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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보건소)

제23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보건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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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
  • [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
  • 제23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보건소) 회의록
  • 제6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1월 28일

장소

보건소 다목적실

피감사기관(부서)

보건소(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른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일 거짓증언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과장님과 함께 일어나셔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권철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도 11월 28일
인천광역시 동구
보 건 소 장 김권철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위원장 박영우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참석한 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권철
보건행정과장 강승철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김권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다음 감사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보건행정과장 강승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배석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 김주화 팀장입니다.
예방의약팀 이광민 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 정태기 팀장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강승철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발언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우리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쪽을 보면 우리 3천만 원 이상 국·시비보조사업 현황하고 집행내역이 있는데 이게 아쉽다면 연월까지는 현재라는 것을 좀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집행 열도 좀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에 국가예방접종 실시가 있는데 4억9,115만6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10월까지인지 그것이 없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꼭 넣어야 된다는 것으로 봅니다.
인구감소로 인해 이렇게 국가예방접종 그것이 많이 잔액이 남았나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국가예방접종사업 여기에 지금 저희가 10월부터 어린이들이랑 노인 인플루엔자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에 시행하면서 그게 11월 중에, 시행 이후에 11월 이후부터 지출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1월 27일 어제 날짜로 집행액이 7억7천만 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집행률을 얼마로 보면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집행률이 80% 정도 나왔고 그리고 10월, 12월까지 내서 거의 약 90% 이상은 지출될 것으로.
인플루엔자 그게 접종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에, 10월부터 해서 마치기 때문에, 지출은 11월 이후에 나가기 때문에 이거 자료 제출 시점이랑 지출 시점이 조금 상이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41쪽으로 넘어가서 노인 완전틀니 본인부담금 지원현황이 있는데 대략 이것은 지금 12명이 했다는 것인가요, 2019년도에?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예.
유옥분 위원
12명이 했고, 약 17명은 이제 12월까지로 봤을 때죠?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그렇죠.
치료 중인 분이 다섯 분이 계십니다, 현재요.
유옥분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치료 중인 분이 다섯 분이 계시고 12명은 완료가 됐고 치료 중인 분이 다섯 분이 계십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본인부담금은 대략 얼마예요?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본인부담금은...
유옥분 위원
본인이 내는 것은.
어르신들이 물어봤을 때 본인은 얼마를 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 종류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 가지고 1종부터...
유옥분 위원
대략.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대략 해서 약 6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 정도 됩니다.
유옥분 위원
6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그러면 이렇게 본 위원이 볼 때는 12명 정도는 왜 이렇게, 어르신들이 우리 동구에는 많으신데 몰라서 그러신 것인가 건강한 치아를 갖고 계셔서 그런 것인가?
그렇죠?
‘19년도인데 실적 면으로 봤을 때 조금 더 홍보를 해 주시는 쪽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리고 49쪽으로 넘어가서 방역사업 관련 동별 약품지원, 인력투입 현황, 예산집행내역이 있어요.
‘17년도에 화수1·화평동을 봤더니 그다음 페이지에, 50페이지를 봤을 때 이것이 엄청나게 ‘18년보다 ‘19년이 여기 50쪽은 또 적고 여기 금액은 또 많고 그래요.
페이지 50 화수1·화평동.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화수2동이요?
유옥분 위원
화수1·화평동, 화수2동은 원체 리터가 많구먼요.
80L나 되는데 화수1·화평동의 페이지 50페이지를 봤을 때 분무기가 2019년도에는 제로예요?
유충 구제도 제로예요?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예, 저희가 지금 방역이 연무 방식이랑 분무 방식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지금 친환경 때문에 분무하는 방식을 많이 쓰고 있고, 연무 방식을 많이 쓰고 있고 분무 방식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이.
유옥분 위원
아니, 본 위원 얘기는 약품지원에 대해서 ‘18년도에는 약품이 확산제가 ‘18년도에는 40L래요.
리터라고 그러죠?
그런데 ‘19년도에는 140L가 됐어요.
그렇죠?
맞죠?
49쪽을 보세요.
49쪽 화수1·화평동 확산제가 ‘18년에는 40L인데 ‘19년에는 140L를 지원을 해 줬는데 50쪽을 넘어가면 화수1·화평동 이것이 분무, 유충 구제가 제로라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잘 못해 가지고 담당 팀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위원장 박영우
담당 팀장님,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담당 정태기
각 동 자율방역단은 봉사 정신이 투철한 분을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무소독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은 저희가 방역장비를 수거할 때 연무기를 선호하냐, 분무기를 선호하냐 하는데 ‘19년에는 분무기를 분출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독 실적이 전무한 상태고 이제 가열연무방식을 저희가 권장하고 하다 보니까 분무는 수동식분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수1·화평동하고 송림4동 이쪽은 분무기를 수령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무소독 실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약 수량이 이게 소독 실적하고 비례하는데 자율방역단이 생업을 종사하시면서 자투리 시간을 내서 하기 때문에 자율방역단 선정 과정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소독 실적이 많고 말이에요.
선정 과정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소독 실적이 많고 그렇지 못한 분은 떨어지는 실적이 있겠습니다.
각 동마다 격차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옥분 위원
그래요.
그러면 방역기간을 대략 하절기가 많은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감염병관리담당 정태기
저희가 4월부터 10월 말까지 합니다.
유옥분 위원
그래요, 공동주택은 우리가 제외를 하는 거죠?
감염병관리담당 정태기
아파트요?
공동주택이요?
유옥분 위원
거의 다 빠지더라고요.
감염병관리담당 정태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소독을 제출합니다.
유옥분 위원
다시 50쪽으로 넘어가는데 보건소를 보니까 2018년보다 2019년에는 분무가 엄청나데 줄었어요.
1,249...
이것은 횟수로 말하는 것인가요, 1,249가?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예, 횟수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1,249 횟수를 2018년에 했는데 ‘19년에는 우리가 아주 환경이 좋았나?
168회밖에 없어요.
감염병관리담당 정태기
저희가 ‘17년도, ‘18년도 방역소독 실적을 3년치를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데 ‘17년도, ‘18년도에는 저희가 자료를 개소수로 했었습니다.
개소수.
개소수로 하다 보니까 숫자가 많이 늘어났고 2019년에는 자료를 회로 한 번 나갈 때 저희가 이동, 이동, 이동 가지 않습니까?
회로 계산하면서 숫자는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소독이나 개소수 숫자는 비슷한데 단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것은 조금 플러스해서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엄청난...
감염병관리담당 정태기
그래서 ‘17년도, ‘18년도 신청을...
유옥분 위원
보건소에서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
감염병관리담당 정태기
저희가 지금 방역지도관 3명을 투입을 해서 자율방역단에서 커버 못하는 쪽을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리고 송림3·5동도 조금 분무가 떨어져서, 아니나.
‘18년도에는 40회인데 ‘19년도에는 10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51쪽 ‘19년도 하단에 지역맞춤형 방역지역이 세부사업 명칭을 변경한 것은 뭐죠?
위원장 박영우
과장님, 답변.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예.
유옥분 위원
세부사업 명칭을 변경했다고 비고란에 있거든요?
어떤 식에서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됐는지요.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예전에는 지카바이러스 시비가 인건비 포함해서 내려왔는데 지금은 재료비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바뀐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 한 가지는 65쪽에 2019년 독감과 관련한 수입·지출 내역이에요.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으면 금액 단가에는 예산액이 있어야 되고 집행을 하고는 집행 잔액이 몇 년에 뭐가 있다, 언제까지 이런 것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73페이지 보면 청소년 대상 에이즈 감염환자들이 되게 많이 인터넷 뉴스에 청소년 감염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급증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인즉 동성 간에예요.
그래서 73페이지를 보면 에이즈 관련교육 추진현황이 있는데 참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주로 교육 내용이 어떤지 그게 좀 궁금해서 자료를 좀, 교육을 나가시면 어떤 내용으로 에이즈 교육을 청소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77페이지 보면 감염환자 관리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감소 요인이 1명이 사망이에요.
무슨, 어떤 이유로 사망을 했는지...
혹시 에이즈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그 사항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사생활보호 해서 질병본부 통합사이트 그쪽하고 저희가 관리하면서 현재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관리하면서 전출이라든가 이런 여부를 확인하다 보니까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사망원인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혹여라도 이게 에이즈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도 보셔야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제 생각이 어때요?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알겠습니다.
다음에 파악할 때는 사망원인까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에이즈와 관련된 것이니까 그리고 감소의 요인이 사망이라고 하니 혹여라도 에이즈랑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짚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혹여 지금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동구에도 청소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파악하시면서 같이 보시기를 좀 바라겠어요.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아직은 청소년은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다행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없기를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잘 하셔야 되는 거.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계속적으로 교육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대상포진 무료, 81페이지를 보면 이게 10월 현재라 접종률이 87.4%인가요,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지금 7,089명 맞아서 88.8% 지금 접종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거의 이게 약 100% 정도 돼야 되는 것인데, 이런 사업은.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그런데 100%는 사실 모든 게 정확하게...
윤재실 위원
이 사업은 정말 100%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예, 그래서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윤재실 위원
그래서 이거 수범사례로도 온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87페이지를 보면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장애인 사회참여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문화체험나들이, 장애인 나들이, 장애인 자조모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동구에 현재 한마음장애인복지관이 있고, 또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복지관이랑 프로그램이 중복되거나 이런 게 아닐까 싶어서.
뭐 접종이나 이런 거 보건소와 관련한 것들은, 예방접종이나.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연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윤재실 위원
그러면 그쪽이랑 같은 사업인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예, 연계해서 저희가, 그쪽이랑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게 중복으로 잡힌 거네요?
거기도 잡히고 여기도 잡히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직접 한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저희가 요일별로 정해서 수, 목 이런 식으로 나가서 저희가 한마음복지관이랑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나가서 추진한다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나가서, 복지관에 나가서 뭔가 예방접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연계인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그쪽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이미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그분들 연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실적은 그쪽이랑 같이 잡히는지는 파악을 못했고 아무튼 저희도 나름 연계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뒤에 팀장님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영우
담당 팀장님, 보충설명.
예방의약담당 이광민
예방의약팀장 이광민입니다.
보충설명 드리자면 거기 대상자를 추천받아서 같이 나가서 영화보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이렇게 받아서 같이 나가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같이 나가서 나들이를 한다든지 영화보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그거예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대상자를 받아서.
재활 차원으로...
그러면 그쪽은 재활은 안 하나요?
재활 차원에서 프로그램하지 않나요?
예방의약담당 이광민
저희 사업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대상자를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기는 한데 저희도 장애인에 대한 치료 목적이거든요.
보건소에서는 치료 목적의 관점으로 해서 같이 나가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사실 이런 부분은 복지관에서 재활 차원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도 사업비가 있으니 있는 사업비로 사람을, 대상자를 받아서, 지원받아서 지금 같은 목적으로 기관이 다른 데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복지관에서 하는 게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보건소는 보건소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저마다의 기능들이 있잖아요.
같은 것들은 중복되게 하지 않고 하는 곳에서 충실하게 질 좋은 서비스를 다양하게 해 줄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윤재실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복지부장관상을 받으셨어요.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예.
장수진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감염병관리우수기관으로 저희가 표창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수기관이 지금 시·도 1개소랑 시·군·구 14개소 해서 저희가 여수에 가서 표창을 받아온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멀리 다녀오셨네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을 해 준 결과라 생각을 하고 저도 앞서서 윤재실 위원님이 얘기하신 청소년 대상 에이즈 관련교육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지금 교육하는 학교들이 조금 재능중학교나 재능고등학교 이렇게 한정돼 있어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려면 다른 중·고등학교도 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대 실시할 계획은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예, 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그것을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재능중·고등학교에서 요청이 와서 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선정을 한 것인가요, 과에서?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저희가 일단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합니다.
신청받아서.
장수진 위원
내년에는 좀 더 홍보를 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예방교육 캠페인을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좀 심각하게 된 의료비 과다 청구가 있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의료비 과다 청구요?
정종연 위원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액수의 의료급여가 과다 청구가 돼서 1년에 몇조 원씩, 약 2조 원 정도가 과다 청구로 인해서 이게 발견이 된다는데 우리 구에는 과다 청구해서 지적받은 데는 없습니까?
아니면 통보한 데는?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예, 저희가 의약 관련돼서 약국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저희가 지도점검을 항시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점검 나가서 그런 의료비 과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가서 발견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고 예를 들어서 건강관리공단이나 이쪽 보험공단이나 이쪽에서 통보가 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가서 뭐 지도는 할 수 있겠지만 가서 과다 청구를 조사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자료 같은 것은 없을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예, 그러니까 저희, 통보하는 사항도 없고 저희가 그런 신고 들어온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정종연 위원
여태까지 우리 구에는 한 건도 없었다?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예.
정종연 위원
그러면 하여간 그것은 다행인데 만약에 이게 과다 청구를 하는 의원이나 병원이 있을 것 같으면, 다음에 만약에 통보가 온다면 이것을 공개를 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야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공개 여부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고요.
공개는 하지 않고 행정처분에 대한 법에 의해서 처분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 부분을 이렇게 과다 청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또 알아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니까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실태를 갖춰주시고 지금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들이 29명이나 되네요?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기간제요?
예.
정종연 위원
전체 보면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저희가 기간제가 3분의 1 정도 됩니다.
정종연 위원
3분의 2?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보건소 전체 다 따졌을 때는.
정종연 위원
절반도 아니고 3분의 2면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기간제랑 공무직 포함해서 그 정도 되는 것이고요.
정종연 위원
타 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타 구도 기간제는 많습니다.
정종연 위원
거의 타 구에도 3분의 2 이상 이렇게.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3분의 2는 아니고 3분의 1 정도인데 기간제는...
정종연 위원
조금 많은 편이네요?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기간제들 보통 많이 지금 뽑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기간제들을 많이 뽑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인건비 때문에 지금, 인건비 전략 차원에서 기간제를 뽑는다?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아니, 그러니까 구 전체적으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총액인건비라는 게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인건비 때문에 기간제를 뽑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하여간 보통 보면, 우리가 예산심의 때도 보면 거의 인건비 가지고, 인건비 자체를 삭감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런 것은 거의 법률처럼 지금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좀 의아해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그러니까 총액인건비라고 해서 정직원들에 대한 급여가 어느 정도 맥시멈이 있습니다.
그것을 넘게 되면 페널티를 받거나 그렇기 때문에, 더 직원을 뽑지 못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기간제를 뽑아서 쓰는 경우가 있다는...
정종연 위원
아니, 보면 정규직보다 기간제가 조금 임금 자체가 낮을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다고 말씀하시기는 그렇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그러니까 기간제들은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안 돼서 그렇게...
정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간제도 조금 정규직화를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수범사례를 보니까 친환경 해충포집기 그리고 기피제 이것을 설치를 했네요?
우리 구에는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본 것은 그렇게 흔치 않아서.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친환경 해충포집기는 지금 86개 설치했고 해충기피제 자동분사장치는 8개 설치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몇 개씩 배치한 것입니까?
아니면 요청을 하는 지역만.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주로 공원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 있는 쪽에 많이 집중적으로 설치를 했고 그래서 구민운동장이나 어린이교통공원, 화도진공원, 송현근린공원 이런 쪽에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공원 쪽에 주로 풀이나 나무가 밀집되어 있는 공원 쪽으로 많이 배치를 했다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그렇죠.
그쪽에 하고 자동분사기도 그쪽에...
정종연 위원
내년에 조금 예산을 늘려서 보면 지역도 아파트 지역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나름대로 소독이 가능하고 자체적으로 자체 소독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면 단독주택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은 사실은 조금 취약 지역이에요.
그쪽으로 좀 확대를 해서 실시를 하는 부분은 어떨까 생각하는데.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예,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예산에 주민참여예산인가 그쪽에서 설치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동별로 몇 군데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주택가는.
정종연 위원
하여간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시고 32쪽 보면 무허가·부정의약업자 단속·고발 처리실태가 있어요, 32쪽에.
몇 군데가 행정처분을 받았네요?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행정처분...
정종연 위원
그런데 보니까 전부 시정명령이에요.
지금 동인천내과의원은 보면 의료용품 사용에 관한 사항 미준수 그래 가지고 주사기를 폐기하지 않고 이것을 다시 재사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포장지가 개봉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정명령만 내리면 이거 처분 결과가 너무 미약하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관련 법에 의해서 먼저 시정명령을 했고 이게 횟수가 반복되면 1차는 그렇고 2차할 때 또 더 강하게 나갑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직원들이 과장님이랑 해서 어떻게 신고를 받습니까?
아니면 거의 방문해서 단속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저희가 수시로도 나가고 정기적으로도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회 정도 나가세요?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1년 횟수요?
정종연 위원
수시점검을 나간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수시점검은 저희 직원들이 계획을 세워서 수시점검도 나가고 정기적으로 분기별로도 나가고요.
그래서 최소한 10회 이상은 나가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10회 이상, 그러면 거의 한 달에 한 번꼴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한 달에 한 번꼴이 아니라.
정종연 위원
10회 정도면.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정해서 하는 횟수이고 실제로 나가는 것은 더 이상 되는 거죠.
정종연 위원
더 이상 많이 나간다?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예.
정종연 위원
하여간 굉장히 바쁘시겠네요, 업무가.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예, 그래서 계속 출장이 많습니다.
정종연 위원
아무쪼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발 사례가 발견되지 않도록, 주민들의 건강과도 직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좀 해 주시고요.
50쪽에 보면 방역사업 소독실시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쭉 각 동별로 보니까 연무는 실시를 했는데 연무기나 분무는 그렇게 실시 안 한 동도 상당히 많네요?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예.
정종연 위원
왜 이거 연무가 최고의 소독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 본 위원이 단독주택지에 거주를 하고 있어서 보니까 하수도 같은 데 이런 데는 연무를 실시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분무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역시 여기 보니까, 소독실시 현황에 보니까 분무 같은 것은 하나도 없고 연막도 없고 그러네요?
효과가 연무가 최고 좋은 것인지.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연무가 아무래도 환경에, 연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유를 섞어서 쓰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좀 지장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연무방역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기층에 오래 남아 있어서 효과가 좀 좋고 지금 말씀하시는 연막 같은 경우에는 수문통이라든가 아니면 공원 지대, 넓은 지역이라든가 단체로 해 갖고 그런 지역에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그래서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올해는 유독 모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만 작년에는 분무를 좀 한 것 같은데 연막만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여간 저녁에 모기 잡다가 잠도 설치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보면 해충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소독을 실시하는 부분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그러면 소독 자체가 인체에 해롭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그런데 지금 말씀...
정종연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역설적으로 듣기는 지금 그러면 소독 자체가 인체에 해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연막 방식은 경유를 쓰기 때문에 저희가 경유차도 친환경적으로 바꿔서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약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연무 방식은 공기층에 더 오래 남아서 해충들이 더 박멸하는 데 좋은 것도 있지만 말씀하신 연막 같은 경우에는 수풀이라든가 이런 쪽이라든가 아니면 수문통로 있잖아요.
거기에 하수구 쪽으로 그런 데는 주로 연막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소독을 하는데 효과적인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신경 좀...
정종연 위원
이런 부분에서 내년 여름에는 모기 같은 게 극성을 안 부릴 수 있게끔 방역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허식 위원
지금 보건행정, 일단 일반적인 것부터 지적을 좀 할게요.
자료를 6쪽에 3천만 원 이상 국·시비보조사업 합계 또 국·시보조금 반납 합계 그렇죠?
그다음에 15쪽에 홍보물품 제작 및 배포현황의 합계 해서 그래서 여기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작수량 그다음에 배부수량만 나와 있는데 제작금액 있죠?
금액하고 거기에 따라 배부수량 총 합계해 갖고 나와야 되고.
이것 좀 보완하세요.
여기는 일반 타 과들 행감할 때 모니터링을 안 보나 봐요?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하고 있는데 다 합계 내서 다 가져오는데 보건소만 안 가져와요.
다른 데도 인쇄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행감에서 계속 지적을 하니까 그 뒤로는 타 과들이 합계를 가져와요, 별도로 해서.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미처 준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식 위원
이것은 저기도...
어디야, 건강증진과도 똑같아.
보니까 자료가 없네.
그다음에 이게 보건행정과하고 건강증진과하고 이렇게 보니까 같이 사업을 해야 될 게 있는데 다 따로 따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부족한 감이 있어요.
지금 아까 우리 장수진 위원님이나 윤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에이즈 관련해서도 73쪽에 동명초등학교, 재능중·고등학교, 재능대 이렇게까지 해서 에이즈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에는...
볼게요.
건강증진과 쪽 47쪽에 보면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성조숙증, 고혈압, 흡연, 알코올 그다음에 또, 이거에 대한 교육은 화도진중학교, 서흥초등학교, 동산중·고등학교 이렇게 따로 했어요.
이것을 두 과가 통합해서 이왕 할김에 뭐라고 그럴까요, 정신건강 쪽에 대해서 이렇게 사전 예방교육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에이즈 그다음에 자살 그다음에 흡연, 알코올 이런 쪽이 거의, 4개가 청소년들한테 해당이 되는데 통합을 해서 한 군데 갈 때, 한 학교 갈 때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1시간 프로그램이다, 아니면 2시간 프로그램이다 하면 각각 넣어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한꺼번에 할 수 있게 하면 학교에서도 편할 것이고 보건소에서도 편할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가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한번 또 괜찮을 것 같아요.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허식 위원
그래서 지금 에이즈는 몇 군데하고 그다음에 또 알코올이라든가 흡연은 또 몇 군데하고 이렇게 따로 따로 하니까 학교에서도 귀찮은 거고 학생들도 저기 하니까 묶어서 보건소 차원에서 이렇게 예방교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한 가지만 당부할게요.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예.
위원장 박영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지적사항 이런 것은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잘 살펴서 내년 하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장으로서 보니까 대체적으로 보건행정과는 지역주민들 의료 여러 가지 예방 차원에서 모든 업무를 열심히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상포진은 어떤 어르신들에 대한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또 확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브리핑한 거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이런 것도 좀 소외된 계층한테 의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어떤 기관의, 보건복지부의 표창 받은 것도 축하드리고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사실은 제가 염려되는 부분인데 13쪽에 보니까 사실 요즘 매스컴에도 많이들 나오잖아요.
의료행위를, 진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고 그로 인한 어떤 후유증 이런 게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폐업하고 또다시 개원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제가 조금 아까 상이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해결됐어요.
앞에는 폐업이 2019년에 돼 있고 개원이 2019년도 돼 있는데 밑에는 보니까 2018년에 또 폐업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승진한의원이 그전에 쭉 의료행위를 하다가 또 폐업했다가 다시 개원한 것이죠?
13쪽에 보시면.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예.
폐업을 ‘18년 5월 12일에 했다가 2019년 3월 15일에 다시 개업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특히 이런 것을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잘 우리 지역의 병·의원 또 중대형 병원, 공공의료기관의 인천의료원이 있고 하잖아요.
제가 참 8월에도 내 개인적으로 느낀 거지만 병·의원에서 특히 어떤 청결 관리 이런 게 굉장히 미흡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원순환과에서 우리가 행감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집중적으로 어떤 분이 정형외과만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에 올려서,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의약폐기물을 이런 것을 버릴 때 지정되지 않은 함에, 또 지정하지 않고 여기는 뭐를 버려야 된다, 병원에 가면 표기를 다 해 놔야 돼요.
그것을 제대로 표기 안 해 갖고 집중적으로 정형외과 여덟 군데가 과태료를 먹인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우리 보건행정과랑 같이 협의를 해서, 특히 우리가 병원에 가서 느끼는 게 물론 그분들의 의료행위는 사람의 어떤 생명을 다루는 장소잖아요.
특히 그분들이 다년간의 의료기술 갖고 하지만 전문적인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내부의 의료시설 같은 게 굉장히 미비하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보건행정과에서는 2020년 사업할 때도 한번 넣어서 감사나 어떤 수시 이런 것도, 현장방문 이런 것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리고 아까 우리가 설명을 드렸지만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그쪽 부서이고 보건소도 83쪽에 보면 보건소 어떤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내진설계인가 그것을 양호해서 안 했다고 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아니, 그러니까 내진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내진 안전진단검사를 했습니다.
성능 했는데 여기 내진에 보강이 필요 없다고 그래 가지고 그 예산 반납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반납을 했습니다.
예산을 왜 처음에는, 제출한 예산을 왜.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그러니까 성능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으면 내진보강공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보강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서.
위원장 박영우
그런 것을 앞으로 심사숙고하게 예산을, 위원님들한테 편성해 달라고 했다가 결국은 이것을 살펴보니까 안 해 줘도 좋다 이래 가지고 반납하는 경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특히 우리가 59쪽에 보시면 법정감염병 종류 이래 가지고 쭉 되어 있잖아요.
사전에 우리 부서에서는 잘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언제 우리가 법정, 국제적인 옛날에 지카바이러스 여러 가지 메르스 이런 게 됐지만 이 근래에는 그런 게 발생률이 낮잖아요.
그런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리고 60쪽에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제3군감염병이라고 해서 쯔쯔가무시증이 한 분인가 발생을 했나 봐요?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예.
위원장 박영우
어떤 사례로 발생한 것이죠?
우리 동구 관내에서 일어난 사고인지 외부에서 어디 일어나서 이렇게 환자가 발생한 것인지.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제대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복무 중에 발생해서, 주소지가 동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우
복무한 데에서 발생한.
그런 것도 다 공유가 되니까 우선 보건소로 먼저 연락이 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그렇죠, 주소지가 동구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우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건강증진과 7페이지 보면 예산 미집행 사업내역이 있어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1억5,294만 원 중에...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건강증진과 거요?
유옥분 위원
7쪽.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보건행정과입니다.
건강증진과 다음에 할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구나.
착각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승철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행정사무감사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배석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일구 건강증진팀장님은 자료 때문에 여기에 지금 참석을 못했습니다.
윤선영 건강지원팀장입니다.
김순일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채미랑 지역의료팀장입니다.
이난경 치매센터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먼저 일반사항으로 30만 원 이상, 하시고 이제 이것 말고 아까 얘기했는데 19쪽에 있는 홍보물품 제작 배포현황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제작수량, 배부수량은 돼 있는데 제작단가하고 총액 그다음에 배부현황 해 가지고 총합계를 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25쪽에, 25쪽은 나중에 따로 물어볼게요. 29쪽.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하면 고정선건강의원에서 하잖아요.
인현통닭 2층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로 하는 내용이 다 자살에 대한 내용을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자살이 정말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가 OECD 1위이고 요새는 리투아니아 그쪽에서 또 이제 전쟁이 나고 경제가 안 좋으니까 거기가 1위라고 하는 데 어쨌든 간에 노인 자살률은 OECD 3위가 이렇게 돼 있어요.
OECD의 평균치의 3배가 노인자살이에요, 우리나라가.
요새 10년 내에 지금 청소년 자살률이 2배가 늘었어요.
10만 명당 3명에서 6명으로 올라가고 이게 굉장히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걸로 봐서는 지금 우리가 흡연, 알코올, 에이즈 이런 것은 천천히 진행이 되고 또 평소에 가고 이런 얘기지만 자살은 이 순간에 끝나면서 흡연이나 알코올, 에이즈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자살에 대한 문제점이 이제 정말 그것한데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복잡해.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는 자살을 줄이기 위해서 자살예방센터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지금 건강복지센터의 이름도 기초적인 건강 무슨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자살예방센터로 병원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든 아니면 우리가 별도의 그런 저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든 해서 자살예방센터라는 것을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름을 변경하든 아니면 새로 만들든.
그리고 정말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자살률이 너무 높아서 자살을 한 번 사람이 하면 주위에 자살, 뭐라고 할까요.
대상자가 약 1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영향을 끼치는 게.
얼마 전에 솔빛주공에서 한 번 터지니까 거기가 완전히 사람들이 다 멘붕 상태로 가고 이래요, 잘 아시겠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허식 위원
그래서 이제 자살예방센터 이렇게 하나 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과 관계해서 47쪽에 보면 청소년 대상 성교육 등 고혈압, 흡연, 알코올 중독 예방 관리 등 화도진중학교, 서흥초등학교,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한 청소년들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동산중학교 해서 잘 하셨는데 이것을 이제 저쪽에 있는 보건행정과와 같이 해서 에이즈교육하고 같이 묶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하게 하는 것은 1시간짜리다 아니면 2시간짜리 정신교육을 한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자살.
두 번째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자존감을 키워주면서 이렇게 몸이 중요하고 엄마, 아빠도 잘 모셔야 되겠고 결혼도 하고 직장 이런 것도 있으니까 흡연이라든가 혹은 성교육 통해서 에이즈 동성 간에 하면 안 되고 이제 알코올 하면 안 되고 흡연이나 알코올을 하면 예를 들어서 미숙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갈 수 있게끔.
그래서 교육 내용을 제일 먼저 자살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고 하면 안 된다는 것하고 몸의 중요성, 건강의 중요성 이렇게 흡연, 알코올 이렇게 해서 에이즈, 갈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고 이런 교육을 지금 보면 건강, 보건행정과나 건강증진과나 자살에 대한 지금 저기가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자살예방관리 쪽에 하면서 이제 알코올, 흡연, 에이즈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그렇게 짜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부분은 사실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서 저희들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그런 내년에는 저희가 할 때 보건행정과와 잘 해서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최선으로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그래서 저기 한 학교를 하더라도 보건행정과가 가서 에이즈 한다고 하고 또 건강증진과가 가서 흡연, 알코올 한다.
이렇게 하면 학교에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통합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 명으로 해 가지고 통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동구에 있는 지금 학교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다 대상으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 시켰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잘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이것 건강증진과에서 보니까 다른 것은 다 돼 있는데 마약 관련 센터에서 치료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없죠? 마약.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동구에서는 지금 없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 부분에 지금 동구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약중독자들이 상당 부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그 분야에서는 지금 치료 같은 것 아니면 예방 같은 것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못하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사실 저희는 주로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마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 이런 것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몰라서 안 했다는 것보다도 그런 부분 저희가 주가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이런 것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기울어져서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혹시라도 다른 데서 이렇게 교육을 해 달라고 들어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요즘 보면 사회적으로 유명인들의, 정치인이든 아니면 경제인이든 간에 유명인들의 자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엄청난 마약 같은 것을 많이 소비를 한다든가 중독이 돼 있고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엄청나게 중독성이 강해서 특히 필로폰이나 이런 것 같은 것은 한번 손을 대면 거의 끊기가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소원이 그거라는 거야, 한 번 실컷 맛보고 죽어보는 게 소원이라는 거야.
그 정도의 중독성이 강한 게 필로폰이나 이런 마약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분들이 보니까 본 위원이 직접 본 경우인데 굉장히 빨리 또 늙고 하더라고요.
마약이 상당히 피해가 있더라고요, 인체에.
그래서 지금 전혀 우리 구에서는 그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공주에 가면 치료감호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치료하는 데, 유일하게 그러면 우리나라에 거기 공주 치료감호소인가 거기 밖에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마약 관련은 저희 관리, 저희가 하고 있는 마약은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향정신성 마약 그러한 종류를 하고 있는 것이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필로폰이라든가.
정종연 위원
대마.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대마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요.
그런 부분은 경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저희가 양귀비라든가 이런 건도 있으면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경찰로 신고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정종연 위원
이 부분이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단속도 하고 처벌도 하고 하는 데 그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처벌을 받고 나와서 다시 또 사회에 복귀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그 기간이 있을 거예요, 사회에서 움직이는 기간이.
다시 또 재범을 저질러서 또 들어간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를 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방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본 위원 얘기는.
이런 부분을 한 번 연구 검토를 해 보셔서 이런 부분도 미리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시스템을 좀 연구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30페이지에 보면 자살위기 개입이라고 해 놨는데 자살위기 개입 21건이에요, 동구에서.
그렇게 통계를 해 놓으셨는데 자살위기 개입을 어떻게 해요?
혹시 자살위기에 놓인 사람들 어떻게 개입을 하는지.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사실은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센터에서 주로...
윤재실 위원
통계만 내는 거예요? 통계만 내는 것?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아닙니다.
교육도 다니고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프로그램을 해서 본인들이 교육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적응이 어렵다든가 이런 부분 또 이렇게 가족들 이런 부분들은 센터에서 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세분화 돼서 되는 것 보면 등록, 상담, 교육, 자살위기 개입 이래 가지고 저는 자살위기에 놓인 대상자가 있을 때 그런 상황에 있어서 개입을 어떻게 하는지 그게 사실 궁금했어요.
듣고 싶었고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지역 자살예방 사업하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사업명이 따로 돼 있는데 이게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아직...
(실무자와 숙의)
윤재실 위원
예.
방문보건담당 김순일
저희가...
위원장 박영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회의 진행상에 일단 그것 보충질의는 저한테 그것을 득한 후에 답변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우리 담당 팀장님이 윤재실 위원님에 대한 보충답변을 해 주세요.
방문보건담당 김순일
저희가 지금 정신건강증진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자살예방 사업에서는 국비·시비·구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이뤄지고 있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은 저희 자체적으로 구비를 3천만 원 세워 가지고, 2,680만 원을 세워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재실 위원
예산목이 다른 것이지 사업은 같은 것이네요?
방문보건담당 김순일
예, 세부 사업명이 달라요.
세부 사업명이 다르고 그다음에 아까 자살 및 개입 더 보충을 하자면 저희가 자살시도자나 그 가족들이 시도를 하게 되면 응급으로 경찰이 대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센터로 연락이 와서 저희가 출동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7페이지에 보면 산모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이 나오는 데 그러면 이게 올해 132명의 신생아가, 출산했다는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윤재실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알겠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를 보면 국·시비 보조금 사업별 반납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쭉 나온 게 있는데 난임부부 지원사업도 이제 인건비기는 하지만 그다음 ‘18년도에는 난임부부 지원사업해 가지고 3,200만 원을 반납했어요.
그다음에 또 난임부부 지원사업해 가지고 940만 원 반납을 했고 이게 지속적으로 사업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데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사실은 2017년도의 것은 인건비입니다.
2018년 것과 2019년도 것을 보면 이제 이게 2017년도, 2018년도 반납 예산인데요.
사실은 이게 뭐냐 하면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8년 하반기부터 의료보험이 적용돼서 본인 부담금률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최대 1인에 50만 원 정도를 지원.
그전에는 보험 혜택이 안 됐을 때는 50만 원 정도의 지원이 됐는데 지금은 의료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병원을 가도 보험이 적용이 되면 5만 원 낼 것을 개인적으로 일만 얼마를 낸다든가 이런 경우입니다.
그것은 사실 난임부부 예산 사업에서는 참 좋은 것인데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의료보험이 적용이 돼서 이렇게 반납이 많고 사실 또 출산율도 일반하고 비교해서, 잘 안 됐어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예산 자체가 줄어야 되지 않을까,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이것도 그런데 저희가 국비·시비 예산을 저희들도 이제...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니까 매칭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의 예산을 반납해야 되고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국비가 내려오니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딱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런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미숙아 사업도 그래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안 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 지원 매칭으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 이런 좋지 않은,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이 되고 마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것 산모·신생아라고 돼 있잖아요.
이런 것 본인부담금 지원.
이런 것들은 본인부담금을 많이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어차피 사업 예산한 것을 쓸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모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잘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 사업이 없나 봐요.
지난번에 뭐죠, 청소년 임산부.
이것에 대해서 제가 그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뭔가 달라진 게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사실 달라진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되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잘, 제가 잘 못 알아듣겠어요.
말씀하실 때 또박또박해 주세요, 죄송하지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별로 변경된 사항이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윤재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짚어드린 것들은 주의 깊게 보셔서 바람직한 예산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7쪽에 국비 미교부가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신생아 산모 건강관리지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옥분 위원
예, 국비 미교부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국비가 지금 저희한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유옥분 위원
얼마, 몇 프로가?
여기에서 1억5,294만 원 중에 얼마가, 몇 프로가 아직 안 온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국비하고 시비가 지금, 국비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아직 시비도 내려오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 금액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600만 원.
유옥분 위원
그것이?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유옥분 위원
그래서 이것 총예산액의, 집행액의 이런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말씀을.
왜냐하면 9쪽에 2019년도에 똑같은 것으로 해서 7억7천만 원을 우리 윤재실 위원이 얘기지만 그렇게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이것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추진실적 57쪽으로 넘어가서 지역자살예방 사업이 있어요.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이라는 게 48%밖에 달성을 못하셨는데 12월까지 얼마큼 계획이 서 있는 것 있나요?
게이트키퍼라는 것 자살예방이기 때문에 이것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이 어떤 증상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야, 1억 원?
게이트키퍼는 어떻게 사람이.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위원님, 죄송한데 혹시 담당 팀장님한테...
위원장 박영우
예,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보건담당 김순일
방문보건팀장 김순일입니다.
저희가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이라 함은 지금 현재 9월까지 실적이고 연말에도 학생들이나 통·반장을 대상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게이트키퍼는 주위에 자살을 직감해서 옆 사람한테 그것을 빨리 눈치를 채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 들어봤는데 교육을 들었을 때와 안 들었을 때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마음이나 힘들어 할 때 우리가 정신병원은 쉽게 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얘기해 주고 그다음에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다는 것 안내하면서 저희가 그쪽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이것 추진실적란에 상단에 2019년도 9월 현재 이런 것을 해 주시면 48%라는 것이 이게 상반기 것으로 되는 것인지 10월인지 본 위원이 몰라서.
알 수가 없게 해 놨...
그리고 마지막으로 58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인데요.
사업개요를 보니까 2,227가구예요.
그러면 59쪽으로 넘어와서 신규 등록 및 퇴록이 있어요.
그러면 2,272가구에 신규 260가구를 플러스하는 것인가요?
구분이 어렵게 해 놔서.
현재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우리 사업개요를 보니까 2,272가구 맞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유옥분 위원
2,272가구인데 59쪽으로 넘어와서 신규가 260가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보는 것이죠?
추진실적 세 번째 줄.
그러면 총 현재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몇 가구가 대상이에요, 동구는 현재?
그러면 퇴록은 321가구로 맞나요?
이것 어떻게 구분해야 되죠?
그렇다면 2018년도에 방문건강관리 사업 몇 가구에 2018년도 퇴록이 몇 명이고 2019년도에 신규 몇 가구에 퇴록이 몇 가구라 현재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몇 가구로 한다. 이렇게...
그 밑에 그것은 또 무엇인가요?
국정평가지표 목표 달성률 113.5%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위원님, 이것 담당 팀당님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우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방문보건담당 김순일
죄송합니다.
저희가 2019년도만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등록했을 때.
유옥분 위원
아니 그니까 실수를 지적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방문보건담당 김순일
저희가 보통은 사업 규모가 저희가 전산상에 등록돼 있는 가구 수가 2,272가구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럼 59쪽 추진실적의 세 번째에 신규 등록 및 퇴록이에요.
그러면 현재 동구는 몇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그것을 질의했습니다.
방문보건담당 김순일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데 연초에 2,272가구이고요.
올해 새로 등록한 가구 수가 260가구.
다음에 퇴록한 가구 수가 321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정평가지표 목표달성 이것은 저희가 모든 자체평가나 국정평가가 있는데 국정평가지수는 저희가 신규 등록한 전국에서 각 구마다 신규 등록 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록에 한해서 그 등록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규 등록을 하고 그 가구 수를 1년에 네 번 이상 방문했는지에 따라서 그 평가지표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지금 현재 86가구가 저희 목표치예요.
그래서 그중에서 4회 이상 해서 목표치를 달성했다는 숫자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보니까 신규 등록을 260가구를 플러스하고 퇴록이 321가구가 있어서 대충 보니까 2,200여 가구를 방문건강관리해 주고 계시네요, 맞습니까?
방문보건담당 김순일
예.
유옥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제가 아까 자살예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게요.
지금 보니까 게이트키퍼가 자살예방캠페인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것이죠? 57쪽에 있는 게이트키퍼.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캠페인도 이것에 다 지금 포함이 된 것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게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 잘 했고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보면 동구에서 중·동구 쪽에서 이렇게 자살하는 제일 많은 데가 아파트단지겠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허식 위원
중구에서는 홍예문 쪽에서 일이 많이 있었는데 저도 학교 다니면서 보면 아침마다 이렇게 겪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제 거기에 구호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순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게이트키퍼 같은 교육도 좋고 그다음에 요새 보면 청소년 자해율이 올라간 것 보셨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사실 보지를 못했습니다.
허식 위원
그게 굉장히 심각하면서 자살하고 연결되면서 내성이 생기는 거야.
손목 긋고 어디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점 깊어지면서 그게 자살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자살예방캠페인 부분을 계획을 한 번 짜보세요, 우리 팀장님하고.
우리 윤 팀장님 같이 하시죠.
팀장님 같이 해서.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허식 위원
마포대교도 생명의 다리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 동구도 그런 지점이 있으면 그런 지점 인근에 구호라든가 눈에 띄게끔 하고 하다못해 현수막이라도 해서 이런 캠페인 방법을 찾아보시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잘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자살예방센터라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자살의 가장 큰 저기가 우울증이 치료가 있는데 우울증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안 한대.
예를 들어서 우울증 및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하고 얘기를 한 번 해 보시면.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잘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제가 놓친 게 있는데요.
47페이지를 보면 성조숙증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 실적해서 밑에 서흥초등학교 65명을 대상으로 가상음주체험 및 절주교육을 했다고 했어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상음주체험 및 절주교육을 어떻게 하셨는지 내용이 너무 궁금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위원님, 저희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할 때는 안경 같은 것 고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쓰면 진짜 술 먹는 것처럼 걸어 다니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윤재실 위원
절주교육은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절주가 뭔지 알던가요?
위원장 박영우
담당 팀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건강즌진담당 강일구
건강증진팀장 강일구입니다.
절주 관련해서, 보통 초등학생들이 제가 드림스타트에 있다 보니까 과거에 팀장으로 있으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졸업여행이라던가 이런 것을 가보면 초등학교 6학년인데도 불구하고 담배라든지 그다음에 술 이런 것을 가방에 담아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소지품 검사를 하고 제가 약 50∼60명을 데리고 갔는데 소지품 검사를 다 하고서 방에 전부다 들여보내고 그리고 방마다 선생님들이 들어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초등학생들이 어떤 술과 담배에 대해서 굉장히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시킬 때 이제 담당 강사라든지 여기 같이 담당 기간제 선생님이 PPT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강의를 통해서 음주의 폐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아까 보충설명을 드리면 고글을 쓰고 그다음에 앞에 콘을 놓고서 걷다 보면 발로 자꾸 차게 되거든요. 직접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팀장님 내용은 좋은데요.
저희들이 보기에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밑에 보면 이용청소년이라고 해서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이라고 딱 해 놨어요, 교육 대상자를.
사실 이게 서흥초등학교 이러면 고학년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고학년인지 1·2·3학년 저학년인지 모르거든요.
이랬을 때 저 같은 이런 질문들이 나갈 수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만약에 그런 교육은 고학년들한테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니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고학년 대상 이렇게 조금 더 추가해 주시면 불필요한 질의는 안 하겠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간단하게 약 두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그것 지금 보면 보건행정과나 공통적인 사항인데 기간제근로자가 상당히 많아요, 약 40명 이상 되네요.
그거 몇 프로 정도가 됩니까.
건강증진과는 기간제근로자가?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기간제요, 저희가 기간제가 지금....
정종연 위원
보니까 40명 정도가 되는 데 기간제근로자가.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저희는 현재 기간제는 14명이고 시간선택제가 5명입니다.
약 19명 정도로 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렇게 따지면 전체 몇 프로 정도, 전체?
정규직과 기간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전체 약 거의 50% 정도.
정종연 위원
절반 수준의?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4∼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것은 보건행정과보다는 조금 낫네요, 프로테이지 자체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강증진과가 2019년도에 이 사업은 수범사례다 해서 내세울 만한 목들이 있습니까?
한두 개 정도만 말씀해 주시죠.
이 사업은 참 잘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것.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저희가 이번에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 대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민행복센터에서 초등학생들은 각 신청 들어온 학교에서 뮤지컬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치원생은 저희가 거기로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의외로 저희가 하면서도 반반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하다 보니까 유치원생 애들이 거기에 제목을 아빠 위험해요, 그 제목을 가지고 타이틀을 하다 보니까요.
유치원생들이 의외로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치원생들의 반응이 좋았었고 그다음에 초등학생들도 저희가 이제 5개 초등학교 신청을 받아서 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초등학생들도 했을 때 거기는 강당에 가서 실제로 했습니다, 학교.
가서 하다 보니까 또 초등학생들도 의외로 우리 뮤지컬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질문도 하면서 또 그다음에 강사 분들이 초등학생들 불러다가 앞에 초등학생들한테 질문도 하고 하니까 의외로 초등학생들도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흡연교육 뮤지컬 하는 것도 이번에 저희가 인천에서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확대를 하게 되면 예산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했을 때 증액이 된다면 미리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장수진 위원
짧게...
앞서서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뮤지컬 공연 내용이 아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위험해요, 담배 연기가 싫어요.
장수진 위원
초등학생이랑 유치부 내용이 같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비슷하기는 한데요.
내용은 비슷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초등학생들을 할 때는 초등학생 수준에 약간 맞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같은 팀이 하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얼핏 들었을 때 제목 자체가 아빠 위험해요, 인데 아빠 없는 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
제 주변에도 그렇고요.
제목에 대해서 조금 배려를 해서 다음부터는 좀...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잘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의외로 한 반에 몇 명씩 있어요.
조손가정도 있고 한부모가정도 있으니까 제목 정할 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잘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을 하면서 보고 느끼고 지적하고 했는데 우리 건강증진과의 역할이 뭔지는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받았겠지만 고무되고 숙원사업이 이뤄지는구나 하는 게 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는 6대 때부터 의원님들이 고민했던 문제예요.
저는 수차례 구정질문도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보건사업으로 노력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결실이 2020년도에 이뤄지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저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가 치우쳐 있다 보니까, 인구는 적고 보건소에서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그 대안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금 이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게 고무적인 말씀이고 이 사업이 잘 이뤄져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부분들이 자살 진짜 아까 우리 정종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문제, 윤재실 위원님하고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우리 존경하는 유옥분 위원님이 「인천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느 장소라고 말씀드리면 곤란한 일인데 11월 초 또 그전에 솔빛아파트에서만 집중적으로 그런 자살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결국 거기에 사는 분들도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타 동에 있는 오신 분들이, 또 거기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멘붕이 오고 그 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가족들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이런 문제 그리고 그 주변 젊은 세대들이 이사를 가겠대요.
그 현장에서 그런 것을 당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동구가 자꾸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러기 이전에 11월에 그런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청소년수련관에서 거기에 대한 초청을 해서 강연까지 했잖아요.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청소년 문제 그리고 또 제가 원래 장수진 의원님하고 저하고 심의해서 위탁받은 중독센터 인천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함으로써 거기가 어떤 면에서는 잘 됐다.
거기에 의사 분들 이런 분들이 이게 케어를 잘 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번 할게요.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동력 있는 차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그리고 아까 여기에 이제 중독센터에 보면 예산이 약 1억6천만 원 정도 있는데 국비·시비 25, 25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지원이 되는 데 사실 우리 관리를 국비·시비는 지원되지만 지금 우리가 중독센터에서 동구뿐만 아니라 미추홀구, 중구 세 군데를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특히 그쪽 분들이야 대상자가 적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국비·시비를 안 받더라도 이런 자살예방해 가지고 중독으로 인한 정신적인 문제가 요즘은 케어나 이런 게 필요한 시대거든요.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인 병이 굉장히 큰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저는 이런 것도 저는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왜 국비·시비를 받는 반면에 극히 대부분 다 이제 위탁 업무가 거의 8∼90%가 인건비잖아요.
나머지 몇 푼을 갖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케어하기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만 아니라 모든 업무가 위탁 업무를 보게 되면 8∼90%가 다 인건비로 소진돼 버리고 사업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활동하는 데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할 테니까, 소형차 요즘해 봐야 1,300만 원 1년이면 다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전에 차였던가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쪽에서 저희가 복지재단에 신청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했는데 아마 그게 저희가 주로 거기에 선택된 게 노인 쪽 이런 부분 쪽으로 선택이 돼 가지고 저희가...
위원장 박영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든 예산들이.
지금 말씀 잘 하셨지만 모든 예산들이 편향적으로, 우리 동구에 보세요.
이제 청소년이 있고 또 청년이 있고 또 여성이 있고 또 어르신들이 계시는 데 이 모든 예산을 골고루 배분이 돼서 집행을 하면 되는 데 너무 편향적으로 가고 있다고 본 위원은 느끼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도 보세요.
지금 제가 필요로 하는 부분,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그것 자살, 거기에 따른 어떤 마약 문제, 청소년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어차피 나이를 먹고 70∼80세 되면 국가에서 받는 혜택들이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장 박영우
그렇듯이 자라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이제는 최우선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리고 중독센터에 관련된 예산 문제 이런 것도 원활히 해서, 우리 동구 주민들도 관리하고 케어하고 저것 하는 것 좋은데 왜 미추홀구 하고 중구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런 것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드리고.
그게 저것 하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나 관련 부서의 과장님들, 팀장님 고생하셨고 2020년도에는 더 좋은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동구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명)
박영우 정종연 윤재실 허식 유옥분 장수진
출석전문위원(1명)
김선구
피감사기관참석자(3명)
보건소장 김권철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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