은 송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라 2003년도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성하였으며 현재까지 달동네를 상징으로 하는 인천 시민에게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수도국산 명칭은 인천 최초 상수도 시설인 송현배수지가 조성되면서 생겨났으며 수도국산근린공원으로써의 명칭변경은 수도국과 관련된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현근린공원 화장실을 수도국과 관련된 자료전시관으로 조성․운영하기 위하여는 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무실, 전시실, 휴게실, 화장실 등의 시설이 필요한데 현재 송현근린공원 야외 화장실의 면적은 70.38㎡로 자료전시관으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협소한 규모입니다.
수도국 관련 자료전시관 설치와 관련해서는 역사문헌과 자료수집 등 검토과정을 거쳐 적정한 장소에 전시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송림초교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사업의 진행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림동 185번지 일원 송림초교 주변 뉴스테이 사업은 2016년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으나 원주민의 재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소형평형 도입에 따른 세대수 증가 등의 정비계획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지난 5월 정비계획을 변경하였고 현재 사업시행 변경인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7월 중 사업시행인가가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11일 인천도시공사가 주식회사 마이마알이와의 매매계약을 해지함에 따라서 대체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6월 중 실시하고 7월 현장 설명회를 거쳐서 8월 중 새로운 임대사업자 선정 및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하고 9월 중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허가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금 청산자 이주를 위한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이달 21일까지 진행 중에 있으며 이의신청을 거쳐서 7월 중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10월부터 보상가가 통보되고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일부 지역들의 임대사업자 변경을 위한 매매계약 해지를 뉴스테이 사업이 취소되었다고 오인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인천도시공사에서는 매매계약 해지 배경과 향후 사업추진 일정 등을 주민에게 상세히 알려 해당 주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정상 추진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우 의원님께서 부구청장인 저에게 질의하신 네 건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 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관련 구민 현안 문제에 대한 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김포 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해당 노선이 동구의 주거 지역을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의회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집약해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통과노선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였고 현재 개통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터널공사 시 상부 노후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 및 수용토지에 대한 현실성 있는 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국토부와 인천시 등의 공문 발송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이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특히 안전대책 마련과 전면 이주를 요구하고 있는 삼두1차 아파트에 대하여는 인천시 비상대책위원회 포스코건설과 협의한 결과 안전진단 업체는 삼두1차 아파트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인천시에서 비용을 관리하여 6월 중에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에 구분지상권 설정 등으로 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 등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에 있으며 특히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송현동 170번지 상의 환기구 설치 운영 시에 예상되는 미세먼지 및 환경오염 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관리될 수 있도록 수시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흥동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 간 도로 부분 개통 추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신흥동 삼익아파트에서 송현동 동국제강 간 도로개설 사업 중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송림로에서 유동삼거리 숭인지하차도 380m 구간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송현 고가교에서 송현터널부터 송림로까지는 부분 개통을 위하여 9월 말까지 방음시설 설치 및 부대공사 전기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종합건설본부에 지하차도 상부 공간을 활용하고 금곡로 및 우각로의 기존 도로와 연결성이 유리한 송림로 지하통과 및 기존 암거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송현터널 진입 구간 좌․우 지역의 단절해소를 위해서 보행자 통행로 설치와 조속한 사업추진을 요청하였고 차량 통행으로 예상되는 소음 분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후 사업 시행하여 줄 것을 사업 시행자에게 요구하여 송현터널 입구에서 누리아파트 약 260m 구간은 당초 계획보다 소음 분진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음터널로 시공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터널로 인하여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등 관련 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말 부분 개통 시에도 대형차량 통행제한, 제한속도 하향조정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인 인천시와 협의해 나갈 계획에 있으며 아울러 중구 신흥동 삼익아파트에서 동구 송현동 동국제강 전체 2.5km 구간에 대한 도로개설 사업은 사업 예산이 원활히 확보될 경우 2019년 말까지 전 구간 개통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민선5기 선거공약인 현대제철 폐열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 폐열공급 사업은 민선5기 전임 구청장의 공약사업으로 시작되어 2012년 3월 폐열 회수시설 유지관리 비용 및 자가 소비량을 제외한 잉여폐열을 우리 구에 무상공급 한다는 폐열공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 측은 기 설치된 1단계 폐열 회수시설의 발생 폐열을 집단 에너지 사업자인 인천종합에너지에 판매계약을 체결해서 2016년도 8월부터 폐열 공급을 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현재 현대제철 측에 폐열공급에 관한 협약 이행을 거듭 요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양측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협의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협약 이행 최종 합의에 다소 시일이 소요되더라도 구민 복지와 동구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는 최선의 방안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동구 인구감소 요인 중 하나인 여자중학교 설립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역할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박문여중․고 이전 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 설립에 주무 관청인 인천시 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에 동구 관내 여자중학교 신설을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하여 중학교 신설요인이 없다는 불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도시정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점을 감안해서 향후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상되므로 여자중학교 신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화도진중학교에 여자중학교 전환에 대해 현재 인천시 교육청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인천시 교육청과 학교와 연계하여 협의 체제를 강화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극복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옥
구남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복지환경국장 이태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정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박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 3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매뉴얼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매뉴얼은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 저감조치 시행 매뉴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에 관한 매뉴얼은 「대기환경보전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근거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정기간 지속 시 단기적으로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비상저감 조치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2017년 2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지역은 수도권 3개 시․도, 서울․인천․경기도이며 시행기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한정하되 지역 주민 및 민간 부분 사업장과 건설 공사장은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이 결정되면 행정기관․공공기관 출입차량, 직원차량 2부제, 공공운영 사업장 운영 사업장 가동률 하향조정 및 건설 공사장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에서는 쾌적한 인천,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2020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인천광역시에서 수립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에 따라서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개선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민․관 협력으로 환경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환경감시 전문요원을 앞으로도 환경단속 활동에 지속적으로 활용해서 환경단속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인천역 북광장에 설치한 환경전광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표출하고 있는 대기오염 현황을 통하여 대형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주민과 함께 환경감시를 강화하는 등 환경문제에 대해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도심 주차장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의 주차여건 개선은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우리 구에 주차장은 3만1,500여 면으로 등록차량 2만8천여 면에 대비해서 112%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차량 1대당 일면이 넘는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과 관공서 등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일반 단독주택 주변은 심각한 주차난에서 벗어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현재 구에서는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금곡동 55-5번지 일원에 241명 규모의 주차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내 폐․공가를 철거해서 소규모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고 화수사거리 노상․노외주차장을 거주자 우선주차제 구역으로 확대․지정하는 등 주차 문제로 인한 이웃 간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도입 이후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기계식 주차장 위주로 건축되고 있으나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후 관리 및 안정상의 이유로 이용률이 저조하여 주차난이 심화됨에 따라서 부설주차장의 기계식 주차장 비율을 30% 이하로 정하는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주차장의 공유를 위한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도심 주택가 자가주차장 확보를 위한 그린파킹 지원사업 등 선진 주차제도를 적극 도입을 해서 다양한 주차 수요에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공회전 금지구역 지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은 대기오염 및 에너지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인천광역시 조례로 지정을 해서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동구의 경우 주차장, 다중 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31개소에 지정되고 있으며 제한 지역에서 공회전 자동차를 발견할 때는 당해 자동차 운전자에게 공회전을 중지하도록 경고할 수 있으며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경고 시점부터 제한시간 3분 경과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주정차 중인 자동차를 대상으로 상시로 공회전 자동차 차량단속 및 홍보물을 배포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회전이 빈번히 발생하는 미지정 지역에 대해서도 집중계도를 실시해서 필요하다면 공회전 금지지역으로 확대 시행해서 자동차의 과도한 공회전으로 인한 불필요한 에너지를 방지하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영우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옥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권철
보건소장 김권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정옥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박영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생활지원센터 설립 진행과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시․군․구별 건강생활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신청 조건으로 대지 또는 사업에 적합한 건축물 확보를 최우선시하고 있으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필수 인력과 사업영역별 인력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 등 여러 항목을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간 부동산 등을 통해 발견된 센터 후보지 중 10여 곳에 대하여 확인․검토하였으나 향후 유지비부담, 센터운영 시 민원유발, 보건소와의 근접 및 이용 주민의 접근 불편 등이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현재 적합한 시설물을 선택하고자 지속해서 탐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 시설물 확보 시 동시에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노인 만성질환 등 우리 구만의 특화된 사업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사업 신청 조건 및 기간에 맞춰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선정되어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운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김권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답변을 해 주신 구남회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충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들으신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이 필요하신 의원님께서는 오늘 오후 2시까지 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에 참여하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이정옥 박영우 김기인 송광식 유옥분 한숙희
청가의원(1명)
지순자
출석공무원(26명)
부구청장 구남회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도시재생국장 공상기 보건소장 김권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재무과장 송귀범 세무과장 김준연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경제과장 김완균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청소과장 이미정 환경위생과장 유삼열 교통과장 신일환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도시건설과장 윤재선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보건행정과장 최호식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의회사무과장 박흥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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