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4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02월 10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자원순환과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자원순환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유옥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유옥분 위원장입니다.

새로 오신 국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경자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 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신형자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신형자입니다.

제24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 서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2월 3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2월 10일부터 2월 13일까지 복지환경국, 도시전략국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2월 14일은 제 239회 정례회 안건 심사 시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먼저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국·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자원순환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자원순환과

위원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복지정책과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복지정책과장 박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문효선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장미애 희망나눔팀장입니다.

유근재 자활지원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계속 반복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중요사업 5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3개 권역형별로 복지팀 운영 방식에서 7개동은 기본형으로 2개동씩 2개 권역형으로 기본형과 권역형을 혼합한 방식으로 전환하여 1개팀에 팀장 1명과 직원 2명, 간호 인력 1명, 4명으로 구성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신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신설을 통하여 복지사각 자원발굴과 방문보건, 복지서비스의 대상범위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직제개편과 세부 추진계획 수립과 2020년 1회 추경 시에 필요 예산을 반영하고 인천시 신규채용에 따른 인력확충 이후에 9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45쪽 쪽방주민 상시안전 보호시스템 구축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안전사고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안전과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폭염기, 혹한기를 대비하여 집중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전문기관 위탁, 전기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등을 통해서 쪽방지역에 대한 각종 안전사고에 사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인 송현로 55-4 일대 지역에 대한 쪽방 취약계층을 확대,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과 후원 물품을 통하여 생활안전용품 등을 집중 지원하고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자원봉사자의 연계를 통하여 폐가구, 생활쓰레기 정리, 도배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개선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와 동 행정복지센터, 쪽방상담소, 보건소, 복지관, 소방서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보호체계 구축을 통해서 쪽방 주민에 대한 안전관리와 지원사업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사업 추진입니다.

전국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40% 이하 동구 구민을 대상으로 동에서 접수, 소득 조사하고 복지정책과에서는 검토, 확인, 결정 처리를 하여 공급기관과 연계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6,600만 원이고 이중에 국비가 70%, 시비와 구비가 각각 15%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3월 중에 대상자를 추가 모집하고 아동 정서발달, 정신건강 토탈케어 등 16개 대상 사업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관내 10개 서비스 등록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투명성을 높여서 사용자의 편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현장중심 행정추진입니다.

최근 생활고를 비관하고 가족 단위 또는 1인 가구의 극단적인 선택이 발생됨에 따라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것으로 행복e음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과 129희망복지지원단, 인적안전망을 적극 활용하여 현장중심의 발굴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동구 희망지기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위기가구 발굴지원과 상·하반기 취약계층 중점 실태조사와 위기가구 사후 모니터링 강화를 통하여 사례관리 대상자를 지정하고 관리하여 위기가구의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재난상황대처를 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입니다.

2019년도 태풍 재난대처를 위하여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에 자원봉사 지원관리반으로 복지정책과 직원이 근무한 바 있습니다.

실질적인 재난대처자원봉사단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모집, 배치, 임무의 사전 고지를 통하여 대규모 재난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4개 팀으로 구성 상황총괄팀, 모집배치팀, 활동관리팀과 활동지원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팀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여 대규모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형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지금 재작년도, 우리가 금년도 예산심의할 때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있죠?

이게 15억 원으로 책정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잘 좀 지원이 되고 있는지 이쪽에서 송림종합사회복지관하고 창영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이 관장들은 다 정상적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비상근으로 하고 하시나?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관장님들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이제 각 복지관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좀 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예산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주고 있고 지금 저희가 두 군데 다 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형, 나형.

나형에 맞는 예산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송림종합사회복지관은 나급이고 그다음에 창영사회복지관은 다급 시설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아니요, 거기도 이제 나급으로 바뀌었습니다.

허식 위원

나급으로 바뀌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두 군데 다 나급입니다.

허식 위원

언제, 창영은 언제 바뀌었어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허식 위원

작년에?

작년 몇 월에 바뀌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지금 정확히는...

약 7, 8월쯤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7, 8월인데 여기에는 다급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지금 어느 거 보시는지요.

작년에...

허식 위원

여기 지금 창영사회복지관에 지금 나급에서 다급으로, 다급에서 나급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시죠?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은 어쨌든 우리 작년에 세부사업설명서 세입예산, 세출예산서에서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다급으로 되어 있어요.

나급으로 됐다 그러면 이것은 수정하셔야 돼.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죄송합니다, 그것은.

허식 위원

그다음에 우리 보훈단체 있죠?

보훈단체 지금 8개를 하고 있잖아요.

보훈단체 8개 지금 금년도에 예산이 15억 원 되는데 지금 몇 명이 해당돼요, 올해?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지금 동구에 거주하시는 분은 약 7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칠백이십 분한테 지금 얼마씩 드리는 거죠, 이게?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지금 단체별로 약간은 차이가 있는데.

허식 위원

차이가 좀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예, 월 약 12만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허식 위원

그래서 참전명예 및 보훈예우수당하고 전몰군경 유가족 수당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는 쓰레기봉투 지원하고 있고 이런데 어쨌든 지금 참전명예비 보훈예우수당하고 전몰 유가족수당이 거의 다 65세 이상 되시죠, 지금?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그렇죠.

아무래도 나이들이 많으시죠.

허식 위원

월 12만 원씩을, 대략.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약 12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허식 위원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쓰레기봉투들 주고 이렇게 위안행사도 하고.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쓰레기봉투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 주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그러면 한 번 하면 칠십 얼마 되겠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예,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지금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있고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도 있고 또 즐거운 아침, 행복한 학교 만들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것들이?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그 사업체는 10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고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허식 위원

이게 지금 학교하고는 어떻게 연결돼요?

초등학교가 보면 초등학교 쪽으로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초등학교도 지금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아침, 행복한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요.

이제 저희가 전국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140 이하 그 대상으로 해서 동에서 접수하면 저희가 확인해서 결정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을 우리 보조금에서 지원을 하고 본인부담이 조금 있거든요.

보시면 약 20만 원 정도해서 본인부담금은 약 2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도 누계인원은 약 9천 명 정도 월 따지면 약 6∼700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이거 자세한 내용 좀 별도 자료를 보내주시고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데이터베이스 코디네이터를 채용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채용이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지금 채용이 됐습니다.

허식 위원

코디네이터 2명 채용한다고 그랬는데.

이분들 역할을 지금 보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거하고 또 교육 프로그램도 연구개발을 운영하는데 지금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자원봉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사서직이다 내지는 또 무슨 집 고치기에 또 투입되는 예를 들어서 건축 관련 자격 종사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서 이분들의 자원봉사를 통해서 어쨌든 그런 자원봉사 활성화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하게끔 하는데 이분들이 제대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있는 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저희가 데이터는 1365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접수가 되고 관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한 게 아니고 전국 공통된 사항으로 여기에 어떤 전문적인 자원을 할 수가 없는 상태고 저희 자체로 지금 어떤 전문적인 분야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현재는 178명의 자원봉사자를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수요자가 또 어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확인을 해서 또 이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데이터베이스 총 몇 명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자원봉사자가?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지금 178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전체.

자원봉사센터도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는 지금 몇 명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자원봉사자로 이제 접수된 인원은 약 2만 명이 넘습니다.

허식 위원

2만 명에 대한 그 데이터베이스를 좀 구축하자, 이런 얘기를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이게 센터장이 그 사이에 또 한 번 바뀌더니 하겠다고 그러더니 또 연말까지 하겠다 어쩌다 그러더니 계속 2년 지났어, 2년.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위원님, 아까도 시스템이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인 공통사항...

허식 위원

그래서 이것을 자원봉사센터장도 이런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 건의를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전혀 또 모르시잖아, 지금.

센터장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지금...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건의는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만의 저기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다.

허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프로그램을 조금 만들어서 이렇게 좀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가?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허식 위원

재작년에 얘기할 때는 연말까지 데이터베이스 다 구축하겠다, 저기 전문분야별로.

그렇게 답변을 해 놓고 나서 1년 지나도 깜깜무소식하고 다시 또 정부 핑계대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아시겠죠?

이 부분을, 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하는 포맷의 양식이 있는데 거기를 다 안 채우고 그냥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고 해서 지금 2만 명이라도 실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명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들 쭉 받아서 체계적으로 한번 만들 수도 있는데 자꾸 왜 정부 탓만 하는지 모르겠어.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프로그램 사항에 들어갈 수 있는...

허식 위원

프로그램 다 들어가 있어, 자격증 그런 게.

그런데 안 집어넣는 거야, 안 집어넣는 거.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요새는 이제 정보공개 때문에 본인이 희망을 해야지만 입력을 하거든요.

허식 위원

정보공개를 뭐 누가 가지고 갔습니다, 여기 자원봉사센터에서 활용하는 거지?

우리가 달라고 그래요,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아니, 1365 포털사이트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말고 우리 자체로 좀 해서...

허식 위원

우리가 어쨌든 거기에 자격증 넣는데 그게 무슨 공개정보가 돼요, 그게?

이름도 넣지 말고 다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지금 일반인 아무나 들어가서 그 사람이 생년월일 다 알고 이런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그분들한테 연락을 하고 이래서 이번에 우한폐렴 들어오면 그쪽의 간호직이라든가 이런 데 봉사하실 분 계신다 그러면 보건소으로 파견하고 이럴 때 그분들한테만 집중적으로 문자를 보낸다든가 전화해서 이렇게 우리가 수요를 갖다 공급을 받게끔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프로그램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 보고요.

안 되면 어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허식 위원

센터장하고 상의하셔서, 어쨌든 그때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 좀 관리를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4월에 또 있잖아요, 저기가.

그러니까 그때 좀 보고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앞서서 계속 관련 부서에는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 우리 이쪽 부서에서 마스크 예산이 올라왔었죠?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예.

박영우 위원

지금은 그쪽 취약계층에 어떻게 배부가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지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2회 추경인가 하반기에 예산이 내려왔거든요.

박영우 위원

올 2020년도 본예산에 잡혀 있었죠.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상관없이 배부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억4천만 원 예산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1월부터 수요조사하고 2월에 사서 2월 말이나 3월 중에 배부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2월 3일부터 계속 확인을 해 봤는데 물건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계속 여기 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엊그저께도 2월 말까지 납품이 가능하다는 업체가 있었는데 또 3월 중으로 좀 딜레이가 됐고 계속 지금 찾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거는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어떤 국제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모든 분들이 지금 고통 속에 있는데 마침 우리 이 부서하고 환경위생과가 똑같이 예산이 올라왔었잖아요, 2020년도에.

그래서 제가 이제 통합해서 했으면 어떻겠냐 했더니 각 부서마다의 어떤 지원 대상자를 선별해서 지급하겠다는데 지금은 이거 뭐 취약계층은 물론이고 모든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이것을 지금 미세마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문제인데.

이런 것을 빨리 좀 해서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조금 그거 하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업무보고상에 보셨을 때 이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해서 쪽방주민 이런 지원사업 이런 지역의 어떤 방역사업은 어떻게 이번에 실시를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쪽방촌에요?

박영우 위원

예, 이런 지역에, 왜냐하면 노출되고 지금 우리가 경로당, 어린이집 이런 다중시설에 지금 보건소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대책으로 방역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취약계층에도 쪽방촌이나 이런 데도 좀 실시를 하셨는지.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그것은 보건소에서 취약계층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영우 위원

그런데 그런 관련 부서에도 중점적으로 이 업무보고가 이렇게 올라왔으면 상시 안전보고시스템 구축이라는 어떤 업무보고가 있듯이 이런 것은 관련 부서에서 조금 살펴보시는 게 좋죠.

어떤 보건소에만 업무를, 보건소도 지금 계속 그분들이 지금 추석 전후로 해서, 설 전후로 해서 계속 그분들이 지금 24시간 상시 대기하고 우리 동구는 세 군데를 인천의료원, 백병원, 보건소에 시설을 설치해 놨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이런 어떤 업무보고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서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을 해야지 지금 보건소에만 위임한다는 것은 잘못됐어요.

동구청이, 내가 이런 말씀은 관련 부서마다 계속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 우리 의회에 한 번 와서 보고 한마디 안 해요, 전 부서가.

지금 매뉴얼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 의회 와서도 한 번 지금 현재 우리 동구 상황이 어떠며 어떤 체계구축을 해서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은 어느 부서고 의회에 한마디 와서 보고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이 부서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어떤 회의를, 간부회의를 어떻게 하는지 뭘 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의회가 뭡니까?

의회도 지역주민들의 대의하면서 주민의 대표예요.

그러면 이런 것도 와서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전혀 무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나서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안전관리과에서는 의원들한테 그나마 마스크 6장 딱 돌려주고 끝났어요.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우리 박형호 과장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런 지역 주민한테 어떤 정책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의회하고도 같이 공유를 하고 상호의존을 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위원님, 제가 방역까지는 이제 챙겨보지 못했는데 쪽방촌에 손세정제하고 마스크는 충분히 지원을 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충분히 지원이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예.

안전관리과하고 협조를 해서 거기에서 물품을 받아다 지원을 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그럼 다행입니다.

그런 게 좀 잘 체계구축이 돼야 된다는, 전달도 잘 하시고 그런 것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관공서가 뭐하는 데입니까?

공무원들이 열심히들 일하고 계시는데 그런 지금 국제적이나 우리 국내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잖아요.

모든 게 지금 경제가 멈춤을 하고 있고 모든 게 지금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지 않잖아요.

이런 것을 한번 관련 부서에, 그리고 내가 우리 박형호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집행부는 도대체 의회에 와서 그런 이런 전시체계나 다름없는 이 상황에서 보고 한마디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47쪽에 보시면 작년에도 우리 인근 구에서 안타까운 참 생활고로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는데 지금 우리 동구에는 1인 가족이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인 가족이?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약 2천 가구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1인 가구가 그렇게 많습니까?

독거노인 말고.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1인 가구.

박영우 위원

1인 가구 이제 세대에 관계없이.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예,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거든요, 1인 가구.

거기에서 약 2천 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분들에 대한 어떤 관리나 이런 것은 잘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저희가 1인 가구만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걸쳐서 하고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도 해 주고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지역의 사회보장협의체가 또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각 권역별로 세 군데가 전담팀들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화수2동, 송림3·5동, 송현1·2동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하고 구축이나 어떤 체계가 잘 이루어져 있습니까?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꼭 어떤 계층의 지원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가장 위험한 분들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지금 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이제 복지팀은 3개 권역만 있습니다.

해서 동별로도 복지 담당 공무원이 있다 보니까 복지 담당 공무원과 동 지역사회협의체 위원들과 협의해서 방문도 하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 올해도 고생하시고 이런 어떤 사업들은 직접적으로 진짜 우리 현장 중심의 어떤 이런 복지정책이 돼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쪽방촌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 얘기가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쪽방촌 지원대책, 쪽방촌 무슨 환경개선사업.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쪽방촌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거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글쎄요, 보시면 괭이부리보금자리주택같이 제 생각에, 제 개인 생각에 그런 주택을 좀 많이 지어서 그분들이 생활할 수, 편하게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인데요.

그것도 쉽지가 않은...

지금 만석동 괭이부리마을에 처음 주택을 지어놓고 그다음부터는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면 어떨까, 개인 생각입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보면 보호시스템구축이라는 게 생활쓰레기 정리, 악취 제거, 곰팡이 제거, 도배장판 교체 이런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부분에 지금 얽매여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결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마찬가지이고 지금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에 투입을 해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하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원 이런 거에서 부분적인 지원이 되면 이게 조금 개선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을 노력을 해 보시죠, 우리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글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벌써 1, 2년 있던 일이 아니고 몇십 년에 걸쳐서 계속 어떤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안전검점을 해 주고 하던 사항인데 한번...

글쎄요, 그런 것은 한번 건의를 해서 어떤 저기가 있는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면 잘못하면 이게 타성에 젖을 수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런 쪽방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하는 게 시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예, 그것은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 게 이게 건물들이 엄청 노후되다 보니까 어떤 소방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또 생활하는 데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시로 안전점검도 해 주고 어떤 지원도 해 주다 보니까 그분들이 타성에 젖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생활하시면 어떤 지원도 해 주지 수시로 점검도 다 해 주지 이제 병원 의사들도 와서 진료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타성에 젖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생활하시는 공간은 취약하기는 취약합니다.

언제 불이 날지 모르는 거고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한번 시에 건의를 하든가.

이게 저희뿐만 아니고 부평구, 계양구, 서구 다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예,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한번 저희보다는 중앙부처나 위에서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 줘야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이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분들이 거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지역자활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희망재활프로젝트도 있고 또 지금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서 희망키움통장사업도 지금 청년까지도 해서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활성화가?

몇 명 정도가 지금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특히나 청년희망키움통장도 있는데 지금 이게 월 10명밖에 지금 안 한다, 이것은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이게 이제 저희가 늘리는 게 아니고 해당이 일단은 돼야 되고 본인이 어떤 저축을 해야지만 매칭해서 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있으니까요.

본인이 수입이 없으면 또 이게 어떤 접수도 안 되는 사항이라 그렇게 많이 넣을 수는 없고 기존에 하는 데에서 조금 늘릴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저희가 찾아가서 좀 발굴을 하고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자활사업을 지금 몇 명 정도 하고 있어요, 월 평균?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지금 보시면 저희가 하는 게 약 3∼40명 정도 되고요.

자활센터에서 하는 게 약 1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자활센터는 동구 직영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예?

허식 위원

동구 직영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예, 그래서 1년에 120명 이상.

허식 위원

연간 지금 사업비가 약 25억 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도 보면.

이것을 더 늘릴 방법이 없나요?

이게 어르신 일자리사업은 계속 정부 차원에서 막 늘리는데 지금 청년실업이 더 심각한데 이쪽에 대한 그 대책은 지금 없는 것 같아, 여기 보면.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그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마음대로 늘리는 게 아니고 어떤 자격조건에 맞아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많이 늘릴 수는 없어요, 지금.

허식 위원

자격이 뭐예요?

자활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이제 보시면 수급자나 차상위 정도 그렇게 되고 나이 제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있습니다.

허식 위원

이거 좀 저기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 이것 좀 별도로 같이 좀 얘기해 보시자고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3쪽에 과장님, 지역 특성을 반영 기존이라고 했는데 지역 특성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보세요.

권역형하고 이제 혼합형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지금 현재는 3개동, 3개동, 4개동해 갖고 묶어서 권역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앉아서 오시는 분만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고 찾아가서 확인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주고자 지금 저희가 7개동은 기본형으로 해서 1개팀을 만드는 거고 4개동은 2개동씩 묶어서 권역형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4개동은 아무래도 이제 인구 수가 적다 보니까 1개팀을 하기는 좀 곤란하고 그래서 2개동씩 일단은 시행을 해 보고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전체 다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렇게 하고 연결된 것인데 기존에 있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 행정중심으로 그렇지 않으면 현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발굴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쭉 해 온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변경한 사항을 보면 별다른 것이...

과장님, 어떤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특이한 사항.

지금 기존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을 위한 변경을 보면 특이하게 어떤 것으로 짚어볼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그러니까 기존에 동 행정복지센터에 복지팀이 있었습니다.

이 복지팀은 이제 찾아가는 게 아니고 어려운 분들이 동을 방문해서 협조요청을 하면 그다음에 그 집을 찾아가서 확인하고 어떤 소득도 확인하고 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찾아가는 복지팀을 만들어서 그 복지팀이 관내, 동 관내에 있는 주민들을 찾아가서 어려운 점을 확인하고 어려운 분들은 어떤 수급, 지원대상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또 동시에 간호직도 같이 방문을 해서 어떤 건강에 대한 것도 체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기존의 통장님들께서 우리 통 내에는 어떤어떤,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는 댁이 여러모로 어렵다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식구라고 해서 도움을 복지 차원으로 줬거든요.

그러면 발굴하는 과정에도 특이한 예를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아니죠.

이제 기존에는...

위원장 유옥분

누가 얘기를 해 줘야 하잖아.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 앞으로는 우리가 얘기를 안 해 줘도 다 찾아가겠다는 거죠.

위원장 유옥분

다?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예.

위원장 유옥분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쪽방촌이라는 동네의 명칭을 지금 본 위원이 알 때는 100여 년이 돌아오는 것 같은데 타 구 계양구라든지 부평, 서구도 다 쪽방촌이라고 그렇게 아직도 지역명칭을 갖고 있나요?

그것은 좀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 동구는 다른 거 앞서가지 말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쪽방촌에 사는 것도 힘든데 그거 좀 희망동네라든지 이렇게 아름다운 멋진 것으로 변환할 생각은 없어요, 과장님?

쪽방주민, 쪽방촌 좀 이제는 사회의 변화에 걸맞은 그런 것을 좀 변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한번 그것은 저희도 검토를 해 보고.

위원장 유옥분

앞서가는 명칭으로.

좀 좋아요.

희망이 있고 예를 들면 바다가 있으니까 등대라든지 이렇게 좀 획기적으로 명칭을 한번 검토 연구하셔서 2021년에는 쪽방이라는 것을 우리 동구에서는 좀.

옛날에 구도심, 원도심할 때는 그것이 맥을 이어 갔는데 이제는 변화하시자고.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예, 위원장님 말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그리고 46쪽에 보면 이것도 사회서비스인데 그동안에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이런 것 다 한 것으로 본 위원장이 알거든요.

그런데 꼬마작가만들기 프로젝트는 있었던 것인가요, 없었던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그것도 있었던 것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런데 이런 것은 좀 2019년에 우리 동구에서 꼬마작가들이 무엇을 만들고 프로젝트를 해서 뭐 있다는 실적도 살짝 여기 좀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거 참 미래지향적으로 이것은 좋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냥 서비스명, 장애인서비스명, 아동청소년서비스명이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실적도 살짝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예, 그것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열하는 거보다 무엇을 실시해서 그동안에 기대도 걸고 효과면에서 나타난 것도 좀 이렇게 공유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연결된 사항으로 이제 10억6,600만 원이 국비가 70%, 시·구 해서 바우처사업으로 16개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떤 크게 기대를 걸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이제 아무래도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이런 것을 자기 돈 내고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원을 좀 해 줘서 이게 보시면 한 달 수강료라 그럴까요, 약 20만 원 이상 되거든요.

그중에 자기부담은 약 2만 원 이하로 부담을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대상이나 인원 수가 10억6,600만 원인데 대략 인원이 몇 명으로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2만 원씩 본인이 내면 곱하기 몇 명.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저희가 작년에는 월 약 700명 정도.

위원장 유옥분

월 700명.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예, 그래서 총 1년에 누계가 약 9천 명 정도 되거든요.

위원장 유옥분

9천 명.

이거 사업계획서를 하나 위원님들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

10억6천만 원.

사회서비스 투자운영계획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고 47쪽에 연결된 것인데 하단에 보시면 대상자 여건에 따라 사례관리대상 지정관리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발굴을 언제까지로 잡으신 거예요, 계획을.

복지로 도움요청 129 위기상담을 하잖아요.

129로.

그러면 대상을 대략 여기는 또 몇 명으로 하거나 겹치는 사례는 없을까요?

겹치는 명단.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겹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위원장 유옥분

겹치는 것은 없다.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예,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와 아니면 저희가 129로 해서 방문해서 조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해서 어려운 분들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로 겹치게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위원장 유옥분

겹치는 부분은 없다.

기대를 하네요.

재난상황 대처를 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도 보면 상황총괄팀이 있고 배치팀도 있고 활동관리팀도 있고 활동지원팀도 있어요.

그래서 재난이 계획된 일은 아니지만 계획을 잡으신 것만큼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 많이 가지시고 잘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호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재숙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재숙입니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경준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은주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주연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의료급여 사례관리강화입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의료급여대상자 중 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통보된 질병 대비 과다의료 이용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관리사가 사례관리 및 의료급여기관을 방문, 상담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병원 이용 일수와 진료비를 줄여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에 의료급여비 절감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계층 의료급여 지출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의료급여 재정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연초에는 지역사회서비스 등을 연계하고 3월에는 동 의료급여 업무담당자의 제도교육과 안심콜 서비스를 통해 장기 입원자에 대한 사례관리와 물리치료 과다이용자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수급자에 대한 연 2회 집합교육과 동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의료이용을 안내하고 10월 하반기 교육 시에는 전년 대비 의료급여비 감소율이 높은 모범 수급권자에게 건강상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의료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5쪽 수급자 맞춤형 급여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에게 맞춤형 복지급여인 생계급여, 교육급여, 정부양곡 및 해산, 장제급여 등을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지원대상자는 생계형급여수급자 2,270명, 의료급여수급자 2,598명입니다.

소요예산은 121억200만 원으로 국비 90%, 시비 7%, 구비 3%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56쪽에 통합조사과정 문자알림서비스입니다.

행복e음 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서 기초생활수급신청자에게 신청민원에 대한 집행사항을 안내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민원신청 시 접수사항과 담당자를 안내하겠습니다.

조사 진행내용은 기간 연장이나 지연사유 등을 안내하겠으며 검토가 끝나면 적합, 부적합 결정사항에 대한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조사과정을 신청자에게 투명하고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복지민원의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쪽에 복지대상자 맞춤형 통합조사관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다양한 복지대상자를 발굴하여 신청자와 부양 의무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변동자료를 적시에 반영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 전년도에는 신규 신청대상자가 3,033건이었고 기존 수급자에 대한 조사가 1만6,104건의 자산과 자격정보 변동관리를 수행하였습니다.

올해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와 타 서비스 연계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재숙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의료급여 사례관리강화에서 보면 이게 과다이용에서 지금 부정적으로 부적절하게 지금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하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여러 병원을 전전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이재숙

예.

정종연 위원

이게 지금 보면 그러니까 속칭 우리가 시쳇말로 나이롱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면 교통사고도 그렇고 하다 보면 이쪽 병원, 저쪽 병원을 전전하고 다니면서 몇 년씩 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참 접근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환자들이 몸이 아프다고 그러면 치료는 또 받아야 되잖아요.

또 몸이 안 아픈데 왜 병원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보험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도 있죠?

생활보장과장 이재숙

예, 그래서 저희가 의료급여대상자들이 이렇게 의료 이용 일수가 365일 이렇게 상한일수가 있어요, 연간.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질병보다는 좀 약국이나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할 때 저희 간호사인 의료급여관리사가 있어요.

그게 그분이 보험평가원이나 이런 데에서 과다로 이용하는 사람들 질병에 비해서 너무 많이 이용한다 그러면 명단이 저희한테 통보가 돼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병원이나 이런 데를 방문을 해서 의사분하고도 좀 상담도 하고 이분이 과연 계속 여기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되냐 아니면 그냥 통원치료도 가능하냐, 이런 것을 좀 보고 본인하고도 상담을 하고 본인도 상한일수가 지나게 되면 본인부담도 있고 이렇게 병원 이용에 대한 이제 제재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상담을 통해서 좀 적정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환자만의 부분만은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병원에서도 아프다니까 이제 치료는 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병원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양자 간의 문제인 것인지 환자만 아프고 해서 한다고 병원에서 또 받아주는 병원도 있고 치료해 주는 병원도 있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 사람이 병력을 가질 수 있는 가짓수가 17만 개 정도의 병명이 있다는데, 우리 인체에.

이게 지금 양쪽 병원과 아니면 치료를 하시는 환자분과 이 부분에 대한 관계는 또 어떻게 설정이 돼요?

생활보장과장 이재숙

치료를 하는 병원은 일단은 몸이 불편하신 분이 선택을 해서, 병원을 선택해서 가는 경우가 되겠죠.

그냥 저희 일반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고 대신 이분들이 저소득층인 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또 저소득층분들이 질병도 여러 가지가 또 있잖아요, 중복돼서 이렇게 치료가 불가능한 것들도 있고 또 만성질환자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반인들보다는 의료 일수가 상당히 많고 또한 진료비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의료비를 좀 절감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의료급여관리사 간호사분이 나가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전문분야니까 저희는 또 일반적으로 모르잖아요.

진단서도 봐야 되고 기록, 의무기록카드도 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만약에 이렇게 판명이 되면 병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재숙

불법적인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보험평가원이나 보건소나...

아니, 보건복지부 이런 부분에서의 조치가 들어가게 되겠는데 그런 의사의 판결이나 이런 거 자체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본인들도 그렇게까지는, 간혹 혹시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조치의 난해함이 조금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이재숙

조치는 뭐...

정종연 위원

하여간 이 부분이 참 심각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재정적인 또 부분하고 결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의료 부분도 과다지출 이렇게 해서 지금 얘기도 사회적으로 좀 무리를 빚은 병원도 있고 환자들도 있고 하는데 하여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끔 신중하게 좀 힘써주시고요.

55쪽에 수급자 맞춤형 급여지원 있잖아요.

여기에서 생계형급여하고 의료급여하고 이거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재숙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준 자체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까지 이하로 이렇게 보는 거고 의료급여는 이제 40% 이하로 보니까 30%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고 10%에서는 조금 겹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들도 계시고 아닌 부분들도 계시고.

정종연 위원

그래서 중복돼서 혜택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물론 그만큼 그분들의 생활 여건이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하여간 이런 부분도 참 보면 잘 선별을 해서 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55쪽에 보면 복지대상자 맞춤형 통합조사관리 있잖아요.

거기 여기 보니까 55쪽 밑에 보니까 북한, 국가유공자는 물론 되어 있고 북한 이탈주민으로 되어 있네요.

이분들은 정착금 같은 것을 받고 하는데 그것 외에 지금 지원을 한다는 것이죠, 이분들한테?

생활보장과장 이재숙

아니, 저기...

북한 이탈주민들이요?

정종연 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이재숙

예, 그렇죠.

그것을 저기를 해도, 정착금이나 이런 것을 받아도 또 지원되는 게 기간이 있으니까.

정종연 위원

그러면 노동의 능력이 상실했다거나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연령과 상관없이 한다는 거예요, 지원을?

생활보장과장 이재숙

나이가 18세에서 64세까지는 일반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보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65세 이상은 노인분들이니까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18세에서 64세까지는 근로능력 자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정이 돼야지 수급자로 책정이 되죠.

정종연 위원

지금 정착금 지원이 얼마 정도 돼요?

생활보장과장 이재숙

지원 정착금은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고 하나원 쪽에서 나올 때 약 2천만 원 정도인가 그렇게.

정종연 위원

그전에는 5천만 원 얘기도 하더만 그게 탈북 주민들이 많아서 액수가 좀 줄어든 것인가요?

주택 같은 부분에 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것은 없어요?

생활보장과장 이재숙

그것은 또 이제 북한 이탈주민해서 별도로 또 주거 쪽으로 해서 신청을 하면 그것은 또 선정을 해서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거 부분에 대해서는.

정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숙 생활보장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종대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양현정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춘성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입니다.

사람이 희망인 동구를 만들기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저출산 장기화와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인구유입정책을 추진하여 인구 증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연극을 활용하여 재미와 감동을 통한 가족의 소중함과 일과 생활의 균형인 워라밸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3월부터 관내 초·중·고·대학교 중 신청을 받아 그중 5개교를 선정하여 교육전문극단과 계약하여 너 나 우리라는 주제로 교육을 추진하고 인구정책 중장기발전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발전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5개년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상반기 중에 실시 예정이며 또한 인구 증가 및 유출방지 전반에 관한 방안과 고령화에 따른 복지서비스 개선방안 등을 주제로 관내 주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구민 관심도를 제고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효도하는 동구를 만들기 위한 효 문화 확산추진사업입니다.

효 문화 추진에 따른 지원과 효행 교육을 통해 아름다운 전통문화인 효를 장려하고 고령친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효드림복지카드 지원사업으로 만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1,340여 명에게 연 8만 원을 인천e음카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 중에 실시 예정이며 건강과 식사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효행수당 지원사업으로 현재 만 7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며 직계존비속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세대에 월 10만 원씩 효행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현재 3세대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3월부터는 관내 유치원과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가족의 긴밀한 유대와 효행 조성을 위해 각 대상별 눈높이에 맞는 효 교육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동구형 모델 개방형 경로당 추진입니다.

단순한 휴식공간으로써의 경로당에서 벗어나 주민과 소통하는 개방형 경로당 공간을 조성하여 기존 회원의 독점 공간화를 탈피하고 신규 노인층의 전입을 유도하고자 관내 구립경로당 중에서 금년부터 매달 1개소씩 선정하여 2023년까지 4개소를 개방형 경로당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동구 실정에 맞는 경로당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송림2동 경로당을 대상으로 경로당 2층 유휴공간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자 3월 중에 리모델링 공사와 필요 물품을 구입하여 4월 중에 개소를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뷰티케어 순회 실시사업입니다.

우리 구와 관학협력을 맺은 재능대학교와 행정 전문성 제고 및 학생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및 어르신들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재능대학교 뷰티케어학과와의 협약으로 관내 경로당에 월 1회 순차적으로 뷰티케어를 실시하여 경로당 어르신들께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미용재료와 기구 구입, 자원봉사자 학생들 간식비 등 300만 원이며 2월 중에 재능대학교 뷰티교육학과와 자원봉사협약을 추진하고 4월에 미용도구 등 물품을 구입 후 5월에 뷰티케어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행복한 동행, 발달장애인과의 나들이 추진입니다.

저소득 발달장애인들에게 문화와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활력 회복을 돕고 더불어 사는 사회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월 중에 장소확정 및 사전답사와 참여 장애우 및 자원봉사자 모집 후에 4월에 주민과 공무원 등 자원봉사자들과 동행하여 체험행사 및 명소 견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벽초지 문화수목원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오케스트라 음악을 통한 함께 부르는 노래 장애 인식 개선교육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행되는 의무교육으로 인천시 사회복지사협회와 공동으로 장애인 음악가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음악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월 중에 강사 섭외 및 프로그램을 확정하여 3월에 동구청소년수련관에서 음악회를 추진하여 장애인에 대한 부족한 인식을 개선하고 함께 부르는 음악회를 통해 공감과 소통의 시간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인과 장애인 관련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 장애인들과 어르신들이 좀 더 행복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맹경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전자에 기획감사실에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61쪽에 인구정책...

우리가, 동구가 지금 약 6만4천여 명밖에 지금 안 되죠?

참 부서에서 노인 이쪽에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인구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기는 참 부서의 업무상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것을 추진해야 되고 물론 인구정책기본의 어떤 이런 연극도 하고 이런 것은 다 좋은 사항들이에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부분은 자연적인 감소도 있고 재개발로 인한 어떤 인구 감소요인도 있지만 언젠가는 그분들이 다시 우리 동구에 다시 돌아오고 유입은 되시겠지만 근본적으로 인구정책은 어떻게 추진돼야 될 것인가 우리 노인 이쪽의 장애인과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전 부서가 이 인구정책기본에 대한 것은 고민을 해야 되고 정책을 추진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1,500만 원 갖고 이거 인구정책 연극이나 하고 했을 때 과연 어떤 효과와 성과가 있을까 저는 참 의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진짜 우리 동구가 어떤 인구기본정책을 해야만 과거의 그 동구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야 되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 의원님들도 함께 고민하는 부분들이 진짜 우리 동구는 근본적으로 교통시설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업에 좀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정책들은 지금 보이지를 않아요.

우리 동구가 지금 민선7기나 우리 의회 8대가 들어와서 지금 20여 개월이 다 되어가는 이 마당에 진짜 과연 동구를 위한 어떤 사업을 지금 정책적으로 추진하는가 이게 참 고민이 되거든요.

개발만 하겠다고 뭐만 했지 과연 그 개발을 함으로써 우리 인구정책 유입이 되고 우리 동구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인가.

또 여기에 살고 계시는 참 우리 동구 주민들은 문화시설면이나 어떤 모든 것의 약자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심지어 나가면 문화시설이 확보가 돼 있나 그렇다고 우리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제공이 되나 이런 것도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우리 동구예요.

실례로 우리 과장님도 약 30여 년 동안 공직자 생활을 했지만 우리 동구가 변하지 않잖아요.

과거 제가 동구에 약 ‘90년도에 왔을 때는 우리 동구에 극장이 7개였어요, 7개.

7개 가까이 됐어요.

알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박영우 위원

90년대, 제가 ‘90년 2월에 동구에 첫발을 디뎠는데 그러면서 저도 약 30여 년 가까이 살면서 동구가 왜 이렇게 침체되어 있나 이런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암만 북광장 그거 용역을 주고 뭐를 하겠다 한들 실질적으로 용역비만 예산만 저거했을 뿐이지 발전의 어떤 기틀을 마련한 것은 전혀 없어요, 동구에.

그렇다고 지금 도로망이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참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참 이런 연극을 하고 이런 것은 다 좋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어떤 정책을 우리 모든 부서가 그것을 좀 편성을 해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기초단체가 못하면 중앙정부나 인천시에도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참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63쪽에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1,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해서 연간 8만 원 지급하는 게 아직 확정된 사업은 아니죠?

인천시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사업을 실시하겠다 할 뿐이지 확정된 사업은 아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아직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 아마 저희 생각에도 하반기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얘기만 들었습니다.

박영우 위원

계속 이게 신문지상에 보게 되면 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최초에, 물론 우리가 어떤 사업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예산이 수반돼야 되거든요.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사업을 지금 할 수 있겠어요.

옛말에 곳간이 비어있으면, 뭐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곳간이 차야만 어떤 사업도 추진하고 여러 가지 어떤 펼 수 있는데 이런 게 참...

그리고 여기에 우리 보면 과연 75세 이상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이런 분들이 연간 8만 원 받아서 건강, 식사, 위생, 여가, 전통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못 쓰잖아요.

80만 원, 800만 원이라고 해도 이런 비용을 못 써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참 예산이 수반돼야만 어떤 사업을 세울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효과적이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65쪽에 지금 이런 개방형 경로당을 추진하시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동구 관내에 36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저번 1월 말에 1개 늘어나서 37개입니다.

박영우 위원

37개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연초, 월말에 한번 지역에 15개 경로당을 같이 순회를 해 봤는데 거기 가보시면 진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나오셔서 진짜 그분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가보시면 그분들이 뻔하잖아요, 우리가 말씀 안 드려도.

가보면 뻔한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 어르신들이.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아까 경로당에 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송림2동을 시범적으로 하시겠다 그랬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박영우 위원

그것은 그쪽의 어르신들의 요청에 의한 것인가요?

안 그러면 지역 주변의 우리 학생들이 이 지역의 접근성을 갖고 있어서 도서관을 지금 모델로 삼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이 개방형 경로당 같은 것도 작년부터 시에서 추진하려고 전체적인 여론수렴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그래도 송림2동 경로당 같은 경우는 공간도 충분히 있는 거고 또 주변에 주택도 많이 있고 또 더군다나 서흥학교 바로 인근에 있으니까 애들이 하굣길에도 들러볼 수 있게끔 그러한 쪽으로 좋지 않겠나 싶어서 송림2동 경로당 회장협의회에서 거기에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경로당을 들어왔을 때 여기의 이용자들을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로당에 도서관을, 개방형 경로당이라고 그래 가지고 어르신들이 와서 어떤 힐링도 하고 이분들이 여기 와서 어떤 여가 선용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지 사실 지역의 도서관도 있는 것은 참 좋아요.

우리 옛날에 한번 사업이 제대로 실시 안 돼서 각 지역마다 북카페 형식으로 했다가 다 실패했잖아요.

지금 다 그거 문을 닫고 실질적으로 이용을 못 하고 있는데 사랑방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북카페들이 지금 제대로 지속적으로 발전을 못하는 것도 근본적인 원인들이 있거든요.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거든, 이용하는 분들이.

그러면 이 경로당은 지금 어르신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오셨다가 일요일에는 안 나오시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을, 도서관을 여기에 시범적으로 했을 때 대부분 다 애들이 이거 이용하는 분들은 주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많이 이용들 하시는데 저는 조금은 이 사업이 적절한 사업인지 저는 참 의문이 되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래서 그 내용을 대상자로 선정은 별도로 정하지는 않고 시간도 현재 경로당 같은 경우는 약 4시 정도에서 어르신들은 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문을 닫고 있는데 혹시 만약에 개방형으로 더 한다고 하면 시간도 연장해서 아마 더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요, 어떤 시범적으로 하는 게 첫발부터, 첫 단추부터 잘 끼워져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또 실패하는 사업이 되고 예산낭비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전수조사를 한번 잘 해 보셔서 이런 사업을 실시할 때는 검토도 잘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주변...

박영우 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산은 지금 현재 1,600만 원입니다.

박영우 위원

1,600만 원으로.

도서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아니, 1억6천만 원입니다.

박영우 위원

거기에 지금 투여하는 사업이 1억6천만 원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전체가 1억6천만 원이고 그런데 올해 사업은 4천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박영우 위원

여기만 4천만 원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박영우 위원

물론 이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잘 마무리도 하고 효과적이거나 성과를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존경하는 박영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63쪽에 효도하는 동구 효 문화 확산 거기에 지금 보면 인천시에서 지금 연 8만 원을 지금 e음카드로 지급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맞습니다.

연 8만 원입니다.

정종연 위원

8만 원이면 월로 따지면 약 6,700원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내용에 나와 있으면 건강, 식사, 위생, 여가, 전통, 의료 분야 6,700원짜리가 있어요?

뭐 식사를 한다고 그러면 6,700원 식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러니까 e음카드, 효드림카드 같은 경우는 8만 원을 일시불로 넣어주면 8만 원 범위 내에서 자기가 쓰기 때문에...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월 썼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8만 원을 1년치를 한꺼번에 쓰면 좋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6,700원꼴인데, 매월.

이거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에 급한 거 아니에요, 이거?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지금 보통 중식이나 식사에도 보통 7천 원 정도는 가잖아요, 한 끼에.

그런데 이거 지금 그렇다고 해서 건강 뭐 해서 약을 산다 그래도 7천 원짜리 약이 있겠어요?

거의 지금 위생 이것도 그렇고 여가, 전통, 의료 이것은 더 이상 얘기할 가치도 없는 것인데 원래 이게 지금 20만 원을 1인당 지급 계획으로 했는데 12만 원을 삭감해서 지금 8만 원으로 결정된 것이라면서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맞습니다.

시에서 당초에는 20만 원으로 편성해 놨다가 정부에서 이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조금 완화를 하면서 대상이 늘어난 거죠.

정종연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행을 하려다가 지금 재정 부분이 여의치 않고 하다 보니까 지금 12만 원 정도가 삭감돼서 연 8만 원으로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어떻게 보면 안 한 것만 못하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참 뭐를 주면서 욕을 들어먹는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단추가 좀 잘못 끼워졌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동구에서 매월 3세대 이상 같이 거주하고 계시는 실거주자분들한테 월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단순하게 대상자를 보면 그냥 부양만 하면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같이 부양을 하게 돼 있고 같이...

정종연 위원

4대 이상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년 이상 실거주하는 세대만 이게 지금 효하고는 조금 부양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또 임의대로 저희가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같이 사는 사람들한테 그나마도 조금 뭐가 도움이 되고 또 싶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도움 주는 것은 좋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식의 부양을 하고 계시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효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도 참 다른 분들보다는 특별하게 해서 부모를 모시고 아니면 위에 조상들 모시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부양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해 놓고 4대 이상 동구에서 3년 이상 거주 이렇게 해 버리고 해서 한다는 게 조금 단조로운 생각이 들어가서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부양만 하면 되는 것인가, 4대 이상이 거주하면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저희가 당초에는 3대 이상이 같이 살려고 노력을 해 봤는데 3대는 그래도 웬만한 보통 가정에서는 그나마도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4대가 된다라면 뭔가 그래도 동구의 특별한 이미지가 아닐까 싶어서 일단 4대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정종연 위원

예를 들어서 부양을 해도 효도를 하면서 참 나이가 드시고 그러면 병도 생기고 참 정신력도 맑아지지 않고 하는 부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부양하는 데 정성을 다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런 부분은 좀 가미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에요.

단순하게 그냥 부양하는 것만 그치지 말고 그런 것도 가미가 돼서 선정이 돼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같은 것을 타 구는 실시를 하고 있던데 우리 동구는 지금 그런 교육이나 강의 같은 것을 실시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장애인식 개선교육이 「장애인복지법」에 작년부터 의무로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작년도 저희가 일반 복지협회 직원하고 저희 구청 공무원이랑 같이 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작년에 한 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작년에 개최를 했다고요?

저희 의원들은 대상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대상이 돼서 그때 몇 분 오셨습니다.

정종연 위원

타 구는 보니까 활발히 이런 교육 같은 것을 실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인식이, 장애인들 인식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러면 또 2020년도에 계획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작년도 마찬가지랑 보통 교육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모아놓고 집합교육을 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뭔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오케스트라 같은, 그런 같이 연주하면서.

그런데 그 대상, 오케스트라 대상이 일반인이 아닌 장애인들만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있거든요.

정종연 위원

아니, 오케스트라 부분에 대한 것은 음악적인 부분인 것이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런데 그 내용에 장애인 인식개선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포함, 교육...

그래 놓고 그러면 교육을 받고 나서 오케스트라를 감상한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아니, 오케스트라 내용에 그게 인식개선 같이 결부가 돼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분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예요, 음악적인 수준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작년도에도 보니까 작년에도 12명이 왔었는데 그분들이 전체적인 공연을 하고 나서 우리 직원들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고 보고 있고 또 그만큼 호응도 좋아서 올해도 그런 쪽으로 방향으로 해서...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바뀐 거 말고 이분들의 음악적 오케스트라면 수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의 수준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악적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 음악적 수준이 저희가 어떤 기준보다도 저희가 일반 우리 직원들이 보기에도 잘 했다는 표현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종연 위원

잘 한다.

단지 잘 한다 이런, 장애를 가지면서 잘 한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렇죠, 대부분 눈이 안 보이는 분, 맹인들이 했으니까, 일반 장애인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이제 악기 다루는 거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진짜 너무 고생을 많이 했겠구나, 연습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종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앞서서 박영우 위원님도 질문드린 사항이기는 한데 우리가 개방형 경로당을 추진을 한다고 계획에 있는데 송림2동이 지금 개발지구 아닌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거기가 지금 재개발지역이기는 하지만 재개발할 때 까지는 계속해서 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당분간이라도 먼저 한번 추진해 보고 싶어서.

장수진 위원

아니, 송림2동이 서흥초등학교 후문에서 한 블록 더 뒤쪽으로 들어가서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저는 학교 인근이기는 한데 좀 접근성은 그다지 아이들의 통학로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쪽이.

그래서 이게 과연 위치 선정에 있어서 왜 송림2동으로 정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송림2동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단독주택도 많이 있고요.

또 서흥학교 후문도 통하는 길이 있어서 그나마도 좀 접근성이 좋다고 저희는 판단됐습니다.

장수진 위원

후문으로 이용하는 학생들이 송현주공이나 송현아파트, 사실 주택가에는 그렇게 학생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접근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 물론 규모가 작은 데는 할 수가 없겠죠, 도서관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산도 수반되고 하는 부분인데 또 여기가 개발구역에 포함된 지역이고 해서 차라리 이런 위치선정을 할 때 개발이 해제된 곳도 있고 다른 서림초등학교 그쪽에는 경로당이 길 건너에 있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런 개발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을 조금 살피셔서 위치선정을 해야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거 다시 위치, 혹시 경로당을 변경하실 계획은 없으시겠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지금 변경보다도 당초 거기가 공간이 2층에 약간 여유 공간이 있어서 추진하려고 저희가 시랑 협의됐던 것이고 지금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지만 2023년까지 매년 1개소씩 증가를 하기는 하는데 올해 일단 거기가 공간이 제일 크니까 한번 확인해 보고 거기 규모에 맞게끔 내년부터 다시 추진을 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왜냐하면 계속 늘려가는 거 이렇게 하고 또 개방형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는 좋게 보고 있는데 과연 이게 정말 그곳의 경로당에 개방형 경로당을 했을 경우에 참석할 수 있는 아이들이나 청소년층도 있을 테고 과연 이게 잘 활용이 될지 좀 걱정스러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번 내년에 위치선정할 때는 개발구역이 포함 안 되고, 물론 되게 한정적이기는 한데 그래도 위치선정을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지금 참석 대상들이 보면 공무원 및 일반주민이에요.

이제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겠죠.

이 교육을 좀 더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저희 참석은 현재 계획은 200여 명이지만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상자가 더 많이 왔으면 좋겠죠.

그래서 저희 공무원도 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직원들까지 다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사실 이런 교육은 저도 사실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좀 부끄럽지만.

확대해서 우리 청소년층들도 있고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이런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같은 것은 좀 많이 들어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공무원들한테만 의무교육인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직원도 같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학교하고 저희도 홍보를 더 해서 많은 대상자들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 좀 확대해서 이날 많은 분들이 좀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효행수당 지원하는 거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장수진 위원

이게 4세대다 보니까 세 가구 나간다고 했었잖아요.

이것을 예전에도 한 번 논의가 됐었던 것 같은데 3세대로 할 경우에는 너무 수당이 많이 지급돼서 조금 힘든 사항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3세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보통 가정에는 많이 포함이 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도 어떤 효를 따진다 그러면 그래도 4대 이상이 됐을 경우에 뭔가 선정적인 이미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지금 뭐 작년에는 몇 세대였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작년에는 네 가구를 지원했었어요.

장수진 위원

그런데 올해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한 가구가 이사를 갔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사 가고 그러면 내년에는 또 2세대가 되고.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또 만약에 연세가 많으시면 또 돌아가실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4세대 같이 살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럴 수도 있겠죠.

장수진 위원

그러면 보면 이것을 좀 확대를 해야지 이 사업이 계속 효행수당이 나가고 되지 않을까 싶어서.

3세대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세대도 저희가 한번 검토하고 고민을 해 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런 면에서 잠시 접었던 것이고 나머지는 좀 더 검토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인구정책 이제 추진도 하셔야 되고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고민을 해 보면 우리가 인구정책할 때 이런 것도 용역에 들어갈 수 있겠죠?

지금 용역하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수립연구용역할 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러니까 지금 중장기 인구정책 연구용역 내용에 동구의 개발부터 효 교육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노인기초연금하고 장애인에 대한 연금을 빼면 실제적인 사업이 별로 없죠?

총 약 4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다 보조사업이 대부분 이루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기초연금 같은 경우도 약 340억 원 지출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쪽에도 연금 지출하고 나면 몇억 원 되지가 않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노인복지관에는 연 10억 원 그다음에 노인문화센터는 5억2천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동구지회는 3천만 원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노인복지관하고 노인문화센터가 위치에 따라서 내용 프로그램은 거의 비슷한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차이가 나서 이렇게 5억 원씩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없을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복지관 같은 경우는 경로식당, 무료식당급식소 있어서 거기에 포함된 예산인 것이고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단순한 프로그램만 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로도 나눠져 있기 때문에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송현동, 만석동 쪽에 많이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쪽 복지관 같은 경우는 송림동 쪽에 거주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식사를 빼면 어떻게 돼요, 예산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러면 식사비가 거의 절반 정도 가까이 돼서요.

허식 위원

5억 원 정도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거의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거의 노인복지관에 있는 프로그램 운영비나 노인문화센터의 운영비나 비슷하겠네요, 지금.

5억 원씩, 거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프로그램도 있고 복지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더 많이 있는 상황이 된 거고 나머지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예산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허식 위원

대한노인회도 보면 3천만 원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인건비의 수준하고 지금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문화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수준하고 좀 어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지회, 노인복지관하고 문화센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허식 위원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분들 급여는 복지시설 급여가 정해져 있어서 호봉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허식 위원

노인회 쪽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노인회 지회는 별도로 거기는 지정되지 않아서 저희 예산으로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복지 지원에 따른 복지직에 대한 임금 수준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것은 기준도 아직 마땅치 않고 지금 다른 구 지회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는 곳도 아예 있고 저희만 일부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경로당 관련 예산을 해서 보면 지금 운영비도 있고 냉·난방비도 있고 안전점검, 개보수, 여가 문화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여가 문화에 대한 비용이 예산이 약 1억4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노인문화복지관이나 노인문화센터에 있는 프로그램하고 겹치는 것들도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겹치는 것은 있지만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일부 프로그램 중에서 문화센터나 복지관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지회에서 별도로 강사를 파견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허식 위원

그렇기는 한데 지금 보면 경로당에 돌아보면, 뭐랄까...

이런 의자라든가 혹은 캐비닛이라든가 혹은 냉장고, 가스 이런 것들에 대한 보수를 내지는 다른 거 새로운 것을 교체해 달라,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있지만 지금 운영비나 냉·난방비는 기본적인 거니까 그렇고 나머지 이러한 개보수에 대한 예산이 조금 증액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거의 여분이 없어서 경로당 가서 무슨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 요구는 굉장히 많으신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경로당의 전부 일종의 편의시설 장비나 일정 시설 개보수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많이 도와주셔서 잘 하고 있는, 해 주셨는데 지금 물품 구입이나 시설 장비 같은 경우는 지난주까지 저희가 시설조사를 다 한 번 했습니다.

해서 일부를 2월이나 3월 중에 한번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원을 한 번 더 할 예정이고 그 후에 필요한 예산은 나중에 또 새로운 예산을 반영도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각 37개 그러면 다 조사한 거예요, 시설 요구 저기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지난주 7일간 조사 다 했습니다.

허식 위원

그 조사결과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아직 결과는, 최종 결과는 아니고 조사한 내용만 나와 있는 거고요.

허식 위원

조사 내용을 한번 보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결과는 나오게 되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각 지역별로 보면 의원님들이 대충 아니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그런 것들을 같이 상의해서 지원할 거 있으면 빨리빨리 지원해 드려야 지금 어르신들이 또 어쨌든 여러 가지 좀 막 저기한 게 있으니까, 문제되는 게 있으니까 저기하고 어쨌든 이·미용비 이거 재능대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은 참 잘 됐다고 봐요, 뷰티케어 순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이디어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개방형 경로당도 지금 회원 위주에서 신규 어르신들 들어와서 활성화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도 좋은데 아까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송림2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거기에 또 예산 투입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데에서 조금 더 개방을 시키냐.

예를 들면 솔빛1차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바로 옆에 찾아가는 작은도서관이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없는 도서관을...

없는 경로당 옆의 공간을 활용해서 하든가 이런 식이 낫지 재개발해서, 이게 지금 약 1, 2년 내에 급박스럽게 갈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년 하자고 또 예산 지원하고 또 지리적인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아파트 쪽을 활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다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61쪽에 과장님 보면 지금 사람이 희망人 동구만들기, 인구정책 추진이 있는데 지금 다 우리 600여 공직자 분들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것이 인구 유출이라든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인구의 정책에 대응을 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함께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관내 초·중·고, 대학 중 신청을 통해 5개 학교에 지원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저출산 장기화 고령화 심화에 초·중·고 대상을 해서 지원을 한다하는 것하고 지금 과장님이 볼 때 걸맞은 대상이 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이것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애들 상대로 해 가지고 인구 관련 교육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교육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위원장 유옥분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보면 대략 약 4천여만 원의 예산이 있긴 한데 실현 가능성 쪽으로 고민해 주시는 것은 어떻게 좀 생각해 보셨어요?

실현가능성, 저출산 장기화 문제에 대응하는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깊게 또 예를 들면 대단위 지금 젊은 층, 고령층보다는 젊은 층이 사는 우리 관내에 대단위 아파트도 있잖아요, 젊은 층이.

그런 데는 계획이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지금 저희가 작년에 인구정책 관련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됐잖아요.

그것 관련돼 가지고 올해부터 세부계획을 추진할 예정으로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교육이라든가 문화, 보건, 교통 관련된 전체적인 분야를 총 망라해 가지고 관련된 부서장을 위촉을 해서 이제 위원회도 만들고 아니면 실질 나름대로 저희가 2023년까지 이제 인구를 10만 명 목표로 해서 그분들이 들어왔을 경우에 인구정책 하면 늦으니까 미리 이제 인구 관련 정책을 추진하자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교통이라든가 문화, 교육 같은 것 보건 포함한 이런 사업을 지금 전체 전 부서에서 다 추진하고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래서 그것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기대효과 면에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젊은 층이 많이 산다는 아파트 쪽에도 계획이 조금 수립돼서 접목을 시켜야만이 저출산 장기화에 따른 우리 인구정책에 추진하고자 하는 그 뜻에 걸맞은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흥미로 재미로 보는 정도이지 기대효과는 아닌 것 같은 것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것 그냥 지금 동구 현안 문제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정말 고민들을 하는 과정에 이렇게 노인장애인복지정책과에서 너, 나, 우리라는 연구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 기대효과가 안 해 봤기 때문에 단정은 내릴 수 없습니다만 진지하게 고민을 했는지도 궁금해요,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이것은 연구를 통해서 미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인구정책에 대해서 기본 교육도 심어주고 그 외에 나머지 정책은 전부서 다 통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장 유옥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대상을 정확하게 진맥을 짚어야 되는 것도 아울러서 고민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관련 부서와 협의를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렇게 하고 65쪽에 동구형 모델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송림6동 백병원 건너편에 들어가면 조그마한 아주 정말 어르신들이 힘들겠다는 경로당 현재 가보셨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백병원 뒤쪽에 6-2 경로당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유옥분

예, 6-2.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미래빌라아파트 앞에 있는 것이요?

위원장 유옥분

미래빌라아파트 앞에 그것 어떻게 생각하셨어, 과장님?

그것 지금 어르신네들 경로당 이용하는 회원이 몇 분 계신 것으로 알고 계세요, 파악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거기 회원이 약 2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25명이 넘으시고요.

제일 열악한 데가 6-2예요, 거기 지금 말씀하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런데 거기도 재개발...

위원장 유옥분

거기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면 비 맞고 눈 맞고 식사하시고 이런 게 너무나 열악한 데가 거기예요.

그리고 지금 36개소에서 37개로 아까 과장님 보고하는데 1개소가 는 데가 행정동 어디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만석동 웰카운티...

위원장 유옥분

그쪽의 것.

그래서 지금 송림6동 개발 지역이라고 과장님 꼬집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거기는 어르신들, 경로당에 신종코로나 때문에 문 닫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우리 37개소가 다 닫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지난 주 금요일 오후부터 문 닫았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금요일 오후부터 닫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위원장 유옥분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송림6동 경로당은 과장님 가셔 가지고 정말 느끼신 점이 뭐 있으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거기는 원래 비좁기도 하지만 작년도에 저희가 비가림 창도 설치를 해 주고요,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도 많이 지원해 줬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 어르신들이 거기에는 지금 말씀 들어보면 비가림 정도가 아니라 규모가 원체 작어서 회원들이 오셨다가도 가시고 집에 혼자 독거들이 계시다가도 그래도 경로당 가시면 친구가 좋아서 가서 대화도 하고 치매도 안 걸리게끔 가고 식사도 같이 나눠야 되는 데 너무 비좁다 보니까 식탁도 못 놔, 다리 꼬고 앉으시기도 불편한 정도인데 이런 것은 좀 과장님께서 정말 이것은 현안 사업으로 36개 숫자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마음 편안하게 다리라도 펼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되는 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과장님, 송림2동도 개발 지역이죠?

그런데 거기도 지금 개방형 경로당으로 추진을 하는 것까지는 참 좋아요.

이렇게 작은도서관형도 하고 이래서 뭔가 좀 더 지역하고 같이 상생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더 좋은 취지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작은도서관형 학교 앞 경로당 유휴공간에 작은도서관 조성을 한다 했는데 세대 통합을 한다고 그랬어요, 괄호 열고.

그러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세대를 어떻게 통합해서 경로당을 운영할 계획이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이것은 그런 가구별 세대가 아니고요, 이제 학생부터...

위원장 유옥분

아니 계층, 젊은 층과 학생과 어르신네가 어울려지는 세대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 지금 경로당에는 사전에 우리가 회원제가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위원장 유옥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송림1-1 경로당 하면 회원이 몇 명이 있고 회원제가 있고 회비도 내는 데도 있고 다 지금 그런데 그런 것을 깊게 생각을 하시고 세대 통합을 하겠다 하신 것인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저희가 송림...

위원장 유옥분

내용은 알고 있어요.

청소년과 어르신의 세대 계층이지 인구의 가구의 세대 통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래에 길게 받느냐 방금 경로당에 젊은 층 이렇게 해서 개방형 경로당 추진하는 과정에 2020년도에 지금 시비가 2천만 원으로 계획이 있죠.

계획적으로 해서 지금 4년 간 해서 8천만 원이 시비이고 우리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이 있는데 조금 전에 송림6동에도 개발 지역이라고 하면 송림2동에 개방형 경로당을 봤을 때도 거기도 개발 지역이야 그러면 미래를 봤을 때 이렇게 지역에 투자하고 계속 이어지고 10년, 20년 미래를 내다 봤을 때 과연 이것도 맞는 것이냐 하는 의구심마저 본 위원은 스쳐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런데 송림 6-2 같은 경우는 근처 공간도 없을뿐더러.

위원장 유옥분

그래서 거기 주변에 그것 저기 이런 얘기 나는 금전 얘기는 언급 안 하지만 벌써부터 얼마 전부터 나온 얘기야.

그러면 어르신들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저렴하게 매매를 하고 다른 데로 이주를 하고 싶어 하는 얘기까지도 언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나가셔서 같이 좀 이렇게 깊게 미래를 넓게 내다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 때문에 제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 길게 할 수는 없는 문제인데 이것 과장님께서 송림 6-2도 좀 고민을 하시고 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런데 6-2 같은 경우는 청장님께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근처 가실 때마다 그런 말씀을 건의를 제가 받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답이 안 나오죠, 그런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아니 하는 데 당장 부지, 만약에 터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이고요.

그것 혹시 재개발됐을 때 새로 더 증축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검토, 메모를 잘 하셔서, 아주 거기 어르신 인사 못 간다니까 얘기해 놓으면 해 준다 해 놓고 다 구청장님이고 구 의원들은 말만 그때그때 그냥 쉽게 알았다고, 알았다는 것이 뭐예요?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해결해 줬을 때가 답인 것인데 그것은 메모 깊이 하실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66쪽에 뷰티케어 순회 실시가 있잖아요.

허식 위원님 뷰티케어 재능대학교 이것은 좋은 것이라고 그러는 데 이런 것도 깊게 생각하셨어요?

이게 원래는 환경위생과잖아요, 이·미용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이·미용협회만 저희가 거기 하는 것이고...

위원장 유옥분

이·미용과였는데 지금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기 때문에 뷰티케어 순회까지도 이렇게 재능대학교하고 하고 있는데 기술면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 관내에 미용업소가 일백육칠십 개가 현재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개발한다, 다른 데로 타 구로 이사 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 미용인들이 일백육칠십 개 중에 그냥 이만하면 버티고 있겠다는 것보다 타 구로 얼른 가고 싶어서 자리 잡고 하시는 분들이 현재 많아요.

그분들이 현재 약 육칠십년 씩 미용실 사오십년 씩 운영하고 경영하고 계신데 그런 쪽으로도 같이 맥을 잡아서 그분들은 인력 같은 것은 돈 안 들고 재료비 이만큼 주면 신나서들, 그래도 문 닫을 수 없으니까 간판 열고들 있단 말이죠.

이럴 때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좋은 방안이 뭐 있나도 같이 과와 과끼리 연계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겠다하는 것을 느꼈으니까.

정답은 없어요, 지금 잘해 보자고 하는 얘기이지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아니다하는 것은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도 좀 현재 관내의 미용 원장님들도 손 뒷짐지고 다 놀고 있는 데가 엄청나요, 그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이·미용협회에서도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 이제 재능대학교 뷰티케어학과 같은 경우도 저희와 MOU를 맺어서 많지는 않지만 1개 경로당을 택해서 소수의 인원을 아마 봉사활동식으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같이 협조하는 차원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계획을 잡고 추진하시겠다는 것은 좋은데 기존에 있는 우리 어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참고가 이렇게 되면 지역에서도 좋은 얘기들 나오실 것 아니에요.

그것 이런 우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짜는 이 세상에 없잖아요, 다 몇 천만 원씩이고 들어가야 되고 하는 데 이런 것도 좀 같은 부서끼리 이렇게 대화가 아주 잘 이뤄져서 동구의 행정, 구 의원들이 정말 일 잘하고 꼼꼼하게 세심하게 잘 따져서 한다 소리를 해야지 그냥 일회성으로 하는 것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사업이 실현 가능한 것을 목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이제 경로당을 쭉 아까 오전에 얘기했을 때, 경로당을 쭉 돌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개·보수 비용도 있고 하는 데 집기류 이런 것도 필요해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37개 경로당 다 돌았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예산 증액에 대한 부분, 지원에 대한 부분 한번 더 검토를 하자고 하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허식 위원

두 번째는 지난 주 금요일에 우리가 통과시킨 게 있는데 뭐냐 하면 공립치매병원을 지어요.

내용 아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말씀만 들었습니다.

허식 위원

이게 문제야 지금 이게 치매안심센터 어르신들 위해서 치매안심센터 우리 운영하고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이제 치매주간보호센터도 운영하고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허식 위원

그것을 인천의료원 쪽 옆으로 옮겨서 거기 땅을 사서 옮겨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옮겨놓고 그다음에 플러스 공립치매안심병원을 만들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그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총 들어가는 게 구비 200억 원입니다.

시비가 지금, 국비가 2억3천만 원인가 그렇게 남아 있다는데 그것 빼고는 나머지 자산취득이니까 200억 원이 들어가요.

이 부분을 잘 보셔가지고 보건소와 같이 해서 우리 대한노인회하고도 얘기를 해서 공립치매병원이라든가 치매안심센터라든가 치매주간보호가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한테도 많이 홍보해야 될 것이고 많이 이용해 달라고 말씀하셔야 될 것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도 제공하셔야 되고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환경위생과하고는 아니지만 보건소와 노인장애인복지과와 같이 연결해서 잘 좀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지금 말씀하신 것 참고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거기 지금 계획서에 보면 2023년 말이면 공립병원이 세워집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을 참조해서 어쨌든 노인 정책을 할 때 많이 참여하시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미용협회하고 같이 하는 것은 아마 예산을 같이 해서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경로당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예산을 추가 투입하자 그런 말씀이니까 그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뷰티케어는 학생들이 경로당 찾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재능대학교에 있는 뷰티학과에 관련 장비가 다 있습니다.

거기를 애들 학생들 봉사 차원에서 이제 저희가 올해 1년만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업으로 해서 1년에 1개 경로당씩 한 달에 한번씩 해서 돌아가는, 순회적으로 그렇게 봉사할 계획입니다.

허식 위원

37개를 1년에 한번씩은 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러니까 한 달에 한번 정도해 가지고 한 달에 1개 경로당으로 그래서 그중에 10명 정도밖에 못한답니다, 한 달에.

인원 제한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 달에 약 10명 정도로 한정돼 있어 가지고 그분들 경로당별로 돌아가면서 이제 실시할 예정입니다.

허식 위원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만족스러운데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 공립치매안심병원 하는 것 이 부분도 많이 관심 가지고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맹경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성종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건희 재활용팀장입니다.

구재성 폐자원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설명을 페이지별로 드리겠습니다.

71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주간 작업 전환 추진입니다.

작년 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의 주요내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안전장치 설치, 충분한 개인보호 장구의 지급, 구비, 착용과 주간 작업 전환 및 3인 1조 작업 등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 추진계획으로 다가오는 1회 추경에 원가산정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고 현재 22시부터 익일 07시까지인 수거시간을 05시부터 14시로 변경하여 동구 전체에 수거 작업을 시범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협소하고 복잡한 도로 구조 그리고 주거형태로 인한 작업시간 지연, 수거 차량 및 인력 추가 투입으로 인한 재정의 부담 증가, 주간 시간대의 도시미관 저해 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연구용역 결과와 시범 운영 기간 중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 수거대행 업체와 분석 협의 보완 후 전면실시를 결정하고 2021년부터 시행하고자합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쾌적한 자원순환 도시 조성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시민 대상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 불법투기 쓰레기 중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작업 그리고 클린하우스 전담 관리제 운영이며 73쪽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신규 사업으로 주민과 관내 15개 학교 대상을, 학교 학생 대상으로 전문강사에 의한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500만 원, 구비 500만 원의 매칭사업입니다.

그리고 SNS, 교육 책자,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지속적인 생활폐기물 줄이기 홍보와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클린하우스 전담제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송림동 적환장에서 작년부터 실시해온 불법투기 생활쓰레기 분리작업을 통해 재활용 자원을 선별하고 도로, 아파트 단지, 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낙엽뿐 아니라 잔 나뭇가지도 분쇄하여 퇴비화함으로써 수집·운반 반입수수료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강화입니다.

사업개요 및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생략하고 75쪽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이동식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15대 추가 설치로 고정식 51대, 이동식 58대를 운영하고 구 합동 야간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불법투기 예방과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대주민 홍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클린자원감시단 운영 그리고 상습 투기 지역 클린기동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동인천 북광장 나눔장터 운영입니다.

올해부터는 테마가 있는 장터 운영을 목표로 구청 전 직원이 참여하는 장터, 자매결연지가 참여하는 특산물 장터, 청소년 동아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공연 및 작품 전시 등 다채로운 장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며 혹서기인 7∼8월은 미개최하게 됐고 신종코로나로 인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공동주택 RFID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 계량장비 확대 설치입니다.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동인천역 코아루시티 등 신설되는 공동주택 3개소에 대해 10개를 추가로 신설을 하겠습니다.

총 27개소 234대를 운영하게 되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폐기물 배출처리 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310개의 폐기물 배출 처리 업체를 대상으로 폐기물 적법 처리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지도 점검하여 폐기물 처리업의 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동구 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종완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우리가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밤에 새벽에 처리하고 그다음에 낮에는 시간되는 대로 또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작업을 실시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또 진공차 2대 있고 살수차 2대 있는데 이것 가지고 또 이제 차량을 운영하면서 도로 청소를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허식 위원

지금 진공차 2대하고 살수차 2대는 이제 우리 구에서 저기한 것이고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에서도 진공차나 살수차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좀 한 번 알려줘 보세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3사에서 운영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시비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원래 살수차 2대, 진공차 2대였는데...

(실무자와 숙의)

살수차 1대는 내구 연수가 경과해서 서 있고요, 재무과로 관리 전환했고.

올해 추경에 국비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매칭해서 구입을 해서 평소에도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3사 인천제강소 동국제강에서 운영하는 환경위생과에서 아마 시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도 어쨌든 이것 공통되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제철에서 한 바퀴 쓱 돌았는데 곧바로 또 우리 것 가지고 돌고 이렇게 안 되게 그런 운영 스케줄을 잘 살펴보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노선이 좀 달라서요, 그것은 이제...

허식 위원

노선이 달라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큰 차 다니는 데는 그 친구들이 다니고요, 그쪽 3사에서 다니고 저희는 이쪽 안 다니는 데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3사에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 도로는 우리 쪽에서 한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회사 차량이 많이 다니는 쪽 큰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인천제강소 동국제강 쪽에는 3사 차들이 주로 운행을 하고 우리 차들은 조그마한...

허식 위원

요새 차를 보니까 진공을 하고 쭉 빨아드린 다음에 다시 물을 한번 쭉 뿌리고 이렇게 가는 차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냥 별도죠?

진공은 빨아들이기만 하고 쭉 가고 살수는 이렇게 물만 쭉 뿌리고 가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저희가 그 차량을 한번 알아 봤는데요, 이게 빨아들이고 물 하는 게 물을 뿌리고 빨아들이게 되면 이게 자꾸 기계가 고장 나게 돼 가지고.

허식 위원

아니 빨아들이고 그다음에 물을 뿌려야지.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잠깐 우리 팀장님...

위원장 유옥분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담당 현성종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지금 진공차를 운행을 하는 데 평상시에는 이제 날씨가 안 추울 때만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공을 할 때 그냥 물을 안 뿌리면 지금 먼지가 더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진공차를 할 때 현재 물도 같이 뿌리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요, 동시에?

청소행정담당 현성종

예, 물도, 그래서 진공차에는 저희 물탱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공차로 해 가지고 브러시로 빨아들일 때는 먼지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같이 뿌리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동시에?

그럼 이것을 늘리지 그래요?

청소행정담당 현성종

그래서 올해 하나 더 추가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허식 위원

지금 하나가 저기 했으니까 그런 것이지 지금 하면 총 4대를 한꺼번에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담당 현성종

4대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4대를?

청소행정담당 현성종

예, 그래 가지고 지금 살수차 1대 빼고 진공차 2대, 살수차 대1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잘 운행해 주시고.

그다음에 클린하우스도 4개소를 더 추가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더불어마을 사업 어느 쪽에 이것을 더 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만석동하고 새로 생기는데 지금 저희가 처음 더불어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4개소를 신설한다고 해서 저희한테 와서 업무 협의를 했는데 처음에 만들기 사업할 때는 클린하우스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들이 막상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지금 반대를 해 가지고...

허식 위원

누가요, 주민들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위치를 아마 지금 지금 담당 과에서 저한테 얼마 전까지 얘기할 때 정확한 위치가 아직 지정이 안 됐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깨끗하니까 좋다고 그랬는데 막상 본인들 이제 주거지 근처에 한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발을 해 가지고요.

지금 대상지를 아직 설정을 확실하게 어디에 할지 결정을 못 지은 것을 제가 어저께 그저께까지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지금 환경미화원이 어쨌든 41명 아니에요, 현재?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복지가 임금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에 준해서 해요, 이것을?

지금 공무원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무직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단체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하고요.

그래서 지금 2차 단체협상하고 매번해서 아마 이 임금도 확정되는 게 올해 10월 넘어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매번 보면 10월, 11월에 그동안에 올렸던 임금까지 해서 소급해서 주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체협상 가서 그분들이 원하는 게 예전에 각 구마다 미화원들 감독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작년부터 감독제를 폐지했는데 감독제 없애는 것 그다음에 또 미화원이라는 것보다 공무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름 바꾸는 것 몇 가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논의 중에 있어서 그것도 아마 10월 넘어가야지 이제 서로 협상이 돼 가지고 임금안도 조정이 되고 원하는 것도 하고 이래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시에서 조정을 해 줬는데 이제는 단체별로 해서 시에서는 안 하고 각 구에 있는 담당 팀장님들끼리 가 가지고 얼마 전까지 2차에 가서 협상을 했는데 아마 약 10차 정도는 가야지 올해 10월은 넘어가야지 임금도 이렇게 확정이 되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도 쟁취를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매번 그래서 그것도 아주 큰일 중에 하나입니다.

허식 위원

지금 이게 단체협상이 잘 하셔야 돼.

왜 그러느냐면 여기에서 인사권이라든가 경영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고 또 특히나 과다 복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작년에 이것에 대한 노조협약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계속 올라가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감독제를 없애는 이런 것들은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자료를 한번 보고...

지금 여기도 무기계약직 아닙니까, 여기가?

그렇죠?

도로환경미화원이 무기계약직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공무직 아니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공무직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에 준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하는 데 기간제하고도의 어떤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인사권에 대한 침해도 있을 수 있고 과다 복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분들이 정말 노조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하고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하고 또 이제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게끔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게.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체결했던 계약한 것 제출해 주시고 올해도 그런 것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잘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구의 깨끗한 환경을 조성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배석한 팀장님도 올 한해 고생해 주시고 아까 그것 71쪽에 이미 이에 대한 사항은 제가 언론에서 잠깐 본 것 같아요, 작업 전환을 시키겠다는 것이요.

여기 예산의 문제점도 따르고 하는 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현재는 차량하고 해서요.

박영우 위원

아니 시간대가.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시간대가 오늘 밤 10시부터요, 내일 새벽 07시까지 합니다.

박영우 위원

야간에 주로 작업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박영우 위원

주간 작업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박영우 위원

사실 그래요.

물론 이제 음식물이나 이런 게 일반쓰레기는 재활용해서 다 해서 가지만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동절기는 괜찮은데 하절기 여름 같은 데는 이 작업을 하다 보면 음식물의 냄새 같은 게 공동주택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랬을 때 야간하고 여기의 애로사항, 예상 문제점을 여기에 다 명시를 해 놨는데 사실 이런 것도 굉장히 이게 제도적으로 어떤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그런 애로사항도 많이 도출될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그런데 이게 전환을 시켰을 때 과연 정책적인 어떤 사업이 성공할 수 있나, 이것도 용역을 지금 줬다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작년 연말에 법이 개정돼서 전국적으로 2021년에 시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이제 연말에 바뀌었으니까 못 세우고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시면 이제 추경에 세워서 부랴부랴 해서.

박영우 위원

이런 장·단점이 있지만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면 장점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면 이것은 당연히 예산은 수립되어야 되는 것이지만 여러 가지 이게 애로사항들이 많으니까 이것 잘 된 정책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제 언론에는, 이게 이제 보는 분들도 계시고 안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1월에 인천시는 전체 이것을 주간으로 작업을 전환하겠다는 것을 언론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구도 거기에 발 맞춰서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감안하고 이제 일단은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여러 가지 소음 문제 이것 도로 여기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이런 것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매년 행감 때도 이것은 업무보고상이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느 아파트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우리 현 팀장이 오셔 가지고 개선해 가지고 지금은 전혀 쓰레기를 버리지 않더라고요.

그런 어떤 사각지대의 가급적이면 우리 아파트도 이제 공문 같은 것을 보내 가지고 주변 환경을 아파트 자체로 해야 되거든요.

본인들이 가다가 재활용 같은 것 요즘 사람들이 재활용 봉투에 버리고 하다 보니까 돈 몇 푼 들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버리고 저기 버리고 하는 게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우리 누리아파트 쪽에서 솔빛아파트 송현전통시장 가는 그 라인에 보면 겨울에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쓰레기를 버려 놨는지 이쪽 주변 분들이 상당히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고생들 하고 계시고 하는 데 이런 것도 이왕이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내 기업체 그분들의 쓰레기 같은 것 함부로 무분별하게 버리지 않도록 공문을 띄워주시고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도 공문을 띄워 주셔 가지고 주변 환경조성은 본인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본인들의 어떤 도덕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우리 고생하고 계시는 자원순환과에서도 이런 점을 제도적으로 한번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을 올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거기 쾌적한 자원순환 도시 조성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제 낙엽을 분리수거해 가지고 퇴비화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게 지금 낙엽이라는 게 지금 보통 도로가에 있는 낙엽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낙엽철에 떨어지는 것하고 저희가 작년 연말에 학교하고 그다음에 박문여고가 떠났는데 인천교구청에서 모아놓은 것 있어 가지고 낙엽만 모아 놓으면 우리가 가져 오겠다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와 가지고 작년에 약 낙엽만 200t 저희가 해서 계양공원사업소에 갖다 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수집·운반하고 처리비용까지 돈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낙엽은 작년에 200t하고 그다음에 동네에서 불법으로 투기한 쓰레기봉투를 가지고와 가지고 저희 미화원들이 적환장에서 다 칼로 해 가지고 까면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별것 다 나옵니다.

정종연 위원

퇴비를 만드는데 지금 사실 도로과 같은 데는 환경유해 물질이 상당히 많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정종연 위원

그것에 대한 환경적인 조사는 한번이라도 해 봤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것은...

정종연 위원

왜냐하면 이게 퇴비가 되면 거름으로 거의 사용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식물이나 이런 데 갖다가 투하를 할 것인데 퇴비를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환경적으로 나쁜 물질이 퇴비에 들어가 있으면 그게 환경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사는 한번 해 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제가 법을 정확하게는 안 찾아 봤는데 그게 퇴비화를 해 가지고 공장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농산물이나 이런 데 사용을 하면 안 되겠지만 저희가 계양공원사업소에 가면 수목나무입니다.

거기에서 썩혀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아마 연관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런 환경적인 물질만 없다고 하면 상당히 퇴비로 좋은 것이죠, 천연퇴비니까.

그런데 이제 환경적인 부분이 혹시 거기에 들어가서 식물이나 아니면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 환경적으로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해본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강화에서 CCTV 같은 것을 설치를 많이 하고 해요.

그런데 작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법투기자가 발생을 해서 과태료 같은 것 처분은 경우가 있었습니까?

몇 건이나 돼요, 대충?

작년에?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작년에 41건 했습니다.

정종연 위원

1년 내내?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348건 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중에서 이제 과태료 처분을 한 게 그렇다는 것이죠?

과태료 처분을 해서...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것은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 데 죄송합니다.

정종연 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정종연 위원

우리 저저...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실무자와 숙의)

42건에서 348만 원 부과했습니다.

정종연 위원

징수율이 어떻게 돼요?

징수율이...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징수율이요?

그것은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면 나오는데 시간이 걸려서요.

정종연 위원

하여간 그게 높은 편은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저희는 많이 걷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많이 걷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정종연 위원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잘 내던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금액이 별로 안 되고 또 미리 내면 경감을 해 주니까 주로주로 내시는 편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것 얼마나 돼요, 1회 해서 불법투기하면 과태료 정도가?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20만 원인데 10만 원짜리 경감 받아서 8만 원도 내고.

정종연 위원

20만 원이면 상당한 것인데.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10만 원도 있고 해서 미리 내면 8만 원 부과하고 이렇게 됩니다, 종류별로 또 달라서요.

정종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폐기물 배출처리 사업장 지도점검이요.

의외로 폐기물 배출업소가 상당히 많아요, 259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소각시설은 충분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소각시설은 저희가 알기로는 만석동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소각을 해서, 소각시설 한 군데에서 충분히 이 양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나머지는 이제 본인들이 배출해서 사업장으로 가고 여기는 이제 다른 데서 받아오는 것만 소각하는 데니까 본인들이 용량이 넘으면 안 받는 것이죠.

정종연 위원

여기서 이제 용량이 어느 정도 한계가 돼 있다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정종연 위원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게 폐기물 배출업소 이 문제거든요.

지도점검을 잘 해 가지고 이분들이 환경적인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재작년까지만 해도 조금 업무가 많다 보니까 좀 소홀히 한 경향이 있어서 감사 때 지적이 돼서 그때부터 해서 올해하고 작년에 거의 했고 올해는 이제 바로 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신종코로나 때문에 미룬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121군데 그래도 폐기물 처리 업체 점검을 했습니다.

정종연 위원

여기에 지적되다시피 이게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업체가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정종연 위원

이런 분들이 문제가 되겠죠, 다른 분들이야 지도점검해서 하면 관리감독을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관리가 되겠지만 보면은 쉽게 이게 안 고쳐지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는 얘기예요, 다중에.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한두 군데 있는데 거기는 기존에 예전에 있던 팀장님하고 저하고 수시로 나가서 대화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종연 위원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이분들의 인식전환이 이뤄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감사합니다.

정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예, 과장님 71쪽에 보면 저희가 2021년까지 생활폐기물류 환경 수집·운반 시간대를 다 이제 주간대로 전환하라고 관련법이 개정이 된 것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장수진 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여기서 예상 문제에서 보면 주간으로 전환됐을 시 야간근로 수당을 받지 못하는 환경미화원의 불만이 증대할 것이라고 예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직접 생활폐기물류 환경미화원과 대화를 해서 나온 문제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것은 연수구에서 이것 했을 때 우리 동구는 안 했으니까, 시정을 안 했으니까 저기이고 연수구에서 그것 할 때.

장수진 위원

시범 실시하실 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그런 내용이 나와서 연수구하고 협회하고 다 얘기가 된 내용이고 그 건에 대해서는 이제 업체들끼리 다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제가 보면 지금은 근무시간이 다 야간이라서 야간 1시간은 만약 주간에 100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야간 1시간은 150원을 받습니다.

장수진 위원

1.5배?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그러면 일곱 시간, 여덟 시간이니까 따지고 보면 낮에 하는 것 4시간을 받는데 주간으로 전환이 되면 30분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줄죠.

그래서 시에서도 이번에 대책 회의할 때 이분들 야간 수당이 준 것하고 초과근무 수당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 충원되는 인력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인력의 임금상승 분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지자체별로는 잘 알아서 연구용역을 해서 그 사람들이 기존에 받았던 것만큼 임금을 보전하라는 수준까지 얘기를 하는 데 그것은 연구용역이 나와봐야 알겠죠.

장수진 위원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도로환경미화원은 직접 고용하는 것이고 생활폐기물류 환경미화원은 위탁을 줘서.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저희가 이제 우리가 할 것을 대신해달라고 주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위탁업체에 맡겨서 위탁업체에서 고용을 하는 것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다 주간 작업으로 전환을 하라는 게 어찌 됐든 이분들이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렇죠.

제일 그것 때문에 주간 전환 작업을 하게 되는 데 인건비하고 아까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간에 냄새나는 것 그다음에 교통체증 이런 것, 도시미관 이렇기 때문에 시행하면 시범 운영하면서도 아마 우리 과가 굉장히 주민들한테.

장수진 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겠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욕도 많이 먹고 아마 그럴게 아주 불 보듯 뻔한데...

장수진 위원

연수구에서는 앞서서 시범 실시하고 올해부터 주간으로 다 전환이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연수구 사례를 보고서 우리가 미리 주간 전환사업 시범 실시할 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통·반장님 회의할 때도 설명을 하셔서 이렇게 하니까 최대한 민원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것은 저희가 이제 예산이 세워지면 홍보를 하고 통·반장님들한테 자생단체 회의 때도 나가지만 제일 저기하는 것은 의원님들도 많이 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제일 좋고 공무원보다는 의원님들이 가서 말씀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저는 이제 과장님하고 항상 얘기할 때 제가 위탁업체 물어보고 하면 과장님은 소통창구, 어찌됐든 위탁업체에 우리가 위탁 주는 데 위탁업체와 소통을 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어쨌거나 그래야죠.

장수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개별적으로 가서 또 하기에는 그게 월권인 것 같기도 하고.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예상 문제점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연수구 사례라고 했는데 우리도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거의 비슷하기는 할 것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렇죠.

중구·동구가 거의 도로 협소하고 그다음에 냄새나 이런 것, 왜냐하면 도로가 연수구는 그래도 넓은 도로가 많은데 우리 동구는, 동구하고 중구는 구도심지라 좁아서 이게 제일 문제죠.

그래서 아마 시범 운영할 때도 하루에도 그냥 민원 전화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해야 되는 데 법이 바뀌어서.

장수진 위원

예,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미화원 분들도 이제 낮에 근무하는 것으로 그런 패러다임으로 가면 우리도 쫓아가서 그분들의 안전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

장수진 위원

복지 문제는 아까 허식 위원님도 얘기하시기는 했는데 복지 문제가 도로환경미화원하고 생활폐기물류환경미화원하고 복지 문제가 차원이 많이 다르죠?

처우나...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것까지는 이제...

장수진 위원

일하는 강도는 사실 생활폐기물 노동자들이 더 높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것은 점차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장수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직접 운영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시에서.

직접 고용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잠정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더 이분들의 처우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 데 그러니까 저는 이것 이제 시범실시도 하고 연구용역도 하는 데 과에서 얘기를 할 때 대화를 하고 할 때는 위탁업체와만 소통을 하지 말고 거기 이제 노동자 분들도 계시니까 위탁업체와 노동자 분들하고 과와 같이 할 수 있는 대화 창구를 마련하셔서 이런 예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그것 73쪽에 클린하우스 전담 관리제 운영이 이게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기존에 해 왔던 것인데 노인...

위원장 유옥분

11개소에 있던 것을 지금 계획은 15개소로 늘리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그런데 지금 4개소가 더불어마을 사업에서 추가로 하기로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 우리 주관부서에서 4개를 추가로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주민들이 그것 좋지 하다가 자기 집 근처에 하려다 보니까 안 되네 해서 지금 장소를 확정 못 지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아직까지?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그래서 11개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현재는 11개.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추후에 되게 되면 이제 저희가 운영을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전담인력을 70명으로 했는데 그러면 지킴이를 지정을 해서 운영한다고 그랬거든요.

지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킴이?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노인일자리에서 이제 사업...

위원장 유옥분

거기에만?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쓰시면 그분들이 이제 저희가 추려 가지고 뽑는 것이니까 노인일자리 할 때...

위원장 유옥분

거기를 하겠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여기 하겠다, 아니면 EM용액을 하겠다, 아니면 나는 어디에 가서 마당을 쓰는 것을 하겠다, 아니면 어디에 가서 근무하겠다.

여자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시설이나 이런 데 가서 청소해 주시는 분들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렇게 체크하면 그분들에 한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데 이게 아마 쓰레기 막 뒤지고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다른 파트보다는 지원하시는 어르신들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이게 지금 11개소에는 단독인가, 공동인가?

왜냐하면 70명 전담인력을 아예 전담인력을 했잖아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각 11개 동마다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송림1동에 약 열 분, 열한 분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위원장 유옥분

그래서 70명으로는 전담인력을 다 했고 그럼 아직 지금 추진단계네 인력만 그렇지.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지금, 올해는 작년에는 칠십 분 했는데 올해는 더 받아봐야 알겠죠.

위원장 유옥분

아직은 받아봐야 될 사항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일자리 쪽에서 넘어오면 어르신들 모시고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요.

위원장 유옥분

예, 대략 계획은 언제, 기간을 언제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으셨나?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약 3월, 2월이나 3월 중순 경에는.

위원장 유옥분

3월 중순 경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위원장 유옥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완 자원순환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업무보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주요업무보고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유옥분 정종연 허식 박영우 장수진

출석전문위원(1명)

김진철

출석공무원(12명)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도시전략국장 오승호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생활보장과장 이재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교통과장 오영남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건설과장 민복기 건축과장 김태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8대

240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