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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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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3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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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
  • [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
  • 제23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1월 29일

장소

위원회실

피감사기관(부서)

만석동,화수2동,송현1·2동,송림1동,송림2동,송림4동,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8개 동 행정복지센터 및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는 일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8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으며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일 거짓 증언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면 증인으로 출석한 8개 동 동장님을 대표하여 만석동장님께서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같이 출석한 동장님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차례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석동장님께서는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동장 김진기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인천광역시 동구
만 석 동 장 김진기
화 수2 동 장 김기욱
송 현1·2동장 박찬주
송 림1 동 장 송명열
송 림2 동 장 이대영
송 림4 동 장 강숙영
송 림6 동 장 전우영
금 창 동 장 이선예
위원장 박영우
김진기 만석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동을 먼저 말씀하신 후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만석동 선임 동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괜찮으시겠습니까?
만석동장 김진기
예.
장수진 위원
동장님들도 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내년에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자치회로 다 구성이 되어야 하잖아요?
만석동장 김진기
예.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 데 어떻게 내년에 주민자치위원을 주민자치회로 구성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석동장 김진기
지금 저희 11개 동 중에서 3개 동은 주민자치회로 바뀌는데요.
기존에 이제 8개 동은 아직 주민자치위원회로 구성이 되는 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50인 내의 규정과 여러 가지 교육 문제 등을, 저희는 1년이라는 기간이 남아서 지금부터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는 어떻게 만석동 주민자치회를 꾸릴지는 지금 기존에 계속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만석동 주민자치위원도 현황을 보면, 45쪽이요.
만석동장 김진기
예, 저희 총 고문님까지 포함해서 스무 명입니다.
장수진 위원
스무 명이세요?
만석동장 김진기
예.
장수진 위원
여기서 여성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만석동장 김진기
지금 여성비율은 저희도 꽤 높은 편인데 저희 주민자치위원장님도...
장수진 위원
여성 위원장님이죠.
만석동장 김진기
여성분이고 그다음에 간사님도 여성분이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부녀회장님 해 가지고 저희 약 다섯 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다섯 분 정도요?
만석동장 김진기
예.
장수진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분들을 선정할 때 여성 위원들의 적극적으로 참여 독려를 위해서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노력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섯 분이면 아직 3분의 1은 미치지 못하는 것인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 주민자치회 구성했을 시 다양하게, 다양한 계층이 주민자치위원 분들이 들어오셔서 역할이라든지 기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보다는 활성화되고 다양화될 수 있게끔 동장님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향후에 주민자치위원을 더 구성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만석동장 김진기
저희는 조금 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저희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부분이 저희는 공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이 정확히 나뉘어져 있습니다, 만석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공업지역에 일반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만석동 주민자치위원으로 한 분뿐이 안 들어와 계세요.
그쪽에 여성 기업인하고 그다음에 저기를 하고 저희는 일반기업과 만석동 주민 간의 화합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몇 분을 지금 조금 더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3개 동은 시범 동 실시하고 있는 데가 금창동하고 화수2동하고 또 한 곳이 어디인가요?
만석동장 김진기
송림3·5동으로, 2개 동입니다.
장수진 위원
두 군데죠?
만석동장 김진기
예.
장수진 위원
저도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알겠습니다.
그럼 화수2동 동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화수2동은 주민자치회 시범 동을 언제부터 실시하셨죠?
화수2동장 김기욱
시범 동 발대식은 지난달에 했고요.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에 정원수를 20명에서 50명까지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추첨위원회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결정을 한 사항이고요.
장수진 위원
지금 현재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화수2동장 김기욱
저희가 33명으로 발대식을 시작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앞으로 향후 계속 늘릴 계획에 있나요?
화수2동장 김기욱
일단 지금 33명의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6시간의 의무교육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시작을 했고요.
내년에 저희가 정원을 50명까지 뒀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을 더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분들도 이제 6시간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에 한해서 내년에도 계속 추가적으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지금 주민자치회의 명단은 아직 이게 책이 미리 만들어져서 제출이 안 된 것인가요?
화수2동장 김기욱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주민자치회 분들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화수2동장 김기욱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지금, 그럼 구성 비율은 어떻게 돼 있나요? 33명 구성.
화수2동장 김기욱
구성 비율은 따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요.
남여 비율 맞춰서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도 저희가 30%를 여성비율로 뒀거든요.
그래 가지고 최대한 여성비율을 높은 쪽으로 해 가지고...
장수진 위원
지금 주민자치회 조례에서는 특정성별이 6분의 4, 60%를 이렇게 비율을 맞추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 보다는 여성비율을 좀 더 높이셔야 되거든요.
화수2동장 김기욱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회로 변경하면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기존에.
그분들의 반발은 없으셨나요?
화수2동장 김기욱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기존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의 반발은 없었고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새로 바뀐 주민자치회 하고는 성격이 180도 다르다는 것을 그분들이 인식을 하고 계신 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그것에 적응을 못하시고 있어 가지고 앞으로 교육과 워크숍을 통해서 그다음에 마을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조금씩은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혼란스러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시범 동으로 지금 발대식도 하시고 하셨는데 물론 주민자치회 구성에서 시범 동으로 실시하시는 것만큼 모범이 되셔서 적극적으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수2동장 김기욱
예.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동장님들 그동안 1년 동안 일선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선에서 가장 힘드실 텐데 민원인들과 가장 많이 만나고 접하시는 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마다 각각의 질의는 피하고요.
전체적으로 수의계약 현황에서 보면 송현1·2동하고 송림4동만 빼고 주식회사 디피아이씨앤에스, 엔에스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특히 더 많은 데가 만석동하고 화수2동이에요.
그래서 만석동하고 화수2동이 왜 이렇게 한 군데로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다음에 화수1·화평동하고 화수2동은 화수1·화평동 재개발 관련해서 묶여 가지고 뭔가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들 하나하고 싶어도 민원이 들어와도 협의가 이뤄져야 된다, 이래서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랬을 경우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렇다고 재개발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재개발이 오늘 내일 1∼2년 내에 되는 것도 아니고 도로는 계속적으로 이제 망가질 텐데 이럴 때 과연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 나가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들을 두 동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우선은 두 가지가 걸려 있는 화수2동 김진기 동장님께서 중복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된 이유인지와 앞으로의 이 협의를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가실 것인지 그래서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덜 발생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김진기...
위원장 박영우
아니 김기욱.
윤재실 위원
김기욱, 죄송합니다.
제가...
김기욱.
위원장 박영우
죄송해요.
속기록에.
윤재실 위원
그것은, 죄송합니다.
김기욱 동장님이 먼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2동장 김기욱
예, 먼저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건은 작년 행감 때 자료가 이제 3년 치를 묶다 보니까 중복돼 있는 사항도 있는데 작년에도 지적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피아이씨앤에스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화수2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만석동하고도 인접한 지역이고 그래서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들의 공사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소규모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 동 관내 가까운 곳에 위치한 업체를 선택해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그래서 집중돼 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공사를 맡기면 하자보수라든가 물론 A/S기간도 있지만 그보다도 문제가 있을 때 신속하게 와서 대응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사 외에 조금조금 한 부분도 잘 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디피아이씨앤에스를 위주로 했던 부분인데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라든가 앞으로 향후에는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디피아이씨앤에스에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화수2동 쪽에서는 그렇게 수의계약을 처리할 계획으로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하신 사항에 재개발 관련해서 도로 포장 문제가 나왔는데 저희 화수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로포장에 대해서는 큰 민원은 없었고요.
그 대신 대부분 조금조금 한.
인도블록 고쳐 달라, 턱을 낮춰 달라 이런 부분은 지금 건설과나 해당 부서와 해서 건의사항을 올리고 협의해서 조그마한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게요.
지금 제가 이제 화수2동 김기욱 동장님께서는 그렇게 협의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화수1·화평동 같은 경우는 전혀 협의가 가능하지 않다가 아니라 협의가 불가능해서 뭘 할 수 없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협의가 가능한 것인지, 조합이랑.
이게 지금 궁금한 것이거든요.
화수2동장 김기욱
화수1·화평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계시지만 어떤 재개발 관련해서 규제에 묶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제약을 받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사항은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건대 화수, 김기욱 동장님께서는 요즈음 도시국을 걸쳐 오셨기 때문에 뭔가 협의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화수1동장님이랑 많이 좀 이야기를 나누셔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협의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협의를 통해서라도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해서 갈 수 있게끔 많이 좀 옆에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수2동장 김기욱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만석동 김진기 동장님.
만석동장 김진기
예, 김진기입니다.
저희도 주로 2018년도 작년도에 공사를 했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요.
금액 대부분이 다 소액금액이고 그다음에 디피아이씨앤에스가 화수동 인근에 있어서 공사를 많이 주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화수동에 디피아이씨앤에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체도 아마 분명히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의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잘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만석동장 김진기
지적사항대로 앞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몇 가지 이제 공통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각 동마다.
프로그램 강사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강사 분들의 자질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데 그 부분에서 물론 국가자격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 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 각 동에서 선발기준이나 선발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동장님들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선발을 하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만석1동장님, 만석동입니까?
김진기 동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만석동장 김진기
만석동입니다.
저희는 총 1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강사 채용할 때 저희는 주민자치위원들 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님, 간사 등 5명 내외 심사위원이 들어온 것에 의해서 채점을 해서 다 인터뷰가 끝나면 모여서 의논해서 어떤 분을 뽑을지 선정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각 동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까?
만석동장 김진기
아마 그럴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정종연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전문가를 지금 뽑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지도를 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뽑는 과정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강을 하는 수강생들이 어떤 분들은 상당 오랜 기간 이분들이 연습을 했고 배웠고 했기 때문에 거의 강사급 수준에 계신 분들도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의 불만은 강사 분들의 실력이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불만을 토로를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들이나 그분들의 능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분들을 선발하실 때는 그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 선발을 해야 제대로 된 선발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께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죠.
만석동장 김진기
저희가 최근에 노래교실 선생님을 새로 뽑았는데요.
수강생 분들한테 저희가 주기적으로 가서 그전 강사님과 지금 강사님의 차이점 그다음에 마음에 드셔 하는지 그다음에 새로운 환경이 어떠신지 그런 것은 꾸준하게 물어봐서 저희도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저기해서 수강생들하고 강사님하고 잘 진행하고 있는 현실인데 각 동 다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종연 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동장님들이 수고스럽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표출되지 않게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보면 이제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에 지금 조례가 바뀌어서 상당 부분 많이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잔여임기가 남은 분들은 지금까지 계시고 하는 데 물론 그분들이 오래하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조금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사회적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신진들을 발굴해서 통장들도 하는 게 신선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제안을 뒀던 부분인데 그것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중복돼서 일명 자생단체라고 해서 중복돼서 하시는 분들 계시는 데 딱 자생단체 몇 군데 단체 외에 구에서 하는 각종 위원회나 아니면 체육회나 이런 데에 중복돼 있는 그런 것은 기재를 전체적으로 안 했더라고요, 각 동이 다.
이런 부분을 다시 내년부터는 중복된 부분은 세세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화도진축제 할 때 각 부스 운영과 음식 값 같은 게 우리 구에서 보조가 되는 것이죠?
우리 동장님 각 동에 부수와 음식 값 같은 게 지불이 됩니까?
만석동장 김진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따로 선 것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별도로 업체에서 저희 부녀회한테 돈을 통장으로 직접 넣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래서 보니까 각 동에서 화도진축제 때문에 이제 전부 간담회를 실시를 하고 했더라고요, 전부 각 동에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보조가 나가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만석동장 김진기
예.
정종연 위원
보면 찬조금도 받고 꼭 음식 값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스에서 음식을 드시고 찬조금 형태라든가 부조금 형태라든가 해서 그래도 몇 푼씩 내고 가고 했던 그런 수입이 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해당사항 없음 그러면서 각 동이 이제 전부 그렇게 감사 자료를 올려놨는데 이 부분도 조금 내년에는 전부 각 동에서 투명하게 사용은 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보조가 내려가는 것만큼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항목에 대해서라도 간략하게라도 내년부터는 조금 이것을 기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각 동에서 오신 동장님들은 최일선에서 엄청나게 노고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아무쪼록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각 동이 활성화가 되고 해야지 구도 활성화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충 좀 해 주시고요.
각 동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말씀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솔선수범해서 나서서 열심히 우리 동장님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각 동 동장님, 한 해 동안에 주민들과 불편한 사항 민원접수 등등 일선에서 아주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히 비슷한데 자생단체 회의 시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이 있는데 동별로 많은 민원 동은 2∼30개도 되고 없는 동은 열몇 개 정도 되는 데 다 그렇진 않습니다만 지금 보니까는 몇 개 동은 그래도 추진 중 이렇게 썼는데 비고란에 완료가 그 사업이 주민의 불편사항이 됐으면 완료, 추진 중 아예 어려운 것은 불가 쪽으로 해서 비고란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만석동은 23개 통 중에 한 개 통이 없나, 15통이?
만석동장 김진기
예, 저희 15통이 없습니다.
유옥분 위원
얼마큼 결원돼 있나요, 지금?
만석동장 김진기
저희 24개 통 중에 1개 통, 15통이 없는데요.
작년 3월부터 안 계세요.
유옥분 위원
거기도 또 어려움이 있어요? 주택가예요?
만석동장 김진기
예, 일반 주택가입니다.
유옥분 위원
주택가가 전체적으로 통장님들 인솔하는 데 동장님들이 마음적으로 불편하고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올해는 결원되지 않고 다 됐나요?
만석동장 김진기
금년에도 지금 저희 15통 때문에 15통 하고 다른 통장님들 바뀔 때마다 저희가, 15통은 따로 한 번 하기도 했는데 거기 기존에 하시던 통장님 자녀분만 신청을 해서 저희 조례상에 안 되게끔 돼 있거든요.
유옥분 위원
자녀분이?
만석동장 김진기
예, 그래서 그분은 받지 못하고 다른 분은 저희가 나가서 얘기를 해도 전혀 저기 돼서 15통은 계속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고민하셔야 되겠네.
각 동에 기본적으로 행사를 하거나 뭐 하려면 첫 번째가 공히 통장님 먼저, 자생단체 이래서 동이 다 이뤄지고 무슨 행사를 해도 통장님들이 인원을 다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라 통장님들이 결원이 되면 물론 어려움은 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겠지만 다 결원이 안 될 수 있도록 다른 동도 통장님 결원된 데는 각별한, 인선에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송림2동장님 제일 열악한 데가 정말 송림2동 청사예요.
주민자치위원 정례모임을 해도 비좁고 내빈들이 오셔서 앉을 때도 없고 여러 모로 거기가 힘든데 거기 지금 민원접수 조치내역을 봤더니 작년 것인데 이게 어떻게 검토 예정으로 올라왔을까요? CCTV 설치 대상지로 검토 예정.
지금 이것으로 봤을 때는 1년 전이거든요.
33쪽입니다, 동장님.
송림2동장 이대영
예.
영진슈퍼 앞 CCTV 설치는 저희들이 범죄, 거기 CCTV 설치가 쓰레기단속용이랑 범죄용이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범죄용으로써 저희들이 구에서 관리하는 부서에 민원을 신청하였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그냥 민원접수는 됐는데 1년 전 것인데 처리가 아직도 불투명한 상태다?
송림2동장 이대영
예, 다시 확인해서 저희들이 꼭 될 수 있도록.
유옥분 위원
아니 왜냐하면 민원인들은 자기가 한 얘기를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에나 구의원들한테 얘기를 하면 본인은 엄청나게 거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내가 어떤, 예를 들면 청장님 초도순시에 얘기를 했는데 그냥 방치했다 그럼 무관심 아니냐 그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게 그냥 뭐 말로만 하는 것이지 뭘 하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되면 된다, 안 되면 이유가 왜 안 되는지 그래서 숙제를 좀 풀어주시는 쪽으로 동장님께서 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된 거예요? 공공용지 정비추진 예정.
이것도요?
송림2동장 이대영
예, 이 부분도 민원으로 철거를 하기는 했는데 재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돈 투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후속조치를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래는 안 되는 데 지금 현재 화단이나 텃밭으로 돼 있어서 어느 정도 지금은 쓰레기 같은 것들이 방치가 되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도, 원체 넓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하면 어떨까 하고서 건의를 했는데 관련 부서에다가요.
관련부서에서 조만간 낼 것이기 때문에 돈 투입하기가 뭐 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그 쓰레기 문제는.
그리고 약간 방치된 상태에서 텃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유옥분 위원
텃밭이?
송림2동장 이대영
예, 그래서 지금 아주 예쁘게 텃밭이 잘 관리되고 있어요.
유옥분 위원
그리고 여기는 지금 거기는 송림1·2구역 재개발로 묶여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민원도 많이 접수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 번째에 있는 것도 지금 예정으로 돼 있어요.
송림2동장 이대영
예.
유옥분 위원
이것은 또, 동장님?
송림2동장 이대영
이 부분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 가지고 주로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자생단체와 해서 같이 자생단체 사업비로 하려고 해서 많이 협의는 하는 상태인데 그게 골목 같은 경우에는 윗부분만 시멘트 같은 것 바를 경우에도 계속 파손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이렇게 공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상당히 돈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 동 자체에서는 상당히 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유옥분 위원
거의 1년 전인데 거기에도 어르신이 가다가, 제가 위치 알아요.
가다가 넘어져서.
송림2동장 이대영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연락도 주시고 그래서 제가 아주 마음이 불편한 일이 있었던 것이 근 1년이 돌아와요, 지금.
현장도 내가 나가고 그랬었거든요.
송림2동장 이대영
예, 그래서.
유옥분 위원
그래서 지금 쭉 보면 검토 예정, 검토 예정, 예정 이래서 정말 이것은 동장님께서 지금 34쪽 넘어와서 이것은 어렵지 않은 것인데 왜 안내표지판 부착위치 조정 예정일까요? 34쪽 두 번째 것.
송림2동장 이대영
이것 CCTV요?
유옥분 위원
예.
송림2동장 이대영
이것은 이 민원은 어떻게 발생됐느냐면 CCTV가 범죄형이 설치가 돼 있는데 뺑소니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뺑소니 차주가 저희들한테 CCTV가 사각지대가 발생돼서 그것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저기다가 보냈는데 해 주겠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요.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는 이게 반상회 건의사항인데 뺑소니차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송림2동장 이대영
이게 뺑소니, 차가 파손이 돼서 CCTV 확인을 한 결과 사각지대라서 범인을 못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것 사각지대를...
유옥분 위원
이게 좀 어려운 것이네.
송림2동장 이대영
없애 달라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구에 올린 결과 구에서 나중에 작업을 해 주겠다, 그것 회신만 받고서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완료는 안 된 상태입니다.
유옥분 위원
아직 안 된 상태이고요?
송림2동장 이대영
왜냐하면 일괄적으로 구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서 빠른 조치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왜냐하면 거기는 거의 다 송림2동은 그냥 지금 어수선하잖아요.
송림2동장 이대영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냥 이래저래 거기는 재개발로 인해서 지금 그냥 현금청산자들부터 이렇게 저렇게 아주 어수선한 데인데 기본 될 수 있는 것은 빨리해서, 그렇다고 동이 아주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살아가시는 데 최소한의 할 것은 좀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송림2동장 이대영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대영 동장님 열심히 하셔서 주민들이 지금 어수선함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희망을 가지고 삶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하단에 있는 것도 거기는 지금 컴컴해서 이러는 데 포함 검토예요, 하단에 34쪽 마지막 것도.
송림2동장 이대영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이것은 어떻게 됐나요?
송림2동장 이대영
그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방범용 CCTV 설치는 안전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건의하고서.
유옥분 위원
할 수가 없어서?
송림2동장 이대영
예.
유옥분 위원
독촉을 한 번 해요.
송림2동장 이대영
예, 계속 저희들이 독촉하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속 방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두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그리고 지금 35쪽에 상단에 있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의류수거함 설치 업체에 철거요망, 요청하는 건.
송림2동장 이대영
예, 이것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반상회 처리결과가 왔는데 제가 하루인가 이틀 전에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이것은.
유옥분 위원
완료된 것으로 보면 됩니까?
송림2동장 이대영
예, 반상회 처리결과에 공문이 왔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와서 이것은 그전에 자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완료됐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완료 비고란에 그냥 두는 것보다 완료면 완료, 추진 중이면 추진 중, 불가면 불가 삽입을 각 동 11개 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송림1동장님 거기도 지금 인구가 동구에서는 최고 적어요.
우리 송 동장님 계신 데가 송림3·5동에 계실 때는 우리끼리 얘기지만 청와대 같은 3·5동이고 송림1동 지역은 정말 지금 인구도 적고 송림초교 뉴스테이 사업 때문에 맨날 민원은 발생돼서 동장님 업무 보시는 데 많은 민원들이 찾아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거기도 약 40건이 되네요?
민원이 40건이 되는 데 지금 산업도로 개통, 송현터널 개통과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이 쓰레기 무단방치 하는 것 때문에 미관상 안 좋다 그래서 거기 요청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을 어떻게 호소하시나요?
송림1동장 송명열
산업도로 앞에 그쪽 주민들이 차량,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침에 이제 아침·저녁으로 운동하시고 이러는 분들이 차량이 들어오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못하고 이러니까 일반 지저분한 것 이렇게 쓰레기 같은 것을 차량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아놓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깔끔하게 정비하기는 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운동하러 온다는 분은 솔빛근린공원에 운동가시는 분이죠?
송림1동장 송명열
그쪽에서도 하시고요.
그 앞에 공터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배트민턴이라든지 이런 것 이렇게 하시는 분들.
유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살펴보니까 어제도 제가 송림3·5동에 나가서 얘기한 사항인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안건 상정하는 데 있어서 송림2동의 안건상정이 정례회 때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안건상정이 아예 없는 게 있어요, 송림2동에.
심의안건 없음.
‘19년 2월에 정례회 때 심의안건 없었고 ‘18년도에 12월에 심의안건 없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렇게 해 놓으시면 정말 회의를 안 한 것인지, 일 안 하신 것 같아요, 회의 안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것은 잘 찾으셔서 거기에 기입을 하시면 아주 바람직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금창동, 금창동 동장님, 제가 한 번 민원 낸 게 있는데 그 민원이 여기에는 없나 봐요?
어디에 있나요, 그게?
제가 찾아보니까 있으면 아마 31페이지에 자생단체 회의 시 민원접수 이 안에 어딘가에 있을 법도 한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없어서 지적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링링 때 되게 위험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민원을 제기한 그 이후에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것을 좀 듣고 싶어서 지금 다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금창동장 이선예
누누이 말씀을,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아서 저희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개인 소유의 사유이고 이러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그분들이 말을 안 들어서 저희가 LH 그쪽에 계속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물게끔 하겠다, 계속 이런 원론적인 답변만을 듣고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답답해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번에 저희 보니까 빈집관리 이런 사업이 올라왔는데 사실 이번에 그 빈집관리 사업은 이렇게 집단으로 모여 있는 데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은 지금 민원, 제가 얘기한 데는 아니잖아요.
개별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빈집 공터, 빈집 공가들이 위험한 집들이 많기는 하지만 제가 다른 집들은 못 봐서 모르겠는데 그 집은 정말 지붕이 내려앉고 벽이 이렇게 허물어질 정도로 해서 가드를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집은 어떻게 해서든지 동장님이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창동장 이선예
저도 그 앞을 지나다닐 때마다 계속 신경이 쓰이고 저번처럼 태풍 불었을 때 무너졌을 때 저는 정말 너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느끼시는 게 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행정적인 게 저희 구 자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타 기관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은 원론적이지만 개인 소유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와서 허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전화도 잘 받지도 않고 그래 봤자 저희가 하는 것은 공문을 보내고 이러는 것인데 저희 지속적으로,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땅도 개인 소유가 아니잖아요, 거기.
맞나요?
금창동장 이선예
땅은 개인 소유가 아니지만...
윤재실 위원
건물도 아니고.
금창동장 이선예
건물은 개인 소유입니다.
윤재실 위원
건물인데 그 건물은 이미 건물 자체로써의, 공간 자체로써의 기능을 상실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원론적으로 안 되는 것은 이게 행정의 문제 아니에요?
금창동장 이선예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지만 구청 한 곳에서만 해결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다른 곳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그런 절차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곳에서 사고가 나면 한방에 해결될걸요?
그렇죠?
금창동장 이선예
그렇죠.
윤재실 위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금창동장 이선예
저도 답답합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동장님이 방법을 막 여기 저기 찾아보셔야 돼요, 진짜로.
행정이 이렇고 원론적이 이러니 어떻게 할 수 없다, 여기에서 끝내시면 안 되고 거기에서 그런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나기 전에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금창동장 이선예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 차원에서 동장님의 발 빠른 활약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창동장 이선예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만석동에...
만석동, 화수2동도 마찬가지고 어제 화수1·화평동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똑같은 지적사항이고 또 송림3·5동, 송현3동 똑같은 지적사항인데 주민자치위원회할 때 지금 보면 자생단체 회의 시에 민원접수 및 조치내역 있잖아요.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할 때 올려주세요, 건의내용하고 조치결과를.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결과를 여기 보면 7쪽에, 만석동 7쪽에 보면 다 공통입니다, 거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개최 및 안건 관련 안내문자 전송을 조치했고 완료했어요.
그것은 완료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특히나 회의개최 전에는 문자로 이렇게 보내주시기는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끝난 회의결과에 대해서는 결과보고가 하나도 온 적이 없어요.
그렇죠?
동장님, 만석동장님.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결과를 메일이든 아니면 카톡이든 이렇게 해서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또 우리 전국구 장수진 의원한테 이렇게 공통적으로 보내주세요.
만석동장 김진기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수의계약을 보니까 21쪽에 만석동 행복복지센터의 내진성능 용역을 시행했어요.
와이구조엔지니어링이 했어요.
그렇죠?
만석동장 김진기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구조진단을, 내진에 대한 진단을 하는 용역회사가 와이구조엔지니어링하고 ㈜합건설방재기술단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지금 화수2동도 했고 또 몇 개 동에서 했어요.
금창동도 하고 이렇게 몇 개 했는데 송림1동도 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구청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해 봐야 되지만 지금 각각의 별로 보면 2,200만 원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되는데 묶어서 보면 ㈜와이구조가 한 데만 해도 벌써 여기가 만석동도 했고 그다음에 금창동도 하고 또 했고 그다음에 합건설방재기술단 또 송림6동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어쨌든 이렇게 합계하는 것을 하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입찰을 통해서, 시스템에 대한 문제지만 입찰을 통해서 용역 내진, 용역회사를 결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계약은 합계로 하는 게 낫지 이것을 합계로 하니까 임의로 수의계약처럼 돼서 그냥 임의대로 내진회사가 10개 있으면 그냥 2개 찍어서 이렇게 내려온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죠?
만석동장 김진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행정직이다 보니까 공공시설팀으로 저기 의뢰를 한 사항이거든요.
허식 위원
구에?
만석동장 김진기
예.
허식 위원
무슨 과요.
만석동장 김진기
건축과, 공공시설팀 거기가 건축직들이 거기 다 있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것은 전문적으로 해야 되니까 잘 모르니까 그쪽에서 문의해서 저희도 업체를 받은 게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알았습니다.
우리가 건축과하고 얘기를 해서 이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개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게요.
그다음에 자생단체가 있잖아요.
자생단체를 쭉 보면 새마을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또 자총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 97쪽에 보면 김장김치 나눔행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척사대회도 하고 그다음에 열무김치도 하고 삼계탕 나눔행사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런 봉사활동을 하는, 주로 자생단체라는 게 봉사활동을 해서 인건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업들을 하면 인건비가 80%, 90% 들어가고 나머지 사업비는 10%, 20%로 돼서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됐는데 지금 어쩔 수 없는 구조는 있지만 이렇게 자생단체들이 봉사를 하고 하니까 각 동의 동장님들은 자생단체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칭찬도 해 주시고 또 격려도 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인원 2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정원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더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동장 김진기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금창동은 타 동에 없는 조직이 있죠, 단체가?
다문화가족후원회가 거기 지금 몇 년째죠?
금창동장 이선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약 1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유옥분 위원
거기는 그 동네는 독거노인후원회도 결성되어 있어요.
거기도 약 10년 되나요?
금창동장 이선예
10년이 넘었습니다.
유옥분 위원
넘었어요.
거기 아주 금창동은 타 동에 없는 단체가 있어서 동장님 업무 보는데 더 단체가 있어서 신경 쓰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금창동장 이선예
사실 단체가 좀 많아서 처음에는 좀 많이 이 단체에 가면 이분이 계시고 저 단체에 가면 저분이 계셔서 많이 헷갈리고 좀 그랬는데 저는 사실 힘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민분들께서 모여서 논의하시고 얘기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옥분 위원
수고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이것은 좋은 거라 느껴서 드리는데 주민자치위원하고 통장님들 현황도 잘 해 주셨고 그다음에 다른 동은 위촉일자만 있는데 금창동은 재임기간까지 있어요.
통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들.
이것은 정말 아주 지역이나 본 위원이 볼 때 아주 잘해 주신 사례로 정말 감사를 드려야 되는지 타 동도 이런 모습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왜냐하면 다른 동의 통장님들 임기 때문에 또 불편한 얘기들도 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위촉이라 하고 재임기간을 여기에 이렇게 넣어주신 것은 아주 잘 돼 있는 일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상 끝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은 질의 내용은 아니고 제가 쭉 1년 반 동안 전국구 비례대표의원을 하면서 느낀 점이라고 할까요.
동장님들 여러 분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희 의원님들 바쁜 의정활동하다 보면 동에 있는 행사나 이런 데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동의 작고 큰 행사에 이렇게 소외받는 느낌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동장님들이 바쁘시겠지만 의원님들도 사실 많이 바빠서 참석 못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꼭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동장님들 보니까 저희가 요구했던 공통자료 중에 하나가 빠져 있는데 동 행정복지센터는 제외였는지 모르겠어요.
수범사례가 올라온 게 한 동도 없어요.
그런데 사실 동 일선에서 수범사례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없어서 동 행정복지센터는 제외를 시켰나라는 생각.
사실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의 수범사례 되게 기대했거든요.
정말 제대로 된 민원처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본 사례들이 많이 올라오겠다 싶어서 사실 저는 은근히 기대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한 군데도 올라온 데가 없어서 여기는 제외대상이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외대상이었나요?
그랬어요?
어디에서 그런.
행정자치과에서 그랬어요?
자치행정과에서요?
우리가?
우리가 그랬어요?
부서만이라도 받으라고 했던 거지 부서만 받으라고 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안 줄까 봐 부서만이라도 받으라고 했던 것인데 저희가 잘못했네요.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끝내지 자꾸 한마디씩 하시려고.
허식 위원님.
허식 위원
자생단체 운영현황에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직위하고 성명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느 동은 주민자치위원회 성명을 공개한 데가 있고 어느 동은 안 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송림1동 같은 경우에는 다 땡땡으로 해 놨고 다른 동은 대부분 표시를 하셨는데 송림1동은 특별하게 저기가 있나요, 이게?
위원장 박영우
송림1동 동장님, 답변해 주시죠.
송림1동장 송명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정보 관련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 있고 또 한쪽은 이름이 다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이런 부분은 다음번부터는 좀 확실하게 이렇게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제공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행정감사 자료가 여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게 항상 다 공개된다 그렇게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하고 통장은 공개적으로 성함이, 성명이 노출이 될 수 있대요.
그리고 나머지 새마을자생단체에 대한 것은 공개가 안 되고 이런 원칙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송림1동만 지금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자율회 쪽에 성명이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저기한 것 같아요.
오픈을 시켜도 된다, 이 얘기죠.
송림1동장 송명열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방금 허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화수1·화평동 행감 때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을 물어봤더니 그쪽에서 답변이 뭐였냐 하면 위촉할 때 우리 구 홈페이지나 동 홈페이지에 실명을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요청할 때는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실명을 공개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확실하게 한번 우리 의사과에 확인해 보라고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일단은.
장시간 우리 동장님들 최일선에서 고생하시고 우리 또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내용, 지적사항 이런 것은 잘 참고하셔서 2020년에는 잘 우리 행정이 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본 위원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쭉 동 행감은 세 군데를 나갔거든요, 어제.
나간 세 군데나 여기 오신 8개 동의 동장님 또 배석하신 우리 사무장님도 잘 오늘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어떤 부분들이 행정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나 한번 검토를 잘 하셔서 2020년에는 잘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어느 동이라고 직접 제가 표명은 안 하겠지만 통장님들 위촉 시에 거소, 주소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통장이라면 거의 다 24시간 거기에서 먹고 자고 활동하는 분이 거기에서 통장으로 활동을 해야만 그 지역의 모든 상황을 알고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또 이렇게 공유도 하고 정보도 제공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통장님들 위촉할 때 해 주시고 또 물론 조례상에 위반이 안 될 시라도 어떻게 부부가 이렇게 같이 통장으로 위촉되는 경우가,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거 시정은 됐지만 법 위반이 안 되더라도 그런 점은 우리 동장님들이 심의위원들 또 있잖아요.
구성을 해서 통장님들 위촉하시는데 그때도 잘 위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의원들한테까지 민원이 제기돼요.
하니까 그런 것을, 그 민원이 의원님한테까지 올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는 더 잘 아시잖아요.
그것을 좀 참작해 주시기를 바라고 항상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도 내년에 주민자치회가 구성됐을 때 이런 것도 동장님들이 최일선에서 잘 선정도 하고 위촉을 해야만, 그리고 보면 사회복지협의회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위원님이 과연 우리가 아는 분들이에요.
주민자치위원회 들어갔고, 물론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기 저기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하고 어떤 우리 동네의 예산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이런 분들도 위원으로 위촉하실 때 가급적이면 거기에 맞는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가 굉장히 혼동 사항이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요.
이것도 확실히 동장님들이랑 사무장님들, 주무관님들께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잘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그동안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좋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8개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나와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위원장 박영우
정덕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의회사무과장 정덕규입니다.
평소 동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영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장경원 의정팀장입니다.
곽영란 의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정덕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시기 바라며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과장님, 11쪽에 보게 되면, 13쪽에 도서구입 목록이 쭉 나와 있네요?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예.
정종연 위원
2019년에 몇 권 구입해서 지금 처리된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죄송합니다.
2019년도 따로 통계는 없고 현재까지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약 2,200권, 누계로는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종연 위원
책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지금 4층에 속기사랑 같이 있는 의정자료실 있습니다.
거기하고 전문위원실 뒤쪽에 있고요.
정종연 위원
아니, 책을 해 놓으면 진열도 해 놓고 그래야지 이게 볼 만한 책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지금 두 군데 나눠 있고 그래서 전에 몇 년 전까지는 의회도서관이 지금 관광진흥과 자리에 있었는데 몇 년 전에 부서가 늘어나면서 철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여기 청사 신축이 되면서 교육아동청소년실이 혹시 나가게 되면 내년 하반기에 그 자리에 저희가 도서관하고 의원님들 잠깐 쉴 공간하고 그렇게 해서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렇게 많은 장소가 있으면 볼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일부를 진열해 놓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책 목록 같은 것은 누가 정합니까?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보통 전문위원님실하고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저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무슨 책을 구입할 것인가 여태까지 한 번도 얘기를 안 들어봤는데 어떤 책을 구입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한번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전혀 없이 그냥 목록을 정해서 쭉 해 갖고 보니까 한쪽에 상당히 치우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네요?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의원님들 개개인이 나름대로 원하시는 책으로 하고 저희가 사전에 공지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정종연 위원
갖다가 집으로 갖고 가서 빌렸다가 대여도 했다가 갖다놓고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일부 대여하신 분이 있으면 했다가 다시 반납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장수가 얼마나 된다고요?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약 2천여 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은 아니죠, 이게?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그렇죠, 누계니까요.
정종연 위원
그래서 하여간 이런 책이 있고 그러면 볼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좀 지나간 거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신간이 나오고 하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목록을 쭉 무슨 책이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해서 의원들한테 주면 의원들이 필요하면 그것도 볼 수 있고.
왜냐하면 예산을 투입해서 해 갖고 이거 실용이 있어야죠.
책을 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41쪽에 보면 의회사무과 주요업무 추진결과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청소년진로체험교실 같은 경우에는 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 연계해 줘서 이렇게 의회사무과로 진로체험을 나오는 사항인가요?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학교가 이렇게 다양한 우리 초등학교가,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가 학생들이 와서 다 진로체험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의정활동 유공자표창에서는 어떻게 요청이 들어와야지만 상이 나가는 것인가요?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예, 그래서 연말에 혹시 학교들이 많고 중간 중간에는 단체별로 요구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수진 위원
저는 좀 이런 부분은 확대를 해서 저희 의장님 상이 조금 관내에 있는 많은 봉사하시는 분이나 학생들한테 많이 확대가 됐으면 하는 사항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예.
장수진 위원
의장님 상이 동구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많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예.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우리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1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 그 뒤에 계신 팀장님분들도 되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 저도 역시 4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결과 중에, 주요업무 중에 교육 및 의정세미나가 있는데 1년 동안 교육 및 의정세미나를 1회밖에 안 했네요?
의원들이 너무 공부를 안 했네요.
이것은...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그것은, 그런데 이제 세미나가 작년에 연 1회씩 하고 있었는데 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토론회나 공청회나 이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의원님이나 아니면 혹시 전문위원실 같은 데에서 요구가 있으면 했었을 것이고 핑계를 대자면 올해 집단민원 이런 게 많았습니다.
사실 여기 방문하는 주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금 위축이 됐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수소도 그렇고 어린이합창단도 그렇고 서림구역도 그렇고 많이.
오히려 공개적으로 하는 행사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거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다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내년에 우리 허식 위원님 발의하신 의원연구단체조례도 있고 하다 보면 좀 더 활성화돼서 더 하지 않을까.
꼭 세미나만이 아니고 간담회나 공청회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분명히 뭔가 또 이슈들이 있을 거예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을 것인데 없기를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게 되더라도 의원들이 정례회의만 하는 게 아니라 공부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또 토론회도 하고 이런 모습을 그런 바람직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의회사무과에서도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보니까 굉장히 힘들게 다녀왔기는 했지만 저희 수범사례로 보면 지금 저희가 다녀온 게 좋은 선례를 남겨서 많이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도 잘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어서 우리 의회사무과의 의정팀장님, 참 이때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수고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것이 구청 안에서 집행부에서도 좀 본이 됐으면 좋겠고 또 아울러 타 구에서도 본이 되고 이후에 계속적으로 진행될 공무국외출장, 연수가 아닌 출장의 목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좀 더 그런 바람직한 모습으로 좀 더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예.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옥분 위원님, 또 질의하시게요?
유옥분 위원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요.
도서 관련해서 타 부서는 예산의 집행내역 이런 집행잔액 이런 것을 하는데 책자기 때문에 잔액까지는 그렇지만 월별로, 예를 들어서 2019년에만 이렇게 얘기를 했지 몇 월에 만주족 이야기가 1월에 우리 도서를 구매를 했는지 올해 했는지 이렇게 월별로는 될 수 있잖아요,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예.
저희가 수시로는 사는데요.
유옥분 위원
아니, 수시로 하기 때문에 4월에 했는지 9월에 집행을 했는지 구매한 월이라도 넣어줘야지 타 부서는 솔직한 얘기가 예산액에서부터 집행액에서부터 집행율에서부터 잔액에서부터 다 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사무과는 월이라도 좀 해 주셨으면 볼 때 도대체 언제 이것을 구매했다는 거야, 이렇게 느끼지 않도록 주무부서에서 신경 써주실 것을 한 가지 주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한마디.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 계셨고 그동안 2019년 우리 의회 8대가 들어오면서 우리 과장님 또 팀장님들 또 모든 직원분들 고생도 하셨고 또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끼리 서로 화합하면서 행감이 오늘로써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참 부족한 위원장이지만 그래도 의회사무과 직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덕규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끼고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정리하는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끼신 사항이나 마지막으로 발언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위원님들, 제가 총 강평하기 이전에 한마디씩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그러니까 손 들고 하세요, 먼저 하실 분은.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말씀을 하세요.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행정의 기본은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너무 원칙만 내세우다 보면 우리 구민분들이 하는 생생한 목소리를 간과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여기 계시는 행정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기간 중에 발로 뛰시는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그런 다양한 정책이나 이런 좋은 대안에 대해서는 다 2020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먼저 하고.
윤재실 위원
발언은 아닌 것 같고 이번 행감을 치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게 있는데요.
2018년에는 막 들어와서 정말 정신없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못해도 괜찮겠다 싶었는데 이번에는 한 번 돌았기 때문에, 한 번 과정을 해 봤기 때문에 굉장히 잘 해야 된다라는 이런 막중한 책임감과 의무감과 부담감으로 하면서 배우는 것도 역시 많았고 그다음에 그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적이라고는 하지만 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제안으로 받아주셔서 아마 우리 여기 과장님들 국장님들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저희들만의 생각은 아니겠죠.
대답이 없어요?
아닌가요?
그래도 대답이 없어요.
맞죠?
그래서 좀 올해 역시도 잘 한다고 했는데 아마 부족한 점들이 많았을 것 같고 이것은 집행부나 저희나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행감을 할 때는 이번에 저희들이 지적했던 것들이 제대로 잘 보완이 돼서 정말 얼굴 붉히지 않고 사업만을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년 한 해 정말 민원 들으면서 저희들한테 또 자료 제출하라는 거 받아가시면서 근무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저희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또 도와주셨죠, 자료를 잘 제출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느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허식 위원
행감하면서 칭찬할 것이 두 가지가 되고 그다음에 보완해야 된다 내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어느 것부터 먼저 해 드릴까?
조 국장님, 선택권을 드릴게요.
칭찬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는데 타 과는 이러 이렇게 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왔는데 어떤 과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자료를 가져와요.
예를 들면 다른 데는 합계도 내고 다 이렇게 해서 충실한데 어떤 데는 그런 게 없고 또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잘 분류해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과는 그냥 내용도 몰라.
자기네 과인지 아닌 과인지도 몰라.
그런 과가 있어서 그런 것은 시정을 해 줘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당연직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전에 통보만 하고 사후에 결과를 좀 보고하라고 그래도 그것을 안 하고 계속,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올해 또 그러더라고.
그래서 올해 또 지적을 했는데 내년에는 의원들이 같이 가서 거기 민원 원하는 것도 들여다보고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호흡을 맞춰야 되는데 너무 동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정말 칭찬할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관광진흥과에서 우리 의원들을 모시고 해안산책...
행감하고도 관계없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미리 와서 보고하고 또 현장시찰도 나가고 거기에서 판단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다는 거 그런 게 모든 과에도 그런 것을 요구하고 싶어요.
해서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파사드 있는데 파사드 한 번도 같이 나간 적도 없어,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거 보고 잘 좀 이렇게 우리 의원들하고 사전에 동행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동구에서 단군 이래 최고의 3천억 원을 우리가 유치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서강원 국장님 비롯해서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이 애썼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려고 하고 또 우리 청장님이나 저희나 이렇게 어쨌든 어쩌다 청장, 어쩌다 의원 또 허씨라서 제가 농담 비슷하게 허당 청장, 허당 의원 되지 말자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막 그러시더니 올해 아주 그런 큰 건을 만들어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부족한 것은 보완하시고 또 이렇게 큰 건들을 유치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 기분 좋은 행감을 마쳤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유옥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행감 기간 동안에 국·실·과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주문을 드린다면 우리 과장님, 국장님, 실장님들이 다 동구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시고 동구 의원님들하고 함께하시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만 주문을 한다는 한 가지는 모든 것이 지금 동구의 11개동 바탕 위에서 구정의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동민들, 주민들이 건의해 주시고 불편한 사항을 집행부 쪽이나 또 담당 부서에 건의한 사항은 될 수 있으면 좀 조속히 법이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 처리를 조속히 해 주셔서 동민들, 구민들이 행복한 삶 속에서 동구가 깜깜하다고 그러니까 조명 빛이 깜깜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금 그런 동구인데 여기 계신 존경하는 우리 국장님, 실장님, 과장님들께서 내가 동구에 거주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하여간 장유유서라고 우리 유옥분 위원님 다음으로 질의를 하게 돼서, 질의 아닌 얘기를 하게 돼서 하여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데, 연배로 따지면.
사실 작년과 올해의 행감이 조금 다른 점은 각 과나 실에 수범사례를 한두 건씩 올리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부분만 꼭 지적하라기보다는 그리고 잘 된 부분이 있으면 더욱 장려하고 더욱더 지원을 아끼지 않아서 훌륭한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그런 뜻에서 지금 수범사례를 한두 건씩 올려주십사 하고 했었는데 많은 많은 부서에서 호응을 또 해 주셨고 이런 부분에서 내년에 행감 자체가 좀 웃으면서 즐겁고 유쾌한 행감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 내년에 하여간 우리가 파이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하여간 우리 국장님들 비롯해서 실·과장님들께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이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이 하나 뭐 빠뜨린 게 계신 것 같아서 한번 마지막으로 발언 하나 해 주십시오.
윤재실 위원
제가 제 느낌에 막 취해서 제 느낌만 얘기하느라고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을 빠뜨렸어요.
죄송합니다.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가장 속상했던 일이 여성정책과에서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여성정책과를 하면서, 행감하면서 제가 다소 약간의 흥분도 하고 분노도, 분노라고 표현할 만큼 분노도 있었었는데 그 부분은 정의롭지 못한 게 사업 안에 있으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지적한 것들이 있고 따로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반드시 시정이 되고 조치가 돼서 어떠한 형태로든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생각만이 아니라 여기에 모여 앉아 있는 전체 위원들의 생각일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반드시 결과물이 나와 줄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팀 여성정책과에서 반드시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전달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강평하기 이전에 본 위원장도 잠깐 약 1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상 그렇습니다.
제가 잘나서 이 자리에 온 것도 아니고 또 모든 위원들이 다 선택 받아서 이 자리에 오다 보니까 저나 청장님이나 4년을 선택 받아서 이 자리에 왔으면 함께하고 공유하고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본 의무이고 책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배석하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지역주민들의 삶을 위해서 이 자리에 공직자의 길을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 이렇게 마감을 하는 이 시점에서 참 모두들 고생하셨고 앞으로 남은 우리 선출직들은 반환점을 향해서 하루하루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고 성숙시켜주는가 그게 고민이고 또 나중에는 성과와 평가가 우리한테는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우리 임기와 또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좋은 사업과 이게 발맞춰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짤막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구 본청 실·과,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감사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고 열정적으로 감사 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현안사업과 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행정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을 요구하고 구정에 관한 바람직한 방향이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수범사례는 서로 공유하여 행정의 수준을 높이고 구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더 나은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시정요구와 대안을 통해 향후 업무추진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지적하신 몇 가지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좀 더 자세하고 충실히 작성해 줄 것과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시 위원들의 궁금증이나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향후 동일한 건으로 재 지적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둘째, 구 현안사항이나 지역갈등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모아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사전 협의 및 정보공유 과정이 미흡하였습니다.
집행부와 구 의회 간 긴밀한 논의를 통해 지역 현안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교육환경의 개선은 비단 교육문제뿐만 아니라 원도심의 발전을 위해서도 해결되어야 할 현안 중 하나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자중학교 유치 및 교육경비 지원방안 마련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대안 방안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넷째, 각종 계약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일반경쟁, 전자입찰, 수의계약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약업체를 선정할 수 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해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에서는 관내업체를 선정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건설공사 업체 선정 시 심사기준과 적격기준을 엄격히 하고 현장 감독을 강화하여 준공 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물품구매 시에는 특정업체에 집중 발주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대시장 원예농협 앞 구거 및 도로 점용을 통한 현대시장 상인회의 주차장 관리에 대한 운영상 투명성 제고 및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양수기 및 수중펌프 등의 내구연한 점검 등 재난관련 복구장비에 대한 사전 관리를 통해 유사시 재난 복구에 즉각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 구민들의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일곱째, 각 부서 산하기관의 사업운영 및 회계처리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과 교육을 통해 부당한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 조치하고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시설 운영에 대한 공공성,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여덟 번째, 현재 우리 구는 상당한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진행 과정에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공감과 협의에 따른 사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홉 번째, 자생단체 회계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되고 건의된 주요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구민 편의 및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그 뜻이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이번 기회를 토대로 지적사항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시고 동구 발전의 기회로 삼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집행부의 행정업무가 보다 개선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켜보시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입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2월 20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지난 9일간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동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명)
박영우 정종연 윤재실 허식 유옥분 장수진
출석전문위원(1명)
김선구
피감사기관참석자(35명)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도시전략국장 서강원 보건소장 김권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재무과장 박흥복 세무과장 노영철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생활보장과장 이재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교통과장 오영남 여성정책과장 김진철 도시재생과장 김복섭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건설과장 민복기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건축과장 황윤구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만석동장 김진기 화수2동장 김기욱 송현1·2동장 박찬주 송림1동장 송명열 송림2동장 이대영 송림4동장 강숙영 송림6동장 전우영 금창동장 이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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