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구남회입니다.
제22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노고가 많으신 이정옥 의장님, 박영우 의원님,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한숙희 위원장님과 김기인 의원님, 유옥분 의원님, 송광식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구가 안고 있는 현안사항과 미래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좋은 정책제안을 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이흥수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총 26건의 질문사항 중 김기인 의원님 11건, 지순자 의원님 3건, 송광식 의원님 1건 등 총 15건에 대하여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서면답변서로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한숙희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께서 구청장님께 질의하신 3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구의 역사적 조명을 위한 역사자료집 발간 진행과정과 언제쯤 발간 예정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구사 편찬은 동구의 오랜 역사와 문화유산을 집대성하고 동구 발전 및 변천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급격한 도시환경 속에서 구민들의 정주의식을 높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역사․문화도시 동구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동구 최초의 역사발간 사업입니다.
편찬 범위는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 전 분야에 걸친 동구의 역사로 지리․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교육․문화재․인물․지명유래 등을 총망라해서 다룰 것입니다.
편찬 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지난 1월 화도진문화원 개원과 함께 역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총 여섯 차례의 위원회를 개최해서 집필순서와 수집된 자료를 검토하였으며 7월부터 원고 집필과 감수․교정 등의 과정을 거쳐 동구사를 발간할 것입니다.
동구 역사 이래 최초로 제작되는 동구사가 발간되면 동구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동구를 알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나침판 역할을 함은 물론 후세들에게 훌륭한 역사교육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송현근린공원 명칭을 수도국산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 수도국 사무실을 다시 복원해서 수도국과 관련된 자료전시관을 만들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현근린공원은 송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라 2003년도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성하였으며 현재까지 달동네를 상징으로 하는 인천 시민에게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수도국산 명칭은 인천 최초 상수도 시설인 송현배수지가 조성되면서 생겨났으며 수도국산근린공원으로써의 명칭변경은 수도국과 관련된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현근린공원 화장실을 수도국과 관련된 자료전시관으로 조성․운영하기 위하여는 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무실, 전시실, 휴게실, 화장실 등의 시설이 필요한데 현재 송현근린공원 야외 화장실의 면적은 70.38㎡로 자료전시관으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협소한 규모입니다.
수도국 관련 자료전시관 설치와 관련해서는 역사문헌과 자료수집 등 검토과정을 거쳐 적정한 장소에 전시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송림초교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사업의 진행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림동 185번지 일원 송림초교 주변 뉴스테이 사업은 2016년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으나 원주민의 재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소형평형 도입에 따른 세대수 증가 등의 정비계획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지난 5월 정비계획을 변경하였고 현재 사업시행 변경인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7월 중 사업시행인가가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11일 인천도시공사가 주식회사 마이마알이와의 매매계약을 해지함에 따라서 대체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6월 중 실시하고 7월 현장 설명회를 거쳐서 8월 중 새로운 임대사업자 선정 및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하고 9월 중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허가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금 청산자 이주를 위한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이달 21일까지 진행 중에 있으며 이의신청을 거쳐서 7월 중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10월부터 보상가가 통보되고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일부 지역들의 임대사업자 변경을 위한 매매계약 해지를 뉴스테이 사업이 취소되었다고 오인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인천도시공사에서는 매매계약 해지 배경과 향후 사업추진 일정 등을 주민에게 상세히 알려 해당 주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정상 추진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우 의원님께서 부구청장인 저에게 질의하신 네 건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 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관련 구민 현안 문제에 대한 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김포 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해당 노선이 동구의 주거 지역을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의회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집약해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통과노선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였고 현재 개통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터널공사 시 상부 노후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 및 수용토지에 대한 현실성 있는 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국토부와 인천시 등의 공문 발송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이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특히 안전대책 마련과 전면 이주를 요구하고 있는 삼두1차 아파트에 대하여는 인천시 비상대책위원회 포스코건설과 협의한 결과 안전진단 업체는 삼두1차 아파트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인천시에서 비용을 관리하여 6월 중에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에 구분지상권 설정 등으로 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 등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에 있으며 특히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송현동 170번지 상의 환기구 설치 운영 시에 예상되는 미세먼지 및 환경오염 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관리될 수 있도록 수시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흥동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 간 도로 부분 개통 추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신흥동 삼익아파트에서 송현동 동국제강 간 도로개설 사업 중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송림로에서 유동삼거리 숭인지하차도 380m 구간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송현 고가교에서 송현터널부터 송림로까지는 부분 개통을 위하여 9월 말까지 방음시설 설치 및 부대공사 전기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종합건설본부에 지하차도 상부 공간을 활용하고 금곡로 및 우각로의 기존 도로와 연결성이 유리한 송림로 지하통과 및 기존 암거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송현터널 진입 구간 좌․우 지역의 단절해소를 위해서 보행자 통행로 설치와 조속한 사업추진을 요청하였고 차량 통행으로 예상되는 소음 분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후 사업 시행하여 줄 것을 사업 시행자에게 요구하여 송현터널 입구에서 누리아파트 약 260m 구간은 당초 계획보다 소음 분진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음터널로 시공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터널로 인하여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등 관련 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말 부분 개통 시에도 대형차량 통행제한, 제한속도 하향조정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인 인천시와 협의해 나갈 계획에 있으며 아울러 중구 신흥동 삼익아파트에서 동구 송현동 동국제강 전체 2.5km 구간에 대한 도로개설 사업은 사업 예산이 원활히 확보될 경우 2019년 말까지 전 구간 개통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민선5기 선거공약인 현대제철 폐열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 폐열공급 사업은 민선5기 전임 구청장의 공약사업으로 시작되어 2012년 3월 폐열 회수시설 유지관리 비용 및 자가 소비량을 제외한 잉여폐열을 우리 구에 무상공급 한다는 폐열공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 측은 기 설치된 1단계 폐열 회수시설의 발생 폐열을 집단 에너지 사업자인 인천종합에너지에 판매계약을 체결해서 2016년도 8월부터 폐열 공급을 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현재 현대제철 측에 폐열공급에 관한 협약 이행을 거듭 요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양측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협의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협약 이행 최종 합의에 다소 시일이 소요되더라도 구민 복지와 동구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는 최선의 방안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동구 인구감소 요인 중 하나인 여자중학교 설립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역할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박문여중․고 이전 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 설립에 주무 관청인 인천시 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에 동구 관내 여자중학교 신설을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하여 중학교 신설요인이 없다는 불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도시정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점을 감안해서 향후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상되므로 여자중학교 신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화도진중학교에 여자중학교 전환에 대해 현재 인천시 교육청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인천시 교육청과 학교와 연계하여 협의 체제를 강화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극복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