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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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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
  • [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
  • 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11월 23일

장소

위원회실

피감사기관(부서)

경제과,안전관리과,주민생활지원과,평생교육과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경제과, 안전관리과, 복지환경국, 평생교육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균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완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영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선희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계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완균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요즘 주민을 만나거나 소상공인을 만나면 ‘힘들다, 어렵다, 참 괴롭다.’ 하는 표현을 경제과장님한테는 더 많이 할 거예요, 많이 들으셨죠?
경제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어제의 얘기이지만 행감 중에 본의 아니게 본 위원이 조금 흥분을 한 일이 있었어요.
과장님이 잘못한 것도 없고 부서 직원이 실수한 것도 하나 없는데 해놓고 보니까 마음은 편치 않죠.
그 속뜻은 뭐냐 하면 서민이 어려운 일이 발생되고 진행되고 할 때 내가 겪고 있다는 그러한 현실인 것처럼 받아들여 갖고 행정이 됐든, 치안이 됐든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면 이 어려운 난국에...
서민들이 그래도 의지할 곳은 공무원들밖에 없잖아요.
백성이 그렇잖아요, 세금 내라면 세금 내고 독촉장 날아오고 과태료 날아오면 그냥 백성들은 순종합니다.
바로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이렇게 결정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막강한 위치의 힘에 이런 것을 갖고 계신 점을 감안할 때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 민원이 발생되고 이의신청서를 냈는데 기각이 되고 그랬을 때 서민들은 변호사 선임도 할 수도 없고 어디 가서 자문 얻을 때도 어르신들이 없고 할 때 우리 각 부서에서 그런 일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내가 현실에 지금 겪고 있다는 마음으로 하면 좋은 결실, 결과가 나올 것 같은 희망과 바람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경제과에서도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한데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2쪽을 봐주시겠어요?
12쪽 가기 전에 9쪽부터 하겠습니다.
송현시장 스카이미디어아트가 9월 27일 실시설계 용역이 타절이 됐어요.
그동안에 기 지출된 용역비로 655만 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경제과장 김완균
예.
유옥분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까요, 타절의 원인이?
경제과장 김완균
스카이미디어아트가 야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야시장 100m 구간 천장에 1단계로 스카이미디어아트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시장 외 구간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왜 그쪽 라인만 스카이미디어아트를 설치해 주느냐 이쪽 그렇지 않은 지역 180m 구간에도 스카이미디어아트를 같이 설치해서 해 주는 게 형평성 문제에서 맞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가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도 나름대로 심도 있게 고민하다가 그러면 그쪽도 1단계 스카이미디어아트하고 연결해서 하는 게 타당할 것 같다고 당초에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주민의 동의를 다 얻어서 스카이미디어아트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차적으로 1단계, 2단계까지 합치면 약 30억 원 정도의 스카이미디어아트가 천장에 설치가 되는 문제인데 어떤 비용적인 문제라든가 효과성의 문제에 조금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사실적으로는.
3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스카이미디어아트를 설치하는 게 과연 효과성 면에서 좋겠느냐 그런 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2단계 스카이미디어아트는 접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쪽 라인에 있는 상인분들 동의를 얻어서 2단계 스카이미디어아트를 접게 됐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앞으로 1단계로 하면 용역비가 만만치 않죠?
경제과장 김완균
지금 이미 스카이미디어아트 2단계는 접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아예 안 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안 하는 것으로?
경제과장 김완균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다음에 발생될 용역비 같은 것은 없는 것인가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없습니다.
유옥분 위원
일절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유옥분 위원
그것도 굉장히 큰, 예산이 커서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상인회하고 충분한 얘기가 됐고 또 거기에 기존 전통시장을 경영하시는 소상공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만족을 느끼시나요?
경제과장 김완균
설득을 시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유옥분 위원
아주 너무나, 몇 십억 원씩 현재 들어가서 있는 데인데 아직도 제자리를 못 잡고 용역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송현시장 때문에 그렇게 고생들 하고 신경 썼는데도 결과물이 현재 없고 자리를 못 잡은 것은 정말 가슴 아파요.
경제과장 김완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 자체가 굉장히 미흡한 것은 사실인데 저희 동구 여건을 고려해서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12쪽에 과장님 송현자유시장의 위험건축물은 지난번에 D등급 받았다는 것이죠?
경제과장 김완균
이 사항은 지금...
유옥분 위원
그런데 설계도서는 뭐예요, 성과품에?
경제과장 김완균
실시설계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실시설계 결과물을 책자로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거기 지난번에 제가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아직도 내가 볼 때는 불안정 요소야, 내가 마음을 열지 못해서 그런가?
경제과장 김완균
지금 거기가 완전히 위험건축물 공사가 다 끝난 게 아니고 실시설계만 끝나 있는 상태이고...
유옥분 위원
그러면...
경제과장 김완균
업체를 지금 선정하기 위해서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쯤 들어가는 거예요?
이천 십, 어수선한 것을 다 저기하려면...
경제과장 김완균
지금 이번 달 안에...
유옥분 위원
이게 지금 용역만 완료한 것이잖아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그러니까 송현자유시장 전체를 놓고서 개보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유옥분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자유시장만...
경제과장 김완균
예, 그중에 송현자유시장 일부 위험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D등급 받은...
유옥분 위원
그것은 언제쯤 계획이에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유옥분 위원
언제쯤 계획이에요?
경제과장 김완균
이번 달에 발주가 다 들어갈 것이고...
유옥분 위원
이번 달에?
경제과장 김완균
예.
유옥분 위원
이번 달이면 11월입니다?
경제과장 김완균
예.
유옥분 위원
39쪽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계획인데 여기 배다리 공예상가 거기에 공예체험 홍보 동영상 제작을 300만 원 주고 했거든요.
그것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동영상.
경제과장 김완균
이게 이벤트 홍보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상점가라든가 그다음에 전통시장을 돌아가면서 1개의 시장마다 300만 원씩, 1년에 2개 시장씩 선정을 해서 지금 하는 그런 홍보사업입니다.
유옥분 위원
1년에 2개 시장이면 어디어디 시장이에요?
경제과장 김완균
지금 전체 시장으로 다, 현대시장, 송현시장, 중앙시장 이렇게 해서...
유옥분 위원
1년에 2개?
경제과장 김완균
예, 4개 내지 5개 시장을 1년에 두 군데씩 한 군데 시장에 300만 원씩 해서 이렇게...
유옥분 위원
그러면 동영상을 어디로 어떻게 내보내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언제 어떤 식으로 봐야지 볼 수 있어요? 동영상을 볼 수 있을 때.
경제과장 김완균
이것은 자체적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필요에 의하면 본인들이 일반인들한테 제공을 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공예상가가 홍보가 될 수 있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유옥분 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인이 볼 수 있을 때 한다는 것은 그러면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면 동영상을 볼 수 없다는...
경제과장 김완균
그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전광판이라든가 이런데 수시로 띄워놓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무슨 쇼핑백을 제작한다든가 해서 거기에 시장명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해서 시장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홍보 이벤트가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금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하단에 소액대출 지원사업 있잖아요, 우리 지원금액이 2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이 어려운데 약정이율 4.5%면 제1금융권보다 차액 발생률이 어떻게 되나요?
경제과장 김완균
이것은 저희가 소액대출이고,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대출해 주는 사항이고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금리가 5.5%인데...
유옥분 위원
5.5에서...
경제과장 김완균
그중에서 3%를 저희가 이자 차액을 지원해 주고 본인부담은 2.5%만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이게 5.55%네 우리가?
경제과장 김완균
예, 그렇죠.
이 사항 소액대출은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현대시장 상인회에 이 돈을 지불해서 상인회에서 급하신 분들한테...
유옥분 위원
주는 것이죠?
경제과장 김완균
예, 그런 차원이고 저희가 생활안정기금으로 해 갖고 대출차액 지원해 주는 것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이 현재 상인회에 신청한 건수가 지금 과장님께 있나요?
경제과장 김완균
지금은 없고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건수가 몇 건인지 좀...
그리고 그다음에 40쪽이요.
송현야시장 정기 문화공연이 있어요.
금요일, 토요일만 하는데 7시에서 8시, 1시간인데 이게 지금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완균
5천만 원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김완균
예.
유옥분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구성 와서 통기타나 트로트 공연해 주는 분이 몇 분으로 구성돼 있어요?
경제과장 김완균
저희가 대략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수시로 변경이 되는데 10명에서 15명 정도가 돌아가면서 계속 고정적으로...
유옥분 위원
평균? 15명은...
경제과장 김완균
그러니까...
유옥분 위원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경제과장 김완균
참여하시는 분들이 15명 정도...
유옥분 위원
어떤 때는 그러면 5명도 되고 어떤 때는...
경제과장 김완균
한꺼번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15명이 대개가...
유옥분 위원
5천만 원 중에?
경제과장 김완균
예, 대개가...
유옥분 위원
언제까지예요, 12월까지죠?
경제과장 김완균
예.
유옥분 위원
2018년도는 종료가 되죠, 이분들하고 우리가 약속한 것은?
경제과장 김완균
예.
유옥분 위원
과장님 2019년에는 제가 지나가면서 한 사람도 얼굴을 모르겠어 물론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지역 사람들이 공연하게 되면 재미도 못 느끼는 것도 있고 그 정도냐, 모르겠어요.
하여간 느끼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 우리 동구 지역에 자원봉사로 동구 노인복지회관인가 기타 등등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는 식구들이 있어요.
그 봉사시간 실적만 올라가지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차원은 지역에 자원봉사 하는 식구 사기 진작도, 힘도 되게 이것 계획을 2019년에는 틀 연구를 검토하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경제과장 김완균
사실적으로 버스킹공연이라는 게 아주 작은 지역에서 장소가 협소한 곳에서 하는 그런 공연입니다.
유옥분 위원
가봤어요.
경제과장 김완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체로 예를 들어서 풍물패라든가 이런 공연하기에는 장소적으로 협소하고 대중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시끄럽게 굉장히 크게 소리를 내서 하는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은...
유옥분 위원
그런 것은 아는데요.
경제과장 김완균
거기에 맞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옥분 위원
우리가 지금 야시장을 했을 때는 과장님 금요일, 토요일 줄로 지어서 다녔어.
요즘은 가슴 아프잖아요, 거기에 돈 들어간 것에 비해서는 그냥 어쩌다 사람들 이동하고 이러는 상황에 꼭 그렇게 원칙론만 갖고 세우지 마시고 작은 테두리에서도 이렇게 바꿔가면서도 할 수 있지 않나 하니까...
경제과장 김완균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은 별도로 저희가...
유옥분 위원
예, 검토 좀 해 주세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리고 71쪽에 예산반영 변경이 됐는데 이것은 뭐가 변경이 왜 됐죠? 증감.
경제과장 김완균
71쪽이요?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이게 자료 표시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이 자리에서 시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은 당초에 본예산에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쪽에서 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갖고 1회 추경 때 반영한 사항인데 그것을 변경금액으로 오인해서 그렇게 적어 놓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금액이 변동된 것은 아닙니다.
유옥분 위원
금액은 그대로인데, 이것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돼서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죄송합니다.
유옥분 위원
잘못된 것이죠?
경제과장 김완균
예.
유옥분 위원
그리고 80쪽 11월 중에 추가구입 예정이 있는 경로당 노래방 기구는 어디 동네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주민복지과 것이지만 알고 계신가요?
경제과장 김완균
노래방 기기가 제가 알기로 일곱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1,700만 원이 일곱 군데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유옥분 위원
이것은 주민복지과에서 물어보면 되고...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지금 전통시장 있지 않습니까?
송현시장, 현대시장, 동부시장, 중앙시장 등등이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과장 김완균
여러 여건상 봤을 때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가 굉장히 노력하는 상황에 따라서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내년도에 전문기관, 주민 그다음에 상인들하고 같이 해서 머리를 맞대고 그 사항에 대해서 연구를 할 그런...
정종연 위원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한다고 사업이 시작된 게 몇 년쯤 됐습니까?
경제과장 김완균
시기적으로 10년 이상 됐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런데 지금 활성화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죠?
타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동구에.
경제과장 김완균
지금 저희 동구가 구도심적으로 슬럼화 돼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통시장도 같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나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송현시장에 여태까지 들어간, 투입된 금액이 대충 거의 87억 원 정도 되죠?
경제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효과가 87억 원에 대한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그런 액수인데 일반 서민들이야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액수죠.
그런데 투자에 비례해서,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활성화에 대한 것은 성공을 거뒀다고 볼 수는 없죠?
경제과장 김완균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지금 투자해서 시설현대화를 하고 위에 송현시장 같은 경우에 많은 투자를 해서 했었는데 자부담 몇 프로쯤 됐었어요?
경제과장 김완균
시설현대화는 자부담이 다 10%입니다.
정종연 위원
자부담이 10%이고 나머지 90%는 국비나, 시비나 구비에서 충당이 되고, 그중에 구비 충당이 상당히 많았죠?
경제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미디어아트 하는 것까지 보면 구비 충당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농어촌에 자부담이 몇 프로인줄 아십니까, 보통?
경제과장 김완균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50% 정도가 자부담입니다.
국비에서, 시비나 아니면 구비에서 50% 정도 많으면 자부담 60%, 신청자들이 많으면 70%까지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농어촌에 비해서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에 자부담 10%라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특혜예요.
최전방에 보시면 백령도 같은 데에도 이렇게 많이 엄청난 특혜 90%까지 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됐는데 활성화가 안 됐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부터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8페이지 한 번 보시죠.
두 번째 보면 중앙시장 청년몰 관련 주요 감사대상 그리고 추진사항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빈 점포를 이용해서 청년들의 창업을 시켜서 이것 활성화를 시켜보겠다, 이런 취지로 한 것이죠?
경제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분이 용역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이디어를 어떤 분이 내신 거예요?
경제과장 김완균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쪽에서 지금...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솔직히 실질적으로 보면 완료를 했는데 성공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경제과장 김완균
저희가 열군 데를 청년상인으로...
정종연 위원
왜 그러느냐면 이런 부분은 그전에 양키시장이라고 그래서 시장 자체가 거기에 젊은 청소년들이 이용을 많이 했던 그런 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구에서 추진한 사항은 아니고 지금 중앙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 보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경제과장 김완균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중기청이었습니다.
정종연 위원
예?
경제과장 김완균
행정안전부가 아니고 중기청입니다.
정종연 위원
예, 중소기업...
경제과장 김완균
지금 벤처기업부로 바뀐...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것도 선별해서, 지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관여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런 것은 심각하게 해서 이 부분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중기청이나 이런 데서 하라고 해서 해 갖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거의 실패예요.
성공해서 활성화됐다는 얘기는 내가 못 들었으니까...
과장님, 들으셨어요?
경제과장 김완균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중앙시장을 조금이라도 살려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고 사실적으로는 중앙시장도 살리고 청년실업자도 구제하자는 차원에서 2마리 토끼를 잡자는 그런 취지에서 실시를 한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충심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의심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 다 잘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 못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잘하려고 하면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냥 무턱대고 와서 해서 한마디로 이 사업이 있으니까 중앙에서 지원해 주고 할 테니까 하라고 해서 선택을 너무 쉽게 했다는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본 위원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50쪽으로 갑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유옥분 위원님께서 송현동 야시장 부분이 또 나왔는데 처음에 이게 추진현황 볼 때 먹거리 매대 30개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경제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은 몇 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완균
8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8개 정도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정종연 위원
거기에 보면 송현시장에 장사하시는 딱 한 분이 매대를 운영하고 계시더라고.
경제과장 김완균
예, 그분은...
정종연 위원
다른 분들은 다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고 송현시장에서 점포를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이 토요일, 이렇게 보면 같이 장사를 병행하시더라고 그래서 상당히 저도 긍정적으로 그분을 보고 얘기 했습니다만 지금 보면 여기 시설 부분에 시방서가 있다는데 시방서가 없어요?
시방서라고 얘기하면 자세한 내용의 설계도나 아니면 자세한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세부집행 내역만 있지 뭐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액수가 들어가 있는지 이게 분간이 안 가요, 그냥 전체적으로만 이렇게 해서...
그래서 48쪽을 보시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이 장을 열어봤었는데 시방서 포함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공사내역.
왜 이것 포함을 안 시켰어요, 자료를?
왜냐하면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과연 이 공사를 했을 때 적정 가격에 공사를 한 것인지.
과장님이 아시기에 미디어아트 이것하면서 그 양반들이 실질적으로 계획서를 냈을 때 이윤을 몇 프로 잡고 나왔던가요?
경제과장 김완균
그것은 조금 더, 한 번 자세히 봐야겠습니다.
이윤에 관한 것은 아직...
정종연 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것을 제출할 때 사업계획서 할 때 몇 프로가 됐든, 10%가 됐든, 13%가 됐든 또 우리 관에서도 인증을 해 주는 관례가 있고 하니까...
경제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 몇 프로를 이분들이 잡고 하는지 그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까?
경제과장 김완균
지금 잘 파악이,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래서 내가 시방서 이 부분을 비교해 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그 자료를 다시 해 갖고...
경제과장 김완균
예,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 부분을 제가 인쇄한 게 아니고, 쓴 게 아니고 우리 경제과에서 이것을 해서 시방서 포함 이렇게 해놨던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런데 자료를 빠트리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 볼 때 정확하게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후 별도로...
경제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왜 그러느냐면 공사하시는 이분들 당신들이 손해를 보고 적자를 보고 공사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적정선에, 왜 그러느냐면 지금 일반인들은 그것 얼마 들어가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액수가 투입이 돼서 그것을 했었어야 되냐 라는 얘기도 일반론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봐도 의심을 해봐야 될 그런 부분도 있겠다는 판단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것 51쪽을 보면 문제점 및 대책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먹을거리 외 볼거리 및 즐길거리 부족으로 인한 방문객 유입 한계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완균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야시장을 모집해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 플러스 앞으로 운영할 것까지 포함하면 약 이십 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오픈한 곳은 열한 군데이고...
그래서 지금 오픈한 곳을 행정안전부에서 비교평가를 하면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대부분이 지금 50% 이상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결과물을 도출해 내려고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중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여기 보면 공통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정착한 야시장은 먹거리, 살거리, 볼거리 지속적인 발굴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용역 결과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볼 때 저희도 나름대로의 특성을 더 살려서, 예를 들면 내년 같은 경우에 겨울시즌이 지나면 봄 시즌에 시즌오픈을 새로 한다든가 그런 대책적인 마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과장님께서 대표적으로 어디 야시장 개장한 데를 한 번 가본 적은 있습니까, 견학을?
경제과장 김완균
여러 번 갔습니다.
정종연 위원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경제과장 김완균
부산 깡통야시장도 갔다 오고, 경주 중앙시장, 전주 야시장도 갔다 오고 광주 남광주 밤기차 야시장도 갔다 오고 여러 군데 갔다 왔습니다. 울산 큰애기도 갔다 오고...
정종연 위원
서울에 광장시장 가보셨어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광장시장도 갔다 왔습니다.
정종연 위원
갔다 와 보셨죠?
경제과장 김완균
거기는 야시장 때문에 갔다 온 것은 아니고...
정종연 위원
거기와 송현시장의 야시장과 비교해서 뭐가 다르던가요?
경제과장 김완균
거기는 야시장 개념이 아니고 야시장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정착돼 있는 시장이라고 봐야 되고 주변 여건이 여러 가지 문화재라든가 볼거리가 같이 병행되어 있고 그다음에 상당히 큰 전철역이 같이 병행되어 있는 입지여건이 저희하고는 상당히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송현시장과 본 위원이 봐서, 느껴서 다른 점은 거기는 일단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좌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송현야시장은 사기만 샀지 앉아서 먹을 자리가 협소하거나 아예 없거나 이런 부분에 저는 그 차이를 봤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용역 한다거나 다시 했을 때는 세심하게 살펴야 될 부분, 그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뜨뜻한 음식을 사서 집에 갔는데 식어버렸으면 별 맛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벤치마킹도 좋지만 나름대로의 지역특색도 살려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김완균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한 번 연구용역에 녹여서 반영을 시키도록...
정종연 위원
59쪽으로 한 번 가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상품권이 있거든요,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경제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리고 우리 청장님께서도 지역상품권 발행을 하겠다고 공약을 냈던 경우도 있고 여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경제과장 김완균
5%입니다.
정종연 위원
5%죠?
경제과장 김완균
예.
정종연 위원
그래서 만약에 5%를 해갖고 해서 이것을 사용하고 하는데 은행에 보니까 제2금융권에서 보면 그것을 입금시켜서 현금으로 환수를 했을 때 그 기간이 며칠 걸린다고 알고 있으세요?
경제과장 김완균
그것은 일주일 안에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현금화가 상당히 늦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상품권이라고 해서 하면 바로바로 현금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저도 온누리상품권을 갖다 해서 하니까 일주일 가까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온누리상품권 안 받는 가게도 있어요.
경제과장 김완균
그것은 등록이 되지 않은 점포에 대해서는...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느냐면 현금화되는 과정이 상당히 길다든가...
이게 일반 속칭 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몇 프로로 알고 있으세요, 과장님은?
경제과장 김완균
깡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본 것만 아니고 언론에도 상당히 부각이 돼서 이것을 가지고 깡을 해서 하는 사채업자들이 상당히 활개를 쳤어요.
그래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된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경제과장 김완균
예, 그것은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김완균
예.
정종연 위원
그러면 우리 현실에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우리 구에?
경제과장 김완균
그런 사례가 일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적으로는 단속이라든가 이런 법적인 처리로써 해결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가족명의라든가 지인들 명의로 해서 50만 원까지 구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 것을 다 한꺼번에 모아서 그것을 큰 돈, 큰 액수로 만든 후에 예를 들면 소위 깡을 해서 하는 편법을 저지르고 있는 게 일부는 있을 것이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현금화가 일주일 정도 가까이 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완균
그것은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이지 사실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예를 들어서 오늘 매출이 10만 원 정도 했다고 하면 10만 원을 가지고 바로바로 가서 현금과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고 거의 예를 들면 10일 이상 이렇게 어느 정도 금액이 모일 때까지 나뒀다가 온누리상품권을 은행에 가서 환전하는 경우가 많죠.
아까 깡에 대한 얘기는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얘기 같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소상공인이잖아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대기업들이 하는 형태가 아니고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돈이라는 게 그렇게 여유가 많이 있는 분들이 장사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과장 김완균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청장님께서 지금 지역상품권을 발행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점을 보완을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이것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경제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 부분 하시고...
6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대제철하고, 두산인프라코어하고, 동국제강하고 보니까 결연을 맺었네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68쪽에 보면 현대제철은 우리 현대시장과 상당히 결연 관계가 끈끈하게 유지돼 가면서 납품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송현시장에 두산인프라코어는 명절 때 두 차례 지금 와서 물건을 팔아주고 납품을 받고 하는 상태 같은데 지금 뒤에 보니까 다시 협조 요청을 하겠다, 그러는데 왜 두산인프라코어하고 송현시장하고 거래가 이렇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김완균
사실은 이게 저희가 어떤 법적으로 처리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적으로는 권고, 협조 이렇게 해서 해당 부장들도 만나서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적으로는 그쪽 기업체의 의지와 상관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기업체는 약간 이렇게 저희한테 협조가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산, 현대, 동국제강 3사에 먼젓번에도 하루라도 구내식당을 폐쇄하고 지역에서 식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해서 공문까지 보내고 협조까지 한 번 의뢰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고 그쪽에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 왔습니다.
인근의 식당도 부족할뿐더러 그다음에 가격에 대한 비용문제, 교대자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점 여러 가지를 들어서 그것은 조금 곤란하다고 저희한테 협조공문이 온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강압적으로 저희가 하라고 강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지가 필요한데 의지가 약간 부족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저희가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더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한편으로 생각할 때 품질에 대한 미비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김완균
예,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 관 쪽에서는 열심히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하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은 노력을 같이 병행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관 쪽에 부를 쌓아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부분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고...
제가 어제도, 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분들의 의식이 제대로 돌아올 수 있게끔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상인대학 얘기도 나왔습니다.
도대체 어떤 교육을 하기에, 이분들은 보면 저도 송현시장 같은데 주변에 살기 때문에 하루에 두 번, 세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이분들이 거의 의식이 없어요.
그래 놓고 하는 얘기가 다시 도와달라는 얘기야...
왜, 이분들을 제가 의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서로 잘하고 상생하고 하면 다 좋지 않습니까?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 옆에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는 것이고 전체적인 부분이 활성화가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7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번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중부발전주식회사 있고, 포스코에너지, 인천연료전지발전소 이분들이 지금 이것 실질적인 금액을 내고 있는 것이죠?
경제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받고 있는 돈입니다.
정종연 위원
이것을 받고 우리가 입은 피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특별회계 지원금을 받고, 동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김완균
그것은 법에 정한 게 발전소에서 반경 5km로 범위 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면적, 인구 등을 따져서 발전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따져서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부분에 무슨 피해가 있든 간에 0.1%가 됐든, 0.01%가 됐든, 환경 문제가 됐든, 무슨 다른 부분이 됐든 조금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돈을 내놓은 것이지 무턱대고 그냥 주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런 부분도 잘 좀 다시 협의해서 발전적인 부분으로 넘어갔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재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129쪽에 현대제철 폐열판매 수익금 사회공헌기금 납부현황 및 집행내역해서 이분들이 이 회사에서 2017년부터 20억 원을 갖다가 해서 매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경제과장 김완균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이게 전에 조택상 청장이 계실 때는 폐열공급에 관한 협력 해서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했는데, 2012년 3월 추진경과에 보면, 그래서 2016년 8월부터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와, 지금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면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 아니에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거기서 폐열판매를 개시했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서 조택상 청장 계실 때 이 부분이 이행 안 되고 작년 12월에야 이런 저기에서, 예를 들면 작년 11월이나 12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면서 지적이 되었겠죠.
거기 부분에서 12월에야 폐열공급에 관한 협약 대체이행 방안 합의를 해서 금년 9월에 와서야 2026년까지 10년 간 매년 2억 원씩 하겠다, 그래서 총 20억 원을 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왜 구청과 현대제철과 이런, 특히 현대제철 노조위원장 출신인 조택상 청장님과 맺은 게 이행이 안 되었는지 그게 궁금해요.
경제과장 김완균
사실적으로 2016년 8월에서야 폐열판매가 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2년 3월에 폐열공급에 관한 협약을, 그러니까 MOU를 체결한 것이죠.
그런데 MOU 체결내용에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열 중에서 폐열 회수시설 유지관리 등에 관한 비용 및 내부자가 소비량을 제외한 나머지 폐열을 동구에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규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제철 쪽에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당신네들 폐열을 인천종합에너지에 팔고 나면 이익금에 대한 것을 우리한테 돌려다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쪽에서 자료를 제시한 게 우리는 아까 자가, 여기 폐열 회수시설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빼고 나면 사실적으로 그쪽에 판다고 하더라도 남는 이익금이 없다, 라고 저희한테 회신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을 들이댄다고 그러면 저희가 사실적으로는 아무 것도 받을 돈이 없다는, 그쪽에서 얘기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서, 사실 MOU라는 게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너네들 실질적으로 폐열을 판 것 거기에 대한 내부자료를 달라, 저희가 굉장히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쪽에서 내부자료라는 이유로 인해서 저희에게 제출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감사라든가 감독권한이 여기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체방안으로 이행을 하자, 그래서 그쪽 관계자들과 저하고 굉장히 많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도출해 낸 게 10년간 20억 원을 저희에게 사회공헌하는 것으로 해서 기부를 하고 이것을 대체이행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가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이것도 이 정도의 협의금액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약 1년간은 저희가 그쪽 관계부서와 굉장히 많은 힘겨루기를 해서 이 정도의 기부금을 도출해냈습니다.
허식 위원
우리 과장님이 시에 계실 때부터 뚝심 있기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잘하셨는데 폐열 판매 연매출액이 얼마 정도 돼요?
경제과장 김완균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허식 위원
대략적으로 해서 100억 원이 되었든 10억 원이 되었든 아니면...
경제과장 김완균
그것은 지금 저희가...
허식 위원
협상과정에서 전혀 그런 저기가 안 나와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그것에 대한 것은 전혀 그쪽에서 도출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아까 유지관리비 이런 게 많이 들기 때문에 폐열을 판다고 하더라도 지금 남는 게 하나도 없다, 계속 그것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뭐 하러 그때 MOU를 체결했어요?
하나의 정치적인 뭐라 그럴까, 실적을 나타내려고 그랬나, 애드벌룬만 띄우고 그다음에는 땡치고...
그런 것 때문에 전임 청장이 굉장히 많이 주민들부터 의아한 저기를 많이 받잖아요.
말만 해놓고 실행되는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시설유지비용 및 자가, MOU를 제가 못 봤으니까 그러는데 MOU 좀 제출해 주세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허식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항상 MOU도 보면 두리뭉실하게 제외 이렇게 하니까 다 자의적인 판단이 되고 자료 안 주면 땡치고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기업체들과 MOU 체결할 때는 구체적인 금액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연료전지 있죠?
경제과장 김완균
예.
허식 위원
연료전지 발전을 하겠다고 우리 의회에 와서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고 했는데 지금 그때 얘기한 게 한수원이나 두산건설, 인천종합에너지 이쪽에서 지역에 대한 기여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조금 있었고 또 주민설명회도 하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인허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 해운대 시찰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경제과장 김완균
위원님들도 관련, 발전소 견학도 하시고 그 이후에 어저께 풍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인천연료주식회사에서 나와서 관계자들이 내용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하고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뭐냐고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다, 주민 전체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가 결정은 추후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내용으로 해서 어저께 결론을 냈습니다.
결론이 났다기보다는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주민설명회 발표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발표자료와 그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결론 낸 것 그것에 대한 보고서를 한 부 제출해 주세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리고 앞으로 향후, 거기에 보면 지역에 대한 어떻게 기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김완균
그런데 그런 사항까지는 어저께, 사실적으로는 인천연료주식회사 쪽에서 그런 내용까지도 도출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분위기상 지금 그런 얘기까지 꺼내기가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어저께는 그런 내용은 얘기 안 했고 향후에도 송림휴먼시아와 누리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입주자대표회의를 끝나고 나서 같이 종합적으로 어떻게 해야 좋은 방향이 될 것인지에 대한 향후 추후에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발표자료를 못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민들을 설득하려면 연료전지 발전소가 하나의 큰 공기정화기 같은 그런 저기하고 또 수소차도 그렇고 수소충전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인천시와도 그렇고 MOU를 체결해서 다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장점을 잘 발표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 관심사는 이게 과연 우리한테 또 환경이 나빠지는 그런 게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환경이 괜찮다면 지역에 대한 기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동구청과 현대제철처럼 폐열공급에 관한 협약을 맺게 되면 나중에 우리 동구청과 한수원이 되었든 두산이 되었든 인천종합에너지가 되었든 어쨌든, 주식회사 인천연료전지발전소 이렇게 되나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SPC가 설립되어 있어요.
특수목적법인명이 인천연료전지 주식회사...
허식 위원
그러면 거기와 MOU를 맺을 때는 확실하게 수치를 제시하세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지금처럼, 지금 협의를 잘 하셨지만 연간 사회공헌기금이 어떻게 되고 초기에는 어떻게 하고 또 발전소 규모가 어떻게 되고 아주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서 이게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에서 위반이라든가 혹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처벌조항 내지는 서로 이행할 수 있게끔 그런 문구가 들어가야지 그것 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하니까 그냥 저쪽에 끌리고 하다못해 연매출액이 얼마인지 모르고...
그때 위원들과 연료전지 발전소 간담회 때도 매출액 딱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연간 약 400억 원 정도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어떻게 현대제철에서 팔고 있는 것은 매출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이런 것은 협상과정에서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 연료전지 발전소도 그렇고 다른 MOU를 체결할 때는 그냥 뭉뚱그려서 하면 안 되고 항상 수치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돼요?
인허가, 주민들과의 설명회를 우리도 전혀 몰랐는데 주민설명회가 있다고 그러면 장수진 위원한테는 지역구인데 말씀드렸어요?
장수진 위원
저는 입주자대표가 아니까...
허식 위원
아니, 그래도 어떻게든 한다는 것을...
경제과장 김완균
전체적으로 주민설명회가 다시 있을 경우에는 의원님들 모시고 한 번...
이번에는 입주자대표만 모인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유옥분 위원
과장님, 주선은 과장님께서 하신 거예요?
경제과장 김완균
주선이라기보다는 그냥 그쪽에서...
유옥분 위원
맨 처음에 얘기한 것이 풍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얘기 나온 거예요?
경제과장 김완균
저희가 당초에...
유옥분 위원
진행이 이상하게 나가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경제과장 김완균
당초에 인천연료 주식회사에서 관계공무원들과 청장님한테 브리핑을 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런데 거기서 청장님과 부구청장님과 이런 분들이 우리 내적으로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 발전소라는 게 주민들한테 분명히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인데 내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거쳐라, 주민동의를 얻어서 확실하게 주민들 이해·설득을 시키고 해라, 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인천연료전지 주식회사 쪽에 관련, 풍림아파트라든가 송림휴먼시아 그다음에 누리아파트 쪽에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인천연료전지주식회사에서 일정을 잡아서 주민설명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허식 위원
그래요. 어쨌든 사전에 일정을 알려주시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 그런 것을, 누리아파트 한다고 하면 박영우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경제과장 김완균
저쪽입니다.
허식 위원
저쪽에...
어쨌든 관련되는 지역구 의원님한테도 알려줘서 같이 참가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제기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간에 MOU 체결한 내용과 그다음에 어저께 주민설명회 발표자료와 결과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이와 관련한 일정 그다음에 지역에 대한 기여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와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기업체들 지원에 관한 것인데 108쪽이요.
108쪽에 보면 국내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들이 4개가 있었고 그다음에 해외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체들이 4개, 450만 원, 150만 원씩 각각 이랬고 올해 해외무역사절단 해서 5천만 원 들여서 8개 업체가 가서 성과가 있었죠?
경제과장 김완균
예.
허식 위원
그러면 지금 국내전시회에 참가지원해서 150만 원씩 지원했는데 여기도 그렇고 해외전시 참가에 대한 그런 것도 그렇고 기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경제과장 김완균
이것은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해외전시회에 가는데 공무원이 같이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해외전시회에 참가하고 나서 관련 증빙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것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를 판단해서 1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주로 여비를 지원 하나요, 아니면 가서 예를 들어서 손님들 접대비용을...
경제과장 김완균
그런 것은 아니고 가면 박람회라든가 이런 데에 참석하면 부스비용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부스 임대비용입니다.
허식 위원
부스 임대료예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허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외전시회 450만 원씩 하는데 업체당 부스 임대료가 그 정도 된다는 것인가요?
경제과장 김완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 우리가 범위를, 150만 원까지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다 자부담으로 하게끔...
허식 위원
해외전시회는 450만 원...
경제과장 김완균
예.
허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선정하는 기준은요?
여기 해외전시회에 보면 네 군데 기업체가 있습니다만 이것 외에도 다른 데도 참가할 수 있을 텐데 본인들이 참가하겠다고 사전에 통보하고 그다음에 가서 활동하고 와서 증빙서 제출하고 그다음에 450만 원 지원받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인가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결과에 대한 것을 저희가 분석하고...
허식 위원
그러면 여기서 5개, 6개, 7개 기준이 있어요? 여기에 제한이 있나요?
경제과장 김완균
그것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 예산이 다 집행되면 후차적으로는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매출액이 얼마 이상 되어서 이것은 중기업 내지는 소기업 아니면, 대기업이야 안 하시겠지만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소기업은 몇 백억 원까지의 기업체를 소기업으로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주로 집중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몇 백억 원까지 해서 중기업까지는 다 들어가게 한다든가...
경제과장 김완균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는 저희가 관내에 기업으로써 업체를 영유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다 해당됩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제일 큰 데가 어디예요?
지금 국내전시회에서 네 군데, 해외전시회 네 군데, 해외무역사절단 여덟 군데인데 이중에서 제일 큰 회사가 어디에요?
경제과장 김완균
지금 동기바르네 같은 경우에도 큰 회사고요.
허식 위원
여기 매출액이 얼마 정도 돼요?
경제과장 김완균
매출액까지는 지금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또 밑에 해외전시회 핸인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생산품 시설입니다.
장애인들이 만들어내는 생산품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던 사항이고 나머지들도 기업이 아주 탄탄하고 그다음에 기업체 경영이 바르게 경영하는 그런 업체로 선정을 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여기서 당기순이익이 일정 금액 이상 정도 되면 거기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놔두고, 지원해 주지 말고 예를 들면 한참 이제서 창업한지 3년 되었다든가 몇 년 안 되어서 한참 자금이 모자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전망 있는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제과장 김완균
거의 1년 정도 국내전시회든 해외전시회든 참가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거의 연말에 내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열 군데를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데 열다섯 군데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안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규정이라든가 회사가 어렵다든가 그다음에 매출에 조금 곤란을 겪고 있는 데라든가 앞으로 발전이 될 수 있는 비전이 있다든가 이런 회사를 선정해서 선택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 회사들 전년도 재무제표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완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받기가 좀 곤란하고요.
허식 위원
아니, 주식회사들은 대부분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 법인이니까...
경제과장 김완균
공개하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허식 위원
대부분 다 법인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과장 김완균
예, 법인입니다.
허식 위원
법인이니까 그런 게 나올 수 있죠.
그런 것을 갖다가 제출 안 하면서 해달라고 그러면 이게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간단한 것은 매출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되는 것을 갖다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무슨 기준으로 그것을 할 수 있겠어요?
연말에 제출했다, 그러면 뭐갖고...
경제과장 김완균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료는 다 가지고 있는데 일일이 여기 업체마다 매출이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허식 위원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경제과장 김완균
예.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업체들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잘 나가는 기업체 그냥 비 오는데 우산 안 씌워 주고 쨍쨍 쬐는데 우산 빌려주는 식으로 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기업들을 도와서 가뭄에 어쨌든 단비 조금 내려주면 살거든요.
그런데 장마에 물 부어봤자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주)월드웰 같은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이 예를 들어서 몇 십억 원 되고 이러는데 여기에 우리가 450만 원 지원해 주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67쪽에 보면 현대제철 그다음에 동국제강, 두산인프라코어와 결연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215개의 중소기업체가 있잖아요.
이 기업체들 중에서 아까 이렇게 지원도 받고 하는데 해외전시회라든가 이렇게 받고 하는 데도 구내식당들이 있을 거예요.
그쪽들과도 연계를 해서 현대시장이나 송현시장과 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동국제강은 실적이 없네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공문이라든가 협조라든가...
허식 위원
두산이 있는데 동국제강이 없잖아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그런 과정을 저희가 다 공문으로 했는데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강압적으로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했습니다.
관계부서 부장님들이라든가 그 양반들을 만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협의를 했던 과정이고 그리고 이렇게 시장 쪽으로 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사회공헌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아까 정종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송현시장 야시장 이렇게 해서 십 몇 억 원씩 시설비 들여놓고 지금 완전히...
그다음에 보니까 홍보비도 5,500만 원씩 썼더라고요, 51쪽에 보면.
홍보물에 대한 부분도 한 번 어떻게 실적을 했는지 5,500만 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7억 원, 18억 원씩 들여서 했는데도 지금 송현시장, 정작 안에 있는 상인 분들은 다른 데 사람들 와서 하지 우리가 하는 것도 없다고 하는 불만도 많고 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다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이 그냥 전통시장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현대시장과 송현시장에 집중되고 있거든요, 사실 경제과에서 하는 게.
경제과장 김완균
그런데 지금 시설현대화와에 관련해서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으로 전통시장을 보호해 주게끔, 지원해 주게끔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큰 대형마트라든가 대형유통센터라든가 이런 것과의 경쟁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법으로라도 지원을 안 해 주면 이 사람들이 쇠퇴되고 도태될 것을 우려해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거기서 조금 문제는 뭐냐고 그러면 아까 정종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상인들의 의지,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먼저 시장을 살려야겠다는 노력이 있는 가운데 지원이 되면 좋은데 이제는 역으로 그냥 계속 지원만 관에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시장에 가면 신용카드를 안 받는다든가 그러면 그 부분은...
가장 불만이 원산지 표시가 불분명 하다든가...
경제과장 김완균
그것 지금 저희가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카드를 안 받는다든가 지금 또 말씀하신 대로 온누리상품권을 안 받는다든가 그렇게 저기했으면 상인회에 정확하게 얘기해서 너네 이것을 95% 이상이든 100%든 다 받게 해라, 그래야 우리가 지원하겠다, 앞으로 그렇게 없으면 향후 지원이 없다, 이렇게 라든가 해서 정확하게 해야지 그냥 당근만 주고 채찍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다른 상인들은 송현시장과 현대시장만 사람들이냐,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자영업자들은 전혀 아니고 도대체 경제과는 시장과냐,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경제과장 김완균
그래서 그런 문제 가지고 지금 상인들과 약간, 뭐라고 그럴까, 마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스스로가 자생하는 능력을 갖게끔 저희가 많이 그런 방향으로 선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맨날 운다고만 주면 안 되고 어쨌든 선정기준 정해서 하시고 어쨌든 온누리상품권 사용실적이 20억 원이나 되니까 잘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대시장과 송현시장에 있는 분들이 전체 다 받을 수 있게끔 하고 또 도로변에 있는 상가들도 해서 전통시장뿐만 아니고 도로변에 있는 상가들, 아니면 안에 있는 상가들도 온누리상품권이 좋으니 많이 하시죠, 하고 이런 것을 홍보해서 실적을 늘려보세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20억 원인데 내년에는 40억 원이 되었다든가 이렇게 하면 과장님 실적이 되는 것이고...
경제과장 김완균
내년에는 온누리상품권도 많이 판매되어야 되지만 동구사랑상품권을 더 활성화시켜서 지역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잘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송현야시장 부분은 저도 크게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너무, 저도 바로 그 옆에 집에 살았기 때문에, 냄새만 풍길 뿐이지 별로 저기가 없어요.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우리 배석하신 팀장님들도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게 고민이 많죠, 우리 경제과장님.
한만큼의,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일을 하게 되면 또 평가를 해야 되고 성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을 때 많은 고민이 쌓이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조금 늦게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가 하면 지금 가을철이 거의 다, 김장 담그기가 막바지에 끝났을 것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좋은 취지고, 물론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고생들도 하고 좋은 취지에서 했는데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하다 보니까 회원들 간의 분란이 일어나고 좋지 못한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의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역의 주민들이 선택해서 이 자리에 왔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했을 때 예산이 편성된 게 잘못되었을 때는 수정하고 시정하는 게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고 여론몰이를 해서 저한테 그게 왔어요.
그렇지만 저는 떳떳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것은 없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생각을 들어보시면 과장님도 판단이 잘 설 거예요.
중·대형마트나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데는 나름대로 잘 운영되는데 이런 전통시장은 계속, 아까 말씀했듯이 송현시장에는 거의 80억 원, 1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투여했는데도 아무런 그게 된 게 없잖아요.
그리고 현대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 거기에 지원해 준 것을 일반주민들이 보았을 때는 굉장히 괴리감을 느낄 거예요.
왜 저런 시장에만 저렇게 시설물을 해 주면서 우리 기반시설 확보 이런 것은 왜 부족하냐, 이런 말씀을 제가 왜 드린 지 압니까?
전통시장이나 이런 시장에서도 공격적인 경영을 해야 되고 저는 대기업체가 운영하는 마트나 대형마트와 차별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신선도, 두 번째는 가격, 이런 게 차별화가 되어 있을 때 지역주민들이 찾아가고 다른 데에 있는 분들이 와서 여기를 팔아주고 소비를 하고 가는 것인데 그런 구조가 하나도 안 되어 있죠.
지금 우리 동구에 11개 부녀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과연 송현시장이나 현대시장 이용한 게 약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어느 대기업체에 가서 그런 데에 의존이나 하고 팔아달라고 하고 가서 구걸이나 하고...
본인들은 뭐를 스스로 상생했는지 그것을 한 번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쭉, 경제과에서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게 되면 지금 매번 진짜 이것 수차례 바뀌는 과정에서도 현대시장을 보면 주차장 같은 문제 있잖아요.
왜 유료주차장을 해서 여기서 어떤 시장에서 뭐를 여기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지 이런 것을 개선해야 돼요.
매번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왜 시정 안 됩니까?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셔서 진짜 상인 분들과 어떻게 하면 상생해서...
왜 전통시장 이런 데만 살려줍니까? 우리 지역주민,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를 살려주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거기 가서 소비도 하고 저렴하고 진짜 소비구조가 이렇게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다 밖으로 나가고 대형마트 이용하고 중형마트 이용하거든요.
그것까지 우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구조적인 게 잘못되었을 때는 바로잡아주는 게 우리 관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을 참고로 하셔서 차기에 사업을 세우시거나 무엇을 할 때는 참고로 하셔서 시정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판단하거든요.
경제과장 김완균
내년도, 그래서 그런 총체적인 문제도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원천적인 문제에서부터 짚고 넘어가고자 시작을 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진단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저희도 집에 보일러가 뭐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기술자는 금방 판단해요.
전화 한 통화면 어디가 잘못되어서 딱 꼬집어서, 의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내가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다, 의사가 딱 진단해서 고쳐주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경제과에서도 용역을 내년에 5천만 원 세워서 진단을 하시겠다는데 그것을 하면 뭐합니까? 의지들이 없는데.
야시장을 여기에 10억 원이라는 돈이 투자되었잖아요.
또 스카이미디어 그것에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결국 이쪽에 20억 원 반영한 것은 지금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거의 결정 났죠?
경제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고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어떤 평가를 하고 성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모든 사업이, 올 한 해 동안 과장님 고생하시고 했는데 좋은 일도 많더라고요.
중소기업인들과 청장님 동행해서 해외, 말레이시아인가 태국 갔다 오셔서 거기에 좋은 성과를 내고 오셨는데 그런 것은 칭찬할 문제이고, 그러니까 잘 하시는 분도 있고 못할 때도 있잖아요.
사람이 인간이니까, 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린 것입니다.
경제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7쪽에 봐주시면 사업한 부분들을 보면 예산은, 1번에 보면 5,4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미 사업의 공사완료는 7월 16일 끝났죠?
지출액은 700만 원밖에 안 돼요.
왜 이런 게 발생했죠?
2018년 신규사업 중에...
경제과장 김완균
이것은 지출액이 아니고 잔액을 표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박영우 위원
그래서 이런 많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이것밖에 안 했으니까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잔액을 표시...
박영우 위원
얼마나 여기에, 예산액을 다 소진한 것입니까?
경제과장 김완균
예,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나머지 잔액이 이렇게 표기가...
경제과장 김완균
환기시설은 현대시장 안에 보면...
박영우 위원
어떤 사업한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할 때 다 설명들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액이 이것밖에 안 되었다는 것은 사업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표기가 잘못되었다니 이해하고 그리고 4번에도 보면...
이번에 갔다 오셨잖아요, 중소기업인들 여덟 분과 우리 과장님도 동행하시고.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1억 원이나 세워놓고 집행한 것은 50%밖에 안 돼요.
경제과장 김완균
이것은 처음에 해외무역사절단 집행예산인데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이렇게 2번 가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때도 저희가 각 215개 중소기업체에 공문을 다 팩스로 보내서 신청에 관한 사항을 받았는데 사실적으로 신청을 한 기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는 저희가 해외무역사절단 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다음에 하반기 때 저희가 조금 더 많은 홍보를 거쳐서 8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8개 업체가 갔다 온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이번에 갔다 오신 것 뒤에 자료 보면 좋은 성과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바대로라면 1억 원이라는 예산의 불용액이, 이렇게 50%가 남게 되잖아요.
이런 예산상 낭비는, 제가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불용액을 만들어서 내년에 청장님의 신규사업으로 매몰되고 몰입하려고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겨놓나, 이런 생각을 해요, 민선 6기에서 7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예산의 불용액을 많이 만드나...
경제과장 김완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영우 위원
2019년도 예산편성할 때 말이야, 어떤 집중적인 청장님의 공약에 따라서 그쪽으로 사업을 편성하려고 이렇게 하지 않나, 이런 의문점도 들거든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경제과장 김완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세울 때 1억 원이라는 예산을 50%밖에 소진 안 하면 이것은 적절한 예산의 편성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예산을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할 때 진짜 적정한 편성을 해서 적정하게 목표달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것 무엇입니까? 예산 이렇게 불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6번 하단에 보시면, 올해 새로운 민선 7기 들어와서 청장님이 한 사업이고 제가 어제 다른 부서에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말이 다른 쪽으로 방향이 나가기는 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는 해보았습니까?
경제과장 김완균
결과를 많이 도출해냈습니다.
박영우 위원
어떤 결과를 도출했습니까?
경제과장 김완균
중소기업, 특히 기업인협의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기업과 교류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박영우 위원
어떤 교류를 했어요?
경제과장 김완균
친목도 되고...
박영우 위원
친목이, 우리가 예산 1,200만 원을 편성해 줄 때는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는 그것은 일상적으로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것이지 이런 1,200만 원의 예산을 3사에 지원해 주고 215개의 중소기업이 여기에 같이 사용자나 근로자들이 참여를 했을 때, 어제 국장님 말씀에 약 150명 정도가 여기에 참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경제과장 김완균
200명 정도...
박영우 위원
과장님, 어제 국장님과, 그러면 이것 말이 안 맞네.
제가 보았을 때는 100명, 50명도 안 되는데...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
행사한 것 여기 사진에 담아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그렇습니다.
의원이 할 수 있는 역할과 저는 권한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의원의 어떤 고유 사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절대 권한을 지역주민들이 나한테 권한을 부여한 게 아니거든요.
가서 집행부와 상생도 하고 견제를 하라고 이 자리에 보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는 친목도모가 아니라, 제가 신문에 기고도 하고 여기 위원님들이 고민한 내용들이 무엇인지 압니까?
3사나, 아까 허식 위원님이나 정종연 위원님이 다 말씀했듯이, 유옥분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고통 받고 있습니까?
여기 모든 자료에 보게 되면 업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폐업률이 굉장히 높아요.
영업을 시작했다 폐업한 업체들이 수백 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행사를 하고 어떤 사업목표를 하면...
지금 우리가 어느 때입니까? 친목을 도모할 입장 아니에요.
지금 세계경제나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나 우리 지방의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의 행사를 하더라도 선심성 이런 행사를 벗어나서 과연 어떤 목적에 맞는 행사를 앞으로 하신다면 얼마든지 제가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시고 어떤 사업을 했을 때 평가와 성과에 대해서 한 번 앞으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질문인데요.
8쪽에 보시면 야시장, 그것 10억 원이라는 예산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시비, 구비까지 10억 원이 처음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행되었죠?
경제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고생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경제과장 김완균
당초 개장 당시에는 사전에 긴 준비작업을 가지고 홍보도 열심히 한 상태로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고 그다음에 약 5∼6개월 정도, 겨울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다니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라는 계절적인 영향을 겪고 그다음에 한 번 왔던 사람들이 계속 올 수 있게끔 메리트를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송현시장은 먹거리는 있는데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듬해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버스킹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다음에 송현근린공원과 연계를 해서 관광지, 볼거리를 많이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많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의 흐름이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까 사례를 들어드렸지만 부산 깡통야시장이라든가 그렇게 잘되던 야시장 자체도 지금 50% 이하로 굉장히 축소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전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론 거기와 여기와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도 지금 야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더 고심을 해서 내년 정도에는, 겨울 시즌이 지나고 봄철 시즌에는, 봄철 시즌오프는 별도로 해서 야시장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시는데 과장님이나 우리 배석하신 팀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지금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음식이라는 것은 다양해야 되거든요.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면의 식품들이 제공되어야만,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했듯이 계절에 맞게끔, 일률적이잖아요.
그 음식을 365일 누가 한 번 와서 드시고 나서는 누가 또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음식을 제공해 줘야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이클이 있잖아요.
어느 날 갔더니 이런 음식이 있고 봄에 갔더니, 이런 사계절이 맞는 음식들을 제공해 주셔야만 되는데 365일 똑같아요.
그러면 거기 누가 가겠어요?
2번, 3번 가도 안 가잖아요.
경제과장 김완균
그렇죠. 반복적인...
박영우 위원
그리고 여기도 굉장히 장점을 끼고 있잖아요.
접근성이나 이런 게 얼마나 좋습니까?
전철, 버스, 교통이 굉장히 좋잖아요.
접근성이 일단 소비자들이 접근하기는요.
그런데 그 소비자들이 접근하고 했을 때 전통시장이 살아나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목적대로 안 갔기 때문에, 야시장을 운영하는 그분들에 대한 위주의 사업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평가를 하게 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면서 지금 성과를 내기가 가장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심사숙고하면서 우리 과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재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 제가 우리 경제과에 궁금한 사항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데 10쪽에 보시면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과납액들이 다소 있어요.
똑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16년, ‘17년, ‘18년도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왜 그렇죠?
경제과장 김완균
지금 저희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이라든가 광견병 예방접종 주사비라든가 이런 것은 물량이 일정하게 되어 있지 않고요.
박영우 위원
예측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그다음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동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발굴해서 올라오면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LED전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체해 주는 사업이고 광견병 예방접종 주사비 반납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런 것도 신청 들어오는 것에 한해서 접종을 하고 나머지 반납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영우 위원
2017년도에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반납되었어요.
경제과장 김완균
단위가 원입니다.
박영우 위원
예?
경제과장 김완균
단위가 원...
박영우 위원
원인가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박영우 위원
이것이 단위가 전부 다 100 단위 이렇게 쭉 되어서 그런데...
경제과장 김완균
9만5천 원...
박영우 위원
이런 것도, 광견병 같은 경우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것이고 취약계층 이런 것은 사업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파악이 거의 다 되잖아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제가 주변에, 약 일주일 전에 들어보니까 내년에 도시공사에서 어떤 구간은 가스 있잖아요.
그런 사업을 한다고 미리 신청하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경제과장 김완균
그 사항은 저희...
박영우 위원
시비로인가 어떻게 집행해서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경제과장 김완균
지금 그런 사항은 저희가 통보받은 게 없습니다.
박영우 위원
다른 팀장님한테 물어봐서 답변을 받았는데,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살펴 봐주십시오.
제도적으로 그런 게 있으면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에게 가스가, 아직까지 우리가, 거의 90%는 다 되어 있죠?
경제과장 김완균
지금 85%입니다.
박영우 위원
85%까지 진행되었습니까?
경제과장 김완균
그런데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 다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 받는...
박영우 위원
어떤 구간은 미리 신청하면, 이 예산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빨리 신청을 해야만 그 부분에 빨리 이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도시공사 쪽에서 이런 홍보를 했는지, 한 적이 있다고...
경제과장 김완균
그것은 별도의 개발구역이라든가 하게 되면 저희가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법인에서...
박영우 위원
하지만 우리 구청과 매칭을 해야만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겠죠.
경제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사항이고 아까 전자에도 말씀했듯이 21쪽에 보시면 진짜 이분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안타깝죠.
우리 동구 관내에 폐업한 게 굉장히 많아요.
경제과장 김완균
여기 21쪽 같은 경우는 통신판매업입니다.
박영우 위원
예, 제가 종을 다 보았어요.
통신판매업, 일반 쭉 보니까 많이들 폐업을 했더라고요.
물론 영업이 안 되어서 그렇겠지만 이런 일이 너무, 소상공인들이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았는데 우리 대기업체 동구에 있는 3사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야 1년에 당기순이익이 엄청나잖아요.
예를 들어 K사 이렇게 쭉 보면 그 사람들은, 2010년도에 제가 구의원 처음 들어왔을 때만해도 연간 6조 원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우리 동구의 상주하고 있는 대기업체가 4조 원의 당기순이익을 낸다는 말도 들었는데 저번에 서로, 아까 전자에 말씀했듯이 3사와 중소기업체와 좋은 일에, 친목도 좋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함으로써 이분들한테 얼마만큼의 배려가 이루어지나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보다시피 아까 3사가 사회공헌기금을 내더라도 진짜 지역의 실질적인 주민들한테 모든 분들한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안타깝게도 어떤 특정인한테 하면 그것은 안 되잖아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55쪽을 봐주시면 지금 여기에 재래시장 있잖아요.
송현시장이나 현대시장 쪽에서 공동배송하는 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완균
밑에 보시면 월평균 배송건수가 있습니다.
동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300건인데 여기는 동부시장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현대시장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현시장 같은 경우는 435건 정도 이렇게 월평균 다...
박영우 위원
저번에 제가 한 번 말씀드린 내용 중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죠?
예를 들어서, 특히 명절을 기해서는 이분들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늦게까지라도 소비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배송운영을 탄력적으로, 평상시는 모르더라도 그때만큼은 이것을 재래시장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소비자와 상인 간의 소비구조를 개선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조그마한 마트에 가서 물건 하나 딱 얘기하면 집에 금방 갖다 주잖아요.
그런데 재래시장은 그런 게 서비스 면에서 굉장히 떨어져요.
서비스나 질적인 면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소비자와의 원활한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완균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많이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시장 쪽에...
박영우 위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고향을 갔는데 지역에 상권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주차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서 유료로 하는 주차장을 이용해 봤어요.
그러니까 유료를, 재래시장을 끼고 있는데 놀라운, 유료 주차장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했는데 무슨 아이디어인가 하면 우리가 대형마트가면 끌고 다니는 것 있잖아요.
물건을 담는 카트, 그것을 유료주차장에 카트기를 준비해 놨더라고.
시장에 오실지 어디에 오실지는 몰라도 다수인이 와서 이용하는 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시켜놓고 카트를 이용해서 한 바퀴 돌게끔 유료주차장에 그런 것까지 준비해 놓으셨더라고.
그런 것도 하나의 조그마한 벤치마킹이거든요.
경제과장 김완균
저희도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박영우 위원
해야 돼요.
이미 영주시가, 우리 과장님도 과거에 도농 간의 협의에 갔을 때 갔다 오셨지만 그런 것을 지금 시대에 맞게 아이디어를 제공, 시골에 가면, 영주도 도시농촌지역도 굉장히 우리 동구나 마찬가지로 65세 이상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나 모든 사람들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요즘 창출하시더라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기도 지금 자료에 나와 있어요.
현대시장 주차장 아시죠?
경제과장 김완균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수년간 그게 시정되지 않고 있잖아요.
여기에도 자료에 의하면 하루에 300대가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서 행감 때 말씀드리고 유옥분 위원님이나 저나 전에 7기 청장님한테 찾아가고 관련부서에 있는 도시건설과나 이런 데나...
이런 것은 상인들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 연간 약 5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내고 본인들이 거기서 영리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과연, 우리가 지금 대형마트에 가면 주차비 안 받잖아요.
100% 그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시장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제도개선해야 됩니다, 제도개선.
그것을 안 하고 맨날 받기만 원하고 본인들은 변화하지 않는데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개선을 하고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시정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공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그마한 것도 그런 배려의 문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수년째, 어떤 면에 보면 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급지에 달하는 우리 동구에 주차장이 여기에 30분에 600원인가 받고 있죠?
경제과장 김완균
예.
박영우 위원
이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장사 안 된다고 아우성치면 어떻게 돼요? 소비자들이 안 오는데.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완균
예.
박영우 위원
제가 앞서 기획감사실에도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212쪽에 보시면 노사민정협의회가 4년 동안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어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김완균
당초에는 2011년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박영우 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박영우 위원
본 위원이 노사민정협의회에 들어가 있다고...
경제과장 김완균
예, 그래서 당초에 회의를 2번을 했고 실무협의회를 약 3번 정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한동안 개최를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한 안건이라든가 그런 게 사실적으로는 부재한 점 있어서 노사민정협의회 개최를 안 했는데 앞으로는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안건을 다루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대기업과 고용할당제, 또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 지금 안건을 다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실하게 위원회가 운영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박영우 위원
과장님의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의제를 정해놓고 과연 노사민정협의회가 왜 필요성을 느끼는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의제로 정해놓고 이번 의제는, 분기별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체와 우리 관이 서로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또 불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소상공인들의, 지역의 식당가를 이용한다든가 구매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강요이기보다 서로 자율성에 맞춰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유도하는 것, 그런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저희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올 2018년도는 거의 해가 저물고 있는데 새로운 2019년도를 대비해서 이 행감자료에서 위원님들 쏟아내는 질문과 대화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셔서 발전적인 것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사실 아까 전자에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것은 거듭되고 반복되는 질문이기는 하나 참 고민거리였습니다.
현대제철 폐열 관련해서 과거에 조택상 청장님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참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3대에 걸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서 사업들이 지역주민들한테 나눔과 배려의 사업을 한다는 것은 고무된 사항이나 그동안 이런 현대제철이라는 기업체가 좀 더 발 빠르게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사업을 실시했으면 좋았다는 안타까움이 묻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원 집행내역도 보시면 장학사업이라든가, 오늘도 이 행사를 했죠? 행복식권나눔...
경제과장 김완균
예, 행복식권나눔 행사...
박영우 위원
오늘 하셨죠?
경제과장 김완균
예.
박영우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게 무엇인가 하면 지금 우리 동구가 문화적인 요소 또 그다음에 교육 네트워크, 이런 여러 요소들이 도시기능으로써 상당히 미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적인 목표를 세우지 않고 매번 이런 것에, 찔끔찔끔 받는 예산보다는 진짜 이런 사업을 장기적인 안목의, 제가 6대 때 제안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굴지의 3사의 제철기업이 다 우리 동구에 상주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교육 네트워크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가 마이스터고처럼 제철고등학교를 설립하자고 몇 번 제안했던 사항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젊은 청년들이 직장을 잡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이 있을 때 이런 인재양성을 해서 우리 3사에 취업할 수 있는 이런 활로를 개척해야 되거든요.
이런 큰 틀에서 장기적으로 받지 말고 3사에서는 인재 육성차원에서 지역의 우리 동구 주민이나 인천 시민들이나, 대한민국의 3사가 우리 동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스템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단지 재능대, 어제도 취업하기 위해서 22일 무슨 일을 하셨다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동구의 인구가 7만 명이 안 되고 인구감소가, 청년들의 유출, 노령화 시대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고민해야 돼요.
교육의 백년대계처럼 어떤 계획을 세워서 우리 성장하는 지역의 젊은 애들이나 학생들이 과연 어디에 목표점을 두고 삶의 질을 높이는 동구에 살 수 있을까, 그런 게 우리한테는 아무런 요인이 없잖아요, 여기 동구에.
지금 분포로 보았을 때 20% 이상의 노령인구가 지금 65세 이상이 여기에 상주하는데 젊은이들, 우리 국가에서 지정하는 19세 이상을 분포로 보았을 때 약 몇 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죠? 관련부서는 아니지만...
경제과장 김완균
그 내용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것을 한 번 우리 경제과에서도, 현대제철에서 이런 사업을 했을 때는 이렇게 받는 것도 좋지만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그런 것도 한 번 구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다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과장님, 8쪽을 좀 봐주세요.
8쪽에 송현시장 주차장 관련해서 자꾸만 송현시장이 협소해서 이용자들이 불편하고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주차장 관련해서 추진사항이 나왔어요.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 개선지역 뉴스테이 사업해서 문화공원인데 문화공원이 뭐예요? 어디를 말하죠?
경제과장 김완균
지금 뉴스테이 사업지구와 송현시장과 인접한 코너지역에 지하로 주차장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유옥분 위원
어느 쪽으로 지하죠?
경제과장 김완균
송현시장에서 송현근린공원으로 올라가면서 뉴스테이 사업지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우측 시작되는 코너에 지하로 주차장이, 약 220대 정도 들어가는 지하주차장이 설립됩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송현시장에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차원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박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송현시장에서 일정한 금액, 예를 들면 1만 원 이상의 물건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한 시간 정도 무료주차를 준다든가 하는 방식의 이용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쪽을 시장주차장으로 병행해서 활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화성만물상, 부자횟집 그 앞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제과장 김완균
예, 그렇죠.
유옥분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서가 다 있겠네요?
지하주차장...
경제과장 김완균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유옥분 위원
상인회...
경제과장 김완균
관련부서에서 도면이라든가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필요하면 도면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대략 과장님께서 아시는 것은 언제 정도해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경제과장 김완균
뉴스테이 사업이 예정기간보다는 약간 딜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준공되는 시점에 맞춰서...
유옥분 위원
준공...
경제과장 김완균
지구가 다 준공이 끝나야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끝나는 시점과 동일하게 주차장을 이용하겠다는 얘기죠.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준공이라는 것이 송림초교 뉴스테이 사업의 건립이 완료된 후에, 3∼4년 후에 같이...
경제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현시장 주차장 건에 대한 것은 다각도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활성화가 안 되니까...
경제과장 김완균
사실적으로 고물상 부지가 있습니다.
고물상 부지가 주변의 조그마한 필지와 약 5필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다 매입해서 사서 주차장으로 건립을 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는데 땅에 대한 비용이 너무, 소유자가 굉장히 비싸게 달라고 하는 점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를, 지금도 물론 포기한 것은 아닌데 계속 접근을 해서 계속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우측 코너 말씀하신 부분에 220대가 지하로 들어가는데 지상은 어떤 땅인데 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완균
거기가 위에는 공원부지로 되어 있고요.
유옥분 위원
현재 용도가?
경제과장 김완균
예.
유옥분 위원
공원부지기 때문에...
경제과장 김완균
공원부지 지하를 활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유옥분 위원
여기 뉴스테이 송림초교가 나와서 뭔가 그랬고, 그다음에 과장님 79쪽에 여기 포스코에너지 연료전지발전소에서 300만 원을 무슨 내용으로 언제 어떻게 받으신 것인가요?
경제과장 김완균
몇 쪽...
유옥분 위원
79쪽이요. 언제 무슨 내용으로 왜 300만 원이 세입으로 들어왔나요?
79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경제과장 김완균
이것은 오전에 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가 발전소 반경 5㎞ 내에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소 특별회계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부화력발전소와 포스코에너지 인천발전소 그다음에 포스코에너지 인천연료전지발전소는 다 서구에 있는데 서구에서 반경 5km를 돌렸을 때 우리 동구도 포함됩니다.
저희도 포함되고 중구도 포함이 되고...
그런데 이 금액이 산정된 것은 포함된 면적이라든가...
유옥분 위원
면적...
경제과장 김완균
예, 포함된 면적 또 인구 그다음에 총체적으로는 발전량을 다 계산해서 이 금액이 산정된 것이고요.
유옥분 위원
면적, 인구...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왜 300만 원이 어떻게 해서 되었는가를.
그렇게 하고 147페이지요.
전통시장 지원대상 상점가 8개소가 선정되었어요.
그러면 송현시장인가 현대시장인가 전통시장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둔 것이죠?
8개 점포 상점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8개소 이것은 어느 전통시장...
경제과장 김완균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전통시장 이벤트 홍보사업은 우리 관내 상점가 플러스 전통시장 전부를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림공구상가 유통센터까지...
유옥분 위원
아니, 8개 상점가를...
경제과장 김완균
대상이 8개 상점가 중에서 매년 2개 전통시장 내지 상점가를 선정해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유옥분 위원
이해가, 그렇게 하고 현재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많지 않은 금액인 172만 원인데 80여 일간 동명초교 학생들이 체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당해 연도로 끝나는 것인가요, 지속 실시를 하는 것인가요?
경제과장 김완균
1년 단위로 해서 신청대상 학생을 받고 그다음에 당해연도로 사업이 종료되는 사항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실력향샹을 시켜주고 연마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번에 딱 끝나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완균
이 목적은 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차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말에 대한 관심도도 높이고 그다음에 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더 발전시키자는 차원에서 학생들한테 그런 인식 개선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 선수로 양성하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취미생활을...
유옥분 위원
그러면 초교가 많은데 동명초등학교 하나만 했어요?
다른 데서는 신청을 안 하나 보죠? 홍보를 안 하나?
경제과장 김완균
지금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대상으로 해서 공문을 다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18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8월 31일에 저희가 공문을 다 학교로 보내서 대상자 신청을 받았는데 다른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고등학교는 신청을 안 하고 유독 동명초등학교만 신청한 사항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내년도 2019년도는 또 어떻게...
경제과장 김완균
2019년도는 저희가 이미 공문을 뿌렸고 지금 들어온 데가 동명초등학교에서 40명, 동산중학교에서 20명 신청을 했습니다.
유옥분 위원
동산중학교도 들어왔어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동산중학교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학생들끼리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사실적으로 이것에 대한 것을 원치 않는 학교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유옥분 위원
말 사업을 알리자고 해서 목적이...
경제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한 가지만 보충해서 물어볼게요.
폐열 아시죠, 현대제철의?
조금 전에 세 분의 위원님께서, 허식 위원님·박영우 위원님·유옥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오전에 질의를 못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MOU라는 게 법적책임은 없는 것이죠?
경제과장 김완균
예, 없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렇죠? MOU를 맺었다고 그래서 이행 안 한다고 그래서 법적 책임을 묻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리고 지금 현대제철이 우리 동구에 폐열을 무료로 공급해줘야 될 의무나 법적근거는 없는 것이죠?
경제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무료로 해 주겠다고 MOU를 체결한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완균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래서 선거철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닙니다. P모 전 국회의원, L모 전 구청장 이분들이 TV토론에 나와서 이것은 사기다, 라고 해서 언론에 대서필한 적이 있고 TV토론 중에도 그런 발언을 한 적도 있었죠?
경제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런데 이게 관련은 사기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김완균
예.
정종연 위원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것을 모르는 분들은 선거운동 기간에 사기라고 매스컴 아니면 언론에 그것만 극단적으로 끄집어내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치 공세에 지나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폐열을 해서 우리가, 제가 현대제철 편을 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요구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막대한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김완균
그래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도출해낸 것입니다.
10년간 저희가 20억 원을 받는 것으로 해서 결론을 도출해냈고 거기에 대한 협약에 관한 사항도 공문으로 주고받아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게끔 이행을 하고 있고 2017년도 작년도에도 2억 원을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년 2억 원을 20년 동안이죠?
경제과장 김완균
10년입니다.
정종연 위원
10년입니까? 2억 원씩 받고 지금 보니까 여기에 꿈드림장학재단에 기금을 낸 거예요?
경제과장 김완균
처음에는 이행에 대한 사항에 대한 것을 협의할 때, 매년 2억 원씩 내는 것에 대한 것을 협의할 때 5천만 원은 식권 사업으로 해서 제공을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1억5천만 원은 꿈드림장학금으로 해서 내는 것으로 처음에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제철 모토가 장학사업은 조금 힘들다, 라는 모토가 있어서 다시 협약에 대한 내용을 조금 바꾸어서 학교 환경조성, 환경개선 자금으로 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받는 것으로 내용을 바꿨습니다.
정종연 위원
협약을 다시 체결하고 얘기가 되어서 지금 폐열판매를 해서 남은 수익금 일부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경제과장 김완균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선거철에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사과 같은 것은 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런 것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후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집행부가 교체되는 그런 상황에서 거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경제과장 김완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 진행과정은 상당히 길었습니다.
저희가 20억 원이라는 10년 동안에 받아내는 금액에 대한 것도 단기일 내에, 하루 이틀 사이에 내놔라한 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게 아니고 아주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쭉 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도출해 낸 상황입니다.
정종연 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런 무분별한 정치행위로 인해서 저희 구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많이 보았어요.
또 그것 때문에 오해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책임을, 통감하고 자기반성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보았을 때 폐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과장님이 한 번 더 훑어보시고 조율을 잘 해서...
지금 송도도 판매한 일부 기금이 오지 않습니까?
그 폐열 부분을, 남은 폐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우리 동구 쪽에서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협상도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그게 전체 100% 다 송도로 가는 것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이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서 물어보았더니 동구에도 만약에 아파트라든가 다른 시설이 들어갔을 때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우리 현대제철이나 관계자들과 협상을 다시 한 번 해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완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설명을 드려도...
정종연 위원
예, 말씀하세요.
경제과장 김완균
우리 동구에서 발생한 폐열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집단에너지사업법」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발생한 에너지기 때문에 우리 동구에 있는 아파트한테만 집중적으로 공급해서, 예를 들어서 남들은 10만 원 받는 것을 여기는 5만 원 받는다, 그렇게는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적 형평성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항상 일정한 공급을 하는 공급업체에 보내서 공급업체에서 다시 받아서 일정한 금액을 내고 쓸 수 있게끔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여기서 아까처럼 폐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순이익금이 남는다고 그러면 그것을 다시 우리 동구만을 위해서 사회공헌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인 주민들이 간접적으로 이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괜찮지만 직접적인 공급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천종합에너지 이쪽에서 폐열을 판매하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거기서 지금 그렇게 해서 공급을 하고 있다?
경제과장 김완균
예.
정종연 위원
만약에 여기서 사용한다면 에너지주식회사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고 거기서 공급을 받을 수 있고 한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김완균
예.
정종연 위원
왜 그러냐면 몇 년 전에 보니까 시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시설이냐, 그러니까 폐열이 송도 쪽으로 넘어간다, 송도 쪽으로 판매를 한다, 해서 사실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을 동구 쪽에 우선 공급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송도 쪽으로 왜 가나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서 이 부분이 잘 좀 우리 구민들이 저렴한 가격 같은 것, 아니면 활용할 수 있게끔 애를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7쪽에 보면 동구 기업사랑 한마음체육대회에 대해서 조금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날 오전에도 참석을 하고 오후에도 참석을 했었는데 날씨가 일단 너무 추워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박영우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 내기에는 짧은 시간이었고 아쉬움도 남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처음 시도한 것이기는 하지만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획을 하실 때는 물론 이런 체육대회도 좋기는 하겠지만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중소기업을 알릴 수 있는 홍보부스라든가 이런 것을 작게나마 설치해서 얼굴을 보면서 맞대면서 친목관계를 다지는 것도 좋지만 어떤 기업에서는 어떤 것을 생산해 내가고 이런 것도 중소기업 부스라도 작게 해서 본인들이 생산하는 물품 같은 것도 홍보할 수 있는 부스가 작게라도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내년에 계획을 하시려면 따뜻한 봄날에 계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경제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 차원은 저희가 내년부터는 별도로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중소기업에서 만든 제품들을 전시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기업까지를 해서 산업관광 차원을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병행해서 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리고 40페이지를 보면 소소한 것이기는 한데 송현야시장 정기문화공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나가면서 많이 보기는 했는데 3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되는 부분이라 계절적으로 저녁에 일찍 추워지는 계절도 오고 있기는 한데 이것 시간을 딱 정하기보다는 계절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경제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고려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자체는 저희가 물론 예산을 투입해서 버스킹 공연을 하지만 시간타임이라든가 조정에 관한 것은 상인회 상인들과 다 맞춰서 소통을 해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리고 80페이지를 보면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80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발전소 주변지역이라서 지원받는 사항에 대해서 세출현황에 대해서 보면 사실 발전소가 주변에 있으면서 우리가 받는 나쁜 혜택이라면 공기질도 환경적인 문제나 공해 부분도 있기는 한데 지금 예산 집행되는 현황을 보면 다 노인복지 쪽이나 다 복지에 관련된 기금으로 쓰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한마디 해 주시죠.
경제과장 김완균
지금 저희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로 지원받는 금액에 대한 것은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쓰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물론 환경 쪽에 겨냥해서 그쪽에 지원도 가능하지만 아우러지는 복지 쪽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우선 예를 들어서 토지를 산다든가 건물을 산다든가 이런 형태의 지출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런 복지 쪽으로만 한정되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복지 쪽으로 해서 지원이 갈 수 있게끔 사업을 다 구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발전소 주변지역이라 보는 피해에 대해서는, 물론 복지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런 복지들은 다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때문에 사실 그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아쉬움이 남기는 하네요.
그리고 저도 유옥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83페이지의 학생 승마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경제과에서 왜 말 육성사업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신청하면 신청하는 학교가 적기 때문에 동료 학교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게 몇 해 전에는 개인적으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제과장 김완균
이게 실시된 게 작년부터였습니다.
장수진 위원
2년 되었나요? 그전에도 있었는데...
경제과장 김완균
전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그전에 생활체육회에서 있었나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아마 그쪽에서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조금 아쉬운 것은 사실 이 혜택을 보면 국비,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저희 구비로도 들어가고 있는데 수혜 혜택을 받는 아이들은 지금 거의 주소지를 보더라도 동구에 거주하는 친구가 1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특정학교에서 신청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특정학교에서 모든 혜택을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수요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사태가, 사태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이렇게 한 학교에서 모든 아이들이 특정, 사실 이 친구들은 사립초등학교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립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이 아이들이 특혜라고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내년에는 다른 학교 쪽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완균
그런 사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서흥초등학교 3학년이 한다고 그러면 3학년 전체 학생이 다 신청을 해서 하면 거의 상관없고 거기는 위화감 조성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나지 않는데 학생 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명초등학교는 한 학년이라든가 한 반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동명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었고 나머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 간 위화감이 도성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기는 한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홈페이지에, 저희 홈페이지도 있고 하잖아요.
홈페이지에 전체적인 공개를 해서 동구에 있는 전체 모든 아이들이 신청을 받아서 동구에 있는 아이들에게 혜택을 받게 하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학교마다 공문을 보내는 것보다는.
경제과장 김완균
그런데 현장학습의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 동의 없이는 현장학습으로 처리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학교 쪽으로 해서 먼저 홍보가 되고 거기서 접수받는 것으로 원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도 한 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행정적으로 일 처리하시기에는 이게 가장 편한 방법이기는 하시지만 저는 모든 아이들이 이런 승마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한 학교만 이렇게 몰아서 다 수업을 받다 보면, 저는 이것은 약간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경제과장 김완균
방법적인 것은 다시 한 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지금 우리 동구 관내에 초등학교가 몇 개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완균
초·중·고등학교 합쳐서 16개입니다.
허식 위원
대상이 중·고등학생도...
경제과장 김완균
예, 초·중·고등학교까지 다 포함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자부담이 9만6천 원 아니에요?
그러면 10만 원으로 보는데 10만 원으로 승마라는 것을 체험할 수도 있고 또 여유가 있는 계층은 계속적으로 또 학생 관광이라든가 혹은 정신교육에 좋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용할 수가 있는데 동명은 사립 아니에요? 그렇죠?
사립인데 나머지 공립인 만석, 송림, 송현, 서림, 서흥 이런 학교들은 그냥 다 뭐라고 그럴까요? 다 저소득층이라서 기회를 안 주면 되겠어요?
교장이 안 된다고 그래서 한다는 것은 교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지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는 국가시책인데 이것을 한 군데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경제과장 김완균
그래서 저희가 동명초등학교에만 공문을 따로 보내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허식 위원
팀장이 누구예요?
경제과장 김완균
기회는 똑같이...
허식 위원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경제과장 김완균
배영일 팀장입니다.
허식 위원
팀장이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윤재실
팀장님,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팀장이 학교 접촉을 어떻게 해봤어요?
지금 어디어디 학교 해봤어요?
지역경제담당 배영일
경제과 팀장 배영일입니다.
지금까지는 학교에 공문을 보낼 때 공문만 보내고 또 전화 접촉이나 이런 것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부터는 아까 경제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급 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유선으로 전화로 교장선생님이나 해당 선생님들과 의사타진을 분명히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여기에서 논의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드리고 추가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허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처리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맨투맨으로 사람을 많이 접촉해야 되는데, 그래야 사람을 모으기도 그렇고 사업이 잘 진행 될 수 있는데 그냥 공문 하나 달랑 보내고 그다음에 딱 했다, 그다음에 이것 질문한지, 오자마자 7월에 업무보고 할 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전혀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오신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화뿐만 아니고 직접 교장선생님 가서 만나서 학교별로 할당을 해보세요, 할당제라도.
뭔가 목표치를 갖고 해야지 어떻게 한 학교에서 이것을 다해?
동명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
국책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하게 하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장수진 위원님 자제분들은 9만6천 원 없어서 못해요?
전혀 노력을 안 하고 하니까 지금 이런 자료를 갖다가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제가 나온 송림초등학교 후배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이것?
할 수 있잖아. 참여할 수 있잖아.
적극적으로 해야지 어떻게 국책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시비까지 내려오는 것을 갖다가 그냥 편하게 공문 하나 딸랑 보내고 그다음에 앉아 있어요?
경제과장 김완균
저희는 저희가 할 도리는 다 했다고 봅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팀장님 답변한대로 전화뿐만 아니고 직접 교장선생님도 접촉하고 해서 우리 동구청의 의지 또 우리 국가사업에 대한 의지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죠?
경제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내년 5월이니까 그전에 접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79쪽의 특별회계 운영실적해서 우리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주로 많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것과 103쪽의 경제활성화 기금 운용현황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10월 말 현재 조성액이, 경제활성화 기금이 벌써 162억 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연간 1억7천만 원 정도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경제과장 김완균
이것은 매년 변동이 있습니다.
허식 위원
변동은 있지만 어쨌든 1억7천만 원 정도 내지는 1억5천만 원에서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액이 2억5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주는 이유는 우리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중부발전이나 포스코에너지라든가 혹은 이쪽에서 주변, 서구·중구·동구에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김완균
발전소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공해라든가 일부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 아니면 해소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렇죠? 환경피해라든가 기타 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 것이죠?
경제과장 김완균
예.
허식 위원
그러면 이 돈에 대한 용도를 어디로 썼으면 좋겠어요?
경제과장 김완균
지금 규정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쓰게끔 규정이 되어 있고 꼭 환경 쪽으로만 써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허식 위원
규정 좀 한 번 다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우리 위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은 지금 이것을 환경 쪽에 써야 된다, 기본 생각이, 기본 취지, 환경피해에 의해서 했으면 거의 대부분 이 돈을 환경 쪽으로 써야지 그냥 주민복지라고 해서 다 어르신들 복지관에 집어넣고 다 어르신, 이게 어르신들 것의 저기가 아니거든요.
겨우 하나 지역아동센터 거기에 집어넣고 그러는데 차라리 환경 쪽에 주기 싫으면 이것을 아주 경제활성화 기금에 넣어서 여기서 활용을 하세요.
경제과장 김완균
환경 쪽이 포함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환경을...
허식 위원
환경에 1원 한 푼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과장 김완균
환경을 포함한 복지 쪽에...
허식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환경 쪽에 주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 아니겠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어르신들 하는 것도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하면 되는데 발전소 주변에서 환경피해를 받고 있으면 환경을 막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장비가 되었든 어떤 환경감시단이 되었든 이런 쪽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쪽으로 안 쓰고 있고 환경위생과도 자기네가 써야 될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있는 게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경제과장 김완균
방법적인 면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현명하고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환경 쪽에서 안 쓰겠다고 그러면 경제활성화 기금이라도 집어넣어서 무엇인가 해야지 그냥 흐지부지 써서 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와 얘기해서...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환경위생과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전혀 예산 올라온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7월부터 누누이 목이 아프도록 떠들었는데도 환경위생과는 어쨌든 희한해요, 거기 과가.
복지환경국장도 그렇고 어쨌든 부구청장도 그렇고 구청장도 그렇고 도대체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위원들이 얘기하면 그냥 지나가는, 짖어도 지나간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완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인 방법을 마련하도록...
허식 위원
대책을 과장님 하고 어쨌든 돈이 들어오는 데가 경제과와, 그다음에 사용처니까 환경위생과와 해서 내년도 예산에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다음에,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재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국가 경제나 세계 경제나 지역 경제가 너무 활성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경제과에 쏟아지는 질문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많이 참고하셔서 잘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쭉 살펴봤을 때 제가 어제 어디인가 지금 여기 책자에는 없는 것, 같은데 본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송현시장인가 무슨 사업을 5천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 아직까지 집행을 안 했는데 그것은 그냥 불용내역으로 소진시킬 것인가요, 어떻게 할 것인가요?
5천만 원인가 어제 행사비용으로 송현시장 쪽에 올라와 있는 게 있던데?
그것 12월 중에 추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책자에 본 것인데 지금 기억이 안 나거든요.
경제과장 김완균
답변 전에 제가 개인적인 신상 발언을 잠깐만 해 드려도 될까요?
박영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윤재실
예,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균
행감 장에서 조금 전에 부적절한 언어표현을 한 점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 이런 게 예산을 세웠으면 어떤 뜻이 있고 의미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셨을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과 올 2018년도가 약 1개월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 진행을 안 한다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내용이고...
경제과장 김완균
그 사항은 지금 올해 안에 다 마무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하실 거예요?
그 사업은 어떤 쪽으로...
경제과장 김완균
예, CCTV 설치하는 건...
박영우 위원
5천만 원이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그 안에 CCTV 설치하는 건, 그다음에 LED전광판 일부 수정...
박영우 위원
보수...
경제과장 김완균
예, 보수...
박영우 위원
보수하시고 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까 계속 위원님들이 논의되었던 사항인데 발전소특별 우리 지역에 5㎞ 반경에는 저것을 하고 피해를 보기 때문에 발전소기금을 그분들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내는 기금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1차 추경 때 예산을 다 심의 의결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게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요?
경제과장 김완균
일부 집행이...
박영우 위원
차량 같은 것도 하나도 전혀, 왜냐하면 아까 허식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주변에 있는 장수진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뭔가 하면 예산을 이제 편성해 달라고 올려오고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 의결해 드렸으면 조기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차량 구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경제과장 김완균
그것은...
박영우 위원
그런데 차량을 지금 그분들이 적절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해서 했는데 그게 지금 차량을 구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보건소나 여기에...
경제과장 김완균
그 사항은 그쪽에서는 현대 차량을 원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게 조달로 해서 납품을 받아야 되는데 올해는 조달 차량이 부족해 갖고 내년이나 되어야지 그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대에서 대우 버스로 교체를 해서 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어디 차량을 구입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완균
지금은 현재 해당 부서에서 준비 중에 있는데 대우 버스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쪽에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현대차를 구입하신다고 했어요?
경제과장 김완균
그 사항은 조금 더 정확히 알아봐야 되는데 저희가 대우하고 현대 쪽에서 이렇게 구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박영우 위원
저야 기능과 재원의 어떤, 그쪽에 사용하시는,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편안하게 구입을 해서 쓰셔야 되겠지만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차량 예산을 편성하고 빨리해 달라고 의결해 드렸으면 조기에 어떤 집행을 해서, 그분들의 어떤 이용이나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어르신들이 겨울이 되고 불편하시고 할 때는 빨리 이것을 해드려야 되고, 아동센터 이런데 환경개선으로 돈이 나갔잖아요.
우리가 지금 7개의 아동센터가 있죠?
8개에서 1개가 소멸되고 7개, 이런 데도 빨리빨리 환경 개선해 줘야 되는데 사실상 이 시점에서는 에어컨이나 이런 것보다는 겨울철이 왔을 때 난방 쪽으로 그게 개선해 줘야 되잖아요, 환경개선 시설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을 조기에 빨리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완균
알겠습니다, 신경 써갖고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마지막 139쪽에 보면 이제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 하셔서, 위원님들이 다 고민했던 사안들인데 지금 화수시장 있잖아요.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쪽에 활성화도 시키고, 너무 침체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런 제안도 하셔 갖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지는 몰라도 저는 그래요.
우리가 실례를 들어서 화수부두라든가 주변에 이런 어떤, 이게 들어옴으로써 사유재산의 증식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화수시장 그쪽에도 사실 따지고 보면 소상공인이나 삶의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분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더라도 그게 목적이지 몇 년 동안 방치됐던 내 땅을 팔아먹기 위한 그런 정비는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경제과장 김완균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화수시장입니다, 그래서...
박영우 위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제가 염려가 되거든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쪽이 위에가 슬레이트 부분이 있어서 사실 태풍이라든가 자연재난으로부터 상당히 위험한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안전진단을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거기 지적사항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많죠.
경제과장 김완균
필지가 50필지 이상으로 그렇게...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예요.
경제과장 김완균
50명 이상으로 공유자가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박영우 위원
그게 나중에 사유재산에 증식이 불가하다고 거기 지원해 주고 뭐 해 주면 그러면 진짜 실제로 거기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분들의 기반 시설해 주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면 그런 목적에 떠나서 자기 재산이나 증식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에요.
경제과장 김완균
그리고 현실적으로 거기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하고 건물이라든가 땅 소유주하고 굉장히 다른 부분도 많고 뭘 하나 해결을 하려고 해도 50명 이상의 동의를 다 얻어야 되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데 과장님의 고민을 제가 충분히 알겠고...
제가 그래요.
정종연 위원님이나 허식 위원님, 유옥분 위원님이나 또 장수진 위원님도 계시지만 폐열 관계를 계속 누차례 자꾸 논의가 되고 회자가 되는 이유는 최초에 조택상 청장님이 거기에서 근무하셨던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지역을 위한 사회공헌으로 이것을 접목시키면 어떨까 싶어서 원래 목적은 폐열의 공급계획을 6대 때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도 설명을 잘해 주셨겠지만 9년 가까이 끌어오면서 겨우 마무리를 했잖아요.
어느 정도 협약이 이뤄지고 다 했는데 사실상 조택상 청장님이 좋은 사업을 함으로써 아까 정종연 위원님 말씀대로 주변에서 어떤 정치권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얘기 흘러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계실 때도 제가 6대 때 하도 이 사업이 진행 안 되니까 그때 여운봉 의장님이 계실 때, 내가 실명을 거론할 수밖에 없는 게 뭔가 하면 여운봉 의장님이 계실 때 현대제철에 공문을 두 차례 보냈어요.
내가 그것 공문 아직까지 보관하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사업이 진행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니까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식으로 현대제철에서.
그리고 현대제철에서 본인들이 직접 10억 원의 용역비를 대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과가 처음에 조택상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 난방에 접목을 시켜서 지역의 난방 쪽으로 사업을 하려고 그랬던 그게 맞지 않았어요, 기술적으로.
경제과장 김완균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저는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포항제철 같은 경우에는 고로의 기술적인 부분이 있고 여기는 전기로라는 그런 게 있어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힘든 부분들을 현대제철에서 노력해서 판매까지 하는 계기가 왔는데 그런 점들이 중간에서 어떤 절차상으로 행정적인 절차라는 게 안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용역을 처음에 6대 때 위원님들이 현대제철 처음에 조택상 청장님하고 다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하고 10억 원을 그분들이 대서 용역비를 줬고 용역 결과를 보니까 도저히 이 사업은 이런 식으로는 힘들다.
용역, 우리 구청에 와서 위원님들하고 청장님 계신데 그것을 하고 용역 결과 보고를 하고 갔어요.
그때 기술 부장님이 이 사업은 도저히 기술 적으로는 모든 게 용역 결과에 의하면 힘드니까 차라리 우리 동구청에서 50억 원을 달라고 하면 주겠다고 했어요, 기술부장이.
그때 누구, 내가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것 10년 동안 그것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것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들을 하셨는데 차라리 그때 50억 원 받고 말았으면 이렇게 문제가 대두 되지 않았거든요.
지금이라도 좋은 결실을 맺었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했던 조택상 청장님이나 주변에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거기에 진행된 것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은 과거의 역사나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새로운 어떤, 우리가 사업에 매몰돼서 가야되지 이런 것 갖고 자꾸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렇게 고민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서도 조택상 청장님은 본의 아닌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었고 주변에 있는 분들은 기술적으로 이렇게 됐는데도 이렇게 됐다, 그래서 결과 마무리는 잘 됐다고 저는 말씀 드리고 우리 과장님도 고생하셨고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5시간 거의 다 되어 가고 있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 나오고, 중복된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그렇게 반복적이고, 중복적이고, 지속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만큼 저희 위원들이 얘기한 것들이 잘 반영이 돼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조금 향상될 수 있는데 더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완균 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안전관리과장 김대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안전관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의석 안전민방위팀장입니다.
정숙현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김지연 녹색안전팀장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대원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55쪽에 보시면 지금 재난위험시설물 현황 및 안전대책이 있죠?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잠시만요.
예, 말씀하십시오.
허식 위원
거기에 보면 D등급 지정으로 돼 있는데 2007년에는 송현자유시장 같은 경우에 2007년 2월 6일에 재난위험시설 D등급이라 했고 2018년 10월 30일에는 제3종 시설물 D등급 지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차이가 뭐예요?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 중에서 탐정시설로 바뀐 게 2008년 1월부터 재난 특별관리 대상 시설물이 없어지고 제3종 시설물로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지금 현재 위험시설물로 돼 있는데 위험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각 관련 과에서 대상되는 것을 관리하고 있고 총괄 우리가 하는 게 청사나 그다음에 판매시설, 공동주택, 숙박시설, 대형 건축물, 종교시설, 기타 해서 11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송현자유시장 같은 경우에 2007년도에도 재난위험시설로 D등급이라고 했는데 ‘18년 10월 30일은 제3종 시설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 같은 말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11년이 지나서도 이게 D등급이에요?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예, 그렇습니다.
원래 두 가지가, D등급과 E등급이 있습니다.
D등급이라는 것은 위험시설물이고 E등급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모두 철수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것은 법적사항이고 E등급은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위험시설물로 되어 있지.
허식 위원
D, D?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예, D는 나가지 않아도 되고 E등급은 건물을 철수해야 됩니다.
허식 위원
우리 동구에는 E등급 제3종 시설물은 없어요?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예, E등급은 없습니다.
D등급까지가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56쪽에 향후에 대한 안전대책이 있는데 2017년, ‘15년에 송현자유시장에 대해서 노후 소방시설 정밀 안전진단도 했고 화재발신기 놓고 전기시설 정비공사도 했고 화수시장도 전기시설 정비공사를 경제과에서 했어요, 이것은요.
이게 우리 안전관리과하고 경제과하고 차이가 뭐예요?
이것에 대해서 방금 전에 경제과가 끝났습니다만 거기 화수시장에 대해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했다, 경제과에서.
그리고 안전관리과에서 뭘 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총괄해서 부족한 부분은 지시 내리는 게 저희이고 직접적으로 시장 관련된 것은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과에서 일처리를 했는데 부족하다 싶으면 그런 것은 이런 게 부족하니까 이런 것을 더 시행하라고 예산도 따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보조해 준다든가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예산은 없어요? 우리 안전관리과는 이것에 대한?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어떤 것에 대한 예산을 말씀하시는...
허식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보완을 전기시설 정비공사도 하고 그랬잖아요, 소방시설 정비공사도 했고.
이것에 대한 것은 예산이 없어서 다 그냥 관련 과에 이렇게 다...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은 관련 과에서 예산을 사실은 따와야 되고 그것에 대한 안전 정밀진단 같은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련 과에서 그것을 수반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지금 4개의 시장이 있는데 화수시장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지 않죠?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도 이것을 이렇게 지원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이게 지금 현재 전통시장으로 관련해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험시설물로 해서 거기에서 시장으로 관리를 해야 마땅한데 아마 경제과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시장은 아니되 그게 위험건축물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포함해서 여기도 관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은 아닙니다.
시장으로도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경제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안전관리과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장으로 등록을...
시장으로 해서 시장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되 시장으로 한다면 자산 있는 집은 모르겠지만 몇 상점 이상이 해지 시장인데 거기는 지금 현재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세 점포나 네 점포가 운영될까 말까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형태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식 위원
그렇다 이것이죠?
그러면 전통시장이 아닌 것으로, 형태는 갖췄을 때 법적으로는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시장 형태라서 경제과에서 했다, 이런 것이죠?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예.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전기 쪽하고 소방 쪽만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붕괴의 위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슬러그나 철근이 노출돼서 붕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예방조치라든가 관리조치는 없어요?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지금 현재 화수시장도 D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현재 보면 위험하다는 것, 어디 시장에서 위험하지 않은 건물은 없습니다. 거기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법적인 사항에서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판단할 때는 D등급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직까지는, 위험하다 그러면 그것은 사실 어떻게 판단하기 기준점에 따라서 다르지만 법적 기준점에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보고 위험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현재 건축 기준으로는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요, 앞으로도 재래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항상 정기점검을 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고 예방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과장님, 퇴직이 얼마나 남았어요?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한 달 남았습니다.
정종연 위원
한 달 남았습니까?
질의를 해도 다음 인수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넘겨주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71쪽 보면 염화칼슘 관리 현황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맨 마지막에 보면 잔량 구매량, 사용량 해서 지금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눈이 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제가 설명 한 번 드릴까요?
정종연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게 60t을 갖고 있습니다.
60t을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 돈으로 사는 것보다 시에서 요청해 갖고 시에서 11월 말까지 50t을 더 줄 것입니다, 우리 돈으로 안 사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에 1천만 원 올렸는데 그게 40t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총 150t이 됩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올린 게 2천만 원 올렸는데 그게 80t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년에 쓰는 양이 150t 정도 되는데 80t까지 한다고 하면 굉장히 풍족하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각 동 보관함에 다 배치하는 데도 양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첨부로 말씀드리면 친환경 소재 염화, 전에는 친환경 소재가 아니었는데 이번에, 전에 위원님이 질문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구입할 때는 친환경소재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친환경 소재가 톤 당 7만 원이 비쌉니다.
그래도 이제 앞으로의 저기를 생각한다면 친환경 소재가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종연 위원
환경적인 측면도 보면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죠.
나머지 제설 작업 그것도 모래 같은 것은 충분하게 구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모래는 확인을 못 했는데 모래 같은 경우에도 그때그때 우리가 저기하면 되니까 모래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종연 위원
왜냐하면 우리 동구를 보시면 상당히 비탈진 데가 많기 때문에 눈이 많이 쌓인다고 그러면 위험요소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95쪽을 보면 도로 관리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맨 밑에 각종 공사장 안전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도로 보다는 거의 송림초교 주변이 이사 완료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철거 작업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철거해서 개발 지역 외 일부 상가가 남아 있어요, 도로가에.
그런데 건물이 굉장히, 아까 D등급 얘기 하셨는데, 지금 장사는 하고 계시는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건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철거를 하다가 이게 조금만 실수를 하게 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잘못되면 붕괴되거나 아니면 균열이 갈 수 있는 그런 건축물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만약에 철거작업이 실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유심하게 잘 지켜보셔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 부분은 안전 부분이니까 미리서 대비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19페이지와 23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민방위 대원님들을 위해서 교육하시는 강사님의 교육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3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안보 교육을 하고 계시는 여기 보면 김기철 선생님을 보시면 김기철 선생님은 교육 내용에서 어디 전문가에 해당 되시는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뽑을 때 우리가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공개채용을 했는데 뽑는데 하는 것에서 두세 명이 와서 거기에서 뽑힌 분이고 이분이 서울대학교를 거쳐서 안보 관련 강사로 해서는 지금 현재 옛날에 하는 게 서울 중앙에서 안보 강사를 했고 지금 현재도 인천시 안보 강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디냐면 서구에도 지금 관련된 안보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하는 것은 특히 지금 다른 과나 그런 것에서 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교육 내용을 보면 여기 전부다 유인물이 있지만 하는 게 비상 관련 민방위 개념, 시설물, 21세기 미래에 대한 변화 인식해 갖고 지금 현재 관련된 민방위 대원들이 지루하지 않게 안보에 대한 교육을 잘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가서 한 번 강의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런데 안보 강사님이신데 어떤 전공을 하셨는지 저는 그것도 궁금합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유인물이 있으면 유인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장수진 위원
예, 그것으로 대신 받도록 하고...
사실 여기 교육 내용에서 보면 이것 비상사태 재난의 예방 이런 대비 능력하고 마지막 21세기 미래 사회의 변화 인식에서 이게 다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없는데 어느 쪽에 전문가이신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 안보 교육을 저도 많이 받다 보면 안보 교육에는 늘 적이 있어요. 교육을 받다 보면.
안보 교육도 21세기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강사님의 교육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를 받아 보고 싶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정종연 위원님 말씀했듯이 과장님 수년간 공직생활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이제 불과 한 달 남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안전관리과에 오셔서 일은 많은데 성과는 안 보였을 것이고 주민들한테 굉장히 민원이 많은 부서였잖아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배석하신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하셨고 그전에 여기 계시다 시로 가신 팀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안 보이고 계셔 갖고 그런 게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는 것은 안전관리과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셨고 올해 같이 폭염 호우 대비하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남은 3개월 가량의 동절기에도 취약계층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안전에 잘 힘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들은 5쪽에 보시면 이제 제가 현장에서도 목격을 했었고 여기에 자료도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침수 방지시설 올해 이것 새로 사업을 하신 것이죠? 차수판.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저도 우연찮게 우리 송현3동 구역에 이것을 많이 설치를 했더라고요.
주로 이게 홍수나 많은 국지성 호우가 왔을 때 상가 지역 같은데 대비해서 차수판을 설치했잖아요.
그런데 가니까 안전관리과에서 지시한 내용하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하고 우리가 설치해 주시는 개인 상인 분들하고 이게 조금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더라고 가보니까, 그것 느끼셨죠?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예, 압니다.
박영우 위원
팀장님도 현장에 오시고 했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 이렇게 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 살펴봐서 우리 관이나 담당 부서에서나 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현장에서 그것 혜택 받으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삼박자가 잘 맞아서 설치가 잘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해 주는 것은 고마운데 받는 분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고...
인수인계를 잘해 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새로 오시는 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고...
7쪽에 보시면 이제 방재단 있죠.
방재단, 8∼9에 보시면 방재단이 우리가 설립된 지가 6∼7년 돼 가죠, 거의?
방재단이 제가 6대 때 이것 제안도 하고 그전에 사실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폭염이나 국지성 호우가 왔을 때 이분들이 항상 봉사하시고 지역마다 편성이 됐는데 이런 분들한테 시설이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을 많이 사무실에, 이런 것을 항상 이분들이 아쉬움을 말씀하시더라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자재 같은 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단지 홍보만 할 뿐이다 보니까 직접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분들이 기동력을 갖고 같이 지역에 안전을 같이했으면 싶은데 그런 비용 추계, 예산을 조금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지금 현재 방재단에서 요청 들어오는 게 컨테이너 같은 것 해서 사무실이 아니라 창고 같은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공식적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해 주면 좋죠, 해 주면 좋은데 과장 입장에서 들어볼 때는 그것을 해 주냐, 안 해 주냐 우리 직원이랑 팀장이 보면 효율성 측면에서 조금은 더 기다려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라는 측면에서 창고라는 게 컨테이너를 놓는다면 액수가 들어가고 장소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은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차일피일 했는데 위원님들이 만약에 그런 것을 고려하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도 말씀했듯이 지금 이게 7∼8년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이런 것도 이분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 아니에요.
이분들이 봉사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관에서라도 협조해 주시면 이런 분들이 일하는데 비상시나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런 관련돼서 전국대회인지 전국 세미나인가 있으면서 발표도 한 번 하러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산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협조가 부족했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 가서 보니까 굉장히 우리 동구가 전국 분들이 왔는데 발표하는 데도 발표하는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부족했다는 말씀을, 앞으로 차기에 그런 게 있으면 우리 행정적인 지원이라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한 달 남으신 분한테 자꾸 제가 이렇게 주문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주문은 많이 해 주십시오.
박영우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로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자꾸 이게 지역이, 우리가 대한민국 안전이 최고잖아요.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 몇 년 전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겪지도 못하던 지진이 일어나고, 발생하고 언제 어디에, 우리 인천도 예외지역이 아니거든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게 우리 자연 발생적인 천재지변인데 이런 것에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항상 어떤 매뉴얼을 갖고 거기에 대비합니다.
임전무퇴, 유비무환 아시죠?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예.
박영우 위원
내가 이것 자꾸 과장님한테 한 달 남은 분한테 질문을 하고 숙제를 너무 많이 드리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도 참고해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게 제가 항상 안전이 최고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비상시에 있잖아요, 어떤 급수 이런 게 시설 같은 것은 어디에 위치해 있다고 되어 있지만 동별로 사실상 이런 게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과연 이렇게 이런 지역을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을까, 이런 매뉴얼 같은 게 되어 있나요?
조직표 이런 것은 다 제가 뒤에 자료는 봤는데 예를 들어 제가 갑자기 여기에 어떤 비상사태가 지진이 일어나고 이번에 의원님들이 해외에 갔다 와서, 일본은 특히 지진이 굉장히 그게 저거 한 국가이다 보니까 우리가 현장도 어떤 그런 시스템을 들어가서 했는데 과거에 저도 그런 것을 우리 동구에도 앞으로 민방위교육이나 이런 것을 한 번 진짜 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라고 내가 제안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표기가 잘 돼 있어야 되거든요.
비상시에 진짜 물 한 모금 못 먹고 어디를 해야 될지 평상시에는 몰라요.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적당하게 비상시에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접근성 이런 표기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지금 샘플로 예를 말씀드리다 보면 우리가 당초에 대피시설 비상 급수시설은 총 4개, 8개를 해서 총 1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는 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것이고 8개는 6만 명이 먹을 게 있어서 8만 명 정도가 전쟁이 나거나 급한 유사시에는 8만 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급수시설도 문제가 없을 것이고 대피시설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51개소가 지정되어 있었는데 ‘87년도에 시 중앙 검열단이 나와서 49개소 있던 것을 31개소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합법성이 부여가 됐기 때문에 지금 동구에 있는 지진대피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31개소 대피시설 전체가 중앙이나 저기에서 합법시설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은 항상, 제가 아까 전자에도 용어를 써서 유비무환 저것을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이번에 우리가 갔을 때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 인간이 버틸 수 있는 한계가 48시간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지만 차후라도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자연 발생적인 것을 항상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시간, 어느 시간이 지나버리면 우리가 인간이 극복할 수 없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사전에 대비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알았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아까 허식 위원님도 질문하시는 내용 D급 건축물 사실상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했듯이 공동주택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특히 우리 동구는 재건축에 가장, 36년이 지난 송현아파트라든가 여기에 삼익아파트라든가 유일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게 안전진단에 갔을 때 F급으로 기재가 돼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D급으로 밖에 할 수 없는 것은 D급 이하로 갔을 때는 진짜 거기에 살지 못하니까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저거하기 때문에 지금 D급으로 가장 위험등급은 D급이라고 하한선을 정해놨을 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그런 게 고민인데 그런 것을 관리를 잘 하시고, 물론 안전 여러 가지 대비해서 하시겠지만 특히 우리 동구는 원도심으로써 시장이든, 주택이든 진짜 열악하잖아요.
그런 것을 잘 관리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동절기가 아까 전자에 말씀했듯이 3개월 남았을 때 타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취약계층이라든가 열악한 지역에 인근 단체에서 서구 쪽에 어떤 것을 대비하는 매뉴얼에 대한 이게 쭉 한 번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그랬듯이 우리 동구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대비하고 계시는 것도 있고?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재난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재난시스템이라는 게 동절기·하절기시스템이 있는데 일단 준비단계가 있고 비상단계 원투쓰리가 있습니다.
원투쓰리가 있는데 비상 종합상황실이 운영돼서 원투쓰리 가기 전에 일단 원 왔을 때 단장한테 저기도 받지만 그것 나름대로 우리가 비상훈련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내일 눈이 온다고 그럽니다.
휴일에 눈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 직원들은 1명이 비상근무를 섭니다.
왜 근무를 서냐 하면 그냥 눈만 오는데 눈이 와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게 예비단계로 해서 준비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무하고 이런 조직이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고 준비돼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 알고 싶은 사항 있으면 저희가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아니 여기에 자료는 다 나와 있는데 제가 며칠, 요즘 일기예보도 안 맞더라고요.
어제가 소설(小雪)인데도 불구하고 눈이 온다고 그랬다가 전혀 눈도 안 오고 그럴 때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도 비상근무를 물론 하시고 대비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점들이 요즘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것도 안 맞잖아요.
안 맞으니까 지금 불과, 내일 어떻게 기후의 변화가 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보니까 지역마다 취약 지역에는 모래함도 설치해 놓고 아까 정종연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염화칼슘도 대비해 놓고 지역 경사진 길에는 다소 준비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게 폭설이 오거나 이랬을 때는 그게 못 미치거든요, 그런 것에도 대비하고...
지금 각 지역마다 제설기인가 그게 시에서 내려와서 11개 동에는 다 이것 완료는 되어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작년에인가 그게 예산이 동 마다 1대식 시에서 예산 편성을 시켜줬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우리가 지금 하는 것에서는 이번에 할 때도 전부다 저기했지만 제설기와 우리가 보완하고 정비하는 것 전부 정비를 마쳤습니다.
그런 것 했을 때 문제가 없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박영우 위원
항상 안전이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일상생활인 것 같거든요.
마무리 잘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122쪽에 보면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운동 확산 있죠?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예.
허식 위원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부분도 잘 와 닿지 않고 그런데 여기에는 가입자가 3,172세대라고 되어 있고 인센티브도 870만 원 지급했고 그다음에 비산업 부분에서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1천만 원을 썼는데 이게 각 세대를 방문해서 사용 전력량 및 CO2 발생량 진단을 지금 여기에서 완료했다고 하는데 이 진단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기후 학교도 수료가 1,223명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특히나 녹색제품 의무구매 이행은 목표액이 얼마였고 그다음에 따라서 이게 구매액 이행실적이 72.9%다 이러는데 목표액이 얼마인지 이런 게 안 나와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그게 일단...
허식 위원
잠깐요.
그다음에 탄소포인트 그래서 앞으로 향후는 탄소포인트 에너지 사용량 집계하고 녹색제품 집계도 하고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예, 그러겠습니다.
녹색제품 구매 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 구매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구매 이행 목표가 53.5%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18년 10월 말 실적이 71.2%입니다, 구·군에서 1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부분에서는 저희가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허식 위원
금액이 얼마예요, 금액이?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금액은, 이게 자료가 쭉 나와 있는데 집계를 안 해서 그것을 지금 모르겠습니다.
허식 위원
팀장이 누구죠? 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윤재실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을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안전담당 김지연
녹색안전팀장 김지연입니다.
저희가 지금 녹색 제품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사용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총 구매액은 15억여 원 정도 집계로 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중에서 71.9%가 되어 있다?
녹색안전담당 김지연
예, 달성이 되어 있고 참고적으로 53.5%라는 것은 시에서 각 구·군 동일하게 집계를 목표로 설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15억 원 중에서 우리가 71.9%인데 이것은 시에서 53.5%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것 달성액 134.3%다?
녹색안전담당 김지연
예, 저희가 지금 초과달성으로 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굉장히 어렵게 적어 놓으셨어, 뭔 말인지 모르게끔...
녹색안전담당 김지연
그리고 참고적으로 과장님 답변하신 것을 탄소포인트제라든지...
허식 위원
예, 말씀하세요.
녹색안전담당 김지연
이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탄소포인트제는 2009년부터 저희가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50대 25대 25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3,172세대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년 통계 평균으로 마이너스 5% 내지 10% 감축 시에만 포인트제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도 6월 현재 634명에 870여만 원이 지급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비산업 부분 온실가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시비, 구비 매칭으로 50
대 25대 25 이렇게 시행하고 있고 저희가 총 2016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가정, 상가 이렇게 합해서 940세대가 진단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행을 하면서, 탄소포인트제 가입도 홍보를 하면서, 가입 유도도 하면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가고 있고 올해는 241세대가 진단을 완료했습니다.
처음에는 진단 컨설턴트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일단 전기·수도·가스 사용량에 대해서 1차 진단을 하고 진단자료를 데이터에 넣어서 어디에서 전력이 초과 과잉 소모가 되는지 이렇게 진단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각 세대별로 2회 방문을 해서 진단하고 결과로 상담을 하고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 학교는 저희가 전액 구비 1,500만 원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5월부터 12월 학생들 방학 전까지 이렇게 시행을 하는데 저희가 총 79회, 1,500여 명 정도의 신청을 받습니다, 4월 정도에.
그래서 현재 10월 30일 1,223명이 기후 학교를 다녀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
시간이 그래서 탄소포인트제가 사실 잘 모르겠어, 나는.
녹색안전담당 김지연
예, 나중에 자세하게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107쪽하고 연결되는 것, 99쪽에 보면 송림아뜨렛길 있죠? 거기에 보면...
우리 과장님 저기 우리미술관이라고 아세요?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예, 압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송림아뜨렛길 갤러리에 보면 우리 동구 예술인연합회에서도 이용하기도 하고 송현1·2동 주민자치센터 작품 전시회도 하기도 하고 인천물그림회 기획 전시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전시회를, 송림아뜨렛길은 지하에 있고 사실은 유동인구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미술관은 구비 1억4천만 원을 들여서 거기를 운영하고 있고 인천문화재단에서 지금 대행하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안전관리과에서 특히 지금 말씀하셨던 김지연 팀장님 쪽에서 송림아뜨렛길 시설 이용하시는 단체들이 우리미술관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 우리 미술관하고 접촉해 본 적이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접촉한 것은 없습니다.
접촉한 것은 없고 이것 했을 때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고 그것에 대한 대여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신청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접촉한 적은 없는데 접촉이 저기한다면 접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접촉한 적은 없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미술관하고 접촉을 하셔서, 우리 구비는 되는데 동구 관내 이외의 작가들이 와서 다 전시하고 생색은 다 내요.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게?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그래서 우리 동구 문화예술인협회 쪽도 얘기하고 다른 우리 송림아뜨렛길 갤러리를 이용하시는 단체들하고 얘기해서 우리미술관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 한 번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허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화수시장 건에 관해서 저는 과장님한테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안전위험으로 생각하면 화수시장이 어느 과에 속합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안전위험은 일단 현재 시장입니다.
만약에 시설물로 들어간다면 그것은 생각하는 게 그런데 건축물이라면 건축과로 가야 되고 그런데 이게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현재 시장은 아닌데 전통적인 어떤 시장으로 계속 관리가 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만약에 쉽게 예를 들어서 화수시장에서 사고가 났다, 재난으로 인한 사고가 났다고 그러면 어느 과에서 책임 소재가 있을까요?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일단 전통시장은 아니지만 이게 시장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책임이라는 게 누구 책임이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그것은 관련 1차 부서와 우리와 해 갖고 두 군데가 다 책임이 있겠죠.
위원장 윤재실
그렇겠죠?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예.
위원장 윤재실
경제과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쪽에서 활성화가 잘 되기 위해서 보수공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제가 아까 듣기로는 시장의 형태는 갖췄지만 법적으로 점포수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없는 게 화수시장인 것이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과에서도 이 화수시장을 어찌할 수도 없고 그리고 안전관리과에서도 어찌할 수도 없고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시장에 대한 구분을 어디에서 지어놨을까요?
점포수를 가지고 지금 등록시장이다, 아니다로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당초에 화수시장 자체가 지금처럼 안 됐던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시장이었죠?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예, 시장인데 활성화되고 잘됐던 곳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맞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지금은 안 되니까 시장으로써 활용도가 별로고 효율성이 없으니까 시장으로써는 아니지만 전에는 시장은 맞습니다, 시장이었던 곳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전에가 시장이었으면 지금도 시장이었는데 활성화가 위축되고 시장 경제가 위축되다 보니, 지원을 해 주다 보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생겼고 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경제과가 지금 하는 것이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그렇죠, 예.
위원장 윤재실
맞죠?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예.
위원장 윤재실
만약에 그곳에서 재난으로 인한 사고가 나면 재난, 안전관리과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예.
위원장 윤재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라고 너무나 안전 불감증에 걸려있는, 제 얘기 다 듣고 얘기 하세요.
그런 자세인 것 같아서 사실 이런 얘기를 한 달 남으신 분한테 할까 말까 고민하고 망설였는데 남자들 흔히 얘기하는 것 있잖아요.
군대 제대할 때 떨어지는 낙엽에도 조심하시라고요.
저는 특별히, 사실 사람의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수시장에서 지금 상태에서 어떤 재난의 상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특별하게, 과장님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같이 경제과와 해서 화수시장의 안전과 또 화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협력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원 방안을 함께 찾아 주시고 그리고 정년을 맞이하실 수 있는 그런 멋진 과장님으로 남아 주시기를 제가 마지막 정리하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원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재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생교육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진영 교육특화팀장입니다.
김혜란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전용숙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종완 청소년지원팀장입니다.
김유리 아동친화도시팀장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형호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251쪽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현황이 있죠.
거기에 보면 위탁자가 (재)성산청소년HYO재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성과라고 할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얼마 전에도 인천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렇게 자살인지, 타살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벌어지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학교에서 관리가 안 돼서 며칠씩 결근 했는데도 찾아오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됐는데 우리 동구 관내에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HYO재단이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 성과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은 저희가 156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고 이 애들은 학교 다니는 애들이 아니고 중퇴를 했다든가 그런 애들인데 수련관에서 상담이나 아니면 교육, 검정고시반이라든가 멘토링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계발 취업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올해 검정고시에 고졸이 9명이 합격을 했고 검정고시가 과목별로 있는데 고졸 부분 합격이 4명, 중졸 부분 합격이 1명, 자격증으로 가서 바리스타가 1명, 안전요원 강좌가 6명이 되겠고 또 취업도 보면 비정규직으로 4명이 취업을 했고 인턴쉽으로 해서 2명, 바리스타로 1명 등 취업한 실적도 있습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잘 진행이 되고 있네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우리 과장님이 253쪽에 보면 교육 지원해서 검정고시대비반 해서 인원 16명이 합격을 위해서 지원을 했고, 그중에서 이제 몇 명이 합격했다고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합격을 지금 보면...
허식 위원
9명?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14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전체 합격은 9명이고 이게 검정고시가 7과목 통과해야 합격되는 것이고 9명은 전체 합격을 했고 5명은 과목별로 부분적으로 했고...
허식 위원
아주 저기했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거기에 보니까 격려 및 축하파티도 해 주고 그러는데 이것도 해 주고 그랬어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이제 중간에는 못하고 연말에 가서 한꺼번에 애들 모아서 한 번 하고 그랬습니다.
허식 위원
그때 시간되면 우리 위원들도 갈 테니까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대학에 검정고시를 붙으면 그다음에 대학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꿈드림 장학재단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는 청소년은 장학금도 지원하게끔 하고 여기 얘기한 대로 컨설팅도 지원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장학금은 현재까지는 애향장학금 그래 갖고 고등학교 1학년, 대학교 1학년 전체를 줬습니다.
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검토를 해서 실질적인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허식 위원
실질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공부를 잘하는 애라든가 아니면 집안 형편이 어려운 애들한테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생각 중에 있고 검토사항은 내년에 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검정고시 친구들은 뭐라고 그럴까 삐뚤게 가지 않고 어쨌든 동구청이 애써서 이렇게 갔으면 이 친구들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이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이 아이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저쪽에 보라매도 있죠.
보라매에 있는 친구들도 장학금을 어쨌든 특별히 조금 더 지급하든가,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차등지급한다고 그럴까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보라매는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하는 사업이라 대학교 입학하면 300만 원정도 지원합니다, 별도로.
허식 위원
다른 고졸자들은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대학교만...
허식 위원
대학교, 우리 장학재단에서도 지급하고 있는 게 어떻게 돼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소지만 되어 있고 대학교 입학하고 고등학교 1학년이면 다 줬습니다, 다 주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보라매도 주고 검정고시 합격한 사람도 대학교 들어가면 주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가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허식 위원
그렇게 계속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275쪽에 화도진중학교를 여중으로 추진 진행사항을 이렇게 보니까 7월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인데 교육청 검토의견으로는 우리가 일단 요구사항이 달라야 되는데 전처럼 계속 여자중학교로 신설해 달라고 검토한 것을 교육청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신설은 거의 불가능해요.
어려워요, 이것은.
그런데 계속 신설을 요청하니까 딱지 맞지, 딱지 맞는데도 계속해 그것 무슨 고집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위원님, 학교의 신설이나 여자중학교 개편하는 것은 교육청 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한테 제가 2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화도진중학교를 여자중학교로 해달라는 그런 의견은 저한테 얘기하신 분은 한 분도 없거든요.
허식 위원
그것은 현장 얘기를 전혀 모르시니까 하는 얘기지 우리가 지금 선거 기간에서 볼 때 제일 큰 목적, 그다음에 이것 얼마 전에 경인일보에도 나왔을 때 보면 여기 있다가 청라로 간 이유가 뭐겠어요.
교육환경인데 여자중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여자중학교가.
그러면 신설이 안 되면 전환해 갖고 하는 것을 갖다가 검토하고 그다음에 이게 그쪽에 현재 해당 학교에서 반대한다, 해당 학교가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수요자가 저기인데 수요자의 의견을 따라야지 무슨 학교장이 바꾸고, 안 바꾸고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모든 것을 학교장들이 다하고 하는 것이지 뭐하러 주민들이 있겠어요?
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을 하고 그다음에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학교에서 반대한다고 손 놓고 그러면 뭐하겠다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그런데 위원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교육청 소관이라 민원이 교육청으로 가서 교육청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로...
허식 위원
지금 유정복 시장 왔을 때도 그렇고 우리 동구에서 교육청에서 가장 큰 민원이 여중이 없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박문여고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노력해 달라고 해야지, 노력을 해야지.
왜 그게 우리게 아니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러, 전임자들이라든가 혹은 전임 구청장이나 과장들은 다 바보라서 그러면 이것을 우리게 아닌데도 요청하고 그러겠어요? 그렇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그러니까 제가 와서는...
허식 위원
와서 모른다는 게 아니고 전부터 계속 이것을 신설을 했고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전환이라든가 하고 계속 요구했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시를 하고 지금에 와서는 아무 것도 이런 의견 받은 게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느냐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위원님...
허식 위원
그러면 그전에 요청하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제가 의견을 무시한 것은 아니고 진짜로 저한테 여자중학교 전환 얘기한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내 얘기는 시장이 방문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구청의 숙원사업이 여자중학교가 없다, 고등학교는 인근에 있는 인일여고나 이렇게 가는데 중학교가 없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다 하고 지속적으로 시장한테 건의를 했어요.
그것은 전혀 안 보시고 그냥 본인한테 본인이 과장으로 온 뒤로 아무 것도 없다.
온 뒤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거기에 뭐 하러 계세요. 예?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아니요, 위원님.
박문여중 나가고 나서 신설해 달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교육청에 얘기를 했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지속이든, 신설이든 아니면 이것 전환이든 신설이 안 되면 전환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신설만 갖고 계속 얘기하시느냐고, 그것만 안 된다고...
아니 벽이 있으면 돌아서 가야지 어떻게 벽에다 계속 머리 박고 싸우려고 그래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화도진중학교 하고 의견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주체는 수요자인 주민들이 주체이지 학교가 주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기 선생님들이 반대한다든가 교장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것 그냥 놔두고 그쪽에서 반대하니까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동구청에서 계속적으로 여중이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하면 신설이 안 되면 어쨌든 전환이라도 하면서 노력을 해야지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반응을 안 하고 학교에서 안 된다고 되니까 안 한다고 그냥 내깔리게 두고 저기 그렇게 저기 하시느냐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이 내용은 학교하고 주민들 의견을 확인해서 교육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7월부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신문에도 인터뷰에 보면 청라로 이전한 이사를 간 이유가 교육 환경이 안 된다, 그중에도 여중이 없어서 안 간다.
이렇게 하고 신문에 나오고 그러는데 신문도 안 보세요, 그럼?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봤습니다, 그 내용.
허식 위원
보셨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주고 해야지 여기에서 보면 무조건 안 된다야, 학교에서 안 된다.
원인이 학교에서 반대한다고 안 된다고 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안 들어 줍니까, 그것을?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위원님 어쨌거나 교육청 권한이니까 제가 그것은 의견을 받아 갖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교육청 권한이라서 이전에 있던 구청장이나 평생교육과장은 계속 이것을 여중에 대한 필요성을 갖다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제가 여중 신설은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여중 신설을 요청했으면 그게 안 되면 현실적으로 안 된다 하면 전환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할 생각을 해야지...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왜 안 되는 것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의견을 물어봐 갖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건의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확실해야 하게 어쨌든 떠나는 동구가 안 되는 것이지 이런 것 하나 하나 다 누적돼서 다 떠나는 것 아닙니까?
자료만 해도 자료가 이만큼이야 보니까, 뒤에 보니까 쓸데없는 근무상황부 이것을 묶어서 제출하는 데가 어디 있어, 25개 과 중에 처음이야 이런 것은.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그것은 요청을 하셔 갖고 작년에도 그렇게...
허식 위원
별도로 갖다가 해 주든가 해야지 여기에 묶어서 무슨 내용인가 보니까 다 이것 갖다가 어떻게, 요청하신 위원님하고 얘기해서 별도로 이렇게 따로 하든가 해야지 업무보고에 이것을 다 집어넣어요, 이렇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저희가 별도로 생각했었는데 이게 어차피 드려야 될 것이니까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허식 위원
사고의 유연성을 가지시고 A방법이 안 되면 B라도 하고 이렇게 플랜B, 플랜C 이런 식으로 가야지 어떻게 플랜A 안 된다고 벽에다 벽치기만 하고 앉아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한테 한마디만 제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방금 허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이것 과장님은 신설 쪽에만 계속 여러 다각적으로 들으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있잖아요.
2년, 3년 전에 우리가 6대에 들어왔을 때 박문여중·고가 나간다고 해서 그때 조택상 청장님이나 지역의 학부모들이나 지역의 지도자급 이런 분들이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한 것 알고 계시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어떤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 동구는 꼭 신설보다는 대안적으로 화도진중학교가, 지금 제가 그때 당시에 데이터를 3넌 전에 뽑아 보니까 우리 동구가 8개의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면 동명초등학교나 저기 어디야 영화 그쪽은 사립이다 보니까, 독특한 자제분들이 이용하니까 그분들은 이 지역에 어떤 면에 관심이 떨어지는 엄마 학부모들이에요.
그분들이 여기서 졸업하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에 어디든지 가는 그런 제도적으로 특혜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학교에서...
그때 당시에 평균 3년 전에 제가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여학생들이 300명 정도가 데이터상에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박문여중이 나갔기 때문에 화도진중학교가 전체수용할 수 있는 여학생이 90명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300명 중에서 90명을 뺀 나머지들은 가까운 인근 학군으로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허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도진중학교를 여중이면 여중으로 전환을 시키고 나머지 남학생들을 동산중학교는 그게 시설이 수용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현재 재능중학교에 계시다가 재능대 부총장으로 가신 교장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랬더니만 거기는 가능하대요, 가능한 이유가 뭔가 하면 여학생·남학생 비율이 있기 때문에 여학생의 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탈의실이라든가 화장실의 이용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증축하기 위해서는 약 3억 원의 예산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에 요청을 했대요.
우리는 이렇게 충분히 전환시켜서 재능중학교는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하니까 교육청에서 거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라고 내가 말씀은...
그때 당시에 교육청장이 반대를 했대요, 3억 원에 대한 예산이 없다는 식으로.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하셨는지, 그런 것도 있고...
제가 거기에 따른 기고를 해서 모 신문에 까지 나갔던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은 자꾸 신설 쪽에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보충적으로 이런 답변 아닌 답변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내용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 위원님 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한 번 했더니만 학부모들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생각할 때 아이러니한 게 뭔가 하면 그렇게 해야만 여학생들이나 이런,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도 성인들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한데 애들이 얼마나, 공부하는 것보다 등교하는 게 너무 힘들고 많이 소비를 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지역에 있는 지도자나 지역의 행정기관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해 갖고 우리 과장님이 안 되면 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교육청장님이나 지역의 그런 것을 우리가 제공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인이 전부다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구 감소 요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엄마들이나 이렇게 보면 할아버지들도 그 말씀을 하세요, 손자들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내가 데리고 있던 손주가 말이야 중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당장 여기에 갈 데가 없어서 청라 아니면 송도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젊은 공직자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한민국이 교육이라면 부모들이 얼마나 거기에 열성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어떤 요인들이 발생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들이 잘 참작하셔 갖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인구에 비례해서 있는, 학교도 신설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그랬듯이 이 지역에서 학교 하나가 없어지는 게 대기업체가 하나 없어지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경제적인 그게 있다는 거예요.
대기업체가 없어지는 것만큼 학교 하나, 주변에 지금 보세요.
박문여중·고 주변에 뭐가 상권이 다 죽고 없잖아요.
인천대 나가 버리고 제물포 이런 데가, 우리 동구 주변에 다 원도심이 지금 학교가 다 없어짐으로써, 이전함으로써 이렇게 지금 그런 요인도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참작하셔서 과장님이 좀 앞으로 새로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과장님이 안 되면 위원님들이 나서서 속된 말로 삭발도 할 수 있고...
지금 교육청장이나, 여기 위원들이 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주민들의 어떤 필요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에서 권한을 내세우고 권위의식을 내세우는 시대는 이미 떠났어요.
주민들이 안 찍어주면 이 자리에 우리가 올 수 있습니까? 못 오잖아요.
주민들의 요망사항을 절실하게 받아달라는 뜻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나머지 질의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화도진중학교 여중 추진 문제는 예전부터 계속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이게 여중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중 추진도 어렵고 신설도 어렵다는 것은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그렇죠.
신설이나 여중 변경하는 것은 교육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런 화도진중학교 단설에 대한 이야기는 저도 계속 듣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밖에서 듣는 얘기 보다는 학교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가장 듣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자리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번 기회에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학교 안에 있는 구성원들하고 같이 만나서 학교 내에 있는, 학교 내에서 근무하시거나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도 목소리로 들어봤으면 좋겠거든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그렇게 한 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저는 먼저 간담회 때 한 번 해서 화도진중학교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었거든요.
위원님들과 해서 자리를 한 번 마련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사실 저희 중학교가 여중이 없는 게 문제이기도 한데 이게 만약에 화도진중학교가 여중으로 전환이 된다면 또 다른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여중으로 전환되면 서림, 서흥, 창영 가까이에 있는 근교에 사는 아이들은 인화랑 선화로 배정을 받는데 이렇게 여중으로 되면 여중에 있는 학교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강제 배정 받을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다른 민원도 상당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때도 그런 민원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화도진중학교에 우리가 정치권에서 바뀔 때마다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에서 저도 많이 듣는 이야기는 ‘왜 도대체 바뀔 때마다 중학교에 있는 부모님들 목소리도 안 듣고 밖에서 계속 여중으로 전환을 하고 이러는지 그런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과장님이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의 조카가 다니고 있어서 이번에 알게 됐는데 여름에 화도진중학교가 41억 원을 들여서 학교 공사를 했어요, 과장님도 그것은 알고 계신지...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공사하는 것만 제가 알고...
장수진 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공사를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학교 안에 농구장도 만들고, 화장실도 만들고, 남자 휴게실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여중으로 전환하려는 단 1%의 생각도 없으니까 이번에 그런 많은 시설들을 투자하면서 학교 내에 시설들을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계속 우리가 이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한다면 이번에 시설비도 많이 투자가 됐고 그런데 저는 계속 이런 것을 밖에서 얘기하기 보다는 화도진중학교에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 하고도 약간 의견들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자리를 꼭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한 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과장님, 평생교육과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2년 다 돼 갑니다.
정종연 위원
전 집행부 때도 관여를, 과장님으로 계셨고 현 집행부까지니까 하여간 평생교육과에 지금까지 살아 있는 산 증인이네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증인은 아니고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
정종연 위원
전 집행부에도 했던 부분 그러니까 장학기금 이런 것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정종연 위원
5페이지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2018년도 신규 사업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보면 전부 교육 내용이 어린이들을 위한 내용이 전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그렇죠, 저희가 담당하는 게 어린이집이 주가 되죠.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도 저희가 하니까...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평생교육과라는 게 글자 그대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성인들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나 한쪽으로 편중이 되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위원님 이것은 신규 사업 현황이고 기존에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은 따로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어른들의 교육은 따로 있는데 교육이 지금 보면 어른들의 교육도 인문학이나 교양프로그램 이런 것은 별로 눈에 띄지가 않아요, 성인들을 위한.
그리고 자격증이나 뭐 이런 그런 것을 성인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평생교육이라는 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편파적이지 않느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균등한 그런 기회를 나이 드신 분들도 줘야 되는데 한쪽의 어린이들이나 아니면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으로 치우쳐 있어서,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실 생각이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위원님, 127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평생학습관 내지는 평생교육 한 실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저희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가 정규강좌도 있고 강사 아카데미라든가 아니면 5인 이상이 요청하는 나들이 강좌, 재능 나눔강좌, 특성화 강좌해서 68개의 강좌가 올해 3,200명 정도가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그런 교육이 이렇게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성인을 한 대상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저번에 말씀하셔서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정규 학교를 못 다니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문해교육이요?
정종연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런 것도 해볼 만하다.
그런데 전혀 여기에서는 교육에 대한 그런 의지가 없으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저희가 문해교육에 대해서는 올해는 못 챙겼는데 내년에는 문해교육을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문해교육을 저희가 안 해도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노인문화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금창동하고, 송림6동,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런 데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안 했는데 내년에는 챙겨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하여간 학업에 목말라 있고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셔요, 나이가 드신 분들.
이런 부분들의 배려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런 부분은 꼭 명심해서 살피고 넘어갔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29쪽을 보게 되면, 31쪽이요.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점검 시행이 있는데 쭉 보니까 관내 생산 우리 농·축산물 사용 여부 이렇게 나와 있네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정종연 위원
그러면 관내에 생산되는 농·축산물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축산물은 생산되는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이게 시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온 것이고 쌀과 한우와 계란이 대상이 되거든요.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구 관내에 생산되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동구 아니고 인천시...
정종연 위원
인천시에도 강화 같은 데나 있고 하는 부분이 이게 전체 부분이 아니어서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여기에서 나는 농축산물이 지금 전부다 소비가 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생산이 다 된다든가 외지에서 들어오는 물건이 없이 농·축산물이 없어도 가능한 부분인지 라는 것을 여쭙고 싶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위원님, 이것은 무상급식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야에서 보다도 아이들한테 좋은 친환경을 주는 그런 구입하는 학교에는 이 금액이 적어요.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쌀 위주, 계란 위주로 가지 한우는 거의 없다 보니까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거의 인천시내에서 우사를 지어서 소 같은 것을 키워서 하는 그런 농가는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51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동구 꿈드림 장학회 운영규칙 옆에 장학생들 선발기준이 쭉 나와 있어요.
향토 장학생, 여러 장학생들이 있는데 총 장학생이 학업우수장학생 포함해서 초·중·고, 대학교까지 장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장학금을 지급하는 숫자가?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전체다요?
정종연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지금 2015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4년 동안 4,217명입니다.
정종연 위원
4,217명이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정종연 위원
그러면 몇 년에, 그것 연도로 따지면?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2015년도에 803명...
정종연 위원
1천 명씩 가까이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그렇습니다.
1천 명, 1,200명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1년에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1년예요?
정종연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평균 4억5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정종연 위원
4억5천만 원 정도 되면, 그러면 이분들한테 각각 나눈다고 치면 얼마 정도가 장학금으로 지급됩니까?
아니면 대략적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제가 보기에는 4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정종연 위원
1년에?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1년에.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선발기준을 보면 복잡한 부분도 있고 진짜 여기 제6조제3항에 장학금을 받아야 될 사람들 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 아니면 학점은행제 이런 사람들은 교육 혜택을 못 받아서 주경야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분들은 상당히 보면 전체가 생활이 그렇게 윤택하거나 이런 분들은 아닐 거예요.
이분들이 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 이렇게 학점은행제 다니는 재학생들은 이게 제외가 됐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유학생 등은, 유학생도 마찬가지겠지만 돈이 많아서 유학 간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열심히 노동을 해서 유학을 간 분들, 이런 분들을 선별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사회 음지에 계신 분들은 아예 제외를 시켰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이것은 이사회에서 이런 사항을 결정하거든요.
그래도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것을 대학이나 전문대학 정도는 인정하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이 되고...
글쎄요, 이게 정확히 제가 답변을...
정종연 위원
말씀하세요, 차분하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그게 당초부터 결정이 되어 갖고 쭉 온 내용이라 다시 서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서면으로요? 아니 지금 말씀하시죠.
숫자가 나서 데이터를 제시한 것도 아니고, 말씀을 해보세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제가 이게 판단하기가 어려운거라...
정종연 위원
그래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118쪽으로 한 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던 화도진 새마을금고라고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정종연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얘기했던 게 맞아요.
원상복구를 시켰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화도진 새마을금고가 있다가 빠진 것이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정기적금 1년을 했으니까 내년 4월 되면 똑같이 해서...
정종연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현재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018년 10월 31일 현재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년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지금은 빠져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것 뺄 때 애시당초에 있었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그렇죠.
정종연 위원
애시당초에 있었는데 이것을 뺄 때 이사회 회의를 통해서 이 금액을 빼서 간 것입니까, 아니면 누구의 일방적인 지시로 해서 간 것입니까, 이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이사회 회의를 거쳤습니다,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어디에 얼마 이런 식으로 위원님한테 보고는 안 드렸지만 어떤 원협이나 신한은행, 새마을금고에 어느 정도씩 넣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게 많지는 않은데 누구의 제안으로 이것을 빼자고 얘기한 것입니까, 이사장입니까 아니면 옆에 사무국장입니까, 다른 이사들입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그 말씀은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화도진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4개의 마을금고에서는 맨날 왜 거기만 많이 주느냐고 항상 얘기가 있었습니다.
해서 그러면 이번에는 한 번만 빼서 나머지 나눠 주고 다음 연도부터는 똑같이 합시다, 라고 얘기가 된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경우 하고는 조금 다른 데요,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분하고 그분, 화도진 새마을금고 상당히 가까운 사이에서 다 알다시피 선거, 이런 돈이 빠져 나가고 했을 때 그 부분은 서로가 등을 지고 있었던 시절인데 이사회에서 그렇게 해 갖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일반인들은 이해를 못해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정종연 위원
아니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처음에는 화도진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다른데 5억 원 들어갔을 때 거기는 25억 원 들어갔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많이 들어갔으면 신한은행도 빼야 되겠네요?
그렇게 지금 그 논리로 말씀하신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논리로 따진다면 20억 원 들어가 있는 신한은행도 빼야죠.
예를 들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신한은행도 조금씩 늘어난 부분이라...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거기는 늘어나고 왜 거기는 뺐냐니까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다른 마을금고...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누가 결정을 했느냐고, 누가 제안을 해서 누가 이것 해서 이사회를 통과를 했다면서요. 과장님이.
과장님도 거기 그 자리에 참석했었을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정종연 위원
그러면 내용을 충분히 아실 것인데 그것을 자꾸 왜 감추시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것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번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위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위원님 저번에도 제가 비슷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정종연 위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를 주지 않으셨어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아니요, 먼저도...
정종연 위원
그 명단에 대한 것은 책자 속에 있었지만 명단과 이것을 같이 요구를 했어요.
그래요, 있었지만 이 내용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장수진 위원이 있지만 내가 물어봤던 거예요, 거기에 있었습니다. 해서 제가 명단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위탁기간이 내년 4월까지거든요, 그때는 똑같이 하겠습니다.
똑같이 나눠서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이사들 구성원들이 몇 분입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지금 이사님이 열네 분이고 감사가 두 분 계십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그분들의 면면을 쭉 보면...
거의 전 집행부에 꿈드림 장학회를 만들었던 이사장, 그분들하고 상당히 사이가 가까운 분들도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만약에 이분들이, 몇 분이나 바뀌셨습니까? 집행부가 바뀌고 나서.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두 분이 바뀌었습니다.
정종연 위원
두 분?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75쪽 보시면 명단이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75쪽이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정종연 위원
꿈드림 장학회를 해산할 수는 있죠?
거기 부칙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던데...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일단 이사장님 의견이 하시면 가능하겠죠.
정종연 위원
그래서 무슨 특별한 사항이 있었을 때 해산할 수 있는 부칙에 조항이 있더라고요, 몇 쪽에 있더라...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일단 이제 저희가 4년 동안 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도 내년에는 우리 애가 받는 저기가 되겠다는 이런 생각들이 다 있기 때문에 바로 해산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지금 청장님께서도 일방적으로 다 주는 것은 피하고 진짜로 받을 수 있는 애들만 해서 검토를 해서 방안을 강구해서 가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내년도에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하여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지금 혼선이 잠깐 왔었습니다만 이상하고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재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아까 화도진중학교에 대해서 여중 추진에 대한 부분에 좀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본인이 오셔서 2년 되었는데 화도진중학교를 여중으로 바꿔달라는 얘기를 한 번도 여태껏 들은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허식 위원
본 위원이 7월에 업무보고 받고 또 존경하는 박영우 위원님도 이번에 재능대중학교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전혀 들은 바가 없는 것으로 치시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아니요, 그 내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공문으로 받은 내용을 여기에 실은 것입니다.
허식 위원
공문을 보내실 때 뭐로 보내셨어요?
신설로 보내셨어요, 아니면 여중으로 전환하는 것을 보내셨어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여중 전환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교육청 검토의견에는 중학교 설립 요인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그러니까 설문조사 결과와 교육청의 대책을 달라고 그렇게 보냈더니 이렇게 왔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초등학교 544명 중에서 찬성이 48%고 반대가 28%고 기타가 23.2%예요.
그다음에 화도진중학교에 있는 사람은 이미 거기 안에 있는 분들이죠.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거기에는 학교장님들이라든가 혹은 학교선생님이라든가 혹은 학생들 해서 했을 텐데 이미 거기 안에 있는 분들은 움직이기를 싫어하세요.
지금 미래에, 초등학교 같은 데에서 중학교로 갈 분들의 의견이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아까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구청 자체 의견은 이런 것 저런 것 다 따져서 결과론적으로는 여자중학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신설도 요구했던 것이고 또 8대 들어와서는 본 위원도 계속 여중으로 전환을 적극적으로 하라, 이렇게 한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른 대안으로는 재능중학교도 재능여중으로 바꿀 수 있다, 하고 교장선생님과도 얘기해서 그런 얘기를 아까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고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과장님과 얘기를 듣다 보니까 민원 받은 게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실망감을 느꼈어요.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서 선출되어서 여기 와서 7월부터 얘기했는데 여중을 얘기한 것은 본인이 2년 동안 평생교육과장으로 있으면서 한 번도 못 들었다, 이것은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그냥 가볍게 듣고 직접적으로 무슨 민원인들이 와서 얘기해야만 그게 주민들의 의견으로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그래서 위원님께서 어떤 현황을 파악하라고 그래갖고 교육청에 해서 저희가 받은 것이고 제가 보니까 이것은 2017년도에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제가 내년도에 화도진중학교 근처 주민 또 초등학교 학부모 해서 설문조사를 한 번 다시 하겠습니다.
해서...
허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위원장 윤재실
이 질의에 대해서 김준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국장님, 바로 전에 과장님과 저와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들으셨죠?
복지환경국장 김준연
예, 들었습니다.
허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은 어쨌든 간에 수요자의 측면에서, 또 주민들의 민원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물론 그 안에서 재직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의견도 들어야 되지만 그전에 우리 동구청에서는 이미 다 재직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의견도 듣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동구청 의견은 여중을 신설하든 해야 되겠다, 하고 결론을 내린 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오셨을 때 우리 동구청장님은 시에 의뢰한 사항에 화도진중학교 내지는 여중에 대한 신설 이런 것들을 여러 차례 건의한 바가 있어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김준연
예.
허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 한 번...
복지환경국장 김준연
복지환경국장 김준연입니다.
저희 지역주민들이 여자중학교를 원하는 것을 그동안 많이 들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지역 여건상 여중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가 화도진중학교를 여자중학교로 전환하는 문제를 대안으로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그래서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평생교육과장이 그런 의미에서 교육청에 그런 추진사항 답변을 달라고 해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 교육청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교육청에서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 선생님이라든가 학부모님들은 반대의견이 많고 대신 지역주민은, 초등학교 부모님들은 찬성하는 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렇게 결과가 아주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는데 저희 지역주민 의견의 많은 부분에서 여중학교로 전환하는 문제를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자체적으로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학교,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교육청에 강력히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제가 남궁형 시의원과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궁형 시의원도 이것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사항으로 긍정적으로 답변하셨고 또 그래서 직접 교육감을 만나시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또 제출해야 되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설문조사를 다시 한 번 해도 좋고 또 어쨌든 지금 여태껏 시장이나 교육감한테 우리가 요청했던 사항에 대한 자료를,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능중학교에 대한 자료도 첨부해서 남궁형 시의원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복지환경국장 김준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방안을 찾아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김준연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해드려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장시간 과장님 고생하시고 어차피 우리는 하나의 이런 것을 고민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시정을 하고 그게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 하거든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물론 요즘 모든 게 무상교육에 기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2010년부터 각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그다음에는 무상교복, 이제는 고등학교까지도 무상급식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참 좋은 일이에요.
그것은 왜, 우리가 자라나는 아이들 성장하는 과정에서 질 좋은 교육, 이런 것은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나 다 고민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쭉 보다 보니까 31쪽에 보시면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우수농산물을 어떻게 학교에서, 전에도 어린 아이들한테 영양적인 것을, 친환경적인 것을 하나하나, 사실상 현장에서 점검할 뿐이지 감사권은 없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없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연간 우리가 하는 게 1번밖에 없죠? 1회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박영우 위원
인력에 따라서...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전반기, 하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것을 조금 확대를 하셔서 애들이 초창기 3월에 입학하면 걔들이 좋아하는, 저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게 있어요.
너무 학교에서 제공하는 음식들이 굉장히 인스턴트화가 되다 보니까 애들한테 성장하는데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일례로 들어서 교장선생님이 자기는 음식을 먹어보았는데, 물론 문제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여러 가지 문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이런 것의 원인이 어디서 생겼나, 이런 것의 원인을 한 번 확인해 보니까 그런 쪽의 영향도 있다고 일간지에서 제가 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점검하시고 가급적이면 전반기, 하반기에도 하겠지만 분기별로라도 인력이 부족하지만 이런 것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지도·점검한 내용들 중에 보면 조치사항 이런 것을 보니까 왜 이렇게 학교에서 행정적인 일을 하면서 이런 오류를 범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영양사 분이 하다 보니까 행정 쪽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 저희가 지도·점검을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데 거의 서류점검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하신 급식관계는 교육청에서 거기에 전담 지도·점검팀이 있거든요.
거기서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스턴트 이런 것은 하지 않게 그것은 교육청에 얘기해보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애들이 아무리 기호식품으로 좋아하더라도 요즘 음식을 제공할 때 보면 조리음식 이런 게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한 번 살펴 봐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다 받았잖아요.
올 8월인가 하고 9월 8일에 우리가 선포식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2019년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지금 저희가 아동친화 인증을 받은 것은 기반적인 체계 구축을 했다고, 이게 아동친화가 다 되어서 인증을 준 것은 아니고 체계구축이 되었다고 인증을 준 것이고 저희가 앞으로 내년부터는 4개년 계획에 맞추어서 앞으로는 현재 아이들의 아동권리가 뭐라는 이런 교육과 캠페인, 또 아이들의 권리피해에 대한 상담 이런 분야, 또 어린이참여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해서 애들이 직접 우리 관내에 순찰도 해보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 우리 구청에서 아이들을 위한 예산이 뭐가 있고 얼마나 되고 또 앞으로 뭐를 늘려야 될지 그런 것도 지금 내년부터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영우 위원
물론 좋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실례를 들어서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우리와 똑같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도시가 있어요.
제가 살던 고향인데 거기도 우리와 똑같이 신청해서 영주시가 공교롭게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영주요?
허식 위원
예, 영주시가 우리와 자매결연도 했는데 그때 가니까 거기도 신청했을 했고 우리 동구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인증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가, 일전에 신문을 보니까...
물론 제가 구정질문도 할 것입니다. 대비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의 내용을 보니까 아동에 대한 인증을 받으면서 영주시는 내년도에 개장을 하려고 이미 체험장을, 동절기니까 지금은 못하고 애들을 위한 체험장 시스템을 다 갖추어 놨어요.
물론 농촌지역이라서 자연과 친화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영주시는 내년 3월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거기는 이미 그것을 다 갖추어 놓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말로만 아동친화도시지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 애들이 성장하고 친환경으로 자랄 수 있고 이런 것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아까 4년 계획을 했지만 그런 것을 준비하시라는 말씀이에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현재까지 총 31개 자치단체가 인증을 받았고 보니까 영주시는 작년 2017년 12월에 받았네요.
그래서 그 시점 받아서 준비를 해서 체험장이 아마 된 것 같고 저희도...
박영우 위원
지금 다 준비해서 일간 신문에 난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그것 다 스크랩을 해놓았거든요.
내부시설 준비가 잘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인근지역인 송현근린공원이, 이미 눈코뜰새 구간도 애들이 가서 접근성이 좋은데 그런 것을 했지만 더 보완시키면 우리 어린 애들이 거기 가서 자연적인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저희도 검토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고민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 굉장히 말도 많고 문제도 많고...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을 빼고 국공립어린이집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지금 저희 관내 어린이집들은 큰 무리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료요청한 것 중에 원장님들의 업무추진비성 내역이나 복명서 이런 것의 사본을 쭉 첨부시켰잖아요.
제가 어젯밤에 이것을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 기록들을 쭉 보니까, 295쪽 이후부터, 뒷면에 보시면 어린이집의 교사 분들이 기재를 하셨는지 원장님들이 기재하셨는지 몰라도 이렇게 서류를 작성할까, 이렇게 관에 제출하는 자료를 이렇게 밖에 못할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위원님, 이 내용은 어린이집에서 보내준 것이고요.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도·점검을 나가시잖아.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확인을 하고 지도·점검 나가서 이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지도·점검을 나가시는데 지도·점검을 나가신 게 이 정도 밖에 안 되나,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무상황부 이런 것을 한 번 쭉 살펴보세요.
어떻게 이런 기관에서 작성하는 서류를 이렇게 밖에 작성 못하는지 그런 게 들고 두 번째는 이게, 제가 일일이 대사는 안 해보았지만 맞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연 원장님들이 업무추진비를 쓴 것인지 교사 분들이 쓴 것인지 그게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업무추진비는 원장님들이 개인적으로는 안 쓰고요.
교사 분들과...
박영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성한 내용을 보면 근무상황부나 이런 게 다 거기에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쭉 살펴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제대로 작성한 게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지도·점검 나갔을 때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자꾸 이런 문제들이, 국공립의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애들만 집중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외부의 활동을 하고 여기에 정책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을 펴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원장님과 교사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아이들을 위해서 서로 협조해서 잘해야 되겠죠.
박영우 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들의 이직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이직률이요?
박영우 위원
예, 더군다나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외에 그나마 조금 안정된 게 국공립어린이집인데도 불구하고 원장님과 교사의 원활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이직률이 생기고 그런 게 발생하지 않나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교사 분들 채용할 때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제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많이는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기는 나가는데 그렇게 많은 부분은...
박영우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이런 고민을 왜 해야 되는가 하면 원장님과 교사 간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라나는 어린 유아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원장님과 교사 간의 관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 어린 애들한테 피해가 가거든요.
지도·감독이라는 게 물론 서류 상의 지도·감독도 중요하지만 저는 인간적인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적인 관계 그게 형성이 되지 않으면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침에 과장님도 출근하실 때 사모님이 좋게 배웅해 주는 것과 가정의 불화가 있어서 출근할 때는 그게 결국 보면 밑에 있는 직원들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감정의 동물이니까 그런 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장과 교사 간의 원활한 그게 미쳐져야 되거든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한 번 원장님...
박영우 위원
제가 누누이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약 2년 가까이 평생교육과에 계시니까...
이게 시정이 안 되니까 그래요.
제가 아는 교사 분들은 몇몇이 떠나가시고 엄마들한테 제보를 듣고...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과장님으로서 한 번 이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과장님은, 물론 공직자들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사무실 내부에,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사무실 내부에 어떤 수리를 하고 나서 청소를 해야 돼.
그러면 사람 1명 사서 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교사들을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청소를 하라고 그런데요, 뒷마무리를.
그게 될 일입니까? 안 되잖아요. 시킬 일이 아니에요.
교사들이 애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근무하는데 사무실 내부에 보수를 하고 수리했다고 해서 토요일 불러서 말이야. 청소나 하고 치우라고 그러면 말이 될 얘기입니까?
원장의 횡포예요, 횡포. 원장님의 횡포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이 세상에 이루어집니까?
그런 것은 지도·감독 안 해보셨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한 번 지도·점검...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가셔서 원장님만 만나서 원장님의 좋은 얘기만 듣지 마세요. 교사들의 얘기도 들어봐야 돼요.
교사 분들의 얘기도 들어봐야만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있고 우리 과장님이 아무리 우리한테 저기하셔도 밑에 있는 팀장님이나 밑의 주무관들 얘기도 들어보고 청취를 해야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구성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150쪽에 보시면 감염병 발생현황이 있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150쪽이요?
박영우 위원
예, 국공립은 9개소고 민간, 가정, 직장은 총괄해서 몇 개소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9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에서의 감염병 발생율이 더 높아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그것은 아무래도 국공립은 애들이 좀 많다 보니까요.
박영우 위원
아니, 애들 차이가 저거죠.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19개고 가정이 25개고 직장이 5개인데 국공립은 9개예요.
그런데 정원에서 차이가 많이 나서 유아들이 많아서 발생율이 그쪽에 많다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공립이 좀 많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건 아니죠. 그러면 많더라도...
그렇다면 지금 민간, 가정, 직장의 총 유아수가 몇 명이에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약 1,700명 정도 되는데요.
박영우 위원
국공립 9개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국립이 약 500명 정도 됩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비율로 보았을 때 그것은 아니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지금 사전에 예방도 하는데 작년에도 아마 이렇게 국공립...
박영우 위원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박영우 위원
그런 것을 잘 점검 좀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중간에 페이지를 조금 못 찾아서 했습니다.
44쪽을 보시면 동구 꿈드림장학재단 운영현황 뒤에 마지막 44쪽입니다.
제6장 보칙이 있어요.
여기서 제34조를 보게 되면 해산이라고 나와 있죠.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내용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확인하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제35조에 보면 (잔여재단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 잔여재산은 인천광역시 동구청에 귀속한다, 이것 맞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하여간 3분의 2 이상 이사들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는 있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리고 부칙에 보면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확실하게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박영우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잠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업무추진비 집행액 사용내역이 사실 조금 빈약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 방송이나 어린이집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가미가 되어 있던 부분이거든요.
사용내역이 불확실하거나 아니면 사용내역이, 사용을 안 해야 될 데에 사용을 한다거나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이런 업무추진비 집행을 했을 때 사용내역을 조금 자세하게 기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5페이지를 보면 2018년 신규사업현황에서 1번의 초등학교 마스크 지원을 보면 어린이집에도 미세먼지 마스크가 지원되었고 초등학교도 마스크가 지원되었는데 내년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까지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일단 저희가 올해 1회 추경에 이것을 했고 내년도는 아직 이것을 안 넣었거든요.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서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검토하셔서 중학교, 고등학생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3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2018년도 나들이강좌 운영 세부내역과 성인학습자 관련 지원현황과 겹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제가 쭉 목록을 보았는데 사실 다양한 사업들이 있기는 한데 여기에서 보면 평생교육의 중장기 수업내용과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몇 개월 하고 끝나는 수업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저희가 평생교육을 할 때는 교육이 끝나면 설문조사를 해서 인기 있는 강좌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게 내년에 추가되는 것은 없고 위원님들이 인문학 강의를 얘기하셔서 내년도에는 인문학 강의 쪽으로 확대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여러 의견을 듣는 것도 좋은데 아까 전에 정종연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부분이나 어르신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중기적으로 어르신들이 학교 졸업하신 분도 계실 수 있고 그런 계획도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다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지금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 했는데 내년도에는 문해교육도 챙겨서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141쪽 보겠습니다.
제가 쭉 보았는데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종사자 관리현황을 보면 지금 100명이 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교육 받을 때 들었는데 100명이 넘는 어린이집은 간호사 채용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동구에는 그게 어떻게 잘 실천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저희도 간호사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금창어린이집과 뒤에 정원어린이집에 지금 간호사 분이 근무하고 계신 것이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정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꼭 체크하셔서 많이 규모가 크지는 않은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267쪽에 보면 관내 유치원 현황 및 지원현황이 있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허식 위원
여기 보면 현재 사립은 752명, 그다음에 공립은 247명이 있고 그런데 사립에서 보면 샛별유치원이 휴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 왜 그래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거기 유치원 운영상의 문제로 휴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유치원 쪽에는 잘 저기는 안 하시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저희한테 휴원신고 이런 것을 내는 게 아니라...
허식 위원
283쪽에 보면 안전하고 우수한 학교급식 지원이 있죠?
거기 보면 201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그렇게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산이 10억 원으로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유치원에도 이것을 지원하고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내년도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허식 위원
유치원은?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사립유치원...
허식 위원
국공립은 교육청에서 하면 되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허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어린이집이나 초·중·고교는 우리가 10억 원을 들여서 올해 식품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유치원은 안 하고 있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유치원은 내년부터 하고, 시가 40%, 구와 교육청이 30%씩 해서 그래서 10억 원이고 약 35억 원쯤 됩니다.
시가 40%, 구와 교육청이 30%씩 그래서 우리가 부담하는 게 10억 원입니다.
허식 위원
우리가 부담하는 게 10억 원이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총액은 얼마예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약 30억 원 됩니다.
허식 위원
30억 원 정도, 그러면 금년까지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초·중·고교는 지원하니까 되었는데 그러면 유치원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국·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한다는 것인가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는 유치원에 대한 현황도 파악할 수 있겠네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지금 271쪽에 보면 비리유치원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교육부 관할의 교육기관으로써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음, 그래서 이 비리유치원에 대해서는 현황 관련자료가 없다는 얘기신가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준 게 없고 저희도 교육청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허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미 언론에 다 노출이 되어서 이래서 관내에 있는 모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환수금액이 사백 얼마가 되고 패널티도 받고 그런 것을 본 위원도 파악을 했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이것을 요구했었는데 교육청도 안 들어가 보고 그다음에 일반 신문에 나는 것도 국가적으로 그냥 크게 난리가 난 것도 안 들여다보고...
우리 평생교육과는 그러면 뭐 하나요, 지금?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위원님, 이것은 조금 민감한 사항이라 저희가 조금, 우리가 드리기는 무엇해서, 그래서...
허식 위원
민감해서 다 오픈되어 있어요?
민감해서 국회의원이 발표하고 그다음에 각 교육청별로 데이터가 다 나오고 유치원 얼마 징수, 몇 개월 정지, 6개월 폐원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그래서...
허식 위원
그런 것을 여기에 자료를 첨부를 못 시켜요?
담당팀장이 누구예요?
담당팀장한테 답변을 들어보시죠.
위원장 윤재실
담당팀장님,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우리 문진영 팀장님은 유치원에 대해서, 관련 초등학교 다 있는데 지금 다 나와 있는 자료도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정보 때문에 첨부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성의가 없어서 안 한 거예요, 아니면 무시해서 안 하는 거예요?
교육특화팀장 문진영
교육특화팀장 문진영입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도 인터넷에서 확인이 가능해서 그 뒤로 인터넷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는 제가 과장님과 논의한 결과 노출하기에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넣지 않고,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민감하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교육특화팀장 문진영
시정내용이, 저희가 공식으로 공문을 받거나 온 것은 없고 저희도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별도로 주던가 해야지 이것 갖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쨌든 어린이집이라든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다 하면서 유치원은 싹 빠지고 하면 이게 뭐한 말로 유치원한테서 로비를 받은 거예요? 뭐예요, 이게?
교육특화팀장 문진영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식 위원
일이 어떻게 된 게 화도진중학교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도대체, 과장이 다 못 챙기면 팀장이 제대로 챙겨야 되는데 자료도 부실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다 오픈된 갖고도 첨부를 안 시키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안 하면 위원들은 바보라서 자료를 요구하고 그럽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은 이것을 다 오픈시키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것을 조치한 게 아니고 저희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리사항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주기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주민들을 대신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보자고 그러는 것인데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못했다, 그러면 언론에 나오는 것은 다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막아야지 왜 다 오픈시켰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과 단위에서 판단하지 마시고 못하겠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민감해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사전 양해를 구하든가 해야지...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
29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전에도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동구관내의 학생 수는 4,811명이 대상이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유옥분 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 누구를 들었더니 열심히 한다고 급식 관련센터에서도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는 듣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도·점검은 우리 구청이지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래서 교육청, 시에서 해도 만족도 조사를 한 번 어린이 대상...
유치원, 초등학교는 설문지를 받기에 대상이 조금 어리지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나 중학교 학생은 설문지를 해서 만족도를 한 번, 378명을 대상으로 100% 할 수는 없지만 2019년도에는 계획 좀 수립해 주시고 조금 전에 어린이집 540명, 유치원·초등학교 학생 3,645명에 대해서는 어렵지만 본 위원의 희망사항은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해서 요즘 얼마나 사랑스러운 애기들 하나가 저기해요.
그래서 두 파트로 나누어서 중학교는 학생 대상으로 설문지 좀 한 번 받아보시고 만족도를 느끼느냐, 또 메뉴는 어떠냐, 거기에 따른 채소류·부식 이런 게 많잖아요, 푸드도 있고.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생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번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어렵지 않겠죠,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한 번, 전체적인 것은 어렵고 일부라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아주 한 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두 번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시고 121쪽의, 우리 박영우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은 것은 동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동구 구청의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신 결과물이라고 본 위원은 정말 고맙고 감사를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할 일이 있잖아요.
인증을 받은 것까지 고생을 했지만 여기에 효과적인 면이 또 수반되겠지요.
아마 홍보를, 이 얘기 저 얘기들 다 나오는데 지금 열악한 동구고 또 학군이 안 좋고 젊은 층이 떠나고 인구 유출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고 주거도 안 좋고 등 여러 가지가 많은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정말 홍보하는 것에도 인구 유출이 좀 안 되게끔 노력하는 조그마한 부분도 될 수 있지 않나 봅니다.
좀 지나친 욕심인가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아니요, 저희가 인증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전문강사를 파견해서 UN아동권리 협약에 의거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으로 학생한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학교에 찾아가서...
유옥분 위원
그것은 학생 대상이고 학생은 부모님 뜻에 따라서 이주도 하고 서구도 가고 송도로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현수막은 걸어보았나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아니요. 못 걸고 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래서 동구 지역에 현수막도 걸어서 이렇게 해서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고 이렇다는 것도 해서 정말 동구에서 살고 싶도록 이런 것 하나 작은 일이지만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 191쪽을 보시면, 제가 계속 관심이기보다는 우리 지역의 출산율도 저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쪽에 관심분야일 수밖에 없는데 하단 부분에 보시면 왜 어린이집은 출석일수를 채우지 못했는데도 이런 사항이 발생했나요?
이런 게 비일비재한가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아니요, 그 어린이집 애가 아파서 못 나온 사항이고 병원의 진단서를 다 첨부해서 제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거기 위에 있는 사항은 우리 동구에 이런 일도 발생했나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저희가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박영우 위원
그전에 제가 질의하고 질문한 사항에서 절대 우리 동구는 이런 사례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동구에 안타까운 이런 일도 있었네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1건이 좀, 우리 동구청...
박영우 위원
국공립이에요, 안 그러면...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동구청 직장어린이집에서...
박영우 위원
예, 아직도 재판결과가 안 나왔어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아니요. 나왔습니다. 나왔고 먼저 원장은 작년 12월 말일자로 관두었고 저희가 재판결과 외에 자격취소를 또 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자격취소는 무슨 자격취소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원장 자격취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원장 자격취소, 교사 자격취소...
박영우 위원
두 분 다? 양 당사자 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3명이...
박영우 위원
3명까지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박영우 위원
원장, 교사까지...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박영우 위원
관련된 분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법원에서도 징역과 벌금을 받았고 그것에 따른...
박영우 위원
법적인 처벌을 받은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받았고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도 조치를 했고요.
박영우 위원
다른 데의 일만 같았는데 우리 동구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195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교복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을 일괄적으로 학생들이 구매를 하는 것인가요, 안 그러면 개인에 맞게끔 본인들이 가서...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저희가 돈으로 지원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애들한테 그냥 지급하면 본인들이 스스로 가서 자기 학교에 맞는 교복을 맞춰 입는 것인가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는 그렇고 내년에는 인천시 전부 다 주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26만6천 원씩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일괄구매도 중요하지만 성장기 애들은 자기 구매에 맞게끔 옷을 맞춰 입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이것은 일괄구매가 아니고 우리가 돈으로 지원해서 본인이 삽니다.
박영우 위원
제대로만 걔들이 입고만 다니면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좀 궁금한 사항이었고요.
사실 우리 과장님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 199쪽에 사실상 적자가 나더라도 우리 동구에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이런 시설이 갖추어진 것은 인천에서 우리 동구 밖에 없죠? 꿈앤뜰키즈랜드라든가...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아마 시에서도 여성회관인가에 하나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영우 위원
운영을 하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박영우 위원
거기는 몇 명 정도가...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우리보다 규모는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물론 이런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다 보면 적자운영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동구가 여러 가지 고민이잖아요.
가장 고민인 인구 감소가 요인으로 되어 있는 그게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 때문에 그렇게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물을 애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238쪽에 보면 아동센터가 8개에서 1개가 줄어들고 7개로 운영되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7개 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여기에 연간 들어가는 예산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약 2억4천만 원 정도인가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전체 다요?
박영우 위원
7개 아동센터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지금...
박영우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연간...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지금 237쪽에 보시면 그 예산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5억2천만 원...
박영우 위원
총괄로 보면 삼억 얼마인가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맨 밑에 합계가...
박영우 위원
4억 원 정도 되죠? 5억 원 예산에서 지금 집행액은 10월 말 기준이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10월 말 기준...
박영우 위원
그런데 여기 이렇게 예산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동센터의 지원 조례가 6대 때 아마 제정되었을 거예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8개 아동센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점검 사항에서 이런 지적사항이나 부적절하게 처리한 부분들이 지속·반복되고 있어요.
회계처리라든가 이런 문제에 투명성이 결여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왜 시정 안 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지역아동센터도 행정이 아니고 센터장님이나 그 외 직원 1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둘이서 하기는 업무가 과다 하다 보니까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런 것을 하시더라도 운영자들이 이런 문제, 왜 이런 게, 우리 동구 3천여억 원 예산 중에서 복지예산이 얼마입니까, 프로테이지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랬듯이 이런 복지국가에서 예산을 받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 주는 만큼 적절하게 자기네들이 애들을 위해서 쓰고 해야 되는데 문서상의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는 부서에서 그게 지적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장이 그런 정도는 자기가 운영하면서, 물론 애들을 위해서 하지만 문서상에도 회계처리를 깔끔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한 번 공문으로 해서 하고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또 한 가지 다음 면 239쪽에도 보시면 하단 부분에 보라매 보육원 있잖아요.
여기도 물론 회계처리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서상의 정리하는 부분들이 어렵지만 더군다나 세 번째 식자재 보관 부실, 이것은 굉장히 사례가 안 좋은 것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에요?
부모님들이 없고 이런 기관에서 19세까지 애들이 여기서 이 위탁을 받다가 떠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랬듯이 이런 애들한테 제공하는 식자재 보관이 부실하게 된다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음식이 제공되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한 번 주의를 주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런 게 참 안타까워요,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한다는 게.
제가 드릴 말씀은 너무 많지만 이런 문제점을 살펴봐 주시고 247쪽에...
우리가 전자급식 카드를 지금 겨울방학, 여름방학 애들이 학교에서 그것을 받지 못하고 제공하는 그런 저기잖아요.
그런데 얘들이 이용할 때 이런 업소에 표기가 되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업소요?
박영우 위원
예,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업소마다 푸르미 사용 가능, 이게 붙어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표기가 되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박영우 위원
그러면 애들이 그것을 더 잘 알겠네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그렇죠. 본인들이, 근처에 뭐가 있고...
박영우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혹시 이런 게 표기 안 된 데에 가서 음식을 먹고 나서 안 된다고 하면 걔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 게 좀 궁금한 사항이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을, 애들이 항상 외로움을 느끼고 이런 데에 가서 부모님들의 따뜻한 음식을 제공 받지 못하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에 이런 데에 가서 제공받아서 먹을 때 먹고 난 다음에 카드결제가 안 된다면 얼마나 애들이 황당하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동구 관내입니까? 안 그러면 어디 가서도 사용이 가능해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지금 저희 동구 관내에 33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있는데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니까 이 카드만 갖고 있으면 전국 어디 가서 사용하는 것인지...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아니요. 전국은 안 됩니다.
박영우 위원
안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박영우 위원
그런 게 왜 안 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그것은 지침상의, 전국은 안 되고 동구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신용카드를 쓰듯이 전국에 통용되어야만...
애들이 꼭 동구에서만 먹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데 전국으로 갈 수는 없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소만 가서...
박영우 위원
지도·점검을 떠나서 애들이, 특히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때 동구에서만 거주를 안 하잖아요.
다른 타 지역에 갈 수도 있고 다른 데에 가서도 사용할 때는 대처할 수 있는 그게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지금 상태는 없고 그것은 건의를 한 번...
박영우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담당팀장님이 말씀할 부분이 있는가 본데...
위원장 윤재실
담당팀장님께서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지원담당 김종완
청소년지원팀장 김종완입니다.
겨울방학 때 외부에 나가는 것을 아직까지는 저희가 파악 못해서 어디 가서 먹을지는, 저희가 가맹점이나 이런 데에 도시락을 구매를 해놓기 때문에 아마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차차 추후에 해갖고...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바우처 쪽으로 가면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아마 그쪽으로 변경이 되면, 만약에 인천 지역, 동구에서 안 먹더라도 다른 데서 먹으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시기상조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이런 애들한테도 자유롭게 어디에 가서, 사실 사람이라는 게 한 군데만 머물러 있을 수 없잖아요.
청소년지원담당 김종완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지역에 갔을 때도 이런 카드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국가적인, 정책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것을 한 번 건의를 하셔서...
청소년지원담당 김종완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다른 바우처 사업에 맞게끔 이것도 건의를 한 번 올려보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연계를 하셔서라도,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셔야...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건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251쪽에 아까 허식 위원도 여기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말씀했던 부분인데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운영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다들 짜임새 있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애들은 소외된 애들이잖아요.
제대로 정규적인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이런 데에서 자기의, 아까도 말씀했듯이 검정고시를 보고 이러면 어떤 면에서는 이 애들이 굉장히 소외된 애들에요.
그렇다면 제가 과거에, 우리 김종완 팀장님 계시지만 그때 여러 가지 어떤 이런 학교밖 청소년들을 위한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한 번 제가 제안한 적이 있었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것을 여기에 한 번 접목시켜서 그런 행사도 해본 적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서 어울림마당 해서 애들을 축제...
그것은 근린공원, 북광장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수시로 하는 것보다 제가 그때 제안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김종완 팀장님도 들었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한 번 해보겠다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계획이 아직까지 없는 것 같은데...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아직은 없고 내년도에 한 번 추경 쪽에 해보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감사중지
18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재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치러진 평생학습축제 참여를 했었는데 주민 분들과 같이 이렇게 기획부터 시작까지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너무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솔빛공원에서, 거기가 솔빛공원이죠?
거기 참여자들이 많지 않아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는데 내년에는 혹시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솔빛공원이 길고 넓어서 인원이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왔습니다.
재작년 1회 때는 북광장에서 했는데 거기는, 되어 있다 보니 많은 것이고 적은 인원은 아니고 웬만큼 오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너무 요소요소에 잘 꾸며 놓았더라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3회를 할 때도 발전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제가 국공립어린이집 업무추진비 자료 받은 것을 보겠는데 2017년, 2018년을 보면 예산액이 조금씩 다 다른데 이 예산을 잡을 때 어린이집마다 각 기준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어린이집에 따로 저희가 내려주는 것은 없고 거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고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별로 비슷할 것 같습니다.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장수진 위원
2017년도에 예산액 쓰신 것을 보면 예산액과 잡아놓은 집행내역에서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아요.
2017년도에는 어린이집 원장선생님들이 알뜰하게 쓰셨는데 2018년에 보면 예산액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아무래도 연말에 직원들과 같이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연말에 쓰지 않을까요?
그것은 제가 뭐라고 정확히 답변...
팀장님이 답변...
장수진 위원
팀장님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담당 전용숙
보통 업무추진비 사용하시고 남은 금액은 연말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다른 과목으로 변경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잔액이 많이 안 남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다 다른 쪽으로 연말에 돌려서 사용할 계획이고 사실 아까 박영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교사들을 위한 회식비로 거의 많이 쓰기 때문에 고생한 교사들을 위해서, 사실 너무 제가 보았을 때 올해 많이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교사들 위해서 많이 쓰신 부분들이 약간 긴장을 하셔서, 이것은 교사들을 위한 격려 차원이니까 많이 쓰시라고는, 제가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남은 부분 같은 경우는 다른 것으로 돌려서 쓸 계획이에요.
원장들이 쓰는 부분들은 없고 대부분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교사들 격려 차원에서 쓰는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규모에 따라서 그런지 몰라도 2017년도 예산액에서 잡혀 있는 것 보면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어린이집 운영위에서 결정하는 것인가요?
보육지원담당 전용숙
예, 어린이집마다 정원이 다르다 보니까 교사들이 많은 곳들은 많이 잡혀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장수진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갖고 쓰는데 보면 동구사랑이나 민들레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적어서 이 부분도 한 번 팀장님이 잘 하셔서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담당 전용숙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박영우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보육교사 근무상황부에서 보면 정말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상당히 난감스럽기는 한데 제가 보다 보니까, 페이지수를 말씀드릴 수가, 페이지가 안 나와 있어서...
금창어린이집과 동구사랑어린이집 원장님이 2018년 3월 23일에 동구체육회 임원회의에 가세요.
지금도 이 어린이집 원장선생님들이 동구체육회 임원회에 소속되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이 바뀌시고 나서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 하시는 방향으로 얘기가 되어갖고 원장님들이 다 탈퇴를 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동구체육회와 어린이집과 무슨 연관성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본인들이 가입을 한 것이고 저희가 연관성은 없고요.
장수진 위원
그런데 보았을 때는 전혀 업무에 관련 있는 일은 아닌데 본인들이 외출을 하시면서까지 어린이집을 비우시면서 동구체육회 임원회의에 참석하신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 지금 동구체육회에 가입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조금...
지금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선생님들 중 동구체육회 임원에 가입되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신가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꿈드림장학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꿈드림장학회를 보면 장학금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몇 가지로 분류가 되죠? 애향장학금, 향토장학금, 학업우수장학금...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근로장학금...
장수진 위원
창의인재특기장학생, 근로장학생...
장학금 모집하는 단계부터 과장님이 많이 힘드신 과정을 저도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취지는 상당히 좋아요.
저는 창의인재특기 장학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구에 있는 예체능 아이들의 인재도 발굴하고 그리고 수혜를 받은 아이들이 나중에 류현진이 될 수 있고 멋진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어서 동구를 널리 알릴 수 있고 이런 모든 취지는 좋은데 사실 제가 이것을 몇 해 동안 지켜보면서 수혜 받는 아이들이 계속 중복되어서 받고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아무래도 매년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저희가 중복사항은 알고 있지만 따로 체크는 안 하고 장학금 대상자만 정확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장학금을 받는 기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장학금은, 개인적인 소견일 수도 있지만 사교육을 받지 않는 아이들은 받을 수가 없는 구조의 장학금이에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사실 필요한 서류들을 보면 어떤 특정 예체능이나 미술이나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상을 받으려면 요새 학교에서는 상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 사교육에서, 태권도 대회나 미술 대회나 음악 콩쿠르 대회나 밖에 나가서,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상을 받아와서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학금의 취지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이 사실 사교육을 못 받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장학금 혜택에 대한 그런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보면 사실 아까 지적했던 지역아동센터나 보라매보육원이나 이런 아이들이...
저는 지역아동센터나 보라매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꿈드림장학금을 받아보았는지 이런 통계를 내보고 싶은데 조금 그것은 힘들 것 같아서...
과연 학교에서 사교육을 받지 않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거나 어려움에 처해서 학원을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이런 장학금에 대해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년에는 이것도 조금 반영해서 꼭 어렵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 그리고 예능에 재능이 많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학원을 다니지 않더라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수혜 받는 아이들의 폭을 넓히고 어느 정도 제약도 둬야 되는 게 수혜 받는 아이들이 지금까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장학금 제도를 없애는 것은 아마 큰 논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좀 더 어려운 아이들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과장님께서 팀장님과 노력을 하셔서 이것도 꼭 다음 해에는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위원님, 학원을 다녀서 받는 애들, 음악이나 콩쿠르, 태권도 말고도 그림 그리기, 글짓기 이런 것은 물론 학원 다니는 학생도 있겠지만 그냥 경인일보 대회에도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1순위·2순위·3순위 정도는 학교에서 동아리 하는 애들, 동아리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그런 것도 감안을 해 주시고 내년에는 어렵지만 받는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꼭 검토해 주셔서 지역아동센터와 보라매보육원이나 이런 아이들도 장학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금...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그런데 취지가 상 받은 애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어떤 것을 마련해야 되는데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장학금이 꿈드림장학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갖고 있지만 곡 상장이 필요 없어도 꿈을 갖고 있고 재능 있는 아이들한테도 주어야 된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꼭 하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들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리고 올 한 해 동산어린이집 개소식하시고 아동친화도시 선포식하시고 평생학습축제 여시고 굉장히 바쁘셨던 하반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도 바빴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래요? 너무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만석어린이집이 ‘17년도에 비해 ‘18년도에는 예산액이 4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7년도에는 348만4천 원을 받았고 100%를 다 집행하셨어요.
그런데 ‘18년도에는 ‘17년도에 비해 47% 밖에 받지 않았는데도 지금까지 39%를 집행하셨어요.
조금 전에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말에 그렇게 쓰시겠다고 계획을 잡고 계신 것은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왜 이렇게 대폭 예산액이 줄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어린이집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체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승인만 해 주는 그런 사항이지 저희가 얼마를 해라, 이런 것은...
위원장 윤재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대비 증액을 하면 하지 이렇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저희는 그렇게 하는데 글쎄요.
위원장 윤재실
뭔가 어린이집에 무슨 사연이 생겼을까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원장님의 의지가 조금 약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요?
그것은 따로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것은 제가 궁금한 사항이었습니다.
2016년도에,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협의회가 평생교육과 소관이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위원장 윤재실
지난번 행감 때 보니까 협의회를 구성해놓고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더라고요. 맞나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위원장 윤재실
그런데 2016년도에 화도진중학교에서 중학생 1명이 투신자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 알고 계시나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마련이나 회의나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하셨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후의 과정이나 처리결과에 대한 것을 모르시나요?
어떻게 그 사건이 처리가 되었고 그 사건으로 인한 주변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아시는 바가 없나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제가 파악한 것은 없고 제가 이때는 평생교육과에 없어갖고요...
위원장 윤재실
2년 정도 계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2017년도에 왔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아까 2년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17년, ‘18년...
위원장 윤재실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업무를 인수인계 받을 때 또는 오시면 그런 것들은 파악을 하셨어야 하는데 이게 되게 큰 사건이잖아요.
지금 알고 계셨다고 했는데 자료로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일단 제가 어떤 내용 파악을 해야 되는데 부실한 면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학교폭력은 이것도 저기 같지만 교육청에서 대책을 주관하고 큰 이슈가 있을 때 협의회를 개최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위원장 윤재실
그게 큰 이슈예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그러니까 그때...
위원장 윤재실
과장님, 그게 큰 이슈고 이것을 제가 아는 루트를 통해서 들었는데 이 사건을 알고 이런 사건이 발생 했을 때 전문가들이 모이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제대로 그 운영위원회에 맞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그런데, 그래서 본인이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구성원에 들어가지 못했고 연락도 나중에 뒤로 들었고...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 굉장히 아주 큰 사건이고 중요한데 그 어느 누구도 학교밖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청소년 관련한 데에서는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늦었지만 지나갔지만 그래도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주변 학생들의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서 보고서 건으로 작성해서 저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일련의 행사들을 많이 하시느라고,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해서 모든 민간어린이집의 지도·점검이 올해 이루어졌나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올해 전체는 못했고 자료에 보시면 9개소를 했다고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총 몇 개인데 9개소 하셨나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현재 54개소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렇게 54개소를 하시기에 올해 굉장히 바쁘셨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보육지원팀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데 보육지원팀 자체도 다른 업무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도·점검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못하고 9개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런데 지도·점검은 1년에 1번씩 또는 상·하반기로 1번씩 하게 되어 있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위원장 윤재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이번에 묻지마 사건으로, 거기가 창영동이죠. 거기에서 발생한 것 아시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위원장 윤재실
그런데 피해자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누구예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그쪽 창영동에 있는...
도원역 아래쯤인데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제가 바로 안 나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아마 모르실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그 밑에 있는 거기 어린이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아마 예린어린이집인가 거기, 예린어린이집인가, 다솜어린이집...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다솜어린이집...
위원장 윤재실
맞아요. 다솜 어린이집, 저희 손녀딸이 거기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알고 있고 묻지마 사건이 일어날 때 아이들이 그 사건을 다 보았어요.
그런데 지도·점검을 올해 못하셨으니까 파악을 지금 못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그런데 다솜에서 일어난 것은 제가 알고 있었고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났고 바로 확인을 해보았는데 앞에 계신 분은 상처가 좀 컸는데 선생님은 그래도 가벼운 거라 병원 가서 바로 귀가조치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아이들은 보았는데 아이들까지 제가 못 챙겼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요. 지도·점검을 안 하셨으니까 이런 자세한 것들을 모르시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원장님한테 여쭈어는 보았는데 그나마 아이들은 크게 저기는 안 했다고 얘기를 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맞습니다.
아이들은 중부경찰서에서 연계해서 트라우마로 인해서 개별적으로 부모한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시고 행사가 많더라도 1년에 적어도 1번은 지도·점검을 하시면서 꼼꼼히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평생교육과는 어린이에 대한 업무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것 좀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늦었지만 동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지도·점검을 하면 점검내용과 결과와 조치에 대한 것들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리고 또 하나, 근무상황부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근무상황부를 작성할 때 반드시 일지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지도·점검 하실 때 하시나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지금은 그렇게 일지까지는 안 하고 자료 같이 모아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는 근무상황부도 쓰지만 근무상황부에 쓰는 어디 갔다, 외출 나갔다 왔다에 대한 근무일지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때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아까처럼 우리 박영우 위원님이 의문을 제기하신 것처럼 그런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서 평생교육과에서 내년 업무는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장수진 위원님이 한 가지 더 질의가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자료에서 261쪽을 보면 초·중·고 학생 게임중독에 관련된 교육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교육실적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프로그램을 쭉 봤는데 이런, 사실 게임중독에 빠져있는 아이들 많고 학교에서 조사하면 중독까지는 아니어도 심각단계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저는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도 어떻게, 생각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글쎄요. 게임중독은 어떤 전문가가 전산직이나 그런 사람을 초빙해야 되는 게 맞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한 번 수련관 쪽에 그러면 프로그램을 해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도 쭉 보니까 사실 그냥 계속 저희 프로그램을 전에 ‘16년, ‘17년 이렇게 사업을 비교해봐야 하는데 ‘17년, ‘18년도 프로그램내역을 조금 받아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수련관이요?
장수진 위원
예, 청소년수련관이요.
그래서 게임 중독에 빠지려고 하는 아이들도 많고 학교에서 핸드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심각해지고 있으니까 평생교육과에서 프로그램 만들어 주기 힘드시면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프로그램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제가 알기로는 시 쪽에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알아봐서 어디가 맞는지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형호 평생교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 문효선 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 강숙영 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 이은주 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 박용택 팀장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한길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조금 시간이 늦었습니다.
어차피 거쳐야 될 관문이니까...
여기 보충자료 17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외부기관 및 단체후원내역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현대제철을 보면 ‘17년도에는 합하니까 약 6천만 원이 넘는, 약 6,2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후원으로 했는데 ‘18년도는 절반쯤 가까이가 줄었어요.
이것 왜 그런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현대제철도 이번에 행복식권 나눔행사를 사실 오늘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5천만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지금 여기에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정종연 위원
계상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예, 여기가 10월 말이기 때문에...
정종연 위원
오늘 행사에 지원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예, 5천만 원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조금 줄어서 이분들이 조금 마음이 변했나 싶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아닙니다.
정종연 위원
141쪽을 보시면 복지협의체를 통한 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현황이 있어요.
이것은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이 조금 확대를 해서 장려가 되어야 될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내용에 대해서 보면 전기밥솥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실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참 좋은 것 같고 이분들의 평균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예?
정종연 위원
혜택을 받은 분들이 65세 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평균 나이가 대략적으로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고령 분들이 많기 때문에 65세 이상이라도 해도 거의 약 75세 이상 평균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정종연 위원
굉장히 수혜인원들이 많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예, 이게 동마다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인원이 많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게 수혜인원이 총 365명 정도가 되네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예.
정종연 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사실 이게 시비사업이에요.
그래서 시에서 2,200만 원 해서 각 동마다 200만 원하고 여기에 2,329만4천 원이 나와 있는데 2,200만 원 뺀 129만4천 원은 동별로 자부담입니다.
정종연 위원
자부담, 보면 사업비가 전액 시비로 나와 있네요.
시비로 충당되는 그런 사업인데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이런 사업은, 왜냐하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 조금 장려가 되어서 확대해서 실시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리고 145페이지요.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관리 현황 이렇게 되었습니다.
과다의료 이용사유를 보면 다양하네요.
굉장히 병도 많고 진료도 많이 받았고, 이분들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사실 저희 동구가 고령,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20%가 되잖아요.
그래서 연세 드시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병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료급여 과다이용이라는 것은 약국 이용일수, 병원 또 한방병원 이런 것 다 통 틀어서 치거든요.
약국,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이런 것들을 하면 365일 약을 다 타드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료일수를 초과해서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지금 상담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고 또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이분들이 건강한 의료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분들이 아프다니까 치료를 안 할 수는 없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안 할 수는 없는데요.
정종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과잉진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돼요.
왜 그러느냐면 특히 젊은 분들은 그런 경향이 없습니다만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어디에서 뭐를 잘한다, 그러면 똑같은 병을 가지고 그쪽 병원으로 몰려가고 또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좀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고 165쪽에 위기가정 긴급지원내역 해서 이게 있습니다.
보니까 전체 올해 받은 분들...
여기 긴급지원 의료비지원 내역이 올해 내역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예, 10월 31일까지 현황입니다.
정종연 위원
2018년도 것, 지금 보니까 여기에는 약 43명 정도가 의료비 지원을 받았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면 얼마나 됩니까?
43명은 넘을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지금은 약 50명 정도...
정종연 위원
50명 정도가 지원을 받았는데 보니까 최고 금액이 3천만 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최고가 300만 원입니다.
정종연 위원
30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예, 300만 원까지 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상당히, 중증치료를 받은 분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이것도 조금 액수도 그렇고,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좌측 외과골절로, 이렇게 되면 치료기간이 상당히 오래이지 않습니까?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골다공증 같은 게 있어서 뼈가 한 번 손상되고 그러면 상당기간 필요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상향으로 조정을 해서 제도를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배석하신 팀장님들 늦게까지 고생하고 계시는데 제가, 앞서 정종연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이지만 141쪽에 보시면 사실상 본위원이 볼 때는,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가 있어요.
물론 이분들이 어렵고 힘든 분들이고 이분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예.
박영우 위원
그렇다면 제가, 물론 이분들이 일상적인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전기밥솥도 지원해 주시고 보면 이불 이런 가재도구도 지원해 주시고 참 좋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다 어려운 사람이고 생활의 안정적인 일이 없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사실상 사회복지협의회 역할이 무엇이죠?
동에 협의체가 되어 있고 또 우리 구에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원래 역할이 무엇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보장협의체요?
박영우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제가 좀...
박영우 위원
금방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141쪽의 복지취약계층 지원현황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300만 원이 시비로 이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해 준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뒤에는 동 협의체에서 지원해 준 3,900만 원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가급적이면 이분들이 진짜 생활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일 할 능력이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분들한테 자활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안정적으로 이 단계를 벗어나서 갈 수 있는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을 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그렇죠. 지금 사회복지의 제일 목표는 탈수급이나 탈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65세 이상 장애인 분이라든지 굉장히 열악한 세대인데 복지서비스를 별로 못 받는 세대를 선정해서 했기 때문에 탈수급...
박영우 위원
그렇죠.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노인인력 그쪽에서도 접목시켜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그런 것들은 노인일자리나...
박영우 위원
여기서 발굴할 때 물품이나 가재도구를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은, 중증 이런 것은 힘드신 분들이고 그나마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제공의 기회를 못 얻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사업을 전개하는 게 괜찮다는 판단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 역할이 이런 사업을 하면서 연계할 수 있는 분들도 발굴하는 것이거든요.
박영우 위원
그렇죠. 사회보장협의회가 구성된 지 얼마나 되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이게 2005년인가 처음 생겼는데...
박영우 위원
2005년...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예.
박영우 위원
제정이 되고 이 사업을 실시한 지는 얼마 안 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이 사업은 얼마 안 됐어요.
박영우 위원
문 팀장님이 답변...
위원장 윤재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담당 문효선
복지기획팀장 문효선입니다.
본격적으로 협의체가 발동된 것은 약 4∼5년 정도 되고 그전에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간사가 지금 없어서...
박영우 위원
부재중이고...
복지기획담당 문효선
예,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워크숍도 갔다 오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내년부터는 아마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거라고 봅니다.
박영우 위원
그렇죠. 그런 것은 얼마든지 지원을 해서 앞으로 이분들의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게, 아까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말씀했듯이 주의 목표점이거든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있는데 하나의 발굴을 하시고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되 또 이분들의 일거리를 제공해 주었을 때 이분들이 아까 말했듯이 탈,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제도적인 개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한 번 제안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것을 잘...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잠깐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142쪽에 보시면 동 협의회에서 자체 추진한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이분들이 참석하시면 현재 수당이 2만 원씩 나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회의수당이요?
박영우 위원
예, 회의수당이 2만 원 나가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회의수당은 2만 원...
박영우 위원
그분들이 다 가져가는 게 이분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했다는 말씀은 고마운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당을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게 사실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그것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 수당도 그렇고 여기가 2만 원밖에 안 되니까 저희가 그것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렇죠. 그런 것은 확대를 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31페이지요.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관 2개소가 있잖아요.
이중에 송림종합사회복지관을 보니까 지적사항이 후원금 목적 외 용도사용, 회계질서 문란 및 공사계약 부적정, 보조금 목적 외 용도 사용 이렇게 되어 있고 보니까 소송도 해서 진행상황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5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이 있어요.
이게 전액 시비인 것이죠? 그런데 동구청을 통해서 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예.
위원장 윤재실
이럴 때 방법이 없나요?
그냥 이게 시비기 때문에 뻔히 이렇게 쓰이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줘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지할 수 있는 조치가 전혀 없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예,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주민들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용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판결이 나오기 전에 저희가 규정이나 이런 것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미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을 약 4건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어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그것을 추후 봐서...
그런데 또 법적으로도 그래요.
법적으로 가면 그분들이 그래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일정 부분 사회에 공헌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관보다는 복지시설에 조금 우호적인 그런 경향이 있는데 송림종합사회복지관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얽혀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잘 바로잡겠다, 라는 일념에서 지금 열심히 거기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고 법적으로 확정이 되면 저희가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가 마련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윤재실
또 하나는 이 복지관이요. 법인의 공간인가요,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예, 법인이에요. 법인재산이에요.
위원장 윤재실
법인재산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예.
위원장 윤재실
보조금을 법인재산에, 그러니까 「건축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증축을 하는 것이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복지관은 법인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거기가 애매해서 증축을 하고 이래서 그것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소송 중에 있고 주택정책과에서도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이러는데도 거기에서 너무 인정을 안 하는 부분도 있고 계속 소송으로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금 약 4건 정도인데 조금 앞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안타까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보고 있지는 않고 지금 소송 중이니까...
위원장 윤재실
예, 소송 중인데 이 소송이 뭔가 결과가 딱 나오지 않는 이상, 전액 시비라고 하지만 시비도 다 저희 국민들의 혈세인 것이잖아요.
이용자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진행되어야 되지만 관을 움직이는 운영 주체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잘 알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205쪽에 보면 지금 생계급여 수급자는 1,720세대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205쪽, 예.
허식 위원
그리고 이 생계급여 금액이 국비, 시비, 구비 포함해서 얼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생계급여요?
허식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생계급여가...
허식 위원
21쪽에 있잖아요, 21쪽에.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금액은 지금 생계급여 예산이 83억8,400만 원입니다.
허식 위원
그렇죠. 이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최대의 역할 중에 하나고 동구청 최고 예산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지금 어저께 동아일보도 보면 저소득층 복지예산은 느는데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그래서 새는 구멍을 막아야 된다고 그래서 신문에 난 것 보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예, 봤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거기 보면 생계급여수급자들이 계속 생계급여를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산과 소득을 속여서 이것을 받는 것, 이게 지금 제일 커요.
그래서 부정수급인데 부정수급에 대한 단서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저희가 행복e음이라는 시스템에서 계속 소득으로 잡히고 신고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중에 소득으로 잡히고 그래서 저희 부정수급자가 2017년도에 80세대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시스템상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조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는 좀 늘었다 줄었다 이런 추세거든요.
허식 위원
그러면 생계급여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생계급여하는 수급자는 지금 몇 명이나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저희가 딱 몇 명이다, 그런 것은 하기가 어려운데 약 29% 정도 됩니다.
허식 위원
29%가 10년 이상 장기수급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예, 저희 구가.
지금 거기 신문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많죠.
허식 위원
전국 평균은 25.8% 수준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29% 수준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20세에서 30세의 수급자는 이게 뭐예요?
10년 동안 계속 받는 중에 보니까 20세에서 30세는 21.7%고 40세에서 60세 사이는 29.3% 이렇게 전국 평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저희는 60대가 제일 많거든요.
인구분포도에 따라서 그것도 같이 가는 거라서 베이비부머 세대가 지금 60세기 때문에 저희 구는 60세 때가 제일 많습니다.
허식 위원
60대가 제일 많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예.
허식 위원
전체 1,720세대 중에서 10년 이상 계속 생계급여 받는 분들이 29%가 되고 30% 되고 그중에서 60세 이상이 제일 많다, 몇 프로인지는 몰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60대가요?
허식 위원
예, 그것 한 번 찾아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예, 그것은 말씀...
허식 위원
지금 문제는 10년 이상 장기 수급자 이분들 가운데서 1,720세대니까 제가 볼 때는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이중에 근로할 수 있는 분들은 진짜 근로를 시켜야 돼요.
여기 앉아서 가만히, 물론 여기서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또 그야말로 80세 넘고 환자인 분도 있을 것이고 독거노인도 있을 텐데 사실 우리 지금 동구가 노인일자리, 어르신일자리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약 3천 명 정도 지금 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예, 늘렸어요. 3천 명...
허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거기에라도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생계급여도 받지만 플러스로 해서 여기서 하루에 3시간씩 해서 일주일에 3번 한 달해서 27만 원짜리라도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본인의 건강도 챙기고 또 이런 장기수급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수급의 종류가 두 가지예요.
일반수급자가 있고 자활수급자가 있어요.
일반수급자는 노동능력이 없다고 의사가 판정을 낸 분들이 그냥 수급을 하는 것이고 근로능력이 있으나 조금 미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자활을 해야지만 수급을 유지하는 조건부 자활수급자가 있어요.
그래서 일을 시키고 있어요.
지역자활센터 거기 사업단에 들어가서 일도 하고 또 저희 같은 경우 구 자활도 복지관 같은 데에서, 사실 이분들한테 그렇게 다른 데에 가서 일할 수는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가서 도와주는 역할, 행정도우미, 봉사 그러니까 급식 이런 도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반수급자는 몇 프로 정도예요?
1,720세대 중에서 몇 프로 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지금 자활근로수급자가 100명이 됩니다.
허식 위원
1,600명은 일반수급자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예.
허식 위원
의사들의 노동이 불가하다는 그런 분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예.
허식 위원
그러면 129쪽과 130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자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예.
허식 위원
창영사회복지관도 있고 송림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여기에서 일하신 분들 중에도 이런 자활수급자들도 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이것은 자원봉사자 현황입니다.
자활과는 이것은 구분되는 현황입니다.
허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장기수급자들 중에서 좀 더 자활이 가능하신 분들 더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129∼130쪽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자원봉사자들, 이분에 대해서는 어저께 주민행복센터소장님한테도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느냐, 물어보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이라든가 혹은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사실 자원봉사자 관리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총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사항들의 제도를 마련하기도 하고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타 과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생계급여수급자들, 특히 그중에서도 10년 이상 장기수급자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잘할 수 있는 분은 최대한 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길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3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명)
윤재실 허식 박영우 정종연 유옥분 장수진
출석전문위원(2명)
김선구 이상민
피감사기관참석자(4명)
경제과장 김완균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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