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김남선입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회의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페이지 2018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2017년 본예산 대비 601억975만 원이 증가한 2,344억5,642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324억6,944만 원으로 2017년 대비 603억42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9억8,698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억9,44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쪽 세입입니다.
지방세 수입 171억7,500만 원, 세외수입 69억1,334만 원, 지방교부세 60억 원, 조정교부금 672억4,697만 원, 국․시비보조금 813억3,413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38억 원으로 세입 총액은 2,324억6,9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주요 증감내역은 등록면허세 2,800만 원이 증가하고 주민세 100만 원 증가, 재산세 800만 원 증가, 지난 연도 수입 700만 원이 증가하여 지방세 총액은 전년도 대비 4,400만 원이 증가한 171억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주요 증감내역은 재산임대 수입 43만 원 감소, 사용료 수입 3,964만 원 감소, 수수료 수입 88만 원 감소, 사업수입 5,720만 원이 증가, 징수교부금 수입 2억 원이 증가, 이자수입 6억5천만 원이 증가하여 경상적 세외수입은 지난해 대비 8억6,623만 원이 증가한 58억6,8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주요 증감내역으로 재산세 매각수입 3천만 원 감소, 부담금 8,556만 원 증가, 과징금 및 과태료 등 4,900만 원이 증가하고 기타수입은 3,750만 원이 증가, 지난 연도 수입 28만 원이 증가하여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난해 대비 1억4,234만 원이 증가한 10억4,4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 총액은 지난해 대비 10억858만 원 증가한 69억1,3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로 지난해 대비 5억 원이 증가한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 조정교부금 108억 원이 증가하였고 자동차 면허세 재정보전금 2억4,697만 원이 증가하여 조정교부금 지난해 대비 110억4,697만 원이 증가한 672억4,6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대비 61억1,754만 원이 증가한 540억7,0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지난해 대비 63억8,709만 원이 증가한 272억6,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전수입에서 잉여금은 지난해 대비 351억 원이 증가한 51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 대비 1억 원 증가한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세출예산의 분야 부문별 내역입니다.
먼저 공공행정 분야는 7.28%인 169억2,289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0.65%인 15억1,545만 원, 교육 분야에 0.88%인 20억5,271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15%인 73억1,307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1.97%인 45억7,805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34.57%인 803억6,055만 원, 보건 분야에 2.63%인 61억918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0.05%인 1억1,201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0.28%인 6억5,647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38%인 32억1,930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에 7%인 162억8,382만 원, 예비비로 17.7%인 411억5,160만 원, 기타 분야에 22.45%인 521억9,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13억4,800만 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1억2,600만 원, 친환경 청사환경 조성공사 6억2,100만 원,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 민방위 교육장 리모델링 공사 7억7,600만 원, 침수방지 시설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2018년 동구꿈드림장학회 출연금 11억2,500만 원, 무상급식 지원 6억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 분야로 박물관 옥상 복합문화쉼터 16억8천만 원, 창영초등학교 교사(校舍) 보수공사 4억9,800만 원, 화도진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3억9천만 원, 찾아가는 달동네박물관 성냥전시관 조성 3억400만 원, 화도진축제 2억9,400만 원, 가상현실체험관 운영 2억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10억3,600만 원, 생활쓰레기 수거대행 수수료 8억2,600만 원, 노면 청소차량 구입 4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로 기초연금 지급 219억8,500만 원, 생계급여 지원 81억6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61억4,600만 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53억9,700만 원, 만 3세에서 5세아 누리과정 지원 26억6,4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9억6,200만 원, 아동수당 급여 지급 19억2,600만 원, 국공립 법인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18억7,3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3억300만 원,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 운영 12억1,8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1억9,500만 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및 사업비 11억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 분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12억5천만 원,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9억2,600만 원, 치매주간 보호시설 위탁운영 3억3,9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3억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2억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유기동물 관리사업 2,500만 원, 어구 실명제 맞춤 깃발제작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로 해외무역 사절단 운영 1억 원, 저소득 LED 조명 교체사업 1억 원, 전통시장 아케이트 보수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로 수문통로 가공선 지중화 사업 9억 원, 도로유지 보수공사 5억5천만 원,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 2억 원, 보안등 보수공사 2억 원,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공사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주거급여 27억6,700만 원, 인천교 유수지 준설공사 20억 원, 만석어촌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 15억9,600만 원, 2018년 송현공원 빛조명 설치공사 11억 원, 폐․공가 관리사업 10억 원, 만석동 109번지 일원 기반시설 조성공사 9억8,800만 원, 도란도란 송현마을 조성사업 7억 원,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 5억 원, 만석․북성 접경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 4억8,700만 원, 만석동 철길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 3억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15억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396억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로 인력 운영비 494억7,300만 원, 기타 공공운영비와 각 부서 운영 기본경비에 27억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외에 2개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19억8,698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억9,44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2,030만 원이 감소한 2억2,213만 원, 의료급여기금은 전년 대비 4,892만 원 감소한 1억9,943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억2,522만 원 감소한 15억6,5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노인복지관 환경개선 사업 6천만 원, 노인문화센터 환경개선 사업 4,7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69페이지 의료급여기금의 주요사업은 의료급여비 8,114만 원, 건강생활유지비 잔액환급에 3,4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 주차창 특별회계로 공영주차장 주차 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동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우리 구에서 운용할 기금은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 경제활성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사회복지기금, 성평등기금과 식품진흥기금,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으로써 총 8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총 기금운용계획액은 지난해 대비 58억2,298만 원이 증가한 227억4,024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면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 4억2,309만 원, 경제활성화기금 16억4,502만 원, 재난관리기금 17억1,817만 원, 사회복지기금 70억411만 원, 성평등기금 10억3,451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4,185만 원, 도시생활 활성화기금 100억6,011만 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6억1,336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말 총 기금 조성액은 2017년도 말 조성액과 비교하여 13억1,012만 원이 감소한 204억943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기금운용과 관련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