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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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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3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09월 0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o 부구청장 인사 o 의정자유발언 1. 제23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4. 제23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부구청장 인사 의정자유발언(박영우 의원) 의정자유발언(유옥분 의원) 1. 제23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3.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윤재실 의원 대표 발의) 4. 제23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휴회의 건
10시07분 개의
의장 송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8월 5일 자 인천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구로 전입오신 이승학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o 부구청장 인사
부구청장 이승학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8월 5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동구 부구청장으로 발령받은 이승학입니다.
저에게 동구는 제가 처음 태어나서 오랫동안 살았고 또 제가 공직을 시작한 지역도 이 지역 동구입니다.
이런 애틋한 동구에 다시 오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반가운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런, 다시 오다보니 너무 무한한 책임감마저도 갖는 그런 마음이 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안으로는 허인환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600여 공직자와 많은 고심을 하고 의회와는 존경하는 송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과 소통을 통해서 우리 동구 구민이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잘살 수 있는 그런 동구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광식
이승학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임용되신 이승학 부구청장님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구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여 동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덕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의회사무과장 정덕규입니다.
제23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8월 22일 장수진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임시회 회기는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월 28일 허식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8월 9일 유옥분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과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6건의 안건은 기획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월 29일과 8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과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외 1건, 서림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등 총 7건의 안건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하고 8월 13일과 8월 2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이번 회기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등 총 5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이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광식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박영우 의원님, 유옥분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영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자유발언
의정자유발언(박영우 의원)
박영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 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나 선거구 박영우 의원입니다.
7·8월의 무더운 태양빛은 우리 서민에게는 부담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김 없는 계절의 변화 입추와 처서도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한결 생활하기에는 좋은 시간입니다.
머지않아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과 이제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우리는 불투명한 미래이지만 늘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동구, 변화하는 동구 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허인환 청장님과 600여 공직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늦게나마 민선7기 1주년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송광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보도해 주시는 언론사 기자 분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귀중한 시간을 함께하신 구민 분들에게도 무한의 감사를 드립니다.
8대 의회는 구민 현안 문제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무던히 노력하고 해결하고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으로 도시기능마저 흔들리고 자연적인 요인과 여러 가지 기능상실로 인구 감소로 오늘의 동구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구민의 선택으로 보내준 이 자리에 설 때면 가벼운 마음보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책무와 주어진 소임을 다 했는지 반성의 시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주민 의견은 배제된 채 우리 동구의 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은 아직도 어떠한 결과도 없이 표류하고 있으며 순수한 우리 구민에게는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바 인천시 모 시의원은 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의 타당성 발언을 했습니다.
본인의 집 앞에 시설을 건립하고 한다면 무엇이라 말씀했을까요.
수년전 백병원 사거리에 송림배구장 도로 개설 건을 가지고 인천의 모 전 시의원은 동구의 특혜를 운운한 적이 있습니다.
민선5기와 6대 동구의회는 체육동호인들을 위한 배드민턴장 건립을 위한 예산 7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송현근린공원 눈코뜰새 부지에 하려고 했으나 인천시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문화심의위원회는 의결되었으나 공원심의위원회는 최종 부결, 사업이 무산되었으며 백병원 사거리 건너편 주민 현안사업 공원조성 인천시 예산 19억 원이 확보되었으나 그 사업 또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 무너지는 사업, 왜 그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동구에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요?
타 구의 의원님들은 본인 지역구나 잘 보살피지 동구에 지대한 관심인지 발전을 저하시키려고 하시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얼마 전 타 구에는 GTX-B 노선 예타 통과라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지만 우리 동구는 인천시를 순환하는 지하철 노선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도시기능 역할도 중앙정부와 인천시로부터 배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천공항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여도 캐리어도 실을 수가 없습니다.
발전과 변화에 소외되고 있는 6만 여 동구민 우리는 어떤 획기적인 사업과 성장 동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7·8월에 언론에 보도된 구립 소년·소녀합창단과 관련하여 의원으로서 그냥 외면할 수 없어 말씀드립니다.
실 예로 아이들 배고픔은 그들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든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야 했던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이들에게 무엇을 하였는지요?
그 어떠한 변명이 정당화되고 명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준 상처는 어떻게 치유해 줄 것인지, 지휘자 해촉하고 고발하는 것만이 해결점은 결코 아니겠습니다.
어느 누가 구민이 어린이들에게 1년 예산 1억 원이 아깝다고 해체시켜야 한다고 했는지요.
잘못이 있다면 우리 어른들의 몫이고 그리고 관리감독 부서에서는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기공연 예산 1,300만 원 중 이미 50%를 기획사에 지급하고 행사 10여 일 앞두고 취소 결정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관련된 부서는 무엇을 하고 관리하고 있었는지요, 어느 특정인을 거명하기에는 어떨지 모르나 비서실은 행정의 보좌업무를 수행하고 논의하는 것이 책무이고 의무이지 결정권자는 아닙니다.
새로운 집행부 민선7기 1년 언론보도 된 바라면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정조치 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조금 더 질적 향상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인 행정의 근본이라고 사료됩니다.
어린 학생들의 희망이 좌절된 것에 대한 무한의 책임과 의무를 조속한 시간에 대책 마련을 강구하여 주십시오.
구민이 소망하고 희망을 기대했던 민선7기 집행부 어느새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의원이기 이전에 구민의 한 사람으로 지켜보았고 질책보다는 응원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에 판단하면 가장 안타까운 것은 집행부와 의회는 소통의 부재였습니다.
흔히 말씀드리면 불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민선 지방자치 시대는 상생과 협력·협치를 때로는 감시와 견제, 구민과 함께 활력 넘치는 행정을 최우선시하고 구민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순항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현실 동구는 새로운 변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도시기능을 복원시키고 품격 있는 도시로 회복시켜야만 합니다.
시대적 변화와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불필요한 혈세낭비 구민들의 행정의 불신, 만감이 교차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역사 지우기에 급급했던 1년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미래의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준다고 아낌없는 장학금 5천만 원을 선뜻 기부하셨고 또한 코 흘리게 어린 아이들의 정성과 십시일반 기부하여 장학재단 설립에 기여한 기부자 분들의 기념 현판 철거 이분들에게 실망을 줬습니다.
스틸랜드 이름 지우기, 물론 역사관, 종교관, 가치관이 다를 수 있지만 청사 내 위령비 복원, 명소로 자리매김한 동인천 북광장 스케이트장 사업 등 과연 적절했던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항상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잠시 바람처럼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어느 누군가 말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하고 강자는 디딤돌이라고 했습니다.
승자는 책임지는 태도로 살며 피해자는 약속을 남발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서민들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조그마한 바람이 충족되면 고마워 만족해합니다.
우리 주의를 한 번 둘러보세요.
경쟁력이 없는 이들에게는 선택이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취업이 누구는 부업이 되고 또 다른 이는 생계유지를 위한 팍팍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대상포진접종 사업은 보편적 복지 사업으로 초기비용 7억 원여 원의 귀감이 되는 사업은 참으로 잘된 사업이었으며 먼 후일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심도 있는 심의로 동료 의원님들이 제정하여 주신 청년기본 조례에 근거한 청년상해보험,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가장 좋은 시절에 젊은이들이 국방의 의무를 하고자 군 입대와 제대 시까지 상해로 인한 보장 지원 예산 추계 약 2천만 원 이번 추경에 편성하지 않는 행정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성남시로 시작해서 전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해 준다고 기다리지 뭐, 그리 급하게 해야 하냐고요?
인천시에 예산 지원해 달라고 신청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런 좋은 사업을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조기에 하는 것도 구민 삶의 질 향상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동구 복지 정책은 극히 편향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금과 조례 예산을 동시에 편성하여 의회를 무시한 채 애걸복걸하여 편성된 교육환경개선기금 50억 원은 얼마나 집행하셨는지요?
예산만 편성된 채 학교환경개선기금은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은 불요불급한 주민편익 사업에 발굴 조기 집행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또한 본예산에 편성되어 삭감된 예산은 추경에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행정낭비 아닙니까?
우리의 가치는 공정성에 있습니다.
각자의 판단과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보편적이고 어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결정이었을 때 값어치가 있습니다.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점,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지지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남은 임기 평행선이 아닌 동행의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민이 살맛나게 하고 소외된 이들에게는 배품과 배려, 보듬고 가는 행정부가 의회에 상생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상처받은 이들에게는 치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미래의 희망인 우리 아이들 이 나라의 기둥이 될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600여 공직자 여러분, 제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정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하였고 앞으로 저는 그 길에 서 있고자 합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민의 소중한 선택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마등처럼 지나간 지난 사업 무산되려 하였으나 우여곡절 끝에 성공적으로 이뤄진 사업도 있습니다.
행복센터 건립, 한마음복지관 건립 등 앞으로 구민들의 문화적인 장소로 자리매김하리라 기대되는 송림동 복합문화센터 최고의 행정은 구민의 마음을 담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시 하는 일하는 행정입니다.
옛 성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은 물이요, 군주는 배라고 했습니다.
잔잔한 물의 흐름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변화와 혁신 자기에게 조금 더 최선을 다해 주시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공의 이익이 기본의무이고 도덕적 가치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긍정적인 이미지 확립을 확고히 하여 갈라진 마음을 통합하여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구민의 선택을 받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냉정한 구민의 평가가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외치는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말 한마디 한마디 충언이 선출직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공정하게 가는 첫 걸음으로 출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폭염에 시달렸던 지난 여름 모든 분들의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만남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을 고민하고 고뇌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송광식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옥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자유발언
의정자유발언(유옥분 의원)
유옥분 의원
배다리 관통 도로 개통 반대 의정자유발언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7만 여 동구 구민 여러분, 송광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인환 동구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림2동, 3·5동, 6동, 금창동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소속 유옥분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시간을 배려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난 6월 1차 정례회 때 구정질문도 한 사항인 배다리 마을 관통 도로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8월 21일 동구 송현동과 중구 신흥동을 연결하는 배다리 지하차도 공사를 민·관 협의체가 합의했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난지 20년, 3구간 공사가 중단된 지 8년 만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1,6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도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배다리의 역사와 문화가 훼손되고 도로소음과 분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사업 전면 폐기 또는 전 구간 지하화를 주장하면서 반대하였습니다.
저 또한 다섯 가지 이유로 도로의 개통을 반대합니다.
첫째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2022년 준공되면 2,562세대가 입주하게 되고 송림1·2구역 재개발 사업까지 완료되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동구의 정주인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 사이를 지나가는 도로에서 나오는 소음, 매연, 미세먼지, 진동 등으로 인한 민원은 이미 불 보듯 뻔히 예상됩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방음벽 정도로는 턱 없이 부족한 대책입니다.
두 번째 도로가 개통된다고 해도 사실상 동구 주민들에게는 이익이 없습니다.
중구나 타 시·도 차량이 주로 이용하지 동구 주민들이 송림로에서 현대제철 앞으로 바로 가기 위해서 굳이 이 도로를 이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애초에 계획했던 산업도로로써의 기능도 사라지고 단순히 타 지역 사람들의 통행에 편리를 주고자 우리 동구 주민들이 감수해야 할 피해는 너무 큽니다.
이미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고통 속에 있는 주민 피해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셋째 도로 개통으로 인해 송림초교 학생들 등·하굣길 안전에 대한 대책도 없습니다.
넷째 만성 정체구간인 배다리 사거리 교통이 도로 진·출입을 위한 차량과 신호 체계로 인해 더욱 복잡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다섯째 민·관 협의체가 3구간에 대해 합의를 하였지만 협의체 구성원 분들이 동구를 지나가는 전 구간에 대해서까지 논의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배다리 관통 도로 문제는 금창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구를 지나가는 전 구간에서 발생할 문제들에 대한 심도 있고 충분한 논의와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는 절대 개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동구 전 구간 개통으로 인한 부작용과 발생이 예상될 민원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광식
유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29분
안건
1. 제23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송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9년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9일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의장 송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에 따라 정종연 의원님 외 다섯 분이 참여하고 2019년도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3일 간 활동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을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4항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예비 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바로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안건
3.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윤재실 의원 대표 발의)
의장 송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대표발의하신 윤재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의원
동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송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재실 의원입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법원이 일본기업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상식에 반하는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한·일 관계를 훼손하는 일본 정부의 불합리하고 국제질서에서 어긋나는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한 반성을 촉구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지난해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포괄적 수출 우대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단행했다.
21세기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 정부의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온 국제 사회의 공조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했으며 나아가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불이행 등 부당한 안보공세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 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 행위에 대한 적반하장 격인 일본의 조치에 온 국민의 분노가 끌어 오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관련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일본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에 인천광역시 동구의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이런 엄중한 사태에 대해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호적 한·일 관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일본 정부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 기업들과 일본 정부는 식민시대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수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동구 주민을 대표하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는 일본 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을 구매하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
2019년 9월 2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광식
윤재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의원
본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의장 송광식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장 송광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식 의원님께서 반대의견을 내 주셔서 의견 조율 결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을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명”으로 수정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안건
4. 제23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송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3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 따로 정한 순서에 따라 박영우 의원님과 정종연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휴회의 건
의장 송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허인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 의안제출
제237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2019.9.2.의장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2019.9.2.의장제의)
일본정부의경제보복에대한규탄결의안(2019.9.2.윤재실의원대표발의)
제237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2019.9.2.의장제의)
출석의원(7명)
송광식 박영우 윤재실 허식 정종연 유옥분 장수진
출석공무원(29명)
구청장 허인환 부구청장 이승학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도시전략국장 서강원 보건소장 김권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문화봉호체육실장 김한필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재무과장 박흥복 세무과장 노영철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생활보장과장 이재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교통과장 오영남 여성정책과장 김진철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건설과장 민복기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건축과장 황윤구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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