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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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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3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03월 0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3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인천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취소 촉구 결의안 3. 제23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서명의 건

부의된 안건

의정자유발언(유옥분 의원) 1. 제23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인천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취소 촉구 결의안(장수진 의원 발의) 3. 제23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서명의 건
10시06분 개의
의장 송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덕규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의회사무과장 정덕규입니다.
제23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3월 4일 장수진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임시회 회기는 3월 6일 1일간으로 정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3월 4일 장수진 의원께서 발의한 인천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취소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인천-김포 간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월 11일 삼두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소송대리변호사와 구분지상권 관련 질의·답변 자리를 가졌고 관내 15개소에 구분지상권 설정 반대현수막을 게첩하였으며 3월 4일에는 윤관석, 민경욱, 안상수 국회의원을 만나 구분지상권 관련 관계법령 개정 건의와 주민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는 그간의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총 3건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이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광식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8분
의정자유발언
의정자유발언(유옥분 의원)
의장 송광식
안건상정에 앞서 유옥분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유옥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의원
인천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반대 의정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7만여 동구 구민 여러분, 송광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인환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림2동, 송림3·5동, 송림6동, 금창동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소속 유옥분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시간을 배려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인천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전면 백지화를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면적은 적지만 정이 있고 원도심으로서 꿋꿋이 자존심을 지켜오던 동구가 인천-김포 간 고속도로, 배다리 관통도로, 인천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문제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동구 관내 곳곳에는 물론 아파트 베란다에도 ‘우리집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절대 반대합니다.’ 라는 현수막이 걸리고 추운 날씨에도 반대시위 또한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6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위한 인천연료전지 사업추진 양해각서 체결에서부터 발전소 허가과정 그리고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행정에 대한 감시권한을 가진 의회 의원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깊은 책임감 또한 느낍니다.
동구에 발전소를 계획했을 당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설득하는 과정과 노력들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불신의 골이 깊어지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에 와서 인천연료전지 측은 수소연료전지 발전이 전자기장, 폭발위험 등 유해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설사 친환경적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주민 의견수렴 절차 없이 발전소를 건립해도 된다는 당위성이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발전용량이 작다 하더라도 발전소는 발전소일 것이며 주민들과의 소통이나 공감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법이나 규정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재생에너지라 하지만 내 집 앞, 내 아이들의 학교 옆, 내 생활의 터전에 발전소를 몰래 설치한다고 하면 어느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발전소 건립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일을 단순히 님비현상이나 지역 이기주의로 치부하여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주민들의 반발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며 의회는 물론 집행부, 인천시, 산업통상자원부, 인천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삼천리 그리고 두산은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동구의 주인은 우리 주민입니다.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은 우리 동구에서 시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 대형 병원, 학교 옆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백지화를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인구가 계속 유출되고 있는 현실에 인구유입 정책 하십시오.
동구를 떠나고 싶어서 살고 있는 아파트를 내 놓았더니 수천만 원씩 가격이 하락하였고 매매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 가슴 아픈 동구가 되었습니다.
이사 오고픈 동구, 녹지공간이 많은 살맛나는 동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광식
유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6분
안건
1. 제23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송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9년 3월 6일 1일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인천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취소 촉구 결의안(장수진 의원 발의)
의장 송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취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장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수진 의원입니다.
인천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취소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송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결의안은 발전사업 허가 시 발전소 건립에 대해 주민동의를 받지 않은 인천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취소할 것을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동구의회 의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발의한 인천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취소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친환경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 2017년 8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에서는 인천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에 대한 안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근거로 2017년 8월 22일 인천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허가하였다.
그러나 발전소 건립 절차 이행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31조와 제59조에 의거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여 실시하지 않았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심의 시 전기설비 예정지역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검토하지 않고 원안가결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인천연료전지 발전소 허가와 관련하여 수소연료전지 발전 사업이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그것도 지역주민들이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는 대단위 공동주택에서 불과 200여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 발전소를 건립하는 것에 대해 지역주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발전소를 건립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행위임이 분명한 바 우리 동구의회는 지역주민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발전소 건립 취소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동구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인천 동구 송림동 8-849번지 일원의 인천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전면 취소하라.
둘, 정부와 인천시는 발전소 건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셋, 동구청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즉시 마련하여 추진하라.
2019년 3월 6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광식
장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취소 촉구 결의안을 장수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안건
3. 제23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서명의 건
의장 송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3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재실 의원님과 허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허인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 의안제출
인천연료전지발전소건립취소촉구결의안(장수진의원발의)(2019.3.4.장수진의원발의)
출석의원(7명)
송광식 박영우 윤재실 허식 정종연 유옥분 장수진
출석공무원(25명)
구청장 허인환 부구청장 신중환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도시전략국장 서강원 보건소장 김권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재무과장 박흥복 세무과장 노영철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생활보장과장 이재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교통과장 최미숙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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