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4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02월 12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 도시재생과, 관광진흥과, 도시정비과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 도시재생과, 관광진흥과, 도시정비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유옥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 도시재생과, 관광진흥과, 도시정비과

위원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과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빈옥만 도시재생과장께서는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이므로 재생기획팀장께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생기획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직무대행 이창우

재생기획팀장 이창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이 교육 중에 있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기열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최종현 뉴딜재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화수동 5-54번지 일대의 공업지역에 대하여 관리체계 구축과 지원을 통해 공업지역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화수동 일진전기 부지 2만2,752㎡, 약 7천 평 부지에 지역정책사업과 연계한 R&D센터와 창업지원센터 및 창업보육센터 그리고 근로자 지원주택과 주거 및 교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11월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되었으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작년 12월에 인천시, 동구, LH와 함께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실무협의를 구성하여 발전방향을 담은 기본계획 구상 등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이 지역을 인천의 혁신성장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공익·도시재생사업 등의 신속한 보상 지원입니다.

금년도 보상 대상은 도시재생사업 4개 지역에 토지 30필지, 건물 31개 동과 도로 개설 등 3개 사업에 토지 23필지, 건물 6개 동을 보상할 계획이며 보상비는 약 43억4,600만 원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만석동 철길 새뜰마을사업입니다.

만석고가 옆 주꾸미 거리를 포함한 뒤편 구역으로 2017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14억1,4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 및 하수 등 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과 석면 슬레이트 철거 등 집 수리 지원, 주민 공동이용시설 건립 및 마을쉼터 조성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휴먼케어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소방도로 개설과 주민 공동이용시설 건립이 진행 중에 있으며 5월에 기반시설 정비공사에 착수할 예정으로 소방도로는 3월, 주민 공동이용시설은 6월에, 기반시설은 9월에 각각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만석동 주꾸미더불어마을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44억5천만 원을 투입하여 기반시설 정비 등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과 경로당 및 임대주택 복합개발 등 마을 특화사업,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중지한 상태로 3월 중으로 인천시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6월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준공하고 경로당 및 임대주택 복합개발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정비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금창동 쇠뿔고개더불어마을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위치는 창영동 22번지 일원이며 40억 원을 투입하여 주민 공동이용시설과 휴게쉼터, 생활편의시설 조성과 안전마을 만들기사업 등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2019년 7월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19년 11월에 하수구 악취방지덮개 79개 등 생활편의시설을 조성했으며 2021년 5월 중 안전마을 만들기를 준공하고 2021년 11월에 주민 공동이용시설과 마을공동작업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창영동 서해대로 513번길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사 구간은 동성한의원부터 인천세무소 앞 김밥천국까지 500m 구간으로 사업비는 22억 원으로 한전과 통신사에서 11억 원, 구와 시에서 각각 5억5천만 원씩 투입하는 사업으로 2019년 11월 말 한전 및 통신사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6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패밀리-컬처 노믹스타운, 송림골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위치는 송림오거리 일원이며 200억 원을 투입하여 안전가로 마을만들기 조성과 송림골 꿈드림센터 조성 등 10개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도시재생대학 등을 운영하였고 지역 명물특화거리 조성 1단계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50여 채에 대하여 집 수리 및 상가 리모델링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 송림골 꿈드림센터를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조성하는 설계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며 또한 지역 명물특화거리 조성사업을 4월 중 완료하고 9월 중 근대로 발자취 탐방루트 조성에 착수할 예정이며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송림골 사계솔마당과 아뜨렛길 지하광장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36페이지 다시 꽃을 피우는 화수정원마을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위치는 화수동 7-36 화수사거리 일원이며 55억4,700만 원을 투입하여 기능복합형 공공임대주택 조성과 가로환경 개선사업 등 8개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8월부터 운영 중인 현장지원센터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현장 거점으로써 다양한 공동체 활동과 정기적인 주민 협의체 회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 12월에 안전한 마을만들기를 위해 보안등 정비와 CCTV를 신규로 설치하였으며 또한 기능복합형 공동임대주택 조성은 1단계, 2단계로 나눠 인천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행복주택 28세대 규모의 기능복합형 공공임대주택 1단계는 행정절차 및 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금년 3월 중 착공 예정이며 2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2단계 사업은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보상이 90% 완료되어 2월 중 부지 확정을 완료하고 설계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창우 재생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또 일진전기 거 다시 맡게 됐네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행 이창우

예.

허식 위원

일진전기 거 잠깐 뒤로 저기하고 지금 우리가 어쨌든 만석동 철길 새뜰마을, 주꾸미 그다음에 쇠뿔 그다음에 송림골 화수정원마을 또 송림6동에...

9개가 있죠, 지금?

도시재생과장직무대행 이창우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저희 지금 9개 사업이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게 지금 127쪽에도 보면 집 수리 지원해서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집 수리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석동...

만북동, 그렇죠?

만북동 새뜰마을사업에서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을 해서 지난주 갔었죠?

도시재생과장직무대행 이창우

예, 2월 5일에.

허식 위원

갔었는데 보니까 바로 옆에 석면 슬레이트로 덮힌 주택이 있었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직무대행 이창우

예.

허식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거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이게?

집 수리 지원한다는 게?

도시재생과장직무대행 이창우

그러니까 노후주택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커뮤니티센터 바로 옆에 그런 주택들이 슬레이트로 된 집들이 몇 개가 눈에 띄어서 그런 것들을 좀 철거를 하고 하는데 이게 또 석면 슬레이트에 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또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행 이창우

예, 그렇죠.

허식 위원

그래서 같이 협조해서 하시나 아니면 그냥 여기에서 도시재생 구역이니까 도시재생과에서 하나?

도시재생과장직무대행 이창우

저희들이 사업 지구에 있는 보상을 마친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다 철거할 때 그런 석면 슬레이트 그런 것까지 다.

허식 위원

그러면 만북접경마을 거기 주민커뮤니티센터 그 바로 옆에 있는 집들 좀 한번 먼저 보세요, 손을.

도시재생과장직무대행 이창우

예,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정화조가 지금 이런 이쪽에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직접 와서 퍼가는 것인지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지역들에 지금 9개의 도시재생사업들 구역에 정화조하고 하수구가 제대로 되는지.

도시재생과장직무대행 이창우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배석한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옥분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담당 유기열

도시재생팀장 유기열입니다.

지금 저희 재생구역 내의 정화조 문제는 지금 처음에 철길 새뜰사업 안에 정화조가 없는 가구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공동 정화조를 계획을 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하다 보니까 공동 정화조에 대한 문제가 쉽게 해결이 안 된다 해서 지금 잠시 좀 미뤄진 상태인데요.

그 방법론을 찾으려고 보니까 공동으로 정화조를 묻을 장소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장소를 가지고 주변에 있는 가구들이 또 민원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의도는 각 가구별로 되어 있는 정화조 시설이 없던 것을 갖다가 한 곳에 모으자, 이런 의미로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주민들의 반발도 심하게 있고 해서 그것은 지금 잠시 보류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최대한 주택 내부에서 확보할 수 있으면 저희가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기는 하는데 이 사업이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주민들하고 충분히 더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 쪽으로 접근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정화조가 완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세요.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이게 지금 하수구 문제에서도 하고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하수구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 혹시나 비가 오고 그럴 때는.

이게 구도심의 대표적인 문제점이고 이것 때문에 매년 돈을 들여서 하수구 정비하기는 하는데 원천적인 차단이 돼야 이게 되지 하수구 쪽에서는, 하수팀 쪽에서는 계속 예산만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또 여기뿐만 아니고 지금 동인천역세권 할 때도 지금 중앙시장 쪽에도 또 정화조가 없어서 거기도 지금 계속 문제예요.

그래서 어쨌든 도시정비재생사업할 때 정화조하고 하수구는 확실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직무대행 이창우

예, 알았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일진전기는 지금 2만2천 평 중에서 7천 평을 LH가 하는데 나머지 구역은 어떻게 지금 계획은 되고 있는지 아세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도시재생담당 유기열

지금 일진전기 측에서 당초에 개발을 하고 싶어했던 내용 관련해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성화, 선도구역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맞물려서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작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팔 생각이 없고 그냥 자기네 자체적으로 1만5천 평에 대해서 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담당 유기열

그거까지 세부적인 것은 지금 저희가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구에서, 구하고 시하고 LH에서 하고 있는 활성화 선도작업 이 작업에 맞물려서 하고 있다는 것만 지금 알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이제 세세한 것은 지금 도시계획 파트에서 지구단위하고 일진 쪽에서 내용 의도하는 거하고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도시...

도시재생과장직무대행 이창우

도시정비과요.

허식 위원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도시재생담당 유기열

지구단위 쪽은 그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팀장님이 고생 많으시네요.

우리 과장님이 좋은, 진급이 돼서 가시다 보니까 업무 전반적인 것을 우리 주무팀장님이 답변하시다 보니까 관련 부서의 팀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허식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일진전기가 작년 11월부터 LH, 인천시 우리 동구가 이 사업의 입안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명하신 대로 복합지원기능이라고 해서 문화, 여가, 공공복지, 주거 및 교육시설이라는 것은 주로 교육시설은 어떤 여기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원장님, 담당 팀장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담당 팀장,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담당 유기열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해 갖고 사업 내용에, 산업지원, 복합지원 해서 크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LH에서 처음 당초에 시범사업에 대한 공모를 신청을 받을 때 이런 쪽으로 해서 진행을 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었을 뿐이지 지금 현재 정확하게 이 우리 일진 자리 쪽에, 일진전기 자리에 어떤 내용으로 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하는 바로 의하면 LH 쪽에서 2월부터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용도 그다음에 시설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작업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저희가 구 입장에서도 표현할 것은 얘기하고 그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좋은 말씀인데 문화 여가라면 사실상 우리가, 동구가 지금 원도심으로써 가장 우리 구민들이 삶의 어떤 질에 조금 성숙되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물론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나 이제 어떤 LH나 인천시나 우리 동구가 특히 우리 동구에서 입안계획을 세울 때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좀 많이 반영돼서 이 사업이 실시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실례로 과거에 우리가 90년대만 해도 이 동구에 극장들이 7개가 있을 때 모든 분들이 동구에 집중, 와서 이렇게 동인천이라면 동구의 진짜 인천의 하나의 명동이나 다름없던 도시가 이렇게 슬럼화가 되어버리고 지금 또 그쪽 여러 가지 재개발사업이 맞물려 있지만 이런 외곽지역의 큰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문화적인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게 입안계획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우리 과장님 오시면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이것을 잘 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의를 또 하는 내용은 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개발이 아니라 현재 도시 기능을 좀 지역주민들이나 모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어떤 재생사업을 함으로써 어떤 개발과 맞물려갈 수 있는 도시의 기능이 확보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실례를 들어서 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어떤 한쪽만 집중해서 사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송림골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다른 부서에 한번 질의를 한 사항인데 현대시장의 지금 거기 사업이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지금 한 거라면서요.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이 말씀.

위원장 유옥분

팀장님이 해 주실 것 같은데.

뉴딜재생담당 최종현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지금 예산은 얼마나 투여됐습니까?

요즘 깔끔하게 현대시장 이렇게 사업 거의 마무리된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직무대행 이창우

그것은 저희가 한 사업은 아니고 저희들이 송림골사업 관련해서 현대시장 내 CCTV.

박영우 위원

CCTV 말고 저번에 제가 다른 부서에, 우리 팀장님이 잘...

뉴딜재생담당 최종현

예산액이 1억3천만 원 예산 내려온 것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 지금 경제과에서 지금 맡아서 대행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준공 단계까지 다.

박영우 위원

깔끔하게 잘 하셨는데 이왕이면 어떤 집중적인, 현대시장도 물론 지역주민들이 전통시장으로써의 자리매김을 해서 참 보기 좋게 깔끔하게 리모델링한 것은 좋으나 어떤 한 곳에 도시재생사업을 그쪽에 약 200억 원이 내려왔을 때는 전체를 아울러갈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사업이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보이는 곳만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도시재생사업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모든 분들이 어떤 사업이 같이 맞물려갈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뉴딜재생담당 최종현

예, 알았습니다.

박영우 위원

앞으로 지금 거기에 계획 중인 사업 변경을, 물론 민선7기 와서 사업 변경을 했잖아요.

송림골에 관련해서 200억 원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데 보면 희망센터라든가 여기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7층짜리 계획하고 있는 거.

도시재생과장직무대행 이창우

송림골 꿈드림센터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인데 그것은 금년 2월 중에 실시설계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아뜨렛길 그것도 사업은 10월 중에 착공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재생과장직무대행 이창우

공사는 10월 중에 착공할 예정이고 실시설계는 금년 2월 중에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아무쪼록 이 모든 사업들이 최초의 우리가 공모사업에 했던 원안대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이 변경된 것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지만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획하고 할 때는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지 않은 말씀도 있으나 이 자리에서는 제가 생략을 하고 여러 가지 드릴 얘기는 많지만 이쯤에서 하시고 이제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 오시면 도시재생사업에 매진하셔서 이 계획대로, 추진한 계획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직무대행 이창우

예, 알았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일진전기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말이죠,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구단위계획.

도시재생담당 유기열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일진전기 쪽은 지구단위보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이라고 해서 별도의 계획이 또 따로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매매가 성사가 됐나요?

도시재생담당 유기열

지금 LH하고 일진 쪽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게 지금 순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매매가 이루어지고 나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용도를 변경을 해야지 매매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시행해서 용도지역으로 바꾼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협상 중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재생담당 유기열

예.

정종연 위원

협상 중인데 지역이, 용도지역이 바뀌면 당연히 감정평가할 때 평가 금액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면 지금 지구단위계획도 되고 용도가 변경을 신청을 해 놓고 지금 매매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다음에 이거 너무 가격이 낮으니까 올려야 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이것을 용도변경을 해 놓고 취소를 할 것입니까?

만약에 매매가 안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순서가 조금 이게 잘못되어 있지 않았는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지구단위 해서 용도변경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보면 일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가격의 차이는 있죠, 감정가의 차이는?

도시재생담당 유기열

예,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래서 지금 뭔가 단추가 잘못 끼워지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지금 강하게 받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이 잘못하게 되면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일진전기라는 데가 민간기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해서 매매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구단위계획 용도변경을 한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지가 지금 십몇 년 됐죠, 이게?

근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구나 인천시 전체가 그래요, 보면.

그렇게 눈에 싹 달라진 그런 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겹도록 도시재생, 도시재생 해 갖고 있는데 재생이 지금 과연, 재생이 언제쯤까지를 재생사업을 완료한다고 그 목표는 없죠?

몇 년까지 도시재생을 완료하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어요?

도시재생담당 유기열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런 거 없죠?

그러고 몇십 년 지나고 나면 지금 신도시도 다시 또 재생 들어가야 돼요.

마냥 이게 재생이 어느 정도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벌리기만 벌리고 이게 마무리가 안 되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있잖아요.

거기 보면,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실무협의회 구성 있지 않습니까?

인천시 동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실무 협상자들이 인천시에서는 누가 되고 동구에서는 누가 되고 주택공사에서는 누가 되는 거예요?

혹시 아세요?

도시재생담당 유기열

아직 그 실무협의회 구성에 대한 세부적인 회의내용은 없었고요.

전체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사업을 하려면 3개 기관이 협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협의단을 구축하자, 이런 의미인데 지금 현재 그 단계까지 안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서로의 대화는 없는 상태입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지금 보면 지구단위까지 계획하고 그 정도까지 갔으면 상당한 부분이 진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협의가 아직까지는 협의체가 구성돼서 한 번도 협의를 해 본 적은 없다, 아직까지는?

도시재생담당 유기열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종연 위원

예, 말씀하세요.

도시재생담당 유기열

지금 일진전기 부지에 대한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 하면 용도지구를 변경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공업지역으로 있는 그 지역은 그냥 두고 그다음에 그 공업지역 내에서 행위제한을 풀어주는 개념으로 입지규제 최소화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하고 비슷한 용도개념이 있는데 입지규제 최소화규제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공업지역에는 안 되는데 그 지역만 따로 조금 특별하게 개발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의미로 접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한 매매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처음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시작할 때 일진 측하고 매매의향서를 갖다가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진 측에서도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같이 진행을 해 보자 하는 의미로 해서 의향서가 우리한테 제출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LH하고 일진하고 매매, 토지에 대한 매매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재생사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는데 재생사업의 기본 목적은 그것입니다.

지금 당장 주거하고 있는, 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타지로 안 나가고 그대로 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분위기를 만들어주자 하는 게 재생사업의 최고 목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물리적으로 아무리 해도 티는 안 나는 게 재생사업의 한계인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지역이 조금씩 변화가 되고 하기 때문에 재생사업은 어떻게 보면 그 자체를 안 하고 정비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정비사업하면 원주민들이 다 뿔뿔이 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게 재생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저희 시각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부분이 미진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긴 시간을 두고 긴 안목으로 봤을 때는 재생사업이 맞다, 재생으로 해서 주민들이 정주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자, 이런 게 맞다고 봅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보면 너무 기간이 너무 길어요.

보통 재개발을 하고 그러면 약 3년 정도면 거의 입주를 하잖아요, 아파트 같은 것도.

그래서 지금 이 재생사업하는 게 3년이 아니에요.

지금 십몇 년을, 지금 20년이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 것인지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방향 설정도 잘 좀 해야 된다는 얘기고 지금 공업지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공업지역에는 무슨 무슨 뭐뭐를 할 수가 있다.

물론 지금 보면 공업지역 내에는 공장은 물론 뭐 교회도 할 수 있죠, 지을 수 있고 해요.

하는 부분이 보면 공업지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요.

그 부분을 벗어나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지구단위계획 자체는 어떻게 보면 특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얘기했던 청라지구 옛날에 거기 동화그룹이 있었을 때 지구단위 신청을 갖다가 반려가 된 적이 있잖아요.

그게 특혜시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염려해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MOU 체결하는 것은 사실은 보면 법적 구속력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계약을 했다 그러면 만약에 계약이 위배됐다 그러면 배액을 상환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법적 구속력은 MOU 자체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보상 추진에 보통 보상을 해서 감정평가를 하잖아요.

감정평가를 하면 감정평가사가 몇 군데가, 정도가 동원이 됩니까?

도시재생과장직무대행 이창우

지금 보상할 때는 시에서 1명 지정하고 구에서 1명 추천하고 또 민간인이 추천하는 3인.

정종연 위원

마지막에 한국감정이 거의 조정을 해서 조금 차이가 있으면 감정평가가 조정을 하죠?

도시재생과장직무대행 이창우

평가액으로 산출하는 사항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국감정이 최종적으로 합의가 안 됐을 때는 세 번째 나와서 감정 가격이 이게 적당한 것인가라는 것을 한국감정에서 평가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행 이창우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3인이 평가한 그 금액을 가지고 산출을 해서 평균가를 가지고 보상액을 산출하는 사항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구와 주민과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가 3개 팀이 들어와서 하되 거기의 평균가격 그것을 산정을 해서 보상을 한다?

도시재생과장직무대행 이창우

예.

정종연 위원

그러면 한국감정이나 이런 데에서 끼어들 소지는 없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행 이창우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종연 위원

왜냐하면 한국감정이라는 데가 보통 감정가를 상당히 낮추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송림동 패밀리-컬처노믹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34쪽이요.

지금 이 사업이 작년에 사업 변경을 하면서 시기가 좀 늦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올해 세부추진계획에서 보면 이렇게 10월까지는 아뜨렛길 지하광장도 공사가 착공된다고 하는데 이런 계획에는 차질이 없나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행 이창우

지금은 약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지금 사업 진척률이 약 30% 정도 되는데 직원들이 올해는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직원들이 지금 열심히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일단 계획대로 가능한 좀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 송림골사업에서 보상 문제가 들어가는 부분은 어디에 있나요?

상생예술촌 조성사업에서 보상 문제가 들어간 거.

팀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뉴딜재생담당 최종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관계에 되어 있는 것은 송림시장 내의 우리의 상생예술촌 조성사업을 추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상관계가 있고요.

장수진 위원

보상 문제는 거기만 보상 문제는 해결을 보면 되는 것인가요?

뉴딜재생담당 최종현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가 있나요?

이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죠?

뉴딜재생담당 최종현

예, 그것은 지금 전문가, 우리같이 전문가가 있거든요.

그 전문가분들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거기 상생예술촌에 대한 사후적인 운영이나 그런 어떠한 목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관계 전문가들하고 많은 고민과 대화를 갖고 있고 거기에서 사후 운영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개 송림골 전체를 하다 보니까 보상 문제도 그렇고 사업 추진에 있어서 또 건물도 지어야 되잖아요.

뉴딜재생담당 최종현

건물은 짓는 게 아니고 송림시장 내에 저희가 보상해서 건물 내의 구조안전진단과 함께 어떤 목적으로 건물을 사용 운영할지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공사를 합니다.

장수진 위원

리모델링, 거기 송림골사업에는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송림골 다른 아뜨렛길로 넘어오면 그 아뜨렛길의 지하공간 조성할 때 우리가 에스컬레이터도 작년 계획에서 변경 신청했을 때 작년에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들었었는데 에스컬레이터랑 엘리베이터랑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지금 설계용역을 하셨나요?

뉴딜재생담당 최종현

저희가 이번 달에 설계용역을 들어갑니다.

이 사업은 송림골 지하보도의 지하광장을 어떻게 조성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용역할 때 가옥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할 예정이고 그리고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를 노약자를 위한 그런 계층을 위해서, 대상을 위해서 저희가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2월에 설계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용역이 끝나면 공사도 할 수 있는 거네요?

뉴딜재생담당 최종현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차질이 없겠죠?

이것도 좀 보상 문제가 없으니까 용역하고 사업자 선정되면 이렇게 사업해서 10월까지 준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은.

이것도 늦어질까요?

착공, 착공?

착공을 들어간다는 거죠?

뉴딜재생담당 최종현

아니요, 10월에 저희가 착공 들어갑니다.

우선은...

장수진 위원

용역하는 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뉴딜재생담당 최종현

저희가 계획상은 이렇게 잡았는데 일단은 사업을, 용역을 하면서 앞당길 수 있으면 저희가 앞당겨서 사업을 단축할 수 있게끔 지금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뉴딜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인천시에서 늦어지고 있다는 얼마 전에 기사를 본 적이 있어서 지금도 많이 송림골사업도 변경을 하면서 늦어졌는데 이게 또 추진계획에 변경 없이 좀 앞으로 잘 추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뉴딜재생담당 최종현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저기 올해, 작년에도 희망지사업으로 송미로사업이, 이것은 사업내용에 들어있지는 않은데 희망지사업 송미로사업 추진해서 올해 재생사업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도시재생담당 유기열

예.

장수진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올해 우리가...

뭐죠?

재생사업의 9개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송미로사업까지?

도시재생과장직무대행 이창우

일단 그것은 2020년도 2월 4일에 더불어마을사업에 선정이 된 사항이고 그래서 2020년도 올해 4월에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할 예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는, 아직 재생사업에는, 9개 사업에는 아직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행 이창우

예, 아직 포함 안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장수진 위원

올해도 희망지사업이 또 과에서 노력하셔서 희망지사업이 선정이 됐죠?

3-1구역.

도시재생담당 유기열

예, 3-1구역 이번에 희망지로 선정 받았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재생사업 공모를 하면 거의 희망지사업은 선정이 과에서 노력하셔서 잘 선정은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재생사업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거 사실 이 많은 사업을 하기에는 과에서도 조금 너무 업무적으로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물론 단기간 내에, 이 기간 내에 해야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속가능하게 보면 사실 장기적인 계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서서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사업보다는 주민들하고 같이 역량 강화도 기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지속적으로 해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주민들하고 꼭 협약을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직무대행 이창우

예, 알았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아니, 지금 송림 3-1 구역이 원래는 우리가 일반 민간적 개발에서 지역 지구지정이 해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희망지사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다시?

담당 팀장님.

도시재생담당 유기열

예, 저희가 3-1 구역에 대해서 정비사업구역 해제된 다음에 저희 올초에 급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희망지를 해서 올 1년 동안 약 10개월 정도 해서 희망지사업으로 한 다음에 내년도에 더불어사업 본 사업에 선정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이고 그래서 미리 위원님분들께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희망지사업을 해서 약 10개월 사업을 하는 데 8,500만 원 정도가 시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올해 할 수 있는게 역량강화사업 쪽으로 진행을 할 것인데 그때도 지금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량강화하고 지역주민 의견이 반영이 되는 그런 쪽으로 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해서 본 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에 국토부나 뭐 국비, 시비를 따올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거죠, 올해?

도시재생담당 유기열

예, 그러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10개 사업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네.

그다음에 저기 작년에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우리 원괭이마을 쪽에 보면 도시공사에서 공공임대주택 짓기로 되어 있었죠?

도시재생담당 유기열

예.

허식 위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재생담당 유기열

원괭이사업 지금 그쪽은 현재 도시공사에서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올 말쯤에, 올...

허식 위원

그러니까 그림에는 있는데 여기 지금 추진계획이라든가 이쪽에는 없어요, 지금 그게.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야.

도시재생담당 유기열

설계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올 5월 이후 정도 돼서 착공을 하고 그래서 올 말쯤에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화수정원마을처럼 그렇게 이것도 이렇게 도시공사에서 임대주택을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추진사항에 그런 것을 좀 넣어야지.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준공 이렇게는 끝나고 그다음에는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그냥 또 아무런 계획이 없이 그냥 이렇게 저기하니까 자료를 좀 잘 만들어주셔야 돼.

도시재생과장직무대행 이창우

예, 알았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약 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9쪽 만석동 주꾸미더불어마을사업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면 2018년도 3월부터 사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맞죠?

도시재생과장직무대행 이창우

예.

위원장 유옥분

44억5천만 원이죠, 사업규모가?

도시재생과장직무대행 이창우

예, 44억5천만 원이요.

위원장 유옥분

3년간에.

그런데 그 뒷면을 보면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은 2018년부터 이렇게 사업으로 선정돼서 사업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2020년 3월 예정을, 그러니까 주거환경기본계획 예정을 위해서 정비계획수립 지연 용역 중지가 됐어요.

여기에 따른 이유가 뭐고 왜 이런 일이 사업 중간에 발생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도시재생담당 유기열

담당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더불어마을사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그러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는 게 별도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성립이 된 상태에서, 수립이 된 상태에서 각 구에서 각 사업별로 정비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시에서 하고 있는 기본계획 자체가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그게 지금 올 3월 준공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게.

지금 문제점이 대책이 나와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이 시에서 3월 중에 준공 예정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단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본계획에 대한 준공 후에 그래서 6월에 정비계획을 수립 준공하겠다 하고 지금 추진계획을 넣었던 것이고 대신에 정비계획 용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지를 했던 것은 뭐냐 하면 기간에 대한 차이일 뿐이지 내용은 어느 정도 주민들과 계속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는 콘셉트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안에 용역이 한꺼번에 된다는 말이 아니라 기존에, 처음에 용역을 착수를 해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내용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준공 절차만 6월까지로 해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그 절차에는 이상도 없고 2020년도 24억 원이죠, 이게.

그것이 차질 없게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우리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2020년도에 24억3천만 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상이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도시재생담당 유기열

연도별 투자계획에서 올해 연도 24억 원에 대해서는 시하고 지금 의견이, 지금 시에서 의견은 일시로 다...

위원장 유옥분

언제 온다는 거예요, 우리 동구로, 시에서.

도시재생담당 유기열

그래서 그 얘기를 시에서 일시금으로 다 내려보내지는 못하고 상황, 6월에 저희가 용역이 준공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세부계획으로 해서 사업을 단위사업들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봐서 정리를 해 주겠다, 이런 입장인데 저희 쪽에서는 최대한 저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속도를 맞춰서 시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24억 원이 다 내려온다 하는 그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위원장 유옥분

어렵다?

그러면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우리 동구청에 얘기할 때는 답변을, 지금 애매모호할 수밖에 없네요?

지금 짓지 않는 상태에서 6월에는 준공 얘기도 나오고 또 들어온 돈은 아직도 안 들어왔고, 입금은 안 됐고 그런 얘기 아니야, 팀장님 말은.

도시재생담당 유기열

준공이라는 게 계획에 대한 준공이지 나머지 시설이나 주민 편익시설에 대한 준공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획이 준공이 되기 전에라도 충분히 우리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본 단위사업들은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해서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올해 추진할 것이고 그래서 그 문제는 시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돈은 충분히 올해 교부를 받고 아니면 이 사업, 나머지 추진이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로 이월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131쪽 금창동 쇠뿔고개더불어마을사업 있잖아요.

그것도 올해 23억 원이거든요.

40억 원 공사.

그런데 이것을 보면 소요예산 40억 원 밑에 지중화사업 22억 원 별도는 뭐예요?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별도라는 거 설명을 조금 해 주시죠.

뉴딜재생담당 최종현

133쪽에 보시면 연계사업이 있습니다.

창영동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유옥분

그것은 별도기 때문에 22억 원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동성한의원에서 도원역을 가는 구간에 그 지중화사업에는 22억 원이 별도되 그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22억 원은 별도 금액이다, 이렇게 본 위원장이 알면 되나요?

뉴딜재생담당 최종현

예,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으로 해서 지중화사업을 한전, 통신사하고 같은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렇게 하고 끝으로 한 가지만.

그렇게 하고 다시 꽃을 피우는 화수정원마을 있잖아요.

3월에 기능복합형 공공임대주택 착공을 28세대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준비단계에 이상 없이 진행이 지금 잘 가고 있나요?

뉴딜재생담당 최종현

예, 1단계 사업은 28세대가 들어섭니다.

위원장 유옥분

28세대, 1단계가.

뉴딜재생담당 최종현

2단계는 20세대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1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시공업자가 선정이 됐고 그리고 건축 인허가까지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건축 인허가까지 다 완료된 상태이고요.

3월에...

위원장 유옥분

착공은 이상 없이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되죠?

뉴딜재생담당 최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알겠습니다.

길지 않죠?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그 마을활동가들 있지 않습니까?

보면 만석동 철길 새뜰사업 그다음에 원괭이마을, 패밀리-컬처노믹스에서 마을활동가들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분들은 기간도 겹치고 하는데 이분들이 왜 이게 겹치는 거예요?

이분들이 탁월한 무슨 능력의 소지자들인지.

지금 MP 및 활동가 수당지급 내역을 보게 되면 여기에 이 모 씨 그다음에 교수 이분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기간도 그렇고.

뉴딜재생담당 최종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활동가들이 환류하는 과정에서 한 단위사업에 대해서 총 70시간 이내에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나눠서 한 단위 사업과 다른 사업 해 갖고 총 70시간만 넘지 않으면 두 가지 단위사업에 대해서 마을활동가로서의 역할을 임무를 시행할 수가 있거든요.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보면 마무리가 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마무리가 되고 해서 해 갖고 한다면 문제는 안 되겠지만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뉴딜재생담당 최종현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 사업 진행 중인데 이분들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보면 그래요.

선정도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못돼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

왜 그러냐 하면 대학교 설계가 문제인 것이지 건축은 설계도면만 있으면 어떤 분들도 와서 건축은 할 수가 있거든요.

설계 교수를 초빙해서 활동가로 임명하는 게 낫지 건축학과 교수를 임명을 해 놓고 이런 거 보면 이게 지금 뭔가 조금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마을활동가 중에서 그런 교수가 계세요.

그분이 건축학과 교수인데.

뉴딜재생담당 최종현

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축학과 나와서 그런 사람들이 설계도 하고 건축 시공도 하고 그리고 구조 계산도 하는 그런 역학적으로 모든 것을 광범위하게 그것을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하는 사람이...

정종연 위원

건축과 설계는 엄연히 구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건축학과 교수가 설계도면은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설계와 건축은 엄연히 구별될 수 있는 게 그러면 교수가 건축학과 교수가 아니라 설계학과 교수가 됐었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너무 세심,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고 임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겹치는 부분도 있고 사업도 끝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보면 해서 중간에 수당도 지급도 안 하고 못 한 부분도 계시고 그래요.

이분들은 또 왜 수당을 활동해서 했는데 수당을 지급을 안 합니까?

뭐가 잘못돼서 수당을 지급을 안 하는 거예요?

활동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뉴딜재생담당 최종현

활동을 하면 저희는 활동내역을 봐서 활동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안 줬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정종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여태까지 활동했던 부분, 이분들이 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행 이창우

예, 알았습니다.

정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우 재생기획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추만식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크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태호 관광진흥팀장입니다.

남윤동 해양관리팀장입니다.

심재홍 박물관팀장입니다.

2020년도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주요 핵심사항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1페이지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배다리 지역의 근현대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하여 강력한 원도심 발전 거점 육성과 문화관광 사업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배다리 지역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본 사업은 5대 과제 총 16개 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올해 추진될 사업으로는 성냥박물관 관련 조형물 설치, 배다리 Green Plaza 조성, 근대역사문화 회랑 조성, 마을먹거리 등의 개발과 마을기업 창업 지원, 전시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2019년 6월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9월까지 배다리 민·관협의체 회의를 3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12월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 2월 문화예술의 거리를 지정하여 6월 문화예술의 거리 입주점포 영업을 개시하고 4월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쇠뿔고개길 로드갤러리와 배다리 역사문화 투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조성사업 공사를 3월 착공하여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북페스티벌 개최와 전시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입니다.

배다리 지역을 문화예술의 거리로 지정하여 예산 지원을 통해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정구간은 1.8km로 배다리 헌책방골목 입구에서 도원역까지입니다.

문화예술인, 청년상인, 다문화상인을 지원 대상으로 하여 건물 외관 개선비, 내부 수리비, 간판 설치비,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년부터 ‘24년까지로 지원 규모는 3년간 30개소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창조적 콘셉트를 가진 업종으로 창조의 거리가 지정되면 지원신청을 받아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결정, 건물 외관개선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1억3,5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억9,500만 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2월 문화예술의 거리 지정을 시작으로 3월 입주점포 확보와 4월까지 입주상인 모집 후 임대계약을 하여 5∼6월 지원 사업 설계용역 추진 후 영업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 전시 갤러리 복합형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입니다.

과거 여인숙 골목의 정체성과 배다리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복합형 게스트하우스 조성을 통해 체류형 관광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금곡동 10-14번지 외 두 필지로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기존의 여인숙을 활용해 뉴트로 콘셉트를 가미해서 복합공간 게스트하우스를 설치하여 전시 및 문화공간, 숙박룸, 소정원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12억 원입니다.

조성 후에는 지역 단체나 주민 등 공개모집을 통해 민·관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감정평가 및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5월 관리위탁단체 선정, 6∼7월 설계 및 아카이브 용역 발주 후 10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여 12월에 운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만석·화수로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의 접근이 단절된 만석·화수동 수변공간에 해안산책로 조성을 통해 가족 단위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8년까지며 총사업비는 263억8,400만 원이며 총 3단계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1단계 사업은 ‘20년까지로 십자수로 매립과 연계한 중구 해양친수 공간과 연계하여 조성을 완료하고 2단계 사업은 2021년까지로 해안쉼터 확대를 통해 친수해안을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3단계는 2028년까지로 만석부두에서 화수부두까지 해안산책로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 9월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19년 6월 해안산책로 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 후 7월 용역을 중지하고 10월 1단계 사업변경 계획 수립 후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을 신청하였으나 12월 7억8천만 원을 교부받았고 부족한 사업비 12억 원도 금년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4월까지 1단계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6월까지 2단계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여 ‘21년 7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후 2028년까지 3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추만식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배다리 문화예술 거리 조성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하는 것은 찬성합니다만 그러면 이제 거기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을 해서 예술인들이 조성된 거리에서 활동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술인들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준비가 돼 있는 게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술인들을 모집 선정을 해서 입주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예술인들이라고 하면 공방이라든가 어떤 특정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모집을 통해서 그쪽 빈 점포라든가 현재 창고로 운영되고 있는 점포들을 전환해서 그럴 경우에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지금 기존돼 있는 지하상가에 보면 가게들이 있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술인들이 모일 장소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술인들 해서 지금 무슨 예술협회가, 아니면 예술을 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그런.

정종연 위원

예를 들어서 대중에서도 있는 것이고 작가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예술이.

문화예술이 한두 개가 아닌데 이분들이 지금 문화의 거리를 조성을 해 놓고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분들이 모여서 예술에 대한 것을 논할 수 있고 또 서로 만나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만남의 광장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시설 같은 게?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공간을 갖다가 확보해 가지고 그분들이 하려고 하는 게 주 목적은 아니고요, 저희가 빈...

정종연 위원

그러면 그게 활성화가 되겠어요? 예술인들이 없는데.

거리만 조성해 놓으면 뭐해요, 사람이 있어야지.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그러니까 빈 점포라든가 현재 창고라든가 기타 저희 배다리 쪽에 관련 어떤 활성화와 관련이 없는 그런 업종들이 있는 것을 가지고 업종변환이라든가 빈 점포에 예술인들한테 입주하게 해서 그분들이 그쪽 빈 점포에서 어떤 작품 활동이나 예술인들이 모여서 작업들을 같이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서 전체적인 거리로 활성화하자는 게 취지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예술인협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저희가 공간을 제공해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취지가 아니고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빈 점포에 예술인들이 작업하거나 어떤 영업활동을 통해서 그분들이 참여하고 또 다른 관람객들이 와서 볼거리를 즐기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거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예술인들이 직접적으로 공간을 갖다가 저희가 제공해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보면 종로2가에 낙원상가 아시죠?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거기는 활성화가 돼 있죠?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거기도 이제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예술인들이라든가 기타.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와서 거기에 지금 대중음악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악기도 팔고.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그렇죠.

정종연 위원

악기만 파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취직도 하고 거기에서 모여서 음악에 대한 얘기도 하고 낙원상가에서 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낙원상가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무슨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한다고 하면 공연팀도 거기에서 구성을 하고 다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밴드의 인원이 누구 한 부분이 기타가 됐든 누가 모자란다고 하면 인원도 다 보충하고 이렇기 때문에 낙원상가가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예술인들만 와 가지고 공간만 마련해 준다고 해서 이게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모여서 예술인들이 만나서 이분들이 서로 담화도 하고 예술에 대한 논의도 하고 거기에서 취직도 하고 예를 들어서 자기 예술 작품도 팔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해야지 거리만 조성해 놓는다고 해서 이게 문화의 거리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첫째는 사람이 와야지.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렇다 보면 거기에 따라 있는 분들도 많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구상을 하셔서 해야지 일반적으로 전부 예술인 공간만 마련해 준다고 이게 활성화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활성화가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지금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현재는 없습니다.

정종연 위원

현재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없고 그럼 민간인이 하는 게스트하우스 밖에 없다는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민간인이 운영하는 게스트는 곳곳에 지역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럼 이것 거의 시범적인 것에 가까운 형태로 지금 이제 게스트하우스 설치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정종연 위원

거기 위치가 지성소아과인가 그 뒤쪽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거기 그전에 봤는데 평수가 얼마나 돼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현재 평수 100평 정도 됩니다.

정종연 위원

100여 평?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110평 정도 됩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제 룸 같은 게 몇 개나 들어서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전체 110평을 게스트하우스로 조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30평씩 3개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 가운데 건물은 이제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오픈 스페이스로 활용을 하고요.

왼쪽에 있는 건물은 전시 갤러리로 활용을 하고 우측에 있는 30평 정도 되는 건물은 2층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들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할 것이기 때문에 1개 동만.

정종연 위원

거기에 안전진단 등급이 나온 것은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그것을 안전진단까지 같이 병행할 계획입니다.

정종연 위원

하여간 안전진단을 받아서, 리모델링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구옥이 되다 보면 그것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고 돈이 더 리모델링 비용이 추가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설계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이제 만석 화수부두 해안산책로 조성에 있어서 지금 작년 연말에 우리가 11월 26일에 행감을 통해서 자료를 받은 것하고 지금 것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저기한 것은 3단계 사업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했었는데 3단계 사업에 대해서 지금 화수부두에서 만석부두까지 사업 이것을 이제 우선적으로 1단계 사업하고 같이 동시에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구정질문했고 답변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3단계 사업이 그대로 있어요.

구정질문을 12월에 했는데 지금 2월에 낸 자료에 그대로 똑같이 11월하고 똑 같아 내용이, 이게 뭐예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그렇지는 않고요.

3단계 사업이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 1단계, 2단계 사업이 지금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확보도 1단계하고 2단계 일부 확보가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3단계 부분은 기본적으로 일단 용역을 먼저 실시를 해서 그 부분에 실행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병행해서 2단계 실시할 때 같이 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을 2단계 용역 때.

허식 위원

구정질문.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구정질문 때 그 부분 반영을 해서 2단계 실시설계 들어갈 때 그 부분을 같이 과업지시서에 집어넣었습니다.

허식 위원

2단계?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2단계 용역 할 때.

그래서 2단계 용역이 지금 결재 중에 있는데 3월 중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9월경에 전반적으로 3단계를 어떻게 2단계나 1단계 실시할 때 병행해서 실시할 수 있는 안을 제시받을 예정이고요.

그게 실현 가능하다고 하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3단계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움직이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2단계 할 때 반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과업지시서에 반영해 놓고 3월 중에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이게 화수에서 만석부두까지 어려운가?

이것 이제 나 같으면 자료를, 이게 지금 147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별도로 해 가지고 지금 태항조선에서부터 화수부두까지 3단계로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 병행사업으로 해 가지고 화수부두에서 만석부두 그다음에 4단계로 해서 태항에서 만석부두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올 줄 알았더니 그냥 11월하고 똑같아.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이것은 아직 구상을 어떻게 해서 실현가능한 부분인지를 먼저 용역을 통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게 됐고요.

사실 태항, 화수부두에서 일부 부분을 먼저 시행을 하려고 할 때 거기에 진입을 할 수 없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다리를 놓는다거나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구상이 돼서 가성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현 가능하고 가성비 대비 실효성이 있다고 하면 그대로 사업비를 반영해서 우선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출했던 자료를 그대로 제출한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냥 성의가 없어, 성의가.

그래서 지금 148쪽에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1단계에 용역을 제기하는 게 2월부터 4월까지 해서 1단계 용역을 준공시키고 그다음에 2단계도 2월에 시작해서 6월에 준공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예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정이죠.

그래서 1단계 부분이 현재 지금 용역이 중단된 상태이고요.

사업비가 특별교부금 7억8천만 원이 확보가 됐지만 부족한, 12억 원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가 확정이 된다면 원래대로 진행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12억 원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구비에서 충당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하세요, 그렇게.

그것 너무, 특별조정교부금이 오면 좋은데 그것 안 온다고 그래서 저기할 것 없어요.

우리가 지금 치매안심 공영 병원을 지금 거의, 치매안심센터하고 치매주간보호센터 이것을 저쪽 인천의료원 쪽으로 옮기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치매안심 공영 병원을 만들겠다고 해 가지고 그게 200억 원이 들어가요.

그런 정도의 여유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다음에 이제 특별조정교부금이 혹시 안 오더라도 지금 우리가 예정했던 대로 1단계하고 2단계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준공도 시키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상반기 중에 추경에서 확정을 시키고 하반기 10월 중이면 가시적으로 1단계 부분은 성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고 또 이제 청장님도 다 오케이하신 사항인데 어쨌든 화수에서 만석부두에 대한 부분도 2단계 실시설계 용역 착공하고 준공할 때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허식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것도 거의 2단계하고 같이 가급적이면 마무리를 짓고 나머지 이제 태항조선에서 만석부두 그 사이 것 거기는 아시다시피 삼광조선도 있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해안산책로 하기가.

그렇다고 하면 건설과하고 얘기해서 꼭 해안 쪽 말고 그쪽에서 다시 안쪽에 그 구역에 도로를 다시 정비한다고 그러거든요.

올해 추경에서라도 세워서 그쪽의 도로가 너무 열악하니까 정비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거기와 연계해서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건설과하고도 한 번, 어제도 잠깐 오셨었잖아.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결론은 이제 ‘21년 7월에 2단계 사업이 준공이 되는 그 시점에 화수에서 만석부두까지도 가급적이면 준공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쨌든 우리가 추경에 통해서든 이렇게 해서 하시고 그 예산 때문에 이것 미적미적하고 그러면 안 되고.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어르신들을 위한 그다음에 온 가족이 치매환자가 1명 생기면 그 가족이 풍비박산이 날 정도로 여러 가지 예산도, 재정도 많이 들어가고 이러는 데 그러면서 우리가 200억 원씩이나 거기에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먹거리 그다음에 관광자원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안 오면 못하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탐, 우리 저기 있었죠?

작년에 자료 중에서 지금 실감콘텐츠체험관 탐 운영한다고 하는 데 이것은 금년도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콘텐츠 고도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그러는데.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고도화 부분이요?

허식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고도화 부분은 저희가 매년 약 9천만 원 정도의 수익금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된 금액은 시설유지관리비에 일부 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머지 적립된 부분을 고도화 작업하는데 쓰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실감콘텐츠에 추가로 확보하기에는 조금 장소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성냥마을박물관 2층이나 전시 갤러리 복합형 게스트하우스 조성하는데 일부 공간을 확보해서 추가적인 콘텐츠를 지금 개발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감콘텐츠를 운영하고 있는 테크노파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적인 VR콘텐츠를 확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에 대한 콘텐츠를 추가로 확보하고요.

고도화 부분들도 계속해서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익금에 대한 일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고도화를 하는 데 투입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이용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에도 보니까 좋다고 그랬는데.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이용객은 거의 고정적입니다.

지금 약 2만 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한계 인원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오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게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1만8천 명에서 2만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게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인원을 계속해서 늘릴 수 있는 사항은 못 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우리 게스트하우스 여기 일부를 써서 인원을 조금 더 늘릴 계획, 학생들이 이렇게, 주로 학생들이 이용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허식 위원

부모들하고.

그런데 잘 되고 있으면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하세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어쨌든 어린이들이나 이렇게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도 될 수 있고 또 과학에 대한 생각도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네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주변 관광시설이나 여가공간을 활용을 해서 추가적인 부분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배다리 거리 쪽을 작년에 행감 자료에서 보니까 총 55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로드갤러리 하는 것 그다음에 리모델링 성냥박물관도 했고 또 스토리텔링에 안내쉼터도 했고 그다음에 하다못해 건설과에서도 이제 도로 정비를 2억 원 들였고 그다음에 건축과에서도 외관파사드 11억 원을 들였고 20%를 본인 부담을 해 가지고 했잖아요.

배다리 문화의 거리 조성도 야심차게 하겠다.

그다음에 역사문화도 하겠다, 게스트하우스도 하겠다.

이것도 이제 뭐랄까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 중간 중간에 보고도 하시고 필요하면 가서 시찰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고민이 되는 게 우리 관광개발과에서 관광진흥과로 이게 이제 조직개편 상 부서 명칭이 바뀌었는데 사실상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사업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문제점이 발견될 수밖에 없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제 애초 계획대로, 입안 계획대로, 물론 사업이라는 것은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발견돼서 다시 새로운 변경도 할 수밖에 없는데 애초부터 시작했던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것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아까 앞서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드린 부분들이지만 만석동·화수 해안산책로 이것 조성도 단계별 사업이잖아요.

그게 지금 잘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정상적으로 하는 데 여기에 보면 1단계, 2단계까지 와서 아까 예산 문제도 지금 확보가 안 됐다면서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박영우 위원

그런 게 다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안 돼 가지고 우리 구가 지금 세외수입은 한정돼 있는데 자꾸 이런 쪽에 어떤 사업을 투자했을 때, 투여했을 때 어떤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잘 진행하시기 위해서 이런 어떤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고 추진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상에 문제가 따르면 안 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고생하시는 반면에 사업이 참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중에 3단계 사업 중에서 선박수리업체 5개소를 유해업소로 해 가지고 이전을 유도하고 있다고 하는 데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최근에 옮긴데도 있고 기존에 했던데도 있고 해서 사실은 최근에 옮긴 데는 투자를 최근에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옮겨라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 단계별 사업할 때 일단 이게 또 사업이.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시에서 대체 항만 부지를 조성, 대체 수리 조선 단지를 조성해서 그쪽으로 이전을 시키게 하는 방법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체 부지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박영우 위원

예, 그러니까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그래서 기존에 거점도에 대체 부지를 확보해서 이전하려고 했습니다만 그쪽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4차 항만 기본계획에 대체 이전 부지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시에서도 그 부분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전을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고요.

저희가 따로 이 조선소에 보상이라든가 대체 부지를 확보해서 이사 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시에서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 인천의 조선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하나씩 집적화시켜서 단지를 조성해서 이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요.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도 4차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요청해 놓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요.

과장님의 애로사항인데 사실상 이렇게 진행을 단계별로 하는 데 이런 애로 점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또 사업에 어떤 차질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그래서 이제 그쪽 만석동 주민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해 가지고 사실 관에서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도 나서서 이런 유해시설들이 약 4∼50년 동안 계속해서 입주해 있으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간접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노출돼 있는 부분들을 주민들도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해서 주민들 서명도 받아 가지고 관련 기관에 제출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의 힘을 같이 모으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옳으신 말씀이고 이것 방안과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또 이런 어떤 수리업체는 영세업체일 수도 있잖아요.

영세업체일 수도 있고 이분들은 개인적으로 따지면 이분들이 생계가 달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에서 하는 사업에 서로 협의가 잘 돼 가지고 단계별 사업이 단계별로 잘 진행이 되어야만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신 만큼의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 여러 가지 지금 배다리나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관광진흥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이 사업이 얼마 전에 문화홍보체육진흥실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존경하는 정종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문화 거리 조성도 이런 지원 사업을 했을 때 지속적으로 계속 잘 진행이 되어야만 이런 것도 목표달성이 되는 데 계획만 이렇게 세워놨지 사실 여기에 배다리에 어떤 역사적인 우리 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그쪽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쪽 배다리나 금창동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원역까지 그 거리를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박영우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되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41쪽 과장님 근대역사문화 회랑 조성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그 사업명이.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배다리의 근대역사문화 자산은 창영초등학교, 영화초등학교 또 창영사회복지관 또 최초의 인천 최초의 양조장, 성냥박물관, 헌책방, 기타 근현대에 대한 문화재뿐만 아니라 배다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지역 문화 자산 부분들을 투어 할 수 있는 회랑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영초등학교 민방위 교육장 벽면에는 그런 근대문화 자산을 가지고 벽면에 그런 부분들을 전시 게시를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문화재나 그곳에 산재하고 있는 지역 문화 자원 부분들을 이렇게 길을 따라 투어할 수 있는 회랑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길 따라서?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길 따라서 이쪽에 가면 뭐가 있고 이쪽에 가면 뭐가 있고 이렇게 길 따라서 유도하고 안내하고 위치한 그곳에는 안내판이든가 설명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게시하고 그러는 사업이 회랑사업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역사문화 마을에 문화 회랑이라는 것은 주변이나 우리 한국이나 어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접목되는 용어인가요?

문화 회랑 조성이라는 것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가까운 곳에 중구에서도 일본 조계지라든가 청 조계지라든가 그곳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 부분들을 길 따라서 이렇게 안내하고 유도하고 그런 부분들을 회랑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쪽에 주민 해설사 양성 및 문화 투어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큰 틀로 폭넓게 보자면 구민이라고 안 해도 주민이면 금창동 주민이 되는 것 아닌가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동구 주민하고 또 인천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배다리 역사문화 마을을 견학을 했다, 투어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해설사는 지금 주민 해설사에 한계를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폭넓은 생각은 안 해 보시냐 이것이지.

구민 해설사가 되지 않나 해서.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주민 해설사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유옥분

예, 주민 해설사 양성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주민 양성을 하려면 그렇게 금창동 주민들께서 몇 분이 동참을 하고 함께 하실지는 모르는 데 조금 주민으로 이렇게 했을 때 과장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사실 이제 친화적으로 이렇게 용어를 선정을 하다 보니까 주민 설명, 문화관광해설사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는 부분들은 저희 동구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양성을 해서 방문하는 방문객들이라든가 관광객들한테 동구에 대한 역사문화 자산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안내해 주고 홍보해 주는 부분들 역할을 하거든요.

사실상 관광해설사는 시에서 이미 인력풀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광해설사를.

위원장 유옥분

그러니까 시 해설사 말고 폭넓게 동구 구민이라고 해야지 주민이면 조금 폭넓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요,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그것 한번 과장님 검토해 보세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용어가 어렵고 힘든 것은 아닌데 미래에 그래도 양성을 했기 때문에 수도국산도 갈수 있고 투어 할 때 설명을 하면 폭넓게 동구로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6만4천 명밖에 안 돼서 마음이 아픈 부분들이 위원들이 동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고요.

144쪽에 뭐가 있냐면 배다리 문화예술 거리 조성하는데 추진계획이 있어요.

지금 10개소를 목표로 하는 데 홍보 어떤 식으로 돼 있고 현재까지 실적이 몇 점포가 돼 있나요?

지금 2월인데.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이제 조례를 개정해 주셨는데 조례 개정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후에 대한 행정 절차 부분을 진행할 부분인데요.

조례 개정 절차 전에도 이미 실무선에서는 빈 점포 건물주들 만나 뵙고 여기 이미 이제 사업계획에 의해서 알려진 부분들이 먼저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먼저 와서 상담을 하고 어떤 사업인지 알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이미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알려드렸고 그래서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됐고 이제 거리 지정만 확정이 되면, 거리 지정이 문화홍보예술팀에서 거리 지정을 하게 되는 데 저희가 거리 지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2월 중에 거리 지정이 완료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3월부터 건물주하고 임차인하고 예술인들하고의 미팅을 통해서 기본적인 밑그림을 그려 놓고 4월 중에 공모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 가지고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한테 접수를 받아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진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아이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임차인,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예술인들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을 정착시키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유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지원 내용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하실 텐데 지금 현재 거기에 살고 계신 분이 임차인도 있잖아요, 건물주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임차인이 만료가 예를 들어서 2020년 만약에 12월까지 임차기간이다, 만약에 임차인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3년 지원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2년이라는 공간에 임차인하고의 그런 불편한 경제손실 이런 금융의 발생될 사안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해야지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건물 외관 개선비 1,500만 원의 한도잖아요.

거기에서 20% 자부담, 내부 수리하는 데도 1천만 원 한도에서 그것은 자부담이 40%, 간판 설치비가 150만 원 한도에서 거기도 자부담이 20% 그러면 임대료 연간 600만 원 한도에 거기도 자부담이 20%잖아요.

그러면 현재 건물이 내가 건물주인데 놀고 있는 건물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임차로 내가 들어가서 있는데 여기 배다리 문화예술 거리를 조성한다 해서 그런 것 자부담 20%, 내부 수리, 간판비, 건물 외관 개선비, 임대료 이런 것을 다 큰 틀로 봤을 때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되도록 아주 제일 주의하시고 고민해야 되고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바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만식 관광진흥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도시정비과장 유진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성옥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정숙현 도시정비팀장입니다.

김동민 주거재생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정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2022 동구 Master Plan 수립입니다.

구민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시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동구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난 12월에 착수보고회를 하였으며 올해 4월 준공 예정으로 동구 지역적 특성에 맞는 인천 동구형 Master Plan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재개발 사업 정상화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송림5구역을 비롯한 총 7개 구역이 지정되어 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각 구역별 추진사항 및 세부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54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효율적 추진입니다.

우리 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송림초 주변 구역, 대헌학교 뒤 송림4구역 총 2개 구역이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송림초 주변 구역은 2019년 5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이 7%, 대헌학교 뒤 구역은 2018년 2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40%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송림4구역은 상반기에 보상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철거공사를 할 예정에 있으며 각 구역별 추진사항 및 세부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55페이지 송희 더불어마을 시범사업입니다.

민·관 거버넌스 기반의 주민 주도형 재생사업으로 금년 3월부터 세부사업 실시를 위한 공공용지를 매입하여 공동이용시설, 가로환경 개선, 공원 및 주차장 조성 등을 통해 주거 복지 및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재생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56페이지 정비구역 내 공·폐가 정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폐가 정비를 통한 주민 안전사고 예방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중 발생하는 붕괴위험 공·폐가에 대하여 안전펜스 설치 및 철거 후 공공용지를 조성, 기존 조성된 공공용지 관리 공사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유진복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151쪽에 동구 Master Plan 수립이 있죠?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예.

정종연 위원

거기에 지금 용역사가 주식회사 프라임연구원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은 무슨 그동안에 성공적인 사업장이나 아니면 이런 구의 Master Plan 같은 것을 해 봤던 업체예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타 자치단체에도 이와 관련된 유사한 용역들도 많이 그러한 경험이 있고 또 이제 여기 프라임연구원 대표자들도 한때는 행안부나 인천시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험도 있고 해서.

정종연 위원

능력은 충분하다.

우리 동구 Master Plan을 수립하는데 지금 용역사의 능력은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과장님은?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예, 잘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것의 결과가 나오면 중간 중간이라도 좀.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저희가 이제 지금은 착수보고회를 한 상태이고 어느 정도 가시적인 그림이 나오게 되면 의원님들한테도 같이 이제.

정종연 위원

이제 과업 내용을 보게 되면 공업 지역 단계별 축소방안 이것도 좋고 학교 산·학·연 도시 작약도 개발, 작약도 개발 이것은 계속 추진 중인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일단은 주관은 이제 시에서 주체가 돼서 하고 있는 것이고 아마 올해 안에는 시에서도 이것에 대한 개괄적인 사업 구상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뚜렷하게 지금 작약도 개발은 실질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돼요, 대략적으로?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제 기억으로는 칠만 몇 평으로...

정종연 위원

섬 전체가 칠만 몇 평이라고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평방미터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칠만, 그러면 몇 평 안 되네요, 만 몇 평밖에?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정확한 수치는 잘...

정종연 위원

7만㎡ 같은 경우에는 0.302하면 일만 평 정도, 일만 몇 천 평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물론 인구 추이에 대비해 생활 인프라 조성도 좋은데 우리 동구의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지금 이제 송림초교 주변 뉴스테이 사업이 2020년에 완공 예정으로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세대수는 약 2,900세대 그다음에 최근에 지금 송림5구역에 파인건설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세대수는 적지만 2020년 올해 연말에 완공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대헌학교 뒤가 완성이 되면 약 900세대.

정종연 위원

지금 현재 대헌학교 쪽하고 송림초교 근방 외에는 나머지 지역은 뚜렷하게 이렇게 진전된 상황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던데.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이제 저희가 송림6구역이나 금송지역 같은 경우가 조만간에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서 하반기에는 사업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정종연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송림1동 그쪽에도 조금 지연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다른 타 지역도 그렇게 해서 지금 뚜렷하게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대헌학교 쪽과 송림초교 지금 주거환경지구 그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데 이게 빨리 관리처분인가 계획이 안 떨어지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혹시?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일단은 이제 금송 같은 경우에는 시공 업체를 중간에 변경을 하느라고 시간이 걸렸고 그게 마무리돼서 조만간에 금송은 사업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송림1·2동 같은 경우에는 원래 뉴스테이 사업으로 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다시 재개발 사업으로 변경을 총회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정비구역 변경계획 절차를 밟다 보면 송림1·2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당초 계획보다는 지연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다른 정비사업 구역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보면 이게 이제 보상 문제와 결부된 것은 없을 것 같습니까?

이게 보면 최종적인 부분이 이제 보상과 원주민들의 주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은 공사를 하고 있지만 송림초교도 보상 문제 가지고 상당히 말썽이 많아서 지금 지연이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현재 그런 보상 문제에 주요 되는 것은 별로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송림1·2구역 같은 경우에 사업 수익성이 당초보다 좋지가 않다 보니까 뉴스테이 사업에서 재개발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만 조금 지연되지 다른 데는 어떤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걸림돌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왜 그러느냐면 대부분 주민들은 1 대 1 정도 요구를 하고 이제 보상을 그에 미치지 못하고 그러니까 보상 문제에서 상당히 쟁점이 되고 하는 데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좀 간과하지 마시고 잘 좀 살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힘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2020년 동구 Master Plan이 이제 4월에 이게 용역기간이 완료되네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예, 계획은 이제 4월에.

박영우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저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도시기능을 활력을 불어 일으키기 위해서는 도시기반시설 확보가 잘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용역보고가 물론 나오겠지만 완료되면 동구의 어떤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는 거기에 용역에 따라서 물론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가 지금 고민스러운 게 저번에도 이제 몇 분 위원님들이 그것 만석동∼인천역을 연계하는 지하철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결의문도 채택하고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동구가 인천시를 두고 봤을 때도 다른 연수구는 GTX 고속지하 전철역을 하겠다고 지금 그 난리법석을 떠는 반면에 우리 동구는 전혀 어떤 그게 서클라인 3호선 이게 전혀 여기에, 물론 경제적인 것을 효과성을 따지게 되면 지하철이 연계되지만 동구만 지금 소외되는 지역으로 돼 있잖아요, 인천에서도 지하철이.

그랬을 때 우리 이제 물론 과장님께서도 고민은 하시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어떤 계획은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철도청 관계자도 내가 만나보고 했는데.

그분들은 이미 계획은 돼 있지만 언제 이게 3호선이 우리 동구를 해서 지나갈지는 아직 미지수인데 이런 동구의 Master Plan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실간.

이제 어디를 가든 교통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도심지든 원도심이든.

예를 들어 저의 고향을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영주가 청량리까지 올해 완공이에요, 1시간 거리를 육박한대.

현재는 3시간, 4시간 걸리는 거리를 영주시하고 청량리를 1시간에 주파할 수 있는 복복선 전철이 거의 준공단계에 돼 있고 거기는 철도청이 새로 신규로 신청사를 짓겠다고 돼 있어요.

그랬듯이 우리 동구도 어떤 기점을 해 가지고 진짜 이쪽에 보시게 되면 동인천 북광장 외에는 그쪽 지역에 우리 일부 11개 동 지역에서 일부 지역 외에는 송림6동이라든가 송림3·5동, 4동 그런데 이것 도원역이 있어봐야 서울에 가는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 다 시설을 동인천 북광장을 통해서 가거든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주문 드리고 싶은 얘기는 동구 주민이 지금 인천공항을 이용하려고 해도 본인의 승용차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으면 캐리어를 실을 수가 없어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 동구에 지금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역점사업을 우리 동구에 꼭, 이것은 구 의원이 해야 될 역할도 아니고 인천시와 지역의 국회의원과 우리 청장님이랑 이런 계획을 한번 동구에 도입을 해서 발 빠르게 어떻게 노선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이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는 계시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은데 제가 이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동구의 Master Plan이 이게 수립의 과정에 있을 때 이런 점을 역점적으로 사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것은...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그래서 저희가...

박영우 위원

과거에 모 국회의원이 이미 제가 2009년 ‘10년도에 국토교통부에 이런 서클라인 그때 당시의 노선은 산업용품센터를 지나가고 서클라인식의 어떤, 서클라인은 원형이잖아요.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용역보고도 한 번 했었거든요.

그것 내가 책자를 아무리 구해도 없어 가지고 그런 데 그게 우리 동구에는 가장 중점적인 사업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배다리 역사 이런 것도 다 중요하고 산책로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교통기반시설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동구에는 지금, 이게 역점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 좀 한 번, 동구 어차피 Master Plan에 수립하는 과정에 우리 이게 반영이 좀, 이 사업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예, 저희가 반영되도록 지금 과업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지금 재개발 사업 정상화 추진을 152쪽에 보면 7개 우리 구역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서림구역 같은 것은 정상화 추진에 들어가 있고 문제는 구역해제를 또 심의해야 되는 동구의회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서림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년이야 2006년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게 2008년인데 12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또 정비구역에서 해제를 해야지 되는 데 우리 똑같이 위원님들이 다 걱정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것 이유가 뭐로 보시는 거예요?

다시 해제를 하는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이유가 근본적으로, 과장님이 보실 때.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의견이 개발을 원하는 사람이 50% 그다음에 또 개발을 원치 않는 사람이 50% 굳이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두 의견이 팽팽하게 있다 보니까 이제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도 조합 측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서로 이렇게 잘 협의를 해서 사업이 정상 추진이 어떻게 되든 간에 주민들의 의견을 도출해 내야 되는 데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도 고민하고 계실 텐데 재개발 사업이 동구에서 7건 중에서 정상화 추진에는 들어가 있고 이렇게 50 대 50으로 팽팽한 데서 이것 참 어떻게 해야 될는지 시원한 답을 과장님도 못하시고 우리도 어떤 주문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바로 여기예요.

인천광역시 도시심의위원회에서 무슨 해답이라도 우리 관내 구청에 온 것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우리가 어쨌든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해제 요청을 해서 그것에 대한 공람절차가 끝났고 주민 의견도 다 이제 조사가 끝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마지막으로 의회의 의견청취만 남아 있습니다.

의견청취를 마무리하고 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최종 거기에서 이제 심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을 거기에서 내려달라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사업의 방향이 설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동안에 동구 의원님들은 지역의 주민들께서 정말 개발하는 쪽으로 힘 실어달라고 그래서 그냥 할 수는 없는 우리들의 결정권은 없지만 참 많은 시간에 많은 마음고생들도 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원점으로 가야 된다니까 얼마나 우리 의원님들이 그 문제 때문에 고심하는데 답은 과장님께서 내리실 수는 없습니다만...

허식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나요?

허식 위원

예.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동구 Master Plan은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예, 정상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도시철도 3호선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이제 미추홀구에 윤상현 의원님이 제안하신 도시철도 3호선에도 보면 동구는 없어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도 뭔가 이쪽에서 짜고 있는 게 있나 모르겠네?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도시철도 문제하고 그다음에 요새 이슈되는 트레일 문제를 같이 겸해서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4월 말에 지금 저기 되나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계획은 저희가 준공 마무리는 4월에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진행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관련된 각 과 부서장이라든가 팀장님, 실무자들하고 미팅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어떤 의견도 일부지만 설문조사 중에 했고 현재는 그렇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흥수 청장 있을 때 동구 Master Plan이 짠 게 있었어요,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뭐라고 하나 용역 이것도 용역에 대한 평가가 낮지 않게 괜히 했다라든가 이런 것 안 나오게끔 잘 하셔야 돼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매몰비용 있죠.

지금 현대상가 쪽도 보면 매몰비용을 이렇게 한다, 자료가 요청이 안 되냐, 안 되는 둥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매몰비용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송림3구역하고 그다음에 현대상가 그쪽 구역이 두 가지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죠?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예.

현대상가는 검증위원회에서 매몰비용이 1차적으로 결정됐고요.

허식 위원

얼마로 됐어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3억2천만 원인가 이렇게 검증위원회에서는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조합 측에서 신청을 하면 시에서 최종적으로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데 3억5천만 원 정도에 대한 70% 그래서 약 2억2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현대상가 같은 경우에 조합장을 비롯한 이해관계인들, 시공사라든가 용역업체들의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이 통일되어야 되는 데 그런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이 아직은 이제 합의가 완전히 안 이뤄져서 보조금 신청을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한테 연기를 하는, 늦어도 4월까지는 이제 합의를 해서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럼 3억2천만 원이면 시행사라든가 혹은 정비사라든가 그런 쪽이 다 만족하게 정리가 되려나요, 이게?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아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3억2천만 원이 아니라 2억2천만 원 정도 예상하는 것이죠.

최종 확정 보조금액은.

허식 위원

시에서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예, 70%.

허식 위원

우리 구에서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저희가 이제 검증한 결과가 3억5천만 원인데 거기에서 100%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최대 70% 그러면 70%를 보통 기준치로 보면 약 2억2천만 원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2억2천만 원 가지고 용역업체라든가 시공사라든가 그다음에 인건비, 조합장들이라든가 이해관계인들 이런 분들이 이제 자기 비율대로 나눠야 되겠죠.

그것은 이제 서로 합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허식 위원

조합장도 본인 봉급을 하나도 안 받았다고 그러면서 요구하고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전 조합장도 그러한 비용 문제가 아직 완전히 서로 합의가 안 돼서 그런 상태입니다.

허식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3억5천 원에서 시가 이제 70%를 저기 해서 지원해서 2억2천만 원 나오고 나머지 1억3천만 원에 대해서는 구비가 지급되고 이런 것은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예, 그런 것은 없어요.

시 기금으로 지급하는 것 2억2천만 원.

허식 위원

우리 도시재생기금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저희 부서가 아니고 그것은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기금이지 지금 정비구역 해제에 대해서 사용 보조비를 지급하는 기금은 아닙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쓸 수가 없다?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예, 그것하고는 용도가 다르죠.

허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매몰비용이 잘 마무리돼서 저기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3-1구역을 지금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 해제됐는데 그것을 희망지 사업으로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현재 저희는 해제가 돼서 거기도 이제 매몰비용 청구를 해서 저희가 검증용역 중에 있습니다.

허식 위원

용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그러니까 전문가가 저희가 조합 측에서 매몰비용 사용 청구를 하면 그것을 저희가 이제 어느 한 기준치가 있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을 것은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전문평가사가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현대상가 같은 경우에는 3억5천만 원이 검증되고 거기도 실질적으로는 비용청구는 24억 원에서 청구를 했는데 저희가 인정한 부분은 3억5천만 원이다, 그것이거든요.

허식 위원

거의 똑같아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그래서 이제 송림3-1구역도 최종적으로 비슷하게 금액은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 데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 용역사가 검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식 위원

그럼 거기도 현대상가 구역하고 마찬가지로 송림3-1구역도...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해체된 것.

허식 위원

3억5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매몰비용을 예상한다?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지금 사용 청구금액이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 데 검증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3억5천만 원이 될지 3억 원이 될지는 아직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 이렇게...

허식 위원

그리고 거기를 이제 희망지 사업으로 하는 것은 시에서 용역 비용 받아 가지고 금년 내로 진행해서 내년에는 다시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새뜰마을 이렇게...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도시재생과에서는 그런 식으로...

허식 위원

하겠다는 얘기죠?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예.

허식 위원

그럼 그것을 지금 송희 더불어마을처럼 도시정비과에서 저기하실 것인가요, 그게 3-1구역을?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그것은 저희가 안 하고요, 도시재생과에서.

송희마을만 저희가 하는 것이죠.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송림초교 지금 추진사항에 보면 7%의 사업이 진전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요즘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보 들으신 것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정보요?

위원장 유옥분

요즘 지역에 대해서, 송림초교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서 요즘 원활하게 돌아가느냐.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저희 토목공사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고 토목공사가 완료가 되면 그다음으로 보통 아파트 올라가는 기초공사 이제 올라가기 시작, 조만간에 할 것이거든요.

위원장 유옥분

요즘 민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은 없죠?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저희 현재 고질적인 민원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환경위생과 쪽으로만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초창기에는 소음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지금은 이제 그런 민원은 조금 덜하고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진복 도시정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업무보고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4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업무보고를 계속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주요업무보고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유옥분 정종연 허식 박영우 장수진

출석전문위원(1명)

김진철

출석공무원(3명)

도시재생과재생기획담당 이창우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인천광역시동구의회

8대

240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