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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23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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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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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09월 1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조례안 5.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 10.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12.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 13. 서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16. 2019년도 의원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허식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옥분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서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16. 2019년도 의원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0시01분 개의
송광식 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3분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허식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옥분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송광식 의장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윤재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장 윤재실 의원입니다.
제23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2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9월 3일 발의의원, 자치행정국장,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들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 요지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에서는 의원연구단체 구성원의 정책 목적에 따라 연구활동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맞도록 의원 역량강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연구활동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적정한 예산 집행을 위해 연간 연구활동비를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수십 년간 한 직종에 종사해 온 분들을 지원하고 배려할 수 있는 좋은 취지의 조례안이라는 의견과 함께 하향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시 세밀하게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보다 많은 종사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장인의 자격요건 중 동일분야 종사 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지역 발전과 변화를 위해 주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의 운영이 필요하며 위원회 위촉 시 다른 위원회와 중복되지 않도록 신규 위원 발굴 등 위원회 구성에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하고 위촉된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교육실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는 기업지원 사항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원받은 기업이 공익형 사업 등을 추진하여 우리 구에 도움을 주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기존의 기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하여 일자리 창출, 상권 활성화 도모 등 기업과 지역, 주민이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판로 개척 및 해외 진출 지원의 경우 일괄 지원이 아닌 개별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것과 보조금 지원 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우리 구에 주소를 두고 근로 중인 외국인 영주권자를 지원대상 근로자에 포함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무기명 표결처리 끝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 개정이 필요한 경우 발의 의원과 사전 협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청년 관련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 또는 팀이 필요할 것으로 향후 조직개편 시 이를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서는 복합청사의 경우 각 시설의 기능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청사 건립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실시설계 단계에서 청사 외관,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 실효성과 예술성이 포함된 완성도 높은 청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고 송림2동 복합청사 건립 취득 건은 청사의 노후로 인해 건립 추진에는 이견이 없으나 소요 예산 및 매입 시기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송림2동 복합청사 건립안을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식 의장
윤재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신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안건
7.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서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송광식 의장
다음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서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장 유옥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유옥분 의원입니다.
제23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2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 서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9월 4일 1일간 복지환경국장, 도시전략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소관 부서장 및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뒤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 및 심사 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앤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장애인 등급제 개편으로 인해 지원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수년간 동결되어 온 수수료의 인상은 주민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민들에게 인상 내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주민부담 수수료의 경우 체계적 계획 하에 점진적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면 주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수수료 인상안이라는 의견 등 서로 다른 의견이 제시되어 무기명 표결 처리 끝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 심사에서는 교통취약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영버스 노선 선정 등의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공영버스 이용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안 제1조에 “주민의”를 “교통약자 등의 주민”으로, 안 제2조에 “4. “교통약자 등”이란 장애인, 유아, 어린이, 임산부, 고령자를 말한다”를 신설하기 위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시 기금 활용뿐만이 아닌 본 기금도 적극 활용하여 동구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되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에서는 성장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영양관리, 위생, 청결관리 등을 수시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경쟁력과 진심성 있는 수탁자를 선정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에서는 주민 공람기간에 제출된 주민의견 접수현황 등 안건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세하고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찬반 주민들을 위한 대화의 장 등을 마련하여 담당 부서가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시 도시계획심의 시 지역주민들의 절충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 줄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식 의장
유옥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신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위원회 의결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안건
1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송광식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정종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종연
안녕하십니까? 제23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종연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에 앞서 제23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개최된 제237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이 위원장으로, 장수진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심도 있는 예산을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3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8월 13일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그리고 8월 22일 2019년도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이 접수되었고 9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요지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예산 총계주의에 입각하여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 추가 세입을 예산에 계상하고 세출에서는 신규 사업에 증액된 보조사업을 예산으로 편성하는 한편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낭비적 요인은 배제하는 등 본예산 편성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신규 사업에 투입하고 국·시비 보조금 증감 편성에 따른 구비 매칭과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및 동 청사 신축, 문화예술 사업, 환경개선 사업 등에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투입하는 예산편성이 주요 내용으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는 추경 편성 취지에 따라 시급성이 떨어지고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다시 한 번 강조하는 한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홍보를 강화할 것과 예비비는 구민 숙원사업에 편성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요구하였으며 대규모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예산상의 후속조치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조례 제·개정과 추경예산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은 의원들에게 충분한 심사 기회를 제공하는 요소가 있어 지양할 것을 주문하였고 2022년 마스터플랜 용역은 최종 보고를 의회에 사전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의 경우는 대기질 등 환경개선사업들을 중심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의 체력단련실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무료화 운영에 대한 지침을 시행하여 전 구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기타 개별사업에 대한 지적사항과 주문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자치행정과에 직원역량평가시스템 구축비 2,200만 원, 직원역량평가시스템 서버 구입비 1,998만 원, 송림2동 신축부지매입비 10억5천만 원, 일자리경제과에 송현야시장 홍보미디어아트 콘텐츠 제작 1,250만 원, 송현야시장 문화공연 2,500만 원, 교통과의 동구 공영버스 차량 구입 2억4천만 원, 관광진흥과의 성냥마을박물관 홍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 3천만 원 등 총 13억9,948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한편 특별회계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수고하여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식 의장
정종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 내용과 같이 심사하실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안건
16. 2019년도 의원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송광식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의원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재실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7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39분 동영상 상영종료
윤재실 의원
제 목소리가 좀 그래도 이해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기획총무위원장 윤재실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는 최근 발생한 일부 지방의회의 외유성 국외연수 등 불미스러운 사례 발생과 관련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난 3월 개정한 인천광역시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에 따라 보고드리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내용 보고 전에 먼저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영상자료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장 배경입니다.
이번에 추진한 공무국외출장은 조장시 설성구 인민대표회의와의 우호교류 체결을 위한 사전 답사를 실시하고 중국 내 대표 교육도시인 중국 조장시의 교육 관련 특화사업을 시찰하기 위한 추진이었습니다.
방문 기간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총 2박 3일로 출장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였으며 교육 분야 관련 상임위원회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2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2명 총 4명을 방문단으로 구성하는 등 최소 인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정부 방문 관련 주요 내용입니다.
1일차인 8월 14일에는 조장시, 2일차인 8월 15일에는 조장시 설성구를 방문하여 정부 및 인민대표대회 관계자와 함께 양 도시 현황 및 주요 정책 등에 대해 공유하고 양국 도시 의회 간 우호교류 의향서 체결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 시찰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공무국외 출장 중 교육 분야 시찰을 위해 총 4개의 교육기관을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2일차인 8월 15일에는 가항계몽유치원, 룡탄실험학교 및 조장시 시립신초등학교, 3일차에는 조장시 실험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내 학습시설, 편의시설 등 주요 시설 운영 현황과 특화사업 추진 현황 등을 시찰하고 교육기관 관계자와 교육분야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찰 결과 및 시사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장시 설성구와 우호교류 논의에 대한 사항입니다.
조장시 설성구는 유교문화의 발원지로써 한국의 전통 유교문화와 기본적 동질성을 보유하며 항일애국운동의 거점으로써도 유사성이 존재하는 도시로써 인천 동구와 교육, 경제, 문화, 예술 분야 등 많은 분야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특히 교육분야에서는 중국의 명문학교, 각종 시범학교, 특성화학교를 설립·운영하는 등 중국의 인성교육과 특화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추구하고 있었으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된 우리 동구와는 아동·청소년의 권리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서 매우 유사성이 있습니다.
이에 이번 동구의회의 중국 방문을 시작으로 향후 양 도시 의회 간 우호교류를 체결하고 양 도시 지방정부 간 교류, 학교, 기업, 문화예술단체 등 민관단체 교류로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면 교육특화 정책을 포함한 강점 공유는 물론 양 도시 간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교육분야 시찰 결과입니다.
이번 중국 방문 일정 중 동구의회 대표단은 중국 조장시의 특성화학교 위주로 총 4개의 학교기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중국의 교육 현실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다르게 이번에 방문한 중국의 교육기관은 시설 면에서도 교육의 질적 수준에서도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교육시설의 경우 회화실, 공작실, 서예실, 과학관, 도서관 등 별도의 전문화된 학습공간과 3D프린트, 전자칠판 등 IT 기술을 활용한 교자재를 제공하여 학생의 학습 참여도 및 집중도 향상을 유도하고 있었으며 교육 활동에 있어서도 지식 위주의 주입식 교육보다 전통 예절교육, 유교명저 낭송, 인문, 서예 등 참여방식의 인성교육을 도입하여 전통문화와 혁신교육을 접목한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분야에 대한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국위출장 교육분야 시찰에 있어서 왜 한국보다 교육 수준이 낮은 중국으로 가는가라는 의문점이 생길 것입니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 순위에서도 한국은 모든 분야에서 최상위권, 중국은 중위권으로 한국이 절대우위를 보이는 상황에서 본 의원 역시 조장시 방문 전에는 이와 같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중국 조장시 출장에서 방문한 특성화학교를 볼 때는 이런 인식들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임을 깨달았습니다.
중국의 일반 공교육의 수준은 통계 자료와 유사하더라도 특성화학교의 수준의 시설, 교육방식, 기자재 등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특성화학교를 시작으로 앞으로 교육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와 실험적인 교육방식 도입이 중국에서 지속, 확산되면 현재의 한국과 중국의 교육 수준의 격차는 더욱 좁혀지거나 역전될 것으로 예측 가능한 선진화된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에 동구에서는 중국 교육 수준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중국에서 추진하는 실험적 교육사업 등에 대한 다양한 교류활동을 통해 지역 인재양성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국가 재정 여건상 전국 모든 학교에 최신학교 시설 및 전문 기자재를 도입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8개 초등학교, 3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등 비교적 적은 수의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동구에서는 교육환경 개선기금을 활용하여 일부 실험적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내 학교별 특정분야에 대한 기자재 구입 비용 지원, 전시관, 과학체험관 운영비용 지원 등 교육 특화사업에 대한 시범실시를 통해 동구 관내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천 동구가 교육선진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현재 한국의 교육정책과 동구의 교육 관련 특화사업은 대부분 학업성취도 향상 및 취업 진로에 대한 사항으로 편중된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 추진으로 전반적인 학업 성취도 향상과 미래 인재의 육성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긍정적인 면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인성 교육이 배제된 과도한 지식 습득과 경쟁 위주의 과열된 교육 방식만 강조하는 교육 정책으로 다양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19년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도 학교폭력 피해 및 차별 경험 등이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집단 따돌림이나 사이버 괴롭힘 같은 정서적 폭력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지식 위주만의 교육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국내 교육에서 소홀히 되고 있는 인성교육 부재에 대한 결과로 판단되므로 유교 문화의 발원지인 산동성 조장시 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유교문화 관련 교육, 인문교육, 서예교육에 대한 학생 간 교류활동과 벤치마킹 등으로 한국형 또는 동구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인격과 지혜를 겸비한 동구의 신지식인 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GDP 세계 2위인 경제대국으로 1992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교류하고 있는 국가이며 앞으로도 교류의 범위와 종류는 크게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국가입니다.
이번 우호교류를 계기로 중국 홈스테이, 중국어 학습 등 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중국 문화와 중국어에 대한 관내 학생들의 접근성과 관심도를 향상시켜 글로벌 인재로 양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식 의장
윤재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인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 의안제출
인천광역시동구화도진장인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2019.8.9유옥분의원발의)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안(2019.2.28허식의원발의)
서림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변경(안)에대한
의견청취의건(2019.7.29구청장제출)
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2019.8.13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2019.8.13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기업활동촉진및기업유치지원조례안(2019.8.13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9.8.13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저소득중증장애인가구유료방송이용요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9.8.13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분뇨의수집·운반및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9.8.13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공영버스사업운영조례안(2019.8.13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도시재생활성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9.8.13구청장제출)
2019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8.13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동의안(2019.8.13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위탁운영동의안(2019.8.13구청장제출)
2019년도의원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의건(2019.8.30)
2019년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2019.8.22구청장제출)
출석의원(7명)
송광식 박영우 윤재실 허식 정종연 유옥분 장수진
출석공무원(27명)
구청장 허인환 부구청장 이승학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도시전략국장 서강원 보건소장 김권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재무과장 박흥복 세무과장 노영철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생활보장과장 이재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교통과장 오영남 도시재생과장 김복섭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건설과장 민복기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건축과장 황윤구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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