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영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실 12건에 대해서 일괄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정에 따른 유아 숲 체험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송현공원 내 유아 숲 체험원 조성을 위해 2019년도 본예산안에 국비 5천만 원, 시비 1,500만 원, 구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9년도 상반기까지 야외체험학습장, 탐방로, 산책로 등을 갖춘 유아 숲 체험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인구 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문화관광형 특성화 시장 조성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사업은 전통시장을 지역의 역사와 문화, 특산품 등과 연계하거나 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발굴, 개발하여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송현시장이 2008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되어 민속지 발간, 솔마루사랑방 조성, 시장 아케이드 정비, LED가로등 설치 등 시장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였고 현재 전통시장의 입지와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특성화 시장 지원사업 공모를 준비 중에 있으며 생활밀착형 시장인 현대시장을 공모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중장기적인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에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도시조성 계획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안전이 최우선되는 살기 좋은 안전도시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를 준공하여 각종 사건·사고 및 재난에 대한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CCTV 사각지대 표준 빅데이터 분석모델을 활용한 생활안전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현재 501대의 CCTV를 595대로 확대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근 여성 및 아동대상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화수1·화평동 및 화수2동 지역을 중심으로 범죄예방 설계기법을 활용한 안심 귀가길을 시범 조성 중에 있으며 아울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대비하여 골목길 등 화재 취약 지구 내 소화설비 20개소를 구축하여 화재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예방으로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순환형 인천도시철도 3호선 동구 노선을 도시균형 발전 차원에서 중앙정부 및 인천시에 건의할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도시철도법」제5조의 규정에 의거 10년 단위의 도시철도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보면 우리 구를 경유하는 대순환선 3구간은 평가 결과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중점 추진 노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2025년도까지로 우리 구 도시여건 변화 전망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향후 송림초교 뉴스테이 사업, 동인천역 개발사업 등 다양한 정비사업으로 인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량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시에서는 원도심 재창조 등을 위한 노선발굴과 모든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인천도시 철도망 구축계획 타당성 재검토 용역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서 우리 구를 경유하는 대순환선 노선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 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을 위한 민원대책에 대해서 협의한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전체 28㎞ 중 동구 구간은 2.5㎞이며 우리 구에서는 본 사업에 대해서 2007년도부터 환경·교통영향평가 실시 계획 승인,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 등에 따른 협의 의견으로 노선 변경 및 주민 피해예방,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무 관청인 국토교통부, 사업 시행자인 인천 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 보상기관인 한국도로공사에 현재까지 20여 차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여 왔습니다.
또한 2017년 9월에는 사업 시행에 따른 신속한 민원 해결 및 지원을 위해 자체적으로 피해 주민 지원단을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민원사항으로는 인천중앙교회 및 삼두아파트 측에서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 중에 있으며 2018년 11월 30일 1심 판결 결과 원고 패소 판결되어 현재 원고 측에서 항소 및 시공사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구간 해당 토지에 구분지상권 설정 시 막대한 주민재산권 피해가 예상되므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를 하였으며 특히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 지구 및 화수·화평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한 사업시행 시 구분 지상권 설정에 따른 입주자 모집이 관련법에 의하여 불가하게 됨으로써 이에 따른 관련법 개정 등을 2018년 5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요구를 하여 왔습니다.
향후 본 사업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민원사안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과 공감할 수 있는 조치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흥동 삼익아파트 동국제강 도로개설 시 주변 지역 민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흥동 삼익아파트에서 송현동 동국제강 간 도로개설 공사는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본 사업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송현아파트 및 누리아파트 구간의 소음, 분진 저감을 위해 방음터널을 설치하였으며 배다리 구간의 사업 방식에 대해서도 송림로, 금곡로가 단절되지 않도록 지하터널을 설계하고 상부 공간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시설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주요 민원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8월 인천 시장 주재로 정책현안 조정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해당 주민들과 더 많은 대화를 통해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금년 10월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월 2회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민간협의체에 참여할 것을 주문함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을 추천받아 관련 회의 시 참여 할 수 있도록 지난 11월에 민간협의체에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과 관련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이고도 충분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인천시 등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현아파트 재건축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로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송현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등에 사업 참여를 요청한 바 있고 인천시에 용적률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과 사업부진의 시유지 무상기부, 기반시설 지원 등을 요청하였고 중앙정부에서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신청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며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기 전까지 아파트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개선 지원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및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대형공장 및 북항 고철부두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유수지에서 발생하는 악취, 화물차에서 발생하는 매연 그리고 각종 건설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등이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무인악취 포집기 3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악취배출 사업장 내에 설치를 하고 내년도에는 미세먼지와 중금속 등을 정밀 분석하는 하이 볼륨 에어샘플러 3대를 구입하여 대기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활용하겠으며 노후화된 오염방지 시설의 개선을 위해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에 국·시비 등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주민들도 불안해하는 라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라돈 측정기를 동 행정복지센터에 보급해서 측정을 원하는 주민들께 무상으로 대여를 하고 북항 고철부두에서 하역할 때 발생되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청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여 위반사항 발생 즉시 작업 중지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실시하는 송림초등학교 주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산먼지, 석면, 소음, 진동 등은 관련법에 따라 위반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어서 송림도서관 시설물 협소로 도서관 본연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행정복지센터와 분리하여 건립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림도서관은 2011년 개관되어 구민의 독서문화 증진, 관내 학교와 연계한 독서 교육 지원 등으로 열악한 동구 교육환경에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도서관 이용률은 매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독서문화 공간 및 이용공간의 협소, 장서의 포화상태 등으로 도서관의 확대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송림3·5동 복합청사 주변에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동구 교육의 요충지로 도서관의 교육 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최적지인 만큼 복합청사 전체 공간을 도서관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준비 중인 교육환경 개선기금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동구는 교육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한 데도 오히려 교육경비를 보조해 주지 못해 여러 가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환경이 열악한 우리 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교육지원 사업에 필요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하기 위해 교육환경 개선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 후 이를 근거로 2019년부터 ‘20년까지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매년 50억 원씩 2년 간 총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교육환경 개선사업 전반에 걸쳐 적극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정례회 회의에서 관련 조례가 부결되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 만큼 이제 교육은 교육청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지역 사회의 협력과 지원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구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더 나아가 시 교육청과의 협업으로 각종 교육 관련 난제들을 해결해 나간다면 동구가 인천에서 교육환경이 제일 좋은 교육 일번지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장기 미집행 중인 송현3동 누리아파트 앞 도로 확장공사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현동 누리아파트 일원 미집행 구간은 연장 340m로써 현재 폭은 15m를 40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8년 8월 21일 상기 구간에 대해서 2019년부터 사업 시행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인천시에서는 실시설계 용역 완료 이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교통 인프라 구축 및 장기민원의 해결을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협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관내 대기업 삼사에 지역사회공헌기금을 확보하여 구민 현안사업으로 연계하도록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 두산인프라코어와 동국제강에 2018년도 지방세 납부액은 59억9,200만 원으로 이는 2018년도 우리 구 총 지방세 세입예산 171억7,500만 원에 34%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대기업 삼사의 공동모금회를 통한 우리 구 공헌사업의 금액은 1억9천만 원으로 이는 2018년도 우리 구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받은 총액 2억6천만 원의 73%에 해당이 됩니다.
그 외에도 52건, 9억4,400만 원에 대기업 삼사에 사회공헌사업비로 우리 구의 교육, 사회복지, 일자리, 경제 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대기업 삼사에 지역 사회 공헌사업비는 총 11억3,400만 원으로 미미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앞으로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에는 현대제철과 일자리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동구 주민 4명을 현대제철에서 채용을 하였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관계를 도모하기 위해서 기업화합 체육대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대기업 삼사와의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현안사업과 연계한 사회공헌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옥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건에 대해서 일괄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평사거리 송현교 표지석을 역사 보존물로 활용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현교 표지석은 1966년 수문통 갯골에 설치되어 있었던 콘크리트 다리의 표지석으로 현재는 구 화평파출소 건너편으로 이전 후 작은 화단을 조성하여 보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토 문화 보존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할 수 있으나 송현교 표지석 자체는 50년 이상은 되었지만 역사적으로 보존할 만한 문화재가 아니라 과거에 작은 배들이 왕래를 하던 지형지물 표지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25일 인천시에서 발표한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방안에 수문통 복원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추후 수문통 및 교각 복원 시 송현교 표지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터널 안 청소년을 위한 공간설치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현터널을 관리하는 기관인 인천종합건설본부에 청소년을 위한 공간 설치 건으로 협의를 한 결과 지목이 도로이므로 현행법상 시설물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없으며 아울러 터널 내부 이용 및 출입 또한 각종 안전사고 위험 등의 사유로 출입을 폐쇄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도로용도 변경 시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청사 및 본청사 옥상을 활용하여 직원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청사 및 별관 옥상 휴게공간은 2009년 건물 옥상 녹화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시비보조금을 일부 지원받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을 위한 휴식공간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금년은 기상 관측 이래 111년 만의 폭염으로 화초 및 수목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내년에는 옥상 조경관리를 위해 화초식재 편의시설 보강 등 직원들의 휴식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일원에 대한 개발의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일원과 배다리 일원은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지구에 1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2007년 5월 21일 재정비 촉진지구로 최초 지정되었으나 건설경기 침체와 낮은 사업성으로 장기간 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최근 재정비 촉진지구의 사업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는 용역을 금년 6월에 완료하고 LH와 인천도시공사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역의 결과를 살펴보면 사실적으로 중앙시장의 전면개발은 어려운 실정으로 1구역을 반으로 나누어 1단계로 북광장과 양키시장은 상업시설과 분양주택을 건설하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 2단계로 중앙시장과 배다리 일원은 존치 관리구역으로 변경하여 지역 주민 공동체 방식의 도시재생 사업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의 전면 재개발을 통한 새로운 주거 상업공간의 조성이 우선되어야 하나 우리 구 단독으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인천시에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통해서 재개발 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 중앙시장과 배다리 일원의 열악한 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시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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