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주요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정비과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원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정숙현 도시정비팀장입니다.

박준호 주거재생팀 차석입니다. 팀장이 지금 공석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페이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상화 추진입니다.

현재 동구는 송림3지구, 송림3-1지구, 서림구역, 금송구역, 화수·화평구역, 송림1·2구역 등 총 6개 구역이 지정되어 정비사업이 정상 추진 중이며 각 구역별 추진사항 및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송림3지구는 2018년 4월 정비계획 후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사전 절차인 시 교통영향평가를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시 건축 심의를 준비 중이며 올해 사업시행인가 예정 중입니다.

송림3-1지구는 현대상가처럼 현재 해제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의회의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최종 해제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서림구역은 2018년 정비구역 변경 절차와 정비구역 해제에 관련된 민원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올해에도 정비계획 변경 절차 및 해제에 관한 주민 의견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송구역은 2018년 5월 샛골구역을 통합한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관리처분인가 후 하반기부터 이주 및 보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수·화평구역은 ‘18년 12월 조합장 재선출 및 대위원 추가 선출을 위한 임시 총회가 열렸으며 올해 시공사 선정 및 사업시행인가 준비 예정입니다.

송림1·2구역은 2018년 6월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선정하고 9월 보상계획 공고하였으며 올해 6월 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입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도시환경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동구는 송림5구역, 송림6구역, 총 2개의 구역이 지정되어 정비사업이 정상 추진 중이며 각 구역별 작년도 추진사항 및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송림5구역은 ‘18년 3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20%이며 올해 상반기 저층부 상가 분양 후 2020년 준공 및 입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림6구역은 ‘18년 4월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득하였으며 12월 한국자산신탁으로 사업 대행자를 지정하였습니다.

올해 관리처분인가 후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효율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구는 송림초 주변 구역, 대헌학교 구역, 송림4구역 총 3개 구역이 지정되어 정비사업이 정상 추진 중이며 각 구역별 및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림초교 주변 구역은 ‘18년 3월 이주 개시하였으며 이주 관련 문제는 도시공사와 비대위가 10월 최종 합의점을 도출하여 12월 이주를 완료하였습니다.

송림초교 주변 구역은 올해 상반기에 착공하여 ‘22년 6월 준공 및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송림초교 주변 구역은 송림초교 재학생의 통학로 확보와 철거로 인한 소음·진동 등에 따른 안전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있으며 민원 해소를 위해 도시공사와 대우건설이 학부모 대상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합의점을 찾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헌학교 뒤 송림4구역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며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2개의 구역을 하나의 사업으로 결합하고 청년주택을 도입하여 국토부 지원과 용적률 상향을 위해 개선함으로써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헌학교 뒤 구역은 ‘18년 2월 공사에 착공하여 2019년 1월 초 공정률 9.5%를 보이고 있으며 20년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송림4구역은 2018년 10월 보상을 개시하였으며 2022년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개 단지 2천 여 세대 규모의 대단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젊은 계층의 인구유입을 통해 구도심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소비거점 구축으로 주변상권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입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더불어마을 시범사업 송림동 희망만들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지는 송림동 2·4번지 일대이며 구역 면적은 1만2,583㎡입니다.

사업기간은 ‘18년∼‘2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49억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8년 3월에 시범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5월 애인 동네 시범 사업비 8억5천만 원을 교부받았고, 7월 투자심사를 거쳐 8월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입찰하였고 10월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정비공사 및 단위사업을 시행하고 ‘20년 주민공동이용시설 건축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53페이지 정비구역 내 공·폐가 정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내 공·폐가는 총 505개소이며 2019년 공·폐가 정비사업비는 시비 1억5천만 원, 구비 1억5천만 원 총 3억 원의 소요예산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공·폐가 철거 143동, 리모델링 3동, CCTV 설치 14개소, 가림막 설치 25개소, 공공용지 주차장 19개, 소공원 79개 동, 98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9년 1월∼6월까지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2월부터 철거동의서 징수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3월∼12월 말까지 공·폐가 철거 및 공공용지 조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54페이지 배다리구역 저층주거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지는 금곡동 33-18번지이며 구역 면적은 2만5,446㎡가 되겠습니다.

사업기한은 ‘14년∼‘19년까지이며 소요예산은 29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3년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으로 선정된 후 ‘16년 7월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되어 ‘18년 4월 기반시설 정비공사를 착공하였으며 5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정비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기반시설 정비공사 통보하였으며 12월에는 대상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리모델링에서 철거 신축으로 건립 변경을 하였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19년 1월 주민공동이용시설 착공 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을 통하여 원도심 주변의 정제구간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원근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림3-1구역하고 그다음에 서림구역, 서림구역은 변경 건이 올라와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송림3-1지역은 해제해달라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여기가 지금 추진한 지 얼마나 됐어요?

위원님, 지금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는데 그것은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이 내일 있거든요, 2건. 내일 답변해 드려도...

그 부분은 연장선상인데 그 부분을 청취하는 것은 청취하는 것이고 지금 보면 여태까지 이런 해제 건이 몇 건 있었잖아요.

현대상가가 있었습니다.

현대상가가 있었죠?

예.

그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매몰비용 같은 것을 시에서 책임지는 형태로 지금 계속 유지해 왔단 말이에요.

일은 자기들이 전부다 벌여놓고 나머지 수습은 꼭 시에서 매몰비용을 해 줘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거기에서 보면 조합장이나 감사 몇 분들은 혜택을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월급도 받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물어준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발한다고 해서 개발의 이익금을 시에 주는 것도 아니고 책임만 전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내일 설명을 드릴 것인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작년에 현대상가 거기도 뉴스테이로 선정돼 갖고 저희가 잘 추진했는데 안타깝게도 주민들 50.44%가 반대하는 바람에 해제해 갖고 위원님들 의견 청취가 끝나서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이미 11월에 해제한 바가 있고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송림동 3-1지구 거기도 평수가 그렇게 140평 정도 되는데 거기도 지금 위원님들 의견 청취하고 그다음에 거기도 3월 경에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해제하는 사항이 되고 매몰비용 관계는 현대상가와 마찬가지 거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조합원들끼리.

거기는 대우건설에서 이미 포기하는 것으로 해서 원활히 추진이 될 것 같고 거기는 30억 원 이상 되는 것이고 현대상가가 2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송림3-1 같은 경우에는 해제가 되면 뉴딜재생 사업으로 국비공모 신청에 준비 중에 있고 그다음에 각종 조합원들, 주민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받아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 왜 그러느냐면 지금...

매몰비용 관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에 주거환경정비기금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우리가 한 번 신청도 하고 매몰비용 검증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신청할 것이고 최대한 조합원들에 최소 피해가 덜 가도록 최대한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하고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 환경사업하고 이게 지금 보면 대부분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부분에 진행이 그래도 원활하게 이뤄지는 편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해 갖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용적률과 아니면 건폐율의 그 차이 때문에 사업자의 이득이 많이 발생하고 안 하고 이 부분입니까, 사업 자체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해제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뉴스테이입니다, 현대상가는 그렇고요. 송림3-1같은 경우에는...

지금 송림초교 같은 데는 보면 주거환경 개선지구이지 않습니까, 주거환경 개선지구라는 게 아시다시피 특정 지역만 되어 있는 것이지 전국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용적률과 건폐율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주거환경 개선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용적률이나 건폐율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사업...

아니면 사업자가...

조합원들이요.

사업자나 아니면 조합원들의 이득이 조금 덜 들어가서 하는 것인지, 그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조합원들의 찬성과 반대, 그다음에 해제하자는 측하고 진행하자는 측과의 충돌이 있어서 저희는 엄정한 중립인데 사업시행자가 조합이잖아요.

조합원들의 찬성여부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지 용적률이 높고, 낮고에 따라 추진되지 않습니다. 송림초교...

왜 그러느냐면 과장님 상당히 이것, 조합을 하나 결성해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이런 부분이 쉬운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루아침에 하는 것, 돈도 돈이지만 그만큼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3-1구역이나 현대상가 구역 같은 데가 지금 해제를 금방 하잖아요.

하면 솔직한 얘기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대에서는 그것 이제 개발하기는 힘듭니다, 거의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이런 해제 부분도 심각하게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뒤에 책임 소재 부분이 분명히 따릅니다, 무슨 일이 저질러져 있기 때문에.

책임 소재 부분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꼭 그것 시에서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 책임을 져서 주민들은 그러면 해제되면 우리는 그냥 해제하고 말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 꼭 이것 자치단체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인지, 매몰비용 같은 것을.

이게 사실 매몰비용이라는 것은 흩어진 돈 아닙니까, 그 돈을 어디 가서 찾아올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이고 어디에 투자한 것도 아니고 이자 불려서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몇 십 억 원씩 들어가면, 지금 해제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송림3-1구역에 매몰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다고요?

매몰비용이 30억 원 이상됩니다.

30억 원이요?

예.

30억 원이면 엄청난 돈이에요, 그게 지금 다 흩어졌던 부분이에요.

물론 그 중에는 조합장이라든가 어떤 분들 월급도 들어갔고 정비업체에서 사용한 돈도 있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가볍게 보고 넘어갈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갖고 3-1구역 해제는 된 게 아니고 의견 청취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만약에 해제가 되면 국비공모 신청 준비 중에 있다는 것, 뉴딜재생 사업 쪽으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내 공·폐가 정비사업 이게 6월에 용역 마무리가 됩니까?

몇 페이지죠?

253쪽이요.

공·폐가 설명을 드릴까요?

예.

저희가 지금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게 정비구역 내 505개가 있습니다.

시비가 1억5천만 원, 구비가 1억5천만 원, 3억 원 정도가 있어서 지금 참고로 주택정책과에서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정비구역 내·외까지 합쳐서 9,800만 원 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용역 중에 있어요.

그게 용역 결과가 6월 중에 납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 과에서도 공·폐가 안전과 범죄예방, 재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소공원 조성이라든가 이런 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정비지역 내라는 것이죠?

저희 과는 정비구역 내만 하고...

전체는 시에서 하는 것이고?

아까 용역 9,820만 원은 주택정책과에서 지금 같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화수·화평지구가 10년이 넘었죠?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화수·화평지구가 조금 됐습니다.

거기는 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진행 자체가.

거기가 이제 여기서 이름 대기는 뭐하겠지만 거기가 고 모씨라는 조합장이 있었어요.

그분이 추진하다가 강화 쪽으로 갔다고 하는데 이게 정체, 뜸했다가 요즘 전 모씨라는 조합장께서 조합장이 되어 갖고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도 조합에서 추진하는 측하고 반대하자는 측하고 이렇게 맞대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조합원 2천 명 됩니다, 거기는.

거기에 결정적인 원인은 솔직한 얘기가 시공사가 지금 참여를 안 해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시공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참여한다고 왔던 시공사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쪽 주민들이 하면 무슨 회사가 와서 이것 재개발을 추진합니다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쪽 서울에 모 건설에서도 왔다가 한 번 가고 그랬습니다, 수익성...

왔다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참여의향서를 갖다가 제출한 기업이 있어요?

모 건설이 있는데 수익성이...

아니 혹시 참여의향서를 보셨느냐고, 참여를 하면 참여의향서를 하겠다고 회사에서 가져다주지 않습니까, 조합 측에.

무슨 건설회사에서 이렇게 해서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금호건설에서 한 번 왔다 간 것 있습니다.

참여의향서를 조합 측에 줬다?

의향서는 제가 한 번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알 필요는 없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참여의향서를 갖다 준 회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우리 회사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사회를 다 거쳐서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중요한 서류예요.

참여의향서라는 자체가, 시공사 부분이.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그런 것은 1건도 없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고 하여간 거기에 대한 대책도 상당히 필요하다.

예, 관심 갖고...

화수·화평지구가 워낙 테두리가...

덩어리가 큽니다.

워낙 큰 부분이 있고 여러 부분이 잠재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도시정비과는 어떤 사업추진이기 보다 행정적인 지원을 잘, 원활히 하셔 갖고 우리 지역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 주셔야 되는 부서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지금 251쪽에 보시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송림4구역하고 대헌학교 뒤는 결합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6대 때부터 그쪽 지역 주민들의 의견사항이 뭐였는가 하면 지금 송림고가가 있잖아요, 우리 동구에 유일하게.

예, 있습니다.

고가를 철거해서 그 기능을 살려 갖고 해달라는 것을 계속 의회에서나 우리 집행부, 시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맞물려서 결합방식을 우리나라 전국 최초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도시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도로나 이런 게 가장 우선적으로, 기초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지역 주민들은 언젠가는 철거가 되겠지 이런 바람을 갖고 있는데 사실상 국가적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을 할 때 인천시나, 우리 동구나, 동구는 주민들의 의견사항이 이런 게 받아들여져 갖고 개발을 하더라도 이런 게 잘 추진이 되어 갖고 그게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요구사항은 하나도 지금 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안 받아들여져 있죠?

고가교 철거 문제는 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가 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이런 사업을 더군다나 결합방식으로, 결합방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대헌지구는 사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거환경 정책 쪽으로 서민들에 대한 집을 짓기 위한 국가적인 사업하는 보급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서민들을 위한 게 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을 하기 위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기업처로 하다 보니까 그 업체의 주목적이 서민들의 집을 지어주는 게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목적, 사업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런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 협의를 할 것 아니에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인천시나, 우리 구청이나 조합원들이 이런 사업할 때는 그게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여기에 반영이 돼서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집만 철거하고 그냥, 지금 송림4구역도 그렇잖아요.

원래 그게 우선적으로 먼저 사업을 하겠다고 주민들이 얘기했다가 우리는 조금 이따가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래 갖고 대헌지구는...

본 위원이 그때 사실 여기에 이름을 거명하면 안 되겠지만 상당히 신경을 쓰셔 갖고 거기는 재난지구에 가까운 그것을 지정받아서 주거환경으로는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에요. 대헌지구 그 지역 자체가.

우선 사업을 하면서 그나마 모든 게 반영이 되어 갖고 결합방식으로 해 갖고 그것은 전면 일반공급이고 4구역은 임대로 청년이라든가 소규모 작은 평수의 그분들을 위한 정책을 하기 위해서 결합방식을 위해서 사업하는데 이런 것을 보면 우리 동구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난제들이고 지역 주민이 혼란에 빠져있는 게 이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 동구 주민들한테는 아무런 어떤 이익이라면 이익, 지역 주민들의 그것을 안 주고 국가정책 사업이라고 해 갖고 동구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들이, 작금의 사태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우리 동구의 도시기능을 살려주고 하는 게 주목적이고 국가정책 사업이 대한민국의 어떤 것을 해야 되는데 골고루 균형적인 발전을 하지 않고 오늘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제가 주문하는 내용은 우리 과장님을 저것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민선이 무엇입니까? 민선단체장.

지금 일련에 일어나는 사태가 우리 선출직으로 오신 분들의 몫도 있겠지만 다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자리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 사업을 할 때는 계획을 세워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송림4구역은 아직 보상이 거의 끝났죠?

예, 지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열흘 전에 다녀왔는데 보상이 토지건물은 70%가 됐고, 영업보상은 60% 정도 됐고...

그래서 철거가 곧 들어갈 것 아니에요.

보상이 끝난 다음에...

철거가 곧 시작될 것인데 여기 보면 2022년도에 준공 및 입주로...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조기에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이라는 것은 지연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게 결합방식의 모태를 두고 할 경우에는 이 사업할 때 우리 구청에서도 인천시와 우리 관계자들이 참석했을 때 지역의 이러이러한 현안 문제를 맞물려 갈 때 고가교 철거 문제도 한 번 반영을 시켜달라고 제가 주문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번 주에 업무보고 사항을 보니까 송림초교 주변에 통학로 및 민원 관련 공청회 개최가 내일 돼 있네요, 송림초교에서?

예, 내일 10시에...

저번에도 우리가 1월 7일인가 한 번 거기에 참석했는데 5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학부모들의 애로사항을 우리 의회가 가서도 청취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내일 또 회의를 하는데 참석하신 분들이 어떤 결정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한 분도 참석 안 했어요.

대우 관계자나 도시공사나, 교육청이나 여기에 책임성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한 게 아니더라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도, 지역 주민들의,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을 가서 전달을 하고 보고를 할지는 몰라도 그분들이 와서 이 자리에 실질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참석을 하셔 갖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이러니까 반영해서, 하나도 그것, 그날 답변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1명도 없어요. 못하겠다는 얘기밖에 없어.

그러면 이런 공청회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갖는 자리에 진짜 인천 시장님이 오시든가 도시 개발 공사 사장님이 오시든가, 사업을 저것 하는 대우푸르지오의 사장님이 오시든가, 와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가 검토해서 결정을 주고 어떤 선물을 주고 가야 돼요.

이런 어떤 절차만 밟아서 그 사람들은 가서 그럴 것 아니에요. ‘아,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가서 의견수렴하고 왔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그렇게 가서 보고할 것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저번에도 교통과라든가 위원님들의 메시지를 던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을 집행부가 모니터링을 왜 합니까? 위원님들이 무엇을 질문할 것인가 그것 대비해서 답변만 생각하지 말고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숱하게 말씀드리는 그 메시지를 청장님도 모니터링하시고 해 갖고 진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게 한마디로 탁상공론 아닙니까, 지금 하는 일련의 사태나 일들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말씀드리고 주문 드리는 얘기는 제가 사실 3선이기 전에 6대부터 거쳐 오는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 의견이 지금까지 수렴된 게 하나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누리아파트의 동국제강과 도로개설 건, 지금 일련에 일어나는 이 사태 문제, 국가에서는 그럴 것 아니에요.

국가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 없고, 내 땅에 내가 사업하겠다고 하는데 왜 너희들이 막느냐, 그런 행정적인 절차이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가장 최대한 수렴해 달라고 우리가 9월 22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우리 국장님도 참석하셨고 오신지 얼마 되시지는 않겠지만 동구의 현실과 실정이 이렇다는 것을, 간부회의를 월요일 아침마다 왜 합니까?

물론 좋은 의견들을 주고받겠지만 지역 주민들한테 좋은 현안 문제를 잘 풀어주십사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4쪽에 지금 배다리구역 저층주거지 사업하고 주택정책과의 배다리 외관 파사드 경관 개선사업 이것은 주택정책과쪽입니다만 이것하고 어떤 차이예요?

주택정책과 업무는 제가 미처 업무 파악을 못했고 저희 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는 다음 부서에 할 것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주택정책과 거기는 외곽 파사드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관광벨트 이것도 있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3개 내지 4개 과가 연결되는 것인데 저는 저희 과 소관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다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동인천재정비 촉진지구 2구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2구역의 현지개량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총사업비는 29억1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사업, 지중화 사업이라든가 뒷골목 정비일원 CCTV 이런 것은 다 끝났고 배다리 가시다 보면 장난감 가게 하나 있어요.

3층짜리 건물 옆에 하나 부셔놓은 것 있는데 거기가 당초 리모델링해 갖고 주민 커뮤니티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는데 정밀진단을 하다 보니까 D등급, E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하고 구청장님 결재 맞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2억5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 주셔 갖고 그 예산해 갖고 6억 원 정도 들여 갖고 2층짜리 주민 수익 사업할 수 있는, 만두가게도 들어갑니다. 그런 사업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동절기라 중지되어 있고 동절기 끝나면 바로 바로, 철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옆에 부스면서 민원이 하나 있어요, 그것 두부처럼 자르기가 뭐하니까 그 부분 설득 단계에 있습니다.

바뀌었어요, 이게 누가 또, 사람이 있는지 그 부분 협의해 갖고 철거해 갖고, 커뮤니티 공간 주민협의체 수익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다리에 지금 저층주거지 사업으로 30억 원 가까이 지금 했고 구비가 15억 원이 들어가고 추가해서 하면 17억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파사드만 해도 11억 원이 들어가요. 이게 배다리에...

지금 주택정책과, 다른 과 예산을 보시는 것...

2개 보면,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일부러 질문하는 거예요.

파악하셨는지 아직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기반설비는 정비공사 준공이 끝났다고 그랬죠?

예.

도로하고, 하수관하고 CCTV해서 바닥에 이렇게 보면 도로 새로 깐 게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것이죠?

예쁘장하게 깔아놓은 것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외관 파사드 디자인해 갖고 11억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국비하고 시비지만 우리 구비가 15억 원이나 들어간 저기에 자세한 내용이 없어, 그림도 없고.

어떻게 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금년,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위치가 어디인지 이런 그림 같은 게 없어, 그림.

그 위치는 저희가 유인해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뭐예요?

말 그대로...

카페야?

만두가게도 하고, 화장실도, 만두가게 있잖아요. 주민들 수익성을 살릴 수 있는.

만두가게?

만두, 찐빵 이런 것 해서 주민들이 거기 나름대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하고 그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만두가게도 들어가 있고 일부 카페도 있고...

만두 아니면 호떡이야 동구는 돈 번다고 하면...

배다리, 그 자리가 그렇다고 합니다. 옛날에...

청장은 호떡 팔아서 저기한다고 그러고...

그게 아니고 거기가 옛날 4∼50년전부터 만두...

주민은 만두하고...

만두 명칭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기가 역사와 전통이 있는 만두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이 만두가게하고 또 뭐예요?

만두, 카페하고 화장실도 있고요. 위치는 여기 동구청 경찰서에서...

거기에 공중화장실이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화장실이요.

건물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화장실은 있어야죠.

그럼 화장실이야 건물 안에 있는 것이니까...

2층짜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1층은 만두 팔고 2층은 커피 팔고 그러는 거예요?

주민들 모여서 회의라든가 커뮤니티 공간으로 카페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성소아과 옆에 보면 옛날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한 적이 있이요, 가게 바로 뒤에.

거기에 건물 오피스텔이 들어가 있던데 그것은 도시정비과에서 한 것 아니에요?

글쎄요,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한...

위치는 어디인지 알아요?

대충 위치는 아는데 그것 제가 별도로 어느 과에서 했으며 뭐를 하는 것인지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기욱 팀장님이 그것 다루지 않았나?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개인 사업자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보면 33-18이라는 것은 그쪽 일원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도 하나 없어, 어떻게 된 게. 지도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추가 질문할 테니까 그것 하나 가져 오고...

양식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위치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빨리 가져와요.

그다음에 지금 도시정비과는 굉장히 중요한 과인데 보면 송희마을도, 이것 왜 도시정비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도시재생과에서 할 사업인데 업무가 왜 이쪽으로 넘어 왔어요,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사업 4개가 있는데 작년에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하면서 도시재생과 업무가 그 당시에 많다고 그래 갖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한테 업무 이관해 갖고 저희가 이렇게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전략국 업무니까 어느 과에서 하든 간에 저희 과에서도 최대한 할 수 있어요, 2008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 동인천역세권이라든가 혹은 화수 도시개발 사업구역이라든가, 혹은 괭이부리마을 임대주택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진행 안 되면서 다른 것 조그마한 것 갖고 무슨 일을 하고 그러니까 답답해서 그래요.

도시계획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들여다보고 자꾸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그러셔야 되는데 괭이부리마을 임대주택 사업 있어요.

지난 12월 6일에 우리 윤재실 의원님이 구정질문한 적이 있죠?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현재는 괭이부리마을 보금자리주택 임대가 980세대가 있어요. 그렇죠?

그 뒤로 추가적으로 임대주택 건설을 해야 되겠다고 하고 제시하고 그랬는데 그때 자료를 보면 만석동 40번지 일원에 택지가 1,452평 면적에 국유지가 27%, 사유지가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민원지적과에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거기를 1, 2, 3, 4구역으로 나눠 갖고 전체적으로 보면 1만6,985㎡니까 4,400평이에요.

그중에서 큰 도로가에 있는 1구역 쪽에는 722평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4,425평인데 이쪽에 보니까 국유지·시유지·구유지 이쪽 이렇게 보면 필지로는 65%이고 면적으로는 52%예요.

그런데 이 숫자가, 국유지가 27%라는 숫자가 어디에서 나온 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 좀 해 보세요.

그때 구정질문할 때 수치는 그것을 국공유지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그때 저희가 재무과한테 자료를 받아서 한 것인데 만석동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왜 재무과에서 그것을 받아요? 민원지적과에서...

민원지적과하고 같이, 그것은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윤재실 위원님하고 허식 위원님 두 분이서 관심을 갖는 사업이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 상반기에 토지 및 건물 현황 파악하고 거주 및 의견조사를 대상지,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일을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한 번 파악도 하고 하반기쯤에 지난번에 답변했듯이 시의 주거재생과 협의를 통해서 우리집 1만 호 사업과 그때 연계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상반기 3월 중에 그때 한 번, 일단 국공유지 점유율 그것은 문서로 오늘 당장 드려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열심히 조사해서 업무보고 때 나올까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정비과는 그렇게 바쁜가 봐요, 이게?

내가 지난번에 내려가서도 분명히 얘기했는데 뒷전으로 흘려듣고 이렇게 한 것 같아.

그 자료를, 위원님하고 시간이 타이밍이 안 됐잖아요.

지금 2구역, 1구역 같은 경우에는 도로변에 있는 판자촌이에요.

2구역, 3구역, 4구역 조그마한 도로를 나눠 갖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2구역 같은 경우에는 공유지의 면적이 75%예요, 필지로도 72%이고.

그다음에 3구역 같은 경우도 필지로 따지면 68%, 4구역도 69%이고, 면적으로 따지면 50%, 56%예요.

이게 어떤 자료에 의해서 국공유지가 27%가 안 돼서 국공유지가 30%가 안 되니까 개발하기 어렵다고 하고 도대체 어떤 팀장이 이렇게 얘기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답변하고, 그냥...

아는 만큼 콕 집어서 얘기를 해야 그제서야 이게 30%가 아니고 50%, 70%가 되네, 75%까지 되네.

이제서야 들여다 볼 거예요.

유 과장님이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밑에 팀장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왜 팀장 1명은 공석이에요?

지금 질병휴직을 냈습니다.

이번 인사파트에서 생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석이라도 열심히 하든가 해야지 이게 지금 공석 중인 팀장이 해야 될 것이죠, 괭이부리마을 누가 할 거예요? 이것.

예, 맞습니다.

그러면 차석이라도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 없으면 그냥 업무가 마비돼.

지금 상반기 3월에 하겠다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만석 괭이부리마을 작년 12월쯤에 이번 업무보고에 한쪽으로 표시돼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하고 올라오기를 기대했는데 그게 없다, 이것이에요.

구 의원들이 구정질문하면 뭐 하고 청장 붙잡고 얘기하면 뭐해요, 밑에서 안 움직이는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봐요, 이것도 그냥 업무보고 받을 때 얘기한 것도 아니야 직접 구정질문 통해서 전임 바뀌었지만 도시전략국장 상대로 해서 구정질문 했는데 아무런 진정되는 게 없어 오히려 구 의원들이 다 조사해서 제시해 줘야 돼.

이래 갖고 되겠어요, 이게?

여기 도시정비과뿐만 아니야, 지금 보면.

그래서 우리 새로 서강원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본 위원이 질문했던 배다리구역에 대한 것도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칸막이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하는 것은 저쪽에서 모르고 저쪽에서 하는 것은 이쪽에서 모르고 그래 갖고 전체적으로 보면 한 구역에 굉장히 많은 금액이 투입됐는데 왜 이렇게 투입됐는지를 몰라, 각자 사업들을 알아서 과에서 받아서 오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성 기업이다, 무슨 장애인 기업이다 해 갖고 각 동별 11개 동이 있는데 다 쪼개 합해 보면 몇 억 원씩 돼, 쪼개면 2천만 원이 안 돼.

저쪽에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지 모른다, 모른다, 우리도 모른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도시정비과가 중요한 과인데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동인천역세권에 대한 부분도 그래요.

여기 업무보고에 동인천역세권이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주민들이 어마어마하게 궁금하게 생각해, 우리도, 본 위원도 궁금하고.

지역구의 정종연 의원이나 박영우 의원님도 궁금할 텐데 한쪽도 올라오는 게 없어요, 이게.

그렇게 LH한국토지주택공사 용역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다음에 이후로는 주민설명회가 어떻게 되는지 진행되는 것이라도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업무보고상에 싹 빠져 있어.

큰 것들은 빠져 있고 그냥 잘 진행되는 것들만 갖고 하니까 그래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민들이 관심 갖고 있는 동인천역세권이라든가, 특히 구정질문할 때 괭이부리마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쪽씩 올라와서 어떻게 진행되고 국유지, 본 위원이 얘기하기 전에 벌써 한 달, 거의 두 달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쪽이라도 올라와야지, 괭이부리마을에 대한 것도.

우리 윤재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런가?

동인천 재정비촉진지구는 시 주거재생과에서 지난번에 시의 과장이 나와서 의장님실에서 한 번 설명드린 바 있지만 거기가 1구역부터 5구역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구역은 동인천역, 양키시장을 포함해 갖고 광장 저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는 동인천역세권에 대한 것, 괭이부리마을에 대한 것...

그다음에 추가로 1가지 물어볼게요. 동아제분 쪽에 저기하고 있죠? 개발하겠다고 이렇게...

사조동아원에서 그쪽이 한 번 갖고 왔는데 지금 아직 우리가 검토 중에 있어요.

지금 그러한 부분도 검토 중이라고 하더라도 저기하는 것,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보면 동아제분뿐만 아니고 동일방직도 있고 그다음에 그쪽 운수회사도 있고 삼화제분도 있고 다 묶어 갖고 화수 도시구역 개발사업 구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일부만 똑 떼어서 동아제분만 하겠다고 이렇게 왔다 갔다하고 이러시더라고.

예, 엔지니어링...

그런데 순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일방직이 먼저 하고, 동아제분도 하고, 나중에 삼화제분도 하고, 운수회사도 하고 지금 저쪽 원일제강 뒤쪽에 있는 부분도 매매로 나왔는데 거기도 뭘 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한꺼번에 하면 더 좋고 그래서 그 부분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 공모전을 한다든가 용역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예요.

왜 그러느냐면 하도 동인천역세권도 용역 벌써 20억 원을 넘게 용역 했는데 아무런 결론이 안 나, 차라리 아이디어 공모전 해서 그다음에 정말로 능력 있는 회사가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 조금 더 아이디어 공모전을 넘어선 그런 저기를 하고, 아니면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 그 아이디어 갖고 취합을 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새롭게 하나를 만들든가, 도시계획을 만들든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용역 주면 그냥 그것도 입찰이니까 그야말로 실력 없는 사람들 다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은 용역에 대해서는 그런 저기는 없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동아제분이든, 동일방직이든 혹은 삼화제분이든 다 공업 쪽 아니에요. 중공업 쪽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 예정지역으로 묶여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끝까지 들여다보지를 않았는데. 일진전기도 그렇고.

지금 거기들이 다 사기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혹은, 주로 아파트 생각하겠죠.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면 아무래도 이익이 날 테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공영개발한다고 하면 거기를 중공업 쪽에서 상업지역이든 이렇게 해 갖고 공공기관이 들어와서 도시공사가 들어온다든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들어온다든가 해서 하면 그때 돼서 주민들이라든가 우리 쪽 입장에서는 개발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다시 또 재투자가 될 테니까 인천...

그런데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거든요.

아니면 특혜시비에 당장 걸려요, 지금 예를 들어서 동아제분 가지고 왔다 갔다하는데 거기에 아파트 몇 채 집어넣겠다고 하고 구석에 있는 것 하나는 존치해 놓고 하나는 주차장 놓겠다,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서 그것을 어쨌든 간에 왔다 갔다하고 일부라도 하게끔 하겠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개발 이익에 대한 환수 부분이 정해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동구에서는.

지금 백병원 자리에 있는 대주중공업 같은 경우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직도 몰라, 개발이익 환수를 어떻게 했는지.

쪼개 팔기하면서 300만 원짜리 사서 예를 들어서 500만 원짜리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냥 기부채납 조금 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가는 거예요.

정확한 개발이익이 얼마 나왔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냥 항간에서는 대주중공업 완전히 떼돈 벌었다고 하고 동구청 완전히 호구라고 그러고, 특혜라고 그러고 전임 구청장 이름나오면서 도대체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느냐고 해서 그런 얘기들이 아직도 회자돼요.

그런 모델케이스가 더 나오면 안 되고, 저쪽 한국유리 같은 경우에도 쪼개 팔기가 어마어마하게 진행됐어 그것에 대해서 동구청이 개욕을 먹었다고요.

이런 사실이 또 동아제분이라든가 동일방직에서도 계속 움직이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청장님이 부임하셔 갖고 만석동의 한국유리 거기가 쪼개기 해서 62개 정도의 건물이 들어왔었어요.

백병원, 대주중공업 자리가 13개 정도로 쪼갰고 그다음에 GM대우 19개 쪼개서 난개발 이런 게 과거에 발생한바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엊그제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됐지만 동구 관내 도시개발 예정 지구가 허식 위원님이 상세적으로 잘 말씀드렸습니다.

4개 구역으로 나누어집니다. 만석구역, 화수구역, 송림구역, 일진전기.

이렇게 4개 구역 내에서 5천㎡ 이상 가진 공장이, 5천㎡ 공장이 30개가 되는데 그중에서 개발 예정 구역 내에 있는 게 15개 정도가 돼요.

거기에 대해서 개발행위제한 3년까지를 걸 수 있습니다.

걸 수 있고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것을 도시계획, 난개발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분할형질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도를 했다는 것 세부적인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게 통과됐어요?

예,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개발 못하네?

어디요?

동아제분...

증축이라든가 들어올 수 있는 열린 창고는 열어놨어요, 언제든지.

동구의 도시개발 사업 있잖아요, 만석동 일자리가...

도시개발이나 지구단위 개발은 가능하다?

그렇죠. 인구가 증가하고 세대가 늘어나는 것인데 일진전기도 마찬가지고 일진전기도 지금 공업 쪽으로 되어 있지만 2030 도시기본계획상으로 거기가 상업지구나 공업지역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까지 일진전기가 움직이는 게 없어요.

그런 것에 제동을 거는 것이고 아까 사조동아원 얘기하셨는데 8천 평 됩니다, 동일방직 2만2천 평 되고 이런 데 개발 사업자가 투입되어 갖고 아파트 짓고 인구 유발해 갖고 지역 경제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얼마든지 열려있습니다.

그리고 갖고 들어온 것 우리가 반려 시켰던 것은 사조동아원 자리가 있고 오른쪽에 만석교회가 있고 왼쪽에 슬럼화 되는 것 있어요. 그쪽에 보양탕 집 몇 군데 있고 그런 데 빼놓고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사람들은 저기죠.

한쪽에 양복을 입어 놓고 슬리퍼 신긴 꼴이 되는 것이니까 같이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도시개발 사업으로.

그렇게 청장님까지 다 아시고 청장님이 아주 큰, 앞으로는 쪼개기 토지분할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하여튼 들어올 수 있는 것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열려 있다는 것.

그래요. 좋아요.

어쨌든 쪼개기 금지시키고 지구단위 사업이라든가 도시개발 사업이 들어온다, 계획이 들어오면 여지를 남겨주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지금 물어보는 것은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거기가 있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과거에...

예를 들면 매입을 위해서 매입가로 500만 원 했어, 그다음에 건설업에서 400만 원 해서 그러면 900만 원이에요. 분양가가 1,200만 원 이었어 잘 나갔어 그래서 보니까 계산해 보면 평당 300만 원의 이익을 받았어, 봤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 동구청이 개발이익금을 받을 것이냐,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서울시는 어떻게 받고 있는지, 인천시는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준비된 게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지금 검토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담당 팀장님이 누구예요? 이것 공부할 수 있는.

김기욱 팀장인데요.

김기욱 팀장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위원장님, 김기욱 팀장님....

김기욱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팀장 김기욱입니다.

저희가 도시계획 그림을 그리는 단계가 아직 여태까지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번에 지난 주 금요일에 개발행위제한으로 시작을 해서 도시계획의 공업지역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지금 허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 타 시·도 사례 등을 통해서 검토하고 준비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답변이 미흡하니까 도시전략국장님한테 잠시 마이크를 해서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오셔 갖고 업무파악이 덜 됐을 텐데 본 위원이 시에 있을 때도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한화라든가, 혹은 대표적으로 한화가 거기에서 몇 만 세대를 하면서 토지오염에 대한 부분도 정밀검사도 했었고 개발이익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계셨을 땐데, 지금 동구에도 똑같은 내용들이 이제야 시작을 하고 있어요.

말씀드리는 동아제분 그쪽까지 해서 2만3천 평 되는 것이고 동일방직도 2만2천 평되고, 일진전기도 2만2천 평이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대로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것이냐, 그다음에 또 1가지는 이분들은 최대한 이익을 갖다가 받기 위해서 아파트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안양이라든가 혹은 광교라든가, 판교라든가 이쪽에 보면 최첨단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들어오는 대로 아파트 하면 개발이익에만 주면 OK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정말로 공모전이라도 해서 이쪽에 다 합하면 공업지역에서 이런 빈 공장지대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개발하느냐 그냥 아파트만 와서 주거만 할 것이냐, 아니면 첨단사업이 들어와서 거기에 연구소든, R&D센터든 아니면 그야말로 대학원이든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뭔가 새로운 동구의 변화되는 모습이 이런 도시개발 예정구역에서 이뤄질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공부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우리 동구청에 보면.

그리고 조금만 알 것 같으면, 국장의 경우에는 6개월이든, 1년도 안 되어 갖고 나가기도 하고 또 있어도 그냥 앉아서 제가 볼 때는 크게 생각 없이 여기서 떼우다 간다는 생각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서강원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기대하는 바가 커요.

시에 있을 때도 진짜 열심히 잘 하셨고 소신 있게 일을 하셔서 우리 동구하고 인연을 맺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2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은 사실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개인 사업자가 이익이 얼마나 나느냐 이것은 저희도 딜레마입니다.

이것은 확인할 길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은 여러 측면을 통해서 고민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부채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도하게 기업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는 부분 그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법적 한도 내에서 최대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같이 협의 과정에서 고민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개발 사업이 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만 짓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미 개발되고 있는 지역들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주거용지로 이미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로 오는 부분에 저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허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업지역 내에서 기능을 전환해서 아까 말한 대로 첨단기능이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지난 주 금요일에 우리가 행위제한을 했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이렇게 제한을 하려면 동구 공업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어야 될지 또 이것의 앞으로 개발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한 기본개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 번 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을 해야 될지 학술용역으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고민을 해서 어떤 방안들이 좋은지 그런 것들은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해 보고 저희가 좋은 방향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을 포함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것을 아파트만 개발할 게 아니고 뭔가 동구에 먹거리가 될 만한 것을 해야 하는데 아파트만 해서 어떻게든 수입이 없이 그런 식으로 동구가 변화가 되는데 이런 도시개발 예정 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첨단산업 쪽이라든가 혹은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 용역은 상의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이디어 공모전, 용역 통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보자 새로운 첨단산업단지라든가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자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전에 국장님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신상칠 부구청장님이 계셨어요.

아시죠? 신성칠 우리...

예, 동구 부구청장 하신 분...

우리 국장님...

잘 모릅니다.

허 위원님, 질의하실 것 많나?

마무리 할게요.

그분이 오셔서 에코­프랜들리팩토리 해 갖고 우리 동구의 공장지대를 많이 변모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오셔 갖고 도시개발 예정 구역이 많이 변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그때 당시에 서강원 국장님이 이렇게 많이 기여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남길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림초교 철거 들어갔죠?

예, 맞습니다.

어제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를 가보았는데 점심시간이고 하니까 철거는 안 하고 있고 물만 틀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민원이 들어와서 이런 부분은 조심해 주십시오, 그쪽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런 것은 무슨 거의 점령군 행세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면 벽창호야.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해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솔빛1차주공 입주자 대표가 가서 명함이라도 한 번 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당신한테 명함을 주냐, 이런 식이에요, 대꾸나 하고.

왜 그러느냐면 어제 악취가 상당 부분 진동을 해서 솔빛1차 입주자 대표분과 주민들 몇 분이 거기 현장을 방문 했나 봐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얘기하면 이분들은 전혀 얘기를 들으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시정하려고 하는 기본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무슨 어떠한 일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가서 민원을 제기하면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정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악취가 났다는 부분은, 혹시 과장님 현장 나가서, 정화조 같은 것은 전부 퍼내고 철거해야 되잖아요.

다시 씻어내고 정화조에 있는 오물을 전부 다 수거하고 해서 해야 되는 부분 같은데 그 부분에서 철거하면서 건드려서 악취가 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장을 혹시 가보았어요?

예, 현장 수시로 나갑니다.

그런데 왜 악취가 나죠?

환경위생과와 다시 한 번 같이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가 나누어져 있어서 이쪽에서 하는 업무 저쪽에서 하는 업무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기에 누구한테 이것을 얘기해야 되나, 라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북광장도 보면 그쪽의 노점상들은 도시기반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교통과에서 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는 쉬시는 날이니까 과장님한테 연락은 안 갔을 것 아닙니까?

토요일도 어쩔 때는 한 번 나오고 한 번 돕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두산 비니루, 거기 아시죠?

그쪽까지 나가서 확인했고 안전방진막 이것도...

아니, 우리 구의 공무원들이나 과장님이나 하는 얘기를 잘 듣죠.

그런데 도시공사나 이쪽에서 나온 사람들은 민원을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저희가 대우건설 시행사 그리고 도시공사 불러서 한 번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철거업체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펜스 부분도 철거하면 잘못하면 큰 포클레인으로 하기 때문에 벽돌이나 아니면 철근이나 뭐가 떨어져서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으라고 해놨더니 지금 여태까지 일주일이 되었는데 그대로 가만히 놔두고 있어요.

아침에 와서 보니까 그러면서 철거를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연에 방지되어야 되는데 터지고 난 다음에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얘기예요.

하여튼 좋은 얘기하셨습니다.

하여튼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니까 안전...

그리고 악취 부분은 정화조 부분에 대한 것을 한 번 확인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악취 문제 한 번 또,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송림1·2구역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분양신청자 수가 몇 프로로 접수가 되었나요?

송림1·2구역 거기가 조합원이 1,278명 중에서 793명...

793명...

예, 62%가 분양 신청 중에 있고요.

현금청산자는요?

현금청산자는 약 586명, 약 600여 명 됩니다.

그래서 거기 민원들이 비대위에서 감정평가 때문에 지난번에 여기 한 번 집회한 것도 있고...

하여튼 간에 비대위와 조합이 갈등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조정하고 있다는 단계입니다.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금송구역도 뉴스테이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똑같이 송림1·2구역이나 송림초등학교까지 해서 뉴스테이 사업이 세 군데인데, 지난번에 금송구역 얘기가 조금 언급되었는데 금송구역 전체를 묶지 말고 샛골로 나누어달라고 했는데 다 편안하게 진행이 예쁘게 가고 있나요?

예, 이미 버스가 한참 지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되돌릴 수는 없고 조합 총회 당시에 70% 이상이 일단 동의를 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일부 샛골사람 분들께서 안타깝게도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뉴스테이인데 감정평가 거기도 하고 있어요.

거기서 80% 이상이 분양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 이상 되었지요?

예. 저희 동구의 뉴스테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림초교, 금송구역, 송림1·2구역 그다음에 현대상가는 안타깝게도 해지되었고 이렇게 네 군데인데 송림1·2구역은 지금 3,693세대, 그다음에 금송구역이 3,965세대 그다음에 송림초교가 3,562세대 뉴스테이 이 3개 구역이 원만하게 추진되면 2022년∼2023년 되면 거의 1만 세대가 동구에, 수도국산 꼭대기에서 보면 우뚝 서리라 봅니다.

변모하는 동구 발전하는 동구가 꼭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금송구역도 올해 관리처분인가가 나오는데...

아직...

아직 안 나왔는데 대략 몇 월경이에요?

지금 거기도 감정평가 때문에 정확히...

조합에서 말씀드릴 사항인데 대략 상반기...

상반기에는 관리처분인가...

쪽에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데 조합에서와, 송림1·2구역도 관리처분인가가 임대업자와 다르기 때문에 늦어질 것 같습니다.

보상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러면 송림6구역은 어떻게 되나요?

거기도 관리처분이거든요.

송림6구역이요?

예.

송림6구역은 규모가 1만㎡가 되고 거기도 지하 4층, 지상 34층 3개 동인데 현재는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나고 아직 관리처분인가도 안 났습니다.

감정평가는 아직 안 했고요.

거기 재능대 밑에 건너편, 조그마한, 거기 무허가가 약 31동 있고 조합원수는 약 44명 정도 그렇게 됩니다.

관리처분인가가 다 되어야 사업이 계획대로 진전도 있고 원활하게 잘 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더불어마을 시범사업 송희마을 있잖아요.

그것은 현재 건의사항이 없어요?

아직, 지금 거기가 계속비 사업, 2018년도부터 추진하는 것인데...

도로기반 시설, 여러 가지가 거기에도 있거든요.

거기가 고가교 환경정비도 있고 그다음에 공·폐가를 이용한 쉼터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뒷골목 정비, CCTV, 셉테드 이런 것도 있고 거기 용역이 지금 6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용역 중에 있고요.

하우드엔지니어링인가 거기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송림동 2-4번지 일대에.

동구가 지금 어수선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수선하지만 분명히 2022년, ‘23년도가 되면 새로운 변화, 발전하는 동구, 이웃과 정이 우뚝 드는 아파트가 쭉쭉 올라갈 것입니다. 보십시오.

훤한 동구가 되는 길목에 우리 도시정비과, 도시기반과, 국장님께서 지혜와 모든 것을 발휘하셔서 계획대로 완공되는 데까지 이상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원근 도시정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과장 민복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기반과 2019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5입니다.

총 11건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 하수, 전기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257페이지 쾌적하고 편안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을 단속하고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장 및 상습 민원지역을 연중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9,515만 원의 예산으로 원활한 단속과 정비를 위해 민간 용역계약을 1년간 체결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도로점용료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국·공유지 4,394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12월에 2019년 사용료 정기분을 부과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정확한 사용료 부과를 위해 예산 1,500만 원으로 측량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259페이지의 관내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대상자 총 835건에 대하여는 2월까지 대장을 정리하고 3월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260페이지 송림동 중2-129호선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송림동 중2-129호선의 단계별 집행내역에 따라 도로 개설사업을 시행하여 미집행 시설의 해소 및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송미로 35번길 일원으로 연장 307m, 폭 15m 규모로써 보도폭 확장 및 도로선형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5억 원이며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였습니다.

6월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보상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61페이지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노후·파손된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정비공사를 실시하여 쾌적한 도로환경과 주민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인중로·제물량로 도로시설물 정비, 샛골로·봉수대로 보도정비 및 송림로 외 5개 노선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로써 예산은 11억1천만 원입니다.

연초 현장조사 및 각종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고 예산 조기집행을 위하여 2019년 상반기 60%, 하반기 40%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인천교 유수지 환경정비 추진입니다.

송현동 147번지 주변에 위치한 인천교 유수지 환경정비를 통해 악취문제를 해결하고 문화·체육시설 등의 친수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시에서 인천교 유수지를 포함한 총 6개의 유수지를 대상으로 원도심 내 유수지 관리활용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악취민원 해결과 주민 친화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구의 의견을 반영·요청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하수도 정비 및 준설사업입니다.

하수관로를 확충하고 노후하수관을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우기철에 대비하여 하수관로 내의 퇴적토를 준설함으로써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11억6천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65에 2월까지 발주를 완료하고 3월과 9월에 각각 상반기·하반기 공사를 착공하여서 상반기는 우기 전인 6월에, 하반기는 동절기 전인 11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66페이지 인천교 매립지 빗물펌프장 시설물 교체사업입니다.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내에 배수펌프 모터제어 판넬을 교체하는 공사로써 펌프장 본래기능을 유지하여 우기철 침수피해를 방지하고 원활한 담수량을 확보하고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예산 2억5천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2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3월 착공,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67페이지 보안등 LED 교체사업으로 환한 골목길 조성입니다.

관내 골목길 노후보안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예산 2억 원으로 2월에 현장을 조사하여 사업구역을 정하고 3월에 착공, 6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2년까지 동구 관내 전체 보안등을 LED로 교체·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69페이지 친환경 도로조명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노후가로등을 친환경 고효율 LED로 교체하여 구 도심지의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5천만 원입니다.

2월에 공사설계 해서 4월 착공,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70페이지 수문통로 하행 가공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수문통삼거리에서 송현치안센터까지 630m 구간이며 보행자 도로 내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전주를 철거하고 전주에 설치되어 있는 전선 등을 지하로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3억8,600만 원이며 4월 중 한전과 통신사업자와 함께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하고 8월 시행주체와 협약서를 통해 9월에 착공, 내년 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71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관내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보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연간 계약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9,500만 원이며 현재 공사가 착공되어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에 쾌적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복기 도시기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반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동인천 북광장 있죠?

예.

작년 2018년도에 거기에서 과태료 물린 건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북광장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대략적으로...

잠시만요.

시간이 오래 걸리시면 대답 안 하셔도 좋고요.

거기는 상시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단속을 해서 거기서 계속 하시지 못하도록, 다른 장소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직접 과태료나 이런 것을 부과한 경우는 많지 않아요.

계속 계도 쪽으로 해서, 그런데 동인천역 앞쪽에 계시는 분들 말씀하시면 항상 옮기시거든요.

그래서 과태료까지는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평일은 그래도 조금 정도가 심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단속이 없는 토요일, 일요일에 보게 되면 난장판이에요.

혹시 과장님 가보셨어요?

예.

토요일, 일요일에...

예, 나가서 보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보기가 좋던가요?

아니, 저희가 연간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또 빠지는 날이 있기는 있는데...

물론 그분들이, 그런 공무원들이 단속할 수 있는 부분 또 단속요들이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의 약점을 노려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토요일·일요일에 가서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와서 보면 이 장사 저 장사들 해서 어느 정도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긴 세워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연간계획을 세울 때 근무일수와 월별로 일자를 정해서 하는데 만약에 평일에 너무 집중되어 있으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수당을 더 주면서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서...

아니, 그러니까 단속을 해도 하루 종일 있는 것은 아니고 잠깐 왔다가 가고 하는 것이지 하루 종일 북광장에서 계속 상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오면 보통 관내 전체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미관상도 그렇고 전체의, 북광장이 어떻게 보면 관문이잖아요.

우리 동구에 딱 내리자마자 보기가 상당히 안 좋아요.

그리고 그 부분을 또 단속하시는 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고 하청해서 나가서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용역회사입니다.

용역을 줘서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연구해서 이분들이 무질서하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금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하수관 부분을 일반적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참 잘 되어 있어요.

우수라든가 이런 게 막히지 않고 이렇게 되는데 개인 건물에서 하수관으로 흘러가는 부분, 우수 같은 게 빠지는 그런 공간에 상당 부분 미비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원도 제기해서 한 번 보았습니다만 우리 구 입장에서는 물론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그것을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개인 토지와 우리 구에서 하수가 흘러들어가서 집합을 하는 부분과.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라는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반적으로는 공공하수관을 저희가 관리하고 개인하수관은 소유자분이 관리하시게 되어 있는데 소유자의 말씀을 들어보면 보통 임대하시는 분들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보통 소유자분과 저희가 합의를 하고 소유자분께서 공공하수관까지 책임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는 게 맞는데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해서 생활하시는데 너무 어렵고 하면 저희가 같이 고민해서 해소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대화를 통해서 한번...

그러니까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잖아요.

그분들과 대화하고 그분들의 개인적인 형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하다보니까 상당 부분, 제가 민원을 제기한지 약 6개월 되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되었더라고요, 가서보니까.

물론 협의가 잘 안 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닌데 이런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기반과는 1년 동안 고생하셨고 앞으로 2019년도에도 민원부서로서 상당히 대부분 다 현장에 가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이 계획대로 사업이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고 지중화 사업도 상당히, 우리가 언제 예산을 의결해 준 것인데 계속 지연되고 있었네요.

이것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하행이고...

지중화...

작년에는 상행, 그러니까 양쪽 도로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상행이고 하행이고...

상행은 지금 설계가 완료되었고 올 초에 착공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추진계획을 제가 보았는데 예산이 언제, 7대 때 이 예산이 올라왔었던 것이잖아요.

지금...

지중화 사업...

예.

수문통에, 그 사업이 왜 자꾸, 민원들을 해결하려면 이 사업이 빨리빨리 진척을 해야, 물론 애로사항은 있었겠지만 이런 사업은 지연이 안 되고 자꾸 명시이월되지 말고 기존대로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그 부분은 한전과 통신사업자가 걸려있어서 시간이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모든 게 그래요.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도시기반과뿐만 아니라 예산을 편성·의결하다 보면, 물론 지금 다른 부서도 있겠지만 우리가 박문여고 주변이나 배다리 주변이,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취하시고 관련부서와 잘 협의하셔서 지역의 어떤, 물론 어떤 지역의견이 항상,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관 주도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수렴해야만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추진이 잘되는데 계속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물론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우리 관에서는 일을 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사업은 주도적으로 했다면 빨리빨리 사업이 진행되어서 성과를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기반과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를, 오늘 민원부서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관내를 다니다 보니까 업무보고 계획에는 없는 사항인데 가로등 있죠?

위에 쭉 쳐다보면 가로등에 구 마크가 찍혀있죠?

예.

거기가 전부 훼손되어서 굉장히 그게,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보시고 전체적으로 동구 관내, 중구나 동구에 들어왔을 때 가로등의 그것도 흉물이 되더라고요.

마크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낡아버려서 보기가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인데 특히 저기 가시면,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그 라인도, 혹시 오늘 시간 되시면 현장에 가보셔서 찾아보시면 굉장히 정비가 안 된 것을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그리고 노점상 문제도 물론 그래요.

생계가 달려 있다 보니까 진짜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형편들이 있는데 간혹 지역주민들이 다니는 인도나 이런 것을 점령하셔서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사항 주는 게 많아요.

몇 몇 군데를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실 텐데 그런 것도 가급적이면, 그분들은 생계가 달려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지역주민들과 같이 아울러가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탄력성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이 사업들을 보시게 되면 물론 업무보고인데 올해 세웠던 계획이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0쪽을 보면 송림동 중2-129호선 도로개설, 이 위치가 송림6동 문성각에서 우회전해서 가는 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풍림아파트 옆에 미래빌라 있는 그쪽입니다.

그때 저희가 한 번 내용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인도가 있는 부분도 사실 인도의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유모차도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좁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반대편에도 인도가 거의 없는데 그러면 거기도 인도를 만드시나요?

일단 양쪽으로 인도 폭을 빼보려고 생각 중이고 설계단계에서부터 저희가 구조라든지 안전을 먼저 생각해서 주민들이 잘 다니실 수 있는 그런 보도를 만들고자 합니다.

거기 뒤쪽으로 행복주택을 해서 많이 입주를 하고 계시는데 저도 걸어가 보면 정말 사람이 1명 정도 다닐 수 있는 폭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인도를 만드실 때 양쪽 부분으로 자전거와 유모차가 다닐 수 있도록 폭을 꼭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기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복기 도시기반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정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성곤 경관기획팀장입니다.

이홍신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정순자 공원녹지팀장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업은 총 12건입니다.

먼저 275페이지 송현초교 주변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송현초등학교의 담장미관을 개선하고 화수1·화평동 주택가에 주민쉼터 및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등 골목길 경관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시비와 구비가 각각 1억 원이며 오는 5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6월부터 8월까지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6쪽 가로수 및 쉼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반복·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관내 가로수 및 가로녹지, 쉼터를 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녹지공간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4천만 원으로 가로수 및 녹지대의 전지는 3월에, 병해충 방재는 4월에 실시하고 가로수 보식 및 시설물 정비는 9월에, 노후쉼터·가로녹지대 편익시설은 연중 실시하고 노후쉼터 시설물 정비는 봄철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7쪽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운영입니다.

반복·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참여대상은 20세 이상 70세 미만입니다.

사업비는 4천만 원으로 시비와 구비가 각각 2천만 원입니다.

보상기준과 2018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8쪽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운영입니다.

역시 매년 반복·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고정광고물을 철거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만 원이며 재원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지원금 지급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9쪽 도심형 휴양시설 조성입니다.

인천의료원과 인천시 시설관리공단 사이에 인천교 근린공원에 천막데크, 급수시설, 바비큐 시설 등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휴양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7억2천만 원으로 인천시의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3월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9월부터 공사를 착공, 10월에 시범운영 및 개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0쪽 어린이교통교육장 정비입니다.

1998년 조성되어 노후된 어린이교통교육장의 바닥포장 및 교육장을 정비하고 교통표지판, 파고라, 의자 등 노후시설물을 교체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3월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친 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1쪽 궁현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입니다.

궁현어린이공원은 2008년 조성된 공원으로 시설물이 노후됨에 따라 종합놀이대를 교체하고 바닥포장을 새로이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4천만 원 전액 구비이며 현재 재무과에 계약의뢰 중으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7월까지 정비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2쪽 송현공원 유아숲체험원 조성입니다.

지난해 우리 구가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이에 부흥하고자 어린이들에게 도심 속에서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송현공원에 조성되어 있는 생태놀이터와 연계하여 야생화 관찰, 숲 교실 등의 야외체험학습장을 조성하고 숲속놀이터, 숲길 관찰로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재원은 국비 5천만 원, 시비 1,500만 원, 구비 3,500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오는 6월부터 7월까지 공사를 추진하여 8월부터 숲체험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3쪽 공원녹지 수목 전지공사입니다.

장마 및 태풍에 대비,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공원녹지 내의 거대목·고사목 등 위험수목을 전지하고 밀생수목의 가지치기를 통해 생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이며 1월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3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4쪽 공원 내 이동식화장실 교체입니다.

송현공원과 인천교공원의 이동식화장실이 2007년에 설치되어 노후됨에 따라 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해 금년 3월 중 교체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7,100만 원으로 재원은 발전소 특별회계입니다.

다음은 285쪽 송림1·2녹지 휴게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동산휴먼시아 아파트 뒤편에 있는 송림1·2녹지 내의 산책로를 조성하고 파고라 벤치 등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운동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며 1월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5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86쪽 송현근린공원 운영 내실화입니다.

물놀이터 또랑은 7월부터 8월까지 11시부터 17시까지 6시간 동안 운행할 예정이며 하늘생태정원은 계절별 초화를 식재하여 송현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또랑은 8,300만 원이며 하늘생태정원은 5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렬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일본 향나무요. 가이즈카...

그것은 어떻게 교체하려고 계획을 세워본 게 있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의회 청사 이쪽...

의회 청사뿐이 아니고...

저쪽에 있는...

저쪽에도 있고 보니까 동국제강 쪽에, 현대제철 가는 데 그쪽에도 상당수의 나무가 많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동구를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상당 부분 일본 향나무 가이즈카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어떻게 교체할 계획을 세워보셨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구청사에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지역에 있는, 도로변에 있는 나무는 꼭 일본 나무라고 해서 교체할 필요까지 있느냐,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일본의 고유품종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를 다 제거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실질적으로 일본에 가면 정원수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로수 비슷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데가 많더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는 거의, 일본식 주택도 보면 그 나무가 정원에 많이 가꾸어져 있더라고요.

가로수 쪽 이런 쪽은 아니고...

그러니까 가로수가 사실, 물론 예산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그것이 가로수로는 그렇게 적합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 그런 부분을 조금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더 고민하고 저희 실무진과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천 원짜리에 도산서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본식 향나무를 심어서 사진이 거기에서, 지금은 사진이 1천 원짜리 뒷면에 없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말썽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퇴계이황 선생 도산서원에 일본 금송이라고 그러죠.

금송을 갖다 심어서 문제가 되어서 도안을 다시 바꾸어서, 그것도 상당한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을 거예요, 도안 바꾸는 자체도.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276쪽에 보면 가로수 및 쉼터 정비사업 있죠?

예.

거기에 보면 가로수가, 올해 사업규모를 보니까 가로수 3,842주를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저희...

아니면 신규로 다시...

아니요, 3,842주가 저희 동구 관내에 있는 가로수 총 수입니다.

그러면 교체하고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저희가 가로수를 교체할 계획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이 보셨을 때 가로수 같은 것을 만약에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신규사업이 있다든가 했을 때 가로수에 대한 품종에 대한 것은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동구 관내에는 우리 동구 특성에 맞는 가로수들이 식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일본 수종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이전하게 되면, 또 솔직히 다른 데에 이식하기에는 인천교 근린공원밖에 없는데 이식을 하게 되면 관리상의 문제점도 있지만 고사할 위험이 많고 그래서 지금 가로수에 대해서는 현재 변경할 계획은 없는데 실무진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수종이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가로수에 은행나무 많이 심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사실 은행나무가 있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냄새도 나고 미관상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악취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다른 수종으로 전부 교체를 하고 그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올해 동구가 만약에 가로수 같은 것을 교체한다든가 하면 그래도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타 시·도에서 어떤 나무를 심었는데 상당히 좋다는 그런 반응이 있는 수종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꼭 닥쳐서 생각하기보다는 미리 생각해 놓으면 앞으로 행정을 펼치는데 이롭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교체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죠?

예, 교체 저기는 없습니다.

고사한 곳이라든지 그런 나무들은 저희가...

고사를 했던 1주가 되었든 2주가 되었든 그 자리에 가로수를 다시 또 심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은행나무랄지 향나무 이런 부분은 다른 수종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우리 동구가 현재의 분포로 보았을 때 녹지공간이 채 10%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사업을 보게 되면 반복사업 또 공약사업, 신규사업은 지금 한두 건이 있는데 제가 쭉 지켜본 바에 의하면, 물론 2019년도의 업무보고지만 앞으로 도시경관과에서, 올해는 그렇게 추운 겨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봄이 되고 하면 고사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해서 대체를 할 때 수종 선택을 잘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가지치기도 물론 그렇습니다.

생육기간의 가지치기는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물론 생육기간이더라도 가지치기를 했을 때 지장이 없다고 해서 하지만 올해는 계획을 세우셔서 일정 부분에는 어느 지역을 선택해서 계획을 세워서 가급적이면 생육기간을 피해서 가지치기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많아요.

자기가 운영하는 상가에 나무가 이렇게 해서, 다 장단점은 있어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있고 또 지역주민들은 한여름에 진짜 폭염인데 그늘에서 다니면서 숨 쉬어야 될 그런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이런 것도 잘 설계해서 주시고 일전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역에, 물론 지정된 게시대가 있겠지만, 플래카드 게시하는 게, 그런데 홍보성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일정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는 철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상당한 기간이 그렇게, 주민들이나 본 위원이 보아도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관련부서와 잘 협조하셔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새해인사 이런 것도 일주일 정도면 지역주민들한테 다 홍보가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꽤 오랜 시간 게시를 해서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는 좀 있는데 가급적이면 지양하셔서 게시했으면 좋겠고 우리 지역이 협소하다 보니까 유료게시대는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자꾸 걸게 되는데 이런 점도 조금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여러 가지, 일기상의 예보를 하듯이 미세먼지로 인한 그런 대책이 우리도, 이 부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무의 수종을 선택할 때는 기업체가, 저번에 행감 때도 질의한 내용이지만 수종 선택, 이게 우리 지역에 맞게끔 잘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염두에 두시고 올해 사업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가, 아까 보시게 되면 청장님의 공약사항으로 279쪽에 보시면 이런 사업들은 특별조정교부금을 물론 신청하셨겠지만 내려와서 이 사업을 하더라도 교부금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 국민세금이고 한데 그 지역은 우리 동구주민들의 접근성이 사실상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거기가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지역이에요, 사업을 하는 데가.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접근성 확보, 여러 가지 준비는 하시겠지만 이런 것도 잘하시고 이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이것도 보면 대부분 다 봄에서 사계절 다 이용하는 것 아니에요?

특히 계절에 맞춰서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가서 하나의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 구청에서 마련해 주시겠지만 하고 나서 관리가 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리.

어떤 우려가 주변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이런 사업을 해놓고 나중에, 우리 북광장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역주민들이, 그런데도 이런 사업을 하고 난 뒤에 혹시라도,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지만 노숙자들이 이쪽에 접근을 해서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그 옆에는 병원이 있고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여기가 굉장히, 우리 지역주민들이 와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개인의 판단이지만 접근성이 떨어지고 두 번째는 이 시설을 했을 때 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이것을 잘 이용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가 발생하니까 그런 점도 염두에 두시고 사용하지 않는 이후의 관리 이것도 사업계획에 잘 반영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지역에 우려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서 조금 거리가 떨어진 감은 있습니다만 요즘은 보통 다 캠핑장비를 하려면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은 크게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예정하고 있는 것은 연중운영은 아니고 4월부터 약 10월 정도까지만 운영을 하고 또 24시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아침 7시부터 저녁 약 8시까지, 만약에 24시간을 하게 되면 캠핑장으로 등록을 해야 되고 시설이 또 법적기준이 맞게끔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관리인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선 법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그런 기준까지는 아니고 우선 해보고 나서 점점 더 확대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업이 잘 추진되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일으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근 지역에 병원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우리, 어린이교통공원도 그 주변에 있고 하니까...

개방하는 시간 물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앞으로 어떤 것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많이 더 도출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잘 보완해서 사업을 처음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전에 도시정비과와 하면서...

보셨어요?

도시계획구역 도시개발 예정구역에 만석, 화수, 송림, 일진전기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 녹지가 기본적으로 몇 프로 정도 들어가야 돼요?

도시개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구역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통상 법적으로는 최소의 면적은 사업면적의 5%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서는 도시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사업이 구체화되어서 저희한테 지금 녹지 확보계획이랄지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논의되기에는 이른...

대주중공업 쪼개팔기할 때는 녹지를 몇 프로 확보했었어요?

대주중공업 쪽에 할 때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넓은 땅에 녹지 땅 한 평 못 얻고 다 쪼개팔기로 놔두었다, 이런 얘기죠?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면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었겠지만 법적요건이 아닌 경우는 저희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 5%에서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일단 저희가 정비사업이랄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비사업인 경우에는 법적인 하한은 5%지만 통상적으로 약 6%에서 7%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송림초교는 몇 프로 확보되어 있죠?

약 7% 정도...

7% 밖에 안 돼요?

예.

하여튼 앞으로 도시개발 예정구역에 그런 녹지확보 방안을 최대한 관심을 갖고 해서 7%가 아니고 어쨌든 부족하니까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이 간단히 한 가지만 하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병·해충 민원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방역이라든지 전지작업이 되나요? 안 되죠?

그것은 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가 모 아파트 지역의 주민들이, 그것도 조례를 바꿔야 되지, 동구 주민은 마찬가지인데 대로변은 전지작업을 해 주고 단지 내에 있다고 안 한다고 그것도 언성이 있는데 어느 동인지 알고 계시죠?

아니요. 잘 모르는, 처음 듣는 얘기고요.

아직 입수 안 되셨어요?

예.

과장님께서...

일단...

아직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과가 이렇게 되어서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말은 또 맞잖아요.

전염병 같은 게 단지 내에 왔다고 하면 방역을 해 주고 또 그런 것이 있어, 그래서 앞으로 민원이 들어오실 것 같아요.

저한테도 카톡 오고 문자 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도...

도로변, 대로변...

없는 법을 만들어서 집행할 수는 없지만 구민들이 지금 그것도 얘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282쪽의 신규사업인데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중간에 유아숲지도사 2인이 있는데 이것의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현재 여기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을 얘기해 주시죠.

유아숲지도사는 산림청의 자격요건을 확보해야 되고,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산림청에서 유아숲체험원은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그 용도로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내려왔어요?

예, 지금 본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이런 절차, 시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동구에서는 그러면 어떤 진행상태로 현재 그것을 도시경관과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체험원을 조성하기 위한 실시설계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저희가 준공예정에 있고 용역이 되면 관련, 거기에 제수변실이, 인천시 문화재가 있잖아요.

그 주변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공원이 변경되니까 공원조성계획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공사를 마무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체험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렬 도시경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황윤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우 주거행정팀장입니다.

윤경아 건축팀장입니다.

박사록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송희주 주거정책팀장입니다.

김지연 문화시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택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이 되겠습니다.

배다리 외관 파사드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배다리 우각로 가로변의 건축물의 외관 및 경관 저해물 등을 정비하여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로 사업예산은 11억 원이며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의 20%를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 6월부터 11월까지 설계용역이 준공되었고 2018년 12월 시공사 선정 및 착공 후 현재 공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까지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참여를 독려하여 12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1쪽 동구 청사 증축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이며 현 구청 관용차량 주차장 위에 지상 5층 연면적 800㎡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26억3,900만 원으로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도시계획변경 및 교통영향평가를 반영하여 7월까지 설계용역을 시행할 예정이고 9월에 시공사선정 및 착공 후 2020년 7월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3쪽 구청사 특고압 수전설비 교체 및 환경 개선공사입니다.

전기실 보수공사를 통해 자연재해에 의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후 특고압 수전설비를 교체하여 전기·화재예방 등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월부터 8월까지로 사업예산은 2억4,400만 원이며 전액 구비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인입케이블 설치와 특고압 수변전설비 교체, 전력감시 시스템 설치, 전기실 냉방기기 설치 및 바닥 보수공사입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 3월까지 사전작업 및 실시설계 용역과 4월에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5월부터 8월까지 공사 착·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5쪽 저소득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입니다.

저소득 등록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주거약자인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며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장애인으로써 주요내용은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한 안전바 설치, 문턱 없애기, 경사로 낮추기 등의 개선사업으로 지원금액은 가구당 380만 원이며 2019년도 우리 구 대상은 20호로 인천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7,600만 원이며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296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점점검 실시로 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점검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의 비의무관리 아파트14개 동이며 사업예산은 6천만 원으로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입니다.

점검내용은 시설분야, 안전관리 계획 및 건축물의 상태를 조사하여 점검결과와 함께 유지관리·보수에 대한 사항을 제시할 예정이며 점검방법은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에 의거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또는 주택관리사협회 중 선정하여 위탁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인천시 세부방침 수립에 따른 통보 후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 안전점검의 지정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7쪽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불량한 주거환경 개선과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여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올해는 26개 단지가 해당되며 지원금액은 총사업비 500만 원 미만일 경우 사업비 전액을, 사업비가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미만일 경우 500만 원, 1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5천만 원 이내에서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며 지원사업으로는 공용시설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4천만 원으로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2월부터 3월까지 신청을 접수받아 타당성 검토 후 4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5월부터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8쪽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하여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4% 이하인 모든 가구로 지원내용은 임차료를 내고 있는 수급자에게는 현금월세형 급여를 지급하고 자기집을 소유하고 있는 수급자에게는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39억9,100만 원이며 국비 90%, 시비 7%, 구비 3% 매칭사업으로 2019년 예산은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이에 늘어날 수에 대비하여 전년 대비 1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현금월세형 급여는 1월부터 지원대상자들에게 매월 집행되며 2월에는 자가구 수선유지급여를 LH와 협약을 맺고 2억8,500만 원을 LH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9쪽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입니다.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집수리 서비스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7,400만 원이며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사업에 3,200만 원, 주민의 셀프집수리 및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한 집수리 교육으로 2천만 원, 무인택배함 설치에 700만 원, 마을 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 1천만 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집수리 활동은 2월부터 연중 실시하고 상반기에는 신규사업인 마을 주거환경 정비사업과 무인택배함을 설치하고 하반기에는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01쪽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입니다.

동구의 랜드마크 건물로써 주민들의 문화와 체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2011년부터 2020년 12월까지이며 사업규모는 대지면적 5,800㎡, 연면적 8,011㎡의 문화 및 체육시설입니다.

총사업비는 378억 원으로 현재 설계용역 완료 후 공사계약 진행 중이며 공사기간은 21개월, 총공사비는 273억 원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지하 1·2층은 체육시설 및 주차장으로 지상 1·2·3층은 공연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설계용역 착수 및 준공하였으며 2018년 11월 공사계약 의뢰와 2018년 12월 전면책임감리를 발주하였고 현재 전면 책임감리 착수준비 및 공사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공사 착수 및 준공과 2020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동절기 공사중지 발생 시에는 2021년 4월 준공 및 5월에 개관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윤구 주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정책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다리 외관 파사드 이것에 지금 스토리텔링, 조형물, 포토존 조성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그럴까, 조감도라고 그럴까 아니면 배치도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전혀 없어요.

그다음에 290쪽에 보면 위치도도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뭐가 어디부터 어디예요, 이게?

그게 지금 들어와 있는...

이런 것들은 컬러로 하나 해서 배포해 주든가 해야지...

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이에요?

공공시설팀장입니다.

다시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지금 배다리 쪽에만 보니까 꽤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던데 그렇다 치고 우리 구청사의 특고압 수전설비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동구 청사 증축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여기 보면 2층 구 의회 의사과 사무실에 냉난방 이게 없어.

물어보니까 전기가 모자라서 못했다는데 연계해서 설치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세요.

사항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구 의회사무과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다 있는데 이것 하나 없어.

그래서 맨날 겨울에 석유난로 갖다놓고 이러더라고요.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송현3동의 송현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어떻게 진행돼요?

송현...

주택정책과의 재개발·재건축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그게 하나 좀 있어야지.

송현1·2차아파트 주택사업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우선 조합 운영이 지금 사실 조금 유명무실한 그런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조합 정상화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상당히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도 상당히 상담을 많이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이 어느 분이세요?

주거행정팀장입니다.

그러시고 그다음에 금곡로 33-18에 보면 도시기반과에서 직접 하는 것인데 지성소아과 옆에 주차장으로 했다가 오피스 건물로 인·허가 난 것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 좀 한 번 설명해 줘보세요.

맨 처음에 주차장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그 병원에 오는 분들, 약국에 오는 분들 또 그 주변에 헌책방 거리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놓고 간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고 그다음에 오피스 건물이...

그 부분은 개인이 대지를 구매해서 개인사업 오피스텔을 건립하는 공사입니다.

관에서 한 게 아니고요.

원래 주차장 계획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오피스텔 전용 주차장입니다.

그 건물 전용주차장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를 노면주차장을 해놓고...

그렇게 되면 개인한테 매각이 안 되었겠죠.

공용주차장 계획이 있다든가 그렇게 했으면...

공용주차장을 만든다고 그랬었는데...

그 이전 사항은 저희가 확실히 인지한 것은 없고 저희들도 확실한 것은 그게 개인소유로 넘어가서 개인이 건축물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오피스텔을 짓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건축 인·허가는 주택정책과에서 줬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 건축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주차장에서 오피스텔 건물로 인·허가가 바뀌었는지...

주차장에 관한 내역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내역은요?

예.

연혁 좀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그것은 어느 팀장님이 하죠?

건축팀장입니다.

확인되는 데까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에 동구 청사 증축공사 추진 있죠?

예.

지금 설계 중인가요, 아니면 준비 중인가요?

준비 중입니다.

보면 지금 지상 5층 연면적 약 800㎡ 그래서 약 242평이 증축될 예정이죠?

예.

보면 지금 26억 원 정도가 소요돼요.

그렇게 보면 약 240평이면 평당으로 따지면 이 부분이 거의 약 1,100만 원 정도 소요된단 말이죠.

본 위원이 보기에 아무리 내부까지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부분은 조금 상당히 높이 책정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넉넉하게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여유 있게 잡으신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 소요가 꼭 되어야 되는 것인지...

조금 여유 있지만 그렇게 넉넉하게 잡은 것은 아니고요.

설계가 언제쯤 나와요?

7월쯤에 설계용역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연내에 준공이 되나요?

설계만...

설계만?

예.

교통영향평가 같은 것도 받아야 되죠?

예, 교평도 받아야 되고 도시계획시설변경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동구에 모든 새로운 건물을 짓는데 보면 예술성이 가미되어 있는 그런 건물도 있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약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동구에서 보면 보전이 되어야 될 그런 건축물이 그렇게 별로 많지 않아요.

재개발을 한다든가 개발을 했을 때 예술성이나 보존성 같은 게 있어서 보존을 하고 예술성이 많이 가미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설계 부분 같은 것을 너무 도외시하고 천편일률적으로 쭉 설계를 해서 건물을 짓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증축을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에 가미를 해서, 어차피 설계를 하시는 분들 돈 드리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설계하시는 분들은 잘, 예술성 있는 그런 설계사무소를 선택해서 보다,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같이 돈 들어가는 부분에서 멋있는 건축물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조금 미흡해서 과장님께 한 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동구가 예술적인 문화건축물, 빌딩도 적지만 빌딩 자체가 적다 보니까 그중에서, 다른 구 같으면 많은 가운데에서 몇 개만 예술적인 게 들어오더라도 눈에 확 뜨이는 게 있는데 우리 구 자체는 전체적인 물량이 적다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특히 관공서 건물을 지을 때는 그런 외관 부분에 많이 신경 쓸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청사 증축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건축물과 조화성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 등등을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구에 미관지구 같은 게 없잖아요.

미관지구가 예전에는 있었는데 「건축법」이 바뀌어서 미관지구라는 게...

그게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소홀한 부분인데 때는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라도 물론 개인주택 부분에는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법률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착안해서 앞으로도 예술성이 있고 보전성이 있는 그런 건축물들이 많이 양산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조금 노력을 기울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시고 우리 주택정책과를 보니까 2019년도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네요.

지금 구 청사에 대한 신축건물 또 가장, 우리가 약 10여년을 줄기차게 여기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제시되고 우리 구에도 고민이 많았던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곧 첫 삽을 뜨기 일보진적인데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처럼, 우리 지역의 실례를 들어서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송림배구경기장이 들어왔지만 건물로의 주변의 접근성 이런 문제도 조금 떨어져 있었고 건축물을 이렇게 새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도색 이런 외부의 문제 이런 것도 우리 지역에 이미지를 벗어나서 탈피해서 예술적으로 지을 수 있는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특히 우리 주택정책과에서 복합문화체육센터를 어떻게 앞으로 잘 추진해서 설계를 잘하셔서, 여기 T/F팀도 구성되어 있죠?

예, 저희 문화시설팀이 T/F팀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주택정책과가 올해는 상당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해 주시고 아까 거기 보시면 296쪽예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해서 사업개요에 보시면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비의무관리 아파트가 총 14개인데 만석동, 송현동, 송림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아파트들인가요?

이 부분은 우리가 20세대 이상 되고 실질적으로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부분은 쉽게 얘기하면 약 2∼30세대 이렇게 되면 충당금도 안 하는 데가 있고 관리가 사실 조금 허술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동안의 여러 가지 계획, 문제점에 대한 조치방안이 있었는데 우선 안전점검부터 받아보자, 약 20년 이상 되면 안점점검을 받아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는 안전점검부터 동당 약 500만 원 기준으로 예산을 세워서 1차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아야 잘못된 게 무엇인지 수리할 부분이 무엇인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진단해 주면 그분이 스스로 수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주로, 제가 아까 이 사업개요만 보아서 선뜻 송현동 이러면 송현동의 어디어디인지 금방 안 떠올라서...

그것, 잠시...

만석1차와 삼부아파트와 만석2차 아파트, 만석3차 아파트, 송림누리아파트, 송현누리아파트, 송림주공 이렇게 됩니다.

그래요. 이게 잘 추진되어서 대부분 다 20년이 지나고 안전이 가장, 우리 공동주택의 문제점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이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했듯이 송현아파트에 거기도 약 37년 된 아파트지만 재건축 사업이 추진 안 되고 우리 주택정책과에서 상당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임대형사업으로써 공모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 계속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들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조합이 결성되어서 어떤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추진대로 안 가다 보니까 조합원들 간의 괴리감이 생겨서 자꾸 우리 행정기관에 와서, 우리가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한 분들은 그분들의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관에 와서 매달릴 수밖에 없고 관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 주어야 될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꼭 지금 우리가 가장, 송림·삼익아파트도 꽤 오래 되었는데 그것은 이미 해제되어버린 상황이고 제가 6대 때 보니까 그때 약 3천만 원을 들여서 삼익아파트는 안전진단을 시에서 해 주셨더라고요.

거의 이천 몇 년 도에 보니까 재건축 안전진단을...

재건축 안전진단을 말씀하시는...

예, 시 사업으로인가 그때 해 주었더라고요.

그때 한때 일정시기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의 사업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재개발도 물론, 재건축의 사업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들의, 특히 여기가 D급 이하, 원래는 F급인데 국가에서 위험건물은 D급으로 상향조정 하다 보니까 사실상 F급이면 위험건축물이기 때문에 이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사업이 수시로 공모를 한다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조합원들 본인들 스스로의 자생력을 키워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의 문제점들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게 참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저번 12월 말에도 분명히 그때 말씀했듯이 이 자리에서, 송현아파트는 주택정책과가 너무 열심히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의 문제점이 대두된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다시피 이제는 구청에서 그런 총회 문제 이런 것은 이제 관에서 그것을 추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단계에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살펴봐서 제가 조합이나 재개발·재건축은 사실 이해관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관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이 별도고 거기에 너무 이해관계, 재산권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우리 관에서도 진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겠고 본 위원도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문제지만 여기는 접근을 굉장히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재건축 사업도 계속 수시공모가 있으니까 그 지역의 어떤 문제점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2019년도에는 계획대로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소득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신규사업인데 생활적으로도 어렵고 그런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인천도시공사와 협약식을 해서 그다음에는 어디로 주는 것인가요?

잠시만요.

연차별로 5년 동안 계속 우리 시에서는 50%를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295쪽입니다.

500만 원씩,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과 송림공동주택 안전점검과 조금 헷갈리신 것 같고요.

어디요? 아니, 저소득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의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2019년 2월부터 저소득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인천도시공사의 협약 및 공기관 그리고 인천도시공사에서 이전이라고 하고...

그것 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1호당 주는 돈이 380만 원...

380만 원...

380만 원 범위 내에서 올해 우리 구에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 게 20세대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천도시공사와,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어느 구에는 잘해 주고 어느 구에는 못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도시공사와 일괄협약을 맺어서 그 사업을 도시공사에서 우리가 돈을 도시공사에 주면 사업자체 진행은 도시공사에서, 고치고 하는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다...

예.

아니, 왜냐하면 괄호 닫고 이전해서 7,600만 원이 있어서 그러면 이것은 하청업자한테 준다는 얘기인가, 문맥이 매끄럽지 않게 되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인천광역시에서는 저소득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5년 동안 50%씩은 계속 준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5년 동안, 지금 계획이 5개년 계획이 서있는데 1차적으로 확실한 것은 올해 계획은 예산상으로 서있는 것이고...

확보되어 있고...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인데 추진상태로 볼 때, 5개년 계획까지는 서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좋은 사업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윤구 주택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업무보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주요업무보고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