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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23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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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3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2월 0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송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허인환 구청장님께서 건강상의 사유로 오늘 제3차 본회의부터 제4차 본회의까지 회의에 참석을 할 수 없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청장님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안건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장 제의)
의장 송광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상정합니다.
1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청장님께 8건, 부구청장님께 9건, 총 17건 일괄질문을 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부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17건 질문에 대하여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승학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이승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별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일괄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과 청년 관련 정책과 추진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관련 추진 정책 및 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을 통하여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어울림마당 개최, 청소년 아카데미 운영 등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청소년 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서 송림골 도시재생 뉴딜사업, 송림2동 복합청사건립 사업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청소년 문화를 융합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민·관 협업을 통해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문화적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자치활동 강화, 지역 청소년의 정책 수요를 반영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의 시급한 과제는 청년층의 실업 문제 해결이라 생각합니다.
10월 기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체 실업률은 3.0%이지만 청년 실업률은 7.2%로 배 이상 높습니다.
청년층의 취업이나 결혼, 출산포기 등 사회 문제가 발생되는 현실입니다.
현재 구에서는 청년 일자리창출에 중점을 두고 전문자격 청년인턴 및 청년 홍보단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고등학생과 대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였고 대기업과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청년층 고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박영우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구정참여와 정책 발굴을 위해서 2040지역발전협의체를 구성 중에 있으며 청년들의 활동 공간인 동구 청년센터를 구축해서 청년들의 소통과 교류, 창업과 취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청년층 인적자원을 확충하고 시설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청년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과 관계 정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양 바퀴처럼 어느 한쪽만으로는 제 기능을 수행 못하는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구 발전이라는 대명제 하에 의회는 집행부가 구민을 위한 올바른 구정활동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감시와 견제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며 집행부는 의회와 함께 소통과 협치를 통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구민 모두가 행복한 동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써의 의회를 존중하고 대립 이전에 협의를 먼저 생각하며 의회와 상호 공존하는 관계로 정립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민선7기 서민의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뇨수집 및 운반 처리비용과 관련해서는 1996년 이후 23년간 동결되었던 정화조 청소비용을 지난 ‘19년 10월 11일 자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인상은 지난 23년간 매년 인상되는 소비자 물가는 물론 인건비 및 유류비 상승 등 물가 상승분 등을 반영한 사항이지만 구민의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상 후에도 타 구 대비 90% 수준의 낮은 요금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요금인상과 관련해서는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징수하고 있으나 2001년 6월부터 현재까지 주차장 요금은 전혀 인상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인천시 및 기타 타 구와 형평을 맞춰 현행과 같이 유지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나가는 등 서민 생활과 집결된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7기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재개편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구정목표인 새로운 변화 모두가 행복한 동구라는 새로운 비전 아래 교육, 복지, 문화, 경제, 안전 5대 분야의 구정 목표를 설정하고 600여 공직자들과 함께 앞으로 4년 동안 이끌어갈 구정발전 전략을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2018년 12월 28일 자로 조직개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19년 7월에는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의 기구 설치 기준 개선으로 3개국까지 기구 설치가 가능하도록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규정이 개정돼서 한시기구였던 우리의 도시전략국을 상시기구로 편제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주민자치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이 시행되어 6개 동에 대해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신설하고 방문간호 인력과 주민자치 전담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청년센터건립을 비롯하여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수요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유연성 있게 조직을 개편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전통시장 시설개선을 위해 쿨링포그시스템 및 야시장 경관과 안전보호를 위한 CCTV를 설치할 계획이며 또한 방문고객 편의를 위해 무료배송 서비스와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을 위한 정기적 문화공연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시장 내 상인과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서는 주차장이나 화장실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내의 전통시장 중에서 송현시장의 경우는 부의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 부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송현시장과 인접한 문화공원 조성부지에 약 70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시장 접근성이 좋아지고 고객의 불편함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화장실은 현재 솔마루생활문화센터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추가 설치계획은 부지확보에 어려움은 있으나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선7기 직원 인사관리의 적절성과 형평성 그리고 향후 인사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의 성과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만큼 직원 인사관리는 새롭게 변화하는 우리 구에 구정을 펼쳐 나갈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게, 구청장님 취임 후에 제일 먼저 구청장실을 개방하여 직원들을 직접 만나고 개개인의 애로사항과 인사 고충을 들으면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존의 인사 문제에 대해 깊이 검토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약 56여 명의 인원을 승진시키고 전보하면서 어느 한 순간도 적절성과 형평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또한 조직의 효율성과 직원 개개인의 고충까지 함께 고려하여 인사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특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과를 내는 공무원이 더욱 일할 맛 나도록 하기 위해 특별승진제도를 도입하여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는 공무원은 연공서열을 뛰어넘어 승진할 수 있도록 그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직원이 움직여야 동구가 움직이기에 전 직원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성과주의 인사는 향후 인사운영의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은 물론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다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도 인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객관적인 인사시스템 적용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직원 역량을 강화하여 균형 잡힌 동구 공무원으로 숙련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소통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농간 자매결연 활성화 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전북 진안군, 충북 보은군, 전남 보성군, 경북 영주시 등 전국 5개 시·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도농간 자매결연은 도시와 농촌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서로 간 행정, 문화, 경제, 관광 등 제반사항에 대한 교류를 통해 우호를 다지고 장점을 공유함으로써 서로의 발전을 모색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도농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화도진축제 등에 자매결연도시를 초청하여 축제의 즐거움을 같이 하였고 자매결연도시 초청행사에 참석하여 서로의 우호를 지속적으로 다져 나가는 한편 북광장에서 개최되는 나눔장터에서도 자매결연지의 우수농산물을 직거래 장터로 열어 지역 농산물을 적극 홍보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11개 동에서도 각각 읍·면 단위의 농어촌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어 농번기 지역 농촌 돕기, 동 단위 직거래 장터 개최 등 자매결연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각종 워크숍 개최지로 자매결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과 민간 차원의 자매결연 추진 등 도농간 우호교류를 통한 자매결연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도심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과 이에 따른 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의 대표적 원도심인 우리 동구는 주거와 산업이 공존하는 경쟁력 있는 자립 도시로 전환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구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인천시에서 가장 많은 도시재생 사업지인 송림골 도시재생 등 총 10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선정을 목표로 창영초교 주변에 노후 주거지에 대하여 신규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취약한 기초생활인프라의 개선과 노후 불량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맞춤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으로 주민 자생을 위한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11월에 화수동 일진전기 부지에 국토교통부 주관 공업 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지구로 선정되어서 공업지역 경쟁력 제고를 통하여 해당 지역이 동구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전망이며 만석·화수부두 친수공간 정비사업과 수문통 복원사업 등 국토교통부 선정 시범사업과 연계하여서 매우 좋은 시너지 효과를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사업은 현재 1구역의 경우 인천시와 LH 간의 협약을 통해 거점 연계형 뉴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그 외 지역은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도 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인 금송, 송림6, 송림3구역은 적법한 행정조사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송림5구역은 2020년 12월, 대헌학교 뒤 구역은 ‘21년 4월, 송림초교 주변 구역은 ‘22년 4월 준공예정으로 기간 한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원도심 개발에 따른 문화, 체육, 복지시설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주민 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지난 1월부터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복합문화센터, 공영주차장, 현수막 게시대 등 7개 수익사업에 대해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전문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에 공단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사전에 협의하였으나 공기업평가원에서는 공단설립 시 공공성과 기업성 둘 다 충족시켜야 하는 데 현재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수익사업 부족으로써, 현재로써는 용역결과가 설립이 부적합하다는 사전진단 결과가 있었습니다.
향후에 공단설립에 적합한 수익사업을 추가 확보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시설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을 재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현재 장학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장학금 지급대상 전환과 지급금액의 현실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다변화되고 있는 환경 변화로 장학금 지원 정책의 전환 필요성은 의원님과 함께 저 또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는 지난 2018회계연도 결산감사 의견에서도 장학금 지급대상의 전환 및 금액의 현실화 등이 권고사항으로 논의된 바 있으며 고교 무상교육이 2019년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를 시작으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지난 9월 제16회 저희 꿈드림장학회 이사회에서도 고등학교 1학년과 대학교 1학년생 모두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장학제도인 동구 애향장학생을 폐지하는 대신에 내년부터는 대학생에 한하여 학업우수장학생으로 선별적으로 선별하고 장학금을 상향 지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사실상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창의인재특기장학생 제도도 초등학생은 물론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한편 선발인원을 축소하고 1인당 장학금을 상향 지급하는 등 현실화 된 선별적인 장학제도의 전환을 통해서 동구 내 다양한 학생들이 진정한 장학생으로서의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옥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은 1972년 개설된 이후 한복, 혼수용품 전문시장으로 명성이 있었으나 현재는 생활패턴의 변화와 상권의 노후화 등으로 80여 개 점포가 남아 있으며 어렵게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07년 5월 인천시에서 중앙시장을 포함한 동인천역 주변 1구역을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전면개발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현재는 사업의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시는 중앙시장 일원을 전면개발이 아닌 뉴딜시범 사업으로 검토 중에 있으나 지난 11월 23일 주민설명회에서 상인들은 전면개발을 요구하고 있어서 사업 방향 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시장에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 시장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활성화 방안이 시급해 보이기는 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업 방향이 우선 결정이 되어야 조금 더 진도가 빠르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되어 갑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금년도에 인천시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 구에서도 내년에 중앙시장을 포함하여 활성화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에서는 시장 상인들하고 소통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선 단계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현재의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중앙시장이 발전할 수 있도록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를 경유하는 전철역 유치 의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철역 유치 의향과 관련해서는 현재 인천시 도시철도 구축 계획상에 우리 구를 경유하는 대순환선 3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의 한계성 때문에 중점 추진 노선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원도심 현안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한 신규 노선 발굴 및 후보노선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인천종합발전 비전에 대한 2030미래이음을 발표하면서 친환경 생활교통 수단인 트램(TRAM)을 도입해서 부평역, 가좌역, 동인천역, 인천역, 연안부두, 송도국제도시 등 신도시와 원도심을 연계하는 인천 내부순환선을 구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트램 노선에 동구가 반드시 경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동구 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직원 휴식공간 마련 의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구 청사에는 본관 3층 쉼터와 의회청사, 별관 옥상 등 외부 휴게공간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 청사는 사무 공간부족으로 일자리경제과 등 몇 몇 부서가 외부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별도의 실내 직원 휴식공간 마련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번 구청사 증축 공사와 함께 부서 재배치를 통해 직원 실내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근린공원 내 작은도서관 건립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현근린공원 인근은 솔빛주공아파트와 현재 진행 중인 송림초교 주변 뉴스테이 사업이 완료되면 1만 여 세대가 거주할 예정으로 도서관 등 문화시설 확충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행히 송림초교 주변 아파트 단지 내에 작은도서관이 조성될 예정에 있으며 솔빛1차 아파트문고도 환경개선 등의 리모델링을 통해 12월 초 재개장할 예정입니다.
다만 송현근린공원 내 작은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우선 공유재산인 공원 부지사용에 대해서 인천시 관리부서에서 공원 면적 축소를 우려하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공원부지 사용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또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오염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전체 면적의 52%가 공업지역으로써 대기·수질·소음·진동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290여 개소가 위치하고 있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31개소 등이 있어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깨끗한 환경도시 동구를 만들고자 기업의 자발적인 환경경영 일환으로 현대제철 등 대형 삼사에서 200억 원을 투자해서 환경과 미관 그다음에 조경사업 등 친환경 공장 단지를 조성하였으며 또한 관내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자율 환경정비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규모 영세사업장 10개소에 대해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무엇보다 악취관리를 위해 무인악취포집기 12대를 운영함에 있어 기존 환경위생과 직원 3명이 하던 것을 악취 민원이 많은 동에 통장님 9명을 추가로 선정을 해서 12명으로 하여금 악취 발생 시 바로 포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북항 고철부두 CCTV 활용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함으로 인해서 즉시 하역작업을 중지시키는 등 이런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산먼지나 석면, 소음·진동에 대하여서는 관련법에 따라서 위반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면서 또한 동구환경감시전문요원 30명을 통해서 주 4회 이상 민·관 합동 환경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환경오염물질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관리 감독은 물론 관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중금속 발생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기적으로 측정·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규모 방지시설 설치에 7억2천만 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대제철 전기로 굴뚝에 6천만 원을 투입해서 무인악취포집기 3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환경오염방지 대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 업무확대와 체계적인 청년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팀 신설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박영우 부의장님의 청년정책 질문과도 연계가 됩니다만 현재 저희 청년업무는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기업팀에서 사회적기업과 공공일자리 사업 업무를 병행하면서 2명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타 구의 경우는 미추홀구와 서구만 전담팀을 구성하였고 나머지 6개 구는 직원 한두 명의 전담 또는 타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창업과 취업 등 청년들의 소통과 교류의 장인 동구 청년센터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청년정책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까운 미래 주역인 청년들에 대한 다양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 개발을 펼칠 수 있도록 청년 관련 전담팀 운영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보조 제한규정 폐지를 위한 계획과 교육환경개선기금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육경비의 제한 지자체가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에서 우리 구를 포함해서 75개의 시·군·구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서 교육경비의 제한 7개 단체와 교육부 관계자와 함께 교육경비보조 제한에 따른 지역 여론과 현장 애로사항 또 문제점 등의 이견을 강력히 제시하고 함께 토의한 바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현황분석을 통해 자치단체의 동의를 전제로 조만간 교육경비보조 제한 완화의 시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중앙부처는 물론 인천시와 교육청 등과도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해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환경개선기금의 활용 방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교육경비 제한규정으로 교육환경개선기금을 각 학교에 직접 지원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우선 금년도에 조성한 50억 원으로 기존에 일반 교육 예산과는 차별화해서 1년 단위의 영재학급 운영 및 4박 5일 일정의 영어캠프 등 학교 교육과 연계된 교육과정 개발사업에 지원하고 내년에 5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해서 관련 규정이 완화되면 각 학교별로 시급한 교육현안 사업에 직접 보조함으로써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시설 노후화에 대한 대책과 청소년문화시설 확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구 청소년수련관은 2000년 개관한 청소년수련시설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보수 보강공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시설에 보면 1·2층에는 아동놀이 체험시설이 있고 5·6층은 공연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청소년수련시설은 3·4층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교실 그다음에 동아리실, 상담실 이런 제한된 시설만 운영하고 있기에 청소년 전용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송림2동 복합청사에 청소년전용시설을 함께 설치할 계획이며 송림아뜨렛길에도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생각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설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광식
이승학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답변을 해 주신 이승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내일 제4차 본회의에 보충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문이 필요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오후 2시까지 보충질문요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 의안제출
구정질문에대한답변(2019.11.20.의장제의)
출석의원(7명)
송광식 박영우 윤재실 허식 정종연 유옥분 장수진
출석공무원(27명)
부구청장 이승학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도시전략국장 서강원 보건소장 김권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재무과장 박흥복 세무과장 노영철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생활보장과장 이재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교통과장 오영남 도시재생과장 김복섭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건설과장 민복기 건축과장 황윤구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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