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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3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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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3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09월 06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동 행정복지센터 - 자치행정국, 도시전략국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동 행정복지센터
- 자치행정국, 도시전략국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종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1분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동 행정복지센터
- 자치행정국, 도시전략국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계속)
위원장 정종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 행정복지센터, 자치행정국, 도시전략국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현장의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들께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만석동장님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동장 김진기
안녕하십니까? 만석동장 김진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만석동 행정복지센터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5페이지입니다.
만석동 예산 요구액은 기정 2억8,974만3천 원에서 747만3천 원이 증액된 2억9,721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력실 1층 냉·난방기는 2009년 체력단련실을 개관하면서 설치된 것으로 내구연수 9년을 경과하였고 현재 고장으로 교체가 시급하여 냉·난방기 구입비용으로 233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체력단련실 운동기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레드밀과 하체근력강화용 자전거가 노후되고 고장으로 작동되지 않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이를 교체하고자 운동기구 구입비로 513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연
다음은 화수2동 동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2동장 김기욱
안녕하십니까? 화수2동장 김기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화수2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229쪽입니다.
저희 행정복지센터 CCTV 교체 및 설치비용으로 303만 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행정복지센터 1층에 3대의 CCTV만 설치돼 있고 2층 주민자치프로그램실과 3층 체력단련실에 CCTV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2층에 설치돼 있는 CCTV 3대도 2010년에 설치가 돼서 화소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관계로 이번에 6대를 신규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수2동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연
다음은 송현1·2동 동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1·2동장 박찬주
안녕하십니까? 송현1·2동장 박찬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송현1·2동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의 추경예산안의 대부분은 체력단련실 설치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동은 지난 1월 28일 임시청사로 이사하고 청사 공간이 협소하여 체력단련실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종전에 체력단련실은 하루 평균 20여 명의 주민이 이용하였습니다.
이용 주민들께서 인근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있어 관내 적정장소를 임차해서 체력단련실을 신청사로 이전하는 2022년 4월 전까지 임시로 운영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223쪽입니다.
저희 송현1·2동의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5억5,238만6천 원 중 2,414만 원이 감액된 5억2,824만6천 원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 일반경비 7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체력단련실 임차료 264만 원, 체력단련실 임차계약 중개수수료 33만 원, 운동기구 이전설치비 330만 원입니다.
공공운영비 체력단련실 공공요금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6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체력단련실 바닥공사 550만 원, 체력단련실 안내표지판 설치 55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러닝머신 1대 구입 360만 원, 자전거 1대 구입 160만 원, 선풍기 4대 구입 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센터 시설정비 기타자본이전 임시청사 사무실 임차보증금 4,9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동 임시청사는 임대차계약 당시 보증금 없는 계약으로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임시청사로 이전 후 층별 전기기본료, 엘리베이터 사용료, 공동요금, 소방전기 관리비 등 추가 비용 발생으로 전기 및 수도요금 등 관리비가 월 평균 140만 원이 지출되고 있어 향후 부족분 전기요금 495만 원, 상하수도요금 33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송현1·2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림1동 동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림1동장 송명열
안녕하십니까? 송림1동장 송명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송림1동 추가경정예산안 3건 1,170만 원에 대해서 내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센터 시설비 및 부대비로 노후화된 청사입구 환경개선공사로 인해서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입구 정비에 자산취득비로 조립식 창고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층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체력단련실 바닥교체 공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송림1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 항상 늘 지역주민들하고 민원 해결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시고 또 특히 화수2동 김기욱 동장님, 진급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체력단련기구가 노후화가 돼서 지금 구입한 것인가요, 안 그러면 신규 구입인가요?
각 동의 비품 체력단련기구하는 동장님들 답변해 주시죠.
만석동장 김진기
저희는 노후화되고 그래서 교체도 되고 그다음에 노후화도 되고 고장도 나서 교체한 건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다른 동장님들.
송현1·2동장 박찬주
저희 송현1·2동은 기존에 체력단련실 운영했던 게 12종 19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구입으로 자전거하고 이번에 러닝머신 1대 구입하는 것으로 올린 것입니다.
신규로는 1대, 1대 구입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었던 것 이전해서 사용하려고.
박영우 위원
그리고 화수, 송현1·2동은 거기 지금 체력단련실 운영하려는 데가 냉·난방기 이런 것은 다 설치가.
송현1·2동장 박찬주
돼 있습니다.
선풍기만 4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선풍기만 구입하면 돼요?
송현1·2동장 박찬주
예.
박영우 위원
냉·난방기는 다.
송현1·2동장 박찬주
위에 다.
박영우 위원
시설이 다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혹시나 안 되어 있으면 아예 할 때 다 구입해서 하면 지역 주민들이.
송현1·2동장 박찬주
천장에 달려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신협 자리 그쪽인가요?
송현1·2동장 박찬주
예, 맞습니다.
신협 3층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제가 동장님들도 오셨으니까 타 동에도 계시겠지만 저번에 내가 화수2동 동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체력단련실 이용하는 데는 거기 이용료 이런 것을 지금 다들 내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죠?
4개 동의 동장님들.
만석동장 김진기
저희도 받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화수2동, 어떤 분들에 한해서 받고 있나요?
만석동장 김진기
이용 주민에 대해서 다 징수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언제부터 받고 있어요?
만석동장 김진기
죄송합니다.
저희는 무료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의도가 있다니까.
화수2동은요.
화수2동장 김기욱
화수2동은 현재 1만 원의 체력단련실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일단 오셨다 하면 한 달에 1만 원입니까?
화수2동장 김기욱
예.
송현1·2동장 박찬주
저희는 무료로 할 예정입니다.
박영우 위원
앞으로도 운영계획이 무료로 하실 거예요?
송현1·2동장 박찬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송림 1동은요?
송림1동장 송명열
송림1동은 1만 원씩, 한 달에 이용료 받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요, 사실 이게 이용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관리도 해야 되고 뭐 하다 보니까 이용료를 받는데 가급적이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연세 드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저번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화수2동하고 화수1·화평동에 원래부터인가 이용료를 받는다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본 결과에 의하니까 사실상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강사가 계시고 어떤 프로그램을 내가 취미생활이라든가 내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수강료를 내는 것은 당연한데 어르신들 얘기, 그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체력단련실 이용하시는 분들을 이용료를 저렴하게 1만 원에 받는데 어떤 어르신들은 참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지금 비품도 다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을 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어떤 시설도 우리 예산 편성돼 나왔는데 잘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래도 하는 분들 많지 않잖아요, 이용하시는 분들이요.
대충 얼마 되죠, 하루?
아침, 저녁으로 오시나요?
만석동장 김진기
제가 볼 때는 저희 하루 종일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오셨다가 이용하시고 그다음에 낮에 이용하시는 분, 밤에 이용하시는 분 별도로 계시는데 시간대 가보면 항상 주민들은 계시는 것 같아요.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하루 이용객이, 이용 주민들이 몇 분이나.
만석동장 김진기
보통 20∼30명은 되실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화수2동은 얼마 정도 되시죠?
화수2동장 김기욱
화수2동은 현재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시간을 운영하고 있고 하루 평균 인원이 약 40여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송현1·2동장 박찬주
송현1·2동은 기존에 20분 정도 됐었는데 좀 더 늘어날 거라고.
박영우 위원
그쪽에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사실상 잘 하시는 일인데 본 위원이 모르겠습니다.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문제는 있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급적이면 어르신들 몇 세 이상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이용료를 무료로 할 수 있으면 받으시고 그래도 능력 있고 저녁에 와서 하시는 분은 그래도 그쪽에 자기 체력 증진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것을 잘 선별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연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저는 송현1·2동, 송현1·2동이죠?
이게 지금 체력단련실을 임차해서 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임차일 때 물품이나 이런 비품이나 이런 것은 구입할 수 있지만 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보통은 제가 아는 것은 안 되거든요, 다른 기관은.
여기는 되나 봐요?
이사갈 때인데.
송현1·2동장 박찬주
시설투자요?
윤재실 위원
네, 보통...
송현1·2동장 박찬주
바닥공사 말씀하시는.
윤재실 위원
예, 보통은 3년을 계약을 해야.
송현1·2동장 박찬주
예, 거기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윤재실 위원
2022년에...
송현1·2동장 박찬주
‘22년에 갈 때까지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요?
송현1·2동장 박찬주
예, 바닥은.
윤재실 위원
‘22년.
송현1·2동장 박찬주
기존에 지금 돼 있는데 너무 얇아서 그것을 걷어내고 좀 더 두꺼운 것으로 깔아야 됩니다, 밑에 소음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양해가 된 사항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제가 ‘20년으로 들었어요.
송현1·2동장 박찬주
‘22년.
윤재실 위원
‘22년이에요?
송현1·2동장 박찬주
‘22년 4월 정도 됩니다.
윤재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만석동은 지금 가보니까 트레드밀이 2대가 고장 났었던데 하나는 고쳤어요?
만석동장 김진기
아니요, 아직까지 보수가 하나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더 추이를 지켜봤다가 내년도 예산에 따로 신규구입을 올리려고 그것은 좀 미뤄놨습니다.
허식 위원
할 거면 2대 가지고 한꺼번에 하지.
만석동장 김진기
고칠 수 있으면 고치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허식 위원
A/S가 돼요, 그게?
만석동장 김진기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빨리 하셔서 저기 하세요, 불편하지 않게.
만석동장 김진기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송현1·2동 여기는 나도 이게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신협 3층이 어디에요?
송현1·2동장 박찬주
저기 미림극장 옆에 바로.
허식 위원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송현1·2동장 박찬주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거 왜 거기에 해 놨어요?
송현1·2동장 박찬주
할 만한 위치가 없어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거기가 제일...
허식 위원
그 건물에 하든가 하면.
송현1·2동장 박찬주
지하가 2층, 8층, 지하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할 데가 없습니다.
8층에는 프로그램실이기 때문에 체력단련실은 고정적으로 기구를 갖다놔야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거기에서 9개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식 위원
지금 주민이 많은 데가 송현1·2동 아니에요?
송현1·2동장 박찬주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거기는 지금 중앙시장 그 인근에 있는 저기라 인구밀도도 높지가 않은데, 거기는.
송현1·2동장 박찬주
바로 차도 옆에.
허식 위원
알아요, 뒤쪽에 있는.
그 앞에도 또 공사를 하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송현2동에 거기 지금 현재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인접한 데에 얻든가 하지 뻘쭘하게 어떻게 갑자기 그쪽으로 가서 있어요?
이거 계약을 언제 하셨어요?
계약을 했어요?
송현1·2동장 박찬주
계약은 아직 안 했죠, 지금 이제.
예산이 통과돼야 계약을 하는 거죠.
허식 위원
이거 위치가 좀 그런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
거기가 지금 동인천역세권 하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송현1·2동장 박찬주
거기는 동인천역세권에서 벗어났습니다.
오성극장 거기까지가 계획이 돼 있고 이쪽은.
허식 위원
아니에요.
양키시장 있는 데는 LH에서 하고 나머지 지역은 인천도시공사에서 해요.
거기 도로변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도 포함되어 있고 거기는 정면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현지개량식 쪽으로 해서 도시재생으로 이렇게 할 것인지 결정이 아직 안 된 상태이고 어쨌든 거기 동인천역세권에 1구역에 포함돼 있는 지역이에요.
송현1·2동장 박찬주
‘22년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어떻게 알아요?
과장님, 뭐 정비과에 물어봤어요?
송현1·2동장 박찬주
보상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니까요, 만약에 된다고 해도.
허식 위원
그런 재개발지역에 그것을 갖다놓는 이유가 이해를 못하겠네.
지금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거기가 송현2동 쪽인데, 수문통 해서.
솔빛주공에서도 건너편에서 올 수도 있고 또 솔빛 2차에서도 이용할 수 도 있고 동네에 있는 주민들이 편하게 해야지.
송현1·2동장 박찬주
저희들이 다 찾아봤는데 공간이 없습니다, 그 정도 넓은 공간이 없습니다.
허식 위원
몇 평인데요, 이게?
송현1·2동장 박찬주
여기 약 55평, 50평 이 정도 됩니다.
허식 위원
55평짜리면 거기 옹진군농협 있잖아요?
송현1·2동장 박찬주
옹진군농협이요?
그 안쪽으로요?
허식 위원
아니, 아니, 아니.
거기를 어디라고 표현해야 되나?
송현시장 건너편에 보면 옹진군농협 있죠?
송현1·2동장 박찬주
예.
허식 위원
그 건물도 있을 거고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55평짜리가 없어서 저쪽에 갖다놔요, 사람들 별로 갈 수도 없는 데를.
그렇잖아요.
인구가 있으면 인구가 많은 데 근처에 놔야지 거기 멀리 떨어져서 무슨 도로변이라 그런 것인지 배후에 대한 인구가 없잖아요, 거기가.
송현1·2동장 박찬주
그쪽에서 노인문화센터에서도 많이 오겠다고 또 그러고 괜찮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면 노인문화센터 쪽에 그쪽에 하든가.
그쪽에도 비어 있는 거 있을 텐데.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로 가야지 이거 하려고 거기 가서 저기 해서.
송현1·2동장 박찬주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결정하게 된 것은 여기가 일단은 협의가 된 게 보증금이 없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허식 위원
월 80만 원에 부가세 별도예요?
송현1·2동장 박찬주
아니요, 부가세까지...
그러니까 80만 원에 8만 원 해서 부가세 포함된 거고요.
보증금이 없습니다.
허식 위원
80만 원에 부가세 별도 해서 88만 원.
보증금이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다음에 운동기구 이전하는 데 330만 원이 들어요?
300만 원이 들어요?
송현1·2동장 박찬주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어떻게 들어요, 이게?
송현1·2동장 박찬주
여기가 구 3·5동에 보관이 돼 있거든요, 기존 것이.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면서 이사비용은 250만 원이고 조립비가 80만 원해서 330만 원입니다.
허식 위원
며칠 걸려요, 이사하는 데?
송현1·2동장 박찬주
아니요, 하루면 다 되겠죠.
허식 위원
그게 250만 원이 돼요, 그게?
송현1·2동장 박찬주
기구가 무겁고 그리고 3층에 그냥 계단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구를 써서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바깥에서 창문을 뜯어서.
그래서 그게 좀 돈이 들어갑니다.
허식 위원
글쎄, 어쨌든 그 위치가 참 그렇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다음에 이제 이용료는 웬만하면 저기를 하세요.
그리고 바닥공사가, 송림1동 동장님, 바닥이 800만 원이나 되는데 어쨌든 이용료 부분은 어쨌든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화수2동도 마찬가지고.
송림1동장 송명열
무료로 하는 거 말씀하는 거죠?
허식 위원
그렇죠.
송림1동장 송명열
이 부분은 한번 다음 달 주민자치하고 의논을 하셔서 박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5세 이상을 무료로 한다든지 아니면 전체를 무료로 한다든지 이거 의논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웬만하면 무료로 하시죠?
이게 뭐 원가 드는 거 없잖아요.
송림1동장 송명열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다른 데는 다 무료로 하는데 화수2동하고 송림동만 해 갖고 청장 욕 먹일 일 없잖아요.
송림1동장 송명열
예.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우리 송현1·2동 박찬주 동장님께 잠깐.
이 부분과 조금 거의 같이 결부돼 있는 그런 사안이기도 합니다만 엊그저께 인천시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 우선순위 투표를 했었죠?
송현1·2동장 박찬주
예.
위원장 정종연
그때 지금 두 파트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송현1·2동장 박찬주
아니, 일단 순위를 올리는 거죠.
위원장 정종연
그러니까 순위가, 그러면 1위가 어떤?
송현1·2동장 박찬주
주차장의 정류소에 있는.
위원장 정종연
정류장?
송현1·2동장 박찬주
예, 정류장을 밝게 하는 거 그거 그래서 정류소 정비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화단 정비.
새마을금고...
위원장 정종연
꽃길 가꾸기?
송현1·2동장 박찬주
예, 그쪽에 가로정비하는 거 그 두 가지가 일단 됐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지금 어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추경을 하면서 저희들이 정류장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서로 중복되지 않게끔 협조해서 잘 하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이제 상황을 잘 몰라서, 그래서 정류장 부분에 대한 것은 잘 좀 상의를 해서 중복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현1·2동장 박찬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기 만석동장님을 비롯한 김기욱 화수2동 동장님, 박찬주 송현1·2동 동장님, 송명열 송림1동 동장님 그리고 사무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재현 총무팀장입니다.
이선희 인사팀장입니다.
강한묵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양자회 소통협력팀장입니다.
그러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쪽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지원비 300만 원과 2019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비 1,349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26억2,799만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먼저 하반기 신규 공무원 등의 인력 증가에 따른 공무원증 추가 및 교체발급 비용으로써 129만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자 인사관리카드 제작과 임용장 유인 등 인사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및 서식유인을 위해서 1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역량평가 시스템 구축비로 2,200만 원과 서버구입비 1,9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역량평가시스템은 MDAS라고도 하는데 전 직원이 평가자 또는 피평가자가 되는 전산평가시스템입니다.
그동안 상급자에 의한 일방적 평가에서 동급, 하급직원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소통과 투명성 등이 보장된 양방향 평가기법이라고 하겠습니다.
평가결과의 피드백을 통해서 조직과 개인의 역량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현재 인천에서는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에서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는데 좋은 성과를 지금 현재 거두고 있습니다.
시스템구축비 2,200만 원은 프로그램 설치와 유지보수비용이 되겠고 1,998만 원은 서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1·2동 신축부지매입지 15억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림초교 주변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지 내에 지상5층, 지하2층 규모의 송현1·2동 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3850평방미터로써 1165평이 되겠습니다.
2022년 2월까지 청사 건립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에 있는 송림2동 신축부지매입지 10억5천만 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지 않은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동 구성 및 운영비로 400만 원과 총회 개최비 120만 원, 참여자 실비보상금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자치회는 민주적 참여문화를 확산시키고 주민이 책임감 있게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감으로써 실질적인 생활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써 올해는 시범동을 운영하고 운영 결과에 따라서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공모를 통해서 화수2동과 금창동을 시범동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범동에 대해서는 위원들을 모집, 선정하고 6시간의 기본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스스로 자치계획 의제 발굴과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주민총회개최 등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써 마을일꾼 활동비로 350만 원과 사업비로써 99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시비입니다.
우리 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총 2건입니다.
배다리주민협의체에서 추진하는 마을에 퍼지는 요리향기 그다음에 대한성공회 인천나눔의집에서 추진하는 동네북카페 화수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대행비로써 1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유해요인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도로보수원이나 하수도준설원, 환경미화원 등 공무직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6월 20일에 소방종합정비를 점검해서 지적받은 노후 완강기, 불량감지기 그다음에 계단 통로유도등을 교체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연
김완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1천만 원 이상 설명서에 입체형 역량평가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직원역량평가시스템 도입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시스템은 성과상여금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다면평가를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면평가는 과에서 소속팀을 제외한 다른 팀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사실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인정에 얽매여서 이렇게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도 많고 또 그다음에 평가하게 되면 종이문서로 해서 종이서류로 해 갖고 또 평가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도 많고 행정력이 굉장히 많이 소모되는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객관적인 평가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인사랑, 지금 저희가 인사하고 있는 인사랑 시스템하고 연계를 지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3년간 같이 근무를 한 직원들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평가자를 구성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평가 결과를 피드백시켜서 나중에 인사에도 반영을 시키고 그다음에 근무평정에도 저희가 반영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지금 중구나 미추홀구 그다음에 연수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했죠?
이게 언제부터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작년 정도에 지금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담당 팀장은 어느 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이선희 팀장인데요.
허식 위원
그런데 그러면 작년부터 했는데 아직 평가가 나오지도 않았을 텐데 이것을 우리가 금년도에 도입해서 내년도에 시작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아니,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3개 구에서 평가시스템을 하고 있지만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지금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인천시는 안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인천시는 이 평가시스템이 아니고 거기는 광역화되어 있는 인사 규모 때문에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좀 맞지 않는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저희 시스템에 맞는 그 프로그램을 도입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허식 위원
예를 들면 인사평가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통일되거나 그다음에 인천시 전체에서 인천시에서 평가하고 있는 그것을 각 지자체에서 그대로 적용해서 해서 인천시로 갈 사람도 있을 거고 인천시로 올 사람도 있고 그런 동일한 평가방식이어서 거기에서 객관적인 평가가 나와야지.
그래서 인천시는 A라는 방법으로 쓰고 이 사람, A라는 사람이 70점이 나오고 동구에서는 B라는 방법을 써서 동일하게 비슷하게 해 갖고 여기에서 하면 80점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시스템의 차이도 있는 거, 발생할 수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이것은 인사교류 쪽이라기보다는 지금 성과상여금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허식 위원
성과상여금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6급 이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근무성적이 50% 그다음에 다면평가가 50%가 지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면평가 부분에 있어서 객관성이 좀 결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정확하게 객관성을 좀 보장하자는 의미에서 지금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구나 미추홀구에서 아직 이것에 대한 평가가 나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평가가 나왔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평가결과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1년이 안 됐는데 무슨 평가결과가 나왔겠어요.
올해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이게 저희가 성과상여금은 연초에 다면평가라든가 근평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 대부분 4월에 지급이 됩니다.
허식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4월에 하고 하면 중구가 작년에 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올해부터 적용한다든가 이래서 연혁이 너무 짧은데 이 시스템에 대해서 도입해 갖고 인천시하고도 어떤, 인천시에서 검증된 인사시스템인지도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것을 각 지자체별로 따로 해 갖고 하는데 거기에서 지자체별로 3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검증이 돼서 진짜 괜찮은 거다, 우리가 인천시 입장에서는 광역시의 인사시스템하고 다르지만 이거 괜찮은 데다, 이것은 우리가 검증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인사시스템 받으면 좋은데 한 군데에서 했다고 그래 가지고 또 우리가 받아서 냉큼 하고.
이거면 검증에 대한 객관성이라든가 뭐랄까 기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제가 지금 아까...
허식 위원
또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그냥 4천만 원 갖다가 후다닥 구입해서 어쨌든 간에 쓰겠다, 이것도 좀 별로 이렇게 저기한 것 같지도 않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조금 전에 말씀을 조금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2012년에, 중구 같은 경우에는 2015년, 연수구는 2017년에 지금 도입을 했고 저희가 추경에 올리는 사유는 평가기준일이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부득이하게 올리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이거 여기에서 내년에 본예산에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4천만 원짜리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돈이 또 문제가 아니고 지금 기존에 시스템이 있었던 것을 이것을 변화했을 때 여기에서 혹시라도 직원들 중에서 이거 도입해서 괜히 또 불이익이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예산을 올리기 전에 의회라도 저기해서 중구든 미추홀구든 특히나 중구하고 미추홀구가 제일 오래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했으니까 별로 저기 없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도입 결과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시하면서 첨부시키든가 해서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이렇게 검증이 됐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인천시도 이것에 대해서 좀 많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앞으로 권장한다든가 이런 근거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다른 데에서 도입했다고 우리도 도입하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로 저희가 다른 구에 의견도 종합해서 들었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가...
그다음에 이게 시스템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굉장히 분석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허식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인사에 관한 것이고 고가에 이래서 승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도입이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또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이 시스템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해 갖고 숙지를 해서 이런 이런 식으로 되고 이것은 정말 객관성이 있구나 하고 수용을 좀 해야지 일방적으로 해서 이거 좋다고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도 간다.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길 수 있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되면 이것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게 지금 현재의 서면에 의한 다면평가방식에서 문제점이 너무 많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허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하고, 우리 이것을 저기 하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타 구에서 시행한 것에 대한 장점, 단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사유로 해 갖고 한다, 좀 자세하게 나와야지 그냥 4천만 원짜리 한 장 한쪽에다 뚝 해서 올려서 해 달라.
이거 좀 그렇지 않나요.
그다음에 이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인사인데.
인사가 만사이고 그다음에 하나 점수 차이로 해서 승진이 되느냐, 6급 승진이 되느냐, 7급 승진이 되느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렇게 달랑 해서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뭐랄까 좀 성급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 여기 역량평가시스템은 사실적으로는 어떤 승진이라든가 이런 데, 물론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일부는 포함이 되지만 이 시스템에 적용을 해서 승진이라든가 그거하고 관련되는 것은 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적으로 이것은 성과금 부분에 저희가 객관성을 부여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허식 위원
성과도 어쨌든 근무에 대한 50점에 대한, 50%에 대한 그것이 들어가고 또 다면평가 50%인데 내가 어떻게 남에 의해서 평가받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로 객관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정에 끌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그런 것을 갖다가 그야말로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게끔,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게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좀 더 알리고 그다음에 직원들한테 이 부분에서 이렇게 도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오픈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위에서 정했다고 그래서 달랑 해서 또 하고 금년 12월에 하겠다, 이것은 좀 그렇잖아요, 평가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아니, 그러니까 일반 직원들까지 다 저희가 오픈해서 의견을 수렴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허식 위원
일단 위원들은 전혀...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과정에 대한, 배경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미 다 분석을 다 하고.
허식 위원
그러니까 분석이라는 게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그냥 과장님하고 팀장하고 분석했지 뭐 다른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는 부분이 없잖아요.
이 인사에 대한 부분은 정말로 민감해서 그 영 점 몇 점 차이로 승진이 되고 안 되고 이거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예를 들어서 어느 저기 자리는, 예를 들어서 기능직 자리도 과장도 없고 이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가 인사 때문에 불만이 많은데 이게 자칫해서 또 뭐가 문제점이 있어서 툭 튀어나와서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니까 제 생각에는 숙려기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을.
이 시스템이 나쁘다고 좋다 그러는 것을 저희가 판단을 못하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도 볼 때 이런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이것은 긍정적으로 이 시스템 정도면 괜찮겠다 하는 게 되려 되고 또 직원들이 볼 때도 이것은 정말 허인환 청장이 들어와서 정말 제대로 된 객관적인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네 이렇게 인지가 된 다음에 해야지.
덜커덕 해 갖고 문제 생기고 이렇게 하면 누가 책임져요.
내 인생이 걸리고 이런 것들인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런 것에 대한 분석은 서울 쪽이라든가 이미...
허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9월 아니에요.
이거 들어오고 뭐 해도 10월, 11월, 12월인데 사실 이거 준비를 제대로 해서 내년에 정말 꼭 좋습니다 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서 본예산에 올려도 이것은 급하지 않은데 이것을 그냥 12월에 평가한다고 9월에 딱 와서 저기하고 데이터도 아무것도 없고 타 구도 하는데...
그렇게 다 좋았으면 인천시에서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든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좋은 거니까 우리 동구에서 좀 하면 좋겠다 해서 시스템 하고 아니면 행안부에서라도 뭐가 지침이 있고 해야 되는데 인사시스템에 대한 것은 제가 볼 때는 행안부 쪽에서도 이것을 해야 된다고 봐요, 행안부에서 어떤 시스템을 오는 것을 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지자체 자체적으로 해 갖고 달랑 했다가 문제 생기면 그야말로 다 직격탄 맞을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일단은 서울 쪽에서도 여러 군데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천에서도 일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안에 대해서 많이 분석을 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위원들한테 설득력 있게 해 줘야 되는 것이고 특히나 적용대상자인 공무원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돼요, 한번.
이게 인사시스템이 전국 거의 공통적이었던 것을 일부 세 군데에서, 인천에서 했다고 우리도 달랑 따라했다가 문제 생기고 그러면 어떡해요.
이것은 좀 숙려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첨부해 갖고 위원들한테 나눠주세요.
우리 팀장님이 그냥 너무한가 봐.
섬세하게 안 하고 그냥 남자처럼 막 밀어붙이나 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부분, 인사에 대한 부분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좀 인지하시고...
예를 들어 인사라는 게 뭡니까?
6급에서 5급 올라갈 때도 이런 게 다 누적이 돼서 나오거든요.
음주운전 한 번 해서 그다음에 5급 과장 탈락하고 이런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인사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사실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부결된 사항이지만 송림2동도 사실상 불가분하게 빨리 동 청사를 지어야 되는 게 급선무인데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내용들은 사전에 서로 어떤 상의 한마디 없이 이렇게 예산을 거의 28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올릴 때는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중하게 해 주시고 송현1·2동 신축부지매입비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평당 얼마입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평당 약 136만 원 정도.
평방미터당 136만 원.
박영우 위원
평방미터당이겠죠.
평당으로 하면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약 45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영우 위원
그 선에서.
건축비는?
건축비는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건축비요?
건축비는 약 100억 원 정도 됩니다.
박영우 위원
평당 한번 계산하면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평방미터당 251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잘, 그러면 위치는 어디다 선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무과에서 올린 자료는 봤지만 주민들의 편의상, 어떤 거기 지금 몇 세대가 들어옵니까, 아파트가?
거기가 중심은 아니겠지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2,500세대.
박영우 위원
솔빛아파트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으로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주민들이 편리성이 가장 중요시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송림초교가 지금 거기가 송림1동, 송현1·2동 일부가 포함돼서 짓고 있잖아요.
조성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보면 솔빛 인구 분포를 봤을 때, 솔빛아파트가 몇 세대예요, 지금 솔빛 1차가.
약 2,700세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솔빛도 2차가 얼마입니까?
그전에는 동구센터가 조금 외곽지역에 있었다 손 치더라도 물론 여기에 부지나 마련하기가 좀 편리성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이런 것도 감안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아까 허식 위원님이 전자에 체력단련실을 말씀했듯이 이런 동 청사를 짓는 것도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쪽에 했을 때는 너무 치우친 지역이잖요.
물론 저쪽에는 대지나 이런 건물 구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겠지만 이런 것도 다 복합적으로 계산을 했어야 되고 물론 송림2동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송림2동도 불가분에 빨리 급선무로 지역주민들이나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지어야 할 청사지만 이런 게 갑자기 청소년수련관하고 앞에 땅을 몇 평 매입해서 그쪽에 무슨 복도인가 뭐를 설치해서 뭐를 같이 이거 하겠다는데 모든 게 기능과 역할이 있거든요.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수련관으로써의 어떤 역할이 있고 동 청사는 동 청사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물론 고민하고 하셨겠지만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주민공청회도 열고 의원님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그래서 적절한 장소를 선택해서 앞으로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지금 이것은 했을 때 또 주민들이 반발할 수도 있어요.
왜 저쪽 지역, 한 곳 지역에 동 청사를 짓냐고.
물론 요즘 시스템이 동 행정복지센터는 복지센터 아닙니까, 복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건물이잖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집행부가 너무 일방통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산편성이지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모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126쪽에 사실상 제가 혼동이 오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주민자치회가 이거 운영됐었을 때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 약간은 어떤 집행부 쪽에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핸들링이 되고 있다고 지금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말 그대로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이끌어나가기 위한 주민자치회 기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운영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이거 시범동이 지금 송현1·2동하고 또 어느 동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송현1·2동이 아니고 화수2동하고 금창동입니다.
박영우 위원
금창동 두 군데를.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저희가 공모를 이번에 실시를 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군데만 선정이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시범동은 대략 두 군데로 다 선정을 하게끔 그렇게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렇게 내가 봤는데 화수2동하고 금창동하고 공모해서 11개 동에서 선정된 지역이 이 2개 동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도 지금 20여 년 동안 오는 과정에서 숱한 어떤 과도기와 서로의 지역주민들 상호 간에 여러 가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 근본의 목표가 이념에 맞지 않아서 지역주민들의 활동을 하고 주민이 참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어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행정조직의 하나의 외곽부대에서 어떤 알력의 본산으로 전락하고 있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도 지금 위촉하는 과정에서 동장님 또 청장님의 위촉 권한이 많이 부여가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 주민 위원 중에 60%는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공모를 선정해도 그분들이 그분들이겠죠.
주민자치위에서, 동네가 보면 하기야 지역이 인프라가 그래도 우리가 좋은 분들을 발굴하면 얼마든지 지역마다 거버넌스적인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어떤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이런 데 참여를 해서 해야 되는데 꼭 어디에 어떤 단체가 설립되면, 어떤 뭐가 되면 다 기득권 세력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또 알력이 생기고 뭐가 하다 보니까 이게 원래의 목표대로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조례가 제정이 됐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이게 시범되거나 하는 데가 몇 개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인천시는 몇 개.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인천시는 옹진군까지 다 실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동마다.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2개 동 시범구로 다 시정이 되어 있고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된 데가 두 군데 정도 있고요.
박영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은 시범동으로 첫 출발을 할 때는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형성돼서 진짜 이 지역의 주민자치회가 뭔지 주민자치위원회가 뭔지 저도 혼동되는데 일반 주민들은 뭐 알겠습니까, 지금?
또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갑자기 위원회가 생기고, 그것은 2010년, ‘12년도에 이미 된 것이지만 이런 문제점들을 행정기관에서는 잘,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잘 선별하시고 진짜 했을 때 새로운 어떤 주민자치회가 출발했을 때는 기득권 세력보다는 지역의 다양한 의견들이 세대별, 남녀 이런 분들이, 여성 이런 분들이 다 참여를 해 갖고 각종 각양각색의 의견들이 모아져서 이게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리 관련 부서에는 이것을 잘 지역마다 시범이, 동이 탄생됐으니까 이 동에서 시범할 때 하나의 잘 돼서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연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박영우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지금 화수2동하고 금창동하고 시범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참여율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금창동은 몇 명, 화수2동은 몇 명.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참여율이라는 게 뭘...
유옥분 위원
주민자치회의 회원 수가 몇 명으로 구성이 돼서.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 조례상으로는 50명까지...
유옥분 위원
아니, 그러니까 50명 중에 화수2동은 몇 명으로 시범동으로써 현재 구성이 되어 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 그냥 시범동으로만 지정이 되어 있죠.
앞으로 이제 위원 모집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집공고라든가 절차에 의해서 지금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모 동의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위원이 전화가 왔어요, 과장님, 지금 동네에서 혼선이 오고 있다고.
그래서 25명, 30명 정도로 있던 주민자치위원회가 50명으로 구성되는데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위원들은 배제를 하고 새로 하는 거냐, 추천은 누가 하고 선정은 누가 하느냐, 결정권자는 누구냐, 자격이 있으면 주민자치회에 들어가는 자격조건은 뭐 있냐, 이런 전화가 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시범동 두 군데만 선정이 돼 있는 상태고 이번 달 중순경에 지금 주민설명회를 또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위원님들을 모아놓고 아니면 또 설명회 참여하실 분들을 모아놓고 주민자치회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든가 그다음에 모집 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할 것이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되는 위원들은 기본 6시간의 기본교육을 이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인데 인재개발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6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앞으로 추진을 할 것인데 시범동 기간 중에는 외부 강사가 오셔서 6시간 동안 위원이 되실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정식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요건을 갖추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촉권자는 지금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으시고 그다음에 위원회 60%는 일반주민들 공고를 통해서 위원들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분들이 참여를 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집 인원을 오바해서 만약에 위원이 접수신청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또 위원을 선정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보면 운영참여자 실비가 있어요.
그러면 시범동 2개 동에 대해서 실비 보상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2020년도에 계획을 수립하실 때에는 11개 동의 운영참여자 실비보상금이 11개 동에 공이 얼마에 얼마가 또...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어떤 실비는 현금 형태로 나가는 실비가 아니고 모임에서 예를 들어 모일 경우에 다과도 준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식사도 제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는 우리가 현재에 5만 원의 수당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회로 돼서는 50명이 40명이 돼도, 40명, 50명이 돼도 거기에 따르는 계획은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것은 별도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또 수당이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50명 곱하기 5만 원이면 한 동에 나가는 것도 얼마예요?
5, 5, 25.
25만 원?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 정도.
유옥분 위원
25만 원? 250인가?
250만 원이죠.
250만 원 곱하기 11개 동이면 2,700만 원, 3천만 원이네요, 월에.
월에 3천만 원이고 연간으로 봤을 때는 4억 원, 얼마.
4억 원 돈이네요, 주먹구구로 얘기했을 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질문이 시범동에서 주민자치회원들이 얘기가 안 나왔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런 면에서는 지금 아직 얘기 나온 것은 없습니다.
유옥분 위원
아니, 제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예를 들어서 50명이 됐다고 봤을 때에 그러면 5만 원씩 수당 나가는 것에 대해서 동네에서 아까 추천 얘기도 과장님께서 나오시고 했는데 그쪽 그런 파트에서는 얘기가 언급이 안 됐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은 시범동만 선정이 돼 있는 상태고 이제 앞으로 그것을...
유옥분 위원
2020년에는 다른 동에 다 추진할 거 아니에요?
동네에서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러니까 시범동을 운영을 하면서 지금 문제점이 뭔지 앞으로 발전방향이 뭔지에 대한 것도 다 거기에서 도출을 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경우에는 문제점을 최소화해서 주민자치회가 주민들 손에 의해서 진짜로 아무 문제 없이 이끌어나갈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를 두기 위해서 지금 시범동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유옥분 위원님께서 문제시됐던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은 올해 안에 시범동을 운영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어떤 게 현명한 방법이고 주민자치회를 잘 이끌어나가는 방법인가에 대한 것을, 해결책을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시범동으로 해서 화수2동하고 금창동이 했는데 2020년도에 우리 동구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러면 주민자치회를 ‘20년에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큰 것만 좀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저희가 이게 조례에 다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동별로 필요한 인원에 대한 것.
그런데 사실적으로 위원에 대한 게 50명까지라고 그러지만 20명에서부터 50명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25명까지 맥시멈으로 위원 두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것에 대한 모집에 대한 것도 공고를 통해서 절차를 다 이행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사업 계획을 다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앞으로 1년 동안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게 계획을 다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례에도 규정을 하고 있지만 필요에 의해서는 어떤 인력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또 4억 원 예산에 대한 어떤 지원도 해 줄 수 있도록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면 주민자치회 스스로 그 주민자치회 그다음에 마을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회기 때문에 저희가 4억 원 계획이라든가 그쪽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계획에 대한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충분히 지원을 해서 회의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를 들면 그런 사례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모 동이 11개 동 중에서 주민자치회원으로 20명으로밖에는 안 되는데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미흡해서 더 이상 없을 시에는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위원이 그냥 또 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예측은 안 해 보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주민자치회가 되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는 해지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었던 분들은 지금 주민자치회가 되더라도 그쪽으로 오기를 다 원하실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뭐 특별한 그런 게 없겠네.
위원장 정종연
잠깐만...
유옥분 위원
그러면 대략 2020년도에...
저 마무리할 거거든요.
2020년도에 대략 목표는 11개 동에 그래도 약 500명 정도는 예상을 하시겠네, 대략 400∼500명은, 동구의 주민자치회원 수를.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한 관계로 정회 후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저희가 주민자치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저희가 4월 12일에 됐습니다.
장수진 위원
4월 12일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지금은 9월인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 시범 동을 2개 운영을 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도적인 것이나 이런 것 보완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시범 동을 하더라도 모집공고도 내야 되고 그리고 하다 보면 정식적으로 회의가 이뤄진다고, 제가 봤을 때는 약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많아야 그렇게 회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게 과연 보완이 될까 저는 의문이 생기고 그리고 조례의 제정 시기도 4월이고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 동 자체 사업이 너무 늦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범 동 선정 과정하고 이렇게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저희가 4월 12일에 조례를 제정하고 후차적으로 신속하게 시범 동을 지정을 해 갖고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시범 동을 지정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자치협의회 쪽에서 너무 이렇게 관에서 시범 동 선정이라든가 주민자치회에 대한 것을 주민자치협의회하고 협의가 거의 없이 너무 관 주도로 진행을 시킨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주민자치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도 지금 제일 인천에서 빨리 시작하는 구가 연수구인데 연수구 쪽에 주민자치회의 운영 사항도 한 번 견학도 하고 하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실 분들을 다 모집해서 11개 동이니까 사실적으로 따진다면 스물두 분, 위원장님하고 간사 분들하고 합치면 스물두 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가셔야 되는데 가실 분들이 일곱 분도 안 되시는 거예요, 가자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 주민자치협의회하고 다시 협의를 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조금 걸림돌이 있어 갖고 그게 조금 지연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이 관내 예산이나 밖에 주민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사실 주민자치 위원님들은 주민자치회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불만인 분들도 계시는 것이고 저는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로 변경되면서 조례가 4월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충분히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는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혹시 주민자치회에 대한 그런 설명이라도 하셨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사실적으로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을 먼저 선행 교육을 시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항이었거든요.
장수진 위원
생각만 갖고 계신 것이지 아직...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날짜까지 정하고, 교육 날짜까지도 다 정했었는데 거기에 응하지들을 않으셨어요.
사실적으로 위원장님들이 많이, 간사님들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물론 이제 주민들하고 같이 하시다 보면 힘드시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시범 동 선정 과정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리고 금창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 시범 동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 업무가 너무 과중으로 이렇게 밀리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도리어 저희는 이제 동 계획형 주민참여예산 그것과 맞물리는 게 더 훨씬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이득이 있다고 저는 도리어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장수진 위원
그럼 다른 동에서는 신청을 안 한 것인가요?
화수2동하고 금창동만 신청을 한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안 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딱 두 동에 맞춰서, 시범 동에 맞춰서 선정된...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처음에 당초에 저희는 송현1·2동하고 금창동을 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공모를 통했는데 화수2동에서 신청이 와서 화수2동하고 금창동으로 하게 됐습니다.
장수진 위원
기존에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나 주민자치회의 장점이나 이런 것을 부각시켜서 하셨어야 됐는데 지금 이런 게 부족했기 때문에 밖에서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저희가 주민자치협의회 월례회의가 주기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외부 쪽에 강사를 통해서도 설명회 과정을 거치려고 했었는데 그게 조금 불발이 되는 바람에 미흡한 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 앞으로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저희가 9월 16일에 주민자치회 시범 동 운영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시범 동뿐만 아니고 다른 동에서도 이렇게 오셔서 설명회를 들으실 분들은 다 대상으로 해 갖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10월까지 시범 동 주민자치회의 위원 모집하고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는 6시간의 교육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과정까지도 거기에서 다 포함을 시켜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10월 중에 주민자치회 위원들 위촉을 하고 12월 중에 자치계획 의제 발굴 및 계획 수립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다음에 이후로 주민 총회까지 다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의제 발굴하고 바로 총회로 가겠네요, 지금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결정사항을 총회에서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장수진 위원
의제 발굴하기까지 주민참여예산 시범 동으로 지금 동 계획형 하는데 보면 의제 발굴하기 위해서 조별로 해 갖고 상당히 오랜 기간 과정을 거쳐 가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주민자치회는 의제 발굴하는 게 한 번이나 두 번밖에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시범 동 조차도 운영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보이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 과정 중에서는 일단은 위원 분들이 빨리 선정이 된다고 하면 총회가 아닌, 그냥 총회는 일반 주민들까지도 다 포함을 시켜서 총회의 개념을 두고 있는 것이고 사실적으로 주민자치회의 모임은 정기적으로 아마 갖게 될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장수진 위원
과장님, 앞으로 주민자치회의 계획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계속되는 주민자치회에 관련해서 사실 동구가 구도심이고 인구가 계속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라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인 것은 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 상황에서 위원회의 다양한 많은 위원회들이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주민자치회가 시행되면서 위원은 늘어났단 말이에요, 명수는.
그랬을 때 분명 이게 위원이 중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그랬을 때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저는, 활동들을 이렇게 평가하면 좀 그렇지만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있잖아요.
그 기능을 100% 다 주민들 스스로 하지 않았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각 많은 인원이 이제 불어나고 이 인원이 다 채워지려면 기존에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그 안으로 다 들어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변 지역에서도 이미 다들 그렇게 암암리에 막 그런 말들이...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생겨나고 이러고 있는데 그럴 때 과연 기존에 있는 단체들에 위원들이 들어갔을 때 아마 이게 또 나눠지는 분리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기능과 역할과 책임이 굉장히 커졌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저는 약간의 걱정이 있어요, 우려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보면 위원회 자격이나 선정하는 과정에서 40%, 60% 이렇게 정해 놨지만 이것 잘 맞추지를 못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일이 없거나 통장이나 이렇게 소일거리를 하시거나 규칙적인 정규직의 직장을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지역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를 대비해서, 아니면 대비를, 아니면 대안이나 이런 것들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고민은 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이게 사실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당초에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게 지금 활동들을 하고 상당히 좀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래의 기능대로 갔다고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별도로 구성되어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도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앙정부 쪽에서도 주민자치회를 만들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지금 사실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50명까지도 인원을 확대시킨 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한마디로 그냥 난상 토론을 하자 여기서.
도대체 마을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그럼 그 과정에서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툼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쟁의 소지도 사실적으로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모든 사람들이 내 생각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마을의 발전을 위한 게 무슨, 어떤 일을 해야 마을 발전을 위한 것을 도출해 내자고 하는 게 사실적으로 이렇게 위원들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위원으로 50명까지는 선정을 하지만 분과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분과 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으로 되고 분과원들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일반인들로 구성을 또 해서 별도의 분과를 운영해서 나갈 수도 있는 그렇게 조직을 형성할 수도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 많은 사람들, 위원뿐만 아니고 일반 주민들도 위원으로 들어오지 않은 분들도 동네 일에 참여 유도를 시키게끔 하기 위한 목적으로써 지금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재실 위원
그 취지는 정말 좋아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데 사실 신도시가 형성되거나 이런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데는 원활하게 잘 돌아가겠죠, 하지만 저희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구의 특성상 조직은 커져야 되는데 그 조직의 구성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구성원의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들어가려면 그 정도로 동구가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조금 그것에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과 이미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 조그마한 조직에서도 분리되고 편을 가르면서 이러는 데 각 다양한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를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면 또 그 안에서 각 위원회의 팀들끼리 구성이 되고 모여지면서 더 커다란 갈등이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가 있어요, 지금도 있으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소위 말해서 예를 들면 편 가르기 형태의 어떤 조직이, 될 것으로 우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어서 당연히 동구도 해야 되기는 하지만 동구의 지역적 특성에 맞게 할 수는 없는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만약에 벌어졌을 때, 대한 대안도 저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60%, 40%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다음에 자격에서도 분명 소재한 각 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이런 사람들도 다 들어가게 돼 있는데 사실 이런 사람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비율를 정확히 보시면서 위원들을 선정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상황이랑 별반 달라질 게 없고 그다음에 조직이 더 커지기 때문에 갈등은 더 심화되고 편은 더 갈라질 것이라는 이런 우려가 지금 상당히 지역 안에서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저희도 그런 점을 우려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퍼센테이지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아시겠지만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것인데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도 이제 우리의 실정에 맞게 변형이 되고 바뀌어오고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범적으로 지금 주민자치회 두 군데에 어떤 동을 선정을 해 갖고 시범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필요에 의한다고 하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 그다음에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모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2개월의 기간을 가지고 이게 제대로 다 보완을 할 수 있을까, 아까 장수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처럼 2개월의 짧은 기간으로 보완할 수 있는, 수정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것은 저희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면 실시는 내년부터 한다고 보기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계획상으로입니다.
만약에 이게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고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예를 들면 하반기 때부터 다시 실시를 한다든가, 전면 실시에 관한 것을.
그다음에 시범기간을 더 늘려서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분석을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런 것 잘 꼼꼼히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책임감이 커졌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위원들은 정말 죄송할 정도로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챙기셔야 되고 충분한 실험을 거쳐서 동구에 맞게 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자치과장님께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다면평가가 입체형 역량평가 시스템 도입 다면평가, 이게 오래 전부터 실시했던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평가 자체는 오래 전부터 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시스템을 다른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하시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 현재는 서면으로 종이 형태로 해서 평가가 이뤄졌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력손실도 많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간 낭비적인 요소도 있고 객관적인 평가에서 문제점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스템을 도입해서 조금 더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이게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절실하고 다급했는지가 묻고 싶고요.
그러면 그동안 오랫동안 했었을 때는 객관적이지 못했느냐라는 것을 또 묻고 싶고요.
이 시스템이 아까 성과금에 관련 돼서라면 각 공무원들한테, 직원들한테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공무원들한테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 해 보셨는지, 왜냐하면 개인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성과급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절차가 과연 제대로 해 가면서 이것을 지금 추경에 올리신 것인지 아니면 이 추경에 올릴 정도로 뭔가가 다급한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라는 것을 저는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역량평가 업무계약 체결이 도봉구라고 적혀 있어요.
이 도봉구는 뭐예요? 도봉구에 있는 업체랑 이미 얘기가 다 되고 있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 시스템 개발 자체를 서울시 도봉구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까지 운영, 2010년 당시부터 개발을 해 갖고 계속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이 그쪽에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그쪽에서 사오는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럼 모든 이 시스템을 행정기관에서 쓰려면 다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 시스템을 쓰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통해서.
윤재실 위원
그럼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현재로써는 도봉구에서 개발...
윤재실 위원
독점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개발을 했기 때문에.
윤재실 위원
이것 어디에요? 어디가 그래...
그래서 이 시스템이 동구에 꼭 필요한 것인가, 절실한 것인가 그다음에 추경에 올릴 만큼 절실한 것인가 그다음에 개개인에 영향을 미치는 이것도 돈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데 돈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각 직원들한테 한 번쯤은 물어봤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이게 성과상여금 지급을 하는 평가기준이 12월 31일 자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것은 서면평가로 저희가 했었던...
윤재실 위원
작년에도 객관적이지 않으셨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더 객관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지...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올해 왜 이것을...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서면평가로 하더라도 서면평가를 통해서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아주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것도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시스템에 비하면 조금 객관적인 면에서 떨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더 도입을 해 갖고 하자는 그런 취지이고요.
윤재실 위원
그것은 필요성이고요, 절실함을 얘기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시기적인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
윤재실 위원
왜 갑자기 추경에 이것 올릴 만큼 뭔가 이의제기가 있었는지, 완벽하게 객관적이지 않았으니 뭔가 직원들 사이에서 이의제기가 올라왔다.
그래 갖고 이 시스템을 조금 더 완벽, 객관성에 가깝게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조금 더 빨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은 그런, 해서 시스템을 활용하자라는 취지에서 지금...
윤재실 위원
그럼 내년에 하셔도 되겠네요, 본예산에 올리셔도.
그렇죠, 맞죠?
뭔가 문제가 일어나서 이것 내년에 해야 되는데 이것 이번에 안 하면 문제 발생한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라는 절실함도 없는 것이잖아요.
사건도 없었고, 사고도 없었고 단지 그동안은 그렇게 했었는데 조금 더 객관성에 가깝게 가려고 하다 보니 올렸다, 이것은 필요성이지 절실함은 아니잖아요.
이선희 인사팀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인사담당 이선희
인사팀장 이선희입니다.
제가 조금 부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다면평가에 직접적으로 저희 실행에 적용을 하는 것의 필요성이 뭐냐 하면 성과상여금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성과상여금이 14억 원이 나갔는데요.
나가는 것에 직원들을 평가하는 게 만약에 올해 ‘19년 4월에 지급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는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무를 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을 하는데요.
성과상여금 지급 산정을 일단은 저희 현재 어떻게 하냐하면 근평 50%, 다면평가 50% 포션이 조금 높습니다.
다면평가가 50%나 들어가서 평가를 그동안 쭉 진행을 해 왔었고요.
이제 이렇게 오래도록 진행을 하다 보니 직원들은 어느 정도 급여가 S·A·B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의 불만이 그때마다 조금씩은 있기도 하고 수긍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게 지나왔는데 이번에 하다 보니까 1월에 발령이 많이 났었습니다.
약 98명 정도 발령이 났고 공로연수도 12월 말일 자로 들어가고 이렇게 움직인 상태에서 사실은 다면평가를 하려고 하면 4월에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성과상여금 지급을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3월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미리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올해 다면평가 서면을 두 번 했습니다.
12월 말일 기준이 아니냐, 저희는 너무 직제개편이 많아서 사실은 부서단위로 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데 사실은 서면으로 하는 것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서 만들었는데 하다 보니 이런 문제점들이 이렇게 보면 여기서 문제이고 저쪽에서 보면 저쪽에서 문제이고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불만이 없고 12월 31일 기준이면 12월 31일 기준으로 맞춰서 쫙 계산을 할 수 있을까라고 알아보니 다른 데도 다면평가를 할 때에는 역량평가라고 해서 시스템의 적용을 모두 다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만 서면으로 하고 있었던 점을 발견해서 그러면 내년에는 개선을 하겠다, 사실 그런데 직원들 모아놓고 서면을 다시 심의를 해야겠다는 그런 미안함도 얘기를 해서 한 번 다 다시 다면평가를 했었거든요.
12월 말일 기준으로 우리가 다시, 보내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부득이 추경에 올라온 사항은 말씀드렸다시피 평가하는 시점, 직원들의 다면 평가하는 그 시점이어야지 맞겠다.
12월 말일 기준이면 우리가 적어도 그러면 12월 말에 그럼 평가를 하자 그래서 그 자료를 갖고 있다가 3월에 지침이 내려오면 그 자료를 집어넣고 근평자료를 집어넣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자라고 해서 부득이, 원래 이런 예산은 사실은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내년도 성과상여금에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려면 아직 추경도 지금 기회가 있어서 부득이 추경에 올라온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직원 아까 여론 부분 그다음에 시급성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필요성은 성과상여금을 하는 방식을 보면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부서에 하다 보니까 부서 단위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부서 단위로 평가할 때 자기팀 직원을 아니면 자기팀 상사를 점수를 많이 줄 수밖에 없는, 지금 옆에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팀은 제외합니다, 팀장이든 아래 직원이든.
그런데 사실은 같이 근무한 사람을 가장 많이 알아서 이 사람이 일을 잘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을 빼고 그다음에 12월 말일 기준이다 보니까 방금 한 달밖에 안 했어요, 그 직원이 우리 부서에.
나는 그 직원을 잘 몰라요, 그래도 평가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산을 도입을 하면 그 사람이 3년 동안 어떤 사람과 근무했는지를 추출을 해서, 상급자 둘, 동급자 넷, 하급자 넷 이렇게 해서 총 10명 급수별로 상급·동급·하급 인원을 추출해내서 진짜 그 직원에 대한 업무 역량을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게끔 전산을 지금 반영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직원에 대한 수용성에 대한 부분은 이게 이제 예산이 반영되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어떤 분야를 평가할 것인지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평가항목이라든가 하는 방법이라든가 직급별로 어떤 식으로 하자라는 부분을 세세하게 다시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잘 들었고요.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이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인사담당 이선희
일단은 문제라고 보면은...
윤재실 위원
불만은 없을 것 같아요?
인사담당 이선희
적어도, 예.
그 기준이 날짜가 어떻게 됐느냐 라든가 아니면 나는 그 사람을 모르는 데 나한테 왜 평가하느냐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될 것이고요.
사실은 더 디테일한 평가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인사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가 이제 평판을 알아보는 데 그것은 단면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상위 같이 근무했던 사람, 하위 직원의 전체적인 평가를 받은 자료를 근거해서 할 수 있고 또 변경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성과상여금을 6급까지이기 때문에 다면평가도 6급까지 하는데 사실은 5급까지 확대를 해서 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126페이지에 공공운영비 소방시설 유지보수비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완강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완강기가 효율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그런 것 있잖아요.
완강기가 그렇게 효율성이 높은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런데 그것은...
윤재실 위원
이게 보수라고 했는데 유지보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뭔가 사고가 나거나 위급해지면 완강기는 한 사람이 타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러는 그동안 다 불나고 이러는 것 아닐까, 사람 다치고 이러는 게 아닐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사실적으로 「소방기본법」에 의해서 대피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완강기를 다 설치를 하게끔 의무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이 완강기 밖에 없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은 비상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비상계단이 불 화재로 인해서 막혔을 경우에는 창문으로 통해서 간다든가.
윤재실 위원
창문으로 이렇게 던지는 것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로프형태요?
윤재실 위원
아니요, 이렇게 자루 형태로 해 갖고 던져서 사람이...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푸대 형태로 해 갖고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죠?
윤재실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것도 한 번 생각은 해 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해 본 적은 없는데요.
일단은 「소방기본법」에서 제시하는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 완강기를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게 해서 잘못되었다, 이게 아니라 그런 방법도 있다.
진짜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얘기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것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어달라고 열변을 토하는 데 한 번 믿어주세요.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이것은 예산과는 조금 결부될 수가 있는데 언급해서 동장님한테 부탁했던 문제점들인데 우리 자치행정과가 모든 부서에 대한 것을 하다 보니까 동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운영 면에서 사실 강사도 없고 운영비 지원은 우리 구에서 하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 이용하시는 주민들한테 사용료를 받다 보니까 그것을 한 번 잘 살펴봐서 운영을 잘 했으면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특정인들의 그게 결부가 되어 갖고 어쩌면 특혜가 될 수도 있어요.
운영하는 시간대를 바꿔버린다든가 이런 게 비일비재해 갖고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자치행정과에서는 컨트롤 박스니까 더 잘 살펴보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오늘 신문에 언급됐죠, 우리 구청에 어제 모유수유기 시스템이 작동에 오류가 생겨서 원인불명이라는 데 왜 우리 관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게 사실...
박영우 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잘, 이게 어떤 큰 사고로 발생했을 때는 아까 전자에 윤재실 위원님도 거기에 따른 문제를 제기했듯이 어제 그런 원인불명의 시스템 오류가 작동해 갖고 불이 났는데 우리 의회는 회기 중이라서 몰랐는데 3시인가 4시 쯤에 그게 발생했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문제점을 의회에 보고 한 마디도 없고 신문에서만 알게 됐으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신문지상에서는 원인불명이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사실적으로 이번에 조그맣게 화재가 났었던 그 사항은 누수로 인해서 비가 스며들어서 누전으로 인해 갖고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는 지금 저희 동구청 청사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전기시설·소방시설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점검을 꾸준히 해 나가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점검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적으로는 그렇게 약간 조금 그을린 정도의 상황이었고요, 문제없이 해결은 잘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의 말씀이 뭔가는 알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이런 미비한 사건이었지만 갑자기 이런 시스템 오류라는 것은 계속 그것을, 우리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우리는 노후화된 건물이기 때문에 어제도 모든 매스컴에서 이것하고 관계없이 35년, 40년 된 일반주택들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떤 대비책이 없다고 어제 나왔어요.
그랬듯이 우리 관에서는 특히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더군다나 모유수유 거기에서 원인 모를 게 발생했다고 하니까, 물론 어제 비가 갑자기 우기가 시작돼서 왔다 갔다 해서 그렇지만 이런 것을 잘 살펴 갖고 원인불명에 대해서 앞으로 노후 건물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됐다는 것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이고요.
저희가 열감지기하고 훈연감지기, 감지기가 설치가 돼 있는데 워낙 조그맣게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게 작동이 안 됐을 뿐이죠.
시스템 자체가 작동이 안 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미비한 것 하나에, 연말에 그렇잖아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시골에서 진짜 성냥불 잘못해 갖고 큰 화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미리 사전에 발생했을 때는 앞으로 관리를 잘 하라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우리가 생각했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것을 잘 살펴봐달라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연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허식 위원
길게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입체형 역량평가 시스템 이 도입에 대해서 우리 인사팀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이 많아요, 보면.
지금 이게 단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 아까 윤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검사 조사 그런 것 하나도 없이, 이게 이러저러한 단점이 있다고 혼자 본인이 저기했던 뭐라고 할까요, 판단한 그것 갖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데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잘못된 시스템이라고 하면 행안부든 인천시에서든 이것에 대한 인증여부라든가 검증에 대한 뭔가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을 자꾸 본인이 혼자서 생각해 보고 이러한 저러한 얘기하는 데 주저리주저리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이게 와 닿지가 않아요, 그런 얘기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이것을 검증한 다음에 이 시스템이 정말 좋다고 하면 행안부에서 채택해 갖고 전국적으로 뿌려야지 어떻게 무슨 이백 몇 개 지자체에서 몇 군데 한 것 이것 갖고 도입하려고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우리 팀장님은 여기 있다가 얼마 있으면 나가시면 끝이야 그런데 이 인사시스템은 600여 동구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전부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이것을 뭐 와 갖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정말 답변하신 것은 정말 무책임한 답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얘기를 하고 해야 되지만 이런 중요한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졸속으로 하고 이렇게 위원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숙고를 해 봐야 되겠다, 하고 본인이 인지를 잘 못하고, 우리는 객관적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매일 들여다보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물 안 개구리로 볼 수 있어.
남들은 생각 못하고 본인들만 자기 잘 하고 있다는 것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면에서 볼 때 이 부분은 조금 더 그야말로 관련 인사평가시스템에 대한 방법도 제시해야 될 것이고 이게 시스템이 도입하기 전에 어쨌든 간에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돼요.
기존에 있는 게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그런 것도 없잖아요, 조사한 게.
그러고 나서 일방적으로 이것 바꾸겠다, 그것은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두 분이 결정해 갖고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도입할 여부를 해야 되고 심사숙고하시는 것에는 이런 객관적인 자료들이 첨부가 되어야 되고 평가받는 그런 공무원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금액을 떠나서도 그렇고 이것은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숙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딱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송현1·2동 청사 신축에 보게 되면 대지가 약 333평 정도 평으로 따지면, 왜냐하면 지금 제곱미터를 우리가 계산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평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건축이 약 1,164평 정도가 되는데 이 토지대금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건축비에 대해서는 이게 조금 과다 계산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왜 신축 미수탁을 도시개발공사로 한 것인지 설계까지도 다 이것을 한꺼번에 다 줬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왜 이게 꼭 도시개발공사가, 이분들도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건설하는 게 하청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 설계까지 전부 도시개발공사에 맡겨 놨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 저희 청사가 그냥 이렇게 일반 부지에 단독으로 지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거기 아파트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구성을 해서 지어야 될 입장이고 일정이라든가 공기도 아파트 공기하고 거의 맞게끔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측면에서 도시공사 쪽에 위·수탁을 맞춰서 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단지 그 이유예요?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위·수탁을 맡겼다?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리고 도시공사 쪽이...
위원장 정종연
이게 지금 건축비 같은 게 적정한 것인지 그런 것은 한 번 보지는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저희는 규정에 맞게 지금 저희가 세운 것이고요.
앞으로 설계과정에서 저희가 전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공사금액은 설계를 하면서 많이 다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종연
시공사가 아니고, 시행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지금 건축은 시공이잖아요, 시행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직접 지금 건축을 지은 것은 대우건설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시공은.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도시개발공사가 시행을 한 업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위원장 정종연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 수주를 받아서 하청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거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셨느냐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 도시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위원장 정종연
협의 중에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계상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3,857㎡에 2,800만 원 정도 상당을 지금 책정을 해 놓은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책정된 금액으로 계약하는 것은...
위원장 정종연
아니 이게 정상적인 금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됐든 이 액수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런데 이게 도시공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아니고요.
저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공사 업무 처리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민자치회 조례 통과가 언제 됐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4월...
위원장 정종연
4월에 됐는데 시범실시가 이제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전면적인 실시는 내년 몇 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저희가 내년 초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만약 시범 동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보완되어야 될 사항이 발생을 한다고 그러면 전면적인 시행은 하반기로도 미뤄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현1·2동 청사 신축 건축비에 대한 부분 어떠한 부분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는지 관련 서류를 있으면 본 위원장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완균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세무과장 노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작에 앞서 저희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란 세정팀장입니다.
박찬영 구세팀장입니다.
한규상 시세팀장입니다.
이은경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조성희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 중 등록면허세는 32억6,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1,2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는 2019년도 상반기 특수 요인 등을 반영한 결과로 관내 기업체 소유부지 저당권 설정에 따른 등록면허세 9억 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안 94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119억2,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4억2,1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는 2019년도 추경 편성 관련 행정안전부의 통보액을 반영한 결과로 부동산 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주된 요인입니다.
예산안 95페이지입니다.
개별 주택가격 조사 관련 국고보조금 3,933만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7만5천 원을 감액한 금액입니다.
이는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을 감안한 예산 변경 신청 및 교부 결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9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신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 실적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 2위로 선정됨에 따라 상사업비 교부액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9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사업 중 국내여비입니다.
2018년 세입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 2위로 선정됨에 따른 상사업비 교부액 1천만 원을 국내여비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2019년 하반기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세입 업무 개선 방안 도출 등을 위한 업무 연찬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를 1,381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까지 3개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인구수 부과 건수 등을 고려하여 지출하는 분담금으로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의 일반운영비는 5,286만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7만5천 원 감액된 금액입니다.
상기 세출감액은 개별주택가격 전산소모품의 재고량을 반영하여 불용액 예상액을 삭감한 결과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국내여비는 6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0만 원 감액된 금액입니다.
상기 세출감액은 부서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잔액을 고려하여 국비여비를 삭감한 내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부과 징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550만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32만4천 원을 감액한 금액입니다.
이는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시스템의 구축사업 추진일정 및 사업 범위 등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집행 후 잔액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노영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영철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연일 계속되는...
위원장 정종연
마이크를 켜세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표은주 민원여권팀장입니다.
김순옥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강창선 지적팀장입니다.
허덕재 새주소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33페이지입니다.
비상벨 설치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11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악성 민원의 폭언·폭행 기물파손, 흉기 위협 등 위급상황 대응능력 제고를 위하여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경찰연계 비상벨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캠프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로 2,2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스트레스 해소 및 사기진작을 위한 힐링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통한 대민친절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조항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항관 민원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영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안인구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김은주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박재홍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원경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4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야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5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95만6천 원,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에 따른 5억9,814만6천 원, 사회적 경제 로고송 제작경연 154만 원, 사회적 경제 이음 페스티벌 1,497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확대에 따른 1,243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56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8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총 4억3,185만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47만8천 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621만5천 원, 노인인력 전담기관 운영지원 삭감 173만5천 원, 노인 일자리사업 2억9,907만3천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12만1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부터는 금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입니다.
사회적 경제 로고송 제작경연 등 33만 원, 사회적 경제 이음 페스티벌 320만8천 원, 동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웹 플랫폼 구축 1,054만 원, 사회적 경제 교육 360만 원, 사회적 경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120만 원, 송현야시장 활성화 사업 1억 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 88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세부내용은 세출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37페이지입니다.
금번 2회 추경에 일자리경제과 세출 예산액은 총 26억7,847만6천 원이 증액된 총 148억3,22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송현야시장 조성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12개 야시장을 대상으로 한 야시장 활성화 사업 공모가 있었는데 송현야시장이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원이며 특별교부세 2억 원, 시비 1억 원, 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미디어아트 영상 콘텐츠 추가제작을 위해 2,500만 원, 스카이미디어아트 전기요금은 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현야시장 문화공연 행사비로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야시장 활성화뿐만 아니라 일반 구민에게도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연기간은 금년 10월부터 시작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송현야시장 쉼터 조성비 2억5천만 원입니다.
현재 솔마루 문화센터 야외쉼터는 환경이 좋지 않아 노숙인 및 취객 등의 술자리 등으로 이용되고 있고 과거에 배송센터로 활용된 1층 공간은 방치되고 있어 이 두 곳을 경관개선 및 리모델링하여 휴식과 야시장 음식 먹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송현야시장 시설물 정비보수비 7,500만 원은 문화센터 화장실 설치가 오래된 시장 입구 노후시설물 고장 난, 분수 등 시설물 보수정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사랑상품권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은 상품권 5억 원 추가제작에 따른 제비용입니다.
전통시장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 10억 원입니다.
시장 내 여름철 무대와 미세먼지 예방을 위하여 현대시장 500m, 송현시장 300m 구간에 인공 안개 분무를 위한 배관 및 노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에 인천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 용도변경이 승인되어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191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용인원 증가에 따라 국·시비 변경이 내시된 사항입니다.
139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고용안정 정보망 워크넷 이용료 100만 원은 구인구직 정보 문자메시지 이용료가 증가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 공동체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는 2,286만 원은 신규사업 참여인원 확대에 따라 국·시비가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그 아래 시설부대비 100만 원도 국·시비 변경 내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은 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인건비 항목 1,132만 원을 삭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제외된 200명을 추가로 선발하여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고 또한 현재 노인일자리 참여자 1,535명에 대해서도 기간을 당초 9월 종료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기 위해서 총 11억9,629만2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80만7천 원은 지원인력 증가에 따른 부족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동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사회적 경제 SNS 통합운영권은 인천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공모에 동구 사회적 경제 웹 플랫폼 구축사업에 선정되어서 구비 2천만 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특화 사업개발비는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먼저 행사운영비 220만 원입니다.
청소년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과 창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홍보 로고송 제작경연, 행사 개최에 따른 심사 수당, 홍보, 강사료 등 비용입니다.
다음 사회적 경제 이음 페스티벌 행사운영비 2,138만9천 원은 TBN교통방송, 재능대와 협력하여 홍보 로고송 경연대회 결승 및 시상, 사회적기업 체험 및 판매장터 운영 등 사회적 경제 축제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동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웹 플랫폼 구축 2,108만 원입니다.
시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회적 경제 사업 및 제도 안내, 기업 현황 홍보, 제품 주문 서비스 기능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사회적 경제 교육 720만 원입니다.
관내 고등학교·대학교 학생들에게 사회적 경제의 인식과 진로선택의 폭을 넓혀주고자 이에 필요한 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 수당입니다.
사회적 경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지역 청소년들이 그룹별로 참여하여 지역 사회 문제 해결 및 창업 아이디어 경연대회를 실시하는 사항으로 홍보비 및 심사위원 수당 등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사업 1,765만6천 원입니다.
도시가스 설치가 되지 않은 3개 구역 12가구에 대해 주민 부담 공급배관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 상반기 공공예금 이자수입 14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도 사용잔액 순세계잉여금 5,335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민행복센터 기능보강을 위한 시설비입니다.
주민행복센터 건물 입구 필로티 상부공간을 민원 휴게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3,149만5천 원을 편성하였고 3층 대강당 바닥 왁싱 등 청소용역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민원 휴게 공간 조성에 따른 필요한 물품구입으로 대형 파라솔 및 의자세트 737만 원, 3층 대강당 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기청정기 8대 1,600만 원, 대용량 진공청소기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5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고광준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일자리경제과에 질문할 게 너무 많아 갖고, 137쪽에 보면 홍보미디어아트 콘텐츠 제작, 스카이미디어 전기요금, 문화공연 그다음에 쉼터 조성 그다음에 시설보수 정비, 이게 다 송현야시장에 대한 거예요.
그럼 이게 총액이 지금 4억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하면?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행정안전부 야시장 활성화 사업에는 총 4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300만 원은 구비를 별도로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300만 원이 저기인데...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300만 원 구비로 별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국·시비 매칭해서 4억 원이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국·시비가 아니고 시하고 구비 아니에요, 지금 이게.
2,500만 원은 뭐예요, 이것 저기 홍보미디어아트 콘텐츠 제작.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이 부분은 행안부 특별교부세의 경우에는 시설비에만 이렇게 집행이 됩니다.
나머지 비용에 대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부득이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시설비에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비·구비 1억 원은 별도 다른 항목을 이렇게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여기 특별교부세 해 갖고 행안부에서 내려온 금액이 2억 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2억 원입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시에서 1억 원, 구에서 1억 원, 300만 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300만 원은 저희가 스카이미디어아트가 저희가 현재 일요일까지 이렇게 연장해서 야시장을 운영하잖아요.
일요일에 전기를 켜게 되는 비용이 전기요금이 추가돼서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허식 위원
그럼 이것 홍보미디어아트 콘텐츠는 무슨 내용으로 하는데 2,5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이것은 현재도 보시겠지만 영상이 제작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 갖고 저희가 금요일에, 전에는 금·토요일 이렇게 이틀간 영상을 켜 놓잖아요, 영상 켜기 위한 전기요금입니다.
허식 위원
콘텐츠 제작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콘텐츠는 지금 현재 있는 영상에 새로운 영상을 추가로 제작하는 영상입니다.
허식 위원
이것도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야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시비하고 구비 포함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허식 위원
문화공연은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문화공연은 마찬가지로 시비·구비해 갖고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요, 금년 10월부터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까지 이렇게 문화공연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콘텐츠 이것 제작하고 그다음에 문화공연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로 해서 별도로 지금 하는 것이죠, 그래서 7,500만 원이 되네?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송현야시장 쉼터조성 2억5천만 원하고 그다음에 송현야시장시설 보수정비 7,500만 원 이렇게 해 갖고 3억2,500만 원은 시설비네요, 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시설비가...
예, 그렇습니다. 3억2,500만 원.
허식 위원
그럼 3억2,500만 원은 그렇고 나머지 3억2,500만 원에서 국비하고 어쨌든 매칭이 되는 것 나머지는 7,500만 원이 남아 있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그게 이제 2,500만 원하고 문화공연 5천만 원해서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전기세 300만 원은 구비로 내는 별도로 된 것이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이게 국비가 내려오고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데 이것에 대한 콘텐츠 내용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문화공연 내용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쉼터조성에 대한 것은 뭐가 있는지 시설물 보수정비는 무엇인지 이게 지금 4억 원짜리 쓰면서, 3억2,500만 원이에요.
4억 원을 쓰면서 자세한 내용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 보면 달랑 한 장짜리에 4억 원 해 놓고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하다못해 2,500만 원짜리, 5천만 원, 2억5천만 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 언급이라기보다도 자세한 내용 없이 그냥 소요 예산만 드르륵 해 갖고 올리고 그다음에 이것을 승인해 달라, 이것 국비 받은 것이니까 해 달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요, 저희도 송현시장, 야시장 포함해서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렇게 고민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야시장 쉼터를 조성하는 곳이 현장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솔마루사랑방 앞에 뜰이 있거든요.
그 뜰이 지난번에 야시장 아마...
허식 위원
뒤에 주차장?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아니요.
솔마루 문화 사랑방 앞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고 이렇게 뜰이 있는데요, 거기에 나무 있고요.
거기가 이제 아시겠지만 민원도 저희한테 자주 들어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노숙인들이라든가 취객들이 와서 술 먹고, 환경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그다음에 조금 뜰 옆쪽에 건물 빈 공간이 있거든요.
활용 안 되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어차피 상인들도 이용할 수 있고 야시장이 운영될 때는 어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런 수준은 아니겠지만 카페 수준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오케이, 알았어요.
어쨌든 이것 자세한 내용들을 제출하세요, 다시.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 5천만 원 하면서도 아무런 내용이 없어 여기에 우리가 그냥 통과기인가 이것 위원들은.
5천만 원짜리, 7천만 원짜리, 2억5천만 원짜리 하면서 전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세부내역이 전혀 없어.
한 줄이야, 딱 2억5천만 원짜리 하면서 먹거리쉼터 조성 끝.
너무하다고 생각 안 들어요?
이런 정도면 사전에 가져와서 2억5천 원짜리는 어떻게 되고 위치가 어떻게 되고 위치가 어디이고 어떻게 조성하고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 갖고 국비도 따왔습니다.
그러니까 잘 좀 통과시켜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용은 전혀 없고 그냥 한 줄짜리 5천만 원 정기문화공연, 2,500만 원 스카이미디어아트 영상제작, 끝.
아니 이게 고과장님 돈이면 이렇게 그냥 한 장 해 갖고 승인해 주세요, 하겠어요?
여기 팀장이 누구예요?
너무 심하지 않아요, 이것은?
사전설명은커녕 여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 정도 금액이면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400만 원 이런 것들도 그런 것이면 넘어간다고 하지만 4억 원짜리를 하면서 어떻게 전혀 첨부되는 서류도 없고 전혀 사전설명도 없고 그렇게 일을 하시는지.
지역경제담당 배영일
지역경제팀장 배영일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려도...
허식 위원
보충설명 시간 나시면 나중에 하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역경제담당 배영일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쿨링포그 이게 이게 10억 원 아니에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허식 위원
10억 원인데 이게 쿨링포그가 그냥 내용 한 줄이야 10억 원짜리가 먼지 및 여름철 무더위에도 쾌적한 장보기 조성을 위한 시스템 해 갖고 10억 원이면서 용역비는 4천만 원이고 나머지 6억 원, 3억6천만 원 한 줄이야, 한 줄.
이것은 또 어느 분이 담당하세요?
지역경제담당 배영일
지역경제팀입니다.
허식 위원
그렇게 아주 그냥 저기가 손이 크신가?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을 용도 변경했다고 하는데 용도변경 전에 뭐로 내려왔었던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당초에는 스카이미디어아트 2단계 사업해서 송현시장 나머지 구간 있잖아요, 그 부분에 아마 구비 10억 원하고 교부금 20억 원으로 투입을 하려고 그 당시에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적절하지 않다.
이런 사업 정책 방향에 따라서 10억 원의 시 교부금에 대해서 집행을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현대시장도 참여를 시켜서 현대시장 안에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에서 특별교부금 내려온 것은 스카이미디어인지 그런 것으로 해 갖고 했는데 협의에 의해 갖고 이렇게 해서 변경을 했다고 해야 하는데 여기는 용도변경 신청 승인 끝.
뭔 내용인지 전혀 몰라.
그다음에 1천만 원짜리 이것 사업계획서에서 지특이 50%가 뭐예요, 이게?
사업예산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1억7,400만 원인데 지특이 50%, 시·구 이렇게 된 게, 지특이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라고 국가에서 이렇게 회계를 구분해서 나눈 그런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25쪽에 세부 사업명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동구사랑상품권 가맹점 모집관리를 위해서 2명을 써서, 일자리경제과에서 2명을 써서 가맹점을 모집한다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각 소매점·도매상 이런데 다 다니면서 시장에 와서 이것을 하시라고 계속 권고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지금 가맹점을 추가로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신청서하고 가맹점 표지판을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홍보를 하는 그런 활동사항이고요.
허식 위원
카드 가입하듯이 그렇게 가입하라고 권고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길에 그냥 왔다 갔다 다니는 거예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저희가 일시에 이것을 갖다가 가맹점 모집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또 추가적으로 가맹점 모집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럼 여기에 무슨 자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 업무 자체는 그냥 본 위원이 맨 처음에 이것을 보고 이것은 동구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직접 방문하면서 일일이 권하면서 안 했으면 권해서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으니까 가맹점 참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홍보물 들고 샌드위치맨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아니요. 저희들이 가게를 방문해서 그분들이 설명을 하고 가맹점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그럼 이것 할 수 있는 분들은 연령대가 몇 살로...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지금 남자 분 한 분, 여자 분 한 분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연령대는 정확하게 모르는 데 여자 분은 조금 젊고 남자 분은 연세가 있는데...
(실무자와 숙의)
연령대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신청은, 모집은 18세에서 65세 했는데 실제 채용은 여자 분은 삼사십 대 남자 분은 사오십 대 이 사이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전반적으로 24명을 참여시켜서 1억7,400원의 인건비를 지출하겠다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2명 추가에 대한 인건비가 이번 추경 때 올라간 그런 사항입니다, 2,400만 원.
허식 위원
아니 지금 전체를 보면 24명에 그런데 전반기에는 한 것이죠, 이것을?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전반기에 11명 했고 하반기에 13명이...
허식 위원
13명인데 13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7,400만 원이다?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이게 1년 예산입니다.
허식 위원
증가분은 2,40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허식 위원
그럼 노인일자리만 간략하게 하고 저기할게요.
노인일자리 이게 지금 우리가 몇 명이죠, 현재?
1,535명, 현재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이.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노인일자리가 지금 현재 약 2,050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2,050명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허식 위원
그런데 2,050명 중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200명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200명을 추가로 투입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근무기간 연장하는 것은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1,535명.
허식 위원
근무기간 연장?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허식 위원
어떻게 몇 시간에서 몇 시간을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지금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주 2∼3회 해 갖고 하루 3시간 월 30시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약 27만 원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게 보면 이것을 하면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제, 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하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60세 이상인가 65세 이상인가?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노인일자리는 65세 이상.
허식 위원
65세예요? 맞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노인일자리로서는 65세입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을 공익형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게 65세.
허식 위원
그러고 보니까 이게 빈곤이라든가 고독이라든가 질병, 외로움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잘 하고는, 건강이기도 하고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외롭지도 않고 그래 갖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계속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것과 반해 갖고 이게 보면 그냥 너무 무차별적으로 다 받다 보니까 그래도 정정하신 분들은 일을 위해서 3시간을 해서 30시간을 잘 채우고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인가 하면 약 10분만 하고 이것을 슬쩍 뒤로 빠져 가지고 있다가 속된 말로 사이드 까고 있다가 시간되면 슬슬 나와 갖고 같이 조인해서 도장 찍고 가고 이런 관리의 부재도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리는?
지금 2천 명 넘게 이분들을 다 일일이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이제 노인일자리를 갖다가 전담으로 인력관리를 하는 데는 저희 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두 번째는 동구노인복지회관 한 군데는 만석동에 쪽방 상담소, 세 기관이 하는데 약 90% 이상은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데요.
노인일자리 사업은 각 동에 배치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인력관리를 급여를 인원 체크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많이 하고 동에서 거의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61억 원에서 12억 원이 늘어난 73억 원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렇죠. 추가채용하고 기간연장을 이렇게 해서.
허식 위원
그런데 이런 관리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관리가 주로 되겠죠.
그래서 누구는 일을 하고 누구는 대충 때우고 가고 그러는 것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 이게 지금 잘못하면 그냥 하나의 무상복지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냥 시간 30분 정도 때우면 3시간 지나고 나머지 시간은 대충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 돈, 똑같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일하시는 어르신들은 불만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노인인력개발센터도 그렇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쪽방촌 여기에 대한 세 군데에 대해서 지도점검이 나가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저희가 최근에 업무적인 것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리 부분을 잘 하고 있나, 기관에서 일하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간접적으로 경험에 의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일정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도 있고, 보통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한 번 체크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일주일에 동국제강이나 현대제철 거의 뭐 일주일에 삼사일 나가서 고철에 대한 물 뿌리는 것 그다음에 분진 나는 그런 것 다 체크한다고 그러거든요,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그럼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무슨 팀이죠, 이게 관계되는 게?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일자리지원팀.
허식 위원
일자리지원팀에 있는 직원들이 일주일에 몇 번씩 나가서 현장을 돌아봐야 돼요.
이분들한테만, 노인인력개발센터나 노인복지관 위탁에만 맡기지 말고 직접 어르신들이 움직이는 것 어떻게 하는지 보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노인인력센터 일을 못하면 센터장을 간다든가 이런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이래야 돼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인원이 많다 보니까요.
저희도 각 행정복지센터, 동장님, 담당자 그다음에 인력기관 이렇게 해서 행복센터 회의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뭐가 문제 있는지 새로운 사업은 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11개 동 아니에요.
쭉 돌면서 문제가 있는 동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일이 잘, 일자리가 제대로 안 되고 무상복지처럼 되고 세금 낭비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데는 시범케이스로 해서 거기를 주지마.
대신 그 돈 갖고 청년인턴자리를 하든가 해요, 그 예산 갖고 사오십 대 저기를 하든가.
어르신들한테만 너무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상대적으로 30만 원짜리 갖고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니까 기분은 좋은데 어르신들한테 좋지만 상대적으로 거의 50대면 대부분 요새 회사를 퇴직하잖아요.
중·장년에 대한 부분도 없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고 이게 지금 거의 풍선효과처럼 노인일자리가 일어나니까 상대적으로 중·장년에 대한 부분, 경력여성에 대한 일자리 단절 이런 문제점이 불거져요.
그래서 일 못하는 데라든가 이런 데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그 예산 갖고 돌려볼 생각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지금 노인일자리의 경우에는 국비가 약 50%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투입되다 보니까 그게 뭐랄까 예를 들어서 1천 명에서 1,200명으로 늘렸다.
그런 게 별, 숫자상으로 의미가 약간 약화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업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성일자리라든가 아니면 경력단절 이런 사업...
허식 위원
청년인턴...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금년도에 8억8천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국비나 시비나 이런 게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여성일자리가 8억8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금년도에.
그런 것을 보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예산을 갖다가 인력을 갖다가 늘리기도 어느 정도 부담이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성 일자리의 경우에는 다른 구에서는 추진 안 되는 사항을 저희 구에서는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일자리가 그런 불만이 안 나오게끔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저기하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 하시고 결국에는 세금낭비 아니냐 이런 보여 주기식 일자리가 아니냐 이렇게 안 나오게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시고 예산도 우리가 지금 아까 우리 재래시장에 이렇게 했지만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시스템 쿨링포그 시스템 10억 원을 집어넣어 갖고 하는데 특별조정교부금에서 바꿔 갖고 시에서 내려오는 부분들 그래 갖고 여성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특별조정교부금 달라고 하고 예산을 받아서 늘릴 생각을 하세요.
있는 것 가지고 와서 시장에만 잔뜩 집어넣고 정작 일자리에 대한 것은 없고, 일자리가 있어야 시장에서 물건도 사고하는 데 일자리는 없고 시장에 시설만 깔아주기만 하면 됩니까, 이게?
야시장도 마찬가지 야시장도 이게 갑자기 4억 원이나 들어가는 데 어쨌든 이것도 우리가 그야말로 사탕발림 잘 페이퍼워킹을 잘 해 갖고 이렇게 딴 것인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는 금년도에 7천만 원인가 잡았던 것을 다 삭감하고 그랬잖아요, 본예산에서도.
그것처럼 이것에 대한 뭐랄까 어떤 효과가 그야말로 우리 송현시장이나 이렇게 우리 재래시장에 있는 분들이 도움이 되면 좋은데 이게 외지에서 온 사람들만 배불려 주고 그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려해 갖고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도 집행을 하실 때 계획서도 잘 저기해서 일자리경제과가 재래시장에 대한 매출도 올리고, 매출이 올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목표는.
현재 우리 송현시장은 연간 10억 원이다, 매출이.
현재는 12억 원이다, 그런데 이렇게 투입해 갖고 해 보니 12억 원이나 13억 원이 늘어났다든가 이렇게 해 갖고 수치가 돼서 하면 이것 잘 했구나 해야 되는데 그냥 투입하고 나서 그냥 놔두면 이게 무슨 누구를 위한 예산 집행하는 것인지 일을 위한 일을 한 것인지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어쨌든 일자리 이 부분은 시비도 받을 수 있게끔 한 번 노력을 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정회 후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 진급하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업무도 가중되고 할 일은 많으시고 고생 많으신데 참 고민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사실상 사업이라는 것을 했을 때 결과가, 성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서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송현야시장도 보시게 되면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거 회계 처리가 어떻게 목이 변경됐는지 몰라도 교부금이라는 게 내려왔을 때 과연 그 목적에 맞게 편성돼서 사업을 했는지 전부 다 지금 보면 본예산 1차 추경에서 삭감됐던 게 이번 2차 추경에 전부 국·시비로 이렇게 편성해서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이 부서뿐만 아니라.
그래서 기획감사실에도 내가 첫날 주문들을 했었는데 사실 우리 동구 주민들이 점점 감소하고 주변에 여러 가지 어떤 기반시설 이런 게 확보되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다른 타 구에 비하면 저하되고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앙정부나 인천시에 우리 동구가 인구가 작아서 그런지 생활여건이 그래서 그런지 항상 역차별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항상 들어요.
사실 보세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 제가 동구에서 30년 가까이 살지만 타 구에 비해서 참 교육환경, 문화적인 요소, 교통망 이런 게 하나도 제대로 갖춰진 게 우리 동구는 없어요.
그래서 야시장도 사실상 따지면 10억 원이 참여, 국가 행안부의 공모에 선정돼서 국비 4억 원, 시비 3억 원, 우리 구비 3억 원 이렇게 약 6억 원을 투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에 투여되는 예산이 이번에 약 4억7천만 원인가 내려와 있을 때 야시장에 계시는 분들도 물론 이쪽의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를 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서로가 상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를 못해요.
지금 가보면 항상 기존에 있던 상인분들은 불만이 많아요.
여기 야시장이 들어옴으로써 그분들의 같이 상생하는 그게 이루어졌다고 그분들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
계속 불만만 말씀하시는데 저는 또 이거 4억 원 얼마를, 저는 이 4억7천만 원 예산을 저는 이거 예산편성돼서 우리 서류가, 자료가 우리한테 넘어오기도 전에 이미 시장의 상인분들이나 주변의 주민들이 야시장, 송현시장에 4억7천만 원이 이번에 올라왔대, 내려올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참 저 자신이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모르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잘 짜임새 있게 편성돼서 골고루 어떤 공정하게 혜택을 받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에 올라온 거 보면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8개가 올라와 있잖아요.
나름대로 어떤 사업 편성을 해서 일을 추진하려고는 하나 제가 이런 거 면면을 총괄적으로 보게 되면 야시장 문화공연비 5천만 원 이것을 또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신규사업을 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을 계속 되풀이하다 보니까 효과가 없었어, 효과가.
이런 어떤 공연을 함으로써 지역이 상권이 살아나고 이런 거 봤을 때 지역주민들이나 타 구에 있는 주민들이 동구에 있는 송현시장에 한번 가보자, 이런 것도 있고 야시장도 있고 그런 관광의 어떤 의미가 부여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게 하나의 자리매김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면면이 이런 것을 보실 때 이런 것도 일자리경제과가 일은 과중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다 보니까 자꾸 어떤 비판의 목소리만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도 죄송할 따름인데 이런 부분들, 사실 제가 계속 송현시장이나 현대시장, 여기에도 보면 20억 원이 아까 말씀했듯이 138쪽에 인천시의 교부금이 내려와서 사업시기가 나는 적절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이 예산을 편성하고 한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이 맞춰서 현대시장하고 같이 하겠다는데 지금 송현시장만 이렇게 달랑 사업이 올라왔잖아요, 10억 원이.
현대시장에 배부된 거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쿨링포그 말씀하시는 거.
박영우 위원
예,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현대시장이 더 많습니다, 500m.
박영우 위원
10억 원에서 현대시장하고 갈라져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현대시장 500m, 송현시장 300m 구간 두 군데 다.
박영우 위원
두 군데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것을 어떤 사업을 할까 논의하고 여러 가지 또 과정 때문에 이제 사업이 이렇게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시기상조가 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름철 다 가버리고 이 사업은 그러면 언제 실시해서 언제 완료가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하다 보면 좀 사업이 지연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년을 목표로...
박영우 위원
이 겨울철에 사업을 이것을 시작해서 내년에 언제쯤 이게 완료해서, 준공해서 실제로 지역 상인분들이나 여기에 찾는 고객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됩니까?
이 사업은 언제...
만약에 예산이 이게 의결돼서 편성돼 나갔을 때 집행은 언제 되고 언제 사업이 완료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저희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약 4월, 5월...
박영우 위원
그리고 또 이 예산 지금 2차 추경에 잡을 거 명시이월시켜서 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절기와 동절기가 나눴을 때 차라리 이런 사업이 다소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협의를 하고 우리 관계부서에서 할 때는 지역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사업을 시행했어야 하는데 지금 2차 추경에 해 놓고 내년 사업으로 넘겨서 내년 상반기에 한다면 차라리 본예산에 올려서 여름 하절기에 맞춰서 진짜 여기에 실질적으로 상인분들이나 여기에 찾는 고객들이나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시기가 적당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얘기예요.
동구사랑상품권에 대해서 한번, 우리 허인환 청장의 공약이고 관련 부서에서 상당히 홍보하고 하는데 고생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 가서 얘기 들어보면 10억 원이라는 게 판매가 됐지만 과연 그 시장의 매출액이 10억 원이 올랐을까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조금 얘기가 빗나갈지는 몰라도 애들 장학금 지급할 때 50%는 현금 지급하고 50%는 상품권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준 돈이 가서 물건을 매입을 하고 구입하는 게 아니라 다 현금으로 돼버렸다는 거예요, 현금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시장 상인이나 지역 우리 골목상권을 위해서 이런 상품권이 발행됐지만 실제로 상인분들이나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서 구입하면 어떤 저렴한 6%에 대한 그런 이익이 돌아간 게 아니라 결국 현금화로 바꿨다.
제가 드리는 얘기가 이게 다 맞지는 않을지라도 본 위원이 판단하고 지역주민들, 상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짜임새 있게 원래 사업계획과 의도대로 이게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역 주민들, 상인들한테 물어보면 이 상품권 갖고 와서 주민들이 구매한 게 몇 퍼센트인가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세요.
없어요, 다 상품권이 현금화됐어요.
이런 문제점을 이것을 일을 하시다 보면 어떤 물론 문제점이 생기겠지만 이런 것을 잘 살펴보시고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목적과 달리 이게 됐을 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개선을 해 나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요, 제가 또 한마디 더 말씀드리는 것은 수차례 우리 팀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진급하셔서 오셔서 몇 번 제가 주문을 했던 내용인데 시장에 가시면 기반시설 확보가 뭡니까?
주차장 또 그 주변에 할 수 있는 어떤 고객들이 왔을 때 가장 급하게 찾을 수 있는 어떤 화장실 이런 것도 한번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은 여기 하나도 안 올라오고 지금 일자리경제과의 사업들이 편성된 거 보면 야시장이 주목적이고 하다 보니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화장실 좀 송현시장에 그렇게 그쪽에 상인분들이나 오가는 고객들이나 지나가는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이, 지금 1년이 넘어갔잖아요.
1년이 넘어가는데 그런 게 사업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한번 사업 부서에서 고민을 하시면서 일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특히 송현시장의 상인분들, 기존에 있던, 계시는 분들의 어떤 애로사항 이런 것도 잘 청취해서 야시장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지역이 상생을 해야지 어떤, 야시장 오는 이번에 하루 더 늘렸잖아요.
일요일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 운영자들이, 동구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과장님?
과장님, 지금 야시장 운영자들이 동구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냐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래서 저희들도 야시장 매대를 갖다 늘리고...
박영우 위원
늘리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래서 동구분들이 하실 수 있게끔.
박영우 위원
여건이 안 됐잖아요, 애초부터 이거 사업 시작할 때도 서른 몇 개를 공모를 했는데도...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시작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지역사회단체 다 연락을 해서 이렇게 참여를 시키려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참여를 한다고 했다가 막상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이런 사업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못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박영우 위원
제가 알기가 8월 26일인가 개장했죠?
8월 16일인가 26일 개장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26일.
16일...
박영우 위원
그 이후로 가끔씩 이렇게 가 보니까 거의 사람들이 여기에 음식을 드시러 오시는 분이 별로 눈에 안 띄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지금 저희가 토요일에 장사가 잘 되고 이제 금요일, 일요일은 조금 덜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박영우 위원
저조하고.
그런데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닌데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성과가 안 나타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을 잘 살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돼요.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부분들도 잘 청취를 하셔 가지고 사업에 거기에 다 절충하시고, 서로가 상생하기 위한 사회가 아닙니까?
어느 누가 잘 사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똑같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또 문화적인 혜택도 누리고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구 주민들은 굉장히 소외돼 있다는 괴리감을 저도 항상 느끼고 있거든요.
우리가 막상 앞에 집에서 출근하려고 나와 보면 전철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요, 그렇다고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 문화적인 공간이 있습니까?
참 고민스럽습니다.
위원이라고 이 직책을 갖고 주민들 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왔는데 저는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해 보시고 제가 몇 차례 개인적인 사견인지는 몰라도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또 심도 있게 해서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돼서 거기에 발맞춰서 주변에서 말씀, 중앙정부의 사무인데 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냐.
그런데 최초에 한 사업은 성남시에서 출발해서 경기도 전체가 이 사업을 하잖아요.
10조에 의거해 갖고 청년들에 대한 혜택.
우리가, 젊은 사람은 남자는 군대 가는 게 저거고 여성분들은 시집 가서, 그게 시집살이거든요.
그게 가장 어려운 시기거든요.
남자는 군대 가서 청춘을 거기 거기에서 다 바치고 여성분들은 결혼하면 그때부터 진짜, 요즘 시대는 좀 바뀌었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소외된 분들에 대한 혜택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게 뭐 20억 원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에요.
불과 추계를 해 보면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을 국방부가, 국방부가 해 준다는 그것도 미정이잖아요.
2020년도에 될까 말까, ‘21년도에 될까 말까 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진짜 과연 지역주민들을 위한 삶의 질을 높이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동구 인구의 24%가 청년층이라고 했잖아요, 19세부터 39세.
그랬듯이 이런 것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잘 살펴보셔서 우리가 어떤 행정을 해야만 지역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나, 이런 것도 한번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연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137쪽에 쉼터로 3억2,5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쉼터는 2억5천만 원이고.
유옥분 위원
2억5천만 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고 과장님께서는 송현야시장에 그동안에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구비가 들어간 총 얼마를 쏟아부은지는 알고 계실까요?
뭐 약 두 달밖에 안 되셨지만.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러니까 좀 크게 해서는 과거에 관광형시장 해서.
유옥분 위원
다 해서, 국비고 시비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이제 큰 것으로 해서는 그때 약 80억 원 정도인가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 야시장 활성화사업, 송현야시장 활성화사업...
아니, 야시장 조성사업.
하면서 약 17억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왜 금액 얘기를 논하냐 하면 정말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우리 구비가 됐든 쏟아부은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 금액을 가지고 전통재래시장을 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쪼개드렸어도 아마 많은 돈들이 갈 정도의 그만한 금액이 지금 갔는데 지금 물론 계획을 수립하시고 보수정비를 하신다니까 하지 말라는 차원보다는 우리가 거기에 앞으로 어떤 방향 틀을 잡아야 될는지는 좀 심도 있게 고민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안 하신 것은 아닌데 왜 지금 대안을 세우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지금 분수대에 화장실 보수 이런 것을 보수를 안 하고 미관이 안 좋아서 지금 80억 원이 들어가는데 현재도 자리를 못 잡고 계속 거기 나가면 뭐 해 달라 무엇이 불만스럽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냉철한 판단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물론 송현야시장이 전국에서 9번째로 제 기억으로는 그래도 공모사업에 우리 관계공무원님들이 수고를 밤에 퇴근도 못하시면서 해서 선정이 될 때까지에는 많은 노력과 정말 고생들을 하셨는데 그 결과물에 따라서 지금도 송현시장 나가면 정말 다 시큰둥하고 불만의 상인들이 토하는 얘기는, 거기로 저는 요즘 안 지나다닐 정도입니다.
우리의 탓도 아닌데 그것을 다 구청이나 구 의원 이렇게 공직에 있는 분들이 뭘 정치를 잘못해서 힘든 것처럼 이렇게 한두 점포가 아닌 많은 점포에서 얘기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깊이 있게 과장님, 검토를 해 주셔.
이렇게 1, 2년 있다가 과장님이 바뀌시고 업무가 또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지금 맥을 볼 때에는 정말 막대한 돈이 들어간 만큼 결과물이 현재 없어요.
지금 과장님 매대를 몇 대를 더 늘린다?
늘린다고 해서 전통야시장이 활성화된다고 본 위원은 결론을 내리기가 참 어려운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어렵지만 거기 부서에서는 지역에 나가셔서 상인들, 목적은 상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야시장을 유치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고민을 깊게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 특별조정교부금 용도변경 10억 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몇 곳에 내용이 무엇이 담겨 있는지, 위치는 어디고 어떻게 한다는 것이 좀 이렇게 서류상으로라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여기에 장시간 이렇게 질의를 던지지 않을 텐데 육안으로 보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허식 위원도 박영우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치라든지 곳이 어디인지 또 용도변경은 왜 했어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전통시장이 우리 동구에 과장님, 몇 개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지금 시장이 8개가 등록이 돼 있는데.
유옥분 위원
전통시장으로 돼 있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전통시장만 하게 되면 6개요.
유옥분 위원
전통시장 6개로 보시는데 그래서 어느 곳에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사업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니.
그냥 큰 골격만 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주민들을 만나면 그래도 대화랑도 얘기랑도 이렇게 우리 걱정, 고민하고 있다, 전통시장을 위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쿨링포그 시스템은 현대시장하고 송현시장 두 군데 하는데 시장 내 이렇게 매대 사이로 해서 길이가 현대시장의 경우는 약 500m 정도 구간이 나오고.
유옥분 위원
500m의 구간?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500m 길이.
유옥분 위원
길이.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송현시장이 약 300m.
유옥분 위원
송현시장은 300m.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이 구간에 대해서 이제 위에서 이렇게 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옥분 위원
지나가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배관 사이에 이렇게 노즐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있어요.
유옥분 위원
그런 거랑도 좀 해서 위원님들 드리면 쉽게 저기가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잘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송현시장은 300m, 현대시장은 500m, 길이가.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139쪽에 지역공동체일자리참여자 이것은 뭐 신규사업이지만 인건비로 나가는 것인데 이것도 변경이 된 사항이라고 그러셨나, 아까?
국비 내시가 돼서.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인력을 이제 동구사랑상품권을 가맹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2명을 갖다가.
유옥분 위원
2명, 상품권 때문에.
그렇게 하고 140쪽에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현재 1,535명인데 2,050명으로 늘리면서 200명이 추가가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지금 현재 인원에서 200명을 갖다가 추가 채용하는.
유옥분 위원
추가 채용인데.
그런데 9월에서 11월까지 연장을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러니까 추가 채용인원 200명하고 그다음에 현재 1,500명 정도를 9월까지 사업기간을 운영하는데 이를 12월까지 연장하는 두 가지로 해서 사업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유옥분 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는 당초에는 본예산 쪽으로 해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141쪽에 사회적경제 로고송 제작경연이 있어요.
220만 원.
이것은 로고송을 어느 곳에 언제에 사용하시려고 로고송 제작하는 거예요, 신규인데?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이것은 지금 저희가 청년층,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년층이 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자기네가 또 된다면...
유옥분 위원
로고송을 어디에서 틀어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진로를 갖고...
로고송을 영상으로 곡을 따서 제작하는 그런 저기예요.
그래 가지고...
유옥분 위원
어디에서, 그러면 제작하면 어디에서 틀어줘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저희는 제작경연대회를 해서 경연대회 결선 때 TBS교통방송 있잖아요?
유옥분 위원
교통방송.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라디오방송하고 협력해서 공개방송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재능대에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 대상은 그러면 고교생하고 대학생하고.
이게 142쪽에 사회적 경제교육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720만 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141쪽하고 142쪽하고 헷갈리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로고송은 경연대회는 따로 220만 원을 투입해서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통합아카데미는 지금 일반하고 일반 지금 저기 뭐냐...
그것은 지금 고등학생하고 대학생들 찾아가는 교육입니다.
저희가 그 학교에 찾아가는 교육.
유옥분 위원
학교에 찾아가는 교육을.
학교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은 지금 재능대가 아니잖아.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지금 저희가 고등학교는 동산재능영화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그다음에 재능대학교.
유옥분 위원
동산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재능고, 영화고.
유옥분 위원
재능고, 영화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리고 재능대학교 네 군데.
유옥분 위원
그러면 몇 명 대상이에요, 대략?
추천을 받거나 하면?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이제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별로.
유옥분 위원
반별로?
강사 수당으로, 네 곳에.
동산, 재능고, 재능대, 영화고교 네 군데.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대학교도 재능대학교 하나.
유옥분 위원
그리고 141쪽에 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웹 플랫폼 구축에 2,108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제품을 하는데 시에서 50%, 구에서 50%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동구 사회적경제센터를 전담인력을 채용을 해서 금년도 4월부터 이렇게 저희 사무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이것은 웹 플랫폼은 홈페이지를 갖다가, 사회적경제센터 홈페이지를 갖다가 만드는 그런 사항이고 그런 내용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가 이런 제도 그다음에 저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현황 또 인천시 사회적, 전체 사회적기업에 대한 어떤 정보 그리고 또 사회적기업 제품을 갖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어떤 서비스 시스템 이런 것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계획해서 인천시에 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준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위원장 정종연
과장님이 지금 진급하신 지가 몇 월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3월에 5급 승진했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그러면 지금 약 4개월?
하실 만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위원장 정종연
하실 만하냐고요.
지금 너무 경우에 시달리는 것 같아서.
장시간 질의가 계속되고 아직 하려면 1시간 정도 가까이 가야지 끝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허식 위원
우리 또 방금 유옥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료를 어쨌든 간에 너무 부실하게 만들어서 저기를 하고 사전에 어떤 소통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좀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각 팀장님들이 너무 일을 안 하는 것 같아.
너무 예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쉽게 그냥 저기하시는 것 같아.
그다음에 이제 278쪽에 보면 우리가 발전소 주변에 지역사업해 갖고 우리가 이번에 들어온 게 5,400만 원이 들어왔나요?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것을 5,335만4천 원인데 이것을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설명 좀 해 보세요, 다시.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지금 시설비의 경우에는 저희가 행복센터 입구에 이렇게 현관 필로티 있잖아요.
허식 위원
아니, 아니, 아니.
여기에 지금 세외수입이 5,400만 원이 지금 들어온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세외수입.
예, 이월금하고 이자수입하고 해서.
허식 위원
5,400만 원 들어왔는데 이것을 지금 6,300만 원을 들여서 시설부대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거죠, 파라솔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거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게 이제 공해에 대한 어떻게 보면 대가성 기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공해에서 보면 환경 쪽에 쓰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어떤 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노인정에 무슨 하겠다는 거하고 이번에 보니까 주민일자리경제과에서 아주 완전히 이거 다 아도쳤네?
한꺼번에 다 저기했네, 들어온 것을?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사항인데 이것을 어쨌든 환경위생과에서 이번에도 보니까 국비를 조금 따오고 해서 이런 공해 배출업소 있잖아요.
공해 배출업소에 공해 저감장치할 때 본인 자비가 10% 정도 되고 나머지 구비, 시비, 국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이런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그런 취지에 맞춰서 이 예산이 환경위생과에 가서 환경 개선하는 데 공해 배출하는 것을 적게끔 하고 이런 쪽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발전소 기금이 적다 보니까,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환경, 금년도 포집기 설치 같은 경우는 금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돼서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제 이 부분이 공해 배출로 인한 어떤 지원금이기 때문에 환경이나 이런 분야에 써야 되는데 또 다른 분야도 이렇게 주민 복지라든가 소득지원 이런 쪽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어서 좀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각 부서에 수시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갖다가 제출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금액적인 부분이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좀 제대로 지출이 안 되고.
최근에는 또 이게 지출을 안 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돼요.
전에는 없었는데 저기 뭐냐 관련 산자부 쪽에서 그런 방침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사업 발굴을 갖다가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또 자투리 예산 같은 경우에 있어서 해도 못 쓰고 이렇게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은 예산이 안 맞아서 못 쓰는 부분도 반납하게 될 수도 있는 우려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글쎄, 여기 5,400만 원이면 보통 저감시설 하는 데 보니까 1억 원, 우리 자치예산 냈을 때는 세 군데를 3,300만 원, 3,5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군데는 이미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한 군데 남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5,400만 원이면 5,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한 군데 조금 큰 데로 한다면 한 군데라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이런 것을 그냥 우리 환경과 말고 다른 데에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뺏어먹는다고 그럴까 아니면 그냥 먹는 게 임자라고 가지고 막 와서 이것을 가져가도록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희한하게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신경을 안 쓰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냥 아주 일을 열심히 하니까 이것을 빼먹은 것인지는 모르겠어.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전에 오기 전에 공원 부서에서도 공원 녹지 분야에서도 투입을 하고 있었고, 전에는.
그다음에...
허식 위원
공원 녹지는 환경하고 관계되니까, 나무 많이 심고 하니까 그것은 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나오고 계속했는데 그냥 어쨌든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처럼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저희가 이제 환경 분야에서 먼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올라온 추경에도 보면 그냥 제일 많아, 금액이.
그냥 10억 원, 14억 원.
아주 여하튼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까지 또 이렇게 빼가지고 무슨 주민행복센터는 일자리경제과하고는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저기요?
허식 위원
주민행복센터가 왜 일자리경제과하고...
거기 가서 있을 뿐이지 이거 사실 주민행복센터는 거의 기능이 거의 저기 아닌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저희가 거기가 있으므로 인해서 저희가 전체를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것은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것은 이게 사실은 부서도 일자리경제과가 아니고 환경위생과로 해서 어쨌든 뭔가 해야 되는데 담당부서가 일자리경제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뭐라고 그럴까 좀 배려를 하셔서 환경과 쪽에서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모르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런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거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이거 저기하는 거?
지역경제가 그냥 아주 대활약을 하네.
일하시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관련 자료하고 이렇게 좀 뭐랄까 사업 용도에 맞게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이번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가 3개 지역에 12가구라고 그랬거든요?
3개 지역은 대략 어디어디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송림동 235번지.
유옥분 위원
송림동?
그러면 어디죠, 위치가, 대략?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송림동 235번지.
유옥분 위원
그 말은 몇 동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한 군데는 금창동이고 두 군데는 이제 하나는 송림동 235번지, 송림동 68번지인데 제가 행정동을 조금 정확히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유옥분 위원
하나는 금창동 둘은 송림동.
송림동이면 몇 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235번지하고 68번지입니다.
유옥분 위원
235는 송림초교인데?
송림1동과 송림2동 경계선?
우리 주민행복센터 있는 데?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1동과 2동 경계라고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유옥분 위원
참고로 도시가스 들어가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송림3·5동 쪽, 송림3동 쪽.
유옥분 위원
정확히, 담당자가 정확히 좀...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유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우리 고광준 과장님 잠깐 좀 머리를 식힐 겸 해서 지역경제 배영일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시장에 지금 여태까지 총 투입한 금액이 약 100억 원 정도 된다고 그랬었죠?
지역경제담당 배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그러면 송현시장의 총 점포 수를 아세요?
몇 개나 돼요, 점포 수가, 총?
지역경제담당 배영일
점포 수는 지금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그중에서 요즘 보면 반찬가게가 최고 많아요, 그렇죠?
지역경제담당 배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그다음에 과일가게, 야채가게, 정육점, 떡집 등등.
보면 시장의, 굉장히 좀 다양화가 돼 있지는 않아요, 송현시장 같은 경우에.
그러면 100억을 지금 투자를 했는데 또 100억 가까이 투입해서 또 4억 원 얼마를 투자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담당 배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이게 투자 대비 효율성이 좀 지금 나타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효율성이 아예 없는 것입니까?
지역경제담당 배영일
지금 송현시장 주변에, 송림초교 지구에는 아파트 사업 공사나 이런 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공사들을 아파트 입주를 하거나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반찬가게나 이런 것은 지금도 현재도 조금 잘 되고 이렇게 젊은층들은 거기에서 반찬이나 이런 거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 송현시장에서 반찬가게라든가 지금 저희가 야시장, 아직 완전하게 활성화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앞으로 송림초교 지구나 지역이 개발됨에 따라서 저희가 볼 때는 송현시장은 현재로써는 지금 아직 공사 중이고 많이 이사 가고 좀 다운된 면은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향후에 볼 때는 송현시장은 활성화되고 이후에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희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전망을 그렇게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지 그게 현실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지금 모르잖아요.
지역경제담당 배영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뒤에 2,700세대가, 솔빛1차아파트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 단지가.
그 전에는 솔빛 되기 전에는 송현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어요, 물론 그 후에 마트 같은 게 생기고 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지금 송현시장 규모를 따지고 본다면 거기도 발 디딜 틈이 없어야 될 정도인데 그분들이 어디로 가는지 다 마트 같은 데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송현시장만 그렇게 100억 원씩 투자해 주고 보면 중앙시장 같은 데는 얼마나 투입했어요, 여태까지?
중앙시장.
지역경제담당 배영일
중앙시장은 저희가 특별히 중앙시장 쪽의 업종들이 먹거리나 이런 생활 저기가 아니고 아시다시피 혼수나 혼수용품이나 한복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무슨 노후된, 건물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나 또 무슨 차량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하고 그렇게...
위원장 정종연
거기 지금 가보시면 비 오고 그럴 때 천막을 쳐놨어요.
보셨어요?
지역경제담당 배영일
오늘도 지금 태풍 링링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 정종연
아니, 그러면 그렇게 내가 보기에는 송현시장분들을 제가 하루에 본 위원장이 하루에 한두 번, 세 번씩 왔다 갔다합니다.
그래서 그 상인들도 잘 알고 하는데 거기는 얘기를 안 해 줘도 저 구에서 알아서 잘 해 줘요.
그런데 중앙시장이나 이런 데 어떤 비 오면 걱정하고 그 위에 비가 오고 그러면 차양막도 돼 있지 않아서, 차양막도 안 돼 있어서 비가 줄줄 흘러내리고 그래요.
그런 실정이에요, 그쪽이.
그런데 아니, 형평성 문제잖아요, 이게.
그리고 그러면 현대시장도 같이 좀 해서 해 줘야 되는데 거기 지금 비율이 안 맞지 않냐는 얘기예요, 형평성 차원에서 봤을 때.
그렇잖아요.
지금 팀장님이 봤을 때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역경제담당 배영일
저희가 아까 쿨링포그 그때 설명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현대시장이 송현시장의 한 점포 수나 이런 것을 따져볼 때도 지금 송현시장은 86개고 86개 점포 지금 운영되고 있고 쿨링포그 시스템 그런 규모나 이런 것을 볼 때 현대시장에도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위원장 정종연
송현시장보다 현대시장 지원한 개수가 더 많다?
지역경제담당 배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현대시장은 얼마 정도 지원해 줬어요, 여태까지?
지역경제담당 배영일
쿨링포그 시스템으로만 봐도 현대시장이 6억 원 그다음에 송현시장이 4억 원입니다.
위원장 정종연
그 앞전에 얘기를 한 것을...
지금 이것은 투입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현대시장이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지금 송현시장이 현대시장보다 더 투입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잘못된 것입니까?
지역경제담당 배영일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 그것은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송현시장이 선정이 됨으로써 지금까지 많은 액수가 투입된 것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왜 이 논란이 일어나냐 하면 지금 시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문제가 지금 되는 거예요.
지금 신포시장 같은 데 시장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송현시장이 제가 왜 이 반찬가게 이런 떡집 이런 것을 물어봤냐 하면 시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계신 분들 가면 별로 도와달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알아서 우리 구에서 다 해 주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러면 본 위원장이 아까 점포 수를 물어봤으면 지금 100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100개라고 그러면 1억 원씩 더 나가는 거예요, 각 점포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무슨 효과가 얼마나 나타났냐 이거예요, 그 대비, 투자 대비.
지금 팀장님이 봤을 때 이 부분이 효과가 확실히 이게 나타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담당 배영일
그것은 효과를 저희가 확인해 본 것은 없지만 송현시장이 그런 간판정비라든가 스카이미디어아트사업이라든가 미관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재래 다른 타 지역의 시장보다 많이 훨씬 개선된 부분은 있다고 저희는...
위원장 정종연
그게 시설이 안 돼서 활성화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본 위원장이 저번 주 토요일에 야시장에 해서 뭐 좀 사서 먹을까 싶어서 갔는데 매대도 몇 개 하지도 않고 장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그때 야시장 개장한 날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하고 가서 활성화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 당시에는, 개장 당시에는 했었는데 가니까 어떻게 보니까 파리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앞으로 늘어날, 매대 같은 게 늘어날 지금 확률은 본 위원장 봤을 때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 어떠한 획기적인 프로그램이나 획기적인 부분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작년에 버스킹공연 5천만 원 그것도 저희들이 삭감을 했잖아요.
지역경제담당 배영일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이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지금 없다라고 판단이 든 거예요, 저희들이, 삭감했었던 부분이.
그러면 그 후에 저희 의원들이 또 그래서 그런 공연을 하려고 그러면 다양하게 해서 무료 공연도 있고 조금 해서 인원들을 좀 모아서 공연할 수 있는 사람들 다양하게 해서 돈 안 들어가는 부분으로라도 연구를 해 봐라라고 했는데도 구체적인 안을 갖다 가르쳐줬는데도 이것은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무조건 돈만 갖다 가서 지금 투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작년에도 용역을 했잖아요.
작년에 용역했는데 용역 내용 자체도 뭐를 용역을 했는지 저희들이 예산심의나 상임위 때 항상 물어봤는데도 그거 무슨 용역을 했는지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알려주지도 않아요.
이런 부분이 이것은 서로가 힘을 합해서 민간과 관이 또 의회가 서로 힘을 합해서 이거 해야 될 부분인데 너무 일방적으로 본인들의 생각만, 자기중심적인 생각만 가지고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조금 발생되고 이렇게 예산안 심의하면서도 시간이 길어지고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잘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팀장님 담당이시니까 특히 이 부분에 전문가시고 하니까 이 부분대로 심사숙고하게 많은 얘기를 나누고 얘기도 듣고 해서 이 부분이 좀 활성화가 되고 잘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비판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경제담당 배영일
예,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광준 일자리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안전관리과장 고근득입니다.
설명에 앞서 안전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의석 민방위재난팀장입니다.
김희정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김형 통신관제팀장입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3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전화회선 전화가입보증금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 동구 대표전화가 120 미추홀콜센터에 통합운영되면서 기원 대표전화번호 등 일반전화회선 35회선을 해제하였고 이에 따른 전화가입보증금 반환금액 847만 원을 기타수입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노후시설물 보수공사비 4억 원과 빗물펌프장 펌프 기동판넬 교체공사비 2억 원 총 6억 원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아서 성립 전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 1억2,500만 원 성립 전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폭염 대비 대형 무더위쉼터 운영입니다.
송림체육관 중대형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시비보조금 4,800만 원과 폭염대책비 1천만 원을 성립 전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예비군훈련 시 필요한 서바이벌 총기, 미세먼지 마스크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비군 교육훈련 및 훈련장비 지원비 59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폭염대비 대형 무더위쉼터 운영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4,800만 원이 교부되어 성립 전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송림체육관 무더위쉼터는 7월 31일부터 8월 15일까지 16일간 운영해서 총 2,705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폭염대책비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무더위쉼터 구급함, 홍보물품, 보냉물병을 구입해서 경로당 등 관내 무더위쉼터에 배부했습니다.
다음 폭염대책 추친 그늘막 설치비입니다.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상사업비로 시 특별조성교부금 2천만 원이 교부돼서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에 그늘막 10개소를 추가 설치 완료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운영 중인 그늘막은 총 4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2019년도 방범용 CCTV 설치지원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서 1억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6월부터 현재까지 성립 전 경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고근득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허식 위원
먼저 불만을 표해야 되겠네.
아니, 그늘막 설치 지금 40개소 설치한 거 있죠?
그 명단 좀 줘봐요, 지금.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명단은 개인 저기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도로에 설치하는 것인데.
허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위치가, 여기 지금 기본 주소도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만석동에는 하나도 없어.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일단 그 사업이 그렇습니다.
사람 통행이 많고 사거리 주변 이쪽으로...
허식 위원
40개 줘봐 봐, 40개 줘봐 봐.
아니, 그냥 어떻게 주민들이 난리치고 다른 데에는 그늘막이 있는데 왜 우리는 없냐고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컴플레인을 받게끔, 민원을 받게끔 해야 되는지 아주 너무...
우리 과장님이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아.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단 그늘막 설치는 저희가 현장에 한번 나가보고 그리고 사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거리나 통행이 많은 그런 지역을...
허식 위원
담당 팀장님 어느 분이에요?
40개 달라니까.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지금 가진 것은 없고 명단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허식 위원
준비도 없이 그냥 들어오나?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그리고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거리나 사람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선별을 하고 그다음에 민원 들어온 지역을 갖다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사거리에 몇 명 다니는지 조사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화수2동에 화수식당 건너편에 통행량이 몇 명.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힘들다고 봐야죠.
어떻게...
허식 위원
객관적인 데이터를 주고 해야지.
어느 정도 지역 안배도 하고 그래야지 무조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여기는 많고 저기는 적고 그러면 저쪽에 예를 들어서 화수 저기 뭐야, 어디야.
화수부두 들어가는 길에 거기는 길어요, 그런데.
신호가 길다고.
그러면 신호 여기에서 인원이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하는 것뿐만 아니고 신호가 긴 부분도 사람이 적더라도 긴 부분에 그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고.
설치 기준이 명확해야지 그냥 눈에 보고 대충 보고 이렇게 하고.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위원님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대충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동에서 어디어디 장소에서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또 주민들이...
허식 위원
만석동에는 그래서 한 명도, 한 번도 설치한 요청이 없었어요?
만석동은 요청이 없었어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요청이 없을뿐더러 주민들이 신청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위치를 딱 파악을 합니다, 현장을 나가서.
그것을 위주로 하다가 또 민원 들어오는 거 또 동에서 요청하고 이것을 감안을 해서 안배를 하는 거죠.
허식 위원
전임 만석동장님이 누구였냐.
그분이 일을 안 하셨네.
누구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설치 안 되고 우리는 주민들한테 욕이나 얻어먹고 다른 데는 수십 개씩 있다는데 박문로터리 이쪽에 송림3·5동쪽에는 몇 개씩 있고 이런데.
설치된 장소에 대한 부분도 안 가지고 있고 기준도 없고.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한테 동별로 설치된 현황만 말씀을 드리면 화수1·화평동에는 5개소이고 화수2동은 4개소, 송현1·2동 4개소, 송현3동 4개소, 송림1동 2개소, 송림2동 2개소, 송림3·5동 6개소, 송림4동 3개소, 송림6동 8개소, 금창동 1개소입니다.
그래서 만석동만 지금 빠지고 있는데...
허식 위원
미안하지도 않아요, 만석동 주민들한테?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아니...
허식 위원
아니, 동에 대한 부분도 했고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인구조사를 해서, 통행량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아니,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설치한다고 동이나 또 계획서를 내보내는데 동에서 물론 신청도 안 했을뿐더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감안해서.
허식 위원
동장님이 일을 안 해서 그런 거고 그거 내가 안 하는 줄 알아, 내가, 그러니까 이런 게 없지.
이런 데 다 실적에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세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내년에 또 설치를 합니다.
20개소를 예정을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내년에?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허식 위원
이것도 그냥 내년에 하세요, 이것도.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그늘막은 폭염 대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허식 위원
올해 다 끝났잖아, 이제.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5월 말부터 9월 말까지 폭염대책기간이 그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들어서면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있던 것을 다 소화를 하고 또 2천만 원 정도는 상사업비로 추가 배정을 받아서 또 시행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7월에.
그래서 올해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허식 위원
추진 계획에 있는 거 여기까지는 이미 다 집행이 된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어디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허식 위원
1천만 원 이상 신규 및 증액사업.
설명서에 보면.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그늘막 설치 2천만 원 당초에, 5월에 설치를 했고 또 추가로 배정받은 2천만 원에 대해서 또 7월에 완료를 한 것입니다.
허식 위원
이거 완료된 거죠?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왜 추진계획이라고 해 놨어, 이것은 또.
팀장님이 참 무관심하네?
계획한 것인지.
이게 9월에 올라왔으니까 계획으로 안 하면 욕 먹을까 봐 하신 거야, 아니면 뭐야.
이거 또 저기 해야지, 추진 실적해야지.
그래 가지고 7, 8월에 시 특별조정교부금이 와서 이렇게 집행했다고 이렇게 해야지, 선집행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료를?
이런 자료 하나 제대로 못하니까 지역에 대한 편중도 제대로 하지를 않고 객관적인 자료도 없이 그냥 무조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그것이 지금 그늘막 설치에 대한 것이 어떻게 자의적이라고 그렇게 판단...
허식 위원
그런 자료도 없잖아, 자료도.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주민들이 움직이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 그곳은...
허식 위원
그렇다고 그래서 비디오카메라로 해 갖고 하루 종일 해서 설치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일단 그거 저희 팀장님이 자료를 줬는데 한번 그 현황을 위치를 보시고 판단을 내려보시죠.
허식 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지역 편차 없이 하시고 자료도 좀 잘 만드세요.
예?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안전관리과에 대한 그것인데 송현1·2동에 솔빛1차 주공아파트 있죠?
그것을 거기에 이제 소방설비가 실제 서류상에는 100개로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실제로는 90개밖에 없다.
그래 가지고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건축과 소관이라고 했는데 건축과는 자기네 소관이 아니고 안전관리과 소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은 또 소방본부에서 한다 이러는데 이 경우, 한 가지 사항 가지고도 서로 핑퐁하니.
내가 볼 때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안전에 관한 거하고 소방에 관한 거는 소방본부하고는 우리 안전관리과하고 가장 긴밀하게 하시죠?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일단 지금 골목길에 소방차가 진입이 어려운 곳에 소화전 설비를 저희가 16개 군데를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게 아니고...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그 과정에서...
허식 위원
아파트 안에 내부에 소화전 있잖아요, 각 층마다.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설치돼 있는 소방 설비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소화전 이번에 올해 설치했던 소화전을 갖다가 주민들이 소방차가 진입이 어려운 곳에 초기진압 목적으로 설치한 것은 저희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설치돼서 중부소방서로 이관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전이라든지 소방설비는 저희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소화설비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올해 16개 설치한 거 그 사업 외에는 소화전 이런 거 관리를 안 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소화설비는 아파트 관리하는 부서라든지 또 아파트 자체에서 해결할 문제지 저희가 안전관리과에서 그렇게 관리하거나 점검하거나 이런 차원...
허식 위원
소방본부에서 그러면 또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돼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 내리겠습니다.
일단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과가 관리를 하니까, 공동주택을 관리하니까 거기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일단 소화전에 관한 것은 저희도 지금 중부소방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치한 소화전도 이관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설비 자체는...
허식 위원
그러면 저기하세요.
저기 뭐야 소방서하고 그래도 제일 관계가 깊으시잖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소방서에 얘기해서 소방서에서 안전 차원에서 점검을 한 번 나오게끔 그렇게 한번 연락을 해 보세요.
제가 할까?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글쎄, 저희 업무가 아닌데 제가 소방서에 연락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업무상 맞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허식 위원
알았어요.
어쨌든 그러면 시 의원 통해서 할게, 시 의원 통해서.
그다음에 이 방범용 CCTV가 지금...
위원장 정종연
잠시만요, 허식 위원님.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해서 정회 후에 다시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안전과장님이랑 팀원들, 팀장님들 다 고생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안전과 예산이 편성되고 성립 전 경비다 보니까 드릴 말씀은 없지만 혹시라도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게 있으면, 우리 CCTV가 동구에 많이 설치는 돼 있지만 우리 팀장님도 항상 고생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면 잘 해 주시더라고.
우리 CCTV 담당 팀장님.
솔빛 같은 데도 많이 설치하고 하셨는데 혹시라도 어떤 사각지대에 고정형 CCTV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 갖고 튼튼정형외과 뒤쪽에도 학원가가 있다 보니까 애들이 주로 많이 저거한데 그런 것도 한 번 내년 예산에 반영하셔서 해 주시고 또 가끔씩 올해는 날씨라는 게 변동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아까 바람막이, 그늘막 설치하는 것 보니까 뜨거울 때 동 센터에서 재빠르게 설치를 빨리 펴주고 해야 되는데 어제도 가다 보니까 어떤 민원인이 송림울타리 쪽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좀 펴놨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그런 관리를 조금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혹시 어제, 제가 자치행정과도 말씀드렸는데 예산하고는 좀 별개지만 어제 우리 관내 청에 조금 미비한 화재가 발생해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원인은 밝혀졌나요, 원인?
어제 우리 관내 모유수유실에 발생한 거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어제 관내에 발생한 화재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영우 위원
예, 구청에.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구청 수유실에서 발생한 거?
저도 상세한 내용은 듣지는 못했고 당시에 그때 그 시간에 저희가 실·과장님들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배전판에서 이렇게 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또 태풍이 불어오고 있는데 또 이거 밤을 새워서 고생하셔야 되는데 저는 안전과가 항상 지역주민들을 위해, 안전을 위해서 신경 써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연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잠깐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그늘막 설치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어떤 분들이 그것을 펴고 접고 합니까?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저희가 그것도 지금 관리상의 문제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관리는 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풍 시기나 그런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을 통해서 접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 직원들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용역도 한번 검토를 했는데 이것이 어떤 기간이라든지 또 접는 시기, 시간이 특정되지 않다 보니까 대기인원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용역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비상시 나와서 걷고 있고 얼마 전에 저희가 담당자들 회의를 통해서 그늘막이 소지하고 있는 통장들이나 반장님들이나 거기에 접이식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배부를 해서 혹시라도 직원들이 좀 접기가 불편하거나 시기를 놓칠 경우에 연락 좀 해서 그렇게 조치 좀 취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장기적으로는 관리방안도 어떻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지금 태풍 링링이 북상 중에 있잖아요.
오늘 비상근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태풍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정종연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이번에 태풍 13호는 지금 2010년도 곤파스하고 세력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 지역에 현재 오전으로 규정을 했을 때 인천 지역을 갖다가 관통하는 시기가 토요일 3시쯤 될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토요일 6시에 관통을 하겠다라는 예측이었는데 올라오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형급 태풍으로써 지금 시에서는 1단계 비상조치가 내려진 상태고 지금 각 구·군은 내일 오전 이후로 상황이 간접피해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아직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위원장 정종연
피해가 하여간,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속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근득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복섭
도시재생과장 김복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기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희상 재생기획팀장입니다.
빈옥만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유기열 뉴딜재생팀장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서 10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금창동 쇠뿔고개 더불어마을 사업비 3억 원을 세입 계상하고 만석 주꾸미마을만들기 사업비로 8억3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인 오손도손 송미로 사람들 사업비 7,319만5천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 기정액 대비 1,203만7천 원 감액된 141억641만9천 원입니다.
도시재생홍보관 운영입니다.
도시재생홍보관은 새마을회관 4층에 조성되어 있으며 전담인력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 여성일자리근로자를 오전, 오후 1일 1명으로 대체하여 인건비 2,497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애인동네시범사업인 만석 주꾸미 더불어마을 사업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천시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일정 지연으로 기정 시설비 부대비 8억2,900만 원을 감액하고 아래쪽 경로당 및 임대주택 등 복합개발건립 설계결과를 반영하여 인천도시공사 위탁사업비 1억1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9월 중순 이후 인천도시공사와 협약을 실시하고 위탁사업비를 교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금창동 쇠뿔고개 더불어마을사업입니다.
2018년도 주민들이 공동체 활성화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비사업인 희망지사업을 거쳐 2019년 시 더불어마을사업에 선정되어 성립 전 경비로 시보조금 3억 원과 구비 3,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비계획 용역과 주민생활 편의시설 조성 그리고 주민역량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0페이지 아래쪽입니다.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 운영 오손도손 송미로 사람들입니다.
2019년 3월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 선정에 따라 성립 전 경비로 내려와 주민역량강화 현장거점공간 운영 등을 위하여 7,319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영동 서해대로 가공선 지중화사업입니다.
2019년 1월에 한전지중화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22억 원 중 50%인 11억 원은 한전과 통신사가 부담하고 지방비 50% 11억 원 중 시·구비 5:5 매칭 비율로 먼저 우리 구에서 5억5천만 원을 계상하고 인천시에 2020년 본예산으로 5억5천만 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연내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1,356만2천 원 감액입니다.
도시정비과로부터 플로터를 인수하여 신규구입비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실 냉장고, 냉·난방기, 이중문서보관함을 구입하고 집행잔액 총 56만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재생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김복섭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잠깐 부탁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추경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질문은 조금 삼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식 위원
창영동 서해대로 지중화사업 있죠?
이게 보면 대로가 아니고 대로에서 벗어나서 골목길로 해서 쭉 한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김복섭
지중화사업 위치는 금창동 동성한의원부터 인천세무소 쭉 올라가는 길, 건너편에 인천 김밥천국까지 그 길 500m 구간입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거기는 겨우 2차선, 편도지.
편도 2차선 되죠, 일방통행이고.
거기를 어떻게 선정해서 했죠?
지금 급한 데는 여기에서 우리가 올해 안으로 수문통을 하잖아요?
그다음에는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저쪽 동국제강 쪽으로 가는 그 대로인데 그런 데라든가 또 아니면 화도진로 이쪽에 해야 되는데.
도시재생과장 김복섭
저희가 금창동 쇠뿔고개 더불어마을 지중화사업은 저희가 하는 일반 지중화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는 금창동 쇠뿔고개 내에, 안에 있는 지중화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쇠뿔고개 더불어사업에 대한 사업입니다.
허식 위원
거기에 포함돼 있다?
도시재생과장 김복섭
예, 그래 가지고 배다리삼거리 구간은 이미 도시정비과에서 2018년도에 배다리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해서 지중화사업을 정비과에서 하는 사업에서 딱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어서 저희 사업이, 쇠뿔고개사업이 연장선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 500m를 지중화사업을 한다, 그렇게.
허식 위원
그러면 이거 금창동 쇠뿔고개가 지금 40억 원 아니에요, 그렇죠?
40억 원을 2021년까지 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사업비로 포함되지 않고 다만 금창동 쇠뿔고개 더불어마을사업 중에서 지중화는 또 별도의 예산으로 한다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김복섭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됐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앞서서 허식 위원님 질문에 뒤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쇠뿔고개의 재생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도시재생과에서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복섭
저희가 쇠뿔고개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총 22억 원이거든요.
22억 원 중에서 50%는, 50%인 11억 원은 한전과 통신사가 부담합니다.
그리고 지방비 50% 중에서 11억 원은 인천시와 우리 구가 5억5천만 원씩 부담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가 먼저 5억5천만 원을 내고 한전과 통신사가 11억 원을 내고 인천시에서는 아직까지 2020년도에 본예산에 5억5천만 원을 저희가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몇 년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복섭
이것은 저희가 11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11월에요?
그러면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김복섭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장수진 위원
그렇기는 한데.
그러면 쇠뿔고개...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꾸미 더불어마을사업에서 지금 사업 예산이 감액이 되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복섭
예, 8억2천만 원.
장수진 위원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복섭
만석 주꾸미 더불어마을 공동 이용시설 및 기반시설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8억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만석 주꾸미마을이 인천시 기본계획 확정고시가 지연됐어요.
그래서 시비보조금이 미교부되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2020년 1월 그러니까 내년 몇 개월 뒤면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든요.
이 확정이 되면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이 감액된 사업비는 연차별 투자계획을 변경해서 내년 예산에 투자할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그러면 주꾸미마을사업은 언제 끝나죠?
도시재생과장 김복섭
주꾸미사업은 내년, 2018년도에 시작해서 2020년 내년에 끝납니다.
연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내년 연말에요?
그러면 이 예산을 다시 쓸 수 있다는 얘기이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복섭
예, 그러니까 이 예산이 인천시에서 기본계획이 확정이 안 돼서 시비를 못 내려줬으니까, 확정이 내년 1월에 되거든요.
그때 내려오면 2020년도에 연차별 집행계획을 별도로 저희가 뒤로 미뤄서 예산을 받아서 내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은 정상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홍보관 운영에서 인건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여성일자리로 대체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기존에 계신 분은 기간제근로자라 계약이 다 종료가 되었었던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복섭
예, 저희가 홍보관에 기간제근로자를 1명을 썼었거든요.
1명 썼었는데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금 오전에 한 분, 오후에 한 분 해서 2명을 쓰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도시재생홍보관이 운영된 지 약 2년 됐나요?
도시재생과장 김복섭
2017년도 12월, 12월 말일 정도에 오픈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섭 도시재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추만식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태호 관광진흥팀장입니다.
남윤동 해양관리팀장입니다.
심재흥 박물관팀장입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700만 원 증액한 총 34억4,666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동인천역 북광장 크리스마스트리 조성사업 및 성냥마을박물관 홍보를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 등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입니다.
동인천역 크리스마스트리 조성입니다.
크리스마스트리 전기요금으로 공공운영비 500만 원,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1천만 원, 크리스마스트리 조성 관련 행사 관련 시설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냥마을박물관 홍보를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으로 사무관리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큐멘터리 주요내용으로는 성냥이란 무엇인가, 왜 인천으로 성냥이 들어왔을까, 인천의 성냥공장, 성냥공장 아가씨 증언 등을 토대로 OBS와 연계하여 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 야외 휴식공간 조성용 파라솔 구입 의자입니다.
성냥마을박물관 야외휴식공간 활용을 위한 자산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연
추만식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관광진흥과가 사업은 많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성냥마을박물관 개관한 지가 약 6개월 가까이 됐죠?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박영우 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실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좀 얼마나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1일 약 80명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하루에?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박영우 위원
많이 오시네.
그래서 이게 참 이거 3천만 원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다큐멘터리 제작을 지금 하루 약 80명 정도 오신다니까 약 1년 정도는 지켜보고 여러 가지 오시는 분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여기의 어떤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조금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것도...
굳이, 나는 모르겠습니다.
민선7기 들어와서 왜 OBS하고 그렇게 많은 어떤 계약을 하는지 이유를 제가 퀘스천마크가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OBS가 우리 보면 이게 광역권에 들어가는 인천에서만, 수도권에서 시청이 되고 지방 같은 데는 안 나가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전국방송입니다.
박영우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전국방송입니다.
박영우 위원
전국방송을, OBS 보는 분은 이 수도권에서 많이 봐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수도권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박영우 위원
주로 보고 지금 OBS는 지방 가면 OBS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하기야 우리 수도권에서 시청자들을 상대로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약 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6개월밖에 안 된 이 시점에서 또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
3천만 원을 들여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런 것도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사실상 우리가 배다리를 기점으로 해서 배다리문화, 배다리관광벨트 이런 것을 하면서도 지금 사실 연계된 게 없어요.
지금 이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동구에 오셨을 때 관광객이나 우리 지역주민들이라도 어떤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는 굉장히 이게 부족하거든요.
성냥공장 한 번 갔다 오면 그다음부터는 아, 이렇구나만 하고 옛날 과거의 추억 때문에 한 번씩 가보는데 이런 부분들 관광진흥과에서는 제가 누차례 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겠지만 관광벨트를 해 갖고 문화적인 어떤 도시가 갖춰지고 과거의 역사를 다시 되돌아볼 때는 그런 것도 한번 쭉 해 갖고 우리 동구 전체의 문화적인 다큐멘터리 이런 것도 한번 제작할 수 있게끔 관광진흥과에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연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제가 따로 할 얘기, 하고 싶은...
따로가 아니지.
하고 싶은 얘기는 참 많으나 여기에 국한돼서 얘기를 해야 하니.
성냥박물관 홍보를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이잖아요.
이 제작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일단은 성냥마을박물관이 배다리의 어떤...
1917년도부터 배다리의 중요한 시설물로 우리 조선인의 삶에 대한 애환이 묻어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배다리 성냥마을박물관이 개관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배다리 성냥마을박물관 개관 이후에 좀 더 많은 콘텐츠들을 보강을 해서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성냥뿐만 아니라 그 성냥에 대한 역사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채워주기 위해서 다큐멘터리 제작하게 됐는데 다큐멘터리는 OBS를 통해서 수도권의 2,600만 명 시청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요.
그리고 홍보 이후에 저희 자체적으로 자료들을 성냥마을박물관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부분만 편집을 해 갖고 계속해서 그것을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배다리에 대한 역사 또 성냥에 대한 역사 이런 부분들 같이 홍보하게 되면 배다리가 저희가 추구고자 하는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조성에 대한 그런 부분도 같이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홍보를 하셔서 홍보가 잘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을 때 박물관 안에서의 체험이나 뭔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현재 지금 2층에 그 공간이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체험이나 교육 프로그램들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어떤 체험을 하나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성냥갑 만들기라든가 또 성냥에 대한 역사교육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성냥갑을 만들어요, 거기에서?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성냥갑 만들기 체험을 하는 거죠.
예전에 종이 성냥갑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성냥 박스 만들고 체험하고.
윤재실 위원
그게 정기적으로 매일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인력이 파견돼서 나가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저희가 강사 별도로, 강사 수강료가 있어서 강사를 섭외를 해서 저희 직원들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그 강사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뭘 보고 강사를 뽑나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종이접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하시는 분들 강사로 섭외를 하죠.
윤재실 위원
성냥공장에서 일하셨던 분이 강사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그분들 교육 프로그램할 때는 맞는 기준의 분들을 섭외를 하고 성냥갑 만드는 부분들은 그거에 맞는 기준에 맞는 분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제작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제작을 해서 홍보를 제대로 해서 홍보, 외부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찾아왔을 때 정말 이 박물관의 내용들이 좀 볼거리나 체험할 거라든지 교육 받을 거라든지 이런 내실이 좀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이용객들이 하루에 80명이 된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다니다 보면 거기에 그렇게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외부에서 딱 보면 그곳이 사람들로 뭔가 이렇게 북적거리거나 이런 느낌이 없어요.
그렇다라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하루에 80명 정도면 적지 않은 것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제대로 여기가 잘 이용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다니면 그렇게 안보여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배다리 성냥마을박물관이 약 실면적으로 30평 정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실제로 전시된 부분들은 약 50여 점 전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 한 바퀴 도는 데 전시 관람 소요시간은 한 10분 내외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성냥마을박물관이 관람하는 데 필요한 충족시간 부분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배다리에 대한 어떤 하나의 시설물로써 전체적으로 배다리역사를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앵커시설로 보고 있는 것이지 배다리 성냥마을박물관이 크나큰 어떤 종합 박물관으로써 역할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관람시간이 적다는 것 때문에 80명이 관람을 해도 실제로 안에 들어가시면 북적북적대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게 그 원인입니다.
윤재실 위원
과연 그만큼의 이용객들이 거기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저는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예산을 3천만 원씩이나 이렇게 투여해서, 편성해서 하시는 거면 제대로 잘 하셔서 기대효과가 좀 바라던 대로 기대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게 가시적으로도 뭔가 좀 보여지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현재 배다리에 있는 성냥박물관이 박물관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사실 모르거든요.
굳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하시는 거면 잘 하시고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가 관광문화니까 관광문화를 또 다른 측면에서도 많이 좀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 제대로 된 문화 발굴을 하셔서 제대로 예산이 투여돼서 잘 예산 대비 기대효과가 제대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광장에 크리스마스트리 그것을 그전에는 도시경관과에서 한 것 같은데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작년에는 도시경관과에서 설치고 했고 그 이전에는 관광개발과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정종연
이게 지금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해서 관광과로 넘어간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넘어갔다기보다도 그 전부터 저희 관광개발과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편성이 돼 있지 않아서 도시경관과에서 있던 예산으로 소규모로 설치를 했었던 것입니다.
위원장 정종연
일관성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의아하고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여쭤봤습니다.
지금 성냥마을박물관 다큐멘터리 제작 여기에서 보면 연출료는 있는데 보면 그러면 성우가 그냥 내레이션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출연진들은 없고?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료화면을 토대로 해서 성우가 내레이션으로 제작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종연
내레이션으로 마무리를 한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성우가 내레이션을 잘 해서 성과가 나름대로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추만식 관광진흥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도시정비과장 유진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성옥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정숙현 도시정비팀장입니다.
김동민 주거재생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 도시정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분야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더불어마을시범사업 송희마을은 2018년 시작된 사업으로 우리 구는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2년차 사업비 18억 원을 인천시에 요구했으나 인천시는 11억3천만 원을 교부, 결정함에 따라 금년도 세입예산을 기정 18억 원에서 6억7천만 원 감액하여 11억3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세입·세출 관련 경비로 세부사항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사업운영입니다.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완료되는 2021년을 목표 연도로 동구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자 연구용역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개발사업 운영입니다.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관련 자료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발송하기 위한 우편료로 공공운영비 170만 원을 증액하여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시범마을 송희마을입니다.
인천시의 2년차 사업비 교부결정에 따른 세입예산 변경에 따라 세출예산 20억 원 중 시비 6억7천만 원을 감액하여 13억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연차별 투자계획 중 2년차 사업비의 변경으로 송희마을의 총 사업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정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연
유진복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진복 도시정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복기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민복기입니다.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건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박병식 토목팀장입니다.
선경수 하수팀장입니다.
손인배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100페이지입니다.
인천교 매립지 빗물 펌프장 시설비 및 부대비 2억4,998만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19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으로 국비 6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3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 주요 관내 도로 및 재래시장 주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사업예산은 노점·노상적치물 관련 민원 증가로 휴일 초과근무 발생에 따른 인건비 627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휴일 근무일수를 연간 25일에서 39일로 증가하고 행사 및 축제기간에 탄력적 휴일 근무를 운영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송림동 중2-129호선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도로개설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미 집행 시설의 해소 및 체계적인 도로관리 확립을 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정 및 현황 측량 실시계획인가를 포함한 실시설계용역, 토지 보상비 지급, 보도 폭 확장 및 도로 선형개선을 통하여 보행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9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며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보상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래 인천교 매립지 빗물 펌프장 시설비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교 매립지 빗물 펌프장 노후시설물 보수공사 및 빗물 펌프장 펌프 기동 판넬 교체공사로 사업예산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른 예산 편성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4월에 펌프기동 판넬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9월 준공 예정이고 노후시설물 보수공사는 7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민복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건설과는 항상 민원부서로써 모든 직원들이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 감사를 드리고 우리 전기팀장님도 항상 밤에 보니까 많은 지역에 많이 보고 잘 다니시는 데 하수팀장님은 처음 보는 얼굴이시네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건설과장 민복기
시에서 2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박영우 위원
2월 1일이요?
건설과장 민복기
예.
박영우 위원
그런데 자주 접하지를 못해 갖고, 박병식 팀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고 여러 팀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아까 5억 원 있잖아요, 예산 편성된 게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요, 여기가?
성립전경비로 나갔나요, 이미?
건설과장 민복기
송림동 중2-129호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영우 위원
예.
건설과장 민복기
거기 미래빌라 있는데...
박영우 위원
거기가 어느 쪽, 송림 6동?
건설과장 민복기
예, 6동에 골목, 빌라에서 나와 갖고 풍림에서 나와 갖고 주유소 나가는 길 있잖아요.
그 도로 니은 자 도로인데 그게 장기미집행 도로이고요, 거기에 이제...
박영우 위원
인도하고, 도로...
건설과장 민복기
보행로가 거의 없어요.
박영우 위원
장수진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신...
건설과장 민복기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게 다 준공이 끝났어요?
건설과장 민복기
아니 이제 설계를 할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혹시 과장님 있잖아요.
지역에 보도블록 이런 게 미비한 지역이, 열악한 지역이 기간이 많이 지난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는 우리 2019년도 계획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민복기
지금 말씀하신 여러 구간 중에서 삼익아파트 앞하고 저쪽 선관위 있던 앞쪽 제물량로하고 3개소 정도 저희가, 그리고 화도진로에 그릇가게 앞에 있잖아요.
그런 데는 보도블록 다 이번에 정비할 예정이고요.
박영우 위원
언제까지 그것을 하실 예정이신지?
건설과장 민복기
가을에 하죠.
박영우 위원
가을이면 불과 얼마 안 남았는데...
건설과장 민복기
예, 10월에 할 수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것도, 그래서 우리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나름대로 어떤 1년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데 그것은 가급적이면 초기집행을 하셔 갖고, 특히 가을철이면 겨울로 접어 들어가는 동절기잖아요.
그때 길을 이것 정비하기 위해서, 다니는 통행자들의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초기에 연간계획을 했으면 좋겠는데 도로정비나 인도정비는 주로 하반기에 많이들 하시더라고.
건설과장 민복기
저희도...
박영우 위원
어떻게 계획을 잡으셔서 하는지 몰라도 그것은 초기에 집행할 수 있게끔, 그래서 연간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는, 그게 항상 매스컴에 말이 많잖아요.
꼭 연간, 연이 넘어가는 그 시점에 보도블록, 인도블럭 해서 공사한다고 그런 게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오는 데 그런 사업들은 지역의 민원을 잘 살펴 갖고 조기에 집행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문통에 그게 지중화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건설과장 민복기
지금 상행이 있고 하행이 있어서 양쪽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한쪽 일부 구간은 정비를 했습니다.
저쪽 송현파출소에서부터 동부아파트 앞으로 해서 삼두아파트 지나서 까지는 지금 굴착복구를 일부 구간 완료했고요.
상가 지역 앞으로 해서 상향까지 끝나는 것은 올해 10월까지는 끝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도 내년까지는 완료됩니다.
박영우 위원
왜냐하면 예산과는 조금 덜, 떨어진 질의를 했지만 예산이 편성된 지 수문통도 상당기간이 지났잖아요?
건설과장 민복기
그것은 합의에 의해서.
박영우 위원
한전하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건설과장 민복기
예, 그렇습니다.
다 지급을 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요.
그런 사업들이 빨리 조기에 집행이 되어서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집행을 조금 빨리 당겨서.
건설과장 민복기
다 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해야 되는데, 아직 완료가 안 되었잖아요?
건설과장 민복기
사업이요?
박영우 위원
예.
건설과장 민복기
사업은 한전해서 조금...
박영우 위원
그래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연 위원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깐, 지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건설과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건설과장 민복기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단속을 상당히 심하게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민복기
규정에 맞게 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그런 분들의 사정을 저희가 완벽하게 배제하고 철저히 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규정에 있는 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항상 독려를 하고 있죠, 주민들도 따라 주시기는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토로를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종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심하게 한다.
물론 그 부분이 합법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불법이죠.
도로에 내놓고 장사하고 이런 부분은 불법이라는 것을 뻔히 아는데 그분들이 영세한 사업자들이다 보니까 그런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이 갑작스럽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럼 단속을 하는 시간대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민복기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죠.
정종연 위원
오후에 저녁에 그럼 6시 이후에는 단속을 하지는 않고 있네요?
건설과장 민복기
예.
정종연 위원
그러면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야간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도로를 점거하고 하잖아요.
건설과장 민복기
야간에는 그렇게 많이...
정종연 위원
아니 저한테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더라고요.
낮에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별로 많지는 않고, 그래서 지금 그러면 6시 이후에 퇴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단속하는 단속요원들은 없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민복기
없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분은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좀 애매해요.
지금 보면 밤에 위반한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면 괜찮고 낮에만 하는 분들은 단속을 해서, 과태료 같은 것도 처분하고 합니까?
건설과장 민복기
예, 합니다.
정종연 위원
그것 뭐 과태료 처분 같은 수가 많습니까?
경고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과태료 처분합니까, 아니면 경고도 하고...
건설과장 민복기
계고를 3회에 걸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그 건수가 많지는 않아요.
정종연 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복기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신정렬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늘 고심하시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성곤 경관기획팀장입니다.
광고물관리팀장은 휴가 중이라 김종표 주사가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순자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 국고보조금입니다.
96쪽 국고보조금 인중로 등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사업을 신청한 결과 6억 원이 산림청으로부터 교부가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00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화평동 냉면거리 디자인 개선사업 1억8,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운영은 시비 지원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기정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감액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중로 등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국·시비보조금 등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경관과의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42억1,327만5천 원보다 45.3% 늘어난19억100만 원이 증액된 총 61억1,427만5천 원입니다.
증액된 이유는 저희 도시경관과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국·시비보조금과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17억4,850만 원을 신규로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면 먼저 화평동 냉면거리 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화평동 냉면거리의 특색에 맞는 경인전철 옹벽디자인을 개선하고자 지난 2월 시 도시경관과에 시비보조를 지원 요청한 결과 1억8,500만 원이 교부되었으며 이에 따른 구비 부담금 1억8,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7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불법 유동광고물 주민 수거 보상제 운영 보상금은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비 지원 추경 내시를 반영하여 3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설치비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7,8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후 게시대 17개소를 교체하고 광고 효과가 낮은 지역에 게시대 12개를 철거하여 태풍 등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한편 현수막규격을 통일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려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작업 잔재 폐기물 처리부담금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원순환기본법」제21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 공원녹지 작업 중 발생한 폐기물 매립에 따른 부담금으로 한국환경공단에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공원 노후 산책로 신규공사 시설비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송현1동에 반상회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솔빛마을 1차 아파트 125동 옆 공원 진입 돌계단을 데크계단으로 변경하고 산책로를 정비하여 공원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인천교 녹지 관리 펜스 설치비 3천만 원은 산업유통센터와 인천교 유수지 건너편 인천교 녹지에 폐기물 무단투기가 발생하고 있어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인중로 등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사업으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6억 원, 구비 3억 원, 시비 3억 원이며 인중로 중봉대로 염전로 일대 3.3km 구간과 인천교 녹지에 가로숲과 가로숲길을 조성하여 녹색밀도를 확충,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별책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부터 16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7쪽 계획입니다.
그 외 수입으로 2018년 옥외광고 업무 우수기관 선정 시상금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옥외광고 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 우리 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 기관 표창수여에 따른 시상금입니다.
다음은 18쪽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치금을 기정 8억2,200만1천 원 중 5,850만 원을 감액한 7억6,350만1천 원으로 변경하고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 9개소 1,350만 원과 2단 게시대 26개소 6,500만 원 등 총 35개소 설치비 7,8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구정 시책사업에 주민 홍보를 위한 공공현수막을 현행 지정게시대가 아닌 도로변에 설치함에 따라 우리 구가 불법현수막을 양상하는 모순이 발생됨에 따라 행정전용현수막 게시대를 설치 운영하여 불법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강화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연 위원
신정렬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도시경관과 고생들을 많이 하셨네요.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거의 약 19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편성되었는데 대부분 다 국·시비 이런 것으로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에 이런 사업들을 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이제 이왕이면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진짜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래요.
이런 용어들도 미세먼지 저감 이렇게 해 갖고 어떤 숲속을 조성하는 것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숲보다는...
박영우 위원
나무...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나무, 교목을 심을 예정입니다.
박영우 위원
주로 어떤 나무의 수종을 선택해서 하나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수종은 산림청에서 고시한...
박영우 위원
6억 원이 내려왔다고 했나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산림청에서 고시했는데 미세먼지에 강한 수종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주로 나무 어떤 수종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주로 상록수도 있고 활엽수도 있는데 상록수인 경우에는 소나무랄지 전나무 이런 게 있죠.
박영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지가 현대제철 그쪽 어디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두산인프라코어에서 동국제강 사거리하고 동국제강 사거리에서 현대제철.
박영우 위원
그 라인.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그다음에 저기 송림체육관 그 염전로 라인.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쪽에 미세먼지가 나무에 조성이 되면 많이 저감이 되겠네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럼 연수는 어느 정도 지난 나무를 여기에 수목하죠?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저희가 약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 직경 20cm 정도 나무에 5m 정도의 크기의 나무를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나무라는 것도 잘, 보식이나 이런 것도 혹시 고사될 염려도 있고 하니까 수종도 잘 선택하셔야 돼요.
물론 잘 하시겠지만 수종 선택 나무 연수가 지나면 어느 정도 성장한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해야만 빨리 조성이 되어 갖고, 안 그래도 이게 우리가 1년에 내내 미세먼지로 국민들이나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잖아요.
특히 요즘 많이 논의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장치 이런 사업을 하는데 감사를 드리고, 냉면거리도 이것 디자인 개선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냉면거리는 지난해 청장님과 영업자 간담회에서 도출된 사항인데요.
그때 당시에 그쪽에서 중구에 차이나타운 보면 벽에 벽화 있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비슷한 어떤 동구의 특화적인 디자인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박영우 위원
특화거리를 냉면골목 대한민국 어디에 가도 세숫대야 냉면은 인천 동구 화평동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특히 인천공항 가도 기내에 가면 냉면이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의 고유의 명사가 됐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하면서 기간은, 저도 항상 지나가다 보면 냉면 골목 초입에 표시판 해 놓은 것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런지 낡아버렸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번에 같이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포함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것 출입하는, 들어가는 표지판도 잘 디자인을 해 갖고 어차피 이왕하는 사업이면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연 위원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우수기관 선정 시상 받으신, 고생하셔서 받으셨는데 이 금액으로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신다는 것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그것 2천만 원하고 기존에 있던 기금 예치금 그것의 일부를 해서 설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올 한해 동구에서 불법현수막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하셨는데 타 구에서는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깨끗하고 되게 좋아 보였는데 한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리고 제가 화평동 냉면거리 디자인 개선사업에서 보면 방음벽에 벽화를 그린다는 내용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방음벽하고 옹벽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는, 전문성이랄지 이런 창의성을 가진 업체의 공문을 통해서 한 번 저희가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벽화가 처음에는 보기가 좋아도 보수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이게 벽화로 할지 어떤 다른 것으로 할지는 그때 공모를 통해서 좋은 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송현공원하고 송현공원 산책로 정비공사와 미세먼지 차단 가로숲길 조성에서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기는 한데 이게 지금 사업을 시작하면 연내에 다 완료가 가능한 것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노후 산책로 정비공사는 올해 안에 가능하고요.
미세먼지 차단 숲길은 올해는 설계만 하고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내년에 공사를 해야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나무는 대부분 봄에 심나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봄에 식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수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공장지대 옆이다 보니까 공장지대 3사한테 조금 돈을 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부를 좀 받아 볼 수는 없는지, 분담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위원님들이 한 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나무를 기부를 하든지, 저희도 한 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연 위원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125동이 박물관 진입로...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올라가는 돌계단 얘기합니다.
유옥분 위원
돌계단이죠, 지금 한다는 데가?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유옥분 위원
그런데 메타세쿼이아하고 벚나무길이라는 것은 뭔 뜻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공원 입구 쪽에서, 이쪽 정문에서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126동 앞하고 115동 앞에 그쪽에 지금 산책로가 있잖아요.
유옥분 위원
하얀 돌로 되어 있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아니요, 여기 보면 벚나무가 이쪽에 세워져 있고 126동 앞에는, 그다음에 메타세쿼이아가 식재되어 있는데 그 앞에 산책로를 정비하겠다는 얘기예요.
유옥분 위원
어르신들이 겨울이면 살짝 얼어서 낙성도 하시고 위험해서 그것은 돈을 많이 투자를 해 놓고도 이용하는 데 불편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손 볼 방법이 없어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그래서 지금 안전 문제 때문에 저도 이제 제가 126동 살고 있는데요.
유옥분 위원
예,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저도 거기에 올라가다 보면 상당히 위험하고 그래서 마침 이제 송현1·2동에서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데크로 하는 게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안전성을 위해서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 돌멩이는 참 좋고 멋있게 됐더구만 실용성이 없어서 거기만 그래, 다른 데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옛날에는 그때는 그게 또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유옥분 위원
그때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유옥분 위원
그러니 그것 하느라 얼마나 돈을 많이 거기에 부었을 텐데 그것을 또 교체하려니 얼마나 힘들어.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그래서 그 위에 올리는 방향으로 돈을 절감하기 위해서.
유옥분 위원
그 위에, 그것은 그냥 살리고?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그것은 놔두고 그 위에.
그것 철거하고 처리비도 생기기 때문에.
유옥분 위원
돌멩이를 현재 놨던 것은 하나도 건들이지 않고?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그 위에다.
유옥분 위원
그냥 위에다?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유옥분 위원
설계가 그래도 멋있게 되네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그렇지 않으면 이게 돌까지 다 폐기물처리 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공사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게 아주...
우리 현재 그러니까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총 29개 있는 거예요, 동구가?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거기에서 17개를 신규로 한다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교체를 하는 것이죠.
유옥분 위원
교체로?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얘기가 다시 가는데 주민들의 125동과 126동에 있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좋은 결과 나오면 충분히 홍보를 하고 다녀도 되겠네?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유옥분 위원
민원을 몇 번 받은 지역이라...
이상입니다.
정종연 위원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화평동 냉면거리 디자인 개선사업이잖아요, 옹벽의 디자인 개선하는 것.
이것 할 때 용역비가 없는 것, 용역비는 없는 것이죠. 여기에?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아니요, 거기에 3억7천만 원 안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윤재실 위원
용역을 맡기셔서 이제 하실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그렇죠.
윤재실 위원
내년 6월까지?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그렇죠.
윤재실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용역을 맡기실 때 영업자 간담회도 하셨으니까 영업자들에 대한 요구나 욕구들이 되게 있을 것이잖아요.
그것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해 주시고...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설계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여기는 옹벽 디자인 개선이라고 했는데 그 외에 전체적으로 한 번 쫙 보시면서 할 수 있도록.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옹벽하고 방음벽까지 포함해서 할 예정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듯이 아치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한 번 쭉 보셔서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정종연 위원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는 상당히 참신한 아이디어의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염전로 쪽에 지금 숲길을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소나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소나무도 바닷가 같은 데에는 해송은 별 상관이 없는데 육송은 이게 상당히 많이, 바닷가 쪽에는 염분 영향인지는 몰라도 고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송도에서도 보니까 쭉 심어 놨는데 바닷가 쪽으로 다 죽었어요, 그것은 육송 종류더라고요.
이런 수종 선택도 잘 해서 실패하지 않는 그런 숲길이 됐으면 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정렬 도시경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윤구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 전에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우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윤경아 건축팀장입니다.
이미영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송기주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김지연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건축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6쪽 세입·세출 국고보조금입니다.
주거급여 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기정액 35억9,230만6천 원에서 8억9,588만7천 원이 감액된 26억9,641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0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주거급여 사업으로 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기정액 2억7,940만2천 원에서 968만1천 원이 감액된 2억972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 공동 전기요금 지원사업으로 기정액 600만 원에서 130만 원이 감액된 4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는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주자 대표회의 실시간 방송장비 지원사업 시비보조금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는 기정 132억2,861만7천 원에서 9억9,892만5천 원이 감액된 222억2,969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실시간 방송장비 지원사업은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으로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입주자 대표회의를 실시간으로 방송할 수 있는 장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입니다.
「건축법」 및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에 의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의 법정 의무 경비인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2018년 대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5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사업으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기정액 37억579만 원에서 9억9,543만 원이 감액된 27억1,0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기정액 1,200만 원에서 260만 원이 감액된 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유지비 집행잔액 반납사항입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공사는 청사 증축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 추진에 따라 기존 설비와 통합 추진하여 1,700만 원 전액 감액하였고 교환실 및 기계실 환경개선 공사는 공사의 축소로 인하여 집행잔액 711만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간선택임기제 다급 주택관리사 보수입니다.
공동주택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주민 요구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주택관리사를 채용하는 사항으로 822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황윤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건축과에 웬 주거급여가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황윤구
급여 중에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교육, 교육급여가 있는데 이게 2015년인가...
(실무자와 숙의)
‘15년 하반기부터 이게 보사부에서 국토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자체가 국토부로 넘어가다 시 건축과, 구 건축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급여 담당은 사회복지직이 한 분 우리 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건축과에도 사회복지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건축과장 황윤구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 우리 예산 중에서 복합문화체육센터가 없었으면 거의 이 예산입니다.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데 이게 거의 많은 7∼80%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복합문화체육센터가 오면서 그 예산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랬군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 이해했어요, 왜 이게 주거급여가 여기에 있나 해 갖고.
건축과장 황윤구
감사합니다.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이래 갖고 밑에 공공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 공동 전기요금 지원 이런 것 있는데 사실 제가 여기에 이 과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석동에 영구 임대아파트 있잖아요, 보금자리인가 무슨.
건축과장 황윤구
그게 만석동 괭이부리보금자리 주택이 98세대가 있고 만석동 우리집이 있습니다, 우리집.
거기 28세대가 있습니다.
그 두 아파트에 대해서 공동 전기요금.
윤재실 위원
이게 그거인 거예요?
건축과장 황윤구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그 아파트에 보면 펜스가 굉장히 많이 다 벗겨져서 철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황윤구
그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그 중에서 우리가 공공요금 이 부분만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도시공사로 연락을 하려면 어느 과에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황윤구
그것은 제가 알아봐야겠습니다, 어느 과 담당인지 필요하시면 알아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것을 제가 맨 처음에 얘기를 들어오자마자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을 과장님이 알아봐 주셔서...
거기 아주 흉물스럽거든요, 펜스가.
그것을 다시 색칠할 수 있었으면, 도색할 수 있었으면, 페인트 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황윤구
예, 알겠습니다.
도시공사 소관 부서를 찾아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이것도 궁금한 것인데 입주자 대표회의 실시간 방송장비 지원사업.
건축과장 황윤구
생소한 용어라서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 투명성을 위해서 회의하는 과정을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방송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전액 시비였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시로 신청을 해서 자금을 지원받아서 했던 사항인데 올해부터는 매칭사업이 됩니다.
구비 50%, 시비50% 매칭사업이 되어 갖고 신청 단지를 시에서 선정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2019년도에는 송림풍림아이원 아파트에서 이제 선정이 되어 갖고 한 건당 1천만 원씩이니까 시비 50%, 구비 50%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럼 다른 아파트도 시로 이것 신청을 하면...
건축과장 황윤구
의무 관리대상 아파트는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하고 공문을 내보내는 데 실질적으로 우리 아파트에는 2016년도에 동산휴먼 2차 단지하고 2018년도에 송림휴먼시아 솔빛주공 1단지, 2차 2단지가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입대위에서 이것을 꺼려요, 회의하는 것이 공개되는 것.
그래서 잘 신청을 안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신청해 주실 분은 신청해 주십시오, 해서 하는 사항들입니다.
윤재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연 위원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이요, 그분 한 분이 전체를 관할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황윤구
지금은 없어서 주민들이 점점 입대위에 관심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 그만큼 민원도 많아지고 불만도 많아지고 요구사항도 점점 전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시간선택임기제 다급 주택관리사 한 분을 뽑아 갖고 앞으로 전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올해 10월에 공고를 하면 올해는 11·12월 두 달밖에 안 되니 두 달만 예산만 세우고 내년에는 전체 풀예산을 세워야 될 사항인데 지금 다른 구에도 어떤 구에서 앞으로 이제 공동주택 업무는 이게 관리 쪽으로 점점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인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래서 전문가인 주택관리사를 채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황윤구
예.
정종연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공동주택 현재 세대수 현황 있잖아요.
여기를 보게 되면 벌써 33개 단지에 1만4천여 세대란 말이에요, 여기 관리하는 게.
혼자서 이것을 감당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요즘 공동주택이 상당히 분쟁 지역이 많잖아요.
건축과장 황윤구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래서 주민들끼리 갈등하고 하는데 이것까지야, 갈등까지야 조정은 못해도 그래도 이런 부분의 중재나 올바른 부분에 대한 것은 설명을 해 줄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택관리사 한 분 가지고는 조금 인원이 너무 업무가 과중한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황윤구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은 되는데 지금까지는 일반 행정 시설직들이 했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높일 수는 없으니 점차적으로 시행을 해 보고 문제점이 나오면 인원이 부족하다든가 그 나름대로 제도 자체에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지금은 한 분만 뽑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정종연 위원
하여간 한 분을 해서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황윤구
예,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공동주택 부분에, 관리 부분 부분에 대한 것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황윤구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윤구 건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과를 끝으로 오늘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출석위원(6명)
정종연 장수진 윤재실 허식 박영우 유옥분
출석전문위원(1명)
김선구
출석공무원(16명)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재무과장 박흥복 세무과장 노영철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도시재생과장 김복섭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건설과장 민복기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건축과장 황윤구 만석동장 김진기 화수2동장 김기욱 송현1·2동장 박찬주 송림1동장 송명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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