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22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숙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13일에 구성되어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충분한 자료수집 및 사전검토를 거쳐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 중 주요사항을 발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 등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중·장기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과 관련하여 현재 각종 지역개발사업 등 복합적인 문제 등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문화 및 교육적 측면에서 혜택을 받지 못해 삶의 질 저하와 함께 인구감소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단기 및 중·장기적 원인분석과 함께 대책 마련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국비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공모사업이 선정된 경우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직원에 대하여는 사기진작 및 격려 차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지역주민과 밀접한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동 주민센터의 강사 수당 등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은 삭감하지 말고 전액 반영해 줄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직원 출장 여비와 관련하여 직원들의 출장과 관련한 여비가 부당하게 지급된 일부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가 언론 등을 통하여 지적되고 있는 바 우리 구에서도 부적정하게 지급된 것은 없는지 2017년도 지급분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정책실입니다.
사회적기업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및 지도·점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적극 힘써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화수부두 활성화와 관련하여 두산인프라코어 부지 등에 접한 무허가 점포들에 대하여 주민들과 협의하여 행정적 지원 등 해결방안을 적극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입니다.
동구청장기 종목별 대회와 관련하여 대회 개최가 특정 시기에 편중되지 않고 연중 개최 되도록 운영해 줄 것과 지역의 다양한 동호회 활성화를 위하여 기타 종목도 적극 발굴하여 대회를 개최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어린이 축구단 운영과 관련하여 어린이축구단 운영에 있어 선수 대비 지도자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경기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코치 채용 등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지역재개발 사업 등으로 주택가 골목·학원가 등 치안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통해 방범용 CCTV를 설치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동 주민센터 예산지원에 있어 가급적 균등하게 지원할 것과 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등도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직원 인사와 관련하여 수시 인사로 인하여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많은 바 전보제한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한 인사를 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반상회 민원 건의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통·반장이 건의하는 주민 불편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과 반장 결원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인쇄물, 광고물 등 발주와 관련하여 인쇄물 등 발주 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의 수주를 고려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부서별 과년도 체납과 관련하여 체납자 중 사망자 및 무재산자 등에 대하여는신속하게 결손처분 하는 등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입니다.
송현시장 야시장과 관련하여 주변 상인들과 상호 협력하며 활성화되도록 운영시간 조정 등 문제점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으며, 주차시설 확보와 관련하여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전통시장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조속히 주차시설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입니다.
민방위 교육과 관련하여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지역주민의 신속한 대피 등 민방위대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강화되도록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현장중심의 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입니다.
독거노인 유케어(U-CARE) 등 지원과 관련하여 동별 독거노인 세대 비율 대비 유케어 지원실적이 저조함으로 노령인구 비율이 높은 우리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지원의 확대와 함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인력도 더 충원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과 관련하여 영유아 보육시설의 CCTV 운영 관리에 대한 점검과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한 운전자 교육 실시와 함께 민간 보육시설에 비해 감염병 발생률이 높은 원인분석 등 예방적 차원의 지도·점검 등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입니다.
화도진문화원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발굴 및 추진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지역 문화원으로써의 위상 정립과 함께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의 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등을 잘 수립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북광장 루미나리에 설치와 관련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인 만큼 시설 업체와 장기계약을 통한 예산절감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화도진축제와 관련하여서는 우리 구의 대표적인 문화행사인 만큼 동 주민센터에서 행사 준비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충분하게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지역축제 등 문화행사와 관련하여 지역에서 재능나눔을 실천하는 예술인 등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와 관련하여 도로변 음식점 등이 옥외에 방치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로 인해 악취발생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 등을 통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클린하우스 설치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접근성 차원에서 지역 내 공·폐가 철거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북광장 환경전광판과 관련하여 표출되는 환경오염 기준치 등에 대한 정보를 지역주민이 미리 알기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화도진소식지 등에 홍보할 것과 정확한 수치인지를 수시로 점검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자동차 매연단속과 관련하여 대기환경 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매연 과다배출 차량에 대하여는 구민 건강보호 차원에서 철저하게 단속 업무에 임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등과 관련하여 노후·퇴색된 시설물에 대하여 수시로 현장점검을 통해 정비할 것과, 버스승강장 의자에 열선을 도입한 타 자치단체의 사례도 있는 바 노령인구가 많은 우리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시범적인 설치·운영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과속방지턱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 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설치 전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설치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지역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이 일부 지연되고 매몰비용 등으로 조합원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사업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의견수렴을 통해 해제권고를 검토하는 등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으로 해결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박문여고 주변구역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이 지연됨에 따른 주민의 궁금증 해소를 위하여 사업의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입니다.
배수구 덮개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집중 호우 시 침수되는 원인으로 주민들이 악취방지를 위해 덮개를 한 것이 한 원인으로 작용하는바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통·반장을 통해 악취가 발생하는 지역의 배수구 덮개 교체 공사의 물량을 전수 조사하여 정비해 줄 것과 동별 전수조사 결과 및 소요예산 등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인천～김포 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관련하여 삼두1차아파트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제기 사항과 정밀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은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상급기관에 건의 하는 등 민원해결에 적극 힘써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입니다.
가로수 전지작업과 관련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가로수 전지작업 시 보건소 등 산하기관의 전지작업 수요도 파악하여 일괄 정비를 통해 예산을 절감할 것과, 메타세콰이어 가로수에 대하여는 많은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는 바 우리 구 이미지와 어울리는 수종으로 교체를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현수막 게시와 관련하여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행정홍보용 현수막은 솔선수범하여 게시대에 일원화하여 게시하도록 하고 게시 예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라도 민원편의 차원에서 신청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입니다.
만석동 공업지역 내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만석동 공업지역 내 공해유발 업체들로 인해서 대기환경 피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건축 인·허가 시 경제과·환경위생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현장확인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공·폐가 안전과 관련하여 건물주에게 자진철거 및 관리를 통하여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입니다.
폐의약품 처리와 관련하여 가정에서 보관 중인 폐의약품에 대하여 약국과 협조하여 수거 및 처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자율방역단과 관련하여서는 봉사 차원에서 활동하는 주민자율방역단의 활성화 차원에서 인센티브 제공 및 보상 등 행정적 지원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조속히 건립되어 구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장소 선정 등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센터입니다.
아동 안전도우미 운영과 관련하여 아동의 보호 역할 등을 고려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보다는 여성일자리 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입니다.
수료자 및 다문화 가정과 관련하여 수료자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 알선과 함께 다문화가정도 정착에 어려움이 없도록 애로사항 해결 등에 적극 힘써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림도서관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작은도서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는 집행사항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추진에도 적극 힘써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입니다.
재난 발생 대응 매뉴얼 및 보유 장비와 관련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매뉴얼 작성과 보유 장비에 대한 작동 여부도 수시 점검하여 재난대응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질 높은 강사 채용을 검토해 줄 것과 강사 수당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 심사요지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여러 제안 및 주문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건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성의 있게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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