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3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01월 25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 환경위생과, 교통과, 여성정책과, 도시재생과, 관광진흥과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환경위생과, 교통과, 여성정책과, 도시재생과, 관광진흥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옥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회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님께서는 오늘 신병치료를 위하여 청가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환경위생과, 교통과, 여성정책과, 도시재생과, 관광진흥과

위원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환경위생과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환경위생과장 김남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라돈 간이측정기 무료대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5월 라돈 침대 사건으로 시작된 생활방사선 물질인 라돈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위생과와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라돈 간이측정기를 확보하도록 해서 민원인이 직접 방문수령, 24시간의 대여시간 동안 측정하고 반납하는 절차를 통한 무료대여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측정결과 기준 이하면 환기 등 실내공기 관리에 대해서 안내하고 기준 이상이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8시간 실내공기를 측정하는 정밀측정을 실시하고 저감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위해 확정 내시된 시비 200만 원으로 간이측정기 10대를 우선 구매하고 향후 추경을 통해서 5대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구민들의 가정에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공기질 관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환경전광판 이전·설치하여 환경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 동인천 북광장에 설치된 환경전광판은 의회청사 옥상 측정소와 현대제철 등 대형 사업장 삼사 등의 대기오염도를 표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LED전광판과 환경전광판과의 운영 기능과 형식이 중복된다는 우려와 인식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의식을 제고하고 주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송림오거리로 환경전광판을 이전·설치하여 우리 구 대기환경에 대하여 주민들과 함께 감시하고 각종 구정소식들을 실시간으로 표출하는 등 주민들과 소통 공감의 장소로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이전·설치 재원으로 인천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5천만 원을 신청하였으며 결과는 금년 4월 중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전·설치 재원이 확보되면 도로점용허가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여 이전·설치하도록, 특히 북광장 기존 전광판 성곽의 경우 화도진지를 형상화하는 조형물 등으로 보강 설치해서 포토존이나 볼거리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구민들의 관심과 건강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설치하고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의회청사 옥상에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소와는 별도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발전소 특별회계 8,400만 원을 투입, 외부인 출입과 인위적 오염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장소를 고려해서 만석동, 송현3동, 송림6동 행정복지센터로 총 3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미세먼지 및 중금속 7개 항목에 대하여 오염물질을 포집하는 장비를 설치해서 데이터를 분석해 인근 신흥 측정망 자료와 비교하여 우리 구 생활공간 오염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주민체감 환경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 전체 면적의 52.2%가 공업지역으로 주거지역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정학적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요성과 절박함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관내 현대, 동국, 두산 등 대형 사업장 협력하에 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시설 및 비산먼지 저감시설 등 환경개선 사업, 그리고 공장 외부 컬러시트 교체 등 컬러를 통한 미관개선 사업, 수목식재 잔디구장 조성 등을 통한 조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들은 관내 대형 삼사가 전액 부담하며 총 134억여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아울러 북항 고철부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담감시팀을 가동하고 감시카메라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풍속·풍향 감시시스템을 운영하여 촘촘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구 대기질 관리의 과학화 추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도하는 드론 대기환경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기존에 인력 중심의 노동 집약적인 대기측정 기법에서 벗어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며 주일에 주기적인 측정을 통해서 데이터 중심의 통계와 시각화로 대기환경 모니터링의 신뢰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함께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을 모시고 드론 모니터링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강화를 위해서 대기오염 상황실 운영과 주 4회 환경순찰을 실시하고 북항 고철부두와 만석동 공장 밀집지역은 취약지역으로 지정해서 중점 관리하는 등 대형 공사장의 비산먼지와 소음문제 관리도 철저하게 시행하겠습니다.

그밖에 한국환경공단과 협력하여 도로 재비산먼지 관리는 물론 대형 삼사의 준봉대로 중심으로 사업장 주변의 환경 정화에도 힘쓰겠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는 대기, 수질, 악취 등 배출 사업장은 총 291개소로 연중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하여 특단의 행정조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도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환경감시 전문요원 등 민·관 합동순찰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지도 단속을 통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29개소, 과태료 1,100여만 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환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는 신념과 인식으로 각종 공해배출 측정기로 환경공해물질 상시감시를 통해 야간 및 새벽 시간대에 발생하는 악취 민원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 점검과 민·관 합동순찰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생활 속 에너지 절감을 위한 교육과 홍보,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 추진 등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 먼저 전기 및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는 단독주택, 아파트, 상가 등 3,191세대가 가입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300여만 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부분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은 컨설턴트가 가정과 상가를 방문해서 에너지 사용량 분석과 절약방법을 안내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에도 적극적인 활동 지원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편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후학교는 관내 유치부, 청소년·성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 녹색생활체험을 통해 구민들의 녹색생활화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구매 제도도 적극 전개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식품적객업소 위생등급제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식품적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 평가를 통한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중독 예방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영업자가 자율로 희망등급을 신청하고 평가기관의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등급이 지정이 되며 해당 등급은 지정한 날로부터 2년간 유효하게 됩니다.

등급지정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2년간 출입검사 면제와 시 식품진흥기금을 통한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일반음식점 8개소가 신청해서 이중 4개 업소가 ‘좋음’ 등급으로 지정된바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나 올해에는 일반음식과 휴게음식점 그리고 제과점으로 확대하여 실시하며 등급 지정률을 높이기 위해 민간컨설팅 지원반을 구성해서 업종별 홍보 및 현장 방문 컨설팅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198쪽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민 건강보호를 위한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강화로 위생안전과 식중독 제로화를 구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식품, 공중위생업소 1,523개소,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는 72개소로써 예방이 최선이라는 각오로 식중독 예방을 위해 관련 업소인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사전 교육과 홍보로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식품,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도 엄격한 관리와 계도를 통해 구민들이 위생에 위협받지 않도록 식품위생감시원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등 원칙적이고 철저한 활동을 벌여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식품 판매업소 위생관리로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을 더욱 확보하고 또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어린이 단체급속소 및 유치원 급식에 대한 위생과 영양을 지원해서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65개소에 대해 월 1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89건을 수거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등 어린이 급식소 71개소 종사자 2,200여 명의 영양 및 위생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성장기 어린이들의 식생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급식에 대한 영양과 위생관리를 통해서 어린이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남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192쪽에 지금 주민체감 환경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이게 우리 환경위생과의 메인사업인데 세부 추진계획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현대제철, 동국제강, 두산인프라코어에서 환경개선하고 미관개선, 조경개선 해서 134억 원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허식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세하게 외부 도색은 어떻게 하고, 컬러시트 바꾸고, 수목을 식재한다고 하고 대기시설, 환기시설 개선하고 비산먼지 저감시설, 환경개선 쪽에 예산이 제일 많이 투입되네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60억 원, 그런데 동국제강은 미관개선에 더 쓰겠다고 그랬고 두산인프라코어도 24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 금년도 예산이고 내년도 예산도 있을 것이고, 내후년도 예산까지, 우리가 신중환 부구청장님하고 전에 환경위생과장님이었던 정덕규 과장님하고 심성구 팀장님 이렇게 해 갖고 같이 에코프렌들리팩토리 시즌2을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다 기본이 되는 것이니까 금년도에는 134억 원, 내년도에는 얼마, 내후년에는 얼마 이래 갖고 5개년 계획을 짜서 같이 만들어 보시고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에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허식 위원

이것 조금만 몇 개만 물어볼게요.

지금 193쪽에 동구 대기질 관리 과학화 추진해서 지금 소규모 사업장 3개소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비사업 1억 원을 들여서 세 군데를 하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허식 위원

저쪽 방축로 목재가공업 쪽에 하나 그다음에 지니모터스나, 카월드모터스는 이게 자동차 수리업이죠?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을 각각 3,300만 원씩 해 갖고 1억 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목재가공업은 좋고 그다음에 자동차수리업도 하나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겉에 도장을 하거나 할 때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런 것들을 하겠다는 것인데 거기에 도금업체도 있을 것이고, 조선수리업체도 있을 것이고, 수질업체도 있을 것 아니에요. 수질 오염 업체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에 말씀, 본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소기업 쪽에 이것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5개년 계획 정도 짜서 매년 1억 원 아니고 내년에는 2억 원으로 한다든, 3억 원으로 한다든 해서 이것도 같이 마찬가지로 묶어서 에코­프렌들리팩토리 시즌2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드론 대기환경 모니터링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미세먼지 및 중금속 포집도 추가로 해서 3개소를 설치한다는 것인데 특히나 항목에 미세먼지 뿐만 아니고 납, 카드뮴, 크롬, 망간, 철, 니켈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에코­프렌들리팩토리 시즌2가 자연적으로 잘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그러면 사업이 그 당시 과거에 인천세계도시축전하고 아시아경기대회 때문에 진행이 됐고 인천시에서도 경관디자인, 과를 동원해 가면서도 이런 사업들을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에코2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이것에 대한 5개년 계획은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에코 사업이 제가 전임자들의 노고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부 제가 상황을, 그 당시에 저도 경관기획팀장을 하면서 동부아파트 방음벽 벽화를 진행했었습니다. 시비 3억 원을 받아서.

시에 가서 PPT도 설명해 가면서 3억 원을 받아다 담장벽화, 도로 담벽 자연석 이미지를 내는 그런 사업을 진행했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 사업이 그 당시에 가로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에서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을 다 묶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에코는 우리 환경, 공장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과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것만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에코 사업이 일상적인 그런, 가로정비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포함돼 갖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벤트적인 요소가 많았었는데 제가 환경위생과에 와 보니까 직원들이 현장 행정을 하는 게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9억 원밖에 안 되고, 물론 제가 주민복지과는 350억 원이 넘는, 400억 원에 육박하는 예산이었는데 예산이 적은 이유만큼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오염 지역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까지 하면서 노고하는 것에 대해서 환경위생과 직원들에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장을 중심으로 하는 5개년 환경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정말 노고가 많으신데 제가 와서 예산을 보니까 정말 너무, 이렇게 해 갖고 어떻게 환경, 위생 쪽은 둘째 치고 환경위생과를 갖다가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발전사업에 대한 기금도 오로지 환경개선 쪽으로 씁시다. 이렇게 얘기했고, 예산을 늘려서 기기도, 환경단속 장비 소모품 구입도 200만 원이 아니고 2천만 원이 됐든 최신식으로 바꿔서 단속행위도 제대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당근으로, 우리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도 많이 확보하셨는데 국비·시비·구비가 들어갈 수 있게끔, 이것 금액도 말씀드린 대로 2억 원이든, 3억 원이든 계속 늘려서 대기업도 잘 되고 있으니까 이 상태 수준에서 계속 가고 그다음에 소규모 사업장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계속 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5개년 그렇게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신 부구청장님하고 상의하고, 우리 이태규 국장님이 환경위생과를 한 번 다뤄보신 적이 있어요?

환경위생과 쪽의 업무를 다뤄보신 적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그쪽 부분에 했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이태규 국장님도 자치행정과도 저기 하셨고 또 복지환경국도 같이 겸임하고 하셨으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잘 만들어 가시자고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그래서 저는 에코라는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5개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제가 환경위생과로 왔다고 하니까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 하나 열심히 해서 환경이 좋아지겠느냐?’고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물론 우리 지방자치단체 동구 하나만 노력해서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작게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크게는 중앙정부에서 주도해 나가야할 사업이 환경 사업인데 앞으로 21세기, 22세기의 가장 트렌드는 환경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중요한, 지금도 미세먼지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고 그것이 국내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해결해 가다 보면 언젠가는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한 가지 더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미세먼지의 PM10만 그렇게 수집하겠다고 하는데 데이터를, PM2.5도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드론 항목에 보면 PM10으로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허식 위원

이것을 PM2.5도 수집해서, 지금 요새는 미세먼지가 문제지만 거기에 따라서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초유의 경각심들이 있으니까 이것 PM2.5에 대한 것도 항목에 미세먼지 측정기도 그렇고 드론 대기환경 모니터링에서 집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그것은 시범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해서 PM2.5도 가능한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리고 194쪽에 지금 우리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291개예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제가 맨 처음에 작년에 공약도 만들라고, 이렇게 할 때 보니까 정말 놀랐어요.

좁은 동구 면적에 공장이 25%가 되지만 그 안에서도 많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이렇게 많은지, 놀랐었는데 여기에 보면 대기에 대한 부분이 많고 수질, 기타수질, 토양, 그다음에 소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기하고 수질하고 비산먼지는 특히나 송림초교 뉴스테이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비산먼지에 대한 부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대형 공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직원들이 매일 상주 하다시피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허식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게끔 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질에 대한 부분도 강화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환경감시전문요원 합동 환경순찰이 4월∼11월까지 90회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환경감시전문요원들하고 같이 환경순찰할 수 있도록, 드론 시범사업 할 때쯤 해서 묶어서 그날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짜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거기 189쪽에 보시면 라돈 간이측정기 무료대여 사업 있죠, 지금 생활방사선 물질이 라돈 침대에만 한정돼 있는 것이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현재로써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종연 위원

왜 그러느냐면 지금 보면...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그래서 이번에 간이측정기를, 이 간이측정기를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쉽게 말해서 간이측정입니다. 이게 정밀측정은 아니고.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많이 사서 간이측정기로 대여를 해서 각 가정에 측정하고 그게 어느 이상이 나오면, 그런데 이것은 정확도가 조금 오차범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차범위라 할지라도 그 범위를 넘어서면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세밀하게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것 일반현황의 관리기준을 보게 되면 일반인들의 피복방사선량은 연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1mSv(밀리시버트) 초과하지 아니하여야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할 때는 1년 정도의 장기간을 두고 조사해야지 되는 부분이 초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이 방사선량은 1시간 정도 안방에서 문 닫고 측정하면 측정이 됩니다.

정종연 위원

이게 방사선이라는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다른 생활 방사선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레미콘에 자갈이 들어가잖아요, 자갈에도 방사선이 검출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부분인데 이것 딱 하나 라돈이 배출됐다는 침대 이것에 국한되어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생활용품 중에서 전체적으로 방사선 물질을 배출을 하는 그런 품목 같은 것에서는 조사해 놓은 게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글쎄요, 저희가 측정기 도입하는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면서, 이 운영을 확대해 나가면서 보완점이라고 할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침대 때문에 발생된 부분이고 생활방사선 자체가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아직 통계를 내놓은 것이 없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관심 갖는 것은 지금 이것이 초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5월부터 이렇게 여론을 통해서 많이 확산됐는데 이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그 가정에 그런 상황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해서 이게 확대될 것인지 아니면 지속되어야 될 것인지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10대를 구매할 예정입니까, 올해?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지금 시비 200만 원이 내려와서 20만 원짜리 10대를 구입하고 저희가 11개 동이긴 한데 인구가 적은 송림1동이나 이렇게 해서 인근 동 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추경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5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100여만 원밖에 안 되니까요. 이게 정밀측정기는 300여만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간이측정기로 보급을 해서 쭉 운영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면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이렇게 해서 정밀조사 들어가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우리 일반인들이 모르는 생활방사선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을 한 번 봐서 용역을 실시하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일이, 무슨 사건이 터져서 다시 또 우왕좌왕해서 이렇게 실시를 하는 것보다는 생활방사선 물질 배출을 하는 품목 같은 것을 어느 정도 산정해서 용역을 가지고 미리서 대비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저도 여기 와서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라돈에 대한, 침대에 대한 접근을 적극적으로 했던 부분이고 향후 보건환경연구원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런 사항들이 가정에서 흔히 이렇게, 이런 물질이라든가 나쁜 것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환경전광판 이전·설치 있죠.

이것은 예산 때나 행감 때, 지금 시에서 동인천역 북광장에 현재 위치해 있는 데 양쪽을 개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지금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시와 잘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사업성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저희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왜 이러는지는 아실 것이라고 믿고 지난번에 행감이나 아니면 예산안에서도 전임 과장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 다 듣고 삭감된 부분들을 저도 다 알고 있는데 그쪽에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광장 부분과 회전교차로 부분, 전광판하고 사업이 2개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광장 부분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문화시설, 상업시설로 배치가 되고 지금 있는 환경전광판과 회전교차로 쪽은 지하주차장과 광장이 되고 회전교차로가 도로 앞으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차가 앞으로 지금처럼 들어가지는 못하죠, 거기를 다 광장으로 만드니까.

광장도 적어지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버스승강장이나 버스하고, 택시하고 승강장 가운데 있잖아요, 전광판이.

어차피 그분들이 계획을 용역이 확실하게 나왔잖아요, 그분들의 계획은 밖으로 빼겠다는 거예요. 버스승강장하고 택시승강장을.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그러면 우리 전광판은 어쩔 수 없이 손을 봐야 할 것 같고...

정종연 위원

어차피 여기 때문에 이중으로 이게 예산이 투입될 수가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그래서 시에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주면 이번에 말 나온 김에 빨리 이렇게 해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로터리로 옮길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본 사업이 몇 년 안에 본격화 되는데 그전에 저희가 이쪽에 로터리로, 송림오거리로 옮길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191쪽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가 있죠.

이 부분에 많은 분들이 미세먼지 같은 게 위에서 공중에서 밑으로 내려, 가라앉는 것이죠? 미세먼지 자체가.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공중에 떠서 다니는 게 아니고 인체에 흡입이 되고 이렇다는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초미세...

정종연 위원

미세먼지 자체가.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초미세먼지는...

정종연 위원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는 지금 측정 높이 설치해 놓은 데가 높이가 맞지 않다, 거의 지상에서 제일 가까운 쪽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를 해야 정확한 수치를 알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그래서 2층 옥상에 대부분 다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정종연 위원

2층보다는 사람의 어느 정도 키 높이, 이 정도에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많이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위원님께서 굉장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한데요.

일맥상통,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사람,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걸어 다니는 그런 곳에 설치를 하게 되면 이게 안전의 제2차적인 오염도에 대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저도 직원과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우리 구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곳은 의회청사 옥상에 있는 측정소가 되겠고 지금 여기 하는 것은 2층 옥상 정도를 이렇게, 만석동, 송현3동, 송림6동에 설치하게 되는데 저희가 지나치게 너무 낮게 하거나 지나치게 높게 하는 것은 문제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통상적으로 3∼6m, 그 정도 위치에 설치하면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리고 끝으로 송현초교 주변에 지금 주거환경 개선지구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상당 부분이 미세먼지나 예를 들어서 철거공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철거가 되게 되면 상당히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은 본격적인 철거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포클레인 1대가 와서 작업을 하고 있고 세 분 정도가 물을 뿌리면서 먼지를 진정시켜가면서 철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본격적으로 철거가 시작되면 이분들은 속도를 많이 빨리 내야 아무래도 자기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미세먼지 같은 것, 비산먼지 같은 것을 자제시키는 노력을 조금 소홀히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잠깐 팀장님 오시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감시를 할 수 있는 공공근로자들을 배치해서 이것을 수시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저희가 환경감시전문요원을 거기에 투입해도 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 보고요, 전문요원도 30명 위촉되어 있으니까.

정종연 위원

왜 그러느냐면 이분들, 조금 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공사하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빠르면 그만큼 절약이 되고 이익이 되기 때문에 주변의 눈치를 잘 안 봐요, 사람들이 감시를 안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책 마련을 해야 된다, 지금도 벌써 본격적인 철거가 시작이 안 됐는데 아침에 본 위원이 출근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불만을 토로하는 주민들이 계시거든요.

본격적으로 철거가 들어가고 그러면 민원이 더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게 최선이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저희가 특히 거기 비산먼지와 소음문제 2가지가 관건이 되겠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장에 직원들도 나가서 계속 독려하고 지켜보고 물을 뿌려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공사현장이다 보니까 그게 100% 이렇게 다 뿌려질 수 없는 사항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것이,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동구가 혼돈의 시간에 있습니다.

모든 신재생에너지로 혼돈에 있는데, 2018년 9월 5일 자에 관련 업체라든가, 우리 구청에 와서 청창님 모시고 설명회 하는 과정에 제가 책자를 한 번 살펴봤더니만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환경위생과라든가 관련된 도시기반과, 도시정비과, 주택정책과하고 어떤 협의한 사항들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저희 과는 오염에 대한, 환경에 대한 문제 부서이기 때문에 그쪽에 지난번에 부르셨을 때 거기 가서 토양오염도 조사를 해서 14일 이었나요, 1월 14일.

그래서 오염도, 그날 오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고 저희가 살펴보니까 2017년도에 자체적으로 오염도 조사를 해 갖고 우리한테 보고를 해서 지난해까지 일부는...

박영우 위원

어디에서 자체 조사를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두산에서요.

박영우 위원

2017년도 몇 월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제가 그것을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작년까지 일부 복원을 다 마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양오염도를 우리가 거기 자체적으로 한 것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시 세 군데 지정을 해서 표본을 제출해서 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그것은 다음 주 중순 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과장님의 문제가 아니고 업체라는 데서 우리 의회에 9월 21일 자에 와서 설명한 책자와 9월 5일에 한 책자를 비교해 봤어요.

9월 5일 자 책자에 보니까 환경위생과하고 관련된 도시기반과, 도시정비과, 주택정책과 하고 어떤 협의를 절차상에 한다고 그 내용이 나와 있어서 혹시 절차를 밟은 협의를 관계 우리 구청에 부서들끼리 모여서 그와 관련해서 협의한 내용들이 있나 싶어서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하는 내용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그리고 저희들은...

박영우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행정적인 절차를 그분들이 사업권을 내고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 와서 관련한 협의 사항들이 있나 제가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환경위생과뿐만 아니라 앞으로 도시전략국의 업무보고를 받는데 확인 차 질의하는 내용이거든요.

그것 이 사람들, 주택정책과에서 건축허가가 나기 이전에 관련 환경위생과라든가...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그것은 공문이 옵니다, 그쪽에서.

박영우 위원

4개 부서가 협의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박영우 위원

그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안내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박영우 위원

협의한 내용, 그 책자에 보니까 그렇게 절차상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193쪽 아까 얘기한 대로 소규모 사업장 3개소 있죠, 위치를 보니까 저쪽 인천의료원 쪽에 다 치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3개가.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시범사업 3개소 하지 않습니까, 3개소가 신청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3개소가 당초에 이렇게 신청해서 결정했었는데 카월드모터스만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고 나머지 두 곳은 자진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문을 시행하는 중이고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현대제철 건너편 쪽에 뒤쪽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조금 있잖아요, 거기하고 그다음에 만석동 쪽에 조선수리단지 그쪽에 한 번 저것을 하셔서 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웬만한 업체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데는 대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큰 회사는.

그런데 이것은 다만, 소규모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조선수리 같은 경우엔 그냥 도장하고 그럴 때도 다, 전혀 이게 환경보호 조치가 없이 하니까 그런 쪽에 투자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환경감시전문요원을 순찰만 쭉 할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정종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송림초교 주변에 환경요원이 4명인가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환경전문요원은 30명 정도 이렇게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분들을 활용해서 그쪽에서 돌아가면서 상주하게끔 상주하는 식으로 비슷하게 해서 그렇게 이쪽에서 비산먼지 쪽이라든가 주민들, 어린 학생들이 통학을 하니까 그런 쪽에 신경 쓸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안전에 대한 문제는 아마 시공사에서 요원들을 배치한다는 얘기는 들었었고 저희들은 공사현장에 포클레인 작업을 할 때 비산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감시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2쪽 주민 체감환경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신규 사업인데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기간이 연중으로 있고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시작이 된다는 뭐가 현재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북광장 환경전광판 7억2천만 원이죠, 그때가.

그런데 삼사가 해 준다고 해 놓고 동국제강 것 2억4천만 원 들어왔나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안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아직 안 들어왔죠?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위원장 유옥분

이런 안 들어온 상태에 지금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한다고 얼마 잡혔죠, 7억 원인가요? 얼마예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동국제강이요?

위원장 유옥분

예.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24억5천만 원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24억5천만 원, 그러니 북광장 환경전광판 우리가 설치한 지가 몇 년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2016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16년도이면 횟수로 3년이 지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아마 그쪽에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앞으로의 아직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추후에 얘기가 나올 부분이지만 조경개선을 한다고 그러고 공장 내에 수목식재하고 잔디구장도 조성하고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이것 쾌적한 환경을 접할 수 있게 개방도 해 주나요? 계획에.

그냥 자체 적에서 자기네들 공장 내부만 있으면, 동구 구민은 바깥으로 오염되는 환경에 체감적으로 느끼는, 피부에 와 닿는 게 없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그런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접근하는 방식은 공장이 깨끗하게, 환경적으로도 깨끗해야만 그 속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기계가 가동되거나 이런 것에 오염물질이 적게 나온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공장 내에 그런 회색의, 공장 안에 조경 시설은 반드시 갖춰져야 되고 그것이 우리 구민들에게도 무슨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업들을 계속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연중에 대한 문제는 도시환경을 관리하고 지도 감독하고 하는 것은 연중이 아니라 24시간 풀가동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연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민자로 134억 원이에요, 맞죠?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계획이 아닌 성과, 결과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종연 위원님이 송림초교 뉴스테이 사업 현장 관계도 얘기했지만 추운 날씨에 같이, 위원들하고 우리 김남선 환경위생과장님 장시간 함께 해 주시고 구체적인 설명 임해 주신 것 늦게라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거기 지금 계획이 석면해체 작업이 4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현재 진행사항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건물 동수 대비, 어제까지요.

어제까지 77.1%가 작업을 마쳤고 한 면적, 슬레이트가 있는, 석면이 있는 면적에 78%를 거의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림초교 아이들의 방학을 2월 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방학 전에 석면해체는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아주 진전이, 계획이 잘 돼서 좋은데...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그래서 아주 안전하게 반출되고 폐기처분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예, 그것 신경 써 주시고, 지금 민원이 안 들어왔나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요즘엔 민원이 없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요즘은?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위원장 유옥분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그 지역에 관심 있으니까 나가 봤어요.

그랬더니 솔빛아파트에 주부 7명이 그 시간이 8시 40분인데 밤에도 석면해체를 하나, 살수차는 뿌리고 있나 현장에 그 바람 부는 날 현장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제 입장에서는 답변 못할 사항들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래서 제가 40분 동안 주부들하고 진지한 얘기도 하고 아주 힘들었지만 의원이야 동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것을 저는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얘기도 제가 그 자리에서 불편한 얘기를 다 들었는데 이 근간에는 민원이 없다, 이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실내 천장 석면해체를 할 때는 벽과 바닥을 비닐로 다 보양을 하고 해체하면서 혹시 가루가 날릴지 몰라서 고 필터의 장비를 활용해서 걸러서 밖으로 좋은 공기를 내보내고 그것을 흡수하고 이런 정도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요즘 동구 지역이 보통 어수선한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발전소 건립 때문에 내일도 북광장에서 3시에 하는데 의원들 강요 아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요즘 가는 곳마다 터지고 있는데 사업하는 현장에서라도 민원의 발생 소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196쪽에 인천 기후환경 네트워크 주간교육 이수자에 한해서 컨설턴트 2명을 한다고 그러는데 동구 거주자도 교육을 이수한 자가 있나요? 196쪽.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위원장 유옥분

컨설턴트 2명이 있는데 네트워크 주간 교육 이수자에 한해서 2명인데, 196쪽 상단에.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금년도에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저희가...

위원장 유옥분

4월부터 계획이 있는데, 사업기간이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그쪽에 인천 기후환경 네트워크에 저희가 협조를 의뢰하면 그쪽에서 교육 이수자가 꼭 동구에 거주하지 않으시더라도 전문가 교육을 받으신 분들을 추천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의 전력량과 에너지 절약방법을 컨설팅을 해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안내하고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네트워크 교육 이수자 2명이 있어서 혹시 요즘 어려울 때 이런 2명을 채용할 계획이 있으면, 이수자가 동구 지역에 있으면, 소요예산은 많지 않고 1천만 원이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가능하면 동구 주민들이 만약에 속해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부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송림 초교, 아까 잠깐 까먹었는데 석면이나 특수폐기물을 처리할 때는 거의 밀폐된 공간에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정종연 위원

그런데 어제 본 위원이 오다 보니까 석면하고 특수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도로 쪽으로 바람이 들어와서 이게 날려서 바닥에 제가 직접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철저하게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석면 같은 것이나 이런 바람이 들어와서, 공기가 들어와서 밖으로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철저하게 다시 이것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 마지막이니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른 분들이, 주민들의 피해가 없게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이것을 감시하는 감시요원들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도록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보다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석면 같은 게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증세가.

조금 개월 수가 지나고 나야 사람들에 피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바로 눈에 보인다든가 직접 맞을 수 있는 이런 수치가 계산되어 나오지 않은 것이니까 이 부분 과장님 특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간략하게 저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간략하게요.

허식 위원

연료전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연료전지발전소의 안전성이거든요.

안전성이라는 것은 환경에 대한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네, 유해물질이 나오네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연구하거나 T/F팀이 들어가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게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지금 특별히 움직이는 것은 없는데 아침 9시마다 과장·실장님과 이렇게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하는 9시에 매일 대책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시행사 쪽에 앞으로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배출될 때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안내했던 적은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양오염도 조사 분석을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던 진행 중에 있고 차후에도 거기에서 소음이라든가 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전자파가 나온다든가 그런 것이 발견된다면 적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소음이나 전자파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데이터를 보니까.

허식 위원

지금 LNG 갖고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CO2가 나오는 부분도 있고 CO2 외에 다른 유해물질이 나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저희가 서구에 2개인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 서구 환경 부서에 물어보니까 특별히 여태껏 조치를 했던 적은 없다고 합니다.

허식 위원

그것 관심을 갖고 한 번...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저희들 가장 1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거기에 지금 반대 집회하시는 분들의 저기는 그게 지금처럼 서구 쪽에 있는 데이터를 제시하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빨리 검증해 줘야지만 이게 주민들 불안이 없어지지 이것 소통 갖고 반대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유해물질이 나올까봐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서구청 쪽에서도 자료를 받아보시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CO2가 나오더라도 공기를, 산소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공기를 정화시키면서 하니까 CO2 거기에 투입되면서 정화된다든가 어떤 안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빨리 좀...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서구 쪽에서는 환경 관련과 여러 가지 그런 오염물질이라든가, 전자파라든가 이런 피해 규정을 초과해서 이렇게 나타난 적은 없었고 그렇게 행정처벌 한 게 없었던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허식 위원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이 연구하셔서, 지금 T/F가 있습니다만 그런 환경적인 문제 쪽에서 데이터를 제시해 갖고...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다른 지역에 운영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그런 자료를 확보해서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선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미숙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 남윤동 팀장입니다.

운수관리팀 최병화 팀장입니다.

주차단속팀 강승철 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팀 김동규 팀장입니다.

주요사업은 공약사항 2건, 신규사업 3건을 포함한 총 10개의 사업입니다.

먼저 203페이지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강화사업입니다.

교통 약자인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여성운전자에게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적극 실시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과 선진교통 문화의 정착을 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에 추진한 교통안전교육 사업으로는 지난 9월 18일에 구청 대회의실에서 여성운전자 70여명과 10월 1일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운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공단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10월에는 관내 8개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1학년을 대상으로 밝은 연두색의 교통안전 홍보용 가방덮개 750개를 배부 완료했습니다.

올해에도 다음과 같이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한층 강화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어린이를 대상으로 5월 중 6회에 걸쳐서 뮤지컬 공연을 실시하고 여직원 및 여성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실을 운영하고 또 어르신을 대상으로 5월 중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근 또 증가하고 있는 자전거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도로교통안전공단의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자전거 보호장비를 4회에 걸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교통안전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홍보문안이 인쇄된 가방덮개와 투명우산을 제작해서 배부하고자 합니다.

총소요예산은 4,85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횡단보도의 LED조명기 설치사업으로 야간운전자의 시야확보를 통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6개소 총 52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송림오거리 8개, 송림초교 4개, 산업유통센터에서 인천의료원의 방축로에 14개, 동인천 북광장에 8개, 만석초교 10개, 송현파출소 사거리에 8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10월 지역밀착형 생활 SOC 국비신청 후 12월에 자금이 배정·완료되어 2019년도에 관내 횡단보도 설치구역 중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안전취약지역을 위주로 25개소에 50개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206페이지 그린파킹 사업으로 동구 관내 주택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금액은 한 면 조성 시 650만 원으로 담장 철거, 주차면 조성, 조경시설, 방범시설 등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주민홍보를 위해서 1월에 화도진소식지에 게재되었고 약 7회 정도 보도자료로 제공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 5,500만 원이며 그중 50%인 2,750만 원은 시비보조금으로 2019년 3월  구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신호와 속도위반의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안전 취약지역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속도위반단속 카메라가 만석초등학교 외에 4곳에 7대, 속도와 신호위반을 동시에 단속할 수 있는 다기능 카메라가 현대제철 외 3개소에 5대, 총 12대의 무인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신규로 속도와 신호위반을 동시에 단속할 수 있는 무인단속카메라를 8대 설치할 계획이며 설치 예정장소는 송림도서관 2대, 동산고 2대, 송림오거리 1대, 솔빛1차 아파트 2대, 화수사거리 1대로 5개소에 8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현재 중부경찰서와는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2천만 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적시적소의 교통시설물을 정비해서 교통사고 제로 인천 동구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교통표지판 3,468개, 시선유도봉 1,280개, 과속방지턱 403개, 어린이 보호구역은 총 19개소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관내 일대에 교통표지판, 미끄럼방지 포장, 노면 재도색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또한 신속한 교통시설물 점검 및 관리를 위해서 전용차량을 2019년 3월 중에 구입할 예정이며 차량구입 소요예산은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공약사업입니다.

마을버스 노선확대와 안심버스 운영사업입니다.

현재 마을버스 사업과 관련해서 허가 및 관리주체는 인천광역시에 있으며 동구를 경유하고 있는 지선버스는 506번과 510번 2개 노선이 있습니다.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인천광역시의 사무위임 규칙에 마을버스 인허가 업무를 시에서 구로 재위임이 선행된 후에 동구 전용 마을버스 1개 노선을 신설할 계획입니다만 차후에 다시 또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심버스 운영계획은 관내 교통 취약지 및 주요거점을 순환하며 운행시간은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12시까지로 부녀자 및 청소년의 안심귀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차량 2대를 운영할 경우 사업 첫 해에는 차량구입비 2억4천만 원을 포함해서 5억2천만 원이 예상되고 있으며 그다음 연도부터는 인건비와 유류비 등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금으로 연간 2억8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작년 10월 군수·구청장 협의를 통해서 시에서 구로 마을버스 업무의 사무위임을 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 10월, 11월에 인천시 교통국장 주재로 각 구청장님들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동구에서 요구하는 마을버스 요구와 관련해서 시의 입장은 민간위탁 운영하는 마을버스보다는 시와 협의를 해서 인천교통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시에서 제시한 바 있고 단 운영비는 전액 구비로는 운영하는 조건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마을버스보다 교통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제시한 사유로는 교통공사에 위탁운영을 하면 구에서 버스운영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고 차고지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없으며 인천교통공사의 차고지를 활용하면 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 인천시 계양구, 서구, 옹진군, 중구가 공영버스노선 14개 노선에 버스를 15대 운영하고 있으며 시비 5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고 공영버스 운영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구 자체 운영 계획, 조례 제정, 업무 관련해서 필요한 인력확충, 예산확보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나가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버스승강장 쉘터 신규설치 및 태양광 LED조명 설치사업으로 현재 관내에 98개소의 버스승강장이 있으며 이중 유선 LED조명시설은 11개, 태양광 LED조명시설은 48개, 미설치 시설이 39개 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구민들이 눈·비를 피하고 잠시라도 앉아서 쉴 수 있는 버스승강장 쉘터를 신규로 설치하고 버스승강장 쉘터에 태양광을 이용한 LED조명을 설치해서 야간버스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보조금 1,400만 원을 포함한 총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추진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는 현재 인력단속, 차량형 및 고정용 CCTV, 스마트폰앱 신고를 통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 등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과 민원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상시단속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차량통행이 많은 출퇴근 시간 대로변과 등하교 시간,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변·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것입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고정식 CCTV 전광판, 현수막게시 등을 이용하여 단속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반 시 과태료를 2배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시행사업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운영구역 내에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단속알림 문자서비스를 시행하여 자발적 차량이동을 유도하고 선진적 주·정차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구청 인근 삼익아파트 외에 11개소에 총 12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3만1,585건의 휴대폰 문자를 발송하였고 단속 전 CCTV 운영지역임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문자알림서비스 홍보를 강화하여 운전자의 자발적 차량이동을 통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14페이지 건설기계 관리사업 및 불법주기 단속사업입니다.

현재 관내에 있는 덤프트럭 464대, 지게차 297대, 타워크레인 81대 등 총 1,499대의 건설기기가 등록되어 있으며 건설기계 매매업 2개소, 대여업 23개소, 정비업 14개소 등 총 39개소의 건설기계사업자가 영업 중입니다.

건설기계사업자 41개소를 연 2회 일제점검을 해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며 매월 1회 또는 수시로 건설기계 불법주기 지도 및 단속을 통해서 원활한 교통흐름에 기여하고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최미숙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214쪽의 건설기계 관리사업 및 불법주기 단속이라는 게 지금 1,449대가 등록되어 있다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최미숙

동구 관내 등록되어 있는 건설기계 대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주차하려면 어디에 주차를 해야 돼요?

교통과장 최미숙

영업용과 자가용이 있는데 영업용 같은 경우는 주기장이 별도로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자가용은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허식 위원

자가용이 있어요?

교통과장 최미숙

자가용도 있습니다.

자가용은 주로 회사 안 같은 데서 운영하는 경우는 자가용이고 돈을 받고 유상운송하는 경우는 영업용이죠.

허식 위원

그렇겠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덤프트럭을 누가 1대 영업용으로 샀다, 그러면 덤프트럭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허가를 주나요?

교통과장 최미숙

예, 그런데 대부분 사실 동구면 동구 안에 주기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부분 주기장이 약간 떨어진 곳에 계약해서 설치되어 있고 동구 관내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닌 경우가 대부분 많죠. 주기장이 떨어져 있죠.

허식 위원

지금 건물들도 예를 들어서 8층 건물을 짓는데 지하주차장이 없다, 그러면 외부 쪽 반경 내에서 주차장을 만들죠?

교통과장 최미숙

「건축법」예요?

허식 위원

예.

교통과장 최미숙

「건축법」은 그 주변에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예를 들어서 수문통에 있는 8층 건물 같은 경우에 지하에 주차장이 없고...

교통과장 최미숙

지하에 주차장이 없을 수는 있지만 「건축법」에서 확보되어야 되는 주차면수가 있잖아요.

그 면에 따라서 대지 하나에 그게 부족하면 옆의 땅을 따로 구입하든가 해서 확보는 할 수 있죠.

허식 위원

그래서 그 뒤쪽에 주차장을 확보했는데 그것을 잠그고 못쓰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차장은 누구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건물에 대고 싶어도 없으니까 못 대, 그렇다고 누구한테, 예를 들어서 건물주· 관리인한테 가서 나 여기 건물 왔으니까 주차를 해야 됩니다, 하고 얘기하고 할 수도 없고 거리가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거기 잠겨져 있고...

교통과장 최미숙

주차장이 잠겨 있어요?

허식 위원

주차 관리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세요?

교통과장 최미숙

기계식 주차장은 저희가 관리하는데 기계식 주차가 아닌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주택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주차장을?

교통과장 최미숙

예, 건축 부설주차장이죠.

허식 위원

그것은 교통과에서 안 하고 주택정책과에서 관리합니까?

교통과장 최미숙

예.

허식 위원

그러면 일반주차장 같은 경우도 교통과에서 안 하나요?

교통과장 최미숙

일반주차장은 어떤 주차장을...

허식 위원

예를 들면 현대시장 앞에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혹은...

교통과장 최미숙

노면주차장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허식 위원

예, 노면주차장...

교통과장 최미숙

노면주차장은, 예를 들어서 주차선을 그어서 사용하는 경우는 저희가 관리하지만 그게 도로거나 이런 경우는 도시기반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시장 앞에 있는 주차장 그런 경우는 도시기반과에서 도로점용허가로 해서 나가죠.

허식 위원

또 그런 차이가 있네요.

교통과장 최미숙

예.

허식 위원

남들은 다 주차장하면 교통과인 줄 알고 있었는데...

교통과장 최미숙

거기는 구거부지가 있고 도로부지 위에 주차선을 그은 것은 도시기반과에서 시장한테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고 시장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허식 위원

통일 안 되나요? 주차장에 대해서도 2개로 나눠져 있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최미숙

그것은 내부적으로 운영하는데 교통과에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다 싶으면 저희가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렇게 하든가 해야지 이것, 지금 본 위원도 몰라서 주차장이면 다 교통과에서 하는 줄 알았지 그것은 도시기반과에서 하고 또 도로에 대한 것 아니면...

그런데 대부분 다 도로변에 주차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도 그렇고...

교통과장 최미숙

그렇죠. 노면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노면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전부 다 주택정책과 쪽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교통과장 최미숙

아니죠. 노면주차장은 도로에 주차선을 그은 게 노면주차장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건물을 지을 때 법적으로 확보되어야 되는 주차장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 부설주차장이죠.

허식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인데 노면에 있는 것 말이에요.

교통과장 최미숙

노면에 있는 것은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경찰과 협의를 해서 주차선을 그을 수 있고 그것은 자유로이 쓸 수 있는 것이고...

허식 위원

그것은 어디서 관리하느냔 말이에요.

교통과장 최미숙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죠.

허식 위원

그러면 현대 저기...

교통과장 최미숙

거기는 구거부지예요.

구거부지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도시기반과에서 관리하는 토지예요.

허식 위원

구거부지라면 뭐예요?

교통과장 최미숙

구거부지는 밑이 하천인 것이죠.

하수도 내려가는 그 위를 복개해서 그 위에 시장도 일부 있고 주차선도 그을 수 있고 그런 것이죠.

허식 위원

그러니까 일반 「건축법」에 의한 주차장은 별도로 떨어져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구거부지에 있는 것은 주택정책과 쪽에서 하고...

교통과장 최미숙

도시기반과에서 하죠.

허식 위원

도시기반과에서 하고 나머지 그냥 노면주차장이라든가...

교통과장 최미숙

도로면에...

허식 위원

하는 것은 우리 교통과에서 하고...

교통과장 최미숙

예, 주차선을 긋는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건설장비가 이렇게 많은데 주차장이 확보되었어야 되는데 주차장이 확보 안 되고 이것을 내주고 그다음에 불법주차를 했다고 딱지 떼고 이러면 민원이 생기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요?

교통과장 최미숙

거의 일주일에 약 네다섯 번은 저희 담당 직원이 민원 들어오는 경우에 아침 7시에 현장에 나가서 계고장도 붙이고 계고장을 여러 번 붙였는데 계속 반복해서 주차를 한 경우는 스티커를 붙여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만석비치아파트에 일반 도로가 있는...

교통과장 최미숙

오늘도 거기 3대 부착하고 왔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게 하나의 민원소지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에 주차장을 마련해야 돼요?

교통과장 최미숙

그렇죠. 저희 동구가 사실 화물차나 건설기계 같은 것을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하천 도로변이라든가 그런 데가 있으면 대부분 화물차들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동구 같은 경우는 그럴 공간이 사실 없어서, 그렇다고 그분들이 그것으로 영업을 해서 생활을 영위해야 되는데 계속 과태료만 부과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도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는 최대한 계고를 우선적으로 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 과태료 부과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일반 도로변에 있는 노면의 주차장들이 돈을 안 받고 하는 무료주차장도 있잖아요.

교통과장 최미숙

그렇죠.

허식 위원

거기에 대는 데도 건설장비들은 딱지를 떼나요?

교통과장 최미숙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물차 같은 경우, 특히 영업용...

자가용 같은 경우는 주기장이 있어야 되는 규정이 없으니까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번호판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영업용차들은 법적으로는 주기장에 대도록 되어 있어서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저희가 단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번호판이 노란 화물차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주·박차 단속이라고 법에서 정해진 것을 단속할 수 있는데 그렇게 단속을 하면 차종에 따라서 10만 원 내지 2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라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타격이 크죠.

허식 위원

그것을 별도로 대책을 세워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그러면서 쓰레기 버릴 데를 마련 안 해놓고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지 말라는 것과 똑같거든요.

교통과장 최미숙

예, 그렇죠.

허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나중에 확인을 하고요.

교통과장 최미숙

그래서 동구 같은 경우는 현대제철 주변이나 밤에 차 흐름에 크게 방해가 없는 쪽에는 화물차가 많이 서 있는 편이죠.

허식 위원

그런데 그것도 더 위험해.

그냥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화물차한테 가서 박아서...

교통과장 최미숙

큰 대로변은 아니고 인천제철 안으로, 유수지 뒤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들에 주로 세워져 있는데 이중으로 주차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서 업체들끼리 서로 그것을 저희한테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최소한 저희가 먼저 계고장으로 충분히 한 다음에 단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허식 위원

이면도로까지는 괜찮지만 어쨌든, 제가 그런 사고를 본 적이 있어요.

대로변에 화물트럭이 댔는데...

교통과장 최미숙

있죠. 위험하죠.

허식 위원

그냥 가서 콱 박은 거야.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교통과장 최미숙

그렇죠. 반사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면...

허식 위원

그런 것도 없이...

208쪽에 오면 보행로 안전펜스 정비 등이 있다고 하는데 무단횡단 금지대가 금년에는 없어요?

교통과장 최미숙

예산이요?

허식 위원

예.

교통과장 최미숙

예산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것과 그다음에 볼라드 있죠.

그것을 계속 유지시켜야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교통과장 최미숙

저번에 위험하다고 말씀하셨던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허식 위원

예, 위험하죠.

그냥 안전봉으로 이 정도만 하면 괜찮은데 발부리에 딱 걸려.

무릎에 딱 걸려서 아주 넘어지고 보행약자들이, 그다음에 휴대폰 보고 가다가 탁 걸려서 넘어지고 이런 사고가 타 구에 굉장히 많아요.

교통과장 최미숙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그런 것은 없는데...

허식 위원

그래서 시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좋은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보고 그냥 이렇게 휘청휘청 움직일 수 있는 것...

교통과장 최미숙

약간 유동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허리 정도 위치에 닿으면 그러면, 차들이 못 오게끔 막는 것에 목적 아니에요?

교통과장 최미숙

예, 그렇죠.

허식 위원

거기에 맞게끔 그렇게 해야지 돌덩어리를 갖다 거기에 놓으니까 다치면 굉장히 저기합니다.

나중에 다치면 그것 책임을 누가 져요? 거기서 넘어졌다...

교통과장 최미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예를 들면 예전에는 보도블록 주변을 막는 것은 도시기반과에서 설치했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별로 설치한 경우는 없습니다.

허식 위원

도시기반과할 때 물어보고 너희가 책임질 거냐고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다음 207쪽에 만석고가에 속도계가 하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추가로 하나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신호 이쪽에서?

교통과장 최미숙

예, 그때 위원님께서, 만석비치 뒤쪽에 있던 것을 다른 데로 옮기고 거기에 속도와 신호위반 2개가 되는 것 설치 곧 들어갈 예정입니다.

올해 예산 서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설치장소에 그게 없어서...

교통과장 최미숙

현재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현재 무인단속 카메라요.

동구에는 몇 대 정도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최미숙

지금 현재 12대의 무인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연간 단속실적이 어떻게 돼요?

교통과장 최미숙

예?

정종연 위원

무인 카메라에 대해서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통단속을 하잖아요.

교통과장 최미숙

저희가 설치를 하고 단속은 경찰서로 넘어가지요.

정종연 위원

경찰서에서 벌금 같은 게 넘어옵니까?

교통과장 최미숙

예, 그렇죠.

정종연 위원

그러면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최미숙

그렇습니다. 8대 추가할 예정입니다.

정종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인천 북광장 지금 교통과에서 관리하시죠?

교통과장 최미숙

예.

정종연 위원

혹시 과장님,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북광장 한 번 가보셨어요, 이 근래에?

교통과장 최미숙

최근에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게 거의 난장판이에요.

토요일, 일요일에 단속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토요일과 일요일에 한 번 가보시면, 본 위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렇게 보면 아주 난장판이에요.

별...

교통과장 최미숙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종연 위원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이...

교통과장 최미숙

노점상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종연 위원

예, 노점상들이 너무 난립을 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보면 난장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도 너무 무질서하고 어느 정도 계도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도 평일은 좀 덜해요.

그런데 꼭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토요일·일요일에 보면, 시간이 되시면 과장님이 한 번 가보시면 그것을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실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바로 역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동구 북광장의 이미지도 있을 것인데...

교통과장 최미숙

위원님, 노점상 단속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도시기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래요? 도시기반과에서 지금 노점상 단속을...

교통과장 최미숙

노점상 단속이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전부 장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청소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지금 그러면 교통 부분만 단속을 하시는 거예요?

교통과장 최미숙

그게 교통광장이기 거기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내 준다든가 이런 사항을 저희가 하고 있고 그 안에서의 노점상은 도시기반과 소관으로 되어 있고 전기 같은 경우는 전기팀에서 관리를 하게 될, 그렇게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게요. 하여간 업무가 분장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당 기간이 되었는데도 어떤 부서에서 정확하게 이것을 하는 것의 파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해서 일부 교통과에서 하는 부분인 줄 알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교통 부분에 대한 것은, 노점상 부분은 도시기반과에서 한다?

교통과장 최미숙

예.

정종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의견을 개진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흔히들, 금방 지워질 수밖에 없는데 노면 같은 데에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우리는 특히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횡단보도를 건널 때 노면표시를, 그게 1년도 안 가더라고요.

낡아서, 비가 오거나 이러니까 그런 것도 다니시면서 중점적으로 파악하셔서 그때그때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최미숙

예.

박영우 위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아까 허식 위원님이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우리가 볼라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플라스틱인지 몰라도 그게 지역에 다니다 보면 많이 노후화되고 또 차량들이 스치고 이래서 굉장히 보기가 안 좋은 데가 많아요.

그런 것도 조금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최미숙

예.

박영우 위원

그리고 이게 교통과 사안인지 몰라도 지금 송림 뉴스테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른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차라리 그 사람이 표시해 놓았지만 차량을 갖고 와서 시장을 이용하려고 그래도 어디로 그것을, 지난주 토요일에도 보니까 들어가는 길을 몰라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혹시 교통과와 그쪽 관련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몰라도 공사현장을, 외부에서 오거나 이런 사람들이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게끔 이런 표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쪽에 공사하는 현장의 업자들과도 한 번 합의를 보시든가 해서 차량을 갖고 왔을 때 그 지역을 들어가려면 어느 시점에 들어가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는지 그것을 모르시더라고.

교통과장 최미숙

거기가 조금 애매하죠.

박영우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우리 교통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공사현장의 표기라든가 이런 게, 현재 무엇무엇을 한다는 게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글씨도 육안으로 볼 수 없게끔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사항을 많이 느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관련된 부서, 혹시 이런 교통문제 같은 경우는 원활히 지역주민들이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전통시장을 이용하려고 하면 원활한, 교통표시 같은 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을 조금 참작해 주셔서 부서들과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최미숙

열심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209쪽에 보시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보면 510번 삼환운수 노선을, 경유지를 제가 한 번 쭉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 동구와는 거의, 동구 주민들이 이 노선을 이용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겨우 인천의료원과 동산중, 재능대 이랬는데 본 위원이 또 의견을 한 번 드리고 싶은 것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동구 관내의 모든 분들이 동인천역을 경유해서 서울로 많이 가시는데 이런 버스노선을 보니까 도원역으로 경유해가는 것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제물포역 아니면 동인천역이지 도원역 같은 데는 지나가는 노선버스가 1대도 없잖아요.

교통과장 최미숙

도원역이요?

박영우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와 교류를 하고 이럴 때 이런 안도 한 번 참조를 해서 이것을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과장 최미숙

저희가 공약사항이잖아요.

마을버스 노선, 동구 자체 노선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노선을 저희가 업체에 맡기던 아니면 저희가 그려보든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느 역을 이용할지, 그것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지금 구청 앞에 지나가는 버스노선도 없죠?

교통과장 최미숙

어디요?

박영우 위원

우리 구청 앞으로 지나가는...

교통과장 최미숙

구청 앞에 지나가는 버스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역하고 연계되어서 지나가는 버스가 있어요?

교통과장 최미숙

24번 버스인가...

박영우 위원

24번이 어느 역을 통과해요?

교통과장 최미숙

24번은 저희 동구를 지나서...

박영우 위원

동인천역...

교통과장 최미숙

10번 버스, 저쪽 서구 쪽으로 가죠.

박영우 위원

그래서 이런 게, 대중교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서민들이 가장 이용 많이 하는 대중교통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시내버스가 잘 연결되어서 지하철과도 연계될 수 있는 동구만의 노선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저쪽 외곽지역에 있는 송림4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동인천역을 이용하려면 버스 1대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동인천역뿐만 아니라 제물포역이라든가 도원역이라든가 접근성 있는 노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하는 업무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것을, 우리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의견을 많이 반영하셔서 노선을 저기할 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최미숙

나중에 노선을 할 때 의견을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올해는 고맙게 동절기다 보니까 우리 교통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국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셨는데 버스승장강의 바람막이 있잖아요.

올해는 17개소인가 설치했죠?

교통과장 최미숙

예.

박영우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모든 승강장에 모든 우리 구민들이 조금이라도 겨울철을 피해갈 수 있게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보니까 진짜 꼭 설치해야 될 데는 안 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17개소 올해, 물론 점차적으로 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단계적으로 우리 동구에 거의 다 설치 완료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최미숙

그게 도로 폭에 따라서...

박영우 위원

예, 그런데 보니까 도로 폭과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한 것은 참 고맙다, 그런 대신에 어느 지역에는, 안 된 데는 아쉬움을 표시하니까 도로 폭이나 이런 것을, 접근성 이런 것을 잘 연구하셔서 가급적이면 다 설치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때 우리 과장님인가, 제가 열선의자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특히 강원도는 춥고 충청도·경기도 지역에는 다수 한 데가 많은데 그때 그것 말 다른 것 하신다는 게 있었죠?

교통과장 최미숙

그게 작년 말 예산 세우면서 말씀을 드렸었고 저희 팀에서의 의견도 올해 중에는 한두 군데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는 게 좋겠다...

박영우 위원

동인천역은 사람들의 접근성이 많은 지역이라 시범적으로 한 번 설치해 보시고 주민들의 의견이 좋으실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사업을 연계해서 하면, 그것은 거의 반영구적이죠?

교통과장 최미숙

한 번 설치하면요?

박영우 위원

예.

교통과장 최미숙

아직 설치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박영우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다 했어요.

우리 인천 같은 데는 아직 한 데가 없겠지만...

교통과장 최미숙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강원도라든가 특히 추운 지역은 그런 것을 이미 설치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고 계시니까 그런 것을 우리 교통과에서, 이왕이면 어차피 우리 관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을 위한 불편사항을 해소시켜 주는 게 우리 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올해도 교통과에서 수고 많이 해 주시고 좋은 사업 많이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03쪽에 보면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강화가 있는데 과장님 소요예산이 얼마죠?

교통과장 최미숙

4,850만 원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4,850만 원이요?

교통과장 최미숙

예.

위원장 유옥분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최미숙

사업개요 보면 소요예산 4,850만 원 쓰여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유인물에 점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최미숙

48.5백만 원으로 써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것 표기 조금 손봐야 돼요. 잘못되었죠, 과장님?

교통과장 최미숙

맞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리고 204쪽도 그러면 전액 시비예요, 2천만 원?

교통과장 최미숙

몇 쪽이요?

위원장 유옥분

204쪽...

교통과장 최미숙

204쪽...

위원장 유옥분

예, 전액 구비인지 시비인지...

시비죠, 전액?

교통과장 최미숙

203쪽과 204쪽이 다 같이 이어진 것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204쪽...

교통과장 최미숙

21.5백만 원, 어린이 교통공원 교육장 운영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원장 유옥분

아니, 204쪽에 어린이 교통공원 교육장 운영의 대상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가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전액이 시비죠?

교통과장 최미숙

시비가 2천만 원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것 얘기드린 거예요.

전액이고 그다음에 207쪽의 신규사업이요.

무인단속 카메라 그것도 8대에 6억2천만 원인데 이게 어디...

구비, 시비 전액 표기 좀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교통과장 최미숙

이게 소요예산이...

위원장 유옥분

6억2천만 원...

교통과장 최미숙

예, 6억2천만 원 전액 구비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예?

교통과장 최미숙

전액 구비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전액 구비 그것도 좀 표기 해 주시고...

교통과장 최미숙

구비인지 시비인지는 표시를 좀 더...

위원장 유옥분

예, 구·시비를 해 줘야죠, 신규사업인데.

교통과장 최미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리고 208쪽에 반복사업이지만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있잖아요.

맨 하단에 교통시설물 점검 및 관리 전용차량 구입이 있는데 그동안은 어떤 차로 점검을 다니셨어요?

교통과장 최미숙

차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간에는...

교통과장 최미숙

예, 담당 직원들 본인 차로 다니거나 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이것은 내구연도가 오래되어서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신규로, 그동안 담당 공무원들이 본인 차로 수고했다는 것이죠?

교통과장 최미숙

예.

위원장 유옥분

그리고 210쪽도 마을버스노선 안심버스 운영도 이제 조례를 제정되는데 사업추진이 아직 안 되어서...

교통과장 최미숙

계획이고 올해 1년 동안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위원장 유옥분

조례가 제정되어서 되죠?

교통과장 최미숙

예, 단계별로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예산도 세워야 되고 추진해야 되어 가는 초기단계입니다, 지금.

위원장 유옥분

초기단계라 아직도 제정을 안 하고, 무슨 사업을 하려면 제정·개정되어서 집행되고 그러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질의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204쪽의 교통안전 홍보물 제작도 단가를, 몇 개에 얼마라는 것을 표시 좀 해 주세요.

교통과장 최미숙

단가요?

위원장 유옥분

대략, 그냥 얼마 든다, 이러는 것보다 몇 개를 한다는 것인지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될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교통과장 최미숙

견적을 내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위원장 유옥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여성정책과장 유진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팀 구재성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전용숙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이난경 팀장입니다.

여성회관팀 박은주 팀장입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과의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 제2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운영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정상추진을 통한 지역사회 양성평등 지수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형평성 돌봄 친환경 소통이라는 핵심가치와 5개 부분 48개 과제를 선정하여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될 수 있도록 분야별 세부과제 실적보고회 및 사업평가회 등을 추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성평등 정책연구용역 실시입니다.

본 사업은 의회에서 증액된 사업으로 성평등 정책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를 통하여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공무원 성인지 의식 조사, 성별 영향평가 대상업무에 대한 심층분석, 성평등 관련 정책실효성 분석 및 발굴 등이 되겠으며 3월경에 계획수립과 연구용역을 하여 10월 중에 연구용역보고회를 실시하여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 12월에 민간어린이집 매입절차를 완료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월 중에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8월 중에는 개원이 될 수 있도록 보육실 및 제반시설 등을 개·보수하여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께 꿈꾸는 드림스타트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연중 드림스타트 대상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세대관리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아동복지협의체 등 다양한 기관과 업무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후원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하여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 맞춤형 교육운영입니다.

교육기관은 연중 3개월 과정으로 교육과목은 취업까지 연계하는 전문교육과 취미교육으로 구분·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며 직장인들을 위해 주말강좌 및 1일 무료특강으로 알기 쉬운 인문학 강좌 등을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수강생 편의를 위한 수강료 카드결제 도입과 노후 교육기자재 교체 등으로 주민의 교육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이상 여성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유진복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여성정책과가 조직개편을 하시면서 아까 업무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보육지원팀이 저쪽 평생교육과에서 이쪽으로 업무분장이 되었나요?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예.

박영우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 저번에 제가 자치행정국의 약 몇 개의 부서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업무가 분장되다 보니까 자꾸 혼란이 와요.

지금 설명하는 것을 들어 보니까 평생교육과가 교육아동청소년실로 바뀌다 보니까 보육팀 일부가 업무분장이 되어서 여성정책과로 온 것을 보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과장님들께서 들어오실 때 이렇게 업무분장이 이렇게 되었다고 차후에 설명을 좀 해달라는데 전혀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부서가 한 개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여기 전 팀장님도 계시고 이래서, 또 백합어린이집 저것으로 해서 새로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잖아요.

이런 업무분장이 되면 우리 부서에 새로 신설된 것까지, 그런 것의 설명을 곁들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저번에 자치행정국 배석하셨을 때도 그 부탁을 드렸는데 전혀 과에서 업무분장이 이렇게 되었다는 게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약간하는 혼동이 와서 말씀드리고 그것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지만 그래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저번에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지만 그때 우리가 위탁한 것 있었죠?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예.

박영우 위원

그게 이 부서에...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저희가 여성회관에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해서 올 1월부터 위탁운영하고 있고 사무실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박문로터리에 있는 공동이용시설에 입주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위탁받은 기관이 어디라고, 제가 그때 심의위원인데 2차 정례회와 맞물려 있어서 윤재실 위원장님만 참석했는데 그때 위탁받아서 들어온 기관이 어디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산하에 있는 법인...

박영우 위원

제가 그래서 그때 잠깐, 이것은 제가 한 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내용인데 그때 위탁받은 데가 비상근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거기 센터장님이 교수님이라서 현재로써는 비상근으로 하고 있고 원래는 센터장이 비상근일 때는 사무국장을 상근직으로 둘 수가 있어서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 위탁받은 데에서는 일단 저희가 열정을 가지고 비상근이라고 하지만 좀 더 일을 해서 열심히 추진하겠다, 그렇게...

박영우 위원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직영을 하다가, 그때 우리 과장님도 그쪽에 계셨지만 전문성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직영보다는 위탁이 좋다고 해서 위탁을 했는데 그것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그쪽 일에 매진해야지 그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면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조금, 우리가 위탁한 취지에 좀 맞지 않거든요.

어떻게 그것을 하실지 몰라도...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일단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번에 위탁받은 센터장님이 인천시에서도 사회복지협의회장을 역임하시고 관련된 부서에서서 일도 하셨고 또 예전에는 청소년회관에 있는 청소년센터를 일부 위탁을 하신 경험이 있고 그래서 경험적으로는 상당히 풍부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영우 위원

물론 과장님 생각은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원래 직영에서 위탁으로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었잖아요.

그랬는데 그런 업무를 위탁받았을 때는 원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일에 몰두해야지, 물론 그분이 다양한 전문지식을 갖고 계시더라도 우리 입장에서 판단할 때는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근과 비상근의 차이점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비상근은 어떤 일 2가지를 그분이 하는 것이고 상근을 했을 때는 우리가 위탁 준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끔 하는 일인데 비상근을 줄 바에는,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위탁의 순수한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217쪽에 여성친화도시, 과장님께서는 올해 어떤 추진을 하셔서 여성친화도시로의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예, 그래서 저번에 의회의 본예산 때도 위원님들이 성평등 관련해서 용역 발주도 증액시켜 준 사항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매치해서 2기 여성친화도시 때도 우리가 다시 재지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218쪽에는 위원님들이 증액한 성평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게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6대, 7대, 8대를 오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런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용역을 주고도 결국 용역에 불과해 버리더라고요.

사업이 추진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이 부서뿐만 아니라.

이 부서는 새로 신설된 부서지만 과거를 돌이켜 보면 용역을 주었는데 사실상 사업이 추진 안 되었을 때는 결국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점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모든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방금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성산효대학원대학교라는 데를 지정했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이 어쨌든, 민영하면서도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고 왜 그것을 바꾸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근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제시를 안 한 상태에서 또 이런 성산효대학원대학교라는 데를 지정하면서 비상근의 겸임규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규정이 어떻게 돼요?

잘 하리라 본다, 못 하리라 본다, 그것은 차치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새마을금고 이사장 겸임을 못하게 하듯이 그런 규정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그러니까 저희 규정에 교수로 했을 때는 비상근으로 근무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필요시에 업무확대라든가 그렇게 되면 사무국장으로 해서 상근직을 하나 더 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일을 추진하고 하다가 일이 확대되어서 많이 활성화되면 필요할 때는 저희가 상근직으로 사무국장을 채용하는 것도 고려...

허식 위원

그것을 누가 채용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일단 주관하는 센터에서 공모하고 그다음에 채용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승인받는 사항이 되는 것이죠.

허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봉급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돼요, 예산은?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인건비는, 그때는 지원을 하는 것이죠.

허식 위원

우리가 지원해요?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아니요. 그것은 국비라든가 시비로 해서 보조금으로는 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예.

허식 위원

규정을 한 번 명확하게 가져와 봐요. 제출해 줘보세요.

비상근에 겸임이 가능한지 규정을 가지고 와보세요.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예.

허식 위원

이게 어떤 위인을 위해서 규정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그것을 저희가 복사를 안 했는데 바로...

허식 위원

그냥 원본을 줘보세요.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지침을 지금...

허식 위원

업무보고를 하는데 직영에서 민영으로 갔으면 업무보고 상에 그런 부분이 나와야지, 어떻게 해서 정리가 되었고 어떻게 되었고 해야 되는데 이게 꼭 행정사무감사하는 식으로 찍어서 얘기해야 이것을 갖다가 올리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이 사람들이 비호하려고 그러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아니...

허식 위원

사무국장 만드는 것도, 사무국장 원래 없던 것을 갖다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위탁을 했으면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자기네가 돈을 내서 사무국장을 만들든가 해야지 왜 그것을 우리가 돈을 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그런데...

허식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인건비는 법인에서 지출되는 것이죠.

허식 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원한다잖아요.

그게 말이 돼요, 지금?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일단 저희...

허식 위원

정확한 규정을 줘 봐요, 정확한.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그것은 제가 지금 지침을, 책자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바로 해서...

허식 위원

만약에 과장님 답변 잘못하시면 거기 정말 이것에 대해 책임지셔야 돼.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예, 센터장이 겸임을 못하니까 사무국장을 더 보완해서 채용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번복하지 않겠습니다.

허식 위원

확실하게 저기하세요.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예, 그것은 바로...

허식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이 답변도 지금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가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무국장 인건비는 위임받은 데에서 당연히 하는 것으로 되어야지 어떻게 상식적으로,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주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겸임해서 받고 또 비상근 해서 받고...

이 사람 지금 연봉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지금 저기하는 게?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어떤...

허식 위원

센터장의 연봉이 얼마예요?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상근일 경우에는 경력 따라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정확한 센터장 연봉은 제가 아직 파악 못했는데...

그리고 지금...

허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 위탁 결정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그 센터에서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올려서 승인 받는 사항이거든요.

아직, 그래서 그 사업이 승인이 되어서 시에도 올려서 사업확정이 되면 그때는 저희가 보조금을 내려 보내는 것으로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에는 센터에 대한 개괄적 것을 못 올리게 된 것이고 사항은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것 시간관계상 더 질의 안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규정, 그다음에 이분이 겸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는 상식적으로 겸임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직영할 때는 거기에 전임해서 해도 지금 이것 활성화가 안 되어서 민영으로 바꾸겠다는데 이 사람 무슨 어떻게 능력이 뛰어난지 비상근해도 다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돼요? 그러면 바꾼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대해서 관련되는 규정 그다음에 사무국장에 대한 것들 이런 것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예.

허식 위원

그래서 규정에 대한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다 나누어 주시고...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예.

허식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국장님과 상의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게 안 맞아요.

이게 이렇게 저기하면 성산효대학원대학교와 동구청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나중에 보고...

업무보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전혀 얘기 안 하고 일부 주민들이 전화가 와서 민원성으로 해서 어떻게 겸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아도 직영하다가 전혀 문제점이 없는데 민간으로 가면서, 또 민간에서 또 그렇게 비상근으로 하고 겸임교수를 집어넣고 하고 또 사무국장 인건비까지 우리가 다 지원한다고 하고...

이런 답변이 나오니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인건비성은 원래 재단에서 어느 정도 재원을 더 해서 본인들도 지원할 수 있지만 보통 인건비는 기준이 있거든요, 사회복지 지침상.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채용되었을 때는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는 것이죠.

허식 위원

어쨌든 누가 틀렸는지 맞는지 한 번 보시자고요.

보고 어쨌든 일반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고 어쨌든 더 잘하겠다고 해서 저기를 하는데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상근을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전력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배석하셨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논란의 그것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순수한 목적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런 것을 우리한테 직영으로써의 장단점, 또 위탁했을 때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그때는 여성회관 관장님으로 계셨잖아요.

관장님으로 계실 때 여기 어떻게 운영을 하셨죠?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저희 건강지원센터 팀장 그다음에 다문화팀장과 직원들과 주 단위 업무회계도 하고 월 단위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라든가 서로 의논을 하고 해서 추진을...

박영우 위원

그러다 보면 별반, 직영이나 위탁의 장점이 없어요.

똑같이 기존대로, 차라리 이럴 바에는 직영을 했어야지 위탁을 해 주면서까지 운영권자가 비상근을 하시고 또 운영하다 보니까 미비점이 발견되었을 때는 사무국장을 두겠다,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논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하는데 이럴 바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직영보다 더 못하지.

그분들의 그것을 위해서 구청이 위탁을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분들의 그것을 위해서, 그분들이 필요할 때는 지금 현재 보았을 때는, 운영체계가 잘못되었을 때는 사무장을 다시 저거 하겠다, 이것은 조금 한 번 고려해 볼 문제예요.

차라리 애초부터, 물론 여기에 공모하시는 분들이 적다 보니까, 그분들 밖에 없었으니까 그분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이럴 때는 이런 것을 조금 수정해서는 상근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의 지도를 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아쉬움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과장님이 여성회관장으로 계실 때나 우리 국장님이나 이것을 위탁으로 해야 되겠다고 얼마나 좋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보았을 때는 이것은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그것을 고려하셔서 가급적이면 운영하시는 분이, 그리고 사실 아까 보시면 우리가 국비가 되든 시비가 되든 그분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을 줘서 그분들이 운영하는 것이지 그분들 자체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는,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그분들은 이 사업을 못하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예산지원은 보조금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추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어쨌든 직영했을 때의 단점이, 말씀을 드려서 위탁하게 된 것이고 위탁운영을 앞으로 3년 하기로 계약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하는 것이니까 그런 직영했을 때의 장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잘, 저희도 말씀드리고...

박영우 위원

보완하셔서...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위원님의 관심사항인 만큼 그러한 것에 대한 주지도 저희도 시켰거든요.

그래서 위탁이 된 것이고 당초에 위탁의 사업계획이 들어올 때는 교수가 되어서 저희도 비상근으로 일단 선임해서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센터장이 비상근이 된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확대라든가 일을 하면서 인력이 필요할 때는 그때는 고려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가급적이면 직영했을 때 우리 관에서 전문성이 조금 저거하니까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섭외해서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이래서 위탁으로 전환을 시켰는데 그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보충질문 할게요.

위탁공고를 낼 때 공고문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공고문에 비상근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나요?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저희가 공고할 때 비상근도 상관없다고 그렇게까지 공고는 내지 않고 자격요건이 있는데 그것만 표현을 해서...

허식 위원

몇 개 업체가 지원했어요?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그 당시에 저희가 1차 공고를 했는데 접수자가 없어서 2차 공고를 해서 성산효라는 데가 한 군데만 신청한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만 들어온 것이죠.

허식 위원

한 군데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배짱으로, 상식적으로 다 상근으로 해야 되는데 교수와 겸임하면서 해도 나 혼자 왔는데 누가 어쩌랴, 하고 배짱 비슷하게 했는데 그대로 구청에서 더 이상 공고를 해도 없으니까 그냥 이 사람들 용인했다, 이렇게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공고문도 같이 주시고 관련되는 규정 그다음에 장소가 바뀌었어요, 여성회관 거기에서?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예?

허식 위원

운영하는 장소가 여성회관이 아니고 다른 데로 바뀌었어요?

박문여고...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건강가정센터는 저희 여성회관에서 근무를 했었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송현시장에 있는 예전에 송현1·2동 행정복지센터 거기서 분리되어서 일을 했었는데 이번에 박문로터리에 있는 공동이용시설이 개원을 하면서 3층에 같이 사무실을 합해서 이전을 한 것이죠.

허식 위원

박문로터리 어디요?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박문여고 옆에 공동이용시설이라고...

허식 위원

거기 언제 그쪽으로 옮긴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지금 건물 준공은 되었고 마무리가 안 되어서 개원식만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당 있는 데...

허식 위원

그래서 여기는 언제 거기에 입주했어요?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1월 초에 입주했죠.

허식 위원

그 얘기를 어쨌든 처음 듣네.

아니, 이렇게 장소까지 이전했으면 별도로 하나 보고를 해야지 이것 싹 빼고 하니까...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어쨌든 그 사항은 저희가 1월 1일 자로 위탁운영을 하게 된 것이고 거기서도 앞으로 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짜고 그런 와중에 있어서 업무보고할 정도의 시점으로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에 못 넣게 된 것입니다.

아직 프로그램이라든가 업무계획이 완벽하게 정립이 안 되어 있어서...

계획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1차에는 없고 2차 때 겨우 하나 해서 그것을 위탁기관으로 주고...

차라리 안 하고 그냥 놔둬도, 그냥 직영으로 하다가 그다음에 위탁하는 데가 그래도 두 군데 이상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때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1월 1일 자로 맞춰서 하려고 자격을 센터장 자격요건도 안 되는 것을 갖고 이렇게...

원래는 종사도 12월 31일 자로 근로계약이 끝나는 직원들이, 다는 아니지만 과반수 이상이 12월 31일 자로 끝나고, 2년 되는 사람들이.

직영을 하게 되면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년 넘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재계약을 해서 운영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단점도 있고 그래서 직영하는 것에 대한, 그 당시에 말씀도 드린 것 아닙니까?

2년 넘은 사람들은 무기계약직 전환도 필요하고 그래서 1월 1일 자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만족스럽지 않네요.

어쨌든 관련되는 규정 또 위탁공고문, 운영 그런 것들, 사무국장에 대한 임금 지급하는 것 이런 것들 해서 제출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예.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그러면 우리가 계속사업인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련해서 2011년부터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우리 동구의 관계공무원들이 수고해서 이번에 재지정을 신청하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렇게 보면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 사업개요를 보면 아주 상세하게 5대 목표로 해서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지역사회 안전 증진 또 환경조성, 여성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아주 내용과 목표가 좋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목표가 있는데 원활히 잘 될 수 있겠죠?

한 식구가 하나예요, 여러 식구가 같이 붙어서 하나?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저희가 총괄부서를 하고 각 실·과의 해당되는 부서에서 세부과제를 수립해서 같이 동구청 전체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러니까 5개 부분에 20개 부서예요, 48개 과제.

그렇다고 하면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시고 지정받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계획은 2월∼3월 다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예.

위원장 유옥분

그리고 219쪽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신규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 완료되었나요?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예, 이것은 저희가 매입완료를 해서 다 서류상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끝났어요?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예, 저희가 약 2월에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늦어도 3월 초부터는 인테리어 작업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3월 초, 이런 것 아주 또 잘 되어야 되고 그리고 221쪽에,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지금 바쁜 직장인들, 주부들 때문에 없던 주말강좌를 새로 하시는 것이죠?

주말강좌가 그전에 있었나요?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그전에도 있었죠.

위원장 유옥분

주말 때...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상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1일, 또 필요할 경우에 바리스타 같은 경도 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설문조사를 해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1일 강좌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주말강좌만 해서는 자격증 취득하는 데는 여러 모로 부족하지 않을까?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1일 강좌로 해서 자격증까지 연계시켜서 하는 교육은 힘들고 취미성으로 필요한 경우,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제육포 만드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1일 강좌로써 주말에 완성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그런 것을 갖고 1일 강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조금 패턴을 변화시켜서 인문학 강좌 같은 것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전에는 거기에서 수료한 이수자들이 사랑의 나눔행사를 한다고 나름대로 저소득층한테 재료비도 대가면서 사랑의 손길을 펼쳤는데 2018년도에도 그런 사례가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예, 저희가 2018년도에도 제빵과 그다음에 한식부에서는 김장사업도 해서 경로당도 일부 나누어드리고 그런, 어려운 가정이나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배사업 지원도 하고 올해도 똑같이 할 계획은 있고요.

위원장 유옥분

2019년도에도 거기에서 정규강좌를 잘 이수해서 인력이 필요한 곳에 정정당당히 자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배출하는 것으로도 같이 협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예.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아까 219쪽에요.

백합어린이집이 송림4구역의 재개발로 인해서 이쪽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다 보니까 확충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맞물려가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예, 현대시장 앞에...

박영우 위원

그러면 현재 백합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이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철거하고 혹시 송림4동에 언제쯤 들어가죠?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그래서 조만간 철거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2월 28일까지만 백합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다 다른 데로...

박영우 위원

애들을 다른 데로 분산시켜서...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다 분산해서 다닐 수 있도록 조치는 한 사항입니다.

박영우 위원

거기가 몇 명 정도 되죠?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거기가 약 6∼70명 되는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애들이 거의 다 다녔을 텐데 부모들이...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아무래도 대부분 아이들은 인근에 있는 아이들이 좀 더 많기는 한데...

박영우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진행대로 한다면 8월이 되어야만 개원을 하니까 그때까지 애들을 분산시켜서...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그것은 저희가 다 정리해서 학부형들과도 협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보니까 2월에 위탁운영자를 모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위탁운영자를 먼저 모집하고 난 다음에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분들이 들어와서 운영권자가 이것을...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만약에 운영권자가 선정되면 같이 필요한 것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이니까 의논해서 같이...

박영우 위원

이게 개원하면 여기는 애들이 약 몇 명 정도 가능한가요?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여기도 약 70명에서 80명 정도, 70명 내외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아이들숲어린이집이라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현대시장 옆에 위치해 있어요.

박영우 위원

위치는 제가 어디인지 알고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아시고 있고 이래서...

박영우 위원

잘 되어서 백합에 다니던 어린 애들이 사실상 갑자기 환경이 바뀌거나 이러면 굉장히 걔들이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고 또 더군다나 국공립어린이집은 차량운행을 안 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도 대비해서 애들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환경에 빨리 적응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예.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진복 여성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도시재생과장 김한필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크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희상 재생기획팀장입니다.

빈옥만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유기열 뉴딜재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10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 공정 신속 정확한 보상을 통한 사업 지원입니다.

금년 보상대상은 도시재생 사업 5개 지역에 토지 65필지, 건물 45개 동과 공익사업인 도로개설 등 5개 사업에 토지 24필지, 건물 5개 동을 보상할 계획입니다.

보상비는 약 57억1천만 원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228페이지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 주도의 동구형 도시재생 사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새뜰마을 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더불어마을 사업 등을 상시적으로 지원하고 도시재생 배움대학 및 도시재생콘텐츠 공모, 현장과 활동가 교육 등 다양한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금창동 쇠뿔고개 더불어마을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인천광역시 공모사업인 더불어마을 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4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3월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시작으로 주민 공동이용시설 및 공동작업장 건립, 안전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2021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만석주꾸미 더불어마을 사업입니다.

만석주꾸미 더불어마을 사업은 ‘18년 3월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44억5천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기반시설 정비, 공동화장실 설치, 경로당 복합개발, 만석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주민 역량강화 사업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공사와 협업 사업인 영구임대주택은 지상 8층의 건물로 1층은 주차장, 2·3층은 경로당, 공동작업장, 4·8층은 영구임대주택 20세대 규모입니다.

현재 설계, 공모 중에 있으며 2019년 11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원괭이새뜰마을 사업입니다.

2015년∼2019년까지의 사업으로 49억8,100만 원이 소요된 사업입니다.

올해 특화거리조성, 주민쉼터, 주민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마지막으로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시공사와 협업 사업인 임대주택은 지상 4층 건물로 1층은 주차장, 2·4층은 임대주택으로 9세대 규모입니다.

올해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만북접경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만북접경 마을은 2016년 2월에 선정되어 2016년∼2019년까지 4년간 21억1,900만원을 투입하여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소방도로 조성 및 도로정비 사업, 마을경관 개선사업, 주민 커뮤니티센터 준공을 마지막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만석동 철길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계속비 사업으로 14억1,4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올해 주민 공동이용시설 및 노후 불량기반시설 정비, 마을안전 가로환경 조성 및 철길산책로 조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도란도란 송현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 10월에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공모 선정되어 2017년∼2019년 20억6,400만 원을 투입하여 올해 CCTV설치, 도로변 간판정비, 주민 공동이용시설, 치안 환경개선, 주민 쉼터조성 등 단계별 공사를 시행하여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패밀리­컬쳐노믹스 타운 송림골 사업입니다.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패밀리­컬쳐노믹스 타운 송림골은 송림오거리 주변에 쇠퇴한 상권과 노후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8년∼2021년까지 4년간 총 200억 원을 투입하여 특화거리 조성 등 10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주민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도시재생대학 운영, 송림골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스마트 안전가로 만들기, 지역 명물특화거리 조성 등 실행계획에 맞춰 단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6페이지 다시 꽃을 피우는 화수정원마을입니다.

2017년 12월에 도시재생뉴딜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2018년∼2020년까지 3년간 55억4,700만 원을 투입하여 기능복합형 공공임대주택 조성, 집수리 지원 등 6개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안전한 마을만들기 사업 및 가로 환경개선 사업, 주민 참여형 녹화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도시공사와 협업 사업인 임대주택 건설은 총 2단계로 나눠 실시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임대주택 28세대 지상 5층 규모로 지하 3층, 지상 1층은 주차장 54면, 지상 1층은 주민 공동이용시설, 2층∼5층은 임대주택으로 구성되는 사업으로 2월에 설계용역 중이며 올해 8월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2단계 사업은 현재 건축물 12동, 토지 18필지에 대하여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상 4층 규모로 1층은 주민 공동이용시설과 주차장, 2∼4층은 임대주택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한필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송현동 송현초등학교 앞이 도란도란마을 조성사업이죠?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정종연 위원

거기에 보면 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지금 조성해 놓고 공원 같은 것 만들어 놓고 그런 것 보면, 제가 행감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세밀하지 않아요.

대충 그냥 이것 해 놔갖고, 제가 공원 같은 것 조성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그렇게 허술하게 공원 조성해 놓은 데는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나무 같은 것을 식재하는데 밑에 흙을 보면 흙도 고르지 않고 그래서 덩어리가 져 있고,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를 지역 선정할 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삼두아파트 담 쪽에 전부 쪽방촌 비슷한 것들 쭉 있죠.

거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죠, 도로로 해서?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거기도 저희가 재생구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런데 거기는 전혀 손댈 생각을...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생으로 포함은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별로 원하는, 그쪽에 손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못한 부분이고요.

그쪽에 문제가 타이어 가게가 제일 문제가 전에도 그랬고 지금 저희도 끊임없이 그쪽이랑 깔끔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는데 거기가 자동차등록 사업으로도 허가가 나지 않아 있고 그냥 카센터로만 되어 있어서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쪽이 너무, 거기만 정비를 잘 하면 그 동네는 굉장히 재생으로써 아주 깔끔한 도시가, 마을이 되는데...

정종연 위원

거기가 건축물들이 무허가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토지 자체 소유주가 다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거기 건물들은 저희가 무허가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무허가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전부다 평수도 몇 평 되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있는데 이쪽을 한쪽만 개발해놓고 그것 놔두고 나면 효과가 절감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것을 잘 좀 다시 아우러서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은 재생사업이 제대로 되어 있구나, 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끔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틀에서 한 번 볼게요.

역세권 동인천역 북광장 쪽에 중앙시장 그리고 이쪽에 냉면골목, 그다음에 그 앞에 3구역으로 송현동 해서 화평동, 삼두아파트까지 이 전체를 지금 할 수는 없다고 시에서 얘기하거든요.

양키시장 쪽과 화평동 우체국 뒤에 이쪽으로 해서 그쪽을 개발 지역으로 잡고 있는데 지금 아마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을 애시당초 못할 것 같으면 주민들이 다른 방향으로라도 선택할 수 있게끔 그 부분 노력해 줘야 되는데 그냥 보면 도시재생과 같은 데에서나 전체적인 부분으로 보면 놔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주민들이 빨리 움직일 수 있게끔, 아니면 개발을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노력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오죽 답답했으면 시에 찾아가서 다시 얘기를 했어요.

북광장 개발 부분에 대한 설명회할 때도 제가 얘기를 했었고, 이런 부분은 아예 개발을 못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은 빨리빨리 해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자체 개발을 하든 아니면 부분 개발을 하든 간에 선택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노력의 결과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답답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지금 동인천 일대가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되어 있어서 북광장하고 양키시장은 시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저희한테 재생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도시재생 사업을 하더라도 시에서 저희한테 일정 부분에 대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지금처럼 공모사업해서 사오십억 원 받아봐야 그쪽 자체는 할 수가 있는 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안 하는 게 아니라 시와 저희가 계속 협의하는 부분들이 시에서 재생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해야 된다 하고, 우리가 만약에 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줘야 저희가 움직이지 기껏해야 사오십억 원 갖고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시와는 그것을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하는 얘기는 그 뜻이 아니고 주민들의 사업 추진이 시에서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전환을 시켜달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것입니다. 복개천 있지 않습니까? 도로.

바로 10층 건물인데 이쪽에는 송현동이고 산업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화평동 일반 주거지역이고 그리고 동도 달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복개를 해 놔서 그렇지 이게 지반이 연속되지도 않는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인데 3구역이라고 딱 해 놔서 묶어놨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행정적인 절차를 빨리 주민들이 개발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이지 지금 와서 부분적으로 시에서 개발해 달라, 구에서 개발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 왜 그러느냐면 그전에 저희들이 개발을 하려고 그 동네 주민들이 서둘렀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쪽 산업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은 용적률에서도 그렇고 건폐율에서도 그렇고 엄청난 적자가 발생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적자가 발생하니까 사업자가 들어올 수 없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정종연 위원

그런 행정적인 부분을 재빠르게 빨리빨리 처리해달라는 것인데 지금 몇 년 동안 묶어놓고 계신 지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정종연 위원

그것 몇 년 지금...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10여 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10년이 됐어요, 10년 전부터 주민들이 안 되면 빨리빨리 이것 해서 주민들이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 데도 그것 실시를 안 해 주고 있다 보니까 개발이 더뎌지는 것이죠.

아예 시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시작해 버리면 문제가 아닙니다만 지금 못하겠다고, 아직 재정 상태가 안 좋아서 못하겠다고 했으면 그것 빨리빨리 이것  해제시켜 주던, 아니면 부분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던, 이것을 정확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시와 협의를 하셔 갖고 국장님도 시에서 오시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와 협의해서 주민들이 빨리 개발에 착수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먼저 우리 국장님 여기 동구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위원님들이나 집행부가 동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난제들도 많고, 관심들도 많고, 앞으로도 동구를 위해서 많은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국장 서강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도시재생과는 현재 모든 사업들이 신규 사업 하나 빼고는 계속적인, 지속적인 사업들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박영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 마무리를 하시고 진짜 지역에 변화가 와야 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 사업을 함으로써 아까 정종연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성과가 없다 보니까 이런 말씀 주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잘 참작하셔 갖고 올해 계속 국비 공모사업에 공무원들이 고생하셔 갖고 이 사업은 선정됐는데 사업이 선정됨과 동시에 지역에 새로운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것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실 보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을 해서 그 사업을 달성하는 게 최대의 목표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가끔 발생하다 보니까 예산낭비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제가 안타까운 게 229쪽에 보시면 금창동 이것 쇠뿔고개 사업과 맞물려서 송현시장 주변 그것도 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은 미선정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제가 수차례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것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부탁드린다고, 물론 도시재생과하고 도시, 저쪽이죠. 같이 맞물려가는 사업이었죠?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박영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 참여했던 주민들에 대한 괴리감이 생기니까 이런 것도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도시재생대학이 운영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어떻게, 목표를...

거기에서 몇 분이나 그것 강의를 듣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지금 등록하신 분이 삼십 분 정도 됩니다, 29일에 수료하게 됩니다.

박영우 위원

며칠간 교육과정을...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7회 차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7일 정도 교육을 마무리하고, 주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은 뭐였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도시재생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사례, 도시재생 공모할 때 실무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거기에 수료하신 분들이 사실상 우리 도시재생대학 원래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7일 간의 시간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인데 과연 그분들이 이것 교육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사실적으로 연계돼서 어떤 사업에도 이렇게 연계가 되는 그런 일들을 배움으로써, 연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잘, 우리 부서에서는 프로그램의 단기적인 교육으로 끝내지 마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것을 하셔 갖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끔 그분들이 연구도 할 수 있고, 가능하다면 그분들이 사업에 참여하셔서 이게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송림골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저희가 작년 10월에 사업비가 교부돼서 송림, 거리가 지금 3개입니다.

현대극장 가는 거리 하나, 재능대 하나, 우리 구청 오는 길 이쪽 세 군데인데 지금 현대제철 가는 방향하고 재능대로 1·2구역에 대해서 지금 지역 특화거리로 만드는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렇다면 사실상 현대상가가 저기돼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하고는 사업이 어떻게 연계되는 것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현재로써 연계되는 것은 없고 알탕거리 도로변이 현대상가 구역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저희가...

박영우 위원

송림1·2구역하고도 맞물려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그래서 그 부분은 현대상가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그쪽은 지역 특화거리로 해서 개선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대상가 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해제가 됐는데 저희한테 특별하게 그쪽에 아직도 반대하는 분과 찬성하는,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재생사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는 섣불리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박영우 위원

저번에 매체를 통해서 보니까 그것 현대상가 구역에 계신 분들한테 사업적인 제안을 했는지는 몰라도 상가 수리하는 것을 신청해라, 그런 것을 잠깐...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그것은 거기가 아니고 저희가 송림골 사업에 현대, 집수리 하고 그다음에 상가 리모델링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 옛날 송림시장, 그런 데서 신청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인 사업을 함으로써,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2019년도에는, 단계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추진하잖아요.

이게 4년간인가요, 이 사업이?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사업이 4년...

박영우 위원

4년간 사업하는 것에서 지금은 올해부터 사업의 예산이 투여되었으니까 지금부터 추진단계 시작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셉티드가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셉티드, 범죄예방 그런 차원입니다.

도로에 위험을 방지하는 CCTV로 보여주는 것도 있고 벽 담장 색깔을 환한 색으로 하고 주차장 귀퉁이 같은 데는 이렇게, 저기 대고 하는 것도 있고요.

허식 위원

하나 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그것 하나씩 하는데 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다 다릅니다. 구역별로 예산이.

허식 위원

대략 1천만 원 단위인지, 억 단위인지...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보통 오육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리고 송희마을 사업 있죠, 이게 왜 도시정비과 쪽으로 갔어?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그게 저희가 도시정비과 였을 때 업무를 분장하면서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허식 위원

언제, 금년도에 넘어갔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작년 재생...

허식 위원

몇 월 달에?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실무자와 숙의)

7월 정도, 조직개편하면서 과가 분류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허식 위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사업현황이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도를 들어 보이며)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그것 더불어 마을로 도시재생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정비과로 가 있어서 그러한 사항이고...

허식 위원

어쨌든 도시재생과는 대단위에서 도시정비 사업을 못하는 곳에 만석동 쪽에 만북접경이라든가 만석 철길, 만석주꾸미 이것만 해도 80억 원 정도 여기에 투입을 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허식 위원

투입하고 이쪽 원괭이마을도 몇 천 되지는 않지만 이게 50억 원이 되는 사업이 들어가 있고, 뉴딜도 그렇고 해서 촘촘히 보면 일도 많고 요소요소 면적에 저기한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정종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동인천역 이쪽에 대한 역세권 부분이 만약에 이게 정말 제대로 된, 현재까지는 용역이 제대로 안 나와 있고, 만족스러운 용역이 아니고, 그다음에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여기를 지나가서, 중앙시장 쪽에 반은 여기에 건물을 못 지어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 상태라서 그렇게 되면 업무가 이쪽 도시재생과 쪽으로 올 수가 있는데 내가 보니까 팀장님들이 다 든든하셔, 여기는.

유들유들한 팀장은 없고,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도시재생과가 일을 맡으면 잘 하리라고 보고 있고, 나머지 이런 송림골 도시재생뉴딜 사업 이런 것도 잘 하시고 그다음에 변경사항 있으면 틈틈이, 짬짬이 시간 나는 대로 와서 중간보고도 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35쪽에 과장님 지금 박영우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번에 29명이 대학생으로 다니고들 계시는데 대략 대상자들이, 예를 들면 현대시장 상가 부근에서 사업 장사하시는 분들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젊은 20대 중반 정도도 있고...

위원장 유옥분

20대는 뭐하시는 분들일까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해 봤는데요.

지금 각 인천시나 서울 전부 보면 도시재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마을활동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재생센터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경력을 쌓는 사람도 있고, 동네 재생에 관심 있는 분들, 자기 구역에 있는 분들도 있고 대략 그 정도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3월부터 스마트 안전가로 만들기 한다고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저희 도로변에 CCTV라든지 아니면 안심비상벨이라든지, 도로경관이라든지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주변 상인회에 충분한 홍보, 충분한 내용, 보상 같은 것은 연결이 안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저희가 지역 명물거리, 특화거리 용역을 조성하기 전에 상가들한테 전부 설문을 돌렸습니다.

설문을 돌려서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다 받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얻은 다음에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아직까지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은 공무원들이 수고를 하셔서 4년간의 200억 원에 선정되는 사업이 됐는데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를 느끼고 송림오거리가 앞으로 변화하고 재래시장이라든지, 상가라든지 부분에 모든 사업성이라든지 희망이 보이고 잘 되었다고 이렇게 긍정적인 것인가요?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저희 동구는 많이 낙후되어 있고 송림오거리가 어떻게 보면 동구의 명동인데 현대상가라든지, 저희가 어렸을 때 살 때 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줄어서 굉장히, 작지만 200억 원을 마중물이 될 수 있게 사업을 해서 주민들도 찾아오고 예전의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현재 거기 얘기를 조금, 다는 안 들어봤지만 거기에 상권 죽은 것은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지만 누구 하나 딱 이러이러 이렇게 해서 여기는 무엇을 하고, 여기는 무엇을 하고, 정말 말 그대로 특화거리를 하려면 희생도 따르지만 누가 좋은 아이디어 창출을 안 해 주고 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상인연합회도 거기는 6개 단체로 돼 있고 이쪽 건너는 현대상가 구역도 있어서 일하시는 데는 애로사항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좋은 사업에 선정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솔직한 얘기가 공무원들 모든 머리를 기대고, 주민들, 구민들은 있다 하는 것만 아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필 도시재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추만식입니다.

2019년도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진흥과 배석하신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진태호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강한묵 해양관리팀장입니다.

심재홍 박물관팀장입니다.

관광진흥과 주요 핵심사항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9쪽입니다.

배다리 헌책방로 테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배다리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테마거리를 조성하고자 배다리 헌책방로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2015년도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 금년도 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사업 구간은 배다리 헌책방 골목입구에서부터 인천세무서까지 1.5km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배다리 스토리텔링 개발과 상징물 조성사업에 1억 원, 도로정비 및 걷고 싶은 거리조성에 2억 원, 가로변 건축물 외관파사드 경관 개선사업에 11억 원해서 총 14억 원입니다.

국비 7억 원과 시비 7억 원으로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배다리 스토리텔링 개발 사업은 2018년도 12월에 이미 준공된 사업이고 배다리스토리텔링 부분들은 배다리 지역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나 역사, 문화, 자원 부분들을 개발, 발취해서 향후에 스토리텔링을 주제로 해서 캐릭터라든가, 싸인몰, 배다리 테마거리 조성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상징물 조성 부분들은 배다리 시민단체라든가 일부 주민들이 반대해 갖고 배다리 철교 하부공간에 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상징물 조성하려고 추진했었는데 반대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취소를 하고 배다리 안내소 부분 옆에 빈 공간 부분이 있었는데요, 도시기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거부지가 있었습니다.

노후 건축물이 구거부지 위에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위험건축물로 지정이 돼서 철거를 하고 그 공간에 배다리 찾는 관광객이라든가 관람객들한테 쉼터라든가 안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2018년도 12월에 착공해 갖고 동절기 기간 동안에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고 2019년 3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도로정비하고 걷고 싶은 거리 부분하고, 건축물 외관파사드 경관사업은 각각 도시기반과와 주택정책과에서 ‘19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41페이지 성냥테마마을 박물관 개관 운영입니다.

배다리 원도심 지역인 옛 성냥공장 부지에 마을박물관을 개관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 2월 26일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공정률 70%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동인천우체국이 2016년 4월 18일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년 여 동안 공실로 방치되고 있었다가 성냥공장 부지 부분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 성냥전시관을 만들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17년도 초에 성냥전시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마침 2017년도 11월에 인천시 문화재과에서 마을박물관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정이 돼서 2017년도 11월부터 현재까지 추진되는 사업이고 총사업비는 11억3,500만 원입니다.

동인천우체국 건물 면적은 2층 건물이고 전체 213㎡가 되겠습니다.

향후에 성냥과 배다리 지역 근현대사 유물을 추가로 구입해서 상시 전시를 하고 성냥테마마을 박물관 홍보나 교육, 상시체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243페이지 실감콘텐츠 체험관 “탐”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5년도 9월 한국콘텐츠진흥원 주관으로 문화콘텐츠 기반구축 사업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당초에 공모할 때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와 컨소시엄을 해서 저희 동구는 유휴공간 부지를 제공하고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는 콘텐츠 부분을 시설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16년∼‘18년까지 3년 동안 약 32억 원이 투자가 돼서 현재는 AR, VR 가상현실체험에 대한 콘텐츠 32종이 설치된 사항입니다.

운영방법은 컨소시엄으로 같이 참여했던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연간 2억6,400만 원을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억6,400만 원에 대한 근거는 현재 종사자 8명이 정규직 3명하고, 기간제 5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약 2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고 그다음에 홍보비라든가 시설관리유지비 해서 약 1억2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만석 화수 해안산책로 조성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만석 화수동에 수변공간에 해안산책로 조성을 통해서 바다를 접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가족 단위의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부터 2028년까지 장기간 추진되는 사업인데 장기간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3단계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18년∼‘20년까지, 2단계는 ‘23년도까지, 3단계는 ‘28년도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이고 전체 사업비는 207억4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부분은 계획이 변경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조성사업 변경을 통해서 추진할 예정인데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석 화수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계획도 펼쳐 보이며)

전체 구간은 화수부두에서 부터 시작해서 십자수로에 있는 삼미사 부분까지 약 4.5km 구간입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당초에는 이넥스 물류라고 있는 이 빨간색 부분에 대해서 1단계 조성을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이 구간이 약 1km가 되고 2단계로 십자수로 매립지 바로 옆에 붙어있는 삼미사에 있는 파란색 부분이 2단계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단계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에 국방부 초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하고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3차례에 걸쳐서 방문해서 협의한 결과 이것을 현재는 국방부가 무단점유 사용하고 있는데 무단점유 사용하는 부분들을 산책로 조성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양보하겠다고 합의가 잘 돼서 2단계를 1단계로 변경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1단계부터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마치고 2019년도 하반기에 착공하게 되면, 2020년도 하반기 되면 이 1단계에 대한 해안산책로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여기 십자수로 매립이 2018년도 3월부터 해양수산부에서 매립하기 시작했는데 북성포구 어민들이 어항구 지정에 대한 부분들을 해수부에 요구하는 바람에 매립 추진이 잘 안 됐습니다.

매립이 중단된 상태였었는데 19년도 1월 8일에 해수부하고 어항구 지정에 대한 부분이 원만이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3월부터는 매립이 진행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2021년도에 십자수로 매립지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1단계 완료시점하고 매립지 완료 시점하고 공사시점이 같아지기 때문에 월미도에서부터 북성포구에 이르기까지 순환할 수 있는 그런 해안산책로가 완료되고 2023년까지 2단계까지 조성이 되면 해안산책로 조성이 일부 완료가 되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부분이 1단계로 변경하게 되면 예산이 당초 책자에 미리 세워졌던 부분은 9억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일부 변경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SOC 사업으로 관광개발기금으로 4억700만 원이 확정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를 이번 3월 추경에 확보할 예정인데 그때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단계를 1단계로 조성계획을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석 화수 해안산책로 조성 부분은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해서 ‘19년도 9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면 2020년도 하반기 즈음에 공사가 완료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관광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추만식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팀장이 바뀌었어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지금 강한묵 해양관리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허식 위원

진 팀장은 이쪽으로 가시고? 이렇게 몇 개월마다 바뀌어?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허식 위원

전공이 뭐예요, 행정이에요? 아니면...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행정직인데요, 전에 미래전략추진실에 있을 때 동구에 대한 관광이라든가 해양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 전문적으로 많은 지식이 있는 사항이라 이번 조직개편 때...

허식 위원

해안산책로 이것을 다시 한 번 펴보세요, 그것.

(관광진흥과장, 만석 화수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계획도를 펼쳐 보이며)

지금 2단계를 1단계로 바꾸겠다는 것은 좋은 얘기이고 그다음에 문제는 3단계 쪽인데 지금 화수부두를 우리가 가면 수협 창고 거기에서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화수부두가 많이 활성화 돼서...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직매장 말씀하시는 것이죠?

허식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화수부두 직매장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허식 위원

예, 직매장 옆에 거기 가다가 끊어졌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끊어져 있어요.

허식 위원

그다음에 설치해 갖고 배들이 있고, 그런데 거기까지 밖에 못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저기 바다 끝에 까지 그게 제일 먼저 가면 이게 좋을 텐테...

(허식 위원, 관광진흥과장 발언석으로 이동)

(허식 위원, 만석 화수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계획도 짚어가며 질의)

제 생각에는 여기가 있잖아요, 여기 까지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제일 먼저 가야돼, 이게.

그래서 여기 까지 가는 게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보는데 화수부두가 여기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화수부두에 주민들이 많이 와서 밥도 먹고 회도 먹고 그러는데 여기 오다가 여기에서 끊어져, 부교가 여기 있는 것인가?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여기에서 끝나잖아요, 이제.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허식 위원

이것을 제일 먼저 해서 3단계로 갈게 아니고 여기를 제일 먼저 가서 이렇게 해서 가면 여기에서 화수부두에 오신 분들이 만석부두까지도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이게 1단계로 제일 먼저 가야지 여기에 이것 만들어 놓으면 어디에서 접근할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그래서 이게 완료가 되는 시점에 매립지가 완료되는 시점과 같아지기 때문에 그때는 여기서 해안산책로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만석비치타운에서부터 쭉 여기에서도 같이 진입을 할 수가 있고요, 이쪽으로도 진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가는 것이고 현재 이 부분의 대책이 빨리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기까지 간다든가 아니면 여기까지만 간다든가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더 하더라도 1단계, 2단계...

이 2단계 부분은 뒤로 가더라도, 여기도 뒤로 가고 하더라도 화수부두에서 만석부두까지만이라도 이게 제대로 되면 뭔가 움직이고 있구나, 이게 되는데 여기서 딱 막히니까 만석부두 가서, 화수부두 가서 할 게 없는 거예요. 회 한 점 먹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관광진흥담당 진태호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이 저희가 검토를 안 한 부분이 아닌데...

허식 위원

과장님이 저기 하세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허식 위원

왜 그런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이쪽 화수부두 끊어지는 부분에 조선소가 있는데 그 조선소 부분의 이전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고...

허식 위원

어디에...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이쪽에 조선소가 있습니다.

관광진흥담당 진태호

디에이치조선이라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전을 하든가 매입을 통해서 연결시켜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중장기 부분들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들이...

허식 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이것은?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이쪽 것은 해양 데크로 설치를 해서 연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서 나가든가 아니면 뭔 조치를 해야지, 이것에 때문에 그림이 완전히 끊어져서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조선소가 이쪽에도 있고, 만석 한국기초소재 옆에도 조선소가 있고 이쪽에도 조선소가 있습니다.

총 5개 정도가 소지하고 있는데 3개 정도의 조선소 단지를 갖다가 시에서 추진하면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합의를 봤었는데 거첨도의 서구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그쪽으로 이전하는 게 무산이 됐습니다.

이번에 시장님이 방문하시게 되면 저희도 시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거첨도 말고 다른 대체부지로 확보를 해서 이쪽 조선소가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요청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이제...

허식 위원

아까 여기...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이쪽 부분은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이것과 같이 1단계, 2단계를 추진하면서 계속해서 이 부분들은 시하고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통해서 항만 기본계획이 일단 반영되어야 되거든요, 다른 대체부지를 확보하려면.

그래서 항만 기본계획에 다른...

허식 위원

그것은 10년 가도 힘들고 당장 우리가 연결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뒤쪽으로 돌아가면서라도 안 돼요? 꼭 여기로 이렇게 가야 되나?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전체적으로 여기에 조선소 부분이 차지하고 있어서 연결되는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뒤쪽으로 안 돼요, 이렇게?

관광진흥담당 진태호

두산인프라 부분이 차지하고 있어서...

허식 위원

여기까지 하면 이렇게 쭉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문제없잖아요, 여기까지 가는 데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전하는 부분하고 전체 구간이 180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그것 그렇게 하면 이것도 30년 해도, 40년 해도 힘들어요.

대체부지 안 나와요, 저것 쉽지 않아. 시장이 아니라 시장 할아버지가 와도 안 해, 내가 그것 업무를 다 해 봐서 알아요.

힘들기 때문에, 여기만이라도 해서 다른 데를 매입하든 해서, 아니면 뒤쪽으로 돌든 해 갖고 연결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 다니까, 같이 한 번 고민해 보시죠.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1단계 부분 일단 실현 가능성이 있는 부분부터 2019년부터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도시전략국장, 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해양관리·박물관담당 자리 착석)

허식 위원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시에서 하겠다는 사업이 2가지가 있어요, 관광진흥과하고 같이 되는데...

작약도 개발 문제하고 수문통로 복원사업이 있어요.

수문통로 복원사업은 도로과 것 아니냐고 것 아니냐고 그러는데 수문통이 복원되는 것은 관광자원화 시키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이 2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수문통로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부분들 관광진흥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하고 아직까지는 검토한 부분들은 없고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들로 저희 구에서는 따로 검토한 부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지난번에 보고드렸다시피 수문통 복개 부분에 대해서...

허식 위원

기획감사실?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기획감사실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약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96년도에 유원지로 선정이 되면서 2020년도 유원지 부분이 일몰제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제가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성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해제에 대한 부분들을 대안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마쳐서 매입이나 관광 차원에서 개발하는 부분들로 지금 시에서 2018년 11월에 용역계약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허식 위원

땅 매입에 대한 부분은 없고요, 아직?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그 부분은 조성계획을 통해서 나중에 실시계획이 인가가 되면 그 이후에 매입이나 개발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용역이 언제 끝나죠?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2019년도 하반기 7월에 끝날 예정입니다.

허식 위원

금년도 7월 자로?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허식 위원

그래요. 그럼 이것은 해서 작약도가, 이게 지금 공시지가나 이렇게 나온 게 판다고 나왔었는데요, 이게.

그것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그 부분은 공시지가는 잘 모르겠고...

허식 위원

진성토건인가 거기에서 가지고 있다면서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진성토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거기가 지금 전에 가지고 있는 부채나 그런 것도 그렇고 60억 원인가 70억 원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그 정도 금액으로 감정 낙찰받아서 가져간 금액이 그 정도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 시에만 맡기지 말고 시에서 이렇게 용역이 끝나더라도 우리 의견이 중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수문통로도 마찬가지 기획감사실에만 달랑 줄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그냥 복원하는데 돈만 들이는 게 아니고 이것을 관광자원화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관광진흥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중간 중간에 들여다보세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의견제시하고, 여기에 어떻게 하면 이것 볼거리도 만들고 어떻게 하면 동인천역 북광장하고 연결해서 거기에서 특급열차도 있고 급행열차로 해서 서울이라든가 인근 수원 쪽에서 관광객이 온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 청계천 같은 것으로 만들지 아니면 옛날처럼 배가 들어와서 할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콘셉트도 제시를 해서 어떻게 하면 동인천역 북광장하고 연결해서 수문통이 제대로 관광화시킬 수 있을까 이것을 같이 연구하세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새로운 팀장, 보니까 이것 작약도 같이 연결될 것 같은데 아이디어 잘 내세요.

해양관리담당 강한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십자수로 매립이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지금 금년 3월부터 시작해서 2021년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지금 매립을 하게 되면 거기에 유치할 시설 같은 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유치하는 시설 부분들은 향후에 해수부가 됐든지, 인천시가 됐든지 상부 이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수립을 하게 되면 저희 동구나 중구도 그쪽 일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반영해서 상부 이용계획에 할 때 저희 의견을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것 매립을 해서 해안산책로를 만들면 거기에 산책로를 통해서 구경할 수 있는 구경거리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부 바다고 조망권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굳이 그것 산책로로 해서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왜 그러느냐면 그 주위가 공장들 이런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정종연 위원

그러면 그것 관광객들이 해서 경제성이 있겠어요, 와서?

볼거리도 별로 시원찮고 그러는데 어떻게 조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제성이 저하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십자수로 같은 경우에는...

정종연 위원

거기가 몇 평이죠, 십자수로가?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7만9천㎡가 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1만 평정도 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2만4천 평 정도 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거기에서 어떠한 시설이 들어와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볼거리는 너무 빈약하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일단 기본적으로 어항구 지정이 해수부하고 원만히 해결이 됐기 때문이 어항구가 지정되면 어항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부분들이 설치가 되는데 회센터라든가 기타 어항구에 필요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설치가 되게 되고 회센터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유동인구 부분이라든가 이후에 상부 이용계획에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지만 첨단시설이라든가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그런 의견들이 있을 때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 그쪽이 새로운 상권이 형성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상부 이용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도 끝 쪽 부분들은, 매립지 가장 자리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도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도로하고 연계돼서 저희 해안산책로와 연결되게 되는데 가보셨겠지만 그쪽에 가시면 뷰가 상당히 좋습니다.

작약도도 보이고 있고 영종도의 하늘도시도 같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야간이나 저녁 무렵에는 황혼이 지는 모습들이라든가 이런 모습들의 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금도 낚시라든가 사진 찍는 분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산책로라든가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길, 그런 부분들을 설치하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은 주차장이나 상징물 이런 부분들을 설치해서 볼거리 부분들도 같이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원래 인천시나 계획을 잡을 때 월미도에서 연결시키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월미도와 십자수로를 연결하려고 애시당초 계획을 잡았던 부분이고 그 옆에 대한제분인가요, 동아제분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대한...

정종연 위원

대한제분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협조를 안 해 주는 바람에 그게 상당히, 무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실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해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은 시에서 그 부분들을 주관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쪽은 중구나 시 쪽 관할이잖아요, 저희 동구하고는...

정종연 위원

일부분 십자수로가 중구 쪽에도 속해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그것은 바로...

정종연 위원

동구 쪽 것만 매립을 합니까? 왜냐하면 십자수로가 중구와 동구가 접경 지역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가 중구에 속해 있고 나머지는 동구이고 이런 데 그 부분은 중구와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난 1월 16일에도 해수부하고 인천시하고 중·동구가 같이 모여서 상부 이용계획수립 방법이라든가 매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항구 지정 문제, 향후에는 구간경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계속 만나서 조율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 십자수로 얘기가 나온 지가 10년이 넘는 거예요, 이게.

상당 기간이 오래 된 부분이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정종연 위원

그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 오늘에 이르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잘 검토하시고 그런 부분에 시와 중구와 협의해서 이 부분은 잘 좀 개발될 수 있게끔, 신속하게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성냥공장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배다리에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배다리 주민들이 반대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그쪽...

정종연 위원

철길 밑에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셨다고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배다리 일부, 아벨서점이라든가 상인들 그쪽에 있는 주민들하고 스페이스빔의 민운기씨를 비롯해서 일부 시민단체가 배다리 지역의 정체성이 훼손된다, 모든 사업을 할 때 민운기씨는 항상 반대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사업을 할 때는 그쪽 의견도 반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설치하기 전에 상인들 의견도 듣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부딪혀서 일단 방향을 바꾸게 됐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배다리 헌책방 있는 그 지역의 상징물이 헌책방하고 맞지 않아서 반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무조건 조형물 자체를 반대하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그분들이 생각하는 부분들하고 매치가 안 된다라고...

정종연 위원

의견이 다르다?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정종연 위원

그리고 그것 박물관이요, 너무 공사기간이 느린 것 아니에요?

이것 빨리할 수 있을 것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 그렇게 큰 건물도 아니고 어떠한 성냥공장 그 부분에 대해서 상징물을 갖다가 할지 아니면 뭐를 전시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공사가 더딘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지나가면서 보면.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2018년도 12월에 착공해 갖고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안에 전시물 제작 부분들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제작하는데 리모델링만 하고 외관 바꾸기만 하는 것은 사실 크게 많은 기간이 소요되지 않는데 전시 부분들은 조금 까다롭습니다.

규격도 맞아야 되고 기준도 맞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정종연 위원

전시물 때문에 이렇다는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건물이 그렇게 평수도 크지 않고 2층 건물이잖아요, 옛날에.

기본 틀은 되어 있는 것이고 새로 짓는 것은 아니고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 상당한 예산도 더 들어갈 것이고 이런 부분이 염려돼서 드렸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관광진흥과로 오셔 갖고 하실 일들이 많은데 사실 민선 6기 때는 관광개발과에서 지금은 관광진흥과로 명칭이 바뀌면서 서로의 목적이 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본 위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동구의 관광진흥과나 관광개발과, 이렇게 명칭이 접목돼 있었을 때 과연 동구의 어떤 관광벨트화를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잖아요.

관광벨트화가 무엇입니까?

사실 요즘 느끼는 게 무엇인가 하면 아까 239쪽에도 배다리와 테마거리를 조성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중구와 동구의 경계선에 있다 보니까, 의원님들하고 저번에도 한 번 방문한 데가 있고 제가 토요일에 어디를 가봤어요.

문화라는 것은 보전적인 가치와 인위적으로 하는 것과 자연적으로, 문화적인 효과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례를 들어서 중구 같은데 가보니까 과거에 병원 했던 자리를 리모델링을 해서 커피숍으로 전환시켜서 자연 그대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살펴보면 전부다 커피숍을 그냥 리모델링해서 새로 신축 건물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의 어떤 그런 것도 우리 동구에서는 그런 방향 전환을 하셔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는 안 가보셨는지는 몰라도 가장 우리 동구하고 경계선에 있는 데를 제가 한 번 방문했는데 토요일에 가봤더니 이게 자연 그대로 옛날 병원 자리가 이렇게 2층으로 꾸며져 있는데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자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리모델링비가 많이 투여됐다는 말씀을 하는데 우리 동구는 역사적인, 말로만 지금까지 ‘역사의 숨결 문화 도시’라는 명칭에 맞지 않게 아직까지 개발이라든가 보전적인 가치를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관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지역 주민보다는 관광객을 유치시켜서 외부에 있는 분들이 오셨을 때 먹거리, 즐길거리, 느끼고 가야만 그분들이 다시 동구를 찾아 올 수 있는데 본 위원도 여기서 30년 가까이 살면서 외부에 있는 분이 여기 오셨을 때 과연 어디를 한 번 갔으면 좋겠다할 마땅한 추천할 장소가 없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부서와는 관계없지만 송현야시장을 야심차게 했지만 결국은 지금 와 갖고는 그 사업이 이런 도태되는 상황에 빠졌고 여러 가지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주문 드리는 것은 공약사업도 좋고 지속적인 사업도 좋은데 앞으로 동구가 역사적인, 문화적인 자산을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개발도 중요하지만 보전적으로 그게 가치가 있다면 계속 그것을 지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문화적인 테마를 조성할 수 있게끔 관광진흥과에서 심혈을 기울이셔서 2019년도에는 모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242쪽 보면 금곡동 이쪽 지역에서는 기대를 많이 걸고 있어요, 지금 성냥테마마을 박물관 하고 볼거리 해서 거기에는 공동이용시설부터 의외로 주민들이 기대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2월에 개관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으로 보면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기본적인 전시 부분들은 제작 설치 중에 있고 그다음에 전시물 부분들도 기존에 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성냥에 대한 각종 자료 부분들 1천 점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2월 26일에 개관하게 되면 테마별로 해서 지속적으로 볼거리 부분들을 채워서 전시할 수 있게끔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초라하지 않나보죠?

초라하지 않게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기여를 해 주셔 갖고 동구에 반짝반짝 볼거리도 생기겠네요, 기대됩니다.

이것 공약사항이지만 244쪽에 해안산책로가 우리 동구에는 하나도 없어요.

다 아시다시피 송현근린공원 하나 이렇게 산책하는 코스인데 이것은 해안 쪽이기 때문에 바다의 내음도 맡고 좋은 것이라 기대는 되는데 지금 인접해 있는 강화 초지대교 건너서 거기 가다 보면 산책로가 있잖아요.

거기는 여기 조건하고 다르죠. 여름에 그늘 쳐줄 수 있는 나무도 있고, 이렇게 분위기나 여건이 다르죠.

그리고 영흥에 가도 산책로가 참 멋있잖아요, 아주 멋있어요.

그런데 동구 지금 어두침침한 동네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하나 해도 여기에 나무를 심을 수도 없고, 심을 수 없잖아 우리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지금 여건상 그런 것은...

위원장 유옥분

여건상 우리는 하나도 못 심잖아.

그래서 이런 것을 하다못해 살아 숨 쉬시는 나무의 산소는 못 마셔도 용역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전문가들이 가졌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정말 몇 십 년이 가도 이상 없는 조형물이라도 나무 대신 이렇게 설치해서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가 매끄럽고 볼거리도 나름대로의 자연경관이 좋다, 이렇게는 못하지만 걸맞게는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한 번 생각하신 것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죠.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일단 조선소가 이전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 항만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조선소를 별도로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한 군데 모여 있을 수 있는 그런 대체장소를 확보 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요청을 할 것이고 그리고 현재 조선소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서도 이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확정이 된다면 조선소가 이전을 하고 해안산책로 조성이 완료가 된다고 했을 때 지금 해안산책로 주변에 선박 해체라든가 선박 수리업체들이 그쪽에 밀집되어 있고 물류회사도 이렇게 일부 있는데 해안산책로 조성을 하게 되면 선박 해체나 수리업체 부분들은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해안산책로가 조성되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라든가 해경에 공유수면 사용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사용허가를 지양해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낼 것인데 그쪽에서도 이 부분이 계속 민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해수부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도 점용허가를 안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명문이 있어야 되는데 딱히 명문이 없으면 거부할 그런 사유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해안산책로 조성이 되고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내게 되면 그쪽에서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점용사용 허가를 안 내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선박 수리업체나 해체업체들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해안산책로가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면 앞으로 여건이 좋아지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리고 1단계, 2단계 했는데 1단계 구간은 예를 들면 몇 키로가 어디서 어디라고 하는 것도 삽입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1단계는 1.2km인데 십자수로 입구에서 본다고 하면 십자수로 중간 정도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뺑 돌아가는 그런 구간이 1.2km 구간이고 그다음에 1단계 끝나고 2단계를 시작할 때는 1km해서 전체적으로 2023년도가 되면 2.2km 구간이 완료되고 2028년도 전체 4.5km를 조성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예,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1단계 구간에 산책로 부분에 삼미사라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삼미, 예.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게 지금 공장을 운영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삼미사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예, 물류회사인데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운영하고 있다고, 그게 상당히 평수가 되죠?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는데 대략 500평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종연 위원

500평이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정종연 위원

500평은 더 되는 것 같은데...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대략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는데...

정종연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1단계 산책로 조성한데서 제일 큰 것 같던데?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 회사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산책로를 조성하고 십자수로를 매립을 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상당히 특혜성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가도 분명히 상승이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그쪽에도 저희가 산책로를 조성할 때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현재 지금 그쪽에 현황 도로부지에 적치물이라든가 기타 회사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물건 부분들이 많이 적치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일부 처리를 해야 되는 협조 부분들이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도로가 지금 전면 부분 현황도로가 18m인데 저희 계획으로는 10m입니다.

일부 부분들을 삼미사가 적치하는 부분들을, 적치하고 전체적으로 셋백(setback)을 해서 그쪽에 주차장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혜라기보다도 그쪽에서는 약간 피곤할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계속 압박을 통해서 부지를 다른 데로 옮겨서, 다른 저희가 동구에 공해 없는 그런 시설로 활용을 하든가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도시계획을 통해서 다시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런 것을 거점으로 해서 동구가 해양친수 공간으로써의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왜냐하면 시중에 나도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 삼미사에서 만약에 십자수로가 매립이 되면 거기에 해수탕을 짓느니, 공장을 이전하고 이런 루머가 돌고 있어요. 시중에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개발은 우리 쪽에서 하고 특혜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잘 좀 견제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많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계획을 잡으실 때 잘 잡으셔서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개발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조형물이라고 그랬죠? 표현에.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위원장 유옥분

조형물이 아니라 인공이라고 그러나 가짜 같은데 진짜 같은 나무 있잖아요, 크게 바다에 비바람이 와도 흔들리지도 않고 멋있거든요.

그것을 군데군데 설치하는 그런 입안도 요청을 드려요, 그냥 낙조나 보고 있고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메모 하나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봤을 때 어렵게 수천억 원 들여서 공사했는데 여기 인접해 있는 중구 연안부두에 가면 친수공간이라고 해서 여름에 거기에서 공연도 하고 그러잖아요.

미래의 우리를 봐서 멋지게, 지금부터 몇 미터 구간에 뭐를 하고 어디에서는 뭐를 하고 할 때 그런 미래에 바다 근처에서 공연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동구 지역에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봐.

왜냐하면 여수 앞바다 같은 것, 우리 거기에 걸맞게는 시늉은 낼 수 있잖아요, 바다도 있고 멋있게.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하나 참고가 될 수 있다면 용역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주무 부서에서 얘기가, 메시지가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만식 관광진흥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업무보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주요업무보고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4명)

유옥분 정종연 허식 박영우

청가위원(1명)

장수진

출석전문위원(1명)

김선구

출석공무원(7명)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도시전략국장 서강원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교통과장 최미숙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인천광역시동구의회

8대

232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