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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3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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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3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09월 09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종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위원장 정종연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심의하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어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신 제1차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장수진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수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1차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삭감 내역입니다.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직원 역량평가 시스템 구축 2,2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직원 역량평가 시스템 서버 구입 1,998만 원, 시설비 송림2동 신축부지 매입비 10억5천만 원, 일자리경제과 사무관리비 송현야시장 홍보 미디어아트 콘텐츠 제작 1,250만 원, 행사운영비 송현야시장 문화공연 2,500만 원, 사무관리비 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웹 플랫폼 구축 1,054만 원, 자원순환과 민간위탁금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1,704만 원, 환경위생과 시설비 환경전광판 이전 설치비 1억6,500만 원, 교통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동구 공영버스 차량구입 2억4천만 원, 관광진흥과 공공운영비 크리스마스트리 전기요금 500만 원, 행사운영비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 개최 1천만 원, 행사 관련 시설비 동인천역 북광장 크리스마스트리 조성 5천만 원, 사무관리비 성냥마을박물관 홍보를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 3천만 원, 도시정비과 연구용역비 2022년 동구 마스터플랜 용역 2,5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특별회계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조정내역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1차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연
장수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님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꼭 반영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입니다.
먼저 삭감된 부분인 직원 역량평가 시스템 도입 사무관리비와 직원 역량평가 시스템 도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매년 현재의 방식인 서면평가에 의한 다면평가 등을 실시해 오는 과정에서 가급적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 왔으나 그래도 자기가 받은 성과 등급의 선정 과정에서 신뢰적인 측면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직원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직원들의 불만사항과 문제점 등을 감안해서 조금 더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지금 판단이 되어 갖고 새로운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편성 요구하게 된 것은 2020년에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의 경우에는 올 12월 중에 성과 다면평가가 필요한 관계로 해 가지고 시기적인 측면에서 추경에 반영 요구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할 경우에는 2021년 성과상여금부터 적용해야 됨으로 인해 가지고 시기적으로 조금 더 빠르게 시스템을 이용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추경에 반영했다, 요구하게 되었다는 점을 반영하시어 예산 반영해 주시길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아니 이것을 꼭 이렇게, 1차 추경도 있었고 본예산도 있었는데 이게, 이 시스템을 언제 알게 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저희가 알게 된 것은 거의 올 초에 알게 되었습니다.
허식 위원
올 초에, 안지 1년도 안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본 위원이 계속 얘기했듯이 지금 불만이 있던 것에 대해서 개선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시스템이 정말 불만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시스템인지 아닌지를 과장님이나 혹은 우리 국장님이나 혹은 인사팀장 그 라인에 의해 가지고만 움직일게 아니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일단 위원님들도 잘 몰라요.
물론 우리 위원들이 직접 그것을 갖다가 받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들도 아마 설득을 시켜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어떤 시스템이라는 것을 해서 첨부자료를 충분하게 해 가지고 계양구도 이러한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러한 도움이 있었고 타 구에 대한 것도 이러이러한 도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래서 내용은 이러이러한 식으로 한다.
이래 갖고 일단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이 시스템에 대해서 불만이 없게끔 해야 되고 그것을 사전에, 그게 소통이라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그냥 다 와 갖고 12월에 한다고 이번에 안 하면 죽네 사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올 초에 알았으면 예를 들면 그 사이에 어쨌든 여러 가지 평가를 한 번 전체적으로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알아보고 해 가지고 첨부되는 자료가 신빙성 있게 해 가지고 올라와야 되고 이것을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을 이 시스템에 의해서 좋다고 긍정적으로 평가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러한 객관적인 데이터도 제시를 하면서 해야지 그런 것 없이 그냥 이걸로 딱딱 하면은 아니 행안부에 대한 인사시스템도 있고 인천시 인사시스템도 있고 정부 인사시스템도 다 있고 한데 예를 들어서 인천시에서도 이것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럼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게 검증됐겠다, 하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지자체에서 몇 군데 한 것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고 또 내년도 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것을, 전혀 그전에 어떤 한마디도 없이 갑자기 도입한다고 하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위원들끼리는 너무 준비가 소홀하다기보다도 준비가 조금 덜 되었다, 그리고 이것을 이 시스템에 대한 홍보가 덜 되었다.
이것을 시스템을 시작한 다음에, 도입을 결정한 다음에 할 게 아니고 사전에 한 번 테스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을 내년 본예산 정도에서 하고 그 사이에 조금 더 자료를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 부분은 간담회 때나 사전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추경에 올라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얘기가 없이 이게 소통이 안 된 관계로 보면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씩 자제를 해 줬으면 그리고 미리 간담회 때나 사전에 이런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도 세 분 다 와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141페이지 사회적 경제 로고송 제작경연을 포함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송현야시장 홍보 미디어아트 콘텐츠 제작 2,500만 원 중에서 구비부담금 그리고 송현야시장 문화공연 5천만 원 중에서 구비부담금 2,500만 원 이렇게 가내시가 삭감되었는데요.
먼저 송현야시장 활성화 사업은 전에 설명 들으셨지만 총 4개의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이렇게 4억 원입니다.
재원은 교부세 2억 원과 시·구비 2억 원, 그중에서 교부세 시설비 2억 원은 행안부에서 시설비 항목으로만 집행을 하라고 저희한테 지침이 안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제외한 부분은 이제 시비하고 구비를 이렇게 분담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송현야시장 홍보 미디어아트 콘텐츠 제작 그것은 저희가 미디어아트가 2018년도 3월에 제작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어떠한 콘텐츠 이런 부분도 일부 제작을 했지만 약간 시기적으로 콘텐츠가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 동구를 갖다가 대변하거나 송현시장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홍보하거나 이러한 영상 콘텐츠 제작이 아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겠다는 그런 사항이고요.
두 번째 야시장 문화공연은 금년도 본예산에서도 삭감이 되었지만 저희가 야시장 활성화 사업 전체에서 이제 추가로 행안부에 야시장 활성화에 의해서 정기 문화공연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올려서 선정이 된 사항인데요.
이 부분도 지금 문화공연이 야시장 입구에서만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장소를 솔마루 문화방이라든가 그다음에 북광장 있는 쪽 순대골목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확대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시장 문화공연 이 부분이 어떠한 시장 활성화에 대한 목적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이렇게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도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비를 갖다가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웹 플랫폼 구축 1,054만 원 구비 부분이 이렇게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당초에 사회적 경제 SNS 통합망 이렇게 운영해 가지고 지금 예산서에 2천만 원이 구비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SNS 통합망을 가지고 사회적 경제에 대한 어떤 콘텐츠라든가 다른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SNS를 통합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서 이렇게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당초에 구비로 편성된 2천만 원 SNS 통합망을 운영하겠다는 그 부분을 삭감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웹 플랫폼 구축 이것을 제작하는 것으로 저희가 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웹 플랫폼 구축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로고송 제작 관련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4월 12일에 전담인력 1명을 채용을 해 가지고 사회적경제센터를 갖다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2명인데 1명은 채용이 되지 않아 갖고 지금 1명만 우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인식이라든가 어떤 부분 이런 것들이 조성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관내 고등학교·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교육, 이런 로고송 경연대회 그다음에 10월 1일에 재능대에서 이음 페스티벌 이런 행사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로고송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CM송을 작사·작곡을 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25명이 신청이 되어 있어요.
그래 갖고 그 부분을 이제 약간 작사·작곡했던 전문강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사전에 교육을 받고 있고 저희가 10월 1일에 이음 페스티벌 행사를 하기 위해서 9월 20일까지 본선에 올릴 작품들을 갖다가 선정을 해서 10월 1일에 본선에서 이음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선정된 작곡은 TBN교통방송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서 홍보송으로 이렇게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인천시 전체적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홍보채널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로고송을 틀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고 다시 한 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어떤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인식을 넓혀주고 나중에 진로의 선택이라든가 이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송현야시장 그곳을 아까 점심 먹고 와서 둘러봤는데 지금 이게 이제 야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모 했잖아요, 행안부에 가서.
4억 원이 나왔잖아요.
교부세 국비가 2억 원에 시비·구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야시장 문화공연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에 대한 것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은 그나마 위원님들이 동의하신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야시장의 쉼터를 이제 2억5천만 원을 들여서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장소를 가보니까, 어딘지 아세요? 쉼터조성 할 때가?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어디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솔마루사랑방 바로 앞에 공터이고 그다음에 그 옆으로 배송센터 지금 현재 빈 공간으로 되어 있는 그 건물입니다.
허식 위원
팀장 안 왔죠? 여기 담당 팀장.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허식 위원
장소가 틀려.
여기 번영회에서 생각하는 쉼터는 지금 그 뒤쪽에 배송센터도 문 닫고 있잖아요.
그 앞에 있는 벤치 같은 것들 다 없애 갖고 움직이고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고 가장 큰 것은 센터 건물 화장실 4층에 올라가서 꼭대기 거기에 약 75평 되는데 거기에 쉼터를 조성할 것을 생각해요, 그 앞에는 조성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거기 개인 땅도 있고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4층도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안전이라든가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4층까지 올라가는 부분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저희가 사실상 어렵다고는 일단은 상인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은 상인회장님이 4층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저기인데 아시겠지만 4층에 옥상에 고정시설물을 갖다 설치하는, 이번 태풍도 있었지만은 그런 안전상의 위험 문제도 있고 접근하는 문제도 있고 방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를 하겠지만 설계상은 안 된다고 일단은, 어렵다고는 얘기는 했어요.
허식 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가니까 그냥 하소연 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구하고 애써서 행안부에서 받아왔는데 구하고의 손·발이 안 맞는다.
우리가 언제까지 총대 매고 가야 되느냐 구에서 이렇게 이끌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상인연합회하고 우리 구 일자리경제과하고 이게 잘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국비까지 따왔는데 이것을 갖다가 당장 뭘 어떻게 하자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이게 지금 9월, 이번에 추경에서 심의해 주면 그다음에 곧바로 막 진행하실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저희가 이제 설계 업체를 선정을 해서...
허식 위원
보통 예산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안을 갖고 여기에 첨부 시켜갖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위치가 어딘지도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올려 갖고는 또 이번에 안 되면 그냥 죽습니다, 삽니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위원들이.
현장에 나가보니 여기는 안 되는 장소인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앞에 공터 거기 다 여러 사람 개인 지분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구에서는 된다고 하고, 상인연합회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옥상은 또 안 된다고 그러고 이쪽은 뭐, 여러 가지로 다 그냥 하나도 합의되는 바가 없잖아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러니까 여러 의견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을 조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 부분은 현장 나가기 전에는 그냥 홍보 미디어아트 콘텐츠 제작 하고 그다음에 문화공연이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조금 들여다봤었는데 실제로 나가 보니까 쉼터 조성이 더 큰 문제라 이게 이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게 송현시장 뿐이 아니라 현대시장, 어떻게 보면 이것 뜨거운 감자예요.
이것 지원을 계속해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중단을 해서 직접 이분들이 자생의 길을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판단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요...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했지만 들어오다가 가봤어요.
가봤는데 송현시장에 가장 급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송현야시장에 가장 급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르시죠?
홍보예요, 홍보.
홍보를 본인들한테만 맡겨놓는다는 게 가장 큰 불만이었어요.
본인들이 장사하면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그것을 누군가가 앞에서 끌어줘야 되는 데 끌어주지 않는다.
그 누군가가 누구겠어요?
이렇게 국비 공모해 가지고 이렇게 따와서 국비만 갖고 하는 것이면 저희들 아무 말도 안 해요, 구비 들어가잖아요.
화수시장 이번에 날아간 것 보셨어요? 거기 안전진단 하신다고 하셨는데 진행 중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윤재실 위원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유자하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소유자하고 연락이 안 되어 갖고, 소유자가 여러 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 안 되고 있고요.
윤재실 위원
그 부분은 이미 기존에 거기 화수시장이 갖고 있는 문제예요.
그것을 배제하고 구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고 지난번에 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 얘기를 지금 원론적인 얘기를 여기서 또 하시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여기는 관광시장이라고 국비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 어쩔 수 없이 한다.
그것이잖아요, 구에서는?
그런데 사실 상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돈을 주는 것도 좋지만 자기네들이 돈을 받고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 해 줘야 되는 데 안 해 준다, 그러니까 매대가 제대로 잘 안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 부분은...
윤재실 위원
그리고 쉼터가 4층에 있어요.
그리고 접근성 말씀하셨는데 거기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요.
그런 것 저런 것 다 보시고 판단하시고 그래서 국비를 따든 뭘 따든 뭘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아까 홍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인들이 얘기하면 구청에서 예산 세워서 지하철역이나 어디에 홍보를 안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나름대로 다 홍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시장이 매대 모집이 안 되는 것은 저희 부분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이유가 홍보라잖아요.
여기 보세요, 지금 금방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홈페이지 구축 여기해 주잖아요, 이런 것.
그렇죠?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런 방안을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시설 가지고 충분히 거기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1층이 지금 개방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개방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가 사람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시장 인구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가보니까 1층 폐쇄, 폐쇄가 아니라 야시장 쓸 때 금·토, 앞으로는 일요일까지 한다는데 금·토만 열려요.
사람들이 쉬고 싶어도 그 안에 들어가 충분히 쉴 수 있는데 못 쉬어요, 이런 상황들을 다 아세요?
그러니까 돈을 때려 붓는다, 뭐 한다.
예산 대비 지금 제대로 안 나오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예산 통과시키면 다음에 여기 또 이런 일 없을 것 같아요?
시장이 그리고 거기 한 군데예요?
왜 매번 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것밖에 못한다, 맨날 왜 그런 말씀만 하세요?
거기 화수시장도 상인회가 지금 조직이 안 돼서 그 지경이 된 거예요, 그거 여기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구민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고 안전해야 될 권리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안 살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하고 시설물 소유자하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 저희가 안전진단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
윤재실 위원
토지 소유자들과 이미 뭔가가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 그냥 내버려 둬요?
가 보셨어요, 이번에 태풍 오고?
다 날아갔어요.
가장 시급한 데가 거기 아니에요? 법을 떠나서.
제도를 떠나서 가장 시급한 데가 거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게 지금 그 자리에 앉아서 하셔야 될 일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송현야시장에 100억 원이 들어갔으니 뭐가 들어갔느니 의원들이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볼게 뭐가 있어요?
그 정도 들어갔으면 거기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뭘 해야 되는지를 지금 못 찾고 있는 것이잖아요.
벽에 벽보 붙여주고 우리 이렇게 다 했다, 여기 지금 홈페이지 구축 하신다면서요?
거기도 그런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고 뭔가 그쪽에서 대안이 안 나오면 같이 대안제시도 해 줘가면서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쉼터 4층에 해 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올라가요?
저희도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럼 거기에 또 예산 그렇게 투여해 놓고 또 못쓰겠네요?
무슨 사업을 하실 때 그런 것보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 대비 기대효과가 얼마큼 나올 것인지 그런 것 보셔야 되잖아요, 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다들 고민하셔야 될 부분들인데 사실 송현시장이나 우리 지역에 지금 재래시장들이 상당히 상권이 지금 침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미 솔마루사랑방에도 과거에 약 2년 전에 거기에 대한 보수공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약 2억 원 가까이 시비 받아 갖고, 우리 구비 갖고 이미 그때 보수하고 했던 장소예요.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그 자리에 현장을 가보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 집행부가 이번에 특별교부세라고 내려온 것 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 이 사업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신청했는지 그게 참 의심스러워요.
지금 전광판 같은 게 그렇게 불요불급한 전광판을 옮겨야 되는지 지금 야시장이 여기에 이게 야시장이 이게 주인지, 거기에 계시는 상인들은 뜨내기인지, 나그네인지 오히려 분간이 안 가요.
지금 이런 것도 특별교부세를 왜 이런 식으로 명분을 쌓기 위한 신청을 왜 했습니까?
버스킹 공연 그게 뭐가 그렇게 절대절명하게 송현시장에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본예산, 추경, 몇 번의 예산을 올렸다가 과거에 그렇게 본예산, 추경에 잡아달라고 예산을 편성시켜줘 보면 그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어 갖고 사업을 실행하지 못한 사업이 제가 6·7대 오면서 수없이 봤어요, 용역비 다 날리고.
지금 모든 사업들이 용역비 편성해 가지고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주변에 둘러보면.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인지 특별교부세가 무엇입니까, 어디에 쓰라는 돈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 예산을 편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도 와 계시지만.
진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제가 자유발언 했잖아요.
자유발언 그냥 의원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집행부에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지 제가 할 일 없이 자유발언합니까?
이번에 편성 2차 추경에 280억 원 가까이 온 사업이 과연 지역 주민들하고 어떤 현실적인 사업인지 제가 진짜 묻고 싶은데 그것을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고민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 동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오늘 송현시장 가보니까, 어제 제가 6시에 송현시장 가봤는데 사람 없어요.
7시인가 8시 되면 다 문 닫, 문을 왜 이렇게 빨리 닫느냐고 그랬어요.
명절이 내일 모레인데 왜 이렇게 문을 빨리 닫느냐, 사람이 없대요.
어제는 정확하게 제가 7시 사이에서 8시 사이에 송현시장 갔거든요.
없어요, 사람이.
오늘도 지금 하기야 월요일이고 강풍 불어 갖고 그런지 몰라도 지역이 진짜 이게 어제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들이 다 휴일이었어요.
주변에 대형마트 휴일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 그리고 이것 골목상품권 있잖아요.
예산 잡아놔 봐야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가서 보세요.
진짜 상인들 물건을 상품권으로 구매를 했는지 현금화가 되었는지 한 번 안 살펴봤습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계수조정에서 올라온 예산들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진짜 이게 과연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하는 사업인지 실질적으로 그 모든 게 목적과 위배된다는 말씀이에요.
특별교부세 받아 갖고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 왜 했는지는 저는 의문, 퀘스천마크가 찍히고 지금 북광장도 사업이 확정이 안 되었잖아요.
그때 그렇게 위원님들이 고민하면서 메시지를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차 추경, 이제 결국은 약 두 달 뒤에는 정리 추경해 가지고 그러면 사업 못해서 명시이월 넘겨버리고 또 저거 하면 사고이월 시켜버리고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가슴에 와 닿지 않은 사업들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연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완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루에 일일 약 7t 정도의 음식물 폐기물이 발생되는데 원래는 청라자원환경 처리에 전체적으로 갖다 내면 되는데 거기도 시설이 협소하고 공사하거나 하게 될 경우에는 각 구별로 톤당을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만약에 10.5t이 넘어가게 되면 각 구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안 받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처리비용이 자체적으로 구비가 안 되어 있어서 인근에 있는 미추홀구에 있는 대성기업하고 그다음에 동아에프에이에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번에 자료 설명드릴 때 질문하셨던 사항 중에 음식물 처리 단가 인상분에 의해서 연간으로 여쭤보셨는데 저희가 그때는 자료파악을 조금 미진했다가 이번에 봤는데 ‘14년부터 작년까지 동결이 두 군데 다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대성기업만 3천 원 올려준 상태인데 톤당 단가는 저희 혼자 지정하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 중구·계양구·연수구 합의하에 이렇게 올려주게 되어 있고 이번에 이렇게 많이 올린 이유 중에 하나는 음식물 처리 시설이 없는 그런 구에 대해서는 처리 분담금을 톤당 1만 원을 내게끔 신설된 조항이 있습니다.
1만 원에 1,800원 이렇게 얹혀서 어쩔 수 없이 구민들한테 처리비용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저희가 처리시설이 동구에 없다는 것하고 저희가 마음대로 톤당 단가 계약하는 게 아니고 인근 구와 협의를 맞춰서, 대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11만8천 원인데 중구·연수구·부평구·계양구 전부 다 11만8천 원으로 올해 이렇게 단가 계약을 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추경에 올리게 된 사유는 본예산이 작년 10월에 올라갔는데 톤당 단가 계약이 올해 체결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세워서 12월 총괄해서 1월부터 소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자원순환과 음식물, 구민의, 안정된 처리를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연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요점은 지금 사업기간이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승인해 주면 9월 10일이 되고 9월 11일부터 적용하면 될 텐데 예를 들면.
이것을 왜 1월 1일부터 적용하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게 29년 연간 단가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 본예산 세우기 전에는 작년 수준으로 해서 나중에 오른 것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공무원 봉급도 인상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고 나머지 미화원 봉급도 인상하게 되면 저희가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 때 얼마 오를지 모르니까 그해 수준으로 예산을 정하고 그다음에 단가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단가 계약에 의해서 협상이 되면 추경에 세워서 그다음에 소급해서 적용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단가 계약이 공무원 인금 인상 계약처럼 그렇게 소급해서 한다는 것도 처음 들으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그런데 작년에 이게 얼마 오를지 모르고 예산을 세울 수 없고 또 타 구하고 단가 계약을 맞추려다 보면 서로...
허식 위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올해까지는 이렇게 작년까지 것으로 10만3천 원, 11만5천 원하고 내년 1월부터 올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게 5년 동안 안 올려줬다가 이번에 다 올려 주기로 올해 3월에 이렇게 다른 구하고 업체하고 저희가 협의가 된 사항이라서요.
작년에는 어떻게 올릴 수가 없고...
아마 내년부터 할 때는 미리 단가 계약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오르게 되면 올해 올렸기 때문에 당분간 몇 년 간은 올리는 요인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려달라고 해도 앞으로 향후 4년 내지 5년 동안은 저희가 안 올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중간에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느냐면 이게 1월 1일부터 소급하면 9개월인데 아니 그러면 1차 추경 때라도 얘기하든가 하지 왜 그런 것 다 놔두고 2차 추경 때...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저희가 그것은 단가조절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고 타 구하고도 맞춰야 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처분 부담금이 톤당 1만 원으로 신설이 되고 그다음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처리할 수 있는...
허식 위원
단가 계약서가 있어요, 이것에 따른?
이 업체들하고 예를 들어서 단가 계약이 되면 소급 인상한다, 계약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럼요. 계약서 있어 갖고 경리팀으로 넘어가는 것이니까요.
계약서를 갖다가 첨부해서 해야지 그냥 말로 해 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기의 쟁점은 소급효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다른 것에서 쟁점이 아니고 소급효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쟁점이 됐던 부분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추경에 본 설명에도 위원님들에게 환경전광판 이전에 따른 그러한 사항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가 올 연초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에도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었고 요약하자면 환경전광판은 2016년도 2월에 준공이 됐고요.
그 옆에 있는 LED전광판은 그해 3월 한 달 간격으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큰 사업들이 2개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준공이 되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여론적인 말씀들이 많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사유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그쪽에 동인천 주변 도시개발 사업 동인천역 주변구역 1-6구역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만 본 사업이 아직 시에서 고시가 되어서 확정된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동안에 LH에서 발주하고 그리고 재원은 인천시하고 LH가 6 대 4 비율로 그렇게 용역을 진행해서 지금 변경에 대한 사항들을 시 주거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금년 내에 주거재생과에 직접 통화한 바로는 촉진계획 변경안 수립하고 머지않아 금년 안에 주민공청회도 실시를 할 계획이고요.
추진계획 변경 및 도시개발 사업도 실시계획이 고시가 되면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계획안이 그렇습니다.
내년도 일단 기본적인 과에서 했던 의견은 내년 상반기에 보상이 이뤄지고 하반기에 착공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에 환경전광판을 준공할 당시에 그러니까 착공하기 이전에 시 교통 관련 부서하고 협의할 때 그쪽 개발사업이 이뤄지면 구 책임으로 해서 그것을 철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건부가 승인이 되어서 환경전광판을 설치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옆에 LED전광판의 기능 중복에 대한 여론도 있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개발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물론 아까 박영우 위원님도 개발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은 고시가 되어야 확정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어차피 시 계획이 내년 상반기에 보상을 하고 하반기에 착공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 주변에 주민들도 어떤 찬반적인 여론이 상존해 있는 것은 사실이겠습니다만 본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어떻게 조금 더 보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발계획 용역을 할 당시에 인천시와 LH가 6 대 4 분담으로 해서 용역비를 분담했기 때문에 인천시 입장이나 LH 입장에서의 개발계획이 용역에 들어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 사업이 꼭 자초되지 않고 이번만큼은 아마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환경전광판은 개발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전 내지는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기적인 문제의 어떤 접근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의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본 사업은 아마 시 주거재생과의 의도대로 된다면, 내년에는 착공이 들어간다면 금방 철거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은 반드시 이전하고 철거해 되는 것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6,500만 원을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재원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민선6기 때 2016년도에 시행했던 행정구역 구 명칭 변경 관련해 가지고 시에서 재정 특별조정교부금 3억5천만 원을 받아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약 1억6,2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 재원을 이렇게 사용 용도변경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전광판 이전에 따른 것을 인천시에서 금년 5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기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금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면 물론 주변에 개발 여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송림오거리에 이전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연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동인천 역세권이 내년에 상반기에 보상되고 하반기에 착공된다, 이렇게 예측하셨잖아요.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고 있고 또 지금 이제 인천도시공사에서 아이디어 공모전을 했어요, 1구역에 대해서.
양키시장하고 그다음에 북광장, 저쪽 중앙시장 쪽에 포목상가, 한복상가 그쪽에 이렇게 해 가지고 2개로 나눈다고 해서 양키시장하고 북광장은 LH가 담당할 것이고 중앙시장이라든가 저쪽 포목상가, 그릇상가 이쪽은 인천도시공사에서 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따른 아이디어 공모전이 8월 20일 자로 끝났어요.
이제 거기를 갖고 LH나 도시공사가 이것에 대해서 할 것이거든요, 그게 약 금년 말일 정도까지 아이디어 공모전을 했던 아이디어들이 다 반영이 되어서 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야말로 내년부터 주민설명회도 하고 오늘도 이제 오후에 시에서 중앙시장 분들하고 간담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볼 때 시기적으로 일단 계획이 확정돼서 한 다음에 해도 이게 늦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2016년에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따른 홍보비가 내려왔는데 그중에서 잔액 1억6천만 원이 남아서 한다니 제가 볼 때 이 금액은 어디로 가지 않을 거예요.
이게 올해 집행을 안 하면 없어집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글쎄요, 예산 파트에서 사용 용도변경을 승인을 맡았던 사항이거든요.
허식 위원
작년에도 그럼 옮겨갖고 하겠다고 본예산에도 반영해 달라고 한 것을 우리가 삭감하고 그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이번에는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것도 좋다는 것이고 다만 이제 시기가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해서 당장 옮길 필요도 없어요, 사실.
거기에 아까도 우리 위원님이 나와서 얘기했지만 지금 24시간 콩나물국밥 그쪽에 놓을 것인지 어디에 놓을 것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들어가면 자기 사무실에 내지는 점포에 가리면 거기에 따른 반발도 있어 갖고 조정기간도 꽤 걸릴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오다가 봤습니다만 배다리 공예상가도 보면 한양지업사 그쪽이라든가 근처에 있는 분들이 이것 돔을 씌워 갖고 비를 가지고 안 맞게 하려는데 반대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를 볼 때도 이게 송림로터리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쪽 지역에 있는 상가라든가 혹은 이런 분들하고 협의가 안 되면 이게 사실 무산될 수도 있다고요, 이게.
그런데다 계획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내년도 예산에 활용하더라도 하반기에, 끝나고 그다음에 상반기에 보상한다고 하면 그 사이에 협의해서 하반기에 움직인다든가 그럴 수도 있고 여기에 지금 교통광장이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밑에 이런 전각 같은 것 그것도 전체를 다 이전할 수도 있거든요, 이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 이전하는 비용하고 같이 해 가지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것만 따로 하는 비용하고 밑에 있는 전각까지 같이 이전하는 비용하고 하면 이전비가 절약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내년도 본예산 정도에 이렇게 일단 반영해 놓고 그다음에 올해 어떻게 계획이 서는지 그것을 보고 추이를 보면서 결정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저희가 이전하게 되면 그 성곽은 아예 철거를 해 버리고 전광판만 떼어다 이쪽 스페이스 오거리 위치로 봐서 조금 축소를 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허식 위원
그런 계획은 LH가 주도하면 되니까 거기가 자기네 돈을 대고, 이렇게 만들고 한다는 것이니까 그것을 기다려볼 필요도 있다고 보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물론 시기적인 문제는 저로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왕에 이렇게 인천시에 교부금에 대한 사용 용도를 변경하고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행정 절차도 그런 노력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들도 머지않아 이게 사업이 될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미리 사업을 진행해서 그 사업 시작되기 전에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자 하는 차원이었고요.
이전하게 되면 그 성곽을 그대로 옮겨오지는 못합니다, 그 정도의 어떤 공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허식 위원
활용계획에 따라 갖고 그 성곽을 예를 들어서, LH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를 하나의 화도진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것으로 살려봅시다, 이렇게 해 줄 수도 있고 지금 우리도 그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없앤다고 하지만 LH에서 볼 때는 야 이것 아깝다, 이것 쓰자 전광판도 이것 우리 여기 동인천 북광장에 이벤트 많이 하니까 이쪽에서 쓰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지금 주는 사실은 우리 동구가 아니고 LH에서 나올 계획안이에요.
LH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것이고 특별조정교부금 남은 것 갖고 이렇게 용도 변경하는 것은 잘했다고 보는데 이런 시기들의 문제 그다음에 주체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기다려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기다렸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아마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 대강적인 안을 보면 거기를 철거해야 되고 하여튼 보니까 그 사업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다는...
허식 위원
지금 대강, 옛날 것은 거의 다 무시하고 지금 다시 짜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그렇기 때문에 환경전광판 그 시설물도 굉장히 규모가 큰 것이거든요.
허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중심으로 개발계획을 짜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 실무선에서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이것은 됐고...
그다음에 저기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게 뒤에 나올 것인데 여기에는 언급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한 마디만 붙이면 발전소기금 있죠.
일자리경제과에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발전소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것입니다만 환경에 오염 때문에 거기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쓸 것이냐 하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어르신들 경로당에 뭘 집어넣는다, 주민행복센터에 뭘 집어넣는, 이런 식으로 막 해 가지고 그것을 지적했고 우리 위원들 검토의견해서 했는데도 이번에 또 보면 주민행복센터에 그냥 다 이 전액을 6,300만 원 집어넣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예산 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야말로 이것 발전소기금은 환경위생과에서 아니 이렇게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을 국비를 따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더 플러스 해 가지고 하면 한두 군데라도 더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전소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더 애써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이제 소규모 사업, 저희들도 이번에 3억 원 정도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각 사업장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것은 원인자가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자기, 그리고 허가 당시에도 오염물질 배출시설 방지시설을 하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그런 원인자가 해야 되는데 그나마도 저희가 동구에 영세 소규모 사업장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 틀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원인자가 그것은 해야 맞습니다.
허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못하고 오염물질이 계속 배출되고 맨날 과태료 저기하고 이래도 잘 개선이 안 되니까 이쪽에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서 이것은 그렇게 쓰라고 사실은 의도가 그런 것인데 이것을 물론 어디에나 쓰고 나면 다 주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저기 없다고 하지만 특별히 이렇게 발전소라는 것은 환경개선에 대한 자금으로 성격이 있으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정회 후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환경전광판 이게 참 고민이에요.
전에 우리가 7대 때 본예산 한 번, 예산이 두 번 정도 올라왔다가 부결됐어요.
그랬듯이 그때 당시에 두산, 동국제강, 현대가 약 2억6천만 원가량씩 기부를 해서...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2억4천만 원씩.
박영우 위원
그 정도해 갖고 이것을 하기로 해서 결국은 동국제강은 여러 가지 어떤 회사의 영업에 지장이 있다 해서 못 해서 우리 돈이 여기에 예산이 투여가 됐었던 전광판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사실상 이게 전광판이 원래 목적이라는 것은 지역에서 진짜 가끔씩은 여기에 오염도 이런 게 좀 의심스럽다할 때는 있었어요, 정확한 수치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 사실상 아까 허식 위원도 말씀했듯이 여기 송림로터리로 옮겼을 때 주변하고 협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어떤 원래의 목적과 조금 점점 퇴색해 가는 입장이라고요, 이게.
진짜 어떤 동인천이 우리 동구의 관문이라고 해서 거기 여러 가지 행사를 위해서 LED 전광판도 그것도 6억 원 가까이인가 7억 원 가까이 들여서 그것을 또 했는데 또 지금 이것을 옮기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업도 이런 게 앞으로 진짜 동구의 변화가 있어야만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사업이 진행되면 100% 철거...
박영우 위원
당연한 거죠.
그거야 뭐 당연한 말씀인데 이런 것을 당장 지금 우리가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본예산에, 우리 구 예산의 본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왜 고민을 했겠어요.
편성 이거 의결 안 해 준 고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들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지금 우리 본예산 올라온 지가.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실예를 들어가지고 7대 때도 현대시장 그쪽에 오는 출입구에 아케이트를 약 2,500만 원 정도 들여서 한다 해서 결국은 해 줬더니만 그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두 군데 설치했더라고요, 800만 원, 600만 원.
하나는 횡단보도 건너오는 거기에.
가령 그 현대시장에 입간판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인천 그 마늘농산 전봇대 위에 하나 설치해 놓고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위원님들이 그렇게 왜 제대로 된 예산 같으면 위원님들이 왜 그 의결 안 해 주겠어요?
예?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저희가...
박영우 위원
그래서 자꾸 와서 매달리고 이 의원님 만나고 저 의원님 만나고 매달린다 해 갖고 해 주면 진짜 그것은 의원으로서 자질이 없는 거거든요.
정에 얽매이면서 이거 예산 편성해 주고 의결해 주면 뭐합니까?
그리고 지금 확정되지도 않았잖아요, 예산만 이렇게 올라왔을 뿐이지 송림로터리에 어디가...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콩나물해장국 그 앞에.
박영우 위원
그분들이 원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그분들이 원하지는 않죠.
박영우 위원
안 하죠, 그분들이.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일단은 저희들이...
박영우 위원
영업에 그분들은 방해가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그게 아니고요.
그분들하고 협의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거기에 하는 것을 이전을...
박영우 위원
우리 구청에서 상상력에 맡겨서 거기다 할 거라고 예상만 했을 뿐이지 그 주변 상인들하고 협의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도시재생사업하고 뉴딜사업도 그쪽에 같이 연계돼 있잖아요, 지금.
지금 거기에 우리가 저번에 사업 변경해 갖고 김한필 실장님 계실 때 사업 변경해 갖고 처음에 예산 지금 그쪽에 하겠다고 우리가 지금 도시뉴딜사업하고도 지금, 변경사업하고도 지금 맞물려 있는 것인데 어떻게 구상해서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도 그게 고민이에요.
그쪽 주민들이 이거 지금 전광판 옮긴 거 원하는 주민 내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주변 상가 상인분들.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그런데 이제 아니,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일단은 이전을 해야 되는 당위성은 있고요.
박영우 위원
그게 측면이야.
그게 왜...
이전은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국민이 원하지 않은 대통령이 있듯이 이 구청에서도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자꾸 진행하면 주민들이 거기에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왜 합니까, 우리가?
위원님들이 거기에 의결해 주면 잘못된 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연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부분은 만약에 거기 설치를 하게 되면 지상권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개인 용지 같으면.
그런 부분은 잘 좀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잘 좀 염두에 두셔서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그리고 위원장님,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종연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제가 아까 허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재원 확보 문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본 재원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사용 용도가 변경이 돼서 시에서 승인이 5월에 내려온 사항인데 저희가 이 목적 사업이 실행이 되지 않으면 1억6,200만 원 정도를 시에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요.
물론, 그래서 올해 거기 이전했을 때 주변 바로 앞에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것을 이전을 또 해야 되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LED전광판하고 기능 중복도 되고 여러 가지.
지금 환경전광판이 아마 그냥 성곽 모양이 아니었고 단순한 환경전광판으로써의 기능을 했다고 그러면 이렇게 희생양 삼아서 이렇게 추진되지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런 사항도 있었고 그리고 개발도 계획이 잡혀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머지않아 그게 동인천역 재정비촉진지구의 1-1구역에 대한 확정고시도 이제 내려올 것 같고 시에서는 내년에 보상과 착공은 이루어진다고 일단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언젠가는 이것을 이전하고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다만 그러면 송림오거리에 이전해 놨을 때 어떤 상황 되는 그런 문제들은 저희가 이제 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그리고 이 수정안에 관계없는 과장님들께서 긴급복구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교통과장 오영남
교통과장 오영남입니다.
저희 교통과 예산 중에서 지금 동구 공영버스 운영에 따른 차량구입비 2억4천만 원이 전액 조정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2020년도 내년부터 운행 계획으로 있는 동구 공영버스 전체적으로 아마 예산이 약 6억700만 원 정도 되는 부분에서 금액 추가경정예산안 버스 구입비로 2억4천만 원을 상정을 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예산 설명할 때도 설명드렸듯이 지금 계약 관계는 약 2달 정도면 저희가 끝날 것 같고 그리고 이 버스는 저희가 그냥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주민들의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는 구조 변경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 이번에 아마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3월에 저희가 개통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금번에 이거 2억4천만 원을 전액 반영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공영버스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다 공감을 하세요.
교통약자도 그렇고 또 시에서 이제 교통 시내노선 거의 노선버스인데 그 버스의 불편한 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취지에서는 다 동감하고 있고요.
다만 첫 번째는 이 조례하고 예산이 동시에 올라올 정도로 이게 다급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시에서 내년 7월에 새롭게 시행하려고 지금, 물론 2017년도에 지하철 2호선,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되면서 거기에 따른 전철역을 중심으로 한 버스 노선이 변경됐었잖아요.
그걸 하다 보니까 또 너무 그쪽으로 편중돼서 이게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용역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교통과장 오영남
예.
허식 위원
용역 결과가 언제 나와요, 시?
교통과장 오영남
예?
허식 위원
시의 대중교통노선 버스 변경.
교통과장 오영남
저희가 지금 금년도 말 또는 아마 1월이면 노선안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렇죠?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시 교통과의 과장님 얘기, 말씀으로는 7월부터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또 용역건이 나오면 협의를 하고 버스들하고 협의해야 되고 또 각 지자체하고도 협의해서 노선 보내서.
그러면 이제 7월부터 시행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그 노선이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줘야 될 게 이런 적자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재정적으로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이제 그 노선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또 시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출·퇴근시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갖고 이렇게 버스에 대한 부분도 바꾸는 것도 검토를 해 보시고 또 타 구역에 대한 공영버스를 도입한 계양구의 사례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또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 또 적자분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 보고 또 예를 들어서 1인당 교통비를 어떻게 선정할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65세 어르신들은 다 그냥 그대로 무료로 할 거냐 아니면 또 환승 가능하게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번에는 조례 제정이 됐고 그다음에 내년에 1월이나 2월, 3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월까지 용역을 끝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3월까지 들여다 보면서 이제 내년 본예산에 이 부분을 올리면 좋겠다 하는 그게 위원들 의견이에요.
그렇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관광진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동인천역 북광장 크리스마스트리 조성사업비 6,500만 원 삭감과 성냥마을박물관 홍보를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 3천만 원에 대한 삭감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크리스마스트리 조성사업은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하는 크리스마스트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따뜻하고 훈훈한 연말연시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또 새해를 맞이해서 서로가 격려하고 건강한 마음과 복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북광장에 조성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크리스마스트리를 조성하게 되면 어둡고 침침한 동인천역 북광장이 환하게 밝혀져서 조금이나마 따뜻한 마음을 주민들한테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성냥마을박물관은 성냥마을박물관뿐만 아니라 배다리에 대한 역사와 동구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를 할 수 있는 제반적인 부분들을 홍보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큐멘터리 제작을 통해서 동인천역 북광장 전광판이나 마을박물관 2층에서 상시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 홍보를 하려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성냥마을박물관 홍보를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우리 동구의 구민들도 우리 옛날에 있던 우체국 자리에 그런 박물관이 건립된지도 모르는 구민들도 아직 많고 또 그 간판을 보면 우리같이 이렇게 마음먹고 지나다니는 주민들은 그것을 좀 알 수 있는데 과장님, 그 간판이 좀 적다 생각 안 해요?
박물관이라는 간판치고는 너무 적어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말씀대로 적기는 하지만 요즘 트렌드가 그런 적으면서 효과적인 홍보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트렌드가 가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래서 그렇게 적은 면으로 해서 부착을 시켜놔서 다시 또 경비를 들여서 없애자는 것보다는 그렇다면 안내판이랑도 제작을 로터리에서 박물관 간다는 안내표시가 있다든지 인천의 성냥공장 굉장히 노래까지 있고 인천시민이면 다 아는데 안내판이 어디 있죠?
어디어디 몇 개나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안내판은 현재 도원역 부근에 안내판이 설치돼 있고요.
유옥분 위원
도원역 부근은 타 구민한테만 알려주는 거잖아요.
우리 동구에, 예를 들면 만석동이나 송림동 지역이나 송현동 지역에서도 박물관이 있구나 할 정도로 알 수 있는 안내표지판이 제가 우정, 하루 몇 시간을 돌아봤어요, 도대체 이것을 몇 개를 해 놓고 홍보를 한다는 것인가 해서.
그렇게 하고 그것은 좀 과장님이 안내표지판을 멋있게 정말 성냥 그림을 거기다 넣든지 해서 동구 구민들이라도 좀 와서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OBS 방송은 전국방송이 시청률이 별로 적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시청률 많지 않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박물관 우리가 개관한 지가 얼마 됐어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3월 27일에 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죠, 아직 1년이 안 됐죠?
1년 동안 해 보시고 거기에 박물관을 다녀가시는 분이 어르신인지 학생 대상인지 주부 대상인지 또 이런 사업 하시는 분들인지 이러한 것도 좀 파악한 다음에 다큐멘터리가 제작이 돼야 홍보 차원으로 하는 거지 뭐 다른 거 있습니까?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조금 더 검토하고 설문서도 좀 받아보고 하다못해 금창동 주민들한테도 설명서를 좀 이렇게 받아서 정말 무엇이 보완돼야 되는지 그다음에 다큐멘터리 제작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우리 동구 동영상, 동구에 관한 동영상이 제작됐잖아요.
그게 지금 어떻게 플레이 되고 있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그 부분은 외부에서 방문객들이 방문할 때 저희가 동영상을 시청하게끔 홍보를 활용하고 있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압축을 해 갖고 동인천역 전광판에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 동영상을 만들 때는 뭔가 외부로 많이 동구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취지가 제대로 지금 잘 되고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저희 동구 외에 다른 지역에서 광고나 홍보하는 부분들은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것도 지금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잖아요.
할 거면 해서 동구 내부에서 볼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시청하는 것도 할 수 도 있겠지만 또 외부로 이게 상영이 돼서 타 구나 이런 데에서도 동구에 이런 게 있다라는 홍보 효과가 나야 되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우리 동구청 의회나 이런 동구에 관한 동영상 제작을 해서 한 것을 보면 예산 대비 그닥 그렇게 큰 효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그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문화홍보체육실에서 홍보를 강화하는 부분들로 알고 있고 저희가 제작하는 부분들은 홍보, 저희 부서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부분이고 특히 OBS하고 같이 해서 제작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수도권의 2,600만 명 시청자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OBS하고 연계해서 제작을 하면 홍보 효과가 더 극대화될 것이다 판단을 해서 OBS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외부로 홍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이제 과장님의 생각이시고 본 위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사실 제가 얘기한 대로입니다.
이미 이제 성냥마을박물관이 개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홍보를 최대한 다 해 보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다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약간 이르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일정부분 위원님들의 생각도 거의 다 공감하고 계실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시기상조다라는 생각과 또 하나는 크리스마스트리가 북광장에 조성이 됐을 때와 안 됐을 때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작년에 안 됐을, 그렇게 약하게 소규모로 됐을 때 되게 깜깜했잖아요.
그렇죠?
깜깜했는데도 작년 연말 잘 지냈어요.
그런데 올해 밝게 해서 좀 더 밝게 해야지만, 밝아야지만 행복하고 이렇게 지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리 조성을 북광장에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것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아요.
했을 때와 안 했을 때를 비교하셔서 이랬을 때는 이랬는데 안 해 보니 이렇고 동구가 이렇게 침체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 이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저희들이 설득이 되는 거 아닐까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냥마을박물관을 먼저 말씀드리면 OBS에서 제작을 해서, OBS방송에서 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번 방송을 하게 되면 포털사이트에서 성냥이라는 단어만 쳐도 검색이 될 수 있는 유튜브까지 같이 동영상으로 송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방송이나 언론에서 노출이 됐을 때 포털사이트에서 공개되는 부분들은 그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크리스마스트리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작년도하고 별도로 더 크게 하거나 환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작년에 준해서 15m 곱하기 8m 파이로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없을 때 하고 있을 때 차이 부분은 사실상 지금 겨울 되면 더욱더 썰렁하고 황량한 동인천 북광장의 모습이 있거든요.
거기가 지금 대략 6,800제곱미터가 되는데 평수로 따지면 약 2천 평 좀 넘습니다.
동인천역을 주로 출입하는 동구 주민들이나 또 청라 주민들, 대다수의 동인천역을 이용하고 있는데 크리스마스트리를 조성함으로써 우리가 어렸을 때의 동심이라든가 또 연인들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조금 더 훈훈하고 또 행복한 잠시나마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따뜻한 연말연시 분위기를 주민들하고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잠깐 한 말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OBS하고 타 종편 있지 않습니까?
종편방송하고 홍보비 차이가 많이 납니까?
아니, 왜냐 하면 우리 구에서는 전체 OBS나 서해방송이나 여기만 해서 의존을 하더라고, 홍보를.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종편과 지금 OBS나 서해방송이 홍보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좀 의아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이 부분은 홍보비가 아니고 다큐멘터리 제작으로써 방송에 직접 송출되는 그런 다큐멘터리 제작입니다.
그래서 홍보비하고는 별도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OBS나 종편, 기타 메이저급 그러한 방송사들은 이 지역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OBS나 기타 티브로드라든가 서해방송 같은 경우에는 지역과 같이 연계해서 방송을 하는 그런 사기 때문에 기타 종편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그러면 여기에서 제작을 해서 방송을 의뢰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방송에 나가는 전제조건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종연
거기에서 의뢰해서, 제작도 거기에서 해 줄 것인데?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거기에서 같이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종연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도시정비과장 유진복입니다.
동구 마스터플랜 용역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원도심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을 위해 원도심 분야의 2030인천미래e음을 용역 중에 있고 또한 2040인천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구도 여기에 발맞춰서 낙후된 원도심의 어떤 성장 방안이라든가 또 현재 쪼개기로 인해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용역비라고 사료가 돼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게 지금 상위계획 2030하고 2040 용역 중에 맞춰서 이것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예, 기본적인 구상은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시에서 용역을 4억 원 들여서 이것을 전임 도시정비과장님이 아주 굉장히 강조했었어요.
이 4억 원을 들여서 지금 동일방직하고 동아제분 그쪽에 그다음에 일진전기 그다음에 송림도시개발구역 이렇게 해 갖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4억 원을 들여서 예산이 서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을 하는 것은 이 용역하고 또 별개일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그렇죠, 지금 시에서 하는 동일방직이라든가 일진전기, 광원목재 같은 것에 대해서는 이제 시에서 지구단위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비고 기본 2040 계획하고는 또 별도입니다.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도 어떤 세부적인 개발계획이라기보다는 어떤 포괄적인 계획이 더 이제 주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는 좀 세부적인 안을 구상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허식 위원
지금 4억 원 들이는 예산에 보면 동일방직하고 동아제분하고 몇만 평인지 아세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지금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약 3만 평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일진전기 2만2천 평, 동일방직 2만2천 평 그다음에 동아제분까지 하면 2만8천 평 정도 돼요.
5만 평이고 그다음에 송림구역까지 해도 하면 약 8만 평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해 4억 원을 들여서 시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굳이 지금 우리가 현 시점에서 이것을 또 우리가 하겠다, 이것은 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우리가 동구마스터플랜 용역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거보다는 시기적으로 일단 4억 원 예산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하는...
우리가 성장방안도 있지만 용역의 난개발 방지 그러니까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목적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목적이 지금 4억 원 예산에 포함돼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가칭은 2030동구마스터플랜이라고 가칭 제목을 했지만 저희가 그렇게 정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송림초교 뉴스테이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대헌지구 그다음에 송림5구역이 준공되는 시기가 2022년입니다.
그때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때 인구가 저희가 약 8만 명 전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그런 주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주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하면 업그레이드할 수 있나, 이런 것까지 다 복합적으로 세우는 것이지 단지 쪼개기 방지는 아닙니다.
허식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저기도 얘기했다고 했으니까 하는 것인데 하여튼 시기적으로 볼 때 지금 이거 사실 구도심 활성화 방안, 구도심 개발 방안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정말 100억 원 정도 들였어요, 100억 원 정도.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그러니까 그것은 아시다시피 기본계획에 포함, 전체적인 기본계획에...
허식 위원
아니 ,아니야.
2030, 2020 이런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그냥 별도로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사업 무슨 월미도하고 중구 쪽에 대한 거 그다음에 또 동구 포함해서 구도심에 대한 거 이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용역이 20억 원, 30억 원씩 나갔어요.
아무것도 진행되는 게 없어.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그러니까 그것은 포괄적인 거고...
허식 위원
포괄적이고 뭐고 어쨌든 간에 용역이 이것은 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16개 구역에 재개발, 재건축 다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그러는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이 2,500만 원 들여가지고.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아니, 그것을 얻으려고 고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제 반영을 시키는 거죠.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뭐랄까 행정에서 그렇게 굳이 얻을 만한 게 많지 않다는 것이고 계획 세워봤자 이게 다 민간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있고 공영개발도 마찬가지로 LH나 인천도시공사에서 개발해서 실시계획해 갖고 다 하는 거지 우리가 이것을 또 지금 4억 원 들여서 하는 거에 또 동시에 같이 이것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한다 그러면 그 큰 것만 해도 10만 평 정도 되는 것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나오면 그다음에 거기 플러스해 갖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모자라니 이것을 과업지시서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합시다 하고 이렇게 제시를 하면 그렇지, 이것은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겠구나.
예를 들어서 문화 뭐 예술 이런 쪽이 좀 부족하겠구나, 도시계획만 돼 있을 뿐이지 이런 부분에서는 약하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냥 이것은 마스터플랜.
이거 마스터플랜해서 여지껏 된 게 있어야 뭐 마스터플랜을 하고 용역을 하죠.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제목은 가칭으로 그렇게 정했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구단위 같은 계획수립을 할 때 저희 동구가 반영을 해서 계획을 반영을 시킨다든가 이러한 사항도 다 포괄적으로 이 계획에는 들어가있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아니, 4억 원에 포함시키면 되지 여기를 뭐 무슨 2,500만 원을 또 들여서 할 필요 뭐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시기가 4억 원 들여 만든, 시에서 만든 것을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나서 그다음에 모자라는 것을 보완할 생각을 해서 시기를 맞춰서 해야지 이것을 우리가 동시에 같이 한다, 그러면 중복되는 거밖에 안 나와요, 이것은.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지금 시일적으로 이제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뭐 2040기본계획 용역 같은 게 실질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도 같이 발맞춰서 우리도 동구에서 필요한 어떤 것이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같이 반영을 시키려고 하면 시일적으로는 지금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것은 2030도 아니고 2040 하는데 무슨 거기에, 그것은 너무 뭐라고 할까요...
아니, 그 2040 거기도 또 용역을 주는데, 계획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 구에 와서 또 물어볼 거고 여기까지 할 텐데 우리 공무원들은 능력이 없어서 오면 우리도 따로 용역해서 우리 용역한 거 여기 있으니까 이것을 반영해 주세요, 이렇게 해 갖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뭐 꼭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허식 위원
그리고 또 그것도 하고 4억 원 들여서 또 하고 있는데 몇 가지를 우리가 중복해서 용역을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보편적으로 2040 계획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2030 계획에도 마찬가지고 그렇듯이 어떤 타 구에 비해서 동구가 좀 소외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서구나 송도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관심 지역이다 보니까 시에서 어떤 많은 할애를 해서 기본계획을 반영을 하는데 저희 동구는 이런 데 소외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어떤 반영시키기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동인천역세권에 대한 용역도 그냥 20억 원, 30억 원 들여서 했지만 계속 안 되고 결국에는 작년에도 유정복 시장 계실 때도 6억 원 들여서 LH에서 기본계획 나왔는데 발표도 못하고 있어요, 그 용역 결과.
아시죠?
시에서 3억 원 들이고 LH에서 4억 원 들여서 이렇게 해 갖고 7억 원짜리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발표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도.
금년도 6월에 저기했는데.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어쨌든 개발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에, 1년 새에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플랜을 갖고 하는 사항이니까.
허식 위원
발표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민들을 설득 못하고 동구청도 설득을 못하는 사항이야.
이 부분에서 한번 우리 국장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위원장 정종연
국장님.
마이크 좀 봐주시겠습니까?
도시전략국장 서강원
도시전략국장 서강원입니다.
이번에 마스터플랜 용역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2040 실질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고요.
지금 용역을,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2040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구만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향후 계획들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에서 하면 그냥 시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은 적지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 동구에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거냐, 그런 방향 설정도 필요하고 특히나 우리 기반시설 문제가 여기 누구도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동구에 대해서.
시도 동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GTX가 연수구, 남동구해서 서울까지 다 연결이 되는데 동구는 또 아무 그것도 없습니다.
이번에 트램 4개 노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우리 동구는 다 빠져있습니다.
실제 지금 동구가 우리 지하철 노선을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도원역, 이것도 도원역만 일부 우리로 들어와 있고 이것도 최근에서야 우리 구에 편입돼 있고 예를 들면 동인천 같은 경우도 그냥 겉만 사실 이제 동구 쪽이지 실질적으로 중구 쪽에 돼 있고요.
이런 상황을 보면 저희가 지하철이나 예를 들면 트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구하고 기존의 전철하고 연결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우리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해서 시에 2040이든 아니면 도시철도기본계획이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로만 요구할 게 아니라 우리도 동구에 어떤 근거를 만들어서 이것들을 시에 압박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 시는 뭐냐 하면 전부 B, C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B, C가 안 나오면 우리는 그냥 내버려둘 거냐 이거죠.
저희는 그러면 계속적으로 낙후된 동구로 남게 만들 거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동구에서만이라도 좀 그런 장기적인 그런 플랜들 좀 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해 보니 이런 논리를 가지고 우리 반영해 달라, 시에 계속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지금 기반시설 철도만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예를 들면 지금 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업 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것이 우리 자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들이 전혀 성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런 것을 좀 마련해야 내년에 우리가 어찌 됐든 2040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시에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하지 않으면 결국 내년 이후에 넘어가면 결국에는 2040이 이제 끝나버립니다.
끝나버리면 우리가 그런 논리를 펼 수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적은 돈이지만 우리가 최대한 용역사를 활용을 해서 우리 동구만의 그런 어떤 장래 비전이나 또 기반시설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방향들을 좀 설정해서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
계속할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리가 교통에 대한 부분 또 도시철도에 대한 부분 이것은 아주 뭐라고 그럴까 신선하네요.
좋으신 답변하셨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트램이라든가 지금 남구에서도 이제 지난주 수요일에 윤상현 의원 주재로 해 갖고 트램을 할 것인지 아니면 도시철도 3호선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공청회를 했어요,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데 이제 2,500만 원 갖고 과연 그런 내용들 다 담을 수 있을지 이게 조금 걱정이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동인천역세권 하나만 해도 6억 원, 7억 원 하는데 동구 전반에 대해서 하는데 2,500만 원 이거 그냥 괜히 겉핥기만 해 갖고 그냥 툭 던지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도시전략국장 서강원
저도 그 고민은 했습니다.
우리가 장기적인 비전이라든지 이런 거 수립하려면 실질적으로 아이디어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디어는 어떻게 이렇게 딱 정형화된 값으로 정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돈은 적게 들었지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 용역사의 브레인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얻어내느냐.
예를 들면 돈을 아무리 주고라도 우리가 그분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분들 원하는 대로 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돈은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적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 쪽에서 또 그렇게 마침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데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용역사를 하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나오지는 않겠나.
우리 다 만족하게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지는 않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동구의 장기 비전 정도는 좀 제시할 수 있는 그게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이 용역사 선정도 지금 전에도 보면 동인천역세권 할 때도 보면 그냥 나온 결과가 결국은 채택되지도 않고,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이제 실력 있는 용역사가 제대로 돼서 하다못해 수의계약이라도 해 갖고 그쪽을 이 정도면 우리나라 정말 10위 안에 꼽는다라든가 이렇게 해 갖고 선정하면 좋은데 보통 2천만 원 넘고 그러면 그냥 입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전국에서 벌떼처럼 다 들어와서는 하고 결과를 보면 정말 그야말로 6억 원, 7억 원 들인 것도 발표도 못할 정도로 형편없는 용역들이 많아요.
이게 여기뿐만 아니고 또 그전에도 마이마알이 이런 데서 한 데도 있고 그전에도 또 한 곳 있고 좌우간 용역이라는 게 동인천역세권만 해도 20억 원이 넘어요, 좌우간.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잘 할 수 있는 용역사가 있고 거기가 또 2,500만 원이면 그 정도 충분히 뽑을 수 있는지 그거 정말 걱정되는데 정말 좋은 데가 있어요?
도시전략국장 서강원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어디가 선정이 되든 간에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 부분을 최대한 아이디어를 뽑아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가 3월까지 용역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의원들이 볼 때도 별일 없고 그다음에 시로 올렸는데 시에서 볼 때도 별 저기 없다 그러면 이거 어떡해.
도시전략국장 서강원
저희가 그 부분은 용역이 나왔다 그래서 그것이 또 금방 우리 나온 대로 시가 원하고 반영해 주고 그렇게는 좀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그런 근거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10개를 요구했는데 1개라도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동구 아무렇게 지금 있으면 아무것도 반영 또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기본계획하는 용역사 저희도 PM을 계속 불러서 우리 동구 전담을 시켰습니다, 동구에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그래서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쨌든 지구단위계획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에서 하니까 시에 맡겨놓지 말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 동구의 어떤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불러서 같이 대화도 하고 또 논의도 하고 또 우리가 요구할 사항들은 요구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반영해 나가자는 거죠.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 하나 딱 한 번 해 보고 이거 될 사항은 아니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또 이것을 어쨌든 정책적으로, 동구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든 B, C가 나와야 모든 게 이렇게 추진이 되는데 다 논리가 그것입니다.
B, C 나오지 않으면 아예 생각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B, C 안 나와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해내라는 거죠, 저희 쪽에서는.
시가 이렇게 지금, 봐요.
지금 신도시들 다 만들면서 우리 동구에 빠져나간 인구가 ‘90년도에 13만 명 정도 됐다가 지금 6만5천 명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동구에 이렇게 신경을 썼냐 이거죠.
도시계획적인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제가 도시기본계획 담당을 했을 때도 동구에서는 한 사람도 안 왔습니다.
누구도 와서 신경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동구에 한 번도 안 와봤습니다, 기본계획할 때.
다른 구들은 엄청나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군수님도 와서 저희들 와서 설명도 해 달라고 그러고 자기들 요구도 하시고.
그런데 동구는 그게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 동구도 동구만의 뭔가를 좀 찾아서 또 요구할 부분은 요구하고 이렇게 해야 동구도 어느 정도 그런 어떤 기반들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서강원 국장님 한번 믿어보고 지금 특히나 교통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철도를 포함해서 트램 이런 것도 포함해서 어쨌든 한번 잘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여기에 덧붙여서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동구의 개발, 원도심 개발을 비롯해서 개발의 실패 원인이 시에 전적으로 의지를 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지금 재정비촉진지구 외에 북광장 외에는 다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 해제를 시키겠다고, 화평동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 동구의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이 개발을 추진하지 않으면 시에서는 안 해 줍니다.
이게 지금 언제적부터입니까?
용역비요?
수십억 들어갔습니다, 안상수 시장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와서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근 예로 보면 이 마스터플랜이 본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서구를 보면 검안지구를 서구청에서 개발을 한 거예요, 인천시에서 해 준 거 아닙니다, 그거.
왜 우리 구는 못합니까?
예비비도 있고 거기에 대한 개발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마스터플랜 기본계획은 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계획이 없으면 난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난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업자들이 어제 그제도 본 위원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몇 평 개발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것은 난개발이기 때문에 나는 도와줄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마스터플랜 기본계획은 가지고 가야 된다, 우리 동구가 자체적으로.
그래서 인천시와 만약에 같이 개발을 하게 된다면 서로 의견도 조율해서 또 개발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게끔 해야 될 그런 기본적인 계획은 우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본 위원장이 보기에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지금까지 각 실·과장님들의 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논의를 거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장수진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종합적인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수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삭감 내역입니다.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직원역량평가시스템 구축 2,2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직원역량평가시스템 서버 구입 1,998만 원, 시설비 송림2동 신축부지매입비 10억5천만 원, 일자리경제과 사무관리비 송현야시장 홍보미디어아트 콘텐츠 제작 1,250만 원, 행사운영비 송현야시장 문화공연 2,500만 원, 교통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동구 공영버스 차량구입 2억4천만 원, 관광진흥과 사무관리비 성냥마을박물관 홍보를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 3천만 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는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송림2동 청사 신축 등 7개 사업의 13억9,948만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조정 내역이 없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연
장수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부위원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수진 부위원장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장수진 부위원장님께서 동의한 수정안대로 송림2동 청사 신축 시설비 외 6건 삭감액 13억9,948만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25분
안건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정종연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9월 10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9월 5일부터 오늘까지 3일 동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결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이 동구 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출석위원(6명)
정종연 장수진 윤재실 허식 박영우 유옥분
출석전문위원(2명)
김선구 이상민
출석공무원(22명)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도시전략국장 서강원 보건소장 김권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재무과장 박흥복 세무과장 노영철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생활보장과장 이재숙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교통과장 오영남 도시재생과장 김복섭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건설과장 민복기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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