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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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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3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06월 1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에 관한 질문(의장 제의)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의장 제의) 2. 휴회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박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송광식 의장님께서 6월 14일 청가서를 제출하시어 「지방자치법」제51조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일 본회의에 관계공무원 출석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중환 부구청장님께서는 금일 시 을지태극 연습 강평보고회 참석관계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6조제3항에 따라 불참 사유를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선도지역 일반근린형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0시02분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의장 제의)
의장직무대리 박영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섯 분의 의원님들 중 허식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을, 박영우 의원님, 윤재실 의원님, 유옥분 의원님, 장수진 의원님께서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6조의2에 따라 일문일답을 먼저 진행하고 일괄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질문시간 20분이 초과되면 발언대에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 드립니다.
발언 의원님께서는 중앙의 발언대에서 질문하시고 질문에 앞서 답변할 공무원을 지명하시면 답변자는 좌측 연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허식 의원님, 박영우 의원님, 윤재실 의원님, 유옥분 의원님, 장수진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신 허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의원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허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우 부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들 그리고 7만 동구 주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일하시는 허인환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작년 6월 13일 선거 후 딱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공천장 대신 당선증을 받은 날입니다, 딱 1년 됐습니다.
그래서 동인천역 북광장을 만든 주역 허식이라는 슬로건으로 제가 당선됐었고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라는 당선 사례 현수막을 걸은 지 딱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쩌다 의원, 결실 없는 허당 의원이 안 되려고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만 과정뿐 아니라 성과가 나와야 하므로 주요 추진사업 및 구청장과의 의사소통 점검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문일답 구정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인환 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허인환 청장님하고 딱 당선증 받은 지 1년 됐고 600여 공직자의 수장이십니다.
저희야 뭐 7명 있습니다.
어쨌든 동구의 선출직으로는 8명인데, 9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원 7명, 시의원 1명 그다음에 존경하는 허인환 청장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짧게 하고 답변은 길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에도 보면 7017이라고 해 갖고 약 1km 정도에 대해서 남양에서 퇴계로 넘어가는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를 관광자원화 시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석우회고가도로가 300m 정도 되는데 이것을 지금 철거할 것인지 아니면 존치시켜서 관광자원화를 할 것인지 이것 지금 용역 중인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허인환
우리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만석우회고가도로는 현재 상태에서 소음 및 진동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음이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부분과 관련 돼서 저희도 많이 시에 건의를 해서 중구 쪽에서 넘어오는 1단계 구간은 2021년까지 철거를 하고 동구 쪽 2단계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도 철거 쪽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석비치아파트 주민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그동안의 환경과 소음과 여러 가지 비산먼지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철거 쪽을 많이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허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의 7017같은 경우에는 70년대 만들어 진 거리로 거기는 출구가 17개가 됩니다.
허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가 약 1km 정도 되는데 여기는 약 600여 미터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존치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의 어떤 출구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은 한쪽 방향밖에 없는 것이고 아울러서 중구 쪽은 철거하고 동구 쪽은 철거를 안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저희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시야, 시각적인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편함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저희 구에서는 철거 쪽에 대해서 만석비치아파트 주민들이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철거 쪽으로 해서 인천시에 건의를 했고 추후에 한 번 더 만석동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한 번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의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만석 주민들 의견을 들으셨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철거도 있지만 그게 소음하고 말씀하신 대로 먼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존치해 놓고 관광자원, 서울의 7017처럼 관광자원화 해도 좋다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다음에 중구 쪽 얘기인데 중구도 그쪽에 시의원이라든가 구의원을 보니까 아직 철거 결정이 안 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경제신문에 났던 박원순 시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자기 중구의회 내에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 시의회 차원에서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철거를 원하실 때 는 소음하고 미세먼지 때문인 것이지 거기에 말해서 관광자원화가 되고, 거기에 올라가면 저녁노을이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지금 현재 8차선인데, 왕복 4차선이지만 그것을 줄여 갖고 왕복 2차선 정도로 존치하고 거기를 관광자원화 시키면 아래쪽으로 유통하는 부분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다리를 놔서 저쪽 해안도로변 쪽으로 북성포구에 매립할 예정이 아닙니까?
거기에 연결시키면 좋은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 허인환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종합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십자수로 매립하는 게 약 2만1천 평 정도 매립이 되는데요, 출구와 입구 자체가 월미도 들어가는 쪽에서 들어오고 우리 동구 쪽에서 들어가는 입구 자체가 조금 고가가 있음으로 인해 갖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향후에 십자수로가 매립됐을 때 거기가 관광자원화 됐을 경우에 만석고가가 과연 십자수로 관광자원화하는 데 있어서 이게 득이 되느냐 아니면 약간 실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도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의원
예, 아주 좋은 답변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만석동에 있는 동일방직 그다음에 송현동에 있는 일진전기 그다음에 송림동에 있는 송림도시개발 사업 예정구역에 대해서 지금 도시개발계획을 준비하고 있죠?
구청장 허인환
예.
허식 의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세요.
구청장 허인환
우리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동일방직, 일진전기 이쪽은 송림도시개발 구역 사업으로 해서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의 도시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일방직하고 송림구역은 주거용지로, 일진전기는 상업용지와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저희가 지금 동구에 대규모 공장이 이전함으로 인해서 그쪽을 필지를 갖다가 분할해서 흔히 얘기해서 쪼개기라고 그러는데 쪼개기 하면서 공장을 소규모 단위로 많이 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2월 1일에 5천㎡ 이상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필지 분할을 못하게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금 지정해 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또 시에 이렇게 앞으로 우리 동구에 5천㎡가 넘는 대형 공장이라든가 기타 나머지 부분이 이전을 했을 때 필지 분할을 하지 못하게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을 우리가 인천시에 동구청에서 건의를 해서 예산이 4억 원 반영돼서 이번에 6월 말에 용역을 아마 실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착수할 경우에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일진전기와의 이런 개발 방향을 저희가 수립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허식 의원
요즘 일진전기에서는 거기에 자체적으로 물류창고를 만들어 갖고 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동일방직하고 동아제분을 합쳐 갖고 예를 들어서 일반아파트 하고 계획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들 제출한 바가 있죠? 정식 제출은 아니지만 사전에 협의하는 바가 있죠?
구청장 허인환
비공식적으로 저희 쪽에 들어 왔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물류센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저희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일진에서도 나름대로 지금 용역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잘 찾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동일방직 같은 경우는 현재 매각의사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이 없다는 통보가 와서 저희가 그 부분과 관련 돼서 앞으로 동일방직이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존치가 된다고 하면 만석동뿐만 아니고 주변 지역이 침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 방향을 갖고 와 달라고 요구를 했고 조만간에 답이 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일방직이 개발을 안 한다고 하면 그쪽 지역을 저희가 도시공원으로 바꿀 예정에 있습니다.
허식 의원
인천시의 4억 원을 예산 들여서 우리 동구를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변경에 대한 것이라든가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허인환 청장님께서 6대 시의원 할 때 보금자리주택 들어서 98세대로 해서 영구임대하고 국민주택을 조성한 적이 있는데 위치는 괭이부리마을 쪽에 있는 보금자리주택이죠.
그런데 그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리도 저렇게 쾌적하게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게 지금 집이냐 당신들 와서 살아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구청장 허인환
괭이부리마을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13년부터 약 2년에 거쳐서 국·시비 약 110억 원 정도를 들여서 그쪽을 개발을 완료해서 지정이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을 할 당시에 괭이부리마을에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그쪽이 개발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세입자들을 내보낸 사례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살지 않아서 그런 사례들도 있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그쪽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 처음은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액이 적다는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아울러서 거기에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건축물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안 냈던 변상금을 변제를 할 경우에 오히려 돈을 내고 집을 이사를 가야 되는 사례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보상을 받는 게 아니고.
또 아울러서 세입자 같은 경우는 별도의 보상금액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발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변상금 문제라든가, 국·공유지가 많기 때문에 변상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재입주 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아예 10원도 못 갖고 나가시는 분들이 여러 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괭이부리마을 할 때 약 50% 정도가 재정착을 했는데 나머지 50%는 나가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남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보다 더 심각해 질 수가 있어요.
재정착률이 약 2∼30% 정도 밖에 안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그분들의 주거안정을 더 오히려 해치는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의원
그때 시의원 하시면서 우리 영풍아파트 옆에 지금은 인천도시공사가 하는 아파트가 들어섰죠, 그때 애쓰셨고.
또 지금 보금자리주택도 애쓰셨고 그래서 제가 저를 이기고 시의원이 되셨습니다만 참 잘했다, 그렇게 생각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때 추진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보상가라든가 국·공유지 점유에 따른 변상금이라든가 세입자가 나가는 데 이런 것들은 이제 민간기업이 들어오면 하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하더라도, 인천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60% 채무비율 때문에 꼼작 못 합니다.
LH만이 할 수가 있는데 LH와 상의해서 조금 더 이 부분을 중·장기가 아니고 청장님 임기 내에 그 지역을 마무리하는 의미로 더 애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청장 허인환
알겠습니다.
잘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허식 의원
그다음에 네 번째 질문입니다.
대기업 3사라고 하면 현대제철, 두산인프라코어 거기에 두산산업 차량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기업들이 주민들 눈에 보면 공해배출 기업으로만 기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8대 들어와서 의원님들이 다 같이 가서 봤지만 그야말로 고철을 가져 와서 재생산업 하는 친환경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친환경기업으로써 여러 가지 좋은 철강이라든가 혹은 아스팔트에 쓰이는 부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가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산물로 이렇게 공해가 나오기는 하는데 지금 저희가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초·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를 산업 견학시키면, 또 빠졌습니다만 대기업 3사 뿐만 아니고 저쪽에 보면 삼광조선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인천 시내에서 많은 조선 실적을 갖고 있거든요, 배를 만드는.
그래서 학생들이 거기를 다녀오면 자기들에 대한 앞으로 향후의 꿈 예를 들어서 조선이라고 하면 해양대학도 갈 수 있고 국립해사고등학교도 있습니다만 진출할 수도 있고, 제철에 대한 부분은 제철고등학교가 있으니까 그쪽으로라도 어쨌든 가서 자기의 꿈을 향해서 진학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심어줄 수가 있는데 지금 너무 공해 쪽으로만 이렇게 치우쳐서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지만 가서 견학을 시키고 거기에 따라 갖고 꿈을 심어주면 상생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청장님 의견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구청장 허인환
이미 대기업 3사하고는 일정 부분은 저희가 합의 내지 협의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걸쳐서 일자리상생협약을 통해서 지금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우리 지역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 현대제철에 4명이 우리 동구 지역에 청년들이 취업을 했고 올해 동국제강하고도 일자리 상생협약을 통해서 앞으로 동국제강에서도 동구 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것으로 협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인프라코어도 시점만 남아 있는데 두산인프라코어도 일자리 상생협약을 체결하기로 일단 협의는 끝났고 마찬가지로 허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 변화 이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는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일반 관광객들도, 우리가 동구에는 관광에 대해 보여줄게 사실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도 아마 가보면 잘 아시겠지만 바다 내지는 거의 다 유사해요.
저희는 산업관광을 하기 위해서 대기업 3사하고 작년에 일정 부분을 협의를 봐서 일정한 라인을 열어주기로 관광 절차로 하기로 돼 있는데 저희가 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동구에 숙소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울러서 식사를 할 수 있는 대형음식점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관광객이 와도 이분들이 여기서 보기만 하고 다 어디로 가느냐면 중구라든가 기타 나머지 지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해결해야 될 부분은 숙박시설하고 아울러서 대형식당을 유치를 해야지만 그분들이 와서 여기에서 잠을 자고 여기서 돈을 쓰고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숙박업소와 대형식당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더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허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정 부분에 대한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잘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대형식당도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잘 아시다시피 동구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경복궁이나 우리 삿뽀로 이런 데를 우리 동구로 알고 있잖아요.
경복궁 송림점, 삿뽀로 송림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부터 먼저 저희가 숙박이라든가 대형음식점 이런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이 시기는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오면 그 코스가 계속 정해지게 돼 있어요.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어디를 가게 되면 코스가 다 똑같은데 지금 광주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광주에서 지금 5·18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광주 동구에서 해요.
그런데 잠은 어디에서 자느냐면 그 옆의 구에서 자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동구청장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얘기해 보면 똑같은 문제를 다 안고 있어요.
원도심이고 여러 가지 인구도 적고, 면적도 적고 그런데 똑같이 안고 있는 문제가 그런 문제예요.
아무리 저희가 관광을 활성화시켜도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보기만 하고 다 다른 데로 가버리고 보기만 하고 돈은 다른 데서 쓰기 때문에 노력은 노력대로 열심히 하는데 결국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허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정한 부분은 합의까지는 안 되더라도 협의는 끝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숙박업소와 대형음식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한 뒤에 바로 또 견학하고 그런 부분 같이 이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식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활동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일단은 초·중·고 학생들한테 먼저 견학코스를 하고 그다음에 외지에 대한 관광자원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숙박이나 식당인데 이것은 나중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재개발·재건축하고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이제 동구에 유일한 섬이 작약도죠.
제가 만석비치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거기 10층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보면 작약도가 보여요, 그리고 저녁노을이 있으면 너무 예쁩니다.
그런데 이 작약도의 관광자원화라고 할까 지금 서구에서는 정동진이 아니라 정서진 이렇게 해 갖고 관광자원화 시키는데 제가 볼 때 작약도가 훨씬 예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만석고가에서 보는 작약도하고 영종도에서 바라보는 저녁노을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우리야 말로 그런 것을 관광자원화를 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작약도에 대한 관광자원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 의견 한 번 들려주세요.
구청장 허인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약도는 1996년도에 유원지 부지로 지정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 아직 개발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 만석부두에서 작약도까지 가는 항로가 있었어요.
그 항로 자체도 폐지가 되고 그러면서 작약도가 일정 부분은 개인 소유로 넘어가면서부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유원지 부지로 되고 나서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 자동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천시에서 작약도 유원지 조성 수립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도 저희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데 작약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금 매입까지 전제로 한 용역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원지의 개발과 관련돼서는 권한이 저희 구로 구청장한테 위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이 없고 저희의 의견을 전달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시에서 이번에 매입을 전제로 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을 만약에 안 한다면 우리 구에서 저희도 매입할 용의는 있는데 다만 개발과 관련 돼서는 권한이 시장한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작약도는 사실은 훼손이 안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종대교 쪽으로 해서 그 뒤에 아마 매립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약도는 전혀 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뒤에 매립을 하고 매립한 지역에 건물을 지어서 작약도는 둘레길 정도로 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해서 저희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허식 의원
지금 어쨌든 그 작약도가 저희들 어렸을 때 가서 수영도 하고 그랬었는데 만석부두에서 배타고 가서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우리 애들한테 섬에 대한, 바다에 대한 이런 꿈이 지금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안산책로를 만석부두하고 북성포구 연결하고 화수부두에서부터 만석부두 북성포구까지 해안산책로를 우리 청장님도 공약 내거셨잖아요.
저도 그런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것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 작약도만 우리 주민들이 가서 보고 거기에서 즐거운 캠핑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아주 정서적으로도 좋아질 것 같고 지금 요새 학폭, 가정폭력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화시킬 수 있는 힐링의 장소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매입 의향이 계획은 세웠는데 매입 의향이 조금 약하다든가 예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대신 매입하고, 어차피 행정구역은 우리 동구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비비가 660억 원 정도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입 의향을 전달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방향도 같이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허인환
알겠습니다.
허식 의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만석비치를 제가 작년 5월에 가서 전세를 살고 있는데 보니까 첫인상이 교통섬이에요, 교통섬.
섬 같은 지역이더라고요, 보니까.
보통의 주 통학로 내지는 출근을 동인천역에서 하는데 동인천역까지 오는 버스가 딱 하나 있어요.
21번인데 거의 20분, 아니면 30분마다 한 번 와요.
그렇다 보니까는 동인천 쪽 가서 뭘 하고 싶어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방안을 찾아봤더니 2번하고 28번이 만석동 행정복지센터 그 앞을 지나가는 데 지금 만석비치아파트 주민들 1,800명이 이미 작년 12월에 탄원서를 냈어요.
2번·28번을 우리 만석비치 주민들하고 그 앞에 있는 괭이부리마을 주민들 하면 7천 명 정도 되거든요.
7천 여 주민들의 염원이 거기에 2번·28번 와 갖고 동인천역을 편하게 가게 해 달라 이런 요청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 건의하고 우리 동구청에 동구의 최미숙 교통과장님 하고 같이 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힘을 실어 주셔야 이게 잘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구청장 허인환
저희도 우리 동구가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동구 만석동에서 박문로터리까지 오는 버스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석동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동구 전체의 큰 길로는 다 다니는 데 전체적으로 지금 다닐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마을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시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버스와 관련 돼서 권한을 지금 우리 군수·구청장한테 위임을 해 달라.
그런데 시에서 불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현재 지금 마을버스와 관련 돼서는 강화하고 옹진은 군수한테는 위임이 되어 있고 각 구의 구청장들한테 위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보완하고 찾아낸 게 마을버스가 안 될 경우에 공공버스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내년에 4월 경 정도 쯤에 공공형 버스로 해서 버스 구매를 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논의를 저희가 의회하고도 할 것인데요, 아직 확정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어찌됐거나 지금 만석동에서 나오는 버스노선이 없는 것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 관련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지난번에 28번하고, 2번하고 거기에 이제 동선이 도는 동선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올해 6월 말까지 교통섬 내에 있는 교통 점호 점멸기, 신호 그 부분을 인도 쪽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 부분은 그렇게 결정을 했고 그래서 버스가 2번이나 28번 동선을 돌 때 걸리는 게 없도록 그렇게 해서 일단 그 부분은 기반, 기초시설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인천시에 건의를 해서 노선을 그쪽으로 2번과 28번이 돌 수 있도록 저희가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의원
허인환 청장님하고 박남춘 시장님하고 가까운 관계 시니까 시장 지시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제가 안 했습니다만 그냥 여담 비슷하게 지난 6월 7일에 우리 구의원들 일곱 분이 같이 이제 의원들만 해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의회에 와 보니까 의원들끼리 식사하는 기회가 거의 없더라고요, 항상 의회과라든가 혹은 청장님이 와서 하면 옆에 배석하신 분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답변들이라는 게 다 공식적인 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의원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니까 섭섭한 얘기도 그렇고 앞으로 좋은 얘기, 나쁜 얘기 앞으로 민원들은 어떻게 처리해 주고 우리 의회와 단합해서 어떻게 가야 되고 여야를 떠나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자 다짐도 하고 이런 아주 좋은 자리가 되었거든요.
그 자리에 이제 청장님을 초청하고 싶었는데 처음 우리끼리 만났었으니까 한 번 하고 하다 보니까 했는데 너무 결과가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같이 잘 협의가 되면 매년, 매월 내지는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정기적으로 만날 때 선출직이라고 해도 동구에 아까 말씀드린 아홉 명밖에 없잖아요.
아홉 분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이냐, 어떤 방법도 모색하고.
그런 화합의 자리와 소통의 자리를 갖고 싶어서 앞으로 하고 싶은데 청장님 어떻게 참석하실 의견 있으세요?
구청장 허인환
불러만 주시면 참석하겠습니다.
허식 의원
예, 아주 좋은 답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난 6월 7일에 저희 의원들이 의사소통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자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좋은 소식이 또 있었어요.
뭐냐 하면 화수·화평 지역에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보증금 50억 원 보증서가 도착을 했습니다.
현대건설에서 준 것입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1·2기업체가 화수·화평동 5만5천 평 내지 6만 평 가까운 거기를 재개발하겠다고 입찰 의향서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6월 30일도 동산고등학교에서 주민총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공사 선정을 하겠죠, 그래서 그동안 계속 화수·화평 재개발 지역이 어려웠었는데 새롭게 전기원 조합장을 비롯한 이사님들이라든가 대의원님들, 주민들이 협심해서 잘 유치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구청이나 의회에서는 행정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도시정비기구를 통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구역의 재개발·재건축 동인천 역세권도 있고 지금 송림3구역도 있고 그다음에 서림초교 재개발하는 것도 있고 지금 해제구역인 지금 송림3-1이라든가 혹은 현대상가 구역 그다음에 뉴스테이 지역인 송림초 그다음에 송림1·2구역, 금송지구 이러한 부분을 지역에 대해서 우리 동구청이 시 또는 인천시 LH하고 협력을 해서 재개발·재건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박영우 부의장님 송현3동 저층아파트에 대한 재건축도 반드시 존경하는 허인환 청장님 재직 때 임기 중에 또 저희 8대 임기 중에 어떤 결실이 있었으면,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선출직 8명을 포함한 우리 600여 공직자들이 같이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반드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영우
허식 의원님과 허인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박영우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순서입니다만 의장석을 비울 수 없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드리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7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59분 동영상 상영종료
박영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5천 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나 선거구 박영우 의원입니다.
천지는 온통 초록빛 창창한 풀물로 싱그럽습니다.
싱그러운 신록과 함께 마음에 두신 일마다 뜻과 같이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구민 행복과 새로운 동구, 변화하는 동구를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허인환 청장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 늘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존경하는 송광식 의장님, 구민의 행복과 삶을 위해 고민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지역 현안 문제로 관심을 갖고 함께하신, 계시는 구민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 발전과 현안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해 주시는 언론사 기자 분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18년 6·13지방선거가 끝난 지 어느 새 1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하나의 길을 따라 방향을 선택하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과 사업추진에 한층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되돌아본 지난 시간은 구민은 고된 삶이었습니다.
국책사업이라고 구민 의견도 무시된 채 수년간 해결되지 못한 김포 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현재 공사 중인 신흥동 삼익아파트, 동국제강 간 개설도로, 송림동 연료전지발전소 건립 건은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 대체에너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 동구는 기회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절망과 구민 행복과는 먼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소통하지 않는 행정이며 불통의 한계점이고 비과학적이고도 무능한 행정으로 함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민의 아픔을 더욱 보듬고 동구 중심도시로 발전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을 정확히 하여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동구, 변화와 혁신의 동구, 소통하는 동구가 되도록 다 같이 상생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어느 곳에서는 절실히 희망의 손길을 기다리며 힘겹게 살아가는 소외된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청장님과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구민의 아낌없는 성원과 선택으로 이 자리에 보내주신 것은 지역의 발전을 하라는 명령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항상 이 단상에 설 때면 무거운 마음이 앞섭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숙에 부족하지만 심혈을 기울이고 조금 더 겸손하고 구민을 섬기고 건강하고 바른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전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기적을 이루고 구민에게 감동을 주고 따뜻한 사회가 추구되는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느 특정인을 위한 사회가 아니라 구민의 삶의 질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도약 집행부와 의회는 조금 더 소통하고 고민하고 고뇌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에게는 차가운 시선을 주고 나에게는 관대를 바라지 않았나 하는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었나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일정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40여 년간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봉사와 책무를 다하시고 유종의 미를 남기고 떠나시는 부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께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청장님께 다소 많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힘이 들더라도 틀에 박힌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진솔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과 청장님의 생각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민선7기 집행부가 구민을 위한 지난 1년 동안 주요사업에 대하여 평가와 성과 사업 집행내역을 앞으로 남은 3년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중앙정부와 인천시로부터 지역 균형발전에 역차별을 받고 있는 우리 동구는 원도심으로써 개발에서도 특히 교통시설, 교육환경, 문화적 혜택이 소외되고 있다고 사료 되는 바 구청장으로서 단계적이고 효율적인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의원 입법 발의안 조례 제정과 관련, 이에 수반된 예산편성, 정책수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동구는 공업지역이 51%, 주거지역이 49%로 열악한 주거환경과 도시기능이 상실되고 저하되고 있으므로 인구유입 정책이 절실한데 이와 관련하여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후 변화로 폭염으로 인한 지역 공간 활용계획과 매뉴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홀몸노인, 노숙인, 쪽방촌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인 대안과 안전점검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민선5기 2010년에 조성 당시 미래지향적 재배 방식으로 주목받았던 식물공장이라는 명성도 있었으나 7년이 지난 동안 지속가능한 시설투자가 되지 않고 있는 송림아뜨렛길 즉 동이네다랑채 사업이 결실 없이 유명무실 되고 있는바 구민을 위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노인 인구비율이 높고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도 증가 추세입니다.
노인보호구역 제도는 2008년 시행된 후 10년이 지났지만 인천시 8개 군 중 우리 동구만 해당구역이 없습니다.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 노인보호구역은 2017년 69곳, 지난해 71곳, 올해 75곳으로 해마다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 통행량이 잦은 경로당이나 병원, 도심 내 공원 등을 중심으로 반경 300m이내 도로 중 일정구간을 대상으로 우리 동구는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100여 건에 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스쿨존과 병행하지 않은 실버존을 설치할 의향과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소수의 행위로 인하여 대다수의 성실한 공무원들의 노력과 성과가 평가절하 되고 구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바 민선7기 집행부에서 발생한 공무원 관련 각종 사건사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재발 방지 및 근절을 위하여 투명한 행정과 강화, 공직 등 확립을 위해 어떤 대책수립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제231회 2018년 제2차 정례회의 질문과 중복된 사항입니다.
2017년 주거실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65%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한때 저소득층을 대도심의 주택부족 문제의 해결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겨났지만 이후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인 주거형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들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지어진 단지들은 이제 은퇴연령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안전성은 물론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놓고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주택노후화는 이미 잠재된 시한폭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이에 어떤 방식이든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정부가 문제를 해결해 나서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평균 수명은 31년 전을 감안한다면 우리 동구의 가장 낙후된 유일한 37년 된 송현3동 송현아파트는 D급 위험건축물로써 조합이 설립 된지도 10년이 되었지만 재건축 사업이 사업성 결여로 추진이 미진한 반면 중앙정부와 인천시와 연계하여 우리 구의 다각적이고도 행정적인 사업계획을 강구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동영상을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영우
다음은 윤재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의원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박영우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동구를 위해 애쓰시는 허인환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년 전 오늘 새벽 긴장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당선 유·무를 지켜보던 제 자신을 떠올려 봅니다.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소수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정의롭게 소신껏 일하겠다던 제 자신과의 약속 지켜내기를 소망하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재실 의원 인사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구 내 가정폭력 상담소 설치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를 듣는 질문입니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상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긴급한 보호의 필요성과 폭력이 끼치는 광범위한 삶의 영향으로 인해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됩니다.
한편 가해자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의 대책으로써 요구되는 사회 서비스의 기본방향은 다양한 전문영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가해자·피해자 모두 빠른 시간 내에 기관과 연결되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며 피해자의 고립을 차단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대책으로는 상담 프로그램의 활성화, 생계보호 제공, 주거서비스, 재가서비스, 가해자 프로그램 등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실태조사 통계를 보면 우리 주위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비율은 45.5% 달합니다.
그중 주위에 도움을 구하는 경우는 1.8%에 그치며 가해자가 구속되는 경우는 1%로 파악됩니다.
나머지 42.7%는 안전한 상태인지 또 다른 위기상태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지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일 것입니다.
인천시에는 8개소의 가정폭력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중 동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담소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구 담당부서 및 112종합상황실, 인천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을 통해 우리 구내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을 포함한 가정폭력 신고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지만 안타깝기도 아동학대를 제외한 다른 폭력 실태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또는 과거 동구 내에서 발생한 신고현황과 피해실태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그중 중앙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아동학대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을 응급사례와 의심사례로 분류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이 10개 구·군 중 동구가 비교적 낮은 순위인 7위로 나타났지만 이는 피해 정도가 적다기 보다는 타 구 대비 우리 구의 아동 인구 수가 적은 요인이 크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 구는 관내 폭력 발생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과 보호활동에 대한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또한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구 내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구민을 보호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서적 상담을 제공함은 물론 가해자에 대한 교육,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문제 인식공유, 가정폭력 예방활동 등의 역할을 담당할 가정폭력 상담사의 기능이 요구되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폭력피해 예방 및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현성되고 있는 현 지점에서 폭력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소통 창구인 상담소 부재로 폭력 발생에 대한 기본적 실태파악 조차 안 되고 있는 우리 구 현실에 대한 문제인식 유·무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 구청장님의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구의 근대역사문화에 대한 가치 재조명과 관광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가 되살아 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두 번째 행정 조직개편과 재정비에 대한 구청장님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지난 10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이신 이희호 여사가 타개하면서 그가 남긴 운동 발자취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1980년 똥물 투척사건으로 해고됐던 동일방직 여공 124명의 복직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지원했다는 사유가 김전 대통령의 범죄혐의 중 하나로 추가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동일방직의 노동역사의 상징성을 부각시키고 노동역사관의 건립, 여성노동자의 거리조성, 화수 만석동 일대에 기념공원화, 민주화 노동운동과 관련된 문화행사 개최 등 전국적으로 특색 있는 노동 역사 문화벨트를 조성하는 것은 우리 구 동구가 추진하고 보존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 동일방직 부지 활동 활용계획과 관련 진행상황을 확인하고자 관광진흥과를 찾았으나 담당부서가 관광진흥과가 아닌 문화홍보체육실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를 알아본 결과 작년 7월 한시기구인 도시전략국의 연장 승인을 위한 조직개편 중 관광개발과에 있던 문화예술 업무와 관광 업무를 각각 문화홍보체육실과 도시전략국, 관광진흥과로 분리·개편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타 구의 조직현황을 살펴보니 문화예술 업무와 관광 업무는 문화관광과, 문화체육과 등의 한 부서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공보 업무에 대해서는 홍보실미디어실, 홍보담당관 등의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도시전략국 연장 승인을 위한 조직개편일지라도 문화예술은 관광 목적지를 알리고 지역의 이미지를 창조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서로 간 시너지 효과를 내야함으로 부서가 나뉘어 추진할 경우 비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유사 업무 간의 통폐합 운영은 사업의 검토 및 추진과정의 신속함과 불필요한 결제 대기시간 감축 등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지만 성격이 다른 업무 간의 통폐합 운영은 과도한 업무량 발생으로 업무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 결여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문화와 관광이 접목된 복합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해 침체된 원도심의 활성화를 모색해야 하는 우리 구의 실질적인 구정목표가 되어야 하는 절박한 현실임을 감안할 때 동구의 근대역사문화 위상가치를 활용한 관광콘텐츠 발굴과 개발 추진함에 있어 그 지역의 오래된 역사와 문화가 기반이 되어 재조명될 때 비로소 동구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즐거움이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한 효율적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문화예술 업무와 관광 업무를 한 부서에서 통합하는 조직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을 위한 문화예술 업무와 관광 업무 관련 조직개편 및 재정비와 이를 통해 전략적 선택과 집중으로 동구만의 유일한 역사적 문화유산 가치 재조명 여부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앞서드린 질문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계획 및 추진이 불가한 경우 그 사유 또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영우
윤재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옥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만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의원 유옥분입니다.
그동안 동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송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새로운 변화, 모두가 행복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허인환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허인환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2011년 12월에 개관한 송림도서관은 동구 새천년로72에 위치한 송림3·5동 복합청사에 송림3·5동 행정복지센터와 공간을 나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구의 구립도서관으로써 자리 매김한 송림도서관은 독서문화 공간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독서문화행사 등 복합문화 공간으로써 주민의 사랑을 받으며 매년 장서도 늘어나고 있고 이용인원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동구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건물 전체를 송림도서관으로 만들어 도서관으로써 기능을 강화하고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구의 대표적인 시장인 현대시장은 편리한 대중교통과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으로 오랜 기간 명성을 유지하며 주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 주변 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송림4동과 송림6동의 지역에 재개발로 인구의 유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 아직도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있습니다.
이 석면을 철거하여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해 주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해 다양한 출산·육아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동구의 출산율이 1,039명이라는 현실에 이르러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산모의 7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는 상황에서 저렴한 가격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국공립산후조리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체계적인 산모와 신생아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양질의 산후조리 의료서비스를 저렴히 제공하는 국공립산후조리원을 설치하면 동구의 출산율이 올라가고 동구에 유입되는 젊은 층도 많아질 것으로 생각되는 데 이에 대한 계획이나 설립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 위기상황으로 동구 관내를 돌다 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너무 먹고살기 힘들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전체적인 나라 경제가 위기라고 해서 동구도 역시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구 자체적으로 이런 영세사업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배다리마을을 관통하는 산업도로 건설 문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것을 우리 모두 아실 것입니다.
인천시는 교통난 해소를 목적으로 건설을 수립하고 2006년 착공 후 주민들의 반대로 건설이 중단된 상태로 공사를 할지, 폐지를 할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도로가 개통되면 우리 동구 주민보다 외부차량이 주로 이용하게 될 것이고 외부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과 먼지발생 등으로 주변 주민들이 고통받을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인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과 연계하여 산업도로 개통이 이뤄지지 않을 시 산업도로 부지로 남아 있는 송현터널 앞 공간을 녹지공간이 절대 부족한 우리 구 상황에 맞게 수목원으로 조성하여 탈바꿈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제234회 임시회에서도 송림동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반대를 위하여 자유 발언한 적도 있습니다.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어 주민들의 걱정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때도 이 자리에 섰었는데 아직도 우리 주민들이 고통 속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뉴스를 접해서 아시겠지만 지난 달 강원 테크노파크 강릉 벤처 1공장 옆 수소탱크가 폭발해서 수소연료전지발전소에 대한 주민의 불안감은 더 커졌고 갈등해결을 위해 꾸려진 민관협의체도 합의점을 전혀 찾지 못해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서흥초등학교 어린이들까지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총궐기에 참여하고 반대염원이 담긴 편지를 인천시 교육청에 전달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못해 어린이들까지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이렇게 동참하게 했다는 사실이 참으로 미안하고 가슴이 미어지기까지 합니다.
동구 구민이 마음 불편해하고 거리로 나서게 만드는 송림동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에 대한 집행부의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영우
유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7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수진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송광식 의장님과 박영우 부의장님, 선배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8대 의회가 개헌된 지 벌써 1년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초선으로 의원으로서 나름대로는 현장에서 구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노력해 왔다 생각해 보기도 하지만 아직은 구민 여러분들의 눈높이에는 미흡한 면이 더 많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동구에서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 및 어린이교통안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동구가 생명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자족도시로 도약하고자 작년 8월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고 올해 선포식을 통해 역량을 집중하고 추진하고 있는 아동교육 사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지난 3월 제234회 임시회 시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님들 간의 격론 끝에 사업추진 시기가 이르다는 우려 속에서도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교육환경개선기금 50억 원을 추경을 통해 예산에 반영한바 있습니다.
예산 편성 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교육환경개선기금을 활용한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 바 2018년 9월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 완화와 관련한 후속 조치 추진사항과 지금까지 기금 집행상황 및 그 세부내역 그리고 올 하반기 추진계획과 내년 이후 연차별 집행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구 전체가 전면적인 개발로 인해 초·중학생들이 교통사고에 노출될 개연성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자료를 확인하여 본 결과 우리 구에서는 14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최근 3년간 평균 13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그중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2017년 1건이 발생한 이후 2018년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다행스러운 부분이기는 하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구가 전면적인 개발사업으로 인해 학교 및 어린이 통학로 주변에서 교통사고 발생이 개연성이 아주 높은 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대한 통학시간 대 차량 진입금지 등의 제도상의 행정적 조치나 보호구역 내 차량 진입 시 경고방송 장비, 각 어린이 보호구역 LED 안내장비 및 CCTV 통제장비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각종 안전장비 및 시스템 확충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이에 연관하여 지금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 송림초교 학생들은 시공사에서 통학차량을 제공하여 등·하교하고 있으나 도보로 이용하는 학생들에 대한 통학로의 안전은 확보되지 않고 있어 학부모들은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등교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규모 개발지 주변 학교 통학로의 안전대책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임 1년이 되시는 구청장님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시는 아동친화도시와 교육도시건설에 대해 열정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영우
장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1분
안건
2. 휴회의 건
의장직무대리 박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휴일인 6월 15일과 6월 16일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 의안제출
구정에관한질문(2019.6.3.의장제의)
출석의원(6명)
박영우 윤재실 허식 정종연 유옥분 장수진
출석공무원(26명)
구청장 허인환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도시전략국장 서강원 보건소장 김권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재무과장 박흥복 세무과장 노영철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생활보장과장 이재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교통과장 최미숙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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