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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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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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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04월 2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승인의 건 6.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동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박영우 의원) 1.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우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한숙희, 김기인, 유옥분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동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이정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박영우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명칭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영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박영우 의원)
박영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흥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동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석하신 언론사 분들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부의장 박영우입니다.
저는 오늘 우려와 절박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동구는 구(區) 명칭변경 문제가 가부간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주민들 사이에 분열이 심각합니다.
이는 주민 간 분열을 화합으로 이끌고 꼭 필요한 일이라면 앞장서 주민들과 토론하고 설득해 동구를 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의회의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먼저 왜 구 명칭변경이 지금 이 시점에서 되어야 하는지 입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동구에 다른 할 일도 많은데 그리고 돈이 어디 있다고 이름 바꾸는데 허비하느냐고.” 일견 옳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방위개념을 지역의 역사성과 특성에 맞게 바꾸어 나가는 것은 정부의 중요 정책이자 큰 물줄기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정책적 방향은 정권이 바뀐다 해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하기 싫어도 언젠가는 해야만 될, 다만 시간을 줄 뿐 언제도 해야 하는 선택이 아닌 필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적기입니다.
아직 누구도 하지 않은 지금 인천에서 가장 낙후됐지만 그 옛날 인천의 중심이자 모태였던 우리 동구가 그 시절의 영광을 되찾고 다시금 인천의 중심으로 우뚝 설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
구 명칭변경은 그 출발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보다 늦게 시작한 남구는 구민 의견 찬성 56%로 의회의 명칭변경 의견청취를 하여 미추홀구로 새로운 이름을 정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79% 가까운 찬성에도 불구하고 남구에 뒤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남구는 집행부와 의회, 여야 간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민들과 토론하고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모범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집행부와 의회가 반목하고 의회 내에서도 동료 의원들 간에 반목하며 갈등을 중재하고 통합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고 있습니다.
실로 부끄럽고 참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정말 간곡히 호소합니다.
당장의 어려움과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우리 동구의 백년대계를 생각해 주십시오.
백년 뒤, 천년 뒤 우리의 후손들이 전국에 6개나 되는 동구 중 한 곳에 살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조국 근대화의 상징이며 전국에서 유일한 화도진구에서 살며 내 지역을 사랑하고 자긍심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특히 일각에서는 동구․중구 통합을 주장합니다.
또 혹자는 청라의 흡수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 본 의원 역시 할 말이 많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논쟁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분들의 주장처럼 진행하기 위해서도 구 명칭변경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경남 사천시의 예를 상기해 볼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지금의 사천시는 1995년 삼천포시와 사천군이 통합한 도시입니다.
당시 삼천포는 시였고 사천은 군으로써 규모면에서는 삼천포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천으로 명칭이 결정되었는지는 우리가 생각해볼 대목입니다.
인천의 모태이자 정신인 우리 동구는 천년만년 세세토록 영원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성과 정체성이 포함된 이름을 가져야만 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낙후된 동구의 이미지를 물려줄 것입니까?
우리 동구가 언제 사라져도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구민 여러분들께서 여쭈어봅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힘들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터전의 백년대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구민 여러분께서 나서서 집행부를 독려하고 구의원들을 다그쳐 주십시오.
지역 정치인들에게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바로 돈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위개념의 지방자치단체 명칭변경은 중앙정부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하는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금이 아니라 해도 언젠가는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물가가 상승하고 그에 따라 비용은 자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앞장서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나중에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미 들어간 돈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얼마 전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시에서는 우리 동구가 올 상반기 중으로 결정하지 않을 경우 남구만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당초 구 명칭변경에 따라 지원하기로 했던 지원금 역시 전면 백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장 이정옥
잠깐, 박영우 의원님, 5분 지났습니다.
1분 안에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국 언제해도 해야 할 일을 정치적인 논리로 미룬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동구 주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회비용은 또 어떻습니까?
이미 논의를 시작한 지금 결론을 내지 않고 나중으로 미룬다면 그때에는 또다시 찬․반이 갈리고 분열하며 지금의 갈등을 처음부터 반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비용은 대체 얼마입니까?
도대체 이 기회를 놓쳐 우리가 부담해야 될 각종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동료 의원님들과 구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이제 우리 구 명칭변경으로 인한 논란은 이쯤에서 종식시키고 우리 동구의 백년대계를 위해 우리 지역의 역사성과 특성을 살린 자주적인 이름으로 바꾸는데 힘을 모읍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인천시는 물론 중앙정부에 보다 많은 지원을 요구합시다.
제가 가장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우리 동구의 백년대계를 위해 명칭변경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만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구 명칭변경에는 절대 찬성할 수 없으며 무슨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다면 그것을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길 것을 제안하고 요구합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동료 의원님 개개인의 찬․반에 대한 이유와 나름의 논리로 토론하고 발표해 회의록에 남길 것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두고두고 역사 앞에 평가받고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를 거부한다면 아무런 논리도 이유도 없이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정치인이라면 자신의 소신이 분명해야 합니다.
또한 그 소신에 책임지는 것이 바로 정치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각자의 양심에 비춰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합시다.
우리 동구의 발전을 위해 무엇이 옳은 것인지 자신의 명예와 인생을 걸고 양심적으로 결단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아울러 그렇게 도출한 결론이라면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 평가받고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거듭 동료 의원 여러분의 양심에 호소하며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구 명칭변경에 대한 의원 각자의 분명한 견해와 이유를 구민들 앞에 설명하고 회의록에 남기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정옥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청객, 우리 지역 주민들도 많이 오셨는데 오늘 박영우 의원님이 발언한 자유 5분 발언은 오늘의 의사일정과 관계가 없습니다.
명칭변경의 건은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한 만큼 이 자리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0시16분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정옥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기인
안녕하십니까? 제22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인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2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관련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9일 개회된 제221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은 위원장으로 송광식 의원님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2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4월 17일 제1회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9일부터 4월 21일까지 3일간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당초 예산 편성 이후 경정요인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홍보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역사 내 디지털 멀티비전을 활용한 구정 홍보에 대해서는 홍보가 일의 절반이라는 논제에 있어서는 수긍이 가나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기존의 매개체를 활용, 최대의 홍보 효과를 거향하여 예산 절감에 대한...
충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 부서별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 심의 시 사업 내용에 대한 제반 계획서 등을 구비한 사전설명 내지 자료 제출이 전무하거나 소홀하여 추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심사를 준비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송현시장 야시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먼저 우리 구의 대표 시장인 현대시장과 송현시장 운영의 기본 요건이라 할 수 있는 시장 내 환경정비와 순찰 경비 및 화장실 등의 문제를 상인회와 협의하여 개선․보완하고 조만간 개장되는 야시장 운영 제반사항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시장 활성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황금고개사거리 소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세부 사업별 전체적인 계획을 우선하여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예산을 계상하여 전체 4억 원 예산에 반영하거나 추경예산의 용역비만을 최우선으로 하여 계상한 것은 사업 절차상 문제의 소지가 있어 구체적인 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 공통사항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시설비 등 불요불급하고 특별한 행정에 변화가 있지 않은 사항을 추경에 계상한 예산액에 대해서는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취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 역사 내 디지털 멀티비전 활용 구정홍보 3,500만 원, 화도진 스케이트장 설치 1억 원, 마라톤대회 2천만 원.
자치행정과 출향인사 차량 홍보물 제작 500만 원, 우리마을가꾸기 자료 등 제작 100만 원, 우리마을가꾸기 사업 8천만 원.
경제과 송현시장 스카이 미디어아트 전기요금 600만 원, 송현시장 스카이 미디어아트 설치공사 6억5,820만 원, 송현시장 스카이 미디어아트 설치공사 부대비 354만 원.
평생교육과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공사 1억8,200만 원.
관광개발과 달빛거리 디자인경관 조명설치 9,500만 원, 배다리 종합관광안내 설치 시설비 24억8,300만 원, 배다리 종합관광안내센터 설치 감리비 2,200만 원, 배다리 종합관광안내센터설치 시설부대비 500만 원, 관광패키지 기념품제작 2천만 원, 관광홍보 캐릭터 제작 800만 원, 관광패키지 체험 프로그램 운영 2천만 원, 문화관광안내 보조 활동비 지원 240만 원, 문화관광안내 보조 상해 보험가입 100만 원, 관광패키지 포토존 조성 2,200만 원.
교통과 동인천역 북광장 환경개선 사업 2,500만 원.
도시경관과 도로주변 시설물 경관개선 사업 4천만 원,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풍경만들기 사업 1억7,300만 원, 황금고개사거리 소공원 조성사업 용역비 5천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만석동 외 8개 동 주민센터 저출력 심장충격기 구입 2,115만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삭감액 40억4,714만 원 중 증액예산으로 2,115만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40억2,599만 원을 모두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옥
김기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안건
2.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이정옥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승인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지순자 기획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장 지순자 의원입니다.
제22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7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승인의 건 등 총 4건 안건에 대하여 4월 17일 1일 간 먼저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부서 과장 및 관계공무원들의 설명을 듣고 문답하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인천광역시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의 조례안 심사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나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승인의 건 심사에서는 인천 양조장 건물 취득사항과 배다리 근대역사문화마을 및 관광벨트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는 만큼 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모색과 관광벨트와 연계하여 동구 명소를 알릴 관광해설사에 대한 양성 부분도 검토해 줄 것과 인천 최초의 양조장 건물인 만큼 근대건축물로써의 가치가 상실되지 않도록 사업 입안계획부터 면밀한 검토 등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모두 원안가결 대로 처리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신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정옥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한숙희 의원님께서 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의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가결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 간 합의로 관련 예산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검토 후에 재상정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박영우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의장 이정옥
지금 의사일정 제2항을 하고 나서, 지금 한숙희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인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을 다루고 제5항을 갖고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방금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승인의 건을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였지만 한숙희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안건처리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견을 조율하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우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원하시는 분을 이 자리에서 저희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원하시는 분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정회를 하지 않고 여기서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시는 분은...
(거수 표결)
(○김기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처리한 것을 한숙희
의원님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여기에 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월권이라고
생각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여기서 의결하는데 한숙희 의
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십니다.)
물론 우리 김기인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의견을 갖고 저희가 존중하지만 본회의장에서 안건을 다시
재상정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의견을 개진하는 것
보다는 잠시 정회하고...
(○박영우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회할 필요가 없고...)
정리하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박영우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지금 거수로 하기로 했잖아요.
거수로 하기로 했잖아...)
3대 3 나왔지 않았습니까?
(○박영우 의원 의석에서 - 3대 3이면 부결이지...)
저도 있습니다.
(○박영우 의원 의석에서 - 왜 의장이...)
저도, 제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박영우 의원 의석에서 - 무슨 의장님이...)
(○김기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은 없어, 의결권이 있느냐고...)
의원 여러분, 우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나가자고 잠시 조율하고 들어와서 하도록 하시자고요.
(○박영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정회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박영우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그것 왜 한 것,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니까...
한숙희 의원님이 왜 그것을 했는지 이유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
라고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왜 자꾸, 매일 무슨 일 나면 정회하고 나가서 그게 무슨 의안의 일정에 맞습
니까? 계속 지금까지 무슨, 왜 맨날 정회하고 나갑니까?
정회를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토론합시다.)
박영우 의원님...
(○박영우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토론하자고 얘기하잖아요. 제안하잖
아요.)
박영우 의원님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한숙희 의원님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박영우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얘기하시라고 정회해서 뭔 얘기를...)
그러니까 한숙희 의원님이 다시 한 번 그러면 제5항에 대해서...
(○박영우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의원
본 의원은 기획총무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박영우 의원 의석에서 - 위원이 아니잖아요.)
예,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해서, 토론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승인의 건과 예산을 재검토 후에 다시 상정하는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의장 이정옥
한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인 의원님...
김기인 의원
조례는 조례이고, 예산은 예산입니다.
여기 기획총무위원장님이신 지순자 위원장님이...
(○박영우 의원 의석에서 - 조례가 승인의 건...)
가결된 거예요, 승인의 건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그러면 승인의 건은 승인의 건이고 예산은 예산 별개입니다.
의장 이정옥
김기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의원
예산도 삭감됐지만 저희가 충분한 검토가, 양조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론을 하다가 정회하고 나와서 거의 다수결 하다시피 해서 이것은 통과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다시, 이것은 한숙희 위원장님도 이 사항을 잘 모르고 나중에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같이 의논하고 다시 재상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이정옥
김기인 의원님, 또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김기인 의원
기획총무위원장님, 지순자 위원장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승인의 건에 대해서 잘못 처리했다면 그때 왜 원안대로 승인했다고 했습니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
한숙희 위원님에 대한 저기는 복지환경 소속이기 때문에 한숙희 위원님은 기획총무위원회에 못 들어오신 거예요.
(○지순자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지순자 의원 의석에서 - 아니죠, 의장님.)
공유재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지순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런 부분에 이렇게 의원들끼리 다툴 필
요가 없습니다.)
의장 이정옥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유옥분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주세요.
본회의장에서...
발언권 주세요, 의장님.)
유옥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의원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가지고 의장님은 본회의장에서 승인, 아까 결과가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의장님.
처리를 했잖아요?
의장 이정옥
삭감처리 했죠.
유옥분 의원
예, 아까 다 했잖아요.
의장 이정옥
삭감처리 했지만...
유옥분 의원
그런데 이것 번복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의장 이정옥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제5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수시로 회기 때마다 올라올 수 있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 처리할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전에 말씀했듯이 우리가 위원회의 상임위 활동을 존중하기는 하지만 위원 여러분들이 다 참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이것 안건이 승인이 됐고 왜 통과가 됐는지 아니면 왜 삭감이 됐는지를 저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 번 의결하고자 한 것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박영우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의장님.
반론이 아니라 의장님, 말씀 드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정회 못한다니까요. 정회를 못한다고.)
(○유옥분 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아니죠.)
의원 여러분께서...
(○박영우 의원 의석에서 - 정회 못한다고요.)
(○유옥분 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순서가 아니죠.)
(○박영우 의원 의석에서 - 이것 예산결산하고 승인의 건하고 무슨 결부를
시키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이정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의 심사는 최종결정이 아닌 예비심사로써 상임위원회의 결정은 본회의의 의결을 기속하지 않으며 최종 결정은 본회의에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소속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러면 본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가결․보류․부결할 것에 대한 결정 방법을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거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의석에서 - 잠시만 의장님, 발언권 좀 주세요.
발언권 좀 주시라고...)
충분히 정회하고...
(장내 소란)
(○박영우 의원 의석에서 - 주신 거예요? 주신 것이 맞느냐고...)
박영우 의원님, 발언해 보십시오.
박영우 의원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7대 의회가 들어와서 서로, 본인도 반성을 하고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물론 의원 상호 간에 서로 좋은 타협도 하고 의견도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 간 상호 간에 의견이 안 맞고 저기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앞으로는 자숙하고 하겠습니다.
하겠지만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의사일정이나 회의 규칙에 보면 이것 꼭 정회하라는 법이 없어요.
이 자리에서 물론 서로의 어떤, 심도 있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왜 자꾸 정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것 정회를 지양해 주시고 앞으로 의원님들 서로의 의견도 존중해 주시고 본 의원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으니까, 앞으로 이 자리에서...
본회의장이 뭡니까?
물론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회는 예비가 아니라, 상임위원회를 우리가 왜 그것을 만들어놨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물론 거기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님이 상인위원회에 소속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그것을, 의견을 개진하면 여기서 서로 토론하고 해서 여기서 결정하고 앞으로 자꾸 정회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자꾸 보이면 안 되니까...
의장 이정옥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의원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예요.
의장 이정옥
알겠습니다.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그동안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가결․보류․부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 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거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거수로 결정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거수로 하는 것이 어때요?」라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거수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거수로 결정하자는 의원님들의 찬성이 있으므로 과반수를 득해서 거수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한 저희가 세 가지 안이 있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보류, 부결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가결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거수 표결)
몇 분이시죠? 손들어...
세 분...
다음은 보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의원 여러분,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보류에 4명이 찬성하여 과반수를 득하였으므로 본 승인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안건
6.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우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한숙희, 김기인, 유옥분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동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정옥
다음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한숙희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장 한숙희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한숙희 위원입니다.
제22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7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 그리고 제2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4월 18일 1일간 먼저 국장 및 관․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고 해당부서 과장의 설명을 들은 뒤 문․답하며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었으나 안 제5조제3호 조문 중 “연구개발 및”을 “연구개발과”로 문맥을 매끄럽게 하고자 수정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조직개편 등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 많이 늦은 감이 있는 바 향후에는 신속하게 관련 조례 등의 정비를 통하여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에서는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향후 위탁 운영 체결 시에는 개인적인 사유가 아닌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없도록 규제의 기준 등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로써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으며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모두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옥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동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을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이번 임시회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 의안제출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7.4.5.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저소득자소액대출이자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7.4.5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7.4.5구청장제출)
2017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승인의건(2017.4.5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성인문해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박영우의원대표발의)(2017.3.31박영우,한숙희,김기인,송광식,유옥분)
인천광역시동구성인문해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2017.4.
18한숙희,김기인,박영우,송광식,유옥분)
인천광역시동구저소득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7.4.5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여성회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7.4.5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긴급복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7.4.5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위탁운영동의안(2017.4.5구청장제출)
제3기지역사회보장계획2017년도연차별시행계획보고의건(2017.4.5구청장제출)
201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2017.4.5구청장제출)
201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2017.4.21김기인,송광식,박영우,지순자,유옥분,한숙희의원발의)
출석의원(7명)
이정옥 박영우 김기인 지순자 송광식 유옥분 한숙희
출석공무원(27명)
구청장 이흥수 부구청장 구남회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도시재생국장 공상기 보건소장 김권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재무과장 송귀범 세무과장 김준연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경제과장 김완균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청소과장 이미정 환경위생과장 유삼열 교통과장 신일환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도시건설과장 윤재선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의회사무과장 박흥복
출석수석전문위원(1명)
계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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