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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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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
  • [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
  • 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11월 27일

장소

위원회실

피감사기관(부서)

도시재생과,관광진흥과,도시정비과,도시기반과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관광진흥과, 도시정비과 ,도시기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도시재생과장 김한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희상 재생기획팀장입니다.
빈옥만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유기열 뉴딜재생팀장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유관 기관으로 배석한 유재화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한필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도 참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우리 도시재생과 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하고 일을 보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주민설명회 부분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고 화수정원마을 사업이라든가 송림골 이런 것들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고 도시재생과 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하고의 업무 분장이 어떻게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기본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단위 사업별로 저희가 사업을 주로 실시를 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주민 역량강화 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한다든지 그다음에 협의체에 대해서 구성을 해서 주민들에 대한 공통된 부분들을 모아내는 이런 부분들을 주로 많이 하고 또 약간 중첩은 되지만 저희가 공모사업을, 현재는 이제 공모사업이 다 끝난 상태이지만 공모사업을, 만약에 새로운 것이 있으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도 밑그림 그리는 작업을 저희와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우리 직위표에 안 나와 있는데 직위표에 도시재생지원센터 부분을 집어넣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라든가 혹은 이런 워크숍 부분들은 본 위원이 판단해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보조업무이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게 주목적이니까 주민 관계에 대한 업무는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그 부분도 물론 일리가 있으신데 원래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든 이유는 공모사업도 있지만 주민 역량강화를 저희가 하기에는 역부족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사업이 시작되면 그런 단위 사업별로 하는 부분도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서 일정 부분 업무 분장을 해야지만이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허식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장도 시에서 건설교통부 쪽에서 오래있었고 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같이 협조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는 지금 사업의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조금 더 한번 사업을 추진해 볼게 있는 게 만석동에 보면 영구주택 임대가 2동이 있어요.
옛날에 아카사키촌이라고 하죠, 그쪽에 있는데 지금 나머지 부분이 있습니다.
김치 공장하고 만석비치 영구임대주택 거기하고 중간 사이에 빈집들도 많이 있고 가다 보면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해요, 우리도 저렇게 영구임대주택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쫓겨날 염려 없이 어쨌든 쾌락한 주거에서 살 수 있게, 이렇게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요.
지금 2동 있는 것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인천도시공사가 그것을 만들어서 지금도 주민 활동을 하고 있던데 거기 지금 우리 동구청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모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일단 죄송한데 그 업무는 도시정비과 소관이긴 한데 저희가 그쪽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니까 영구임대주택하고 국민임대주택이 98세대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거기를 할 때는 국유지가 많았었고, 국공유지가 많았었고, 빈집이 많아서 저희가 아파트를 건립하는데 용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옆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의 거주자들이 많이 살고 있고 개인 사유재산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건립을 하면 좋은데 당장 그분들을 어디로 이주시키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 원괭이 새뜰마을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영구임대 9세대도 짓고 있고 그다음에 동일방직 건너편에 가연식당이라고 그 옆에 경로당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8층으로 지어서 20세대 영구임대주택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먼저 돼서 만약에 그 부분을 하게 되더라도 이주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야 가능하지 지금으로써는 대답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허식 위원
어려운 부분들은 어쨌든 대안을 잘 마련하면서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정비과하고 같이 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배석하셨으니까 한 번 국장님 의견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 윤재실
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게 어떤 사업에 보면 한 과가 아니고 두세 개 과가 연결돼 있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만석동 그 부분도 지금, 도시재생과도 그렇고, 도시정비과도 그렇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이렇게 힘을 모아 갖고 이런 사유지가 많다는 부분, 이주 대책이 필요하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도시전략국장 김병용
좋은 생각입니다.
의회에 계신 분이나 저희 집행부나 6개과 모두의 궁극적인 목표는 동구 주민들의 행복한 삶이 최고입니다.
거기에 맞게 어느 과이든지 가리지 않고 서로 힘을 합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검토해 갖고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서 주민들의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감사합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유재화 센터장님한테 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센터장님 질문...
정종연 위원
우리 유재화 센터장님은 시 도시 재생과에 동인천 역세권 팀장으로 근무하셨죠?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유재화
예, 2009년도에 근무했습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여태까지 인천시가 재생사업을 한다고 해 갖고 각종 용역을 많이 발주했어요. 그렇죠?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유재화
예.
정종연 위원
여태까지 사용했던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용역비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유재화
제가 얼마 전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 약 50억 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50억 원 찾을 길은 없죠?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유재화
예, 없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게 도시재생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 엄청난 용역비만 소비를 하고 실적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팀장님 계실 때도 그 부분은 아니니까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가자라고 했는데 우리 주민들 얘기를 일체 받아들이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용역에서 실패를 하고 지금 현재까지 동인천 역세권을 비롯해서 상당 부분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시죠?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유재화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예, 말씀하세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유재하
동인천 역세권 촉진지구는 도시정비 사업 개념이고 지금 도시재생은 현지 계량 쪽의 개념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팀장으로 맡았을 때는 동인천 역세권이 지금처럼 구역이 안 나눠진 전체가 하나 였었거든요.
구역별로 원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의견들이 분분해 갖고 구역별로 전체를 하게 되면, 의견수렴하게 되면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구역을 나누는 것을 제가 담당 했었고 그다음에는 지금 북광장 조성하는 것을 보상 주고서 3년 정도 방치한 것, 그것을 타 과에서 하고 있던 것을 제가 맡아서 북광장 조성까지 제가 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센터장님, 정종연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센터장님께서는 배석하신 분이시라...
정종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 내용만, 경위만 물으려고 했던 것이지 세세한 부분은 아니었었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실증도 있지만 지금은 말씀은 안 드리고 다시 과장님한테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쪽입니다.
도란도란 공원조성에서 하는 사업 있었죠, 송현마을 조성사업.
이게 지금 공원이 일부 조성됐죠?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다, 조성 완공했습니다.
정종연 위원
완공이 된 것입니까, 그게?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정종연 위원
본 위원이 거기 현장을 봤을 때, 거기 용역을 누가 한 것입니까? 설계를?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설계를 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정종연 위원
제가 아직까지 여태 본 중에 그렇게 허접한 공원이, 4억 원이 넘게 들어갔죠? 4억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정종연 위원
그런 공원은 처음 봤어요.
세상에 보니까 흙도 덩어리 흙을 갖다가 해서 하고 그 밑에 나무 같은 것을 조성해서 심어놓고 했었는데 퇴비 같은 것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그래서 나무가 제대로 활착을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을 봤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했을 때 감리 같은 것은 해봤습니까?
이게 진짜 적합한 수종이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이게 제대로 공원이 조성되고 있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에 조사를 한 번 해보신 적이 있든지, 아니면 감리를 해본 적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저희가 이제 당초에 공사가 조금 올 여름에 나무 심는 게, 올 여름에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대로 조성하고 감리나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사업은 해놓고 올 여름에 무척 더울 때 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군데 사업이 있습니다.
공원조성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거기에 보면 소나무 몇 그루 심어놨죠?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정종연 위원
소나무 제가 보기에는 1그루 심었는데 상당히 액수가 들어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소요된 것입니까? 그게.
왜냐하면 여기 서류에는 자세한 내역이 안 나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실무자와 숙의)
다른 곳에서 이식해온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다른 데에서 이식해서 왔다?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저희 돈 들인 것 아니고요.
정종연 위원
하여간 이식해도 인건비가 들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에 공원을 조성하고 그러면 일단 사실은 남들이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공원조성에 심혈을 기울였다라고 판단해야 되는데 너무 허술한 거예요.
거기에 4억 원이 들어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4억 원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용역비가 부풀려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다음에 들어갔던 시방서 내지는 부분의 자료를 저한테 다시 넘겨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거기가 공원만 조성한 게 아니고 가로 환경해서 그 옆에 보도든지 이쪽 도로 있는데 까지 다 같이 한 사항입니다.
공원만 딱 따로 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 옆에 공원 바로 옆에 보도도 깔고 이쪽에 정리도 하고 한 사항입니다.
정종연 위원
여기에 보면, 5쪽예요.
더불어마을 희망지 사업 송현시장 주변에 주민 제안공모를 했다는데 주민 제안공모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까, 공모 내용이?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송현시장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종연 위원
예, 이것은 시비로 전액 하는 것인데...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저희가 이 사업은 시비 1억 원을 받아 갖고 주로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로하고 제안 공모사업은 특별한 것을 한 것은 아니고 일회용 컵 안 쓰기, 제품설명 안내판 제작, 앞치마 만들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안 공모해서 같이 사업했습니다.
정종연 위원
주민들 무슨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교육 내용이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저희들이 주로 재생사업하는데 전부다 교육을 하는 부분들이 어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동네에 어떤 것을 하면 좋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이 함께 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교육을 하고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들이 같이 모일 수 있게 송현시장 같은 경우는 일회용 컵 안 쓰기라든지 거기 안에 있는 제품설명회 안내판 제작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종연 위원
여기에 31쪽, 32쪽을 보면 송현시장 주변구역 희망지 사업해 갖고 32쪽에 지금 사업 위치도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사업이라는 게 사업 목적을 처음부터 갖고 해도 실패를 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이것 의견을 모아서 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밑도 끝도 없는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각자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로 통일을 해서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업목적을 이렇게 불분명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보고 주민들 교육을 시켜서 한다는 것은 조금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셔야 할 게 재생사업하고 정비사업은 조금 다릅니다.
재생사업은 저희가 관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본 인프라 구성이라든지 주민 마을환경 개선이라든지, 집수리라든지, 마을경관 개선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봐서 저희가 수없이 많이 주민들을 만나서 의견을 물어보고 또 그분들의 의견이 나왔을 때 저희가 또,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송현시장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들이 모여서 어떤 공동체를 먼저 형성을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형성이 되지 않은 다음 내년에 혹시 이게 공모가 돼서 예산을 받고 4년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일단 주민들의 의견이 너무 분분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나는 이것 해야겠다, 저것 해야겠다, 이것 해야겠다. 10명이면 10명의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하기 전에 이런 희망지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통하고 어떤 성과가 나오면 공모로 해서 선정이 되면 그 돈을 갖고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도 저희가 일방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본 사업을 할 때도 주민들하고 끊임없이 워크숍을 가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게 재생사업입니다.
정종연 위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 한 번 보시면...
용역추진에서 설계도서 같은 것 이렇게 보면 건축사무소 이런 데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정종연 위원
그런데 보면 전부가 다 수의계약으로 했네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그랬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저희가 2천만 원 이하는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기본계약은 일정 재무과에서 선정해서 계약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7,800만 원 정도가 되도 수의 1인 견적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도시재생과에서 용역이 설계사무소에서 넘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용역이 잘 돼 있는지, 이게 설계가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감리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정종연 위원
무턱대고 그냥 오면 그대로...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맨 처음에 설계용역을 할 때 저희가 감사실에 일상 감사를 받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서 일일이 체크를 합니다.
제대로 됐는지, 차 쓰는 부분들은 제대로 적정한지 이런 부분들을 다 감사를 통해서 일단 걸러내고 나서 계약이 들어갑니다.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나온 다음에 저희 담당자들이 일일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용역 내용을 심의하는 위원회 같은 것은 없죠?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그것은 저희 것은 없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재생과만 없다는 거예요, 다른 과는 있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따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런 부분에도 정확하게 집고 넘어갈 수 있는 위원회 같은 것도 존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도 47쪽에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조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운영현황 및 사업계획을 보고 조금 놀랐는데요.
이 작성을 누가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운영현황을 보다 보면 예산이 있고 그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어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작성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2018년 추진 실적에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추진 실적에서는 예산이 집행된 사업이 하나도 없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저희가 자료를 드리다 보니까 운영현황하고 사업계획을 간단하게 드린 사항이고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센터의 예산이 인건비포함 운영비에서 3억 원 정도가 기본적으로 배정이 되고 도시재생과 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하고 사업 위탁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마다 사업비를 교부해 줍니다.
송현시장 주변구역 희망지 사업해서 1억 원 정도를 내려 보내 드렸고 금창동 쇠뿔마을 희망지 사업해서 거기도 1억 원 정도를 했고, 이번에 송림골 사업을 하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홈페이지가 제대로 구축이 안 되어 있어서 구축 사업에 2,500만 원 정도의 예산과 올해 또 도시재생대학을 하기 위해서 2,500만 원 이 정도의 예산을 교부해 드렸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희망지 사업에서 1억 원, 1억 원 들은 게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예산은 아닌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그러니까 저희 예산인데...
장수진 위원
저는 궁금한 게 과장님 저랑 이야기가 안 맞는 게 저는 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집행한 예산에 대한 내역을 묻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이 돈이 도시재생과 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하고 업무가, 저희가 못하는 일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업무 위임을 준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을 하려면 쉽게 얘기해서 주민 역량강화 사업을 하는데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직접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송현시장 주변 희망지 사업에 배정받은 돈이 1억 원이 있습니다.
1억 원 중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할 사업에 관한 돈을 저희가 내려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송현시장 주변구역 희망지 사업에 1억 원, 금창동 쇠뿔고개 사업에 1억 원, 송림골에 5천만 원 정도를 내려 보내주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3억 원에 대한 예산은 다 인건비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아닙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도 조금 들어가고요.
장수진 위원
시설비는 뭐, 관리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아니 거기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시설비가 들어간 게 컴퓨터도 구입하고, 노트북도 구입하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고 기본적으로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 공과금...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희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지금 추진한 사업 내용을 보면 이 사업 내용이 도시재생과에서 거의 다 한 사업이라고 보여요.
중복되는 사업도 상당히 많고 이게 지금 예산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보면 우리가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 센터에서 한 목표도 뚜렷이 보이지도 않고 사업 내용에서 보면 거점 공간 개소식 이런 것도 참여를 한 것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추진해서 한 사업들이 아니에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이것은 저희하고 협의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그런 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재생 사업하는 구역에 마을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마을 활동가들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하고 주로 협의를 해서 그런 거점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구입하고, 저희도 물론 참여는 하지만 주된 업무는, 그런 부분들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와 너무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도시지원센터가 2019년에는 활성화가 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의 역할을 정확히 목표를 세우셔야 될 것 같고...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주민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같은 것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저번에 센터 방문했을 때 그때 내용을 들어보면 아직 특별히 도시재생지원센터, 활동가들 개발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자체적인 아직 활동가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특별한 교육 같은 이런 아직 사업은 없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도시재생대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내려갔고 그전에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나름 교육 부분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나름대로 하셨다는데 구체적으로...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장수진 위원
그러면 여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주민 활동가를 배출을 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저희가 아직 배출은 못했고요.
이제 나름, 저희가 개관한 지가, 2018년 4월 12일에 개관이 됐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업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명확하지 못한 부분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지원센터 올해 주로 해야 될 부분이 송림골하고 화수정원마을 사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시적인 성과가 바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주민 교육으로는 선진지 같은 경우도 주민 교육 실시 현황을 보시면 선진지 견학도 주로 지원센터에서 일정을 잡아서 가고 있고...
장수진 위원
그렇죠.
신포시장 다녀오셨네요, 선진지 견학으로?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쇠뿔마을 희망지 사업 관련해 갖고 저희가 강사 분들을 초청해서 총 아홉 분에 대해서 교육을 한 것도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에서는 저희가 동구에서 원도심 지역이고 가장 중요하게 보고 사실 우리가 개발하면서 주민들과 많은 문제점도 마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생 부분을 정확히 하고 목표를 세워서 하지 않으면 이게 주민들에게 사실 크게 와 닿지가 않거든요.
도시재생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앞서 봐도 사업들은 상당히 많아요.
화수정원마을, 더불어마을, 쇠뿔고개 사업들은 상당히 많고 많은 예산을 받아서 사업들이 이렇게 있는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저는 이 부분의 문제점을 뭐라고 보느냐면 과장님이 얘기하신 주민들 참여를 하게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커뮤니티 공간도 있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게 가장 주목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아직 주민 참여가 아직도 적다고 보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일일이 주민 분 만나러 다니시기 힘드시지만 그 부분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동구에 있는 많은 도시재생이 갖고 있는 현안들을 해결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론 생긴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업 내용으로 봐서는 이게 참 6개월, 7개월이 되고 있는데도 아직 너무 미비하고 내년에 확실히 정비를 잘 하셔 갖고 도시재생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알겠습니다.
주민 역량강화 특히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여러 군데 지금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협의체라는 곳에 보면 많이 나와야 20명, 그런데 그 부분도 계속 워크숍을 하다 보면 같은 얘기가 많이 반복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많은 주민이 참여를 해서 많은 의견을 내면 조금 더 좋은 그런 다양한 사업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올해는 조금, 그래서 신경 쓰는 부분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각 동과 연계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 앞에 있는 사업들은 너무 사업 결과에만 치중하다 보면 아까 정종연 위원님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예산만 내려 보내고 거기에서 공원이라든지 놀이터를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주민 참여가 없다면 이 부분 저는 이런 사업들은 실패한다고 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앞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잘 협력하셔서 주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29쪽에 송이마을 사업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의 소관이지만...
사업비가 45억 원이나 들어가는 것인데 이게 보면 2020년도에는 모든 것의 사업이 완료되는데 몇 세대나, 몇 업소나 계획이 있나요. 여기는?
추진사업의 계획, 송이마을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이 자료를 달라고 해서 넣어드리기는 했는데...
유옥분 위원
설명 좀, 간단히 중요한 것만...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제가 이 부분은...
유옥분 위원
현재 진행한 것...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이것은 도시정비과에서...
유옥분 위원
잘 모르시죠?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제가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도시정비과...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33쪽으로 하고 있었는데 아까 설명을 듣다 보니까 과장님 4년 사업이라는 것을 언급을 아까 하셨어요, 희망지 사업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어디...
유옥분 위원
희망지 사업 금창동이나, 송현이나 4년 사업이라고 언급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잘 못 들었어요? 과장님이...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희망지 사업은 1년입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그러니까...
유옥분 위원
이게 그것까지만 이제 끝나고 그다음에 2019년도, 2020년도는 없고?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현시장 주변구역 희망지 사업하고 금창동 쇠뿔고개 희망지 사업은 올해 말 그대로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유옥분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그래서 저희가 올 12월에 최종 사업 결과를, 시에 평가 자료를 12월 5일까지 제출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인천시에 9곳 중에서 네다섯 곳을 선정해서 발표를 할 것입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내년에 4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받아서 4년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선정이 안 되면 일단 이 서류상으로는 이번으로 일단 끝나는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런데 현재 추진사항을 봐서는 어느 기대나 성과나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일단 이게 당초에는 다 해 줄 것 같았는데 지금은 인천시에서 형평성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형평성 얘기를 하면 저희 동구가 지금 재생사업 하는 게 인천시에서 가장 많습니다.
열 서너 개 정도 되고 약간 어려운 점은 있는데 저희가 평가에 당선이 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꼭 당선이 이번 평가에 안 되더라도 저희가 무슨 뉴딜사업이라든지 다른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유옥분 위원
지역에, 중심으로 해서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희망을 갖고들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저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기대와 희망이 있는 것 실망을 안 시켜 드리도록 전력해 추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37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잖아요.
그게 현재 지역 명물 특화거리 조성 설계용역이 11월인데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지역 명물 특화거리 해서 1·2·3단계로 특화거리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1단계는 샛골로 알탕거리 쪽이 1단계이고 2단계는 재능대 방향으로 송림동 그다음에 3단계는 아리랑 아랫길인데 현재는 저희가 1·2계만 지금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알탕거리 하고 재능대...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올라가는 방향 그 길하고...
유옥분 위원
두 곳만?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그리고 3단계는 저희가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0년에...
유옥분 위원
아리랑...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지중화 사업까지 같이 병행할 예정입니다.
유옥분 위원
추진이 잘 이뤄지고 있나요? 현재.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저희가 공모는 2018년에 올해 3월에 됐는데 돈이 내려온 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09년 10월 8일에 예산이 저희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업이 저희가 특화거리 설계용역 정도만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옥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저번 정례회 때 제가 구청장 질의를 해서 개발기금에 대한 것을 사용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 봤어요.
답변을 이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은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송현2동 66번지 일대입니다.
어디냐면 삼두아파트 1차 맞은편 쪽에 중앙교회 있는 쪽 그쪽 전부 노후화된 주택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약 50세대 정도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 개발을 할 것이냐 이러이러한 가격에 물어 보니까 47세대 정도는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3세대 정도가 조금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약 1,2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개발기금이 남아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저희가 100억 원이 되어 있어서 100억 원 중에서 올해 20억 원 정도를 썼습니다.
정종연 위원
올해 20억 원...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20억 원이 아니고 2억 원 정도 썼습니다.
정종연 위원
거의 그러면 98억 원 정도가 남아 있네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일반 상업지역이 90%되고 그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이 10%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3분의 2 이상이기 때문에 상업 지역으로 따라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만약에 개발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물론 일반 상업지역 내지 주상복합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을 도시재생과에서, 저희들이 서류를, 기초적인 자료죠.
자료를 넣으면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거기가 지금...
(실무자와 숙의)
이제 그 부분은...
정종연 위원
기본적인 자료는 본 위원이 별도로 한 번 제출할 예정인데요, 그렇게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그 부분은 저희가, 약간 이게 업무가 도시재생이냐 정비냐 구분이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가로주택 환경정비 사업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도시정비과 쪽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할 수 있다, 없다를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정종연 위원
아니, 이번에 시에서 자료가 잠깐 와서 보니까 설명회를 했었는데 그 지역은 시에서는 개발지역에서 제외가 됐더라고요.
원래 재정비 촉진지구의 3구역으로 돼 있었는데 현지 개발 형식으로 나와서 허가 같은 것은 가능하게끔 그렇게 해놨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재정비 촉진지구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종연 위원
예,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현지 개발 방식으로 해서 제척을 거의 시킨 것 같아요, 시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볼 수는 있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재정비 촉진지구는 지금 거기가 말이 좀 많습니다.
1·2·3구역 이렇게 돼 있는데 재정비촉진 지구는 현재 시에서 묶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뭘 하려고 하면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여쭤봐야 됩니다.
정비사업을 하든, 재생사업을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여태까지 10여 년 동안 기대치가 있는데 저희가 덜컥 재생사업을 하겠다, 아니면 뭘 하겠다 하는 부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정종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를 원망한다면 한 없이 원망이 많죠,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근 20년 가까이 된 상황이에요.
그것 한다 해서, 안 한다, 아까 유재화 센터장님도 얘기했지만 50억 원이 투입이 돼서 용역비만 들여서 주민들이 한다, 안 한다. 이게 시에 대한 원망은 엄청 많죠. 구에 대한 원망도 많고.
그런 부분을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다시 이런 부분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시에서 개발기금 나눠서 뭐 할 것입니까?
사용을 해야죠, 긍정적으로.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래서 그것 여쭤보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저희가 가능한 부분이면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랜 기간 묶여 있다 이 문제가 아니라 시에서 그 정도 오래 붙잡고 있다 개발이 안 됐으니까 나름 저희가 개발을 하더라도 시로부터 반대급부적인 것을 많이 받아 와 갖고 사업을 해서 저희 구에...
정종연 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왜냐하면 토요일에 설명하는데 인천광역시에서 이 자료를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거의 3구역은 제척이 되다시피 했고 지금 일부는 어떤 개인업자들이 주택을 사 갖고 건축허가를 내놓은 데도 있어요, 지역이.
그래서 하여간 어떻게 됐든 이게 잘 진행이 되면 제가 한 번 기초적인 자료를 도시재생과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재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도시재생과 이것 1년 동안 공모사업 하시느라고 이게 기초적인 단계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때로는 혼돈도 오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도시국장님도 이쪽의 전문가니까, 제가 이번에 일본에 위원님들하고 갔다 오셨는데 어느 도시에 갔더니만, 물론 이제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재생 사업의 사업적인 어떤 게 있고 도시정비는 도시정비과의 어떤 업무가 있는데 지금 저는 그래요.
우리 동구가 원도심이잖아요, 원도심에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주민들 삶의 질이 점점 저하되고 성장하지 않는 이런 단계에 있다 보니까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일본에 갔더니만 우리 도시재생과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갔는 지역이 어떤 도시정비 사업을 하는 지역을 우리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고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우리는 진짜 땅도 좁고 동구가 열악한 환경이지만 거기는 도시정비의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 안에 하나의 어떤 소도시가 형성이 되더라고,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처럼 그냥 집이나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 공동주택을 짓는 게 아니라 진짜 어느 지역을 이렇게 선택해 갖고 거기에 공무원들 사택도 아파트로 들어오고 운동장도 짓고 체육관, 여러 가지 형성되는 것을 보고 도시 속에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동구 같은 경우도 도시재생 사업과 도시정비 사업이 서로 하나의 어떤 사업을 같이 이렇게 엮어가는 게 우리 동구에 변화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것 자료가 있으면,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서 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 참고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특히 도시재생과가 가장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송림골 이쪽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국비 공모사업에 되고 나서 지금까지 추진하는 게 여러 가지 어떤 추진하는 게 단계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한 번 우리 과장님도 고민하시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목적이 그것이잖아요, 도시뉴딜 재생사업을 하는 게 주목적인데 그런 것을 잘 접목시켜서 우리 동구에 2019년 꼭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를 보면 사실 그래요.
이번에 우리 8대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열정을 갖고 일을 하시는데 이 자료를 보면 우리 도시재생과 뿐만 아니라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까지 겪어온, 3대에 거쳐 오면서 6·7·8대까지 들어오면서 이런 일은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보게 되면 굉장히 지금 이것 글씨 자체가 안 보여요.
진짜 이것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뭔가 하면 현미경처럼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이 글씨를 작게 쓴 것 같아.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죄송합니다, 크게 쓰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현미경처럼 감사를 한 번 시작할까요, 그럼 제가?
이것은 참고하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점도 잘 저거하고...
1장, 2장이 더 들더라도, 예산 얼마나 더 들겠습니까?
글씨를 조금 크게 해 갖고 서로 공유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져야 되는데 어제도 보니까 몇 개 어느 부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지만 감사받는 태도가 굉장히 부족한 분들이 계시더라고, 제가 지켜보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6·7·8대 겪어보니까 제가, 청장님들도 세 분이나 같이 일을 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2019년에는 꼭 우리 위원님들이 열정과 정열을 갖고 일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제가 세부적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전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들이지만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이 도시재생과 하고 도시정비과하고 겹치는 일이 있다 보니까 송현시장 희망지 사업하고 금창동 쇠뿔, 이 사업이 지금 공모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1억 원 정도씩 예산이 투여돼서 하는데 제가 현장을 가봐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의정활동의 일환이 지역을 방문하고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 항상 가서 살펴보는데 준비하는 모습이 안 보이더라고요.
송현시장에도 가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보면 이것은 국가적으로 하는 일들이니까 일회용 컵을 줄이자, 뭐하자 하는 것은 다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 게 우리가 희망지 사업이 아니면 송현시장 희망지 사업 섹터가 어디 시점인데 어떤 사업을 거기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 그게 중요한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다른 부서에서 한 일이지만 청년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다 예산을 집행하고 지금은 그게 지속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다 예산낭비에 그쳐 버렸어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이런 사업들이 공모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물론 잘돼 갖고 그 지역에 변화를 주면 좋은데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잡아서 준비하다가 공모에 당선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공모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 주민들의 구성원들 이분들이 여기 지역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모이신 분들인지 어떤 인건비나 받고 그만둘 분들인지 그게 조금은 의심스러워요.
아까 여기 이제 어떤,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송현시장하고 금창동의 주민들이 1년 동안 우리 동네를 변화시키고자 굉장히 많이 노력들을 하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12월에 최종 공모가 선정이 되기를 일단 기원을 하는데 혹시 안 되면 이분들이 실망감이 많이 크실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혹여 안 되면 뉴딜사업이든 다른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이나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의 역할이 그런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어떤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저는 저번에 구성원들 자료 요청을 한 번 한 바 있는데 그것 정보공개 위배 사항이라서 그분들의 요소는, 제가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어떤 구성원들이 모여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공모를 하는지 그게 궁금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당신이 뭔 일을 하는 사람이냐, 이것을 지켜보려고...
도대체 이 사업을 하는데 어떤 준비 작업을 했고 어떤 분들이 접목이 돼 갖고 이런 일을 준비하는지 한 번 보고 싶어서 그랬고 현장에 가보니까 거의 문이 닫혀 있대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모이는 날이 따로 거기...
박영우 위원
거기에 모이면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거기에 MP라고 대학교수가 있습니다.
마스터, 송현시장을 어떻게 개발할까 하는 큰 마스트 플랜을 짜는 최고 윗분이 계시고 활동가들이 또 있어서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 매주 모여서...
박영우 위원
정확한 날짜를 아셔야, 과장님이나 밑에 관계 팀장님들이 한 번 같이 거기에 가서 설명도...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저희도 한 번 가보기는 하는데 날짜를, 그때그때 약간 다르기는 한데 정기적으로 모여서 마을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를 마을 활동가들하고 MP하고 그다음에 동네, 그 부분들을 짠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협의체 분들하고...
박영우 위원
희망지 사업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구간입니까, 송현시장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송현동 행정복지센터 포함해서요.
박영우 위원
현재 동 행정복지센터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현재 동 행정복지...
박영우 위원
거기는 지금 뉴스테이 사업이...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뉴스테이 사업인데 약간 중첩이 됩니다.
뉴스테이 사업하고, 저희가 잡은 부분이 아마 녹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박영우 위원
그 공간에 무슨 녹지 조성을 할 그게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중첩된 부분 중에 정확하지는 않은데 제가, 중첩되는 부분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송현시장 쪽으로...
박영우 위원
그것은 경제과하고 이미 들은 얘기거든요.
220대, 송현시장에 지금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하니까 그 대안으로 지금 뉴스테이 사업이 진행되면 거기에 맞춰서 지하주차장을 220면 정도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옛날에 송현동 행정복지센터 있는 그 부분 지하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거기 그 시점에서부터?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그 시점부터 시장 둘레로 해서 아파트 있는 그곳...
박영우 위원
그곳까지 그 구간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대략 그 정도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하고자 하는 일은 뭐예요, 희망지 사업의 목적이?
그 지역에 지금 뭐를 목표로 하고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박영우 위원
공모에 당선되면 40억 원이...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보통 40억 원 정도 됩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지하주차장을 위한 그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그것은 아닙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은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기본적으로 인프라 개선을 하고 주택 집수리도 있고, 시장 활성화 방안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이제 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이제, 9쪽에 보시면 이것은 이제 사소한 부분이지만 시책 업무추진비 우리가 행감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부분들이에요.
시책 업무추진비를 쓰고, 안 쓰고 그것은 저것 할, 그것은 잘 업무추진비를 써서 지역의 주민들이나 어떤 단체나 여러 가지 어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어느 특정 식당이 여기에 보니까 5개나 돼요, 쭉 살펴보니까.
업무추진비, 그런데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지역에 골고루 우리 공직자들이 이용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2019년도에 행감 할 때 과연 어떻게 업무추진을 하고 썼는지 그것을 제가 살펴보기 위해서 어느 부서든지,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계속 주문하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리고...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37쪽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향후 계획에서 올 12월 중에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저희가 예산 2,500만 원 정도를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교부해 줬고 도시공사에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대학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영우 위원
2014년도에 이미 위원님들도 참여하시고 이래서 그때 도시재생대학이 잠시 운영을 했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박영우 위원
그때 도시 그쪽 개발공사하고 같이 접목해서...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그쪽이...
박영우 위원
인하대인가 인천대 교수 분들도 참여하시고 위원님들도 거기에 가서 다 강의를 받으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여기에...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아직 거기까지는 정해지지 않았고, 저희가...
박영우 위원
지금 불과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런 게...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그러니까 도시재생대학을 도시공사와 위탁 관계나 이런 식으로 맺어서 그쪽에 있는 교수진 분들을 가능하면 저희가 영입을 해서...
박영우 위원
강사진으로...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박영우 위원
그래서 운영하실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박영우 위원
그것도 잘 추진해서 지역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고 진짜 우리 지역의 어떤 변화와 변모를 줄 것인가 잘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그런 것 우리 관에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먼저 8쪽에 보면 용역이 쭉 있는데 용역을 보면 금년도 것만 쭉 해 놨어요.
금년도 것만 해도 벌써 5억 원 해서 실제로 지출된 금액은 3억6,600만 원인데 원괭이 마을 새뜰마을 사업에 들어가는 용역이 7개, 8개 돼요.
그래서 지금 팀장한테도 그렇고 과장님한테도 들었지만 이 부분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용역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2016년도, 2017년도에 대한 용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19쪽에 보면 우리가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10가지예요.
8가지는 몇 십억 원씩 되는 그런 사업들이고 200억 원짜리도 있고 그다음에 2가지는 송현시장이나 금창동 샛골마을 이렇게는 2억 원 정도 밖에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보면 전체적인 그림이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 도시국장님 사무실에 있는 큰 그림에는 도시정비에 대한 부분도 있고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 다 표시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그게 없어요.
전체적인 도시재생과에 대한 부분만, 10개에 대한 부분을 우리 동구 지도에 표시를 해서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것 두 가지만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450억 원 정도 되는 사업을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철저히 잘해서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47쪽에 보면 화수정원마을에 대한 주민설명회도 있고, 송림골 1차 주민설명회도 있고, 송림골 2차 설명회, 현대시장 주민설명회 해 갖고 설명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허식 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주민들하고 지금 어떤 내용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지 그야말로 지역 활동가도 육성하겠다고 하고 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런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고 31쪽 보면 숫자가 잘못 기재됐죠?
이게 1억1,362만5천 원인데 113억 원 이것 지금 숫자가 잘못 나간 것 맞죠?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1.13이라고...
유옥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숫자가 나간 것이니까, 억 원이잖아? 113억 원.
잘못됐죠, 표기가.
천 단위로 해놔야지...
그것은 맞는 것입니다, 숫자가.
그다음에 33쪽도 113억 원으로 해놓은 것 1억1,372만8천 원으로 해 주셔야 돼...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집행액이 5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런 것 참고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10개 사업들 중에서 보면 시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같이 공모한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지원센터 하고 같이 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인천도시공사하고 같이 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더 있을 테니까 이 10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시범사업이 선정됐다.
선정됐을 당시에 누가 우리 동구청하고 이렇게 같이 했는지 내지는 동구청에서만 단독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인천도시공사와 같이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같이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표기를 별도로 1장으로 요약해서 제출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제가 잠깐 총평을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금 쭉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자료가 너무 부실하세요.
부실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해야 되는 행감은 안 하고 보니까 빨간펜 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즉 부실해서 지금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제발 다음부터는 꼼꼼하게 챙기셔서 저희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제가 며칠이죠, 오늘이 5일차 행감을 하는데 사실 수검 받으시는 분들의 살짝 불성실한 부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정정당당하게 얘기해요, 당당하게.
그런 부분들을 제가 몇 번을 느끼고 지나갔는데 굳이 오늘 얘기를 해야 되느냐면 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이고 다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희들이 행감 하는 것들을 다 관계공무원들이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모르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위원장 윤재실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에서 당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해야 되고, 미안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너무들 당당하세요.
그런 자세는 앞으로 고쳐주시기 바라고, 재생이라는 게 사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요구를 통합해서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도시재생하고 도시센터, 도시개발센터하고...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도시재생지원센터...
위원장 윤재실
도시재생지원센터 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주민들을 만나고 이래야 제대로 재생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업과 주민들을 만나는 이런 과정이 이원화가 되어 있다 보니 주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침해를 당하고, 표현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침해를 당하고 이래서 제대로 된 재생들이 이루어질까 저희 위원들이 다 고민하고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하셔서 제대로 재생이 돼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곳에서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고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필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재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재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진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경준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진태호 해양친수팀장입니다.
이대영 복합문화센터건립T/F팀장입니다.
심재흥 박물관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재숙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부서별 공통제출 사항 1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맨 위에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동네박물관 성냥전시관 조성 있죠?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정종연 위원
이 부분이 지금 몇 평이나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토지는 한 70평 정도 되고요.
정종연 위원
약 230여 평 되죠?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정종연 위원
거기에 2층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지상 2층 건물입니다.
정종연 위원
거기 위치가 현재 배다리 그쪽이고 옛날 우체국 자리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구 동인천 우체국 자리입니다.
정종연 위원
조금 규모가 작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규모가 작긴 한데 또 그 자리가 1917년도 조선인촌주식회사라고 성냥공장이 있던 그 자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쪽이 그 공장의 정문이 위치했던 곳이라 의미 있는 자리여서 부지는 작지만 그래서 거기 선택을 했습니다.
정종연 위원
대신 건물만 적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거기를 현재 보면 산업도로가 아직 개통이 안 되고 있는 상태니까 산업도로가 개통될지 안 될지 그것은 아직 미지수인 것이고, 지금 보시면 진행이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지금 건물 자체의 보수공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것인데 11월 20일 공사에 대한 계약을 해서 지금 착수하고 있고 공사기간은 70일로 예정을 하고 있어서 약 1월 말 정도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해서...
정종연 위원
그러면 내년 봄에는 충분히 거기 가서 성냥전시관을...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봄에는 관람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간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왜냐하면 인천에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남자들이라면 대표적인 성냥공장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거기에 하여간 아이디어 같은 거나 이런 것은 참신하고 좋은데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착실히 준비를 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리고 같은 1페이지 두 번째를 보면 류현진 거리 이것 있죠?
주요 감사사항이 지금 나와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류현진 거리를 지나가면서 보면 좀 유명무실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그래도 동산고등학교도 그렇고 서림초등학교도 그렇고 동산로 그 자체에, 동산고등학교는 그래도 야구부가 전에부터 유명하고 지금은 학생수가 많이 줄기는 했지만 그 앞에 야구 관련 사업을 하는 상점들도 전에는 많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거기를, 류현진 선수가 동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자리를 해놨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신경을 써서 해놓기는 했는데 약간 유동인구나 이런 면에서는 적기는 한데 저희가 그것은 계속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류현진 선수와 교류나 아니면 협의나 이런 것을 해서 진행한 게 아니고 그냥 구에서만 알아서 거리를 조성해서 관광지 비슷하게 조성하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아니에요. 그것은 거리 조성하기 전에 류현진 선수와 형이 와서 전에 체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정종연 위원
MOU 체결을 했다는 얘기죠?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정종연 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념할만한 물품이라든가 이런 게 전시된 것은 없네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류현진 선수나 야구에 관련된 홍보사항을 홍보게시판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홍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종연 위원
하여간 야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물품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좀 조성해 주기를 바라는데 여기 보니까 추진사항에 보면 지역관광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추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그러니까 관광자원으로 시설을 해놓고 나서 보면 사후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훼손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이런 상태니까 사후조치를 잘해서 자원 자체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정종연 위원
사후관리가 중요한 것이지, 물론 시설 자체도 중요하지만 뒤에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고 2쪽에 보면 동인천역 북광장 조형물 및 기차 테마거리 조성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집행시기가 미도래네요.
이것 무슨 뜻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이 집행시기 미도래는 저희가 동인천 북광장에 경인선 문화역사자산 관련해서 지금 미수홀구에서 최초의 경인선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미추홀구와 지금 동구, 부평구, 부천시 이렇게 4개의 자치구가 경인선로를 따라서 역사에 대한 것을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관광자원화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로 된 과제 자체가, 개인별 사업과제가 저희는 동인천 북광장에 1897년도에 최초의 증기기관차 모형 자체를 전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전에 경인선역 7개에 대한 역사를 설치해서 모형 옆으로 소형 기차가 도는 테마거리 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설계용역은 끝났고 그다음에 모형물에 대한 제작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것의 계약을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완전히 착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사용이 안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기차모형을 제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를 보면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운영했던 최초의 신문을 갖다 놓고 그런 데가 있을 거예요.
철도박물관 같은 데를 가시게 되면 아마 모형이 아닌 실물이 배치되어 있는데 실물은 구하기가 힘든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실물, 저희도 이것 때문에 설계용역에 대해서 용역보고회도 하고 그랬는데 철도공사나 이런 쪽에서 역사적인 자료를 받아서 고증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확인을 해봤는데 실물은 정확하게 어떤 거라고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사진으로만 기관차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서 그것은 철도공사의 자문을 받아서 그 모형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왜냐하면 모형보다는 실물이 현실감이 있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보았을 때 감각적으로 느끼는 감이 조금 더 탁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실물 기차는 구할 수가 없고 다 모형으로 이렇게, 재질을 철...
정종연 위원
이런 부분은 비행기 같은 것도 모형, 외국에 가서 한 번 알아보고, 그게 꼭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외국에서 비행기 같이 오래된 것을 수입해온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부를 다시 치장하고 해서 활용을 해서 카페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2쪽에 보면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있죠?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정종연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비 취소가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올해 것은 그대로 계획대로 확보를 했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국비를...
이것도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40억 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내년도 예산 국비가 20억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시비도 15억 원 같이 매칭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 자체가 지금 이월되는 게 약 57억 원이 돼요.
그래서 총건립예산 자체는 약 138억 원이 되어서 내년도 공사 자체는 이상이 없고 문제는 남은 국비지원금이, 내년에 저희가 확보해야 될 게 약 57억 원 정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내년도에 저희가 상반기부터 예산 자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그것과 관련되어서 위원님들도 지역구 국회의원님이나 아니면 시의원님들과 같이 저희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이 제대로 기한 내에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이 공사를 하든 일을 진행하다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엄청난 손해가 발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잘 좀 접근해서 하시고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정종연 위원
4쪽에 보시면 용역업체 발주에 있어서 입찰이나 수의계약이나 수의공고는 알겠는데 계약방식에서 제한경쟁이라고 해놨네요.
제한경쟁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이것은 제한경쟁 입찰인데 자격 자체를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참여자들에 대한 특수한 기술이나 이런 것을 요할 경우에 제한을 두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세 군데나 이런 게 있네요.
이게 보면 특정업체를 지칭해서 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업체는 예를 들어 특수장비 같은 것을 갖추고 있는데 이런 특수장비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입찰에 응해라,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제한되는 게.
그러면 어떤 특정업체를 지칭해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은 전형적으로 상당히 많이 써먹은 형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했었는데 이 부분을 다시 재고해서 다른 방식으로 할 수는 없어요?
뭐가 필요해서 제한경쟁을 시켰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보시면 지하안전영향 평가용역 그러면 어떤 자격을 갖춘 업체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격기준을 두고 공고를 내는 거예요.
솔직히 저희가 지명을 해서 참여하라고 그러는 것보다는 자격만 제한을 두고 그다음에 공고를 내서 입찰방식인 거예요, 이 자체 제한경쟁 입찰이.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입찰방식인건 알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조건을 갖춘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 조건에 충족이 안 되는 업체는 참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용역업체를 미리 선정하실 때 쭉 전부 다 내역을 훑어보고 이렇게 해서 용역 발주를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받아들여서 용역을 실시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저희가 공고 내기 전에 어떤 자격을 준 다음에 그다음에 공고를 내는 것이죠.
그러면 업체들이 공고를 보고 참여를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의심이 가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재론이 안 되게끔 방식을 잘 좀 선택을 해서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것은 조금 제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지금 부서가 관광진흥과죠?
관광개발과에서 관광진흥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개발과 진흥이라는 것은 똑같이 일맥상통할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관광진흥과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부서가 되다 보니까, 앞서 정종연 위원님도 질의한 사항이지만 우리 동구에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도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외부의 관광객이 와서 동구를 다니면서 동구에 가니까 뭐가 가장 테마적인 장소가 있더라, 이런 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4년 동안...
조직개편이 뭐예요? 단체장들 4년 동안 임기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어떻게, 지역주민들의 삶과 외부의 경제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년의, 나름대로 본 위원이 평가하기는, 평가와 성과를, 항상 모든 과정이 중요하고 연말에도, 시작이 좋아야만 끝도 좋고, 요즘은 그렇지만 또 시작보다는 마무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허인환 청장님이 들어오셔서 앞으로 동구의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셨으니까 주민들이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본 위원은 바라는 마음인데 과거의 사업들을 하는 것이나 현재 진행하는 사업들에 뚜렷한 그게 보이지 않아요.
과장님은 노력하고 고생하시는데, 아까 류현진 거리에 지금 가보면 사람들이 거기를 몇 명이나 스쳐갈까,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그게 전개가 안 돼요.
류현진 선수는 세계적으로 야구인이 되었지만 그 지점이 과연 류현진 거리로써 주민들한테 인식이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동인천 기차 테마거리 조성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어떻게 이 사업이 진행될지는 제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런 사업들도 과연 우리 동구의 선두사업으로 과연 여기에 이것을 조성해야 될까 말까,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될 입장 같아요.
의회에서 용역비 이런 모든 예산을 의결해 준 것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다 된 사항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제가 간혹 보다보면 의회에서 심의·의결이 되지 않은 게 먼저 언론에 나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것을 자제해야 돼요.
심의·의결 충분히 거치고 어떤 그것을 하고 시연회도 한 번 열어보고 지역주민들도 참여하고 우리 의회도 참여하고 집행부도 참여해서 하는데 그런 모습이 약 6개월 가까이 되는데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주민들의 참여도, 우리 의회와 소통 이런 게 전혀 안 보이고 복합문화체육센터도 고민스러운 게 우리 구에서는 모든 예산을 집행하는 반면에 시와 국비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복합문화체육센터는 2010년도부터 준비했던 것이잖아요.
그리고 문화홍보체육실로 갔다가 다시 다른 부서로 이관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처음부터 어떤 부서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부서가 계속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서 갔다 저 부서 갔다 이러니까 과장님도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그런 면도 있었고 2011년도 주민 건의에 의해서 추진되게 된 사업인데 자체적으로 예산확보 자체가 좀 안 되었기도 했고 보상이나 이런 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은 면이 있어서 조금 사업 자체가...
박영우 위원
우리 구에서는 6대부터, 조택상 청장님 계실 때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꾸준히 열의를 갖고 했었어요.
행안부에 가서 예산,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 큰 건물을 건립하면 운영비가 따르니까 축소방안이 떨어져서 시로 가서 다시...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투융자심사...
박영우 위원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조건부로 했는데 시에서는 1원 한 푼도 예산을 안 내려줬어요, 국비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다시 민선 6기와 우리 7대에 왔을 때 약 10억 원 가까이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을 의결해서 준비해서 약 380억 원이 편성되어가는 이 사업인데 아직까지도, 우리 과장님은 의지를 갖고 계시지만 여기에 따른 첫 삽 한 번 뜨지 못하고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그것은, 공사에 대한 계약은...
박영우 위원
약 70억 원 가까이가 거의 설계용역비 빼고 거의 우리 구비로 다 투여되어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전체 373억 원 중에 173억 원이 국비와 시비 보조사업이고 그리고 나머지 200억 원이...
박영우 위원
예산은 국가 100억 원, 시비 얼마, 우리 구비 투여하는 예산을 보았을 때 지금 국·시비의 예산이 편성, 안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구에만 돈이 몇 년간 장기적으로 투여되었지 사업은 진행을 못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지금 시비는...
박영우 위원
지금 현재는 모든 게, 실시설계 용역까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7월 며칟날인가 8월 며칟날 마무리하고...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8월 말일 자로 준공되었습니다.
박영우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도 의지를 갖고 사업을 하고 우리가 1차 추경 때 국비 얼마, 구비 얼마 하는 것으로 예산까지 편성되어 있잖아요.
시비는 내려온 게 설계용역비밖에 없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아닙니다. 설계용역비만 내려온 게 아니고요.
박영우 위원
시비가 얼마 내려왔어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지금 6페이지를 보시면요.
박영우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38쪽을 보시면 위원님, 연도별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와 시비가 2018년도, 38쪽 보시면 거기에 연도별 투자계획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2018년도까지, 옆으로 보시면 국비·시비·구비가 있고 쭉 보시면 국비 22억 원이 올해까지 보조가 되었고 그리고 시비는 지금 16억5천만 원이 보조된 상태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조되었으면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사업을 진행하는데 저희가...
박영우 위원
사업을 진행하는데 주민들의 요망사항이 왜 빨리 첫 삽을 안 뜨냐, 이렇게 나오고 계시잖아요.
주민들은 현재 모습을 보여주면 이 사업이 진행되는구나, 하지 지금...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말씀...
박영우 위원
지금 옆에, 저번에 위원님들도 현장을 방문하셨잖아요.
그때 과장님도 오셨고 팀장님들도 다 오셨지만 현재 아직 첫 삽 아직 못 뜨고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공사에 대한 계약 자체는 조달청에 의뢰를 11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 공고도 하고 이렇고 행정적인 제반사항을 해서 1월에는 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박영우 위원
주민들의 희망사항인 첫 삽은 언제부터...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저희가 볼 때는 내년 2월에는 공사...
박영우 위원
2월 정도면 첫 삽을 뜰 수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나, 물론 나중에 건립되고 나서의 운영 문제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겠지만 이런 게 주민들은 매일 전화오더라고요.
주변 분들이 왜 이런 게 있는지 몰라도, 그리고 1쪽 하단 부분에 화수부두 활성화 관련해서 민선 5기 때 전략사업추진실이 새로 생겼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박영우 위원
그때부터 준비해서 했는데 여기에 가보시면 지금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이렇게 예산은 많이 투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화수부두의 기능이 전부 다 상실되어 있죠?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횟집...
박영우 위원
지금 거기의 횟집도 다 문을 닫게 생겼고 주변환경을 보았을 때 부두의 기능과 관광이 전혀, 요새는 굉장히 모든 게 미비한 사항으로 전개되고 있는 같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저희가 보았을 때는 그래도 많이, 그쪽에 도시활력사업으로 해서 기반시설 자체가 많이, 환경도 좋아졌고...
박영우 위원
기반시설 확보라든가 모든 것은 확보가 되지만 주변환경을 보았을 때 어느 누가 왔을 때 화수부두라는 이미지가 안 떠올라요.
우리 과장님도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주변환경을 보았을 때 이런 예산을, 2010년도인가 그때 당시에도 아마 어항구로 지정되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약 48억 원 정도가 투여돼서 시작했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40억 원 들어갔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그 정도...
현재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돼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현재까지 들어간 게 화수부두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40억 원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박영우 위원
주변에 기반시설 확보하는 것 해서 더 들어갔을 건데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아니요, 40억 원 들어갔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때 본 위원이, 주차장 개설하고 뭐하는 과정에서 그때만 해도 약 46억 원 정도 그때 예산이...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그쪽은 빼고 화수부두 활성화로 해서 기존에 주차장 설치한 것은 말고 이쪽으로는 40억 원 들어갔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보았을 때 화수부두를 앞으로 어떻게 저것을 할 계획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그래서 저희도 지금 도시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지금 40억 원이라는 돈도 투자를 했고 기존에는 계속 들어가서 도시환경 자체는 많이 개선되었는데 거기 횟집이 그래도 약 11집이 있고 직매장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박영우 위원
11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11집 돼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횟집이 11집입니다.
박영우 위원
운영하는 분들이 11집 안 될 것 같은데...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무허가 횟집까지 해서 11집이 되고요.
박영우 위원
저번에 가보셨지만 그 앞에만 있지 그 앞에는 아무런 그게 안 되어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부두횟집이 있고 허가 난 집들과 해서 약 11집 되고 직매장 거기서 3곳이 운영을 하고 있고...
박영우 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그런 것을 한 번 고민 좀 해보시고 안타까운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야심차게 지역의 모 국회의원이 항만청과 관계 이런 것도 정리해서 어항구로 지정되고 그때 인천시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계실 때 크게 대대적으로 행사를 거기서 했었잖아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의 이 현실은 그때와 지금이, 너무 활성화가 안 되었다는 게 참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그것은 단기간에 저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저희도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박영우 위원
민선 6기, 9년째예요. 9년째 우리 공직자 공무원 분들이나 우리 의회나 여러 가지 기관에서 화수부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여기 9년의 결과를 보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저거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본 위원이 봐도 관광진흥과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같이 이렇게 동구 발전하는데 걱정하고 같이 염려한다는 차원으로 두 가지만 과장님께 전할게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유옥분 위원
길거리에 있는 스크린터치기가 제가 봐도 경제과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과장님? 맞죠?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제과에서 2011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죠. 그게 ‘11년도인가요? 그게 그렇게 오래되었나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유옥분 위원
그래서 보면 그것이 그래도, 얼마 전에 제가 약 2년 전에는 보았어요.
이렇게 잘 작동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배다리 공예상가를 홍보하기 위해서 동구의 발전, 돌아가는 영상을 해 주기 위해서 했는데 목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냥 무형지물로 방치되어 있는 것 경제과가 맞으면 과장님께서 보수를 하든지는 써먹든지 하는 차원으로 관광진흥과 행감 때 나왔다고 부서에 전달해 주실 수 있죠?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소관 과에 얘기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관광진흥과와 도시정비과와는 국이 너무 동떨어져서 관광진흥과에 얘기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행복센터에 들어가는 정문에...
이것도 우리 관광진흥과 소관은 아닌 것 같아요.
어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대형 수족관이 있었어요, 멋진 것이.
기억나시나,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주민행복센터...
유옥분 위원
안에...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1층...
유옥분 위원
아니, 1층 들어가는 입구에, 이것도 관광진흥과 소관은 아닌데 그것이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지난해에 설치했어요.
1∼200만 원 들여서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아름답고 멋지고 예쁘고 누가 봐도 좋다, 이랬어요. 100명이면 100명이 다.
요 일전에 갔더니 수족관이 없어졌어요. 허전해요.
그러면 당초에 설치한 목적은 무엇이며, 거기가 좋아서 했으면 보전을 하든지 해야지 그것 어디 갔는지 그것도 좀...
그것 과장님이 볼 때 어느 부서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주민행복센터에서 시설 관리 아마 했을 겁니다.
유옥분 위원
그것도 과장님이 어렵지만 본 위원의 얘기를, 두 가지를 잘 전달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것 어디로 갔는지 목적은 무엇인지 소요예산은 1천여만 원 좀 안 들었겠지만 우리 서민들한테 동구의 살림으로는 아껴 써야죠.
어디로 간 것까지 해서 본 위원한테...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답변드리도록...
유옥분 위원
서면으로든지 와서 하든지 해달라고 그러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유옥분 위원
어렵지만 타 부서 소관의 업무를 우리 이재숙 관광진흥과장님한테 이렇게 얘기드린 것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쪽에 그 얘기가 다 나왔지만 박물관 옥상 정비공사에 예산액 3억 원을 들여서, 보니까 2억4,500만 원의 방수공사를 하는데 2018년도 11월에 공사준공 예정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나갔나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이것은 공사가 지난 금요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유옥분 위원
이번 금요일, 얼마 전에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추워지기 전에 얼른 공사를 해서, 원래는 11월 29일이었는데 일정을 약 일주일 당겨서 지난주 금요일에 준공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옥상에 그냥 방수공사로 이렇게 했나요,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이 있어서 방수를 했나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거기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아마, 이 시설 자체가 노후도 되었고 또 누수가 너무...
유옥분 위원
거기 꽃 심어 놓은 것 말하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나무들이 막 죽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방수공사하면서 정원 자체도 같이 정비를 했습니다.
유옥분 위원
했어요? 한 번 보러가요. 멋있는 장면 보러...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그러세요.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2쪽의 지역활성화를 활용한 테마여행상품 개발이 있죠?
우리가 2억3천만 원의 예산이 섰는데 지금 집행액은 1억6천만 원이 집행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어디까지 무엇이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이 지역설화를 활용한 테마여행상품 개발 내용은 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던 만석동 호랑이 설화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자체가 2억3천만 원인데 일단 캐릭터를 브랜드화하고 동화책 편찬 관련해서 인천대에 1억3천만 원 예산이 투입되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역주민과 관내 학생들 연계해서 예체능 관련, 이 설화 관련해서 프로그램 진행으로 해서 우리미술관에 3천만 원이 지원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천만 원은 이것 관련해서 그 지역에 브랜드 관련해서 설화와 그 내용 관련해서 두산인프라코어 벽에 설화 관련 내용을, 만석동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억6천만 원 집행된 것이 뒤에 몇 페이지에 있나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2페이지 아래...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2페이지의 다섯 번째에 보시면 3천만 원 이상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2페이지 1억6천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이...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2억3천만 원이 있고...
유옥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1억6천만 원이 집행된 것에 대해서 첨부를 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까 내가 얘기 한 것이고...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인천산업단에 지원이 되었고 그 정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에 정산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먼저 바로 앞에서도 그랬었는데 4쪽과 5쪽에 보면 용역업무 관리실태 있죠?
여기 보면 합계가 안 나와, 합계가.
14억 원이나 용역을 했는데...
물론 여기 보면 복합문화체육센터 쪽의 지하안전 영향평가도 그렇고 사전재해평가 그다음에 설계용역 10억 원, 또 B.F예비인증...
B.F가 뭐예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편익분석...
허식 위원
편익분석이에요? 그것 풀네임이 뭐예요?
베네피트 어쩌고저쩌고 인가?
B.F가 뭐의 약자예요?
넘어가고 알아내면 그때 얘기해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그것은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결정변경 용역이 있고 그다음에 지반조사용역 이렇게 해서 쭉 있는데 그러면 적어도 맨 밑이라든가 위에 합계액을 적어서, 예를 들어서 용역예정금액은 14억4천만 원이다, 또 계약금액은 14억3천만 원이다, 그다음에 지출금액은 13억5천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합계가 되어야 되는데 합계 그런 게 도대체 없어.
이것을 꼭 직접 계산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이것 바로 앞에 있던 도시재생과도 그렇게 하더니 여기도 보면 내용에 있는 게 똑같아.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복합문화체육센터를 하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따로따로 다 내야 돼요?
이것을 예를 들면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묶어서 지장물이라든가 지하안전이라든가 혹은 지반조사 이것은 묶어서 용역을 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그 시기가 또 틀리니까 따로따로 분야별로 용역을...
허식 위원
시기는 다 금년도에 하던 것인데 몇 개월 차이난다고 그래서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용역이...
그래서 설계용역에서도 보면 이 설계용역을 하려면 예를 들면 지장물에 대한 것도, 지하안전에 대한 것, 사전재해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어서 설계용역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10억 원씩이나 들어가면서?
그래서 이것을 다 따로따로 쪼개서 용역을 주니까 용역회사를 키우는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설계용역이 너무 많이 들어갈까봐 저기하는지 그게 의문이 되네.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이것은 분야별로 해서 전문분야로 해서 용역을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은 건축만 따로 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한꺼번에 묶어서 건축으로 해서 통으로 용역을 왜 안 줬냐,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허식 위원
묶을 수 있으면 묶어서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볼 때, 여기 지하안전 영향평가 용역이 있죠?
(주)이도라는 데에서 했는데 이것이나 지반조사 용역이나 내용에서 크게 차이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한 군데에서 한꺼번에 하면 여기 두 개 해서 7,700만 원인데 이것으로 해서 7천만 원에 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절약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건별로 계속 나가던데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담당팀장님이 어느 분이에요?
담당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위원장 윤재실
관계 팀장님, 답변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대영 팀장님이신가요?
복합문화센터T/F담당 이대영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이대영 팀장님은 전공을 뭐하셨어?
복합문화센터T/F담당 이대영
예?
허식 위원
전공을 뭐하셨어?
예를 들면 토목직이에요, 건축직이에요?
복합문화센터T/F담당 이대영
저는 행정직입니다.
허식 위원
행정직이에요?
그래서 이게 B.F 이것을 모르는구먼.
복합문화센터T/F담당 이대영
대충 내용은 알고 있는데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앞쪽은 베네피트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있죠?
그러니까 장애인, 노인들, 그러니까 여러 많은 분들이 이용에 편익을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건축설계에 반영하는 그런 인증입니다.
허식 위원
교통약자에 대한 것을 한다, 이런 얘기죠?
복합문화센터T/F담당 이대영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F자가 뭔지 모르겠구먼, 이것.
복합문화센터T/F담당 이대영
예, B는 베네피트라고 알고 있는데 F는 지금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허식 위원
잊어버린 것인지 잘 모르는 건지...
복합문화센터T/F담당 이대영
긴장 너무 되어가지고요.
허식 위원
긴장되기는 뭘 긴장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본 위원이 질의한대로 이것을 시간 차이가 다 2018년도에 했는데, 이것은 같은 문화체육센터 용역들인데 한쪽에서는 지장물 조사하고 한쪽에서는 지하안전하고 한쪽에서는 사전재해 한다고 그러고 지반조사 한다고 그러고 여기 보니까 묶어서 할 수 있는 것은 묶어서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이 그냥 딱 나누어지니까, 예를 들면 3천만 원 이상이면 경쟁입찰이니까 제한경쟁 내지는 이런 거니까 안 하려고 저기하는 것인지 수의계약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복합문화센터T/F담당 이대영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2016년과 2017년도에 대한 용역업무 관리실태 있죠?
이것도 제출해 주세요.
제출할 때는 반드시 맨 밑에 합계를 내줘.
복합문화센터T/F담당 이대영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웬만하면 같은, 이것은 일자별로 쭉 해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배다리 문화역사 스토리텔링 개발용역이다, 그러면 배다리 문화역사를 묶어서 그다음에 복합문화체육센터면 복합문화체육센터에 대한 용역을 묶어서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사업별로 묶어서 해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야 보기가 좋고 그다음에 한 것 말고도 앞으로 할 게 있으면 그것도...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1쪽에 화수부두 활성화 관련해서 화수부두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을 통해서 무허가 점포주가 공시지가로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이것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그 기업체와 협의를 해서 지적 재측량을 해서 공시지가로 지금 점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팔기로 협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소유주가...
허식 위원
보통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팔잖아요.
공시지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국·공유지는 그렇고...
허식 위원
그런데 이것은 민간이라고 그래서...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이것은 민간 저기니까 어차피 지금 두산인프라코어 부지가 그 점포들 밑에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점유하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기업체가 저기를 하는 거죠.
협조를 해서 그쪽 분들 편의로 생각해서 해드린 경우가 되죠.
허식 위원
어차피 내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빈 땅 노느니 공시지가로 받고 어쨌든 그것을 우리가 쓰겠다, 그렇게 한 모양이죠?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그래요. 잘하신 것 같네요.
어쨌든 칭찬 한 번 해 주려고 내가 이것 한 것이고 그다음에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6쪽에 지금 북성포구 쪽의 영어조합법인이 지금 18명, 그래서 선주와 무허가 횟집이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영어조합법인이라 하면 무허가 횟집은 상인연합회로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땅을 매입하는 게 거의 2만2천 평 정도 되잖아요.
2만2천 평 하면 우리 동구에 1만7천 평 그다음에 중구에 6천 평 정도가 가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중간에 환경영향평가도 완료되었고 그래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단체들이 반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중단되었다가 다시 또 영어조합 쪽에서도 반대해서 또 중단되었고 그다음에 지금 다시 진행하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지금 어제부터 착공에 들어간다고 그랬었는데 또 영어조합법인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원래 북성포구 매립지의 약 15% 범위 내에서 어항구 지정을 요구해서 그렇게 해양수산부와도 협의해서 시에서 법인에 공문을 보냈는데 그 보내온 공문을 가지고 법인에서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변호사 자문도 받고 해서 이분들을 지금 계속 이해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어항구 지정은 해양수산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거의 확정된 사항으로 지금...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그렇게 해서 시에서도 보냈는데 보낸 공문을 받았는데 그것 가지고도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어제부터 착공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조금 못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어항구 지정 문제는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거기에 무허가 횟집 6개가 있는데 잘되는 데는 약 3∼4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저기하기는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횟집을, 매장을 하나 만들어달라, 이게 두 번째 요구사항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횟집과 직매장을 어항구에 설치해 달라, 그랬는데 그 사항은 일단 매립된 다음에 설치되는 사항이니까 일단 어항구 지정으로 해서 민원을 해결했는데 다시 또 그 답변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없다, 이래서 또 민원 자체가 발생된 사항인데 그것은 조만간 변호사 자문도 거쳐서 늦어도 12월에는 공사재개가 되어야 되니까...
허식 위원
어차피 동구 주민들도 중구 주민들이니까 인천시와 그다음에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해서 행정적인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지금 여기 보면 북성포구가 사실은 선상판매로 유명해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파시도 유명...
허식 위원
그래서 배가 들어오면 파시처럼 사람들이 많이 가서, 일반주민들이 많이 가서 꽃게도 사오고 맛있는 갑오징어도 사고 그래서 활성화되어 있고 한데 그다음에 또 그것을 바로 옆 매장에서 사서 직접 판매도 하고...
그런데 화수부두 같은 경우에 파시 같은 그런 게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허식 위원
그런데 화수부두도 그렇게 선상판매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관광자원화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화수부두가 많이 활성화되어서 횟집도 가지만 배가 들어왔을 때 거기서 철마다 새우를 팔기도 하고 꽃게도 팔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그 방법도 일단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사람들이 많이 와야지 지금 북성포구 같은 경우는 구석에 저기 했어도 파시로 유명해져서 서울에서 오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일단 파시나 이런 것을 시도는 해보겠는데 직매장 자체도 직매장을 기다렸다가 파는 것보다는 바로 수협에 넘기는 게 배 하시는 분들이 나으니까 지금 그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과제는 화수부두 자체를 알려서 활성화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거기에 낚시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낚시도 많이 하러 오세요.
허식 위원
그래서 부교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낚시하시는 분들도 오고 또 만석부두도 마찬가지인데 만석부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으로 쑥 들어가야 되니까 접근성이 조금 떨어져서 그렇기는 한데...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배낚시로 거기는...
허식 위원
화수부두는 접근성이 아주 좋고...
그래서 지금 과가 어쨌든 관광진흥과인데 또 청장님이, 시에서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지금 화수부두·만석부두·북성포구 이렇게 연결해서 관광개발을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일단 관광자원 활성화 차원에서 청장님도 해안산책로 조성에 대해서 얘기하셔서 저희도 그 부분은 예산 자체를 SOC사업으로 해서 신청도 했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 국비로 해서 4억700만 원 정도가 국회에서 배정되는 것으로 일단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내년도 해안산책로 조성을 위해서 설계비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화수부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솔직히 화수부두의 주거환경 개선을 많이 해놓고 도시 자체를 지금 관광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수산물축제를 한 번 해서 알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식 위원
그것 그렇게 하고 지금, 두 가지만 더 할게요.
수문통을 박남춘 시장이 하기로 했잖아요.
수문통에 대한 부분도 관광자원화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저도 그것은 수문통이 서울의 청계청처럼 크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화수부두 그쪽으로 해서 같이 연계해서 복개를 해서 친환경적인 그런 거리가 되면 북광장까지 해서 쭉 이어지면 동구의 좋은 관광자원이 될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거기까지, 화수부두·만석부두·북성포구인데 어쨌든 북성포구 쪽에서는 몇 개 되지도 않는 횟집 때문에 계속 딜레이 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시원하게 어항구 지정처럼, 그분들이 생계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해온 부분에 대해서, 또 외부사람들 집어넣고 그런 것보다 어쨌든 있는 분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들어가게끔 약속을 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의, 내지는 다른 입찰을 통해서 회센터에 들어오게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작약도를 시에서도 130억 원인가요? 그렇게 투입해서 개발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동구청도 작약도에 대한 부분도 시의 정책에 맞게끔 해 줘야 될 것이고 우리 자체도 계획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북성포구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체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수문통과 연결되어서 화수부두, 북성포구 하는 것도 계획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는 그야말로 용역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대로 된 미래전략적인 용역이 나가야지 계속 실무적인 것만 나가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주문드리고 앞으로 관광진흥과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해양 쪽에 관계되는 관광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해양친수팀장의 역할이 많이 큰데 팀장님 의견 한 번 좀 들어볼게요.
위원장 윤재실
팀장님...
허식 위원
우리 진 팀장님은 이쪽의 일을 해본 적이 없죠?
송현동에 있다가 오셨는데...
해양친수담당 진태호
제가 전략사업추진실에 있을 때 만석부두와 그쪽에 대한 해안로 조성 관련된 기타개발에 대한 것들을 조금 구성한 적은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우리 진 팀장님 행정직이죠?
해양친수담당 진태호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관광 쪽에 오셨으니까 바다에 대한 것도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또 저번에 본 위원이 숙제 내 준 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인천항만공사에서 하고 있는 에코...
해양친수담당 진태호
에코누리호...
허식 위원
에코누리호에 대한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보고 저쪽 작약도도, 그것 하면 아마 작약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 안 된다고 그러면 팔미도 또 송도 개발하는 것, 국제여객터미널 만드는 것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게끔 내년도 일정을 한 번 주세요.
그래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내년도에 한 번 찾아볼 수 있게끔, 또 쟉약도도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진 팀장님이 열심히 하셔야 돼.
해양친수담당 진태호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앞으로 내가 물어봐서 나보다 모르면 공부 안 했다고 볼 거예요.
해양친수담당 진태호
예,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2페이지에 있는 지역설화를 활용한 테마여행상품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천대학교에서 오셔서 관광상품 개발과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벽화 부분 조성하는 곳이 괭이부리마을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괭이부리마을 안에 희망키움터 그쪽 앞에 두산인프라코어 벽과 그 앞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만약에 벽을 꾸미게 되면, 주차시설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주차되면서 시야를 가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그 위에, 여기 벽화보다는 조형물로 해서 거는 것으로 해서 스토리를 약 5개 정도해서 설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동화마을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관리 부분도 그렇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쪽은 스토리텔링이 차이나타운과 잘되어 있어서 사람들도 오고하는데 지금 현시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벽화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해서 주차문제, 벽화 바로 해 놓은 곳에 주차를 해놔서 시야도 가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편한 점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관광객들이 왔을 경우에는, 그런데 동화마을처럼 사람이 오지는 않겠지만 어차피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이니까 주민들의 불편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주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저희도 나가보았는데 담벼락 쪽으로 거기에 주차가 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위로해서 시야적으로 스토리에 대해서 조성하는 것 자체가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저는 물론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갖고 오는 것은 과에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셔서 좋게 평가하지만 이런 부분이 적정한 장소에 테마상품으로 개발되는지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 이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지 그 부분이 의문스럽거든요.
일단 지역주민들한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게 이 부분을 충분히 설득하셔서 주차문제와 이런 것을 꼭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복합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37쪽이요.
사실 저도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은 기대가 되는 사업이기는 한데 저희가 예전에도 한 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시설이기는 하지만 적자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그때 제안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그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검토도 했고 지금 일단 착공 자체는, 시작은 이 계획대로 해서 시작을 하는 것으로 하고 생활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하든지 아니면 안전이나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별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고려해서 그렇게 설치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설계변경 부분은 지금 현시점에서 어려운 것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지금 기존에 설계가 완료된 것에 대한 변경 자체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은 적자운영의 효율성 문제인데...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가야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기간 자체를, 다시 2∼3년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변경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 유지되고 관리가 된다면 괜찮겠지만 사실, 문화체육센터와는 다른데 놀이시설도 마찬가지고 동구에 애물단지 시설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적자 부분에 대해서 동구가 사실 이런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운영의 효율성 부분을 따져서 처음에 시작했어야 되는데 저는 걱정인 부분이 저번에도 지적했다시피 공연장 부분과 이런 부분이,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 수영장도 그렇고 공연장 과연 이 부분이 어떻게 운영될지가 저는 최대의 관심 가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꼭 수립하셔서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아까 질의드린 4쪽에 보시면 제한경쟁 입찰 했었잖아요.
주식회사 이도는 건축설계사무소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정종연 위원
그다음에 다인그룹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이것도 마찬가지 설계사무고?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정종연 위원
명인기술단도 설계사무소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이것도...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왜 제한경쟁을 하게 되었는지 무슨 이유 때문에 했는지 사유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그것은 서면으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33쪽 동인천역 북광장 전광판 운영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구정홍보, 실시간 뉴스, 중앙 및 외부기관 홍보 이렇게 쭉 같이 반복되어서 방영되고 있어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정종연 위원
그게 보면 현실과 맞지도 않는 홍보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몇 번 보았어요.
지금 야시장 관련한 것도 보면 사실 지금 야시장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처음 오픈할 때보다 많이 침체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홍보하는 것을 보면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나 아니면 구민들을 호도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자주 프로그램을 바꿉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저희가 이 공공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는데 해당 부서나 기관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의뢰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홍보를 해 달라, 그러면 해드리고 기간이 지난 것은 다시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물론 같이 계약해서 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지금 이 부분이 전광판 운영현황에 나와 있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부분을 방송사와 계약해서 제작을 몇 건씩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 부분해서 그때그때 상황이 변하고 그러면 다른 부분으로 해야지 그것을 계속해서 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아는 분들은 다 아세요.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이, 야시장 부분이라든가 현재 지금 보고 있으면 화평동 냉면골목 같은 데는 솔직한 얘기로 활성화 되었다고 보지 못하잖아요.
지금 화평동 같은 데도 냉면 파는 한 집이 새로 생겼어요.
그런데 그 입구 거기가 아주 호황이에요.
그 집은 냉면을 주면서 고기를 주니까 사람들이 직화구이 맛에 새로 오픈한 집 거기만 아주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선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봐도 이것은 아니다, 조금 이것은 다시 또 지금 현 시점에 맞춰서 다시 제작해서 방송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저희도 수시로 홍보내용 자체를 고려해서 방송하는데 활성화가 안 되도 계속 홍보적인 부분은 동구 관광자원 유치나 이런 쪽에서는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너무 과도하게 홍보가 되지 않느냐, 지난 것은 좀...
정종연 위원
아니,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방영하니까 문제가 된 것인지 그것 홍보 부분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그것은 저희가 내용 자체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렇게 업그레이드해서 올리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부분적인 부분이라도 수정을 하더라도 현실에 어느 정도 맞는 것을 얘기, 거짓말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은 홍보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9쪽에 보면 인·허가 현황 중에서 어업 관련업 해서 26건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타 시·군 전입이라는 게 뭐예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그러니까 어업허가에 대해서 타 시·군에서 전입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렇게 들어온 것 자체는 동구에서 변경허가를 한 것처럼 허가를 한 것으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10쪽에 관광산업 관련업 해서 6건이 되어 있다는데 계속, 이게 뭐예요?
영업자 및 소재지 변경이 2개씩 계속 있는데 맞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이것은 관광산업 업체들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있을 때 인·허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여기 보면 늘푸른 ENT가 영업자 및 소재지 변경 이렇게 있고 또 밑에 늘푸른 또 있고...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이것은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두 가지 분야로 되어 있을 경우에 따로따로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어업에서, 몰라서 물어보는데 이 부분은 안강망 어업이 있고 자망 어업이 있고 복합 어업이 있고 개량안강망 어업이 있고 그다음에 통발어업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다 아세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제가 이것은 알아보았는데 여러 가지 어업의 방법이더라고요.
허식 위원
누가 설명할 수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어떤 식으로 어업을 하느냐, 그래서 연안·개량안강망 어업 같은 경우에는 긴...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어떻게 자루 같은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된, 그물로 해서 물고기를 잡는 방식이 되겠고 연안자망 어업은 그물을 이렇게 내려서 물고기들이 지나가면 걸리게 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 연안복합 어업은 어업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낚시로도 하고 그물로도 하고 이렇게,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발 어업은 말 그대로 물고기 잡는 통발로 해서 어업활동 하는 그런...
허식 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어종을 잡을 때 이렇게 쓰는 건가요?
안강만은 어떤 것을...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이것은 물고기에 대해서 저기하기는 하는데 물고기 종류까지 제가 저기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누가 답변할 사람이 있어요?
위원장 윤재실
잘 아시는 팀장님 계시면 이 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친수담당 진태호
저도 행정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제가 과장님과 어업에 대한 방법에 대한 부분까지는 했는데 주로 어떤 종류를 잡는 것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허식 위원
종합적으로 해서 제출하세요.
그래서 그림도 그려서 해서 안강만에는 뭐가 있고 어떤 그물이 쓰이고 이런 것 있을 것 아니에요?
해양친수담당 진태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선장들 만나면 뭐하고 그러는데 도대체 여러 가지로 모르겠어요.
통발 하나만 알겠네.
통발은 꽃게죠? 통발은 꽃게 아닌가요?
해양친수담당 진태호
문어도 있고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문어나 이런 것도 있고...
허식 위원
종합적으로 해서 하나 보내세요.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마지막 질문을 아주 멋지게 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29페이지를 보시면 제목이 뭐냐 하면 화수부두 민원처리 내역이라고 되어 있고 2015년 11월 이후 화수부두 관련 발생 민원이 1건밖에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이재숙 과장님한테도 1건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위원장 윤재실
맞죠? 기억나시죠?
제가 이것을 왜 하느냐면 사실 행정사무감사의 기본은 행정문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보면서 저희 위원들이 궁금하거나 잘못된 것들을 세부적으로 파악하면서 질의하고 대답하는 과정이 행감인데 이 문서가 너무 허술해요. 너무 허술하고 제가 이것을 보면서...
또 한 번 볼게요. 26페이지 한 번 볼게요.
전장에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만석부두 십자수로 매립 추진상황, 매립 후 운영계획, 주민 민원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향후계획에 2020년 12월 공사 준공되고 매립 완료예요.
그리고 매립 후 운영계획이 있어요.
다만 매립종료 후 주민 및 관계기관의 여론수렴을 통해 상부부지 활용계획을 수립예정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 문구 그대로 보면 ‘20년에 예정을 그때 하겠다는 얘기예요. 맞죠?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위원장 윤재실
정말 너무 성의 없죠.
그때까지 그러면 계획을 안 하실 건가요?
그러면서 저희 위원들이 사업에 대한 것을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하세요.
조금 전에도 다 하셨어요. 맞죠?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위원장 윤재실
정말 누가 봐도 이것은 성의 없죠.
이러니까 계속 위원들이 정말 해야 될 것 안 하고 숫자 봐야 되고 이런 내용 봐야 돼요.
그다음에 페이지 한 번 더 볼게요.
16페이지 보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볼게요.
개발에서 소외된 주민의 숙원사항을 해소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아쉬운 점에 굉장히 주민들의 숙원사항을 해소해서 삶의 질 향상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대효과를 하시는지 저는 다시 한 번 행감의 기본을 알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 위원들을 너무, 그냥 기대효과 이런 문장·문구들 아무렇게나 쓰면 알겠어?, 이러는 자세로 이렇게 하시는지 집행부 관계공무원들한테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 고민을 안 하세요.
사업관련 해서 문구 쓰실 때 어디서 갖다 다 보고 따다 하시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고 이미 기존에 나온 자료들은 어쩔 수 없다 하겠지만 제발 주민의 입장에서 이 사업을 통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생각 좀 하시고 이 사업의 내용을 보고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 딱 하나만 보고 알아야 돼요.
그리고 더 이상의 무엇인가 의문사항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아야 돼요.
그게 행감을 하는 것인데...
제 얘기가 이해가십니까,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위원장 윤재실
뒤에 팀장님 분들도 다 이해가세요?
(「예」하는 담당 있음)
다음부터는 행정을 하시는 분이니 행정을 대할 때만이라도 좀 정말 충실하게 대해 주셨으면, 대해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숙 관광진흥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재실 위원장, 허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잠시 자리를 비운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시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도시정비과장 유원근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과장님, 마이크를 붙이시고 호칭을 바꾸세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2018년 7월 1일자 저희 과는 조직개편으로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정비과로 분리·신설된 부서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윤성옥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이윤철 팀장은 휴직 관계로 박준호 주거재생팀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유원근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부위원장이 자료하나 먼저 요청을 하겠습니다.
7쪽과 8쪽에 보면 용역업무 관리실태가 쭉 있죠.
이게 금년도 것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8쪽 맨 밑에 용역예정, 계약금액 그다음에 지출금액 이것에 대한 합계액을 낸 것을 주시고 그다음에 2016년, 2017년도 용역업무 관리실태를 주시는데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송림초교 주변환경에 대해서 타당성 검증용역이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무슨 용역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16년, ‘17년은 진행한 것이니까 그렇고 ‘19년도에 예정된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종연 위원
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지역재개발 사업 관련 맨 먼저 지역재개발 사업 추진이 일부 지연되어 매몰비용 등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매몰비용이 발생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매몰비용은 정비구역별로 다 나와 있는데 지금 2018년도 8월 21일자에 현대상가 정비구역, 의견청취의 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벌어진 것은 현대상가 그쪽이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현대상가가, 69쪽에 보시면, 다시 지금...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69쪽이요?
정종연 위원
예, 보면 매몰비용 현황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 24억1천만 원이 맞습니까?
현대상가 구역 맨 밑에...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현대상가요? 예.
정종연 위원
이 매몰비용 다음에 해제되고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주민들이 책임을 지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조합 쪽에서...
정종연 위원
조합 쪽에, 그러니까 조합이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 쪽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죠, 주민들이.
지금 현대상가는 어떤 형태에 와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지금 조합 취소가 되어서 조합 취소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저희한테 기금청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15명 이내로 해갖고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그다음에 5급 이상 공무원들 몇 명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변호사라든가 여러 가지 법을 아는 사람들로 구성, 지금12월에 구성·추진 중이고 현대상가 쪽에서는 6월 안으로 저희한테 매몰비용을 신정해 주면 저희는 그것을 검증위원회를 통해서 시의 주거환경관리기금도 신청하고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래서 전년도의 매몰비용을 시나 구에서 해서 해 주었던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인...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과거에 금창구역이라고 있어요.
금창구역이 해제되면서 검증위원회에서 약 1억2천만 원 정도를 시에 올렸는데 약 7,800만 원 정도 내려온 사례가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도시정비 업체가 거의 들어와 있는 형태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정종연 위원
도시정비 업체가...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그래서 거기가 해제가 된 사항이고요.
정종연 위원
도시정비 업체에서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투입했던 돈 이런 것을 해서 매몰비용으로 받아갈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액수를 받아서 불만을 표시하거나 아니면 다른 소송을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그게 약 3∼4년 전이라 금창구역인데 그때 불만관계 그것은 제가 한 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과거 3∼4년 전의 것이라...
정종연 위원
지금 보시면 정비 업체에서 사용했던 돈, 건축설계 비용·기타용역비용·운영자금·조합장 월급이라든가 밑에 쭉 해서 사무실 비용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서 24억1천만 원인데 그보다 훨씬 많은 데가 있어요.
보면 화수화평구역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 송림3지구 이런 데는 액수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부담하려면 사실 주민들의 부담이 커요.
사실 이분들은 잘 하려고 인감이나 아니면 동의를 해 주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앉아서 날벼락을 맞는 그런 꼴이란 말이에요.
어떤 분들이야 월급도 받고 해서 하는 분들이야 있겠지만,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게 처리가 안 되니까 조합의 이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개별적으로 압류를 시켜서 경제활동에 부담감을 주고 이런 경우도 한편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제일 현명하게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현대상가 매몰비용 관계는 약 20억 원 초반이 되는데 이해관계자가 대우건설이나 한화건설 용역업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정종연 위원
거기는 도시정비 업체가 아니고 시공을 하러 들어와서 했던 분들이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용역비고 조합에서 조합해체가 되면 우리한테 검증위원회로 제출하게 되면 우리가 취합해서 시에 주거환경관리기금이 있습니다.
내년에 시의 예산이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그 기금을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줘야 되겠죠.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구는 좋은 일을 하려다가 인천시든 구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도와준 것뿐인데 거기에 대한 매몰비용 같은 것을 책임져야 되고 보면 이것은 한편으로 황당한 일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뉴스테이라고 처음에 받아올 때도 엄청 환성과 칭찬이 많았었는데 그중에서 51% 되는 사람들이 해제요청을 해서 의회의 의견청취도 했고 공람공고까지 다 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그래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되어 갖고, 지난번 해제할 때 위원님들께서 개인들한테 통보도 해 주라고 그래 갖고 저희가 우편으로 다 통보해줬어요.
허식 위원님께서...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현대상가 주변지역은 해제가 결정된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다름없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리고 송림3-1지구는 해제절차가 진행 중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송림3-1지구 거기도 현대시장에서 백병원가는 오른쪽 그쪽 시장 뒤편인데 거기도 해제 쪽으로 가는 쪽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여기까지 금액을 합하면, 지금 매몰비용 현황에서 보면 지금 4개, 한 군데는 해제하고 3개의 절차가 진행 중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절차가 진행 중이고 주민 공람공고도 해야 되고 의회 청취도 해야 되고...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절차를 떠나서 만약에 해제가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매몰비용을 쭉 합하다 보면 현대상가 구역이 24억 원에 나머지 구역을 합하면 엄청난 액수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게.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좋은 일하고 뺨 맞는 격이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저희도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진행이, 저희 입장에서...
정종연 위원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의 제일 현명한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그러니까 조합이라든가 재개발 하다 보면 항상 찬성하시는 분이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진행하고자 하면 해제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나름대로의 온도차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어느 쪽에 치우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진행이 잘 되었으면 재개발이라든가 주거환경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데는 나중에 해제가 되었을 경우 원도심 뉴딜사업 쪽으로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문제는 뭐냐 하면 매몰비용을 지출해 줘야 된다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그러니까 매몰비용 관계도 안타깝죠.
정종연 위원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아무 쓸데없는 돈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 구나 시에서는 예산에서 날라는 돈이잖아요.
그게 무슨 생산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돌아올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조합들끼리의 소송이라든가 채권포기 해서, 또 법인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판례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타 시·도를 보면 인천 석남2 재개발이라든가 서울 장위1·2구역 다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조합원들끼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정종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이런 조합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이 결정되어서 한다는 확신이 선다면 적극적으로 구나 아니면 시에서 관여해서 이게 꼭 이루어질 수 있게끔, 왜냐하면 매몰비용이라는 게 사업이 이루어져 버리면 이것 필요 없는 금액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시나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 주고 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게끔 행정력을 뒷받침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구와 똑같이 하지 마시고 우리 동구만큼은 그래도 개발사업에 있어서 조금 다른 방향을 취하고 있구나, 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리고 31쪽을 보시면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31쪽이요?
정종연 위원
예, 31쪽에 공가 철거현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빈집을 전부 철거했다는 내용이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저희가 공가 철거한 것을 한 번 쭉 열거해 보았습니다.
정종연 위원
2016년도부터 지금 보면...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3년 치요.
정종연 위원
약 100여 가구는 안 되네요. 100여 가구 가까이 되네요.
지금까지 철거한 것, 95가구...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95가구입니다.
정종연 위원
시와 공가를 조사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주택정책과에서...
정종연 위원
그것은 주택정책과에서 한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지금 6,82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6대 4로 구비, 그래서 연말까지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주택정책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제가 착각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정비구역 내뿐만 아니고 정비구역 외까지 합쳐서 6,820만 원...
정종연 위원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완료가...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저희도 협조하면서 주택정책과에서 연말까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올 연말까지, 그러면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연말이니까 연초 정도면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것은 한 번 주택정책과한테 자료를 한 번 알아서 위원님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가가 철거되어 있는 상태가 이 상태라는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정종연 위원
95세대가 철거되어서 지금 다른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공가형태로...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지금 빈집을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쓰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 쉼터, 소공원, 체력단련실 이렇게 만든 데가 있고 또 송림6동의 천광교회 주변은 거기가 잘 되어 있다고 그래갖고 SBS에도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중앙교회도 나오고 그래갖고 아주 깨끗하고 청결한...
정종연 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라서 한 번 보았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하여간 공가를 이용해서 주차장이라든가 쉼터 같은 것, 이것은 그러면 지주가 승낙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그렇죠.
정종연 위원
구에서 매입한 것은 아니고 지주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하겠다고 하면 사용승낙을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승낙을 해 주면...
정종연 위원
거기의 반대급부는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개중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정종연 위원
지주들한테 반대급부가 있느냐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자기네 집 위험하고 범죄 예방차원에서...
빈집에 들어가서 담배라든가 피면 화재위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 철거해서 안전사고 예방이라든가 범죄 예방 이런 데에 일조를 하는 것이죠.
정종연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보니까 동네 빈집에서 다 쓰러져 가는데 그것을 철거해 달라고 수십 번 연락을 해도 이분들이 꼼짝도 안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위험한 상태인데도.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에서 빈집을 철거해서 주민의 쉼터나 운동시설을 해서 하고 있다고 그러면 반대급부로 제공해 주는 게 있느냐, 라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배석하신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시고...
오전에 도시재생과라든가 도시정비과에 대한 우리 동구의 현실적인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고 한 번 주문한 게 있어요.
혹시 모니터링을 하셨는지 몰라도 도시정비과가 어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할 때 민선 7기 허인환 청장님과 함께, 제가 이번에도 구정질문을 넣었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목표를 갖고 앞으로 우리 동구에 변화를 줄 것인가 구정질문을 이번에 했으니까 이것 잘 답변해 줄 수 있게끔 보완을 해 주시고, 제가 이 도시정비과에서는 이게 다 개인의 어떤 조합의 재산권하고 연결돼 있다 보니까 위원으로서 중립을 지킬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관계 부서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가 주문한 것은 행정감사라기보다 조합들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금 마무리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조합원 간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해제 신청이 들어가고 사업이 진행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서민들의 가슴에 굉장히 무거운 짐들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능력 있는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조합과 해제를 원하는 조합원들이 있는데 대부분 분들은 빨리 이 지역에 변화가 와서 사업이 진행되는 게 대다수의 주민들의 요망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46쪽이나 47쪽에 보면, 예를 들어서 서림 구역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해제를 시켜달라고 한 게 삼십 몇 프로가 넘었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박영우 위원
맨 하단 부분에 보면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서림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행하고 해제가 동시 추진되는 지역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이것 결과가 나와 봐야 아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양쪽에서 지금 팽팽하게 대립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자세에서...
박영우 위원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항상 사전 준비라든가 직권해제라든가 이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게 중립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요. 이게 개인의 어떤 재산권 하고 연관되다 보니까 그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시되거든요, 조합원들의.
그분들은 변화를 요구하고 오랫동안 그 집에 살다 보니까 새로운 집을 지어서 옮겨가는 게 그분들의 희망사항이에요.
그리고 47쪽에도 마찬가지로 화수·화평구역은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해제신청이 반려가 되어 버리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화수1·화평구역 여기는 지금 현재 주민 동향 파악 중에 있습니다.
해지 신청 들어왔다가 이것 30%가 안 돼서 다시 반려된 상태이고 요즘 화수1·화평 일부에서는 몇 사람들 이렇게 모여서 다시 추진하려는 의지는...
박영우 위원
추진하려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동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개발하려는 반대파하고, 찬성파하고 있기 때문에 엄정하게 중립적인 게 있어서 동향 파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도 정종연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삼두아파트 건너편 구역하고 재개발 사업을 하다가 추진되지 못한 소외된 지역이 있잖아요.
몇 세대, 50세대 정도 되는 그런 구간들이 솔빛 2차 쪽에 다수 있어요.
그래서 솔빛 2차에 보면 그 구간에 상가하고 일반 주택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는 그런 구간들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분들한테 얘기 들어 보니까 요즘 가로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LH 같은 데서 주 사업을, 소규모 사업이라도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것을 새로운 정책적으로 준비하는데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거의 해야 되겠다는 게 동의율이 굉장히 높은데 또 이해관계, 나중에 가면 결국 국가 산업정책에 나중에 보상 관계 때문에 굉장히 송림1구역 그런 사례가 있었듯이...
그리고 송림4구역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잘 됐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박영우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소외된 분들이 어떻게 저한테 항의를 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어떤 만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구역도 있잖아요, 큰 사업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가로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LH에서 소규모 사업을 진행하려는 데가 동구에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풍림아파트, 미래빌라 쪽에 거기도 지금 굉장히 소외된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 때문에 그게 사업이 진행이 못돼서 결국 이 도심지에 누구는 저런 데 살고 누구는 소외된 지역에 있고 그런 지역은 가보면, 아직까지도 우리 동구 관내에는 공동화장실이 많잖아요.
그 지역도 가면 공동화장실이 있는데 과장님이 내년에 어떤 정책 입안 계획을 세우시더라도 소외된 지역에 이런 소규모 사업도 한 번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목표설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내년도에 한 번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신규 사업 쪽에 목표사업을 설정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잠깐 질문할게요.
일단 아까 7쪽에 얘기했죠, 자료를 요구해 달라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그다음 15쪽에 지금 밑에 보면 향후 용도지역 변경 계획이 있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허식 위원
2030 여기에 보면 지금 공업용지를 주거용지로 바꾸고 하는데 송림구역, 화수구역, 만석구역 도시개발 사업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변경이 다 된 것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이게 2030인천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동구 지역은 변동사항이 없고 오른쪽에 15페이지 기정이 있고 변경이 있습니다.
인천시 전체로 볼 때는 변경이 되겠습니다, 2030 계획 책자를 위원님들 참고로 해서 책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그러면 여기 다 변경이 됐다, 이것이죠? 2030에서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그러면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 변경이 통과되고 그다음에 변경고시가 된 것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2030인천시 도시기본계획입니다.
이게 4단계로 나눠서 해요.
1단계는 2011∼‘15, 2단계는 ‘16∼‘20, 3단계, 4단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만 이게 지금 2015년 11월 이게 나온 것입니다, 책자.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그때 복사해서 달라고 해 갖고 해서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변경 계획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지금 우리 동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 변경을 확정했나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아니 동구가 아니라 인천시에서...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인천시에서는 됐고, 우리 동구에서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당해 연도 동구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동구는 그냥 그대로...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15페이지 중간에 보면...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기정으로 공업용지로 쭉 되어 있다, 이것이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그다음에 작약도가 시가화 예정용지로 되어 있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그런데 그 작약도 같은 경우에 보전용지로 변경된다고 그랬는데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개발이?
오히려 거꾸로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지금 현재 기정으로 되어 있는 것, 보전용지로 되어 있는 것을 시가화 예정용지로 해야지 이게...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이것, 해양 관광지 관계는 제가 한 번 별도로 알아서...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도시계획상으로 보전용지에서 시가 예정용지로 바뀌어야 이게 개발이 되든 하지...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그런데 시가화 예정용지에서 보전용지로 변경이 되는 것이죠.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그러면 개발이 전혀 안 되는데?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2030인천시 도시기본계획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그러면 지금 시에서 잘못 발표한 거예요, 바꾸겠다고 하는 것을?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이것을 한 번 책자하고...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확인해 보세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그다음에 20쪽에 보면 화수구역 도시개발 사업이 있고 이게 9만6천 평, 송림구역 도시개발 사업 3만5천 평, 만석구역 도시개발 사업이 무려 15만 평정도 되네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이게 지금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보면 민간제안 시 추진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일진전기 구역 같은 경우에도 2만2천 평인데 이것도 일진전기에서 개발 계획수립을 제안하면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송림구역 도시개발 사업에는 아시안 송림경기장이 있었지만 나머지 구역에 대주중공업 자리도 들어와 있었어요, 맞아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대주중공업도 난개발 그쪽 우려되는, 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그러니까 원래는 송림구역 도시개발 사업에 대주중공업 자리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대주중공업 자리가 완전히 다 쪼개 팔기로 해서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대로 사업규모가 12만2천㎡ 그러니까 약 4만 평은 안 되지만, 3만5천 평 되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표시한 것은 사업계획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도시 대주중공업 자리 이미 공업지역에서 다 병원자리로 바뀌고 했는데 일부가, 그 앞에 보면 그대로 있고...
이런 것들은 전혀 업데이트가 안 됐다는 얘기이고 만석구역 도시개발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쪽 만석부두 쪽에 있는 한국판유리 자리 그쪽인데 이것도 지금 그대로 만석 도시개발 사업 예정 구역해서 12만 평, 15만 평 정도가 그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업데이트가 안 된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도 이미 쪼개 팔기로 해 갖고 공장들이 잔뜩 들어서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사업 계획에 사업 규모가 이렇다하고 하면 이것 전혀 업데이트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그것은 제가...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담당 팀장님들이 어떤 분이에요?
담당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도시행정담당 김기욱
도시행정담당 김기욱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2030인천시 도시기본계획에 되어 있는 부분은 도시기본계획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개발하거나 앞으로 향방에 있어서는 다시 그게 실질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본계획만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석 지역 같은 것도 아직은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송림구역이든 화수구역이든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명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지금 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잖아요, 지금.
화수구역 개발 쪽에서는 아직 없는데 이것도 동일방직 쪽이 되어 있는데 만석도 그렇고 그다음에 송림구역은 대주중공업 자리가 그렇고 이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2030 갖고 이것 사업계획을 갖다 제시한다는 것은 아니고 추진 실태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 예를 들면 이제 송림구역 도시개발 사업이 3만5천 평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대주중공업 자리가 몇 평인데 이 부분이 이미 쪼개 팔기 돼서 이렇게 됐고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송림 용도지 구역을 변경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 갖고 업데이트 된 자료로 갖다 제시해 줘야지 그냥 2030에 있다고, 지금 2030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대로?
도시행정담당 김기욱
예, 책자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그러면 2030이 전혀 업데이트가 안 됐다는 것인데...
도시행정담당 김기욱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역으로 공업용지로 송림구역 같은 경우에는 묶여 있는 상태이고 지금 송림 쇼핑몰이나 백병원자리 대주중공업이 있던 자리는 제가 그 부분은 2030 계획이 송림구역 도시개발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그게 제척된 부분인 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따로 보고가 아니고 그것...
그다음에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이것을 항간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A라는 업체가 이것을 사 갖고 쪼개 팔기 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는 무슨 대안이 있어요?
예를 들면 유사한 기업체가 와서 그것 일진전기를 샀다, 그다음에 거기에 무슨 개발기금을 냈다.
그런데 개발 계획이라는 게 거기에 무슨 일정 비율로 녹지도 넣고 거기에 상업 시설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 들어가기도 하고 아파트형 공장 들어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업계획을 내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다 쪼개서, 500평씩 쪼개 갖고 팔겠다는 계획이 들어왔다 이것이에요.
그랬으면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는 사업 허가를 내줄 거예요, 말 거예요?
도시행정담당 김기욱
그래서...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과장님이...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도시기본계획상 공업지역에서 주거 상업지역으로 반영된 시절에 난개발 방지하고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하고 특정계획 시설을 지정해서 개인적, 개발을 유도하는 것을 강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제안하는 것, 그런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특별계획 구역 지정하는 것 그런 것 해서 시 도시계획과, 얼마 전에 경인일보에서도 언론보도 된 것도 있고 시에서도 한 번 나왔었습니다.
조항만 팀장하고 직원들 나와서 우리 주택정책과하고 민원지적과에서 간담회도 했고 우리가 또 시에 가서 이런 사항도, 도시국장님도 새로 오셔 갖고 도시계획 쪽에 조예가 깊으십니다.
그래서 식사도 하면서, 동구에 일진전기가 2만2천 평 되고 동일방직도 2만2천 평이 되잖아요. 이런 게 난개발이 예상이 된다.
쪼개 팔기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구도 신경이 쓰이겠지만 시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계속 군수·구청장협의회라든가, 며칠 있으면 도시계획 워크숍이 있어요.
우리 국장님이 직접 가셔서 시에 건의도 할 것이고 고민과 맞대면서 지금 이것을,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만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그래요, 그런 사항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일방직이나 일전전기 같은 경우에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것 얼마 전에 제가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지금 동아제분 쪽에 아파트 분양계획이 있다, 이렇게 해 갖고 거기에 관련인 들을 소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쨌든 누군가가 이것을 매입해 갖고 할 의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그다음에 우리 예비비가 600억 원 정도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동일방직이라든가 혹은 동아제분 이렇게, 우리가 그 돈을 은행에 그냥 넣지 말고 자산을 취득해 갖고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개발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땅값도 조금씩 안 오르고 했으니까 이쪽 분들하고 얘기해서 자산 취득해서 갖고 있으면 나중에 국비나 시비나 받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공적인 기관을 건립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이 됐든, 제2회 노인회관이 됐든 이런, 아니면 어린이회관이 됐든 그런 것도 만드시기도 편하고 하니까 그런 것을 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글쎄요, 예비비가 600억 원이 있다고 무조건 살게 아니고 사기 위해서는 재원 규모라든가 이것을 판단해야 되고 사전 선행 절차가 먼저 이뤄져야 되겠죠.
일단 투융자 심사라든가 투자심사 중기지방계획에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무조건 사서, 주민의 여론조사라든가 의견수렴도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으니까...
무조건 사 갖고 우리가 갖고 있으면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
그 돈 갖고 은행에 놔두면 이자가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수익성하고 수익과 지출 상호 이것을 따져봐 갖고 한 번 예산 부서라든가 재정 관리하는 부서, 재무과 재산 관리부서에서 총체적으로 이것을 같이 맞대고 고민해야 될 우리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답변을 아주 표준적으로 잘 하셨어요.
물론 그렇게 가죠, 그런데 이제 지금 예비비에서 100억 원을 빼서 교육환경 지원기금을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는 도시재정비기금으로 예를 들어서 예비비를 확보해서 200억 원이라든가 300억 원을 확보해 갖고 그것을 통해서 자산을 취득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보고 어쨌든 한 번 고민을 해 보세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정종연 위원
67쪽을 잠깐 보시죠.
10-1에 재개발 구역별 민원접수 처리내역 그러는데 보면 송림초교 주변 구역 있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송림초교요?
정종연 위원
예, 주거환경 개선지구...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정종연 위원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우리나라에 다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인천시하고 성남시에만 있는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주거환경 사업이요?
정종연 위원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미추홀구, 부평구 이런 데도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전체 시·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남시하고 인천시만 존재하는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그것 모르세요, 과장님?
전체가 다 부산도 있고 서울도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그때 서정화 의원님이 계실 때 했던 부분인데 주거환경 개선지구라는 것은 인천시하고 성남시만 있는 지구예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그것은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고...
왜 그러느냐면 주거환경 개선지구라는 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율목동 지구 같은데 다세대 촌 있지 않습니까, 일명 속칭 빌라라고 하는데.
저쪽에 도원동 같은 데나 보면 상당히 거기가 개발형태가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개발형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태 간과하고 넘어간 게 송림초교 지역이 지금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개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최고의 문제점이 뭔지 아시죠? 난개발이 상당히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다른 분들은 거기가, 상업지역도 아니고...
그런데 송림초교 주변이 약 45층 정도가 최고 고도가 높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정종연 위원
그게 지금 주거환경 개선지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용적률을 그렇게 적용받아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난개발 같은 것이 없을 줄 알고 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문제로 상당히 대두돼서 지금 가서 과장님이 보시면 율목동이나 아니면 도원동 같은데 속칭 빌라촌 가면 굉장히 난개발이 되어 있는 것은 아시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안 되게끔, 우리...
물론 전체적인 부분, 모든 부분에는 설계 같은 게 다 나와서 허가 같은 것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 세대수는 많고 주차장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 지역이 지질조사를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질조사를 하면 거기가 깊이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난개발이 되지 않게끔 인천시나 도시개발공사와 더불어 상의를 해서 잘 좀 이 개발이 이뤄질 수 있게끔 힘써 줬으면 고맙겠고...
93쪽 동인천 역세권 재개발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구역 현황이 있어요.
3구역을 집중해서 봐주십시오.
3구역이 지금 현재 존치관리로 되어 있어요, 존치관리로 되어 있는데 3구역 면적이 지금 6만8,042㎡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가 지금 본 위원이 저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문통 아시죠? 수문통이 지금 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우리 박남춘 시장님께서 그것 복개를 해서 청계천화 하겠다고 지금 공약을 발표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보면 지반이 같은 구역에 묶이려고 그러면 지반이 연속되어 갖고 있어야지, 이것 같은 구역으로 묶인 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보면 지반이 연속되어 있지도 않고 큰 도로가 놓여 있는 상태이고 지역도 달라요.
왜 그러느냐면 지역이 지금 이쪽 송현2동 쪽은 북광장 맞은편은 일반 상업지역이 대부분이고 이쪽은 일반 주거지역이나 아파트 삼종 지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한 구역으로 묶어놨어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3구역으로...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음에 만약 상업지역으로 개발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거의 절반 형태예요.
그러면 3분의 2가 되어야지 상업지역으로 따라오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현실하고 굉장히 맞지가 않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좀 분리해서 개발하게끔 해라, 왜 그러느냐면 요즘 추세가 그렇게 대규모 단지를 개발하는 추세가 아닙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부평을 가보시면 거기는 부평 역전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갖고 있는 데가 대부분 대규모 개발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계속 몇 채씩 이렇게 해서 대형으로 지어서 개발 형태로 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존치관리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3구역에서 서로 분리를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야지 주민들이 개발하기도 쉬울 것이고 이 부분이 사실은 지나가는 과거론 입니다만 그렇게 되었으면 개발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었어요.
그랬었는데 이게 해서 시에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구역을 지금 설정해 놓고 20년 동안 이런 형태의 개발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년 가까이 주민들한테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년 동안 계속 용역만 실시한 거예요.
그래서 50억 원 가까이가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을 너무 무시한 이런 개발 형태는 아닌데 이 부분을 분리를 해서 지정하든 아니면 개발을 하든 해야지 이것 현실에 맞지도 않는 것을 해서 어떻게 개발을 하려고 이러는지 내가 참 답답합니다.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동인천 북광장 길 건너 3구역 맞습니다, 왼쪽·오른쪽으로 복개한데.
오른쪽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오른쪽...
정종연 위원
예, 거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그것은 이제 일단 존치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맞습니다.
시 주거환경과에서 동인천 북광장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하면서 이렇게 된 것인데 3구역에 대한 분리 부여 가능여부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반영되어야 하는 절차가 이뤄져야 될 것 같고 해당 주민들의 찬성 동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른쪽에 위원님...
그래서 주민동의는 전체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향후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시 관계 부서 주거환경과에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더욱이 동인천 북광장 재정비촉진지구 주민설명회 관련해서 지난 11월 14일에 송현성결교회에서 설명회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12월 5일에 2시에 의장님실에서 주거재생과 주거정책팀이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한다고 하니까 그때 또 의회 차원에서 위원님이 한 번 건의를 하셔도 좋고요.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12월 5일에...
정종연 위원
내용을 훑어 봤어요.
그 부분에서 지금 이제 1지구 쪽하고 그리고 광장 쪽 양키시장, 중앙시장 이쪽 부분만 계획이 남아 있고 우리 3구역 같은데, 4구역 같은데 이것 존치구역으로 지금 제외를 시켜놨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인천시가 20년이란 말이에요, 20년 동안 주민들을 그만큼 속여 온 거예요.
용역 할 때 용역이 나오면 결과 보고하고 우리 이렇게 짓겠습니다.
이것 무슨 뭐 르네상스가 어떠니 잔뜩 부풀려 놓고 그래 놓고 지금 단 사과 한마디도 없이 존치지구로 빼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형태가.
그러면 20년 동안 인천시가 주민들을 갖다가 그렇게 호도하고 속였으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없지 그냥 슬그머니 빼고만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에요, 왜 우리가 화평동 저쪽하고 같이 붙어 갖고 손해를 보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지 저 혼자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유옥분 위원
궁금한 사항 한 가지가 있어서...
도시경관과하고 우리 도시정비과하고 같이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유옥분 위원
55쪽에 도시정비 사업 과정에서 구청과 협의한 사항이 과장님께서 충분한 숙지를 하고 계신 사항이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유옥분 위원
예, 그러면 질의를 할까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유옥분 위원
문화공원으로 해서 어린이공원 지하에 송현시장 활성화 차원으로 주차장이 협소해서, 시장 활성화가 안 돼서 그것 200여 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한다고 그런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그 관계는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것은...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도시경관과...
유옥분 위원
그래서 제가 사전에 과장님한테, 그러면 3∼4일 전에 송현1·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는 도시정비과에서 과장님께서...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그게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것도 도시경관과, 다?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유옥분 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과장님하고 답변을 들을 수가 없는 사항으로 도시경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필요하다면 저희가 자료를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아니요, 도시경관과에 하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37쪽에 국공유지 실태현황 있죠?
이게 지금 전체 면적에 자료를 제출하시는데 송림1·2동 구역은 3만6,985㎡다, 이렇게 쭉 하셨는데 사업부지 전체에 몇 퍼센트 되는지가 이게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그래서 예를 들면 화수·화평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부지가 몇 평이에요?
그중에서 6만5천 평 저기인데 이게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화수1·화평 주택재개발 사업이 18만㎡입니다, 30% 정도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30% 정도 되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퍼센트이지를 저기해서 해주시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그것은 자료로 별도로 해서, 구역별 차지하는 면적 비율을 따져서 별도로 자료를 유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그다음에 45쪽에 보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해서 금송지역에 뉴스테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이렇게 보면 윤성옥 팀장이 저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윤성옥 팀장님 손 한 번 들어봐요.
그런데 금송구역의 뉴스테이는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를 위한 임시총회가 있었어요.
그게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어 그런데 그 바로 밑에 있는 송림1·2동 구역은 6월 24일에 이지스자산운용(주)에서 기업형 임대 사업자로 재선정 됐다고 총회에서 했고 그래서 2018년 12월에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게 같은 저기로 하는 데도 이렇게 양식이라 그럴까, 내용이라고 그럴까 이게 다르니 보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업데이트 된 부분이 굉장히 약해...
그렇죠,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날짜 기준이 이게 우리가 자료를 낸 이후에 추진사항이 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그러니까 이게 같은 저기인데...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그 부분은 업데이트를 해 갖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그래서 그것들은 자료를 제출하는데 일관성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것은 나오고, 어떤 것은 안 나오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야 보기가 좀 편하지 이것을 다 일일이 계산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리고 아까 도시재생과, 도시정비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맨날 헷갈리네 이게...
도시재생과 업무 감사할 때 만석동에 만석비치 앞에 보면 인천도시공사에서 만든 아파트가 2개 있죠, 영구임대형 아파트.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보금자리주택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예.
그런데 거기 말고 그 옆에 나머지 부분도 김치공장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아까 모니터 봤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예,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도시정비과 것인지 아니면 도시재생과 것인지...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저도 아까 모니터 보고 알았는데 어느 부서든 간에 구에서 할 일이니까 한 번,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 들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식
예, 도시정비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합쳐 갖고 거기에 전공을 건축직이나 토목직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직도 같이 어울려서 주택들을 살려서 이뤄질 수 있게끔, 그래서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아시겠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허식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원근 도시정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재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기반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과장 민복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영 도시관리팀장입니다.
황현구 도시기반팀장입니다.
박병식 도시하수팀장입니다.
손인배 전기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민복기 도시기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 105쪽 보면 우리 김포고속도로 민원 발생에서 삼두아파트 문제도 여기 민원이 속해 있나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삼두아파트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삼두아파트 관련 사항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삼두아파트가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해서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차례 변론 기회를 거쳐서 지금 현재 11월 30일 판결 선고기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내일이네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며칠 뒤죠.
장수진 위원
30일이면 며칠 뒤인가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그때 1심 선고인가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쉽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도시기반과에서 꾸준히 관심 가지셔서 삼두아파트 주민들의 재산권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장수진 위원
예, 109쪽 보겠습니다.
민간협의체 구성 해서 협의체 회의하실 때 과장님도 참석하시나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동구청에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담당자하고 팀장님, 다 참석합니다.
장수진 위원
참석하신 내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맨 처음에는 8월 17일에 시장님 실에서 정책현안조정회의가 개최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장님으로부터 갈등조정 전문가를 투입해서, 민간협의체 구성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리고 구 의회와 시 의회 의견도 조율하고 그다음에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는 그 과정을 거치자고 하셨고 그로 인해서 시민소통 담당관실에서 갈등조정 전문가를 투입을 해서 지금 현재 3차 회의까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안서 제출을 배다리 쪽에 계신 주민 분들이 시청에 먼저 제안을 하셨고 그러고 나서 회의개최를 하면서 시 도로과 종건, 토목 부장 그리고 저희 동구 도시국장님 이렇게 참석해서 주민 분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고 그러면서 지난번에 현장에 나오셔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바처럼 주민들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게 낫지 않느냐고 말씀하셨고 청장님께서도 특별히 그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각 동에 해당 주민들 의견 듣고자 하니 참석을 요청하는 분들 명단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3차 회의 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 주민 분들이 의견을 더 제시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달라하고, 참여시켜 달라고 제안을 한 상태이고 앞으로 다음 달 12월 4차 회의 때 저희가 의견들을 어떻게 들을 것인지 그 방식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협의체, 민간협의체 위원님들, 배다리 위원회 분들이 주장하시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신 것인가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세 분의 의견은 배다리 관통 도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필요성에 대해서부터 진단하고 그리고 더 좋은 방안으로 도시재생 쪽으로 접근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도로 구조의 문제라든지, 소음분진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 제기해 주셨고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폐기 쪽으로 가서 도시재생을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궁극적으로는 그분들 의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저도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보면 인천시에서는 계속 개통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아무래도 당초 계획했던 것부터 현재까지 4개 구간 중에서 3개 구간이 준공이 됐고 지금 1개, 3구간만 개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 전체 도로를 봤을 때 개통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운전해 보면 빨라야 10분인데 이런 경제적인 가치로만 돈을 얼마를 들였기 때문에 개통해야 된다, 이런 가치로만 따지는 게 아쉽기는 한데 전면 폐기가 된다면 혹시 구나 시에서 우리가 돈을 물거나 그런 상황이 오나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당초 ‘97년도에 솔빛아파트 지으면서 미리 터널을 개통하는 조건으로 해 갖고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압니다, 그 투자비용이 있죠.
장수진 위원
그러면 투자비용을 구에서 물어야 하나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아마 시청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장수진 위원
그 부분도 정확히 파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저는 사실 관의 입장도 빨리, 제가 구정질문도 넣어놓기는 했는데 우리가 관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시의 입장을 따라간다고 봐야 하나요?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계속 중간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관에서도 입장 정리를 빨리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 도로는 폐기나 완전 지하화 쪽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민간협의체 구성의 역할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일반 주민이나 구 의원님들의 입장도 얘기를 꼭 청취하셔서 민간협의체 다음번에 회의 가실 때 의견도 꼭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도시기반과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항상 민원 해결사들로서 1년 동안 역할을 잘해 주시고 고맙다는 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말씀드리면 금방 민원이 해결되는 원스톱 체제의, 우리 도시기반과는 잘 되어 있다고 보고 2019년에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지적과에도 보니까 민원이 가장 1차, 도로나 이런 부분에 많은 민원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완료되었다고 나오니까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7쪽에 보시면 제가 쭉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가 2018년도의 신규 사업 중에 총 12건 사업을 시행한 것에서 7건이 거의 현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이 사업들이 시행되었더라고요.
물론 선거라든가 여러 가지 그게 다수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이 뒤로 연계가 되어서 시행하는지는 몰라도 그런 것과 관계없이 본 위원의 생각에는 항상 민원과 직결된 도로정비라든가 보도정비 이런 것은 즉각 즉각 연간 계획에 세워서 어떤 일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민선 7기에 들어오면서 12건 중에서 7건이나 하반기에 거의 7월에 이 사업이 진행됐더라고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연중 계획을 세워서 도로포장이라든지 보도정비를 하게 되는데요, 상반기에는 현장을 돌면서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우기철에는 공사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하반기에나 이런 게 7월에 모든 사업들이 집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 말씀도 잘 이해는 가나 어떤 사업의 입안 계획을 세우시고 할 때는 연중 분기별로 우리가 1년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하면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주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사업을 못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여러 분들의 위원님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각자 다 다양하거든요.
본 위원이 바라볼 때는 이런 것은 주민의 어떤 문제점이나 해결점은 즉각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뤄져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얘기예요.
제가 우연찮게 딱 보니까, 그것을 살펴봤어요.
위원들은 사실상 모든 일에 대해 본 위원 자체도 긍정적인 마인드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모든 것은 조기집행이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계획을 세우셔서 하고...
요즘 이제 관내 뒷골목이라든가 이런 소도로 부분에도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은 잘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특히 우리 팀장님들 전화 한 통화하면 진짜 와서 금방금방 해결해 주시더라고 전기팀이나 우리 토목팀 같은 여러 팀들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분기마다 사업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에도 사업을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앞서 장수진 위원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이것은 우리가 김포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라든가 동국제강, 삼익아파트 이 구간에 대해서는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인 효과나 수도권의 교통 완화 정책 어떠한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피해 아닌 피해를 보는 분들은 우리 동구 주민들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모든 사업들이.
그랬을 때는 이런 게 입안계획을 하고 국비사업이든, 시비사업이든 간에 진짜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인센티브적인 주민에 대한 반대급부 적으로 뭐가 이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 불만적인 요소 이런 사항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아직까지 해결되고 있지 않아요.
제가 6대, 7대, 지금 8대까지 왔잖아요.
본 위원이 본의 아니게 주민의 선택을 받고 왔는데 수차례 이런 문제, 관계 기관 중앙정부, 건설교통위원회 물론 거기에 있는 분들이 6대 때 조택상 청장님이 계실 때 지역의 어떤 지도자 분들이 오셔서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했지만 제가 왔을 때 9년 가까이 그냥 원점에 머물고 있어요.
해결점이 하나도 없어, 맨날 대안 제시하고 맨날 토론하고 맨날 지금도 3차례 민간협의체가 구성되었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과연 동구의 입장이 무엇인지, 주민들의 입장이 무엇인지...
인천시는 개통하려고 할 것이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기 투자된 비용이 1,600억 원에서 앞으로 사업비가 600억 원이 더 투자되는 것으로, 거의 2,200억 원인가 투여되는 것으로 사업비가 측정돼 있더라고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랬을 때 이런 사업비를 책정했을 때는 결국 인천시는 개통하겠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렇잖아요, 그런 예산을 지금 편성시키면...
현 시장님, 이 사업을 시행한 분도 입안계획을 세우신 분들이고 지금 여기 우리 동구에 청장님은 시 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냥 주민들 의견만 제시할 뿐이지 해결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6대 때도 동국제강, 삼익아파트 그 구간에 대해서 누리아파트 매입 문제 그 주변의 구간마다의 배다리 구간, 여기 터널 지나는 솔빛아파트 구간 지금 송림동 뉴스테이 사업, 누리아파트, 송현아파트 재건축 이게 다 지역마다의, 인천시는 어떤 경제적인 효과 인천의 교통완화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대를 위해서 소가, 동구가 희생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절망에만 빠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송현아파트를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36년에 대한 재건축, 동구의 유일한 재건축 사업이지만 그게 지금 딜레마에 빠져 갖고 사업성이 없어서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떤 사업 방식을 바꿔서 공공임대형 아파트라든가 뉴스테이 사업으로 접목을 시켜서 인천시까지는 가는데 국토교통부에 가서는 다 그게 공모에 선정이 안 되는 그런 게 지금 실질적으로 동구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여기에 민간협의체 구성한 분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본인들의 각자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동구 주민들의 고민이 뭔지 그것 털어놔서 결정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지금 2,200억 원 한 것을 보니까 인천시는 무조건 개통하겠다는 의지밖에 없어요.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답변하기가, 우리 구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과장님도 뭐라고 말씀하시기가 굉장히 곤란스러울 거예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제가 송림1동에 동장으로 나가있을 때도 바로 체감을 했거든요.
송림1동 중간을 지나가거든요, 주민 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통을 호소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제 정책적인 면이나 인천시 전체 도로망의 계획을 봤을 때는...
박영우 위원
해야 되고...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박영우 위원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것을 우리가 주민이나, 관이나 힘의 중지를 모아 갖고, 협의를 해 갖고 진짜 좋은 안이 이뤄져야 되고 아까 여기에, 과장님도 잠깐 것 우리 장수진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답변한 내용 보면 그 터널공사에 솔빛아파트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LH공사가 300억 원을 터널공사에 기부체납을 인천시에 했는지 나는 그런 자체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기자 분들이 이런 언론에 기사를 쓰고 하기 위해서 저한테 하고, 해 갖고...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모 일간지 기자가 보니까 LH공사가 기부해 갖고 하는데 명판이 붙어져 있다는 것이야 그래서 사실 확인을 해보니까 사업을 하면 이익금이 남았는지 어떤 반대...
과거에는 원래 거기에 대한 어린이도서관을 짓는다는 이런 계획도 있었잖아요, 송현근린공원에.
그런데 그런 우리 동구 주민들이 300억 원을 투자를 했으면 동구 주민들한테 얼마나 좋은 사업이 이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드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개개인의 다양한 의견과 생각과 시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A라는 바라보는 시각,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각자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 제2외곽순환, 우리 정종연 위원님은 거기에서 비상대책위원장도 하셨고 현장도 가보고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도 7대 때 가보기도 했지만 지금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했듯이 과장님한테 이것 질의할 사항은 아니에요.
과거에 유옥분 위원님하고도 인천시에 관련 부서에 국장님들 가서 미팅도 해보고 했는데 관심이 없더라고, 동구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생각이 관심이, 우리가 이렇게 애달픈 심정을 인천시의 관계자 분들은 고민을 안 해요, 안 하더라고.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시행을 아무래도 국토부에서 했고...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또 민간에서 사업을 했던 것이어서 아마 시에서도 계속 하다가 이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약간 지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이게 과거에 민선 5기 때 조택상 청장님 계실 때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인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가면 동구의 의견들이 하나도 반영 안 되고 부결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때도 3가지 조건을 누리아파트에 대한, 주변에 대한...
결국 인천시에서는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냥 너희들은 희생만 해라 이런 차원에서 다 부결되고 거기에 의견이 반영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그때, 사실상 여기에 어떤 다른 대안으로 이 도로를 우리 동구에 벤치마킹식으로 무엇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결국 이것 사업비가 투여가 된 게 국비가 800억 원인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접을 수 없고 그것을 이 사업을 개통을 하게 됐을 때, 800억 원의 국비를 반납했을 때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고 해서 그런 것도 진행이 안 됐는데 제가 이런 문제만 말씀드리는 게...
이것 9년 동안 수차례 구정질문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해결점이 없고 이 지역 주민들은 한숨만 쉬고 딜레마에 빠져 있다 보니까 우리 이것, 대한민국에서 동구가 하나의 소수점에 불과하잖아요.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힘든 입장일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해서라도 이번에는 이것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고 주문을 드릴뿐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결정권자도 아니고...
그래서 고민을 말씀드렸어요.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요즘 동구 지역을 다니다 보면 그래도 깨끗하게 정비가 돼 있어서 아주 마음이 좋더라고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7쪽 맨 하단에 보안등 신설 한 가지를 했는데 여기는 어느 지역인가요? 4,700만원 지출한.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수문통로입니다.
유옥분 위원
거기 꺼?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수문통로 전 구간에...
유옥분 위원
그리고 9쪽 넘어가서 3천만 원 이상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 집행내역을 봐도 원 단위로 봐야 되는지, 천 원 단위로 봐야 되는지 그게 빠져 있죠?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단위요?
유옥분 위원
예.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유옥분 위원
중요한 부분이죠.
이것으로 봐서는 2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중요한 부분이 과장님 빠져있어요.
중간에 반납 현황 거기도 빠져 있어서 그렇고 ‘17년도 반납액도 그렇고, ‘18년도의 반납액, 이게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유옥분 위원
그리고 19쪽에 신규 점용 발굴사례로 해서 매설물 점용이 있거든요.
그것은 얘기 좀 해 주세요, 변상금 부과가 94만8천 원으로 완료가 됐거든요.
그것은 주택정책과 것이지만, 이것은 모르실 사항 같네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이게요, 당초에 녹지 부분에...
유옥분 위원
녹지?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들어가 있었다고 판단을 해서 녹지 쪽으로 점용료를 냈다가 그게 녹지가 아니고 도로인 것으로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고 사용했던 변상금에 대해서 부과를 한 것이고 그것 다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로 점용허가를 받은 것이죠.
유옥분 위원
신규로?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유옥분 위원
그리고 23, 이것도 그쪽 것이네, 과가 다른 과 것이 이쪽에도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 게 많이 나와...
그리고 우리 39쪽 그것도 잘 돼 있고 그늘막 올해 한 여름에 설치해 줘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그늘막이요?
유옥분 위원
그것은 개인적으로 아주 잘 된 일이라고 보는데 계획이 2019년도에 있으면 과장님 현대시장에 버스정류장 있죠, 매표소.
거기 없다고 그냥 몇 번 받았는데 시기적으로 계절을 제가 놓쳤어요, 민원 신고를 받고도.
여름철이 중요하고 그럴 시기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도블록은 그렇게 해서는 잘 됐고...
그리고 55쪽에 송향로 주변 볼라드는 왜 재설치 공사할까요? 예정으로 있는 것.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지금 이것 이제 다 했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볼라드가 설치된 지 조금 되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뚜껑이 파손되고, 유실되고 해 갖고 주민 분들이 불편하고...
유옥분 위원
재설치...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다시 그래서...
유옥분 위원
파손이죠, 이게?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다시 설치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리고 끝으로 137쪽에 6건의 주요사업 업무를 추진했는데 이것 집행액이 얼마, 예산이 얼마에 잔액을 기재해 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현재 집행액하고, 잔액이요?
유옥분 위원
예산액은 얼마인데 집행액이 현재까지 얼마라 잔액이 얼마, 이런 것이 되면 현재 사업이 완료돼서 어떻게 됐는지를 볼 수 있을 텐데 그게 없어서 이게 13억 원인가 1,300, 이게 얼마지?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13억4천만 원입니다.
유옥분 위원
13억 원짜리죠?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유옥분 위원
100만 원 단위를 잘 안 쓰거든요, 1천 원이나 원 단위로 이것은 다음 연도에는 해 주시면...
이것 13억3,400만 원이죠?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13억4천만 원.
유옥분 위원
13억4천만 원?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유옥분 위원
1천 원 단위로 이렇게, 크게 잘못돼서 지적은 아니고 수치 보는 것에 참고가 될 것 같아서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먼저 10쪽에 보면 용역업무 관리 실태 있죠.
그런데 이게 보면 총계가 안 나와 있어요, 용역 예정 금액이 얼마였는데 계약금액은 얼마이고 지출금액이 얼마이다, 이게 안 나와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6년, 2017년도에 용역업무 관리 실태 하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계획을 주시는데 건별로, 예를 들어서 송림지하보도 관련해서 어떤 용역, 경비시스템도 있고 리프트, 위탁관리 용역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묶어서, 건별로 해서.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몇 건의 용역이 집행됐는지 그것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23쪽에 보면 송림로39 도로상이라는 게 어디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23쪽이요?
허식 위원
예.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송림로39 도로상이요?
허식 위원
예.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그것은 송림오거리에 지하차도 내려가는데 총각네 있죠, 야채가게, 채소가게 거기입니다.
허식 위원
거기 길을, 인도를 더 나왔다 이것이죠?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점유를 많이 하고 있어서...
허식 위원
31쪽에 보면 어제 그저께도 신문에 났는데 KT 해 갖고 공동구에서 화재가 났잖아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허식 위원
우리 쪽에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을 묶어서 보통 공동구를 만들잖아요.
우리 동구에는 공동구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돼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공동구는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허식 위원
안 되어 있어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허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되어 있으니까 매일 상하수도 파면 파헤치고 묻고, 가스하면 파헤치고 묻고, 전기하면...
우리 동구는 이것을 할 수 없나요, 어떻게 돼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지금 대로변 같은 경우에는 하수박스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공동구는 송도 같은 경우에 계획한 도로 밑에 처음부터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것 동인천 역세권에는 앞으로 할 텐데 이 공동구를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동인천 역세권이 만약에 개발되면서 할 때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만약에 1구역을 전체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계획단계부터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우리 수문통에 전기 지중화선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것하면서 공동구 실시설계 다 끝나서, 어렵겠네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설계 다 완료됐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공동구를 우리 동구에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할 때 마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공동구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야지 이것 언제까지 맨날 이것 파고 헤치고 묻고 그다음에 두구두구 하다가 가고 이게 뭐, 자꾸 하는 게 저기야...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그렇죠?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허식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도블록 공사내역 43쪽 이것 보면 지금 쭉 보니까 새천년로, 화도진로, 송화로 쭉 있는데 2019년에서부터 2022년이든 앞으로 보도블록 할 공사, 계획서를 주세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향후 계획서요?
허식 위원
예, 향후 계획서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왜 그러느냐면 이게 그냥 발표가 안 되니까 우리 쪽에는 언제 하나계속 문의도 오고 궁금도 하거든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지금 내용이 깔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시고...
도로 포장 같은 경우에 51쪽, 이게 지금 kg당 정비하는데 이것 얼마 정도 들어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아르 당하시는 것일까요?
허식 위원
51쪽에...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면적 아르, 단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허식 위원
아르도 좋고 킬로미터도 좋고 그런데 아르로 하니까 잘 몰라, 잘 모르니까 미터나 킬로미터나 그게 얼마 정도 되는지...
그래서 지금 보면 오래된 도로들이 많아요, 동구에.
그런데 도로를 뚫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보상비도 포함해서, 포장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안 드니까 제가 볼 때는 골목 골목길에 대한 도로포장 오래된 것들 그런 것들을 보수해 주면 우리 해당 지역 구 의원님들도 좋아하시고 주민들이 좋아하시고 할 테니까 이쪽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됩니다, 사실은.
도로개설은 돈이 많이 든다고 하니까, 하더라도...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포장...
허식 위원
예, 포장이요.
포장에 대한 예산을 내년에는 이미 저기했지만 내년 추경이라든가 할 때는 올해 2배 정도든 내려서 이렇게 청장이 바뀌고 구 의원이 바뀌니까 이게 달라졌다 이런 게 보여야 되는데 이것도 몇 개월로 질질 끌어 갖고 하면 인식이 안 좋습니다. 아시겠죠?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허식 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보다 두세 배쯤 돼서 추경에 이게 올라오면, 그래도 얼마 안 될 거예요.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킬로미터 당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하셔서, 2019년부터 2022년 정도 계획을 한 번 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지금 111쪽에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 간 도로개설 있죠.
이것 같은 경우에는 1구간이나 3구간 같은 경우에 그렇다고 치고 1구간하고 4구간은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1구간 같은 경우에, 송현터널에서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 저기를 했죠.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방음터널...
허식 위원
돔을 씌웠어요, 방음벽을.
그런데 2구간 같은 경우에 지금 3구간하고 물려서 그런지 지금 돔을 씌우겠다는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돔을 반드시 씌워야 됩니다.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돔을 씌우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돔 위에는 필터링을 해서 매연을 빨아들여 갖고 내보내는 그런 장치를 했었거든요.
그게 있어야지 이 구간이 소용이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3구간 부분은 인천시하고 이렇게 지금 민간협의체 하니까 기다려 보는 것이고, 그 부분 2구간에서 돔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121쪽에 보면 하수도 준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신문에서 보셨지만 박남춘 시장님이 수문통 복원한다고 그러잖아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복원하는 것...
예, 발표하셨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맨 처음에 복개를 덮을 때는 이게 중앙시장, 양키시장 이쪽에서 지금 정화조 없이 화장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서 복개를 해버렸는데 이것 다시 복원한다, 청계천처럼 한다.
이것 아주 좋은 저기이고...
그것으로 하면 하수도 준설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이것을 시 하수도과에서 용역을 한 결과에 보면 양키시장, 중앙시장 뿐만 아니고 저쪽 화수·화평동 쪽에서 내려오는 부분들, 전체적인 물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맞습니다, 모이는 곳입니다.
허식 위원
예, 이게 간단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하고 협의할 때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으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의 하수과가 됐든 말씀하셔서 의견을 나누셔서 이것은 전에도 아마 용역 한 결과가 있었을 거예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요구해 보시고 24시면 전반적으로 용역이 범위가 이렇게 된다하고 의견을 제시해서 수문통 복원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안등은 아까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보니까 가로등, 보안등 이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145쪽에도 보면 보안등을 LED로 교체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본 위원이 전에 연수구니 이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LED를 기업체에서 이것을 바꿔주고 그다음에 거기 유지관리를 몇 년 동안 하고 거기에 대한 기부체납을 하고 나갔기 때문에 동구라든가 연수구라든가 이쪽에서는 돈이 하나도 안 든다는 거예요, 강화라든가 이쪽에서도.
그러한 부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우리 구비로 이것을 계속 갈고 우리가 보완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어떤 기업체에서 들어와 갖고 입찰을 통해야 되겠죠.
통해서 LED로 자기네가 다 바꿔주고 그다음에 기존에 예를 들어서 전기료가 100원이 나갔는데 LED로 교체하면 50원이 된다, 그러면 전기료 50원 차액만큼 그중에서 얼마를 자기네들이 갖고 관리해 주고 구에 얼마를 내고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제시하는 게 있어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위탁 같은 그런 것 말씀하세요?
허식 위원
위탁하고 그런 것 제안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요새 LED가 중국제도 있고 우리나라 것도 있고 그래 갖고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쪽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8쪽에 보시면 이게 아까 유옥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단위 표기를 하는데 2억 원의 예산액을 세웠다가 지금까지 미집행하고 있나요?
파사드 경관사업 미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배다리 우각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영우 위원
원인이 왜 그렇게 미도래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그것은 지금 건축 파트에서 파사드 정비사업을 올해...
박영우 위원
예, 그것 한다고 했어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시작한다고 했고, 내년 초에 하겠죠.
그다음에 경관사업이 또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보도하고 도로를 포장을 하면 다시 파재껴야 되는, 두 번 하게 되니까...
박영우 위원
우선적으로 그것부터 하고 난 뒤에...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하고 나서 저희가 들어가게 됩니다.
박영우 위원
뒷마무리를 하시겠다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박영우 위원
그래서...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박영우 위원
내년으로 이월시키려고...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박영우 위원
그게 왜 그러나 싶어 갖고 궁금해서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 공직자 근로자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0명 중에 3명이 동구 사람이고, 7명이 타 구 사람이에요.
다른 과에 비해서 이게 좀 바뀌었어요, 퍼센테이지가.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 계속적으로 질문했던 부분들이 이 부분이었거든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글쎄요, 이 부분은 다른 데 계신 분들 보면 ‘93년도에 채용되신 분도 있고 하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이사를 가셨을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고 최근에 채용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를 제한하지는 않았고 면접하고 신체검사를 통해서 선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 분들은 사실 제가 어떻게 채용됐는지를 잘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제가 어려울 것 같은데 해당 팀장님이 혹시 해도 될까요?
위원장 윤재실
특별하게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고 사실 이렇게 공무직을 채용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었겠죠.
하지만 저희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질문했던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그런데 도시기반과는 타 과에 비해 퍼센테이지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질문한 부분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음번 채용할 때 이럴 때는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저희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리고 39페이지를 보면 유옥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늘막이 올 여름에 굉장한 기능을 했어요, 그래서 기대효과도 굉장히 큽니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한 사업 중에 하나였다고 격려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겨울에도 계속 펴져 있어야 되는 것인가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접어놓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어떤 데는 안 접혀 있어서 대로변에 큰 차를 댈 때, 관광버스 같은 것을 댈 때 그늘막이 관광버스 옆에 백미러 이런 건들어서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제가 몸소 경험,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펴져 있는 곳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105페이지 인천-김포 간 고속도로 관련해서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지금 삼두아파트가 지정이 돼서, 그다음에 무효소송을 하고 있고...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11월 3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잖아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위원장 윤재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 삼두아파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미륭아파트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여기는 구간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맞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변경이 되면서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이게 되게 힘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적 구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미륭아파트 살아요.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진짜 내 집처럼 생각을 하셔야 되고 국토부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힘이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 미륭아파트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거의 다 젊은 사람들은 외지로 다 빠져 나가고 노인 분들이 그 아파트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삼두아파트처럼 꽹과리를 치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이러면서 국토부에 쫓아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뭔가 누군가가 한 사람이 앞장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다 미륭아파트는 한필지로 묶여 있어서 위원님들 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상이 한 가구당, 세대당 1만6천 원인가 갑니다.
그런데 이게 1만6천 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재건축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재건축이 되면 자기네 집이 조금 더 재산 가치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오래 사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이 돼서 분양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고 아파트, 주거지나 상가나 분양하는데 다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과연 이 아파트를 누가 다시 재건축을 하겠다고 시공업체가 여기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게 국책사업이잖아요. 국가에서 하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없는 사람들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중간에서 이 사업을 어쩔 수 없이 시행해야 되는 우리 관은 이런 것을 할 때 정말 내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이 시행되는지 마는지, 안 되는지를 정확히 판단을 하셔서 아니라면 이렇게, 무지한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사시는 곳은 정말 공무원 분들이라도 앞장서셔서 이런 것들을 알려야 된다는 저는 그런, 아주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것을 정말 이제는 바라만 보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삼두아파트가 무효소송이 나야 이게 구분지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될 텐데 사실 그것도 기대하기 힘든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미 그리고 그 도로가 개통이 돼서 너무나 편리함을 누리고 있는 주민들이 주변에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무효로 판결이 날까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울지도 못하고 있는 미륭아파트의 주민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도리어 진짜 묻고 싶어요.
이분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이 어르신들...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게 1만6천 원이 이 보상가격인데 이것 받고 사인해야 되나요?
땅을 치고 울고 싶은데 사실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주민들이 너무나 많은 게 우리 동구의 현실이고 미륭아파트의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집행부는 다 아시잖아요.
간과하지 마시고 이것과 같은 선상에서 송현터널 뚫리는 것, 이런 것도 잘 유념하셔서 주민들에게 송현터널이 뚫려서 좋은 게 무엇인지, 불편한 게 무엇인지, 안 좋은 무엇인지 이것을 제발 판단하셔서 모르는 주민들이 있다면 알리고 이런 작업들을 집행부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동구에서 이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간곡히, 그리고 미륭아파트 주민으로서 정말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허식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예, 106쪽에 보면 인천 중앙교회가 지금 원고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삼두아파트 주민 두 분이 원고로 되어 있고, 피고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지금 1심에 11월 30일에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연기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연기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전에도 보면 계속 연기해 왔었는데 판결을...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연기에 대한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허식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이 판결이 나면 판결문 있죠, 판결문을 반드시 입수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줘서 지금 어떤 결론이 났는지, 이것은 그야말로 동구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은 행위거든요. 이게.
어떻게 사는 집 밑에 해놓고 재산권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만6천 원, 이런 것은 정말 폭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산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 하여튼 판결문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기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복기 도시기반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명)
윤재실 허식 박영우 정종연 유옥분 장수진
출석전문위원(1명)
김선구
피감사기관참석자(5명)
도시국장 김병용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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